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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4일 (수)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주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9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국·소·실과장으로 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한 다음 계수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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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주요예산 계상현상, 검토 및 의견, 기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2%인 37억9,054만2,000원이 증액된 1,768
억6,7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기정예산 대비 2.0%가 증액된 30억8,832만1,000원이 증액되어 1,547억7,3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은 지방세가 2.4%인 3억3,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53%인 79억6,07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인 18억6,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9.2%인 38억5,335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6%인 11억6,2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당초 19%에서 4.6%가 증된 23.6%가 되겠습니다.
2쪽 입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3억3,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6억400만원, 잡수입이 22억6,118만1,000원, 이월금이 46억5,876만1,000원, 부담금이 3억3,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억6,000만원 보통교부세가 감이된 반면 특별교부세는 3억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재정보전금은 8억8,275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습니다.
3쪽 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에서 자본지출은 당초 54.5%에서 1.5%가 증액되어 56%로써 총 예산은 866억6,9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입니다.
세세항별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8억1,077만4,000원, 6.2%가 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66.3%에서 2.2%가 증액되어 68.5%의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배분입니다.
이번 추경 가용재원은 121억4,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79억6,000여만원, 예산절감 및 조정삭감이 38억8,700여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내역은 세입감소분 보전이 지방세, 보통교부세, 재정보전양여금을 합하여 33억7,395만5,000원, '97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2,544만1,000원, 보조사업비 41억714만4,000원, '97∼'98 특별교부세사업 7건 11억원입니다.
5쪽 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인 7억222만1,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20억9,41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내역으로써는 상수도 공기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입니다.
주요예산 계상현황입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3,295만5,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10억원, 행정동우회관 건립 1동이 2억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입니다.
동편제 판소리 유적공원 조성이 특별교부세로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7쪽 입니다.
용장서원 수호사건립 1동에 7,000만원,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향교 강학당 건립이 2억원, 특별교부세 입니다.
8쪽 입니다.
'98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2억850만원, 풍악산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사업비 9억882만원, 시 노인회관 증축 1억원, 특별교부세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1식에 10억3,400만원, 남원시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 3억5,000만원, 경제개발분야에 입암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3억원이 되겠습니다.
9쪽 입니다.
'98 농조사업 시비부담금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22억6,777만5,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1억5,756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6,73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공익사업이 2억4,750만원, 달궁지구 오수정화시설 3억6,000만원, 반선지구 오수정화시설 3억원, 인월 상우천정비 3억원, 대곡천 샛강살리기 사업 3억원, 자동우량경보시설 시범사업 2억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입니다.
인풍∼봉대간 도로 확포장 1억7,000만원 가운데서 1억3,000만원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가 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1,75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 3,602만8,000원, 재해위험 교량가설 보절 용평교, 주천 행정교에 9,000만원, 긴급구조장비 1,000만원, '97 재난관리 시책상사업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7,0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입니다.
'97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2,5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입니다.
검토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121억4,797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과 예산절감 및 조정삭감분, '98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잡수입, 이월금이 대종을 이루며 예산절감 및 조정삭감분은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 및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98특별교부세는 인풍∼봉대간 도로확포장 외 2건입니다.
12쪽 입니다.
재원 배분관계입니다.
재원배분 총액은 121억4,797만원 가운데 세입감소분 보전, '97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보조사업비 시비부담금, '97∼'98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당초 137억5,882만8,000원에서 134억5,462만8,000원으로 감소되었는데 그중 담배소비세가 당초 47억9,503만2,000원에서 44억6,383만2,000원으로 3억3,1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흡연인구 감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IMF 경제 한파로 인한 국내세수의 부진으로 당초 교부예정액 581억500만원의 3.7%인 2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7∼'98 특별교부세 사업은 총 7건 11억원으로 '97년도분 4건 8억원, '98년도분 3건에 3억원입니다.
13쪽 입니다.
