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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7일 (토)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축산경영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소.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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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먼저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98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 주요 업무추진 방향 및 '97 축산 사업 성과 및반성과 '98 축산 주요 업무 7개 사업과 '98 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7년도 축산 사업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축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한우 경쟁력 강화 사업외 5종에 42억9,800만원을 41개소에 투자하여 축산을 위하여 축산 분뇨 처리 개별 시설227개소와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2개소, 공해없는 축산 마을 1개소,축산 대기 환경 보전 악취 제거제 공급, 톱밥 보급등 청정 남원시 만들기에 축산 분야가 앞장서고 있으며75,000여두의 가축 방역을 통한 전염병 예방 및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으로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볼 수 있습니다.
반성으로는 미국의 0 - 157 대장균검출과 대만의 구제역 발생 여파로전반적인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양축농가의 사기 저하 및 각종 민원 발생해결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포기사례가 발생하여 사업 대상 농가 재선정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 되었으며 최근 외환 사정의 악화와 환율 및금리 상승등 금융 불안과 IMF 협정체결후 사료 원료 도입 차질 및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 농가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배합 사료 위주의 축산업을 탈피하고 조사료 위주의축산업으로 전환토록 총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페이지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축산 사업 전반에 걸쳐서 주요 사업은 국비나 축산 발전 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사업 계획은 내려왔습니다만 대상 선정 부터 유보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가내시된 사업 내용의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 사업 계획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외 5개 사업을 37개소에 38억4,5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융자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이고 이율은 년리 5%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축산 기반 시설과사육 시설 및 자동화 시설 또는 조사료 생산과 장비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종 돼지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96년 부터 '98년까지3개년 계속 사업으로 총 17억 1,100만원을 투자하여 자돈 입식 900두와돈사 90동에 4,050평을 시설하고 유통 시설 장비 7종을 시설 또는 구입하겠습니다.
'98 사업 계획은 자돈 입식 300두와 돈사 시설 30동에 1,350평을 5억7,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읍.면에서 대상 농가선정 추전하면 현지 조사를 하여 농가 확정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입니다.
'98 사업 계획은 보정틀, 거세기,잠금 장치등 943대에 6,275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추진 계획은 비육우 50두이상 사육 농가 및 공동 이용 희망마을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료 수급 안정 대책입니다.
국내의 외환 사정 악화와 IMF 협정체결후 사료 원료 도입 차질로 사료가격 상승에 의한 축산 농가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하여 배합 사료 급여 위주를 탈피하고 농산 부산물을 최대한이용토록 권장하고 사료 작물 재배를확대하고 초지 및 산야초를 이용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97년12월 19일 부터 축산경영과에 사료수급 상황실을 설치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저희들이 교대 근무하면서 양축 농가 사료 수급 편익을 증진하고 애로 사항을 파악해서 그때그때 처리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고 사료 구입 자금 지원 방안을 수립 또는 불량 모축 도태 및 신규 입식 억제등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낙농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98 사업 계획은 보정틀 및 자급사료 혼합기등 46대에 7,500만원을투자하겠으며 추진 계획은 젖소 10두이상 사육 농가중 사업 희망 농가를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축산 분뇨 처리 사업은 축산 분뇨개별 사업, 톱밥 보급 사업, 축산 대기 환경 보전 사업,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등 4개 사업에 19억 4,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추진 계획은 퇴비화, 액비화, 자원화 시설에 중점 지원하고 톱밥을 이용한 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악취 제거제 보급으로 대기 환경 공해 방지에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보 조치에 이 축산 분뇨 처리 사업만 유보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입니다.
'98 사업 계획은 소 탄저병외 11개가축 질병에 예방을 위하여 80,300두방역 계획에 3,396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추진 계획은 행정과 공수의, 축협낙협등으로 합동 방역반을 편성 예방접종과 질병 예찰, 순회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의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입니다.
방목형 목장 조성 사업입니다.
'97년 사업 계획은 한우 목장 5개소에 젖소 목장 5개소등 10개소에12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추진 계획은 신규 초지 조성 희망 농가 및 기성 초지나 사료포를 많이 활용하는 기존 농가를 선정 추진하여양축 농가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금 도축장 시설 현대화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산면 대곡리 산195 - 3번지로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부지 매입, 국토 이용 변경, 농지 전용 허가, 공장 창업 승인, 오폐수 처리 시설 허가, 건축 허가, 축산물 작업 허가를 득하여 현재 약 40%의 공정이 있습니다.
