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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3일 (화) 24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남원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심사된안건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남원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12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의정계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한 다음 계수조정하여 심사를 완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제1회 추경은 12억3,899만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13억2,796만4,000원에 대하여 8,896만9,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율은 6.7%이며, 참고로 이번 추경 총괄예산은 2.2% 증액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말수당 연 120% 삭감과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을 통하여 2,503만2,000원,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20% 삭감으로 703만1,000원,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30% 삭감이 됨으로써 3,255만6,000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각 30% 감액이며,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자산취득비는 각 20%, 연료비는 10%를 삭감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0%인 487만5,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의견입니다.
세출예산액은 8,896만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7% 감액입니다.
인건비 기본급은 2,503만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기말수당 2,000만원과 기타직보수 기말수당, 청원경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30만원입니다. 또한,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273만2,000원입니다.
관서당경비중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20% 삭감으로써 703만1,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30% 삭감으로써 3,255만6,000원과 여비중 국내여비는 20% 삭감 46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각 20%,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액 50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과목에 따라 세출예산의 10-40%가 삭감 조정되는등 어려운 경제난국 극복에 공직자가 솔선수범 참여함으로서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맬때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 전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 경상비부분을 대폭 절감,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한바, 삭감예산에 대한 깊이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인사와 예산총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송진한
의사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민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일반 상임위 활동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의사국에 예산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98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당초예산은 13억2,79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에서 예산절약으로 전문위원이 이미 보고드린바와 같이 8,896만9,000원, 약 8,900만원이 삭감된 12억3,89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예산지침이 내려와서 각 실·국에 직원이 절약해야될 부분을 삭감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의정계장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황순창
의정계장 황순창입니다.
편성내역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의사운영 인건비 입니다.
인건비는 5억2,27만9,000원에서 2,503만2,000원을 삭감한 4억9,77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들에게 매분기마다 지급되는 기말수당으로 기본급에서 2,000만원, 기타직보수에서 230만원, 일용인부임에서 처우개선비 273만2,000원등 입니다.
77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 관성당경비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서 당초예산 3,730만1,000원에서 703만1,000원을 삭감한 3,02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3억9,967만9,000원에서 5,203만1,000원을 삭감한 3억4,76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액 3,255만6,000원과 전기안전 정기점검 수수료 32만5,000원, 전기안전 재검사 수수료 25만1,000원등 57만7,000원을 증액시켜 3,198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520만7,000원, 급량비 195만원, 78페이지에 있는 연료비 59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88만2,000원, 재료비 85만3,000원등 5,203만1,000원입니다.
여비는 직원들의 국내여비로 당초예산에서 20%인 460만원을 삭감하여 1,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당초예산 5,632만원에서 176만원이 삭감된 5,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보면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20%인 30만원과,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32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9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만원등 176만원입니다.
79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국장과 과장급에게 지급되고 있는 예산으로 당초예산 600만원에서 20%인 120만원을 삭감하여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도 도서구입비 5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예산 1,625만원에서 30%인 487만5,000원을 삭감한 1,13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IMF 시대를 맞이하여 예산절약 차원에서 실시한 추경예산안으로 일반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0%∼40% 정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당초예산 그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금번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 경상비부분 예산을 대폭 절감하여 긴축 추경예산으로 편성된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의회위원회조레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 맨위로 |
본 안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정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총무위원회 12명에서 11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12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안 및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건소, 여성회관을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보건소, 여성회관을 제외하여 각 위원회 소관 부서의 상호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금번 회기내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찬
전문위원 양병찬입니다.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남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하며, 상임위원회간 소관부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 위원회간 균형유지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총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한다. 안 제2조 제1호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한다. 안 제2조 제2호가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을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보건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여성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건소, 농촌지도소, 여성회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농촌지도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8년 4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거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각 1명씩 축소하여 위원회간 균형을 유지하며,
상임위원회간 소관 부서는 총무위원회가 1국(6과), 3담당관, 1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는 2국(13과) 5사업소로 상임위원회간 소관 부서가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관, 위원회소관 부서의 균형유지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의원 정수 축소에 따라 개정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위원회간 소관 부서 조정은 위원회간 균형유지 및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절차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중 두번째 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맞게, 중앙정부도 기구축소등 여러가지로 계획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우리 남원시도 새로운 시장이 7월 1일 시장에 취임하면 구조조정 얘기가 되어서 1국 5개과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구조조정이 없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도 타당하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제3조는 그대로 두고, 제2조만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공기현 위원님으로 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정회)
(12시18분 속개)
○위원장 김호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기간중 위원간 의견 개진결과 현행 위원회 조례중 위원회 정수를 총무위원회 12명을 11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12명을 11명으로 개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회 조례를 개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은 위원회 정수를 개정한 내용으로 본회의에 제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호민 서양호 윤영준 김병석 공기현
조영연 김성귀
○출석공무원 (2인)
의사국장 송진한
의정계장 황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