제53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53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제53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07월 13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3개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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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제1항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식 세정담당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천수 징수담당입니다. 지방세 징수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병석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세외수입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훈 경리담당입니다. 각종 공사 구매 계약 및 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순경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차량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 추진사항,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5개담당으로 정원은 32명에 일용직 포함하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1,674억원으로 자립도가 18.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자체수입이 18.9%로, 지방세가 8.8%, 세외수입이 1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경상예산, 사업예산입니다만, 추경에 시청사 전기사용료 등 경상예산 5,500만원과 공공시설 부지조성 등 사업예산 3억2,300만원이 늘어나서 총 11억8,200만원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쪽, 상반기 성과와 반성입니다.
    합리적, 공정한 세정운영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사계약 제도개선,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운영관리 등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와 예산절약에 기여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 서비스헌장을 제정한바 있고, 고지서 책임 송달제을 위해 통리장을 지정해서 전달한바 있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속자에게 납부 대표자를 지정해서 실질적인 전달이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금리 운영으로 7억6,000만원의 이자수입을 가져온바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제도를 개선하여 견적 수의시담으로 신뢰를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의회청사를 본청으로 이전하였고,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IMF 경제난의 여파로 아직도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불황으로 재산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과징 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징수액이 114억이 되고, 미납액이 28억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대 부과는 62%를 부과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징수도 목표대 50%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난히 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과표 수준을 현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등록세가 종전에 70%였던 것을 공시지가 적용율 90%로 상향조정했고, 종합토지세도 적용율을 작년에 30.6%에서 31.7%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과표도 16만원에서 16만5,000원으로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바 있습니다.
    지방세 차질없는 과징을 위해서 건축물 일제조사, 비업무용 토지조사, 사례별 조사를 한바 있고, 상속재산조사 취득세 과세 등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법인 세무조사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정기분인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차질없는 과세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방세 관련 조례정비입니다.
    그 동안 상위법규 개정에 따라서 저희 시도 조례를 정비한바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 종전에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까지 확대해서 자동차세 면제를 한바 있고, 국가유공자는 6등급까지 되었던 것을 7급으로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서민임대 주택 임대사업도 종전에는 5세대 주택보유를 2세대 이상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위법규에 맞추어서 정비를 했습니다.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 농지세율 조정에 따른 개정, 7-10인승의 승용자동차가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인상되는 등 또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 상위법규에 맞춰서 지방세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 시행예정입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차량 3년차부터 5%씩 감면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고, 각종 공공법인 등에 수익사업도 앞으로 과세를 하는 걸로 전환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를 현재 수경재배나 시설재배 등 국세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세로 전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저희도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무 전산화 지속적 발전입니다.
    세무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33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지방세 코드표준화 작업, 고속 레이져 프린터 구입 등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세 전산망과 타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실에서 하반기 네트웍크 공사를 실시하면 같이 연계해서 전산화 작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 시민위주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대로 납세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실천하고 있고,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한바 있습니다.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세 예고를 하고, 사전에 안내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전문교육에 3회에 8명이 다녀온바 있고, 지방세 자동이체, 사망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대표자 지정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정업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세무민원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타 기관과 연계된 복합민원을 직접처리, 여기에는 세무서와 행정전화를 금년에 1대 설치해서 국세, 지방세 서로 상호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납부제도를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고지서 책임송달제 실행입니다.
    현재, 정기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1월6월에 걸쳐서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기일내에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되도록 지도확인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이 28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고, 체납자 재산압류 498건, 현재 압류된 재산에 공매 진행이 7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예고를 2차례에 걸쳐서 260명에게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에 대해서 결손처분한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차되어 있는 것은 부과고지 유예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반기에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지속 추진을 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예고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합나기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없는 읍면동 육성은 도와 시책과 같이 어울려서 읍동 지역은 징수율 95%이상, 면지역은 100% 예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에는 수지면을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경제불황으로 인해 과년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징수독려반을 운영하고,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행정제재조치 강화 등을 통해서 강력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의 확충입니다.
    징수율은 목표대 부과가 71.7%이고, 저희들이 부과대 징수율은 86.5%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임대수입은 납긱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서 이고, 징수교부금 실적이 나쁜것은 1/4분기만 배정이 되었고, 재산매각수입도 아직 납기가 미도래이고, 부담금은 도로굴착 원인부담금인데, 이것은 아직 한국통신이나 한국전력에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 이것은 시행할때 납부가 되면 차질이 없을 걸로 봅니다.
    잡수입이 늘어난 것은 지난번 감사지적때 회수분이 있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금수급신청 분석으로 이자수입을 늘려나가고,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실과별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해서 징수토록 촉구해 나가겠으며, 각종 세입금에 대해서 일일결산을 확행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액은 23억에서 현재 7억6,0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 부진한 것은 하반기에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목표를 달성할 걸로 봅니다.
    현재, 자금 예치는 50건에 340억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금후계획은 자금수급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 유휴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장기예치하여 이자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금을 계획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자금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부서와 협조하여 자금 적정운용으로 지불준비금을 5억원 수준으로 최소화 하였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영달상황을 월 1회이상 실과소에 통보하고, 조기영달토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고금리상품은 중도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중도해지가 가능한 일부 예금을 신종환매채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2000년까지 목표가 원가에 80% 수준으로 현실화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단계별로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실과소에 통보를 하고 자료분석을 2월 15일날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으로는 광한루원 입장료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지난 2월 19일날 인상하였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남원제증명징수조례 등을 개정하고 해서 현재 성과는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자익 미조정 및 원가보상율이 낮은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낮은 것이 일반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조례를 보면 37.5% 현실화를 갖고 있고, 보건소 및 진료소 수가조례가 32.3% 현실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률적으로 인상했을때 물가에 영향을 미침으로 단계적으로 물가동향과 고려하여 현실화를 해나가겠습니다.
    15쪽, 건설공사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입찰집행의 엄격한 관리, 소규모사업의 공정한 집행으로 견적수의시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관내업체에만 수주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총 관내업체가 116개업체로, 일반건설, 10개업체, 전문건설 58개업체, 용역업체 4개업체, 전기업체 4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업체수는 1,518개업체가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74건으로 수의계약 60건, 입찰 1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면허별 수의계약을 보면 철콘 11건, 토공 7건, 상하 3건 등 전체 대중을 이루고있는 이와 같은 면허의 공사가 적기 때문에 공사가 업체간 과다경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16쪽, 소규모사업 운영방법 개선은 종전에는 균등한 배정을 목표로 수의계약을 해오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6월 1일자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법의 수의계약 범위는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천만원 이하로 수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날 공사수의계약 운용요령이 제정경제부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견적서 제출대상을 3,000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정해서는 안된다.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때는 이를 허용한다 이런 지침이 시달된바 있어 이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 2,000만원이상,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것은 저희들이 입찰형식을 갖추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고는 시청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를 하고, 전화로 상담하면 언제든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거기에 낙찰하한율은 90%를 적용하는데, 지침에는 87.75%입니다만, 90%를 적용하는 것은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90%로 상향조정한바 있습니다.
    예정가격결정 및 공개하는 것은 15개 예비가격을 선정하면은 참석업체에서 4명을 선정하여 4개를 추첨하여 4개 평균치를 내어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15개 모든 예비가격을 전부 공개해서 그 분들에게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면허업체가 없는 경우는 도내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지역업체 보호,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1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매각 가능한 토지를 점 사용자에게 매각처분하여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 점유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총 25,664평방미터가 되겠고, 나머지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매각을 국유재산 76필지, 시유재산 21필지를 매각했고, 일제조사해서 무단점유재산이 국유재산 11필지, 시유재산 5필지를 발견했습니다.
    찾은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무단 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해 나가고, 민원이 필요한 것, 또한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해 나가고, 공유재산 국유재산은 전부 전산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유휴청사 관리 운용입니다.
    시군통합전 유휴청사가 3개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른 유휴청사가 2개소, 의회이전에 따른 유휴청사가 1개소로 총 6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임대료 부과를 19개 단체에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구군청사에 11개단체, 의회청사 별관에 7개단체, 구여성교육문화원에 1개단체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구시청사 및 구보건소는 매각을 추진해 나가고, 구군청사, 의회청사 별관, 구군은 임대를 하면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구군보건소는 현 입주단체를 의회 별관으로 이전후 그 청사는 매각하거나 임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구여성교육문화원은 소방서에서 일부 쓰고, 나머지는 임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쪽, 무료이용 관사없는 알뜰시정 운영입니다.
    관사가 7동이었는데, 그 동안 5동을 매각하고, 현재 2동은 유료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날 매각 승인후 매각추진을 했습니다만, 유찰이 되어 현재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의회사무실 확보이전입니다.
    그 동안 의회와 협의한바 대로 본청 4층으로 이전을 하고 본회의장은 구의회청사 본회의장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본회의장 위처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별도의 의회청사 신축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회의견을 들어 종합검토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공공시설 부지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공공시설 경찰서 부지는 향교동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작년 7월 24일날 계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던 중 암이 발생하여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2차공사를 2000년 5월 20일날 실시하여 현 공정 95%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2억5,000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되면은 8월말까지는 부지조성이 완료될 걸로 봅니다.
    부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바로 관리계획 승인 및 감정평가 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신역사 대로가 경찰서 부지 앞으로 날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순창선쪽으로 변경에 따라 경찰서 진입도로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 쪽에 얘기를 해서 2001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2쪽, 관용차량 관리제입니다.
    정수 96대, 현재 9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7대를 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내구년수가 경과되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추진한바 있습니다.
    매각을 13대, 폐차를 4대를 하고 17대를 구입했습니다.
    운전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자금의 적정운영, 체납세의 최소화,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 지속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비철저,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함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담당자의 친절을 생활화하고,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징수독려반 운영, 체납세의 채권확보, 압류재산의 공매처분,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으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사용료 수수료의 점진적 현실화, 국도비 조기영달 촉구,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영에 힘써 나가겠으며, 국공유재산의 치밀한 실태파악과 전산 관리로 은익재산 찾기 등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휴청사는 존치 여부를 분석, 매각대상은 조기 매각 토록 하고, 미매각 청사는 임대를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 의회청사 문제인데, 대책을 보면 의회 의견을 들어 종합검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짓자고 하면 지으실 겁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본회의장 위치선정을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해주셔서 그때 같이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내용이 확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의회의견과 저희 시하고 같이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내년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서는 안되겠지만, 도자기 터 발굴하는데 49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의회청사를 확보 안해준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의회청사는 본회의장 뿐만 아니고, 4층에 들어와 있어도 의회청사는 분명히 내년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아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22쪽,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 문제입니다.
    의회버스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종술위원 의회버스를 어느 어느 곳에 내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주로 사용하는 곳은 의회와 시립국악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외에 다른데에 사용을 하면?