지방양여금도 국내세수의 부진으로 당초 200억9,068만2,000원에서 162억3,732만5,000원으로 38억5,335만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446억7,733만7,000원에서 458억4,944만3,000원으로 11억7,21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3억9,191만1,000원에서 220억9,413만2,000원으로 7억22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맬때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 전체 인건비의 5.7%인 13억8,194만6,000원을 삭감하는등 가용재원을 마련,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체육, 보건, 환경, 정신문화, 사회보장, 농촌생산기반조성, 시민 삶의질 향상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금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가 기정예산대비 2.2%인 37억9,054만2,000원이 증액되어 이점을 시민의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14쪽은 '98년도 당초 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의원님들께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는 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20쪽 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사용현황 입니다.
예산액 16억7,570만3,000원 가운데서 6.3%에 해당되는 1억481만8,000원을 사용했습니다.
사용내역은 5월 13일과 20일, 2차에 걸쳐 공공근로 국고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1억481만8,000원을 사용 하였습니다.
21쪽 입니다.
'98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 현황입니다.
4회에 걸쳐 27억2,986만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감소 내역입니다.
22쪽, 23쪽,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감소 내역 주요내역을 장별로 분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IMF 경제 회복 기간중 경상비 부분을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과 함께 세수 결함보존 및 농업과 실업대책 예산을 확보했고,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경상 및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경제여건에 맞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기본방침은 세입에 가서는 최근 경제상황과 특수 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세수, 세목별 전면 수정 반영하였고,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증감분은 반영하여 추경예산 세입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10%를 줄이는 기말수당에서 삭감하여 일용인부임 처우개선에서도 5% 삭감하였고, 경상비 예산절감 권고액을 절감계획에 의거 10%에서 60%까지 삭감하였으며, 불요 불급한 일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자원 봉사 사업비에 최우선적으로 확보를 두었습니다.
추경 가용재원 배분을 보면, 지방세, 보통교부세, 재정보존 양여금 감액분 보존과, 특별교부세 사업비 및 '97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 변동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 경비 및 사업비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으로 부터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총 규모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 증가한 1,768억9,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약 2.0%가 늘어난 1,547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 늘어난 22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서는 당초 예산에 2.0% 증가한 1,547억7,300만원이 되겠고, 세출에 있어서는 2.0% 늘어난 1,54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가용재원이 12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삭감 조정이 38억, 특별교부세가 3억이 되겠습니다.
재원 배분으로는 121억4,800만원으로써 세입 감소분 보존에 33억을 계상했고, '97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서 6억2,600만원을 계상했고, 각종 보조사업에 41억원이 계상되었고, '97년부터 '98년도 특별교부세 1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체 필수 경비 및 투자사업비에 29억4,1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에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겟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 소관 총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20.5%가 삭감된 1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가 11억6,100만원, 국제교류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결원으로 인해 약 6,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관서당 경비에서 20%, 경상예산에서 20∼30%, 사업예산에서 20∼30%를 삭감했습니다.
국제교류에서는 약 1억원 정도가 삭감되었음을 종합 보고드립니다.
기획관리소관은 전액 계상된건 없고, 전부 삭감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 입니다.
인건비에서 1,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관서당경비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약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여비에서도 20%인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업무추진비에서도 30%인 2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도 50만원이 삭감되었고, 복리후생비에서 30%인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도 30%인 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6페이지 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정보센터 지원 운영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8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비에서도 5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8페이지 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30%인 8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수활동비도 20% 인 3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61페이지 입니다.
국제교류에서 일반운영비에서 30%인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여비에서도 20%∼60%삭감하여 8,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IMF에 있어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공무원들 여행이 억제됨으로 인해 금년도에 60%까지 삭감을 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60%인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비라 해서 세외수입이 3억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용잔액란에 들어 있는데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국비 3억원이 내려와 있는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명시이월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가지고는 도저히 시립도서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잔액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총액이 3억 내려온건데, 일단 3억원은 사용하지 않은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네.
○위원장 주경원
언제까지 반환기간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금년도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명시이월이 두번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주경원
29페이지 특별교부세 사업비가 총 8억이 나오는데, 금년에 들어온 특별교부세 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97년도 4억인데, 교부세가 영달이 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된겁니다.
작년 연말에 들어왔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겁니다.
○위원장 주경원
이것은 어떤 로선으로 들어온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면, 당과 행정과 협조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구체적으로 행정과라니요?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저희들 힘이 모자란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님과 유기해서 같이 합심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명목이 지어져서 온 것입니까?
