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33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2일 (월)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지역경제과 소관
교통행정과소관
건설과 소관
주택과 소관
지적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9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 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장님!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가치시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10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 회계는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중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관리 분야에는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3억 5,00만원 그리고 국고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에 국비만 10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 양여금 사업 보조금 변경등으로 11억 7,6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인건비와 경상 경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하여 2억 9,4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교통 관리 분야에는 신호등 이설 및 구조 개선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등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관리 분야에는 지방 양여금 보조금 병경등으로 14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금송교 정밀 안전 진단 용역비 3,000만원,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에 3억원, 자동 우량 경보 시설시범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등으로 2억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시행하는 인풍 - 봉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7,000만원,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 경비등 절감을 위하여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관리 분야에는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의 지방 양여금 변경으로 3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 경비를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관리 분야에는 경상 경비를 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 사업 특별 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300만원과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9,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지 못한 점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지역계획과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이역계획과 소관은 210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기말 수당, 일용 인부임은 일부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 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차량 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12페이지 재료비, 국내 여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시책 추진 일반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기관 운영 특수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입니다.
213페이지 시책 추진 특수 활동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공사 실시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로 1억 3,400만원이 왔습니다만 도비 5억 2,100만원 시비 5억 2,100만원을 확보하도록 내려 왔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비를 5억 2,100만원 확보해야 합니다만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국비만 이번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 부대비에서 자전거 이용 도로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에서 강변로 실시 설계비와 하수관거 시설 실시 설계비로 강변로는 집행 잔액이고 하수관거 실시 설계비는 양여금 삭감에 따른 삭감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강변로는 시비를 이번에 13억 9,165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미부담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215페이지 노암로는 시비를 2억 7,787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삭감되어가지고 그 율에 따라서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정로 개설도 양여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시비를 2억 6,043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금동 간선 도로 개설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에서 사매 우회도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연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닙니다.
요천 하수관거 시설 8,320만 2,000원을 양여금 삭감으로 인한 조정을 했습니다.
동충 하수도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봉 서상 하수도 시설은 그대로 맞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시설비 삭감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변로, 노암로, 충정로, 금동 간선, 요천 하수관거, 동충 하수도에서도 앞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 부대비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에 9,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0%절감 원칙에 따라서 1,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도시 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용역에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번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 기본 계획이 도에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건교부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 계획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도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차입 이자를 모자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의총로 연계 도로 개성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 회계힙니다.
513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세계 잉여금이 1억 3,463만 8,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일용 인부임 처우 개선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일반 수용비도 30%를 삭감했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30%를 삭감했습니다.
피복비 10%, 시설 장비 유지비 30%,재료비 30%를 각각 삭감했습니다.
시설비로는 하수도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 1억 3,899만 2,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519페이지 시설 부대비에 대한 부대비 100만 8,000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26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계획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경찰 수당이라든지 봉급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괄 삭감이 된 것이고 공익 근무 요원 봉급이 75만 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원래 10명 계획에서 당초에 6명만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7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96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괄 절감된 것이고 신호동 및 경보등 전기요금은 1월 1일부터 전기 요금이 약 1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거기도 일괄적인 예산 절감이고 공익 근무 요원에 관련된 부족분만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식비와 교통비,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시설비 3,500만원을 차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주 선쪽으로 가다 보면 현대 공업사, 광한루 주유소, 남원 가스 