○재무과장 이정공 의회나 시립국악단이 활용하지 않을때에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 의원들만 나쁜 사람이 돼요.
의회버스가 그렇게 매일 다니니까 의원들이 날마다 어디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의회버스를 우리 의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시립국악단쪽에 배차를 해줄 수 있도록 의회에 넘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지도를 해서....
사회단체나 주로 시청에서 활용을 하거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좀더 유용하게 활용을 할려면.....

○김종술위원 다른데 유용하게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시각 자체가 의원들 한명도 안타고 다른 사람들이 타고가서 밥을 먹으로 갔는데도 의원놈들 날마다 저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시립국악단쪽에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배차를 해줘야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시립국악단 쪽에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쪽에 배차를 우리가 해줄 수 있도록 의회로 버스를 넘기는 것으로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날마다 욕을 먹어서야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보든지, 의원님 말씀대로 하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다음은 경찰서 부지 문제인데, 이 문제는 누군가 책임짓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사업에 따른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공사금액은 5억8,900만원과, 추경에 2억5,000원이 합쳐진 금액이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부지 매입까지 합쳐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20억 정도 듭니다.

○김종술위원   제4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기록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인 이석보 위원의 질문에 우리가 15억을 벗어난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면, 현재 경찰서 부지가 15억 정도 나오는데, 손해보고는 해줄 수 없다. 20억 정도 들어가면 5억 정도가 손해인데, 이 손해를 끼친 분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도 추경에 2억5,000만원 들어가서 20억이죠?
    17억3,000만원에다 2억5,000만원 해서 19억8,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 3번을 팠어요. 1회가 경암 80% 추정이 원광대 공업개발기술연구소에서 했고, 두번째가 풍암 50%, 롯데건설, 세번째가 풍암 100%......
    ..... 사전에 세차례씩이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가 재원이 투입이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누군가 일을 잘못했으면 책임 짓는 분이 계셔야죠?
    잘못된 부분에는책임을 짓고, 잘된 부분에는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걸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차, 2차, 3차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세번에 걸쳐서 시추작업을 했는데, 1차때는 일부 암이 있어서 염려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2차, 3차때는 풍화토로써 대형장비를 동원해서 하면 충분히 절토할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2차, 3차 의견을 받아들어 설계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3월경에 암이 노출되어 저희들이 전북대 공학대 지질연구 공학대에서 하니까 연암으로 도저히 안된다 라고 되었고, 그것이 또 염려가 들어와서 포크레인 뿌레카를 현장에 갔다 놓고 시험을 해봤는데, 대형도저나 뿌레카로는 도저히 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뿌레카로 쫒아보니까 뽑아졌기 때문에 그때 토목직 과장들이 전부 가고, 기술진들이 현장에 입회하면서 불가피 연암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뿌레카로 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뿌레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풍화토를 도저로 긁을때는 루베당 1,400원에서 1,600원의 단가가 적용되는데, 연암으로 뿌레카로 쫒을 때는 루베당 17,000원의 단가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차이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경에 2억5,000만원이 소요되어 불가피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현재 경찰서부지 감정가가 얼마 나왔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아직 감정은 한바가 없습니다.
부지조성이 되면은 같은 시점에 같이 감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감정은 없고, 다만, 예정으로 해서 인근가격을 공시지가로 기준할때에 16억으로 보고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답변 내용을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또 업무보고서를 보면, 업무보고서에 토지교환을 추진하면서 신축부지 가격 감정의뢰하고, 동일 가격으로 현재 경찰서 부지가 나왔을때만이 하겠다. 절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보면 이상한게 '99년 11월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조성부지 하단 암반돌출 해서 그때부터 이게 은근슬쩍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15억이 넘으면 안된다라고 했고, 답변 내용 중에 절대 손해보고는 해줄 수 없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수억을 손해를 봤으면 책임짓는 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다시 짚을 거고, 오늘은 업무보고 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겟습니다.
    건설공사에 공정한 집행 부분에 남원시내에 왜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지, 인터넷에도 올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종전에는 저희 관내 업체에 균등하게 배정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돌아가면서 연간 1개, 2개 이렇게 그전에 배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 예대로 그걸 시행을 해오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앞서 말씀대로 저희 업체는 전문건설이 58개 업체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발주량이 앞서말씀드린대로 철콘 11개, 토공 7개, 상하 3개, 대게 전문건설업체가 그쪽에 업체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물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배정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관내 업체에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것을 검토과정에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일반경쟁으로 똑같이 할 것 같으면, 도내업체까지 풀어야 한다는 법규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내업체에만 제한해서 줄 수있는 방법이 없냐 그것이 견적수의시담 형식으로 하면 관내업체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한정해서 주기 위해서 견적수의시담으로 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는 균정하게 배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것을 투명하게 고루 아무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입찰형식을 갖추어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었던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장께서 이 공사 발주에 대해서 관여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중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기자도 하나씩 나누어주고, 시장가까운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사업자들이 합니다.
그게 거짓말인가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재무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업자들은 58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이 전체적으로 20여건 밖에 안나오다 보니까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량만 많으면 이런 거 없이 종전처럼 해도 큰 무리가 없는데, 물량은 자꾸 줄어들고 업체는 늘어나다 보니까 한개도 못받는 업체쪽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중에 나오는 얘기는 본 위원이 봤을때는 거짓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때는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던지 간에 앞으로라도 정말로 그런 얘기들이 절대 시중에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위원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관계에 있어서 조금전 김종술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일하게 남원은 2,000만원 이상, 이하로 잘랐는데, 그 내용을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일부 익산에서 이와같은 제도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익산은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어차피 목적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두는 입장에서는 2인이상 견적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2,000만원부터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공사를 할때는 어차피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고, 2,000만원 이하는 1인업체 견적만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어차피 2개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을려면 또 거기에서 금액에 다과없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0만원부터, 2인이상 견적을 받은 업체는 모두 수의시담 형식으로 하자 해서 2,000만원으로 받았고, 2인 업체만 받을 수 있는 건 2,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해서 결정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수위원 저희 남원에서는 6월 1일부로 시행을 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형수위원 지침서는 4월 29일자로 시행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형수위원 그러면 5월달에 8,000만원 이하를 발주했죠?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김형수위원 시행일은 4월 29일로 공문이 내려왔는데.....

