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3회-본회의-제2차)

제3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6월 27일 (토)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남원시의회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3.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4.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6.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백종기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6월 18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주경원의원, 간사에는 형병옥의원을 선출하셨습니다. 6월 23일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가 있어 이를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또한 6월 25일 남원시장은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당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호에 회부 하였으며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에서는 6월 26일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총무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 남원시 관광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였으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처리를 유보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의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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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백종기 김호민 의회 운영 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호민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제안은 '98년 6월 23일 제33회 남원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제안 가결 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남원시의회 의원 정수가 25명에서 23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상임 위원회 위원 정수를 이에 맞게 조정하고자 총무 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 정수를 12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조례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원 여러분들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백종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여비조례등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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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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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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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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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원시관광단지골프연습장설치및시설물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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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장 설치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까지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백종기 강석환 총무 의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강석환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지역 정보화 축진 조례안, 남원시 관광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남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본 의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은 '98년 4월 1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국.소장과 담당관의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요지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은 '98년 3월 정부 조직법이 개정 시행되어 남원시 여비 조례외 5개 조례안의 내용중 직제 및 기관명을 중앙 부처 직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안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전산망의 개발 보급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의 규정등에 의한 행정 자치부와 전북도의 지역 정보화 촉진 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관광 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남원 관광 산업의 진흥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기하고 지방화 시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의 바탕을 마련키 위해 기 제정된 조례중 조문 수정과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중 일부 내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을 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안은 재난 관리법 제56조의 재난 관리 기금의 적립의 규정중 지방 자치 단체는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 관리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행정 자치부 및 전북도의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남원시 관광단지 골프 연습장 설치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의 골프 연습장 이용료중 정기 회원의 이용료를 월 7만에서 월 9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98년 3월중에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이는 인근 광주 순천등 타 시.도의 골프 연습장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절차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백종기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여비 조례등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