충전소, 개인택시 지부, 모범 운전자회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감에 따라서 거기가 차량이 많이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좌회전을 할 수 없는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분석한 결과 바로 앞의 시설은 어렵고 철다리 나가는 용정 주유소 앞부분 삼거리 화단을 일부 조정하고 갓길을 좀 넓혀서 대기 차선을 일부 만들고 신호 체계를 조정해야 그 민원이 해결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 회계로 591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으로 9,7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2페이지는 일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593페이지도 기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괄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4페이지 순세계 잉영금과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로 양쪽 면을 노상 유로 주차장으로 상위 군경회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중에 경찰에서 도로 교통소통 원할 대책으로 사천을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기간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주어야 할 문제가 발행되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건설과장으로부터 소관 '98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방 박상선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28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기말 수당은 예산 절감에 의해서 감된 것이고 공익 근무 요원 기타직 보수로 해서 37만 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익 근무 요원을 4명만 계상했는데 추가로 2명이 더 와서 6명을 계상하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는 전체적으로 일반 경상비를 삭감한 것이고 국유 재산 분할측량 수수료가 4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내의 일부 도로 부지를 점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용도 폐지를 많이 신청도 하고 있고 분할을 해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경계 측량이나 분할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측량비 440만원을 증시 켰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좀 부족한 실정인데 예산이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28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증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당초 4명에서 6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일부 예산을 증가세켰습니다.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지금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비가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약 15%정도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적인 예산을 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인월 상우천 정비사업 실시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월 상우천 정비 사업은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전부 양여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이 감되어가지고 54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이백 - 중천간 교통 소통 대책 사업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는 당초에 10억 6, 400만원을 예상했는던 약 3,3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일부 시설비에서 감시켜서 용지 매입비로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농어촌 도로나 읍. 면 지역 시. 도는 기 보고드린대로 양여금이 삭감되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노후 위험 교량 가설 공사로 용평교, 행정교인데 보절 용평교, 중천행정교입니다.
당초에 1억 8,500만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본 결과 2억 3,867만원이 더 나와서 5,363만 4,000원이 더 나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작년도에 시상금 1억이 나온 것입니다.
그중에서 5,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인월 상우천 정비 사업비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체 양여금 사업이 나온 것으로 처경전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양여금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581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도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감되어서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추가로 상우천에 사용한 216만원을 확보했는데 그 뒤에 예산이 감되어서 30만 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은천 정비 사업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무엇이냐 하면 소하천 사업비에서 편입 토지 감정 수수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교통 소통 대책 사업비 책임 감리비는 감리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감시켜가지고 책임 감리비에 1,233만 4,000원을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 용역비로 해서 금송교 정밀 안전 진단비는 뒤에 나옵니다만 292페이지 보면 당초에 3,000만원을 시비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을 '97년 재난관리 시책 평가에 우수 지원 사업비로 대체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3,000만원 감시키고 도비 3,000만원으로 해서 금년도에 정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하로는 예산이 감되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내무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말하자면 샛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천내에다 미나리강도 만들고 갈대 숲도 만들고 또는 섶 같은 것으로 해서 후안도 만들고 해서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면서 정화시켜서 물이 자연 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적인 사업이 금년도에 주생 제천의 대곡천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에 오지 개발 사업 편입 보상은 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이 되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갈치동 도로 선형 개량 사업으로 갈치동 선형 사업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이 나와서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6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총괄 입찰을 해서 작년도에 5억을 집행했고 금년도에 도비가 추가로 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시비에서 확보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억인데 양여금 1억 5,000만원 , 시 부담 1억 5,000만원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동 우량 경보 시설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내 뱀사골에다 설치하는 자동 우량 경비 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보조입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5개소를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무주구천동하고 남원 뱀사골이 해당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뱀사골 같은데는 하류에서 일반 관광객들이 여름철이면 텐트를 치고 노는데 지리산 상류나 이런 지역에서 집중 호우가 쏟아졌을 때는 물이 위에서 갑자기 많이 내려오지만 밑에서는 비가 안오기 때문에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비가 안오더라도 상류 지역에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자동 우량 경보 시설이 경보음을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 2군데에다 경보망을 설치해 가지고 싸이렌이 울리면 자동적으로 관광객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로 해서는 대곡천 샛강 살리기 사업 부대비하고 우량 경보 시설 부대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송교 정밀 안전 진단비 시비 3,000만원은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교부세 사업으로 해서 인풍 - 봉대간 도로 확장 공사비 특별 교수세가 1억 7,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입니다.