○재무과장 이정공 시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재경부에서 4월 29일자로 그런 수의시담을 하는데 견적서를 받을때는 특정인을 하지 말고 희망하는 사람은 다하라 이런 재경부 국가사무에 해당된 것으로 우리 지방사무가 도용을 해서 한 겁니다.
행자부에서는 그런 지침시달이 안되었는데, 익산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그 내용을 받아서 한 겁니다.

○김형수위원 과장님은 4월 29일날 공문이 내려왔는데, 5월달에 8,000만원이하는 공사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으로 잘라서 6월 1일부터 남원에 전문업체, 일반업체에 교육을 시킨 일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죠. 6월 1일부터는 2,000만원 이상은 전부 수의시담.....

○김형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미 4월달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켜서 8,000만원 이하는 이미 공사집행을 했고, 2,000만원 이하는 수의시담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 않느냐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방법을 개선할때에 시행시기를 6월 1일로 미리 결심을 받아서 그 동안에 쭉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전 담당자 교육도 시키고, 미리 공고를 하고 알렸습니다.
    시행시기를 중간에 임의로 바꾼게 아니고......

○김형수위원 대강에서 8,000만원짜리 계약을 알고도 5월달에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어떤 일이 있어도 6월 1일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이병영 위원입니다.
    소규모사업 집행운영 방법 개선은 상당히 잘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단시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최소한 몇 년간으로 할 것인가 그 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다른 어떤 시행지침의 변경규정이 없는한 시행을 계속 할겁니다.

○이병영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해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바꾼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은 수의계약에 가장 폐혜가 될 수 있는 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집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경찰서 부지 문제는 앞으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상응하게 맞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것은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감정가에 차액이 났을 경우에는 상호 다른 토지를 대토하는 소지가 있으면 다른 토지와 병행해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든지, 우선 경찰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문제를 제일 걱정했습니다. 2차 추가발주 공사하면서 경찰서와 협의 과정에서 만일 금액에 차이가 있을때는 경찰서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냐 했더니 하겠다 하는 다짐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가서 감정결과에 의해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 감정이 가장 공평한 감정일때 가능하고, 우리는 공평하지 않을때도 가정을 하고 해야되지 않냐, 그 감정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때 그 감정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감정을 해서 제출해주면,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받아 들일 수 있는가....

○재무과장 이정공 의회에서 감정은 좀 어렵습니다만, 의회에서 감정기관을 추천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병영위원 의회에서 감정기관에 요구해서 그 감정서가 왔을때, 그럴때도 받아 들일 수가 있는가?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은 집행부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감정기관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 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은 있을 걸로 봅니다.

○이병영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를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을 보면은 뿌레카로 꼭 찍어서만 공사를 하지 않아도, 새로운 장비를 들여서 하면은 긁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이 기술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꼭 뿌레카로 하는 것은 공사비의 적정한 보상을 염두에 둔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공사를 했던 사람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한다, 한두번 그런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차례 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것도 일부 상대 업체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그와 같은 대형장비를 현장에 다 갔다 놓고, 각종 기술진들이 전부 입회하에 시장님도 나가고 전부 나가서 현장에서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실제 대형장비나 포크레인으로 쫒으면 먼지만 나고 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이 되었고, 뿌레카로 쫒으니까 겨우 쫒아졌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전북대 공학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암질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일부쪽에서 상대적으로 잘못 얘기가 된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관리 문제중에서 현청사를 사용하는데 부족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부족율이라고 별도로 어떤 계산방식이 없기 때문에 율로 말하기는 그렇고, 다만 청사가 비좁아서 모두들 좁게 사용하고 있고, 창고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부족하다 하는 것은 계산방식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청사에 시사무와 관계없는 사무를 보거나 입주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시 본청에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 관련되어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관련이 아니라 시 사무와 직접적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지역정보센터 사무실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농협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농협은 시금고로 민원실에 들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기자실은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7평 정도 됩니다.

○이병영위원 중대본부는 본청에 꼭 있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 전에도 저희들이 외곽으로 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부대쪽에서 본청에 있어야만 된다. 시 중대와 기동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서 본청에 두는 걸로 되었습니다.

○이병영위원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한 것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필요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께서는 정말 시하고 어쩔 수 없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 최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법인쪽에 2억2,500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발표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효산콘도입니다.

○이병영위원 재산세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전체 여러가지 세금이 종합적으로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여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콘도가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콘도는 각 방별로 회원들에게 회원권 분양형식으로 다 나가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지만, 어떤 방 하나 정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게 다른 이용시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업공사에 여러번 공매를 했지만 공매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할려면 너무 덩어리가 커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서 효산콘도를 몇 번 공매를 성업공사에서 해봤지만 유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상수도를 수도사업소와 협의해서 단수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예고를 하고 이것은 결심을 받아서 처리해야할 내용 같습니다.

○이병영위원 다음은 구보건소 매각문제입니다.
구 보건소가 세무서에 매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당초에 저도 왔을때에 구 보건소 매각은 세무서와 얘기가 되어서 매각을 검토한 걸로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고, 내년예산에 확보해주도록 세무서에서도 국세청에 보고를 했고, 지역의원님에게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 시장님도 국세청에 가는 경우에 말씀을 드리도록 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일차로 세무서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해봤습니다만, 유찰이 되고 매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무서 쪽에 계속 검토를 해보고, 아니면 저희들이 매각 공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전기 등은 전부 단전이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사용을 안하고 단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영위원   그런 곳을 매각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각한다는 것으로 해서 단전, 단수가 되어서 사용도 불가하고 재산이 활용가치가 없이 놀고 있는 이런 것들은 활용대책도 동시에 강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 시청사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 지하가 물이 차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방수처리가 안되고, 방치가 되어 있어서 지하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계속 펌핑을 하고 있어요. 전기는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사무실 전체를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그런데,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고, 그리고 물이 흘러 나오고, 그것은 단전이 되었다고 보면은 펌핑이 될 수 없을텐데....

