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32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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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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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8년 04월 01일 (수)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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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문화의거리조성거의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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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문화의거리조성거의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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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지난 금요일부터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한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고, 문화의 거리 조성건의에 따른 의견서와 `98년3월 27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당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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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사업장현지답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견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 위원회의 현지 의정활동은 '98년 3월 27일부터 3일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산정 정비공사장 외 9곳을 방문하여 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한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들게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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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의거리조성거의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문화의거리 조성건의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문화의 거리 조성 건의는 남원문화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그동안 소관부서와 남원문화원의 의견을 청취한뒤 전문위원이 유사 시설견학을 하고, 그 결과를 2월중 본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당초 본 위원회에서 현지를 견학한후 의견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위원회 견학계획은 취소하고, 전문위원 출장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난 2월중 간담회시 의견서를 작성하였었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 건의에 따른 의견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의 거리 조성건의에 따른 의견서는 위원여러분들게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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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창기   총무국장 박창기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조회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남원시 시행 '95가을 착수'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사매면 서도지구내에 남원시와 임실군 경계가 인접되고 있어 하천을 경계로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남원시와 임실군간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야기 되어 지역부민들의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 동일면적 교환으로 행정구역 경계만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조회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워 장복수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남원시 시행 '95가을착수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사매면 서도지구내에 남원시와 임실군 경계가 인접되고 있어 하천을 경계로 사업이 시행완료됨에 따라 남원시와 임실군간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가 야기되어 지역주민들의 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 동일면적 교환으로 행정구역 경계만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남원시 새행 '96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중 사매면 서도지구의 2,577㎡와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용두리의 2,577㎡를 상호 동일면적 교환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남원시가 시행한 '95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96년도 봄에 마무리한 사매면 서도지구의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것으로
    동지구내에 하천을 경계로 사업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남원시와 임실군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가 야기되어 지역주민들의 토지관리 및 재산권 행사의 효울성 제고를 위하여 상호동일 면적 교환으로 행정구역의 일부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증감 면적은 없습니다.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경계조정에 따른 편입 및 이동면적은 남원시로 편입면적이 2,577㎡, 이것은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1,798㎡와 용두리 779㎡입니다.
    남원시에서 임실로 이동하는 면적도 역시 2,577㎡로 같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지역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은 당초 하천을 경계로 남원시에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임실군 의견이 인계,인수되는 면적이 동일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한바 있고 이에 지역주민들이 농지의 원할한 관리와 재산권 보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남원시와 임실군간 상호동일 면적을 교환하는 경계변경안에 '98년3월 17일 마을총회에서 찬성한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해당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원활한 토지관리 여부 및 용·배부와 주민 편의등 여러 가지 사항을 교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과거 '83년 2월 15일에 덕과면 금암리를 임실군 오수면으로 편입한 것은 관치시대에 있어 행정의 편리성만을 강조한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당해 자치단체의 의사를 고려치 않은 경계조정으로 지양되어야 할 사례로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월평천을 경계로 하여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하천을 경계로 구역조정을 할 경우 용·배수등 토지관리가 용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임실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과 주민 재산권행사에불편이 초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임실군과 남원시 상호 동일 면적을 교환으로 하는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은 신속한 행정처리로 주민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의 장점이 있고, 주민들의 마을총회에서 결정된바 있는 동일 면적 교환으로 하는 경계 조정안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들과 상의하여 작성한뒤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당면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하여 견고하고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동안 현지활동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