한국 전력하고 통신 공사에서는 금년도에 도로 굴착 계획이 있는줄 알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계획이 없고 SK 텔레콤에서 이백선이라든가 운봉선에 도로 굴착을 해서 케이블 선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어서 4억 7,654만원을 말하자면 SK 부담금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예산 절감으로 해서 2,300만원이 감되었고 고무보 인명 구조 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들이 요천에 고무보가 2군데 있고 해서 작년 여름 같이 익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용으로 인명 구조 장비비 100만원 어치를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운봉 선두수 다리가 올해 예산에 2억이 계상되었지요?
○건설과장 박상선
서린교 말씀입니까?
○위원 서양호
네.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무 애기가 없네요?
○건설과장 박상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올해 2억밖에 안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쯤 확보됩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위원님들께서 차후에 하반기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는 강우기이기 때문에 교량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놓고 강우기가 지난 9 - 10월달부터 공사 착공이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주시면 계속 공사로 해서 내년도 강우기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예산을 올려야 통과를 시켜주지 안올리면 예산 통과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이번 추경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올해 추경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올릴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상선
그때 상황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10시40분)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택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주택과장으로부터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인 삭감을 했고 일반 운영비중 마을 하수도 정화조 청소를 이번에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고 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오수 및 분뇨 처리법에 의해서 매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했던 곳의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설치 지침에 따라서 매 분기별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당초에 3억씩 마을당 계상이 되었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운봉 권포 지구가 1억 3,400만원, 인월 취암지구가 1억 3,400만원, 보절 벌촌 지구가 1억 500만원의 양여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삭감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권포지구에 시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고 남은 잔여 금액을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데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다 이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권포지구에 한 것은 3개 마을중 권포지구가 가장 권역이 넓기 때문에 권포지구에다 배정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도 삭감에 따라서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 철거 사업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행정 자치부의 지적에 따라서 농어촌 주택 개량 조치법에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라고 해서 과목 변경만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교부세 사업입니다.
하수 사업을 하는 마을에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교부세와 시비를 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기반 정비 사업이 1억씩 계상이 되었으나 역시 이것도 행정 자치부에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봉권포 지구는 2,400만원을 증액시키고 인월 취암지구는 1,700만원을 삭감시키고 보절 벌촌지구는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와 시설 부대비로 같이 교정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서 농촌 빈집 정비 사업과 운봉 권포지구 기반 시설 사업비, 인월 취암지구 기반시설 사업비, 보절 벌촌지구 사업비를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지원 예비비입니다.
전년도에 재해 및 호우로서 주택이 파손된 집이 있어 가지고 그 복구비를 계상했었으나 복구를 포기하므로서 국비 4,000만원과 317페이지 도비 200만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주택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전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3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예비비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철거 사업 보상금이 동당 얼마씩이나 갑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30만원씩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03페이지 마을 하수도 방류수 수질 검사 부분에 예산이 서있는데 수질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작년하고 금년 4월달에 1회 했는데 저부 양호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수질 검사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순진
전라북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다 의뢰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1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지적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정준식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지적과장으로부터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 들은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지적과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총 삭감액은 4,896만 6,000원이 경상비로서 삭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에서 45만 6,000원 전액이 삭감되었고 관서당 경비에서 277만 2,000원이 삭감되었으며 일반 수용비에서 30%인 2,217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급량비에서 170만원이 삭감되었고 재료비에서는 564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에서는 269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연구 개발비에서 37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원래는 813만 8,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서 과목 변경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 변경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읍. 면. 동에다 부본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주민이 시에 와서 열람을 않고 읍. 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어 주었는데 관리 상태를 보니까 현재 함이 없어가지고 캐비넷에 넣거나 아무 곳에 넣은 형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16개 면만 일단 함을 목재로 제작해서 배부해 가지고 주민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예산 과목만 수용비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식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위원 여러분!
3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 조정과 심사 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출석공무원 (6인)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