○재무과장 이정공 단전을 시킨 것이 아니고, 사용을 전체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휴청사라고 해도 그것을 뜯기 전에는 소방시설물 관리라 해서 계속 방화시설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본 시설은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만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전기 용량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 내용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지하에서 계속 펀핑을 하는 것은 지하에 물이 차고 있다는 것 같은데, 지하에 물이 찬다고 하면 소방시설 전반적으로 소방시설도 운영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병영위원 구 군청사 임대료가 총 1,900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전체로는 1,900만원이 맞습니다.

○이병영위원 1,9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당 임대료 계산 방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해서 임대료나 매각하는데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병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개인이 1,900만원에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입찰을 한다고 보면은 1억, 2억도 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면은 이 임대는 남원시의 세수목적을 이탈하고 임대한거 아니냐, 때로는 사회단체에 그만한 보탬을 준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경영적 측면에서 본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수입을 그만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차후에 이것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구군청사를 경영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하면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각 청사에 들어와 있는 것이 각종 시와 관련된 사회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단체 등은 보조금 등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지원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영위원 이것은 그곳을 사용하는 단체들에게는 대단히 유익합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은 내가 내는 세금에 대한 것으로 환산하다 보면 아마 상당수가 반대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든지,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서 공정한 방법이 이루어져야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본회의장 문제는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하신다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이번에 의회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2억5,000만원을 세우셨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호민위원 거기에 운영위원장실이 포함되어서 계획된 것 같은데, 운영위원장실을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간 금액이 2억5,000만원이 다 소요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의회사무실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안을 갖고 의회에서 협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다시 안을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의회 안대로 저희들이 수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김호민위원 운영위원장실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모든 것은 의회에서 안 준대로 수선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운영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의회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저희들이 수선을 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다 소요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아닙니다. 명시이월된 금액 중에서 1억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고액체납자를 제가 알기로는 10명 안팎으로 알고 있는데, 주소, 성명, 사업체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위원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난 번에도 이 문제로 여러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체납자 명부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때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충동 소재 시소유지 묘포장 관계 있죠?
    그 관계를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 다른 용도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철도 묘포장 관계는 당초에 도시과에서 도시시설로서 거기에다 주택단지를 조성할 걸로 검토해서 철도청에다 양해를 받았었는데, 여러가지 토의과정에서 처음에는 분할매각 계획으로 세웠다가, 의회쪽에서 한 덩어리로 매각해야 소율성을 높일게 아니냐 해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를 매각할려고 보니까 현재로는 불경기고, 부동산이 불황으로 안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도 이전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매각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일단은 매각으로 가닥이 잡혔네요?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는 매각하는 걸로 갖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남원시 전체 우리 시 산하에 형광등이 몇개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죄송합니다.
개수는 파악 못했고,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전부 불이 다 켜있어요.
    지금 현재도 몇 등만 켜고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절약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시정해서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99년도 남원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99년까지가 24억정도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금년도가 지금까지 28억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강석위원 지방세는 각종 세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히 연구한 건 없죠?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 세정분야는 어느 분야나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가지 연찬도 하고 세미나도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잘 안나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염려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도가 나서 받기 어려운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외출장분을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해주셔서 계속 관외를 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받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어쩔 수 없이 부도처리되고 그런 상황에서 재산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불성실해서 납부를 안한경우에 그런 사람들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기간 납부기간 이내에 주면은 몇 %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리고, 그 기간까지 낸 사람에게도 주고, 그 기간이 넘어서 납부한 사람에게는 지금현재는 5% 징수하던가요?

○재무과장 이정공 납기가 지날때 5% 가산금이 나갑니다.

○이강석위원 예를 들어 100만원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면 납부이전에 준 사람은 몇 % 내려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재무과장 이정공 지방세는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법이 우선 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런 내용은 있습니다. 자동이체라 해서 납기안에 통장에서 빠져 나가면 1%씩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방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계속 건의를 하는데 그것 자체도 현재는 안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과감하게 한번 추진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작년에 24억 못받고, 금년 현재까지에 28억을 못 받았는데, 벌써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못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한푼이라도 더 받는게 낫죠?

○재무과장 이정공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기내에 성실히 낸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좀 미루어 놨다가 나중에 체납세 낼때 빨리 내면 혜택을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런 부분은 법에 크게 위배만 안된다면 과감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연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했습니다만, 유휴청사 관리 문제에 있어서 지금 청사매각을 할 경우에 산출금액은 땅 가격과 건물 가격이 다 쳐지죠?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구보건소가 매각이 안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구보건소를 일부 뜻이 있는 사람이 보고 갔는데, 땅은 가치성이 있는데, 건물이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다. 뜯어야만 하는데, 그걸 뜯는 비용을 하면 비싸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휴청사들이 매각이 안되는 이유가 전부 건물들 때문에 매각이 안됩니다.
    건물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을 뜯는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고 땅을 못 팔겠네요?

○재무과장 이정공 세무서같이 기관이 필요한 쪽으로 유도를 해보고, 구시청사 쪽도 그걸 제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뜯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그대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오성목재가 럭키그룹 동양화재 보험쪽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시청사도 그쪽에서 매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분할 매각이랄지 청사를 뜯고 매각한다든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유휴청사에 대해서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계신데, 이번 추경에서 구군청사 옥상에 3,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게 바로 물이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수하기 위한다고 하는데,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의해 주지 않고, 삭제했던 내용 아시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방수처리 관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방수처리하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정확한 진단은 그쪽 기술진의 의견만 들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기술진을 데려다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과장님이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기술적이거나 거기에 따른 견적나온 것은 기술적인 면이고, 그때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야되겠다라는 내용이 몇 년전인가 한해대책에서 헬리콥터를 비상착륙을 시켜서 그 진동에 의해서 본 옥상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었다. 방금 동료 위원들이 몇 분 질의하신 중에서도 행정이 무계획성, 또는 돌발 그러한 것을 하는데 후속조치가 아무책임도 없고, 그 조치에 대한 아무 결과도 없이 결국은 시간이 해결하고, 결국은 뒤에 지나가면 말로 끝나버리고 아무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행정에 난맥성이예요.
    바로 거기 옥상이 3,000만원 가지고 누수 방지가 되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거기에 따르는 예산편성이 될 거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보고를 받기는 당시에 헬리콥터를 착륙시켰던 쪽에서 책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보고 내용을 저희들이 또 다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에서 누락이 되고 예결위로 올라갔던 거고, 그러자 예결위에서는 그 결정이 아직 심의도 안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 어떤 강력한 순서도 없이 저항을 받아서 의회가 다시 한번 곤혹을 치루어야할 그런 과정까지 왔습니다. 사사건건이 의회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만, 투명있는 것도 좋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거나 요구할때는 견적을 몇 번내고 기술적으로 완벅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하고, 지하에 물이 샜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하튼 그 자체적인 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점 말씀드리고, 특히 또 한가지는 의회청사를 이리 옮기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사전 계획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지 못됐었다.
    예산이 1,000원을 세웠던 1억을 세웠던 간에 철저한 계획속에 해야지 두리뭉실하는 행정, 그건 2000년도에 본예산 통과한 내용들이, 중간에 업무보고나 결산이 아닌 내용을 보면은 기가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길래 의회 의원으로서도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굉장히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찰서부지 문제는 처음부터 대두될때 심히 염려했던 것은 유관기관에 또 우리 지역에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협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협조가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한계 없이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 엄청난 오류를 범한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라는 내용도 행정이 전문성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많은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전부다 지질 탐사를 했잖아요?
    그런 바탕위에 믿고 그 회사들을 믿고 설계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었고 추진했던 거예요.
    처음 계획보다는 몇 미터도 위로 올렸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당초 계획보다 1미터를 높여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도 추경이 2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어요.
    이렇게 책임이 없는, 그저 우리 지자제 단체에서 하면은 거저먹는 행정에서부터 모든 업체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것이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구 의회사무실 있죠?
    거기를 보면 임대료 500만원이요?