다른 곳에 활용은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목적이 제시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활용은 안됩니다.
○위원장 주경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병연
공보담당관 정병연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 녹 음 불 가 )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20%씩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슬라이드 필름구입과 보도판 전시용 사진이 156만4,000원과 18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남원약수온천 개발에 있어서 스위스 체파스사에 보고한 보도판 전시용 사진대와 필름구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시정홍보용 전광판 광고로써 광고제작비가 660만원, 광고료가 1,98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전주에 가시면 전북일보사 우석빌딩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쪽으로 대형 슬라이드 광고판이 있습니다. 가로 10m, 세로 2.5m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8군데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홍보효과등 여러가지 참고를 하여 이번에 예산을 세워 자체적인 홍보를 위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0%∼30%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공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300만원이 증가된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기본급에 있어서 1명이 현원이 더 근무하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있습니다.
95페이지는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 20%, 일반수용비 30%등 총액 10%∼20%씩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96페이지 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 삭감, 직급보조비는 현원 1명이 더 근무함으로 인해서 추가분 16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 대민활동비는 현원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 감액 편성했습니다.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가 1명 현원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페이지 시설부대비 예산절감분 10%를 반영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주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경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98당초 137억8,6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3억3,100만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134억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98년 당초 150억2,6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에 79억6,100만원이 증되어 22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데 3억3,100만원이 감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1,100만원인데, 재산임대 수입이 5,6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7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400만원, 이자수입이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5,000만원중 이월금액이 46억5,900만원, 부담금이 있어서 3억3,000만원, 잡수입이 10억2,61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98 총무국 총 예산은 337억6,400만원으로서 예산과목은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 청소년복지, 관광진흥, 민방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8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국 운영의 필요 경비와 시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향상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
○위원장 주경원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입니다.
본예산에 쌍교1통 골목 재포장에 2,473만원이 되어 있는데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홍
쌍교1통 골목 재포장에 대한 삭감 내역과 112페이지 쌍교4통 골목 재포장 삭감 내역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이중계상이 되어서 삭감이 된것입니다.
○위원 공기현
그 사업은 이루어 지네요?
○총무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공기현
115페이지 죽항 7통 하수구정비는 제가 이동에 출신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본예산에 죽항동 민간보조금으로 해서 노인회관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총무과장 김진홍
수정예산에 추가로 또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서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301페이지에서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주경원
공기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서 소년소녀 가장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업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도 있는건데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넘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개선사업을 도에서 작년도 재난관리 최우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로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로 1억을 가지고 왔는데, 안전점검 관계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가스 안전점검이라는 이유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취급을 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관내에 92세대가 있는데 1세대당 도에서 산출을 하여 39만2,000원씩 단가를 하여 교부세 반절, 시비반절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인센티브에서 보상금으로 받아와서 하는데, 업무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계속해왔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영세민등 세세한 부분이 업무적으로 생소할 것인데, 이 업무 분야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하실줄 믿습니다만 이런 업무를 할때에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 협조를 해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주경원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무인방사기가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인데 이게 어떻게 생긴 기계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내무부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1억원의 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무인방사기란 지하실에 화재가 발생했을때 불을 끌수가 없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방사기라고 하는 것은 지하실 같은 곳에 불이 나게 되면은 기계로 불을 끄는 소화장비입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이기 때문에 추경이전 사용승인을 하여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하실 같은 곳에 불이 나는 곳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액체를 넣어 수포를 맺게끔하여 산소를 차단시킵니다.
산소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꺼지게 됩니다. 산소를 차단시키는 장비입니다.
앞으로는 지하실이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장비로 바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일수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교부금 1억 받았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1억중에서 1,000만원을 이 장비구입비에 배정을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정회)
(13시20분 속개)
○위원장 주경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에서 146페이지, 197페이지에서 198페이지, 258페이지에서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0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경원 형병옥 하광식 정준식 윤영준
공기현 김호민
○출석공무원 (10인)
총무국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노국환
공보담당관 정병연
감사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김진홍
시민과장 김경석
회계과장 고장곤
문화관광과장 양원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세정계장 김현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