처리 능력은 1일 소 100두, 돼지300두이고 사업 완료 시기는 '98년3월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 수입이 기존에 약 3,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완공된다면 2억 5,000만원정도 추정하고 도축장 시설 현대화로 위생육 공급으로 시민 보건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축산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 경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사료 안정 대책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음식 쓰레기, 톱밥 또 유효 기간이 지난 모든불량 식품을 이용해서 대체 사료를많이 연구하고 있고 개발중에 있는데남원시 축산경영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타 시.군보다 남원시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환경보호과에서 기 투자를 해가지고양돈 농가를 하나 선정해서 아파트나대형 음식점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한농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활용을 할려면 사료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때 그것을 공급할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가를 더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결과를 가지고저희가 사료 성분까지 해서 추진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수거해서 갖다가 돼지들에게 먹이는 것이지 그것을 판매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료 등록을 할려면 성분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사료 공급한다고공개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지금 음식 쓰레기를 발효시켜서 가공을 하지는 않고 그것을 바로 갖다가 먹인다는 얘기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일반 단미 사료에다 섞어가지고 그것을 분말시켜서 일부 섞어가지고 사료화로 만들어서 현재 그것을 급여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중에 판매를 한다든가 한 농가에 공급을 할려면 사료등록을 해주고 또 저희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음식점이나 각 가정에서이쑤시게이라든가 짠 것을 많이 먹으면 돼지가 장염이 거의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그것이타당성 있다면 저희가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소값이 많이 내렸는데 고기값은그대로 유지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경영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조정을 해서 중간 상인들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축산경영과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자율 사업에서 가격을 직접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기업 조합이나각 농.축협을 통해서 10% 인하하도록중앙에서 부터 도 단위로 개통으로지시가 되어가지고 지난 11일날 부터10%정도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인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더 내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전망도 그렇게 현재 소 가격이 최하 가격으로 하락되었는데 중앙단위에서 검토 결과 앞으로 2년내에또 소값이 너무 상승해가지고 현재암소를 너무 많이 잡기 때문에 그것이 돼지 처럼 증식할 수 있는 것이아니어서 2 - 3년 후에 문제가 또 발생될 것 같아서 걱정도 하고 있고 돼지는 현재 계속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옵니다만 품기 상태로 해서 또시기가 구정이 끼어 있기 때문에 품기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몇 일전에 100Kg짜리 12만원까지하던 것이 어제까지 15만원 갔는데오늘 16만원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가지고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강제로 어떤 조치는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도 자료에 없습니다만 앞으로소값에 대해서 전망을 축산경영과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이것이 싼 가격으로 떨어져야할 것인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1년을 참으라고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해보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저희가 시.군 단위에서 어떻게 확실한 확답은 못하고 또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중앙 단위에서 저희들에게 자료가 오고 저희에게 피알자료도 주고 하는 것을 보면 현재 환율 인상으로 인한 수입 쇠고기와 한우 가격이 하반기 부터는 비슷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 사람이 한우고기를 많이 소비하지 수입 쇠고기를많이 소비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한우는 현재 정부에서 지시하는 500Kg짜리가 200만원대는 갈것이다.
다만 문제는 비육우 500Kg짜리를200만원대로 조정 정부에서 2001년까지 매년 10만원씩 늘려서 지금 현재240만원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원씩 늘려가지고2001년에 200만원에서 기준을 맞출려고 하는데 생산비를 줄여야 200만원선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줄이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자동화 시설 또 가급적이면 조사료를 많이 지원해서 조사료 생산 장비나 종자, 사료 작물재배하는데 비료대까지 지원을 해가지고 조사료를 많이 생산 이용할 수있도록 그렇게 전개를 바꾸고 있는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역시 이것도 자료에 없습니다만 농촌에서 소를 잡아먹고 싶어도 도축장에 잡아야 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이병용
그것을 어떻게 완화해주실 수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은 특별법을 규정하기 전에는할 수가 없고 또 농민이 가서 소를잡는다고 해도 잡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등록이 있는 사람이가서 신청을 해야 잡아주기 때문에그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어렵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것은 축산 농가를 위해서도 풀어주면 좋을텐데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런데 그것이 '73년도에 새마을도축이라 해서 돼지와 소를 자가 도살 제도를 약 1 - 2개월동안 했었는데 너무나 무자비하게 잡고 하기 때문에 축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성이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구정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것을 건의를 해서 명절때라도 그런 특혜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저희는 그 특혜보다 건의를하고 싶어도 소값이 하락되니까 오지에서 소, 돼지를 마구 도살한다고 해가지고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하라는 지시가 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건의를 할처지가 못되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런데 도축장으로 잡으러 가면 약20만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냉동실에다 8시간이나 성숙시킨 뒤에내줍니다.
저희 같이 농촌 사람이 가면 바로안주고 아는 사람이 가야 주지 성숙시켜서 내보낸다고 안줍니다.
그것이 도축장으로 가서도 상당히힘이 듭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앞으로 소를 잡는데는 도축장에다갖다가 계류장에다 내놓으면 7시간후에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살을 하면 일정 기간 냉장시켜가지고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차에다 운반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그것이 2 - 3년안에 고기로 썰어 파는 정육점은 전부 없앨 계획입니다.
슈퍼에다 포장육으로 해서 등심,안심으로 구분해서 공급을 해주면 아무 곳에서나 살 수 있도록 전환하는단계입니다.