○재무과장 이정공 네.

○이석보위원 지금 거기를 수리하고 보수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1,500만원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임대료는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니까 공공청사를 임대해줄때는 법적 제도적 한계에서 기준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약 500만원 임대료 수입이 되었고, 거기에 지출은 1,500만원...... 지금 우리 공휴공공건물 관리 청사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서 전혀 수지계산을 떠나서 철저한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모든 문제가 없어요.
    해줄거 다 우리 시에서 해주면서도 모든 것은 다 시나 의회에서 책임이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겠습니다.
    재무과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논할 내용이 아닙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열악한 재정의 자립도를 가지고는 세원도 빠지지 않고 발굴해야 되지만, 또 징수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징수 과정도 형평에 어긋나서도 안되고, 가차없는 법적 제재와 조치만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 선진국에서는 세금미납이나 세금포탈자는 전혀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어느 법보다도 강한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저 넘어가면 이렇게 조치하다가 이러한 여러가지 울며 겨자먹는다는 그런 것이 너무 관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가 중요하다. 세정계가 우리 남원시에 없죠?

○재무과장 이정공 세정과가 없고, 계는 다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바로 세무업무에 난맥성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몇 곳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도내에서 세정분야가 시부는 별도 과가 설치되어 있고, 저희 남원은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로서 회계와 세정분야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려면 전문성을 가진 전문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를 해도 힘겹습니다.
    구조조정에서 부터 모든 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문성 결여, 또 있어야할 곳 없는 곳, 이것이 현재 남원시의 모든 구조고, 거기에 대한 인사예요.
    이것도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료요구합니다.
    '98년도부터 2000년 5월 말일까지 수의계약한 내용 자료요구합니다.
    이게 조금전 공정한 투명성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이상은 전부다 한다고 하는데, 아마 꼭 하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 형평에 따라서 하라는 것을 남원이 유독 선진되고 하는지,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앞서 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부다 뒤예요.
    전시적 행정을 하기 전에 앞섰다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러기 전에 내실있는 믿음이 가는 신뢰성에 그러한 행정이 있다면 이걸 구태여 고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지방기업 살려가고 지방기업을 함으로써 지방에 다시 모든 돈이 돌 수 있는 경제 유통도 원활해 질 걸로 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님들이 다시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성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김성범 위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달리하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전에는 인구가 50만이상은 30%-50%, 50만미만은 30%, 이렇게 지방세교부율을 받았는데, 이번에 교부율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징수교부금이 그전에 30%씩 주던 것을 도에서 규정을 바꾸어서, 3%는 징수교부금으로 줍니다. 나머지는 조금전 말씀대로 징수실적, 인구감안 이렇게 해서 97%는 조정교부금으로 주고......

○김성범위원 일괄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시군에는 그전과 비교해서 플러스 된 곳도 있고, 마이너스 된 곳도 있죠? 남원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저희들은 많이 받은 쪽에 해당됩니다.

○김성범위원 우리 재정자립도하고 의존도하고 해서 정확한 비율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자립도가 18.9%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범위원 그렇다면 자립도 18.9%하고,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316억2,200만원입니다.

○김성범위원   전 예산 확보로 치면 엄창나게 남원시가 열악하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28억, 29억으로 연마다 증가가 되고 있고, 징수는 한계가 도래되어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별별 수단을 강구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은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징수가 불가능한 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보면 10명에 대한 1,400만원을 결손처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과 도저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것이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그래서, 이 결손처분도 좋지만, 이것을 받기가 불가능 하다 해서 어느 기준도 없이 처분해서는 안된다.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성범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버스를 1대 구입했는데, 제가 지난번 운영위원회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의회차로 구입을 했는데, 남원시 마크가 있고 남원시로 되어있어요. 그 옆에다 조그마하게 남원시의회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것도 볼쌍스럽고 마음에 안들고, 어차피 의회차로 구입을 했으면 남원시의회라고 앞에도 전면으로 써야 하는데, 앞을 보면 남원시라고 쓰고 남원시 마크를 붙여 놓고, 옆에 조그마하게 양쪽에다 남원시의회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발의를 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인수를 하시요 하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책임문제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불변스런 답변을 했는데, 어차피 의회차로 들어와서 의회에서 사무관리를 해야지 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냐 했더니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이것을 시장과 상의를 해서 의회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그 문제는 검토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당초에 차량이 두군데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시립국악단 차가 그 전에 있던 차를 대폐차 차원에서 사면서 의회하고 같이 쓰는 걸로, 버스를 증차를 시킨 것이 아니고, 시립국악단 차를 폐차를 시키면서 이것을 대폐차 하는데 쓰는데, 요구가 2개가 들어오니까 의회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하고 시간날때 국악단에서 쓰자 아마 그쪽에 그렇게 결심이 나서 예산부서에서 한대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를 어디에서 하냐 하니까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김성범위원 그 말씀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차 1대를 예산세워서 해야 하는데, 이중목적으로 구입을 했다?

○재무과장 이정공 의회에서 정수해서 의회에서 사시면 되는데, 현재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국악단 대폐차를 시키면서 그것을 사되, 의회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해서 모든 마크도 의회적으로 실려졌고 앞에 시마크라는 것은.....

○김성범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시립국악단과 의회가 같이 쓰라고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시립국악단 차를 폐차를 하고 같이 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목적이 아니예요. 그것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협의하셔서 분명히 한계를 타서 다음 보고때 또 그동안 시정보고를 설명할때 그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공 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 예산으로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은 의회에서 쓰되, 또 시립국악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편리를 봐주는 식으로 해야지, 시마크도 붙여놓고, 의회마크도 붙여놓고 이러다 보니 의원님들 목소리가 이러니까 재무과장님은 이에 유념하셔서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유휴청사 19개 단체에다 임대해 주셨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장복수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현재 각 유휴청사는 별도 관리인이 없고, 각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주인은 그래도 남원시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종합적인 관리는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은 하냐면, 지난번 화장실을 한번 가보았더니, 화장실마다 전부 지저분합니다. 휴지 하나도 없고, 똥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때 입주자들에게 깨끗이 사용하도록 지도좀 해주세요.
집주인은 남원시청인데 외부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단체에 공문도 보내고 여러가지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데, 잘안되고 있습니다.
별도 회의를 하든지 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리고, 갑자기 우리 의회가 시본청으로 옮기다 보니까, 관변 단체들이 기달렸다는 듯이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그곳을 관변단체들에게 주지 말고, 그곳을 매각해서 빚이라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그런 곳이 비어 있는 걸 보면 최진영 시장께서 잘못 행정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이정공   의회청사 별관을 임대한 것은 기존에 구군보건소에 들어가 있는 단체들을 그쪽으로 옮기고, 구군보건소 자리를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왔습니다.
    말하자면, 본청사나 의회별도청사는 같이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더라도 구군보건소 자리가 쉽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향문화선양회하고 문화원쪽에서는 나중에 그자리를 동원을 복원하게 되면은 뭔가 주차장이나 다른 부지로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매각을 하지 말고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일이 있어서 아직 매각이냐 그런 것을 아직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지난번 추경예산에 비가 누수가 된다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죠?

○재무과장 이정공 네.

○장복수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정공 앞서 말씀대로 헬기가 내려서 무너졌다 그런 말씀도 들으셨다고 하는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옥상 전반이 누수가 되는게 아니고 다른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쪽 창틀쪽으로만 샙니다.

○장복수위원 저희들이 옥상을 가보았어요. 옥상도 형편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정공 그런데, 누수는 앞쪽 창틀쪽으로만 샙니다. 그래서 그것이 앞쪽 어디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술진하고 좀더 판단해서 차질없이 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 주사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수완주사입니다.
    환경미화담당 박노준주사입니다.
    환경위생담당 박병수주사입니다.
    폐기물관리담당 김남두주사입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과 총 인원이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8명이 환경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환경미화부서에서는 청소차 기사 13명을 포함하여 19명으로 구성되어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담당 부서에서는 5명이 위생업소에 대한 근무를 추진하고 있고, 폐기물관리 부서에서는 4명으로 축산폐수 오수분료 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 3쪽은 저희과에 대한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푸른남원 21 환경종합계획에 의한 중점추진과제 및 실천강령의 각 실과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위생매립장 입지선정으로 원활히 일정별로 추진되고 있고, 1회용품 사용안하기로 인해 쓰레기 감량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퇴비화 운영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위생매립장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단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화조관리의 전산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광지에 대한 화장실 관리를 청결히 함으로써 관광남원 이미지를 제고시킨바 있고, 음식거리 조성 및 캐릭터를 사용한 간판정비로 위생문화 향상에 기여한 성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5쪽,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푸른남원 21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7개 분야 23개 의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 분야별로 환경실태, 개선목표, 추진방안, 실천강령 제시하여 행정과 기업 시민들이 역할분담을 해서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작성 완료되어 금년초에 책자를 각 실과소 읍면동과 더불어 유관기관, 여성단체,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실천강령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홍보와 주민교육에도 추진을 한바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환경기본 조례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행정실무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민전체적인 푸른남원 21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6쪽,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촌마을 단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고 다시 돌아오는 건강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98년.'99년도에 98개 마을을 추진했고, 금년도에 79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78개 마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환경보전 우수마을 추진에 따른 순회교육과 현지지도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노선마을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로 2,000만원이 도비로 배정되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고, 앞으로도 마을별로 우수마을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지도와 교육을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연보호 운동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가 7개교가 있고, 자연보호 대상은 산간계곡, 하천, 도로변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국토 대청결운동과 더불어 춘향제 때는 조기청소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자연보호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자연보호 의식 함양을 위해서 자연 학습원 하절기 교육이라든지,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등 참가를 하도록 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외에도 범시민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환경오염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배출업소가 334개소, 자동차 등록대수가 21,103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121개소에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82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한바 있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있어서도 무료점검과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처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에는 당초에 시내권에서만 무료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읍면지역 소재지에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깨끗한 하천 수질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 강 하천으로는 5개강 하천으로 117.2㎞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이러한 환경오염원 관리로서 배출업소 점검과 경리정리 사업장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고, 수질검사를 5개강 하천에 20개지점에서 검사를 추진했습니다. 6월말 현재로 평균적으로 BOD로 수질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한 특별관리로 사업도로 다리가 행락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휴일에도 행락객들이 놀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행락철이 끝날때까지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수질검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서 하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현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산면 대곡리 3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부지조성 면적이 107,897㎡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9-2008년까지, 이것은 총 공사완료 단계가 되겠습니다. 1단계공사는 2002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금액은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도 10월 23일날 입지선정하여 12월 말일날 기본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일과 7일날에 토지보상 계획공고와 더불어 토지감정평가 의뢰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운영 관계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6월 24일날 주민지역 대표를 선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7월 7일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촉을 완료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상대 지도자로써 최기, 부위원장으로써는 노산 리장인 정형준, 총무로써는 진규를 뽑는 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중순이면 감정평가 완료해서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을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가 완료되면 환경상 영향조사를 해서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고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말에 시설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민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권 밖에 인근지역 주민 님비현상도 우려됩니다만,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동부권 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운봉읍 복천리에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운봉 4개면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할 매립장으로 총 3,442평이 되겠고, 사업은 금년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2,800만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고, 2단계 공사에서도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정도 내지 11월 말 정도 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는 2005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에 반입이 금지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발생량은 20톤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료화로 14톤, 퇴비화로 1톤, 매립하는 것이 5톤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99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분리수거함을 확대하여 250개를 배치를 하고 있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음식물 수거차량도 당초 1대에서 1대를 증차하여 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료화 시범 사육장과 민간인 음식쓰레기 가축사료 지원, 음식점과 축산농가 연계운영으로 인해 최대한도로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희망농가를 확대하겠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원화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매립장에서 돼지 50두를 음식물 쓰레기로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시민의날에 읍면동에 돼지를 보급해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에 대한 의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총 발생량이 90톤으로 처리는 재활용이 29톤, 음식물 쓰레기는 15톤이 자원화되고 잇고, 소각으로 2톤, 순수한 매립이 44톤입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330개 수거함을 더 확대 배치를 했고, 그물망 보급과 더불어서 농촌 재생자원 수집도 272톤에 1,800만원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도 지도 점검과 더불어 주민홍보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추진했고,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있어서도 그 동안에 137건을 계도하고,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활용 용기를 추가 구입하여 시내 일반지역과 농촌지역에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재생자원 수집 체계 확입에 있어서도 저희 청소차량을 더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 위생업소가 2,425개소, 공중위생업소가 50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98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47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와 영업정지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바 있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집단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을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유통식품 판매업소 및 자판기 유통식품 수거검사에도 정기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지도 점검은 물론이고, 부정 불량식품 지도 단속, 유통식품 수거검사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운동입니다.
    대상업소는 1,466개소로 그 중에서 중점추진 대상업소는 음식점 120㎡이상인 식당과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업주들에 대한 교육, 실천 결의대회 홍보물 제작을 통해 홍보를 했고, 모범업소 39개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업소에 대한 점검은 물론이고, 우수실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음식문화 개선이 사실상 여러가지 이유로 부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반찬이 많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반찬 1가지 줄이기 운동으로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개선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오수 분뇨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오수 처리시설이 145개소, 단독정화조가 4,334개소, 분뇨수거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정화조 적정 관리를 위해 1개월 전에 내부청소 실시 안내엽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정기 지도점검은 물론이고, 방류수수질 검사를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정화조 청소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분뇨관련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체계적인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총 업소수가 395개소로 허가가 92개소, 신고가 303개소, 축산폐수 재활용업체가 5개소로 총 전체적으로 4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축산폐수 농가에 대한 점검을 시행했고,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은 물론이고,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총 업소수는 272개소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68개소, 배출시설 및 일반폐기물 배출사업장이 15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매면 월평리에 소재한 그린환경건설로 처리능력은 시간당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점검과 폐기물 적법관리 요령 안내문을 배포했고, 폐기물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은 물론이고, 사전 예방활동으로 사업장 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앞으로의 업무 추진방향은 모든 시민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고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쓰레기 줄이기를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으로 음식문화공간 조성은 물론이고 맛과 멋을 간직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관광남원 가꾸기에 기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5쪽, 푸른남원 21 환경 종합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에 만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99년도 12월말에 만들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책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이 사항은 '92년도 세계환경회의에서 세계적으로 공고사항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92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고, 타 시군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해보자 해서 자료수집은 저희들보다 먼저 만들어진 자치단체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고, 인터넷이나 각종 문헌, 우리 남원시 관내에 각종 용역 자료, 또 각 실과소에 대한 업무 자료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구성을 했고, 참고적으로 완성단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나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푸른남원 21 종합계획을 완성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 금후추진계획 등이 있는데,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민간단체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직접적인 관련단체는 없고, 자연보호협의회가 있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연보호협의회와 관계는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금후추진계획을 보면, 푸른남원 21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올 11월달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자연보호협의회 등 여러가지 관련단체가 있으면 예산이 투자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발전협의회랄지 예산만 몇 수천만원씩 투자를 하면서 시비를 낭비가고 있는데,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9쪽, 깨끗한 하천수질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 입구나 이런데에 수질검사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요천 등 6개 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밑에 대지 마을과 연결된 하천지점을 얘기하고 하수종말 처리장 하류지점입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면 도개장 밑이랄지, 하수종말 앞이랄지 이런 곳을 해봐야지 금송교 밑이나 춘향교 밑을 해봐야 하등에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오염 원인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수질검사를 해봐야지, 날이 가물때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도개장앞에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가보았습니다.

○김종술위원 날이 가물때 수질 상태가 어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아무리도 가뭄때는 수질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수질 상태가 좋지 않은게 아니고 아주 엉망이죠?
    그러면, 그런데를 표본으로 검사를 해야지, 엉뚱한데만 검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엄청납니다.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다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등한시 한다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 해당 지역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는 장소를 바꿔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을 대산면에 만들고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토지매입에 따른 주민민원 예상 및 영향권 밖에 인근지역 주민 님비현상 우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 등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돼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매입관계도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어느 사업이나 이러한 것은 배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려사항으로....

○김종술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동안 대산 쓰레기 매립장 반대를 하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따로 특별히 모여서 회의를 해본다거나 그래본 적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반대 지역에 대해서 간담회나 이러한 사항을 한적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왜냐면, 찬성을 한 사람들도 중요하고 다 좋지만, 반대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더 챙겨내고 그랬을 때에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그저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짝맞쳐서 그냥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것만을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쪽에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그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수렴을 해주면서 또 반대하는 분들께서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었었지만 그래도 선정된 뒤에 크게 반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챙겨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같이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도 같이 지난번 조례를 만들때도 그렇고 위원 선정을 할때도 그렇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한분 넣어서 그 분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전체적으로 화합이 되고 이런 님비현상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하기 편하게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끼리만 무슨 일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현상자체를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때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꼭 챙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난번 제정된 조례가 잘못된 부분들이 일부분 있는데 혹시 고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종술위원 어떤 부분이 되었든지 잘못되었다라고 그때 시인한 부분도 있을텐데 추후에라도 고칠 용의는 없는가?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은 개정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동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힌 심의를 거쳐서 통과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다음 14쪽, 식당 등 여러가지 업체에 대해서 위생검사 및 음용수 수질검사를 위생계에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하수 사용 업체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상수도를 쓰는데는 문제가 안되는데, 상수도와 같이 쓰는데는......
    ...... 상수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쓰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챙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관내 시내권에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수질검사 항목이 1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고, 항목이 틀림니다만, 3년에 한번씩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규정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름철을 앞두고, 지난번 유스호스텔처럼 집단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수시로 지도단속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혹시라도 누락된 곳이 없도록 잘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16쪽, 오수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한번 인상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작년도에 한번 인상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요즘 차량이 요금표 붙이고 다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부착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확인한번 해볼까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종술위원   처음에는 붙였다가 밖에 나가면 떼고 나갑니다.
    과장님 계실때만 붙이고, 과장께서 없을때는 떼고 답니다.
    그러니까 차에다 크게 도색을 해서 떼고 붙이고 할 수 없도록, 시민들이 부당한 요금을 내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하천에 수질검사 할때 도계장앞과 하수종말 처리장 앞에는 앞으로 꼭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추경예산서 153쪽,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 6개소 어디어디다 쓸겁니까?
    '99년도 예산 다룰때도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신적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왜 매년 이렇게 지적을 당한 일들을 하십니까?
    한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반복은 의도적으로 한겁니다.
    맞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장복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장복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수위원 장복수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 부지조성이 107,897㎡인데, 매립면적이 54,100㎡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걸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사항이 아니고, 매립장이 전체 부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외곽도로라든지, 우수배제시설이라든지, 관리사, 이러한 또 처리시설, 재활용 창고 등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부대시설용으로 다 들어가 있고, 또 지금은 녹지공간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지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순수한 매립면적이 적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계 구입설치라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5억8,500만원 정도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스팀용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구워서 하는 기계로 할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사료화 기계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에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습식이라든지 건식이라든지 발효사료라든지 여러가지 기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우리 남원시에 맞는 시설, 그래서 설치비용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장복수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리 남원에도 이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장복수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또 다른 식으로 번복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께서는 심도있게 정말로 습식으로 해서 곰팡이가 끼어 민원이 발생하는 것 보다는 이건 구워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기계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그 동안 저희들이 돌아다녀봤고, 또 검토분석을 해서 최종적인 것을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수위원 마지막으로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우리 집행부 최시장께서 좋아라 하시겠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만 쓰지 말고 정말로 실효성 있는 것으로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민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김호민 위원입니다.
    3쪽입니다.
    사실 식수란건 우리 인간에게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배가 고팠을때 물로 채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관계인데 지금 현재 경고판이 14개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호민위원 표주 68개인데 표주란 무슨 뜻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표주는 경계선을 표시하는 겁니다.

○김호민위원 철조망은 5.7키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나가는 왼쪽 저 위에는 약 30미터 쳐 있고, 저쪽 이백쪽으로 나가는 끝쪽에는 약 20미터 되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호민위원 지금 현재 철조망 쳐놓은 데가 다리 옆에 바로 허술하게 쳐놓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가니까 허물어져 있어요. 다시 가서 보수를 하시고 보기좋게, 사람들이 위험을 느낄 정도로 철조망을 해주는 것이 보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김호민위원 그리고, 상수원 보호지역이 이백교까지 상수원에서 몇 키로예요?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취수장에서부터 요천 상류쪽으로 2.1키로인데, 이백교 선에서는 100미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그리고 피서철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이백교 밑이나 88고속도로 다리를 가서 보면 그 밑에 와서 개를 잡아먹고, 세척을 시켜서 아주 심각합니다.
지도 단속은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지난번 임시회때 공기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고판도 새로 제작을 했고, 철조망 관계도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 관계도 당초에는 88고속도로 주변은 상시감시를 했었는데, 이백교 쪽이 다시 이런 행락객들이 모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일부터 휴일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난번 일요일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8쪽,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하여 6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위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사전예방 위주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보고서에서도 보여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사전 무료점검을 852대를 했고, 지도점검을 231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예방차원에 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불시 지도단속은 피하시고 홍보를 하시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김호민위원 현재 동부권 매립장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호민위원 4개 면에 몇 년동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4개면에서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3쪽, 가장 잘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은 시장성이 있고, 고용폐기물부터 회수할 수 있는 물질은 종이, 플라스틱, 유리, 철금속, 알미늄 및 다른 비철 금속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반입되어 오는 것은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더 확대해서 해놓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선별창고에 수집이 됩니다. 거기에서 각 분류별로 캔류, 플라스틱 등 선별을 해서 자원재생공사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시내권을 보니까 쓰레기를 종합적으로 봉지에 넣어서 같이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분리작업을 거기에서 할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가정에서 소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수거함을 확대해서 노선에다 놓는 사안이 그러한 것을 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라도 재활용을 하자는 의미에서 분리수거함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 선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확대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일반주택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재활용품 수거함이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과거 같이 분리형으로 놓지 않았습니다만, 조그마한 봉투에 서너개씩 넣을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제작해서 놓고 있고, 농촌지역에도 작년도에 환경보전우수마을에 대해 농협에서 기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지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약 60개소에 대해서 부락별로 분리수거함을 확대보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호민위원 시내 일반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리된 재활용품에 대해서 일단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매립장 요원이 있는데, 일부는 미화원 기금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시세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호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대산면으로 선정되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소각장 관계는 현재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가연성 쓰레기를 태울만한 조그마한 얘기를 하지, 과거에 저희 시에서 주 처리시설로 대형 소각로 계획은 전혀없습니다.

○김호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앞서 김호민 동료 위원님께서 깨긋한 하천 수질관리 부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수장 수계에서부터 사실상 2.1키로라고 한다면 식정앞에 가칭 말바위까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취수구에서만 하지 말고, 수계를 한다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더라도 철조망을 하셔서 적어도 말바위 그선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경고판도 하신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경찰서장 경고판은 있어도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고판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작을 했습니다.

○공기현위원 제작하셔서, 특히 휴일날은 공익요원을 투입하더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 학원옆에 민간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오수나 이런 것이 단독정화조에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생활오수를 차집관거에 연계 시켜 놓았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제가 알기로는 연결 시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현위원 차집관거가 고죽동까지 올라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공기현위원 차집관거에 연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취수장으로 바로 나가는지 확인을 해주셔서 깨긋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안되어 있다면 권유를 해서, 흔히 단독정화조를 설치했다 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정화조에서 나온 물 역시도 차집관거에 연계시키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공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종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어제 보고받지 못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중 새주소 부여 관련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단 김계환   경영기획단 김계환입니다.
    경영기획단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토지지번 중심으로 주소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탈피해서 도로에는 이름과 건물에는 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방식 주소 체계로 전환해서 실생활 주소로 활용함으로써 교통불편이라든지 물류비용 증가라든지 화재, 범죄 등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시내 동지역으로 51.7평방키로미터입니다.
    사업량은 추정하기로 노선수는 420개노선, 건물은 약 9,000여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입니다.
    소요사업비는 6억2,2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3억5,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1억, 도비가 1억7,000만원, 시비가 8,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시범사업으로 '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 청주, 공주 등 5개 기관을 방문해서 선진지 견학을 함과 동시에 여기에 의해서 우리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3월 20일날 수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 출입구 조사 1차를 1/1000분의 수치 작업 지역에 지금 동지역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1월달부터 공공근로 인력 9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7,33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구간 현황 조사를 67도엽내에 362개 노선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남원시 진흥위원회 조례를 공포했고, 다음페이지 입니다.
    새주소 관리 DB구축 용역을 6월 16일자 발주를 해서 용역 금액이 1억4,150만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기간은 1년간으로 12개월입니다. 기관은 전주공업대학 산업기술연구소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 지명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는 건물에 대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속성자료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한 1,340동에 대해서 5월 17일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건물 주 출입구 조사를 하고있고, 건물에 구조, 용도, 상호 등 속성 자료를 조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해서 컴퓨터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고, 도로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건물 요사촬영하고 속성자료를 9월말일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상지역은 수치 지명도 작성된 지역과 1/5000분의 지형도를 작성지역으로 공공인력 10명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조간선도로에 대한 도로망 체계구성을 실시하고, 또 수치 기본지도 자료작성을 하는데 이것은 1/1200분의 지적도와 1/5000분의 지형도를 합성을 해서 기본 지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앞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소를 찾기 쉽게 해서 우편배달이라든지 택배라든지 국민생활 편익증대를 도모하고, 위치정보와 교통정보를 쉽게 안내해서 도시계획 등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경영기획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새주소관리 DB관리 구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영기획단 김계환 새주소를 다시 부여하면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혼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소 안내라든지 관리시스템, 사후에 길이 다시 없어지거나 새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 그런 번호를 다시 부여하고 지우고 하는 사후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작업을 나중에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주소, 붙이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용역을 전주공업대학에다 했네요?

○경영기획단 김계환 네.

○이강석위원 서남대학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경영기획단 김계환 네. 없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러 도내에 있는 사업체를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경영단에서 일하시는 분이 2명입니까?

○경영기획단 김계환 네. 실과에서 파견근무 형식으로 해서 두분이 나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현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진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현위원 공기현 위원입니다.
목적과 이런 것은 전부 생략하고, 우선 경영기획단에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년 6월 1일날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되어 발효되었죠?

○경영기획단 김계환 네.

○공기현위원 그래서 지명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했죠?

○경영기획단 김계환 네.

○공기현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경영기획단 김계환 총리령에 의해서.....

○공기현위원   총리령에서 훈령이예요. 훈령에 의해서 자문위원을 위촉했습니다.
    '96년 9월 6일날 이수성 국무총리 당시에 이것이 훈령으로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기획단이 업무수행에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 공무원 정부 출연기관에서 ..... 이건 중앙부서의 기획단의 자문기관입니다. 법리해석이.
    시군구에는 지명위원회 위원으로써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기획단장은 법리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옥상옥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지명위원회, 지명 자문위원회 같은 날 위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할때 보면 수당이 나가야 합니다.
    13명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9명입니다. 9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수당이 나가야 할 법적 근거도 없어요.
    조례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자문이 옥상옥이예요.
    또 위촉위원회 넣고, 자문위원회 넣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임기만료가 금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문위원이 12월 30일로 끝나버립니다. 훈령에도.
    이거 법적근거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자문위원회 구성하고 돈주고 합니까?
    한번 자문위원회 위촉했으니까 그날 수당나갔겠네요?

○경영기획단 김계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명위원회는 측량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까지 구성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주소사업을 실시하면서 보니까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영기획단에서 구성해야할 사항이 아닌데, 이때까지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당장에 사용하는 데는 새주소 부여사업에 의해서 먼저.......

○공기현위원   의결기관은 지명위원회에서 7명이 의결기관이고,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에 의한 기관이예요.
    이것은 아무 무의미해요.
    그런데 위촉장까지 줘가면서 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경영기획단 김계환 지명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구성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도로명이나 새주소 부여사업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그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은 공무원들만 가지고 도로명을 구성한다든지 기 종점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이런 자문기구를 두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왜냐면 도로명을 짓고 거기에다 우리의 글로 도로명을 지어야 합니다만, 거기에는 영문으로 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의 자문을 받은 것이 지명위원회 보다는 여러기관에 관련된 기관하고......

○공기현위원 이 훈령도 금년 12월 30일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는데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실제로 훈령에 의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은 분명히 위법이죠.

○경영기획단 김계환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기현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됐습니다.
    제가 시정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중 새주소부여 관련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진 김형수 김종술 장복수 형병옥
이석보 김성범 이병영 공기현 이강석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환경위생과장 임영환
재무과장 이정공
경영기획단장 김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