지금 그런 추진 단계이기 때문에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축산 농가에서는 소를 잡으면1근당 암소는 6,000원, 숫소는 5,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1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1근에 9,000원씩 판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8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사업에서중점 사업으로 액비화 한다고 하셨어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김재덕
그런데 종전에도 이 사업을 하고있는데도 있는 것을 보면 문제는 이사람들이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대를 못해가지고 실지로 보면그것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것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완전하게 돈을투자한 만큼의 이용 가치가 있도록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거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그 사람들이 예산에만 관심이 있지실지로 비료를 제대로 해서 사용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안하고갖다 놓으면 나중에 환경 오염에도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철저히 감독해주셔서 그런 것이 없도록해주시고 10페이지 방목형 목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국고 예산이나자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방목형 목장이 현실화 될수 있고 또 우리 목적대로 달성할 수있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제가 액비화 관계를 참고로 말씀을드리면 지금 현재 액비화는 지침이되어 있지만 가급적 지원하지 않고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지금 여기는 하고 있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지침상에 되어 있고 액비화는현재 가동율도 좀 저조하고 또 완전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액비화는정화조 시설하는 관계는 저희가 지양하고 거의 퇴비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이것을 빼든지 해야지 여기에다 넣어 놓으니까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농가에서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고지침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빼놓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98년도 사업 계획이 업무 보고 내용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유보가 된 것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지금 축분 처리 시설만 되어 있고가축 방역의 축분 ......
○위원 하광식
축분 처리 시설만 유보가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그것은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입 쇠고기에서 차액 나온 것가지고 보조나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된상태입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만 되어 있다고 하면 톱밥 보급 사업이나 축산 대기 환경 보전사업등 전부가 유보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아닙니다.
시 자체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이 유보가 되는 것은 그만큼......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유보가 되는데 저희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현재에도 가격이 어려운데 이것까지 유보가 된다면 축산이 폐허가됩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어제도 회의를 다녀왔습니다만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것이 금년에는 축산 농가들에게정화조라든가 하는 것이 더 개수가많아가지고 그것은 더 심하게 할 것같은데 ......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것이 법규제 미만이 더 강화되어서 축산 분뇨 처리 시설을 계속해서이 이상으로 강화된 만큼 추가로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이됩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국비가 유보되는 것도 과장이나 국장이 노력하시면 더 가지고 올수가 있을 것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목형목장이나 초지에도 사실상 자금이 너무 적습니다.
더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조사료 위주로 바꿀려고하면 그런데에 보조비가 들어갈 수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8페이지 톱밥 보급 사업에서 1,000톤이 계획되어 있는데 실지로 전년도에도 톱밥이 농가들에게 제대로 보급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보절에 있는 열악한 가공 시설에만 의존할 것인가.
또 임협에서도 톱밥이 나오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 시기에따라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텐데 '98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작년도에 임협은 희망을 하지 않기때문에 안했는데 작년 연말에 낙협도톱밥 제조 공장을 설치했고 또 축협에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당초에 톱밥 공장을 저희가 지원해서 양축 농가들에게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 계획서를 받아가지고공급하지 못할 물량에 대해서는 우선낙협에 해주고 낙협이 한 다음에 또남는 물량이 있으면 임협까지 협의를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연도를 넘기지 않도록 말하자면 농가들이 톱밥을 쓸때에는 축사 분뇨를치우고 깔아줄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기를 맞추지 못해가지고 때로는 농가들이 애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다음은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부분에 보면 대산면 대곡 지구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허가 부서는전라북도 도지사이지만 축산경영과에서 기안을 작성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위원 형병옥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축산 농가나 각 농촌에서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인근 농지 또 제가 알기로 인근 농가들에게 법적으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서를 지금까지첨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안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통조림 공장으로 알고 승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한 것을 보면 도축장을 시설하면서 동의서 하나없이 기한 작성해서 허가를 득한 그 이유는아마 투명하게 하다 보면 반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제가 동의서라든가 또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주민 총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축사나 집을 지을때에도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고 이것은왜 안맞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축사 같은 것을 지을때에는사전에 거기에 대한 오폐수 처리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았고 이것은 사전에 그 허가가 전부 나야 건축 허가 부터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사전에났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서 첨부를 농지 전용이라든가 건축 허가, 오폐수 처리시설까지 전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위원 형병옥
받은 뒤에 건축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그것을 받은 다음에 건축 허가가나가고 건축 허가가 나간 뒤에 저희가 허가서 사본을 첨부해가지고 도에다 진단을 해줍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부서가 일괄적으로 축산물폐수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전부 소관 부서가 틀립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다 틀립니다.
사실상 저희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허가서를 첨부해서 도에다 진단합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축산경영과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있네요.
여기보다 못한 것을 시설할때 인근농지 지주들에게도 동의를 받고 또이것은 자기들이 회피하기 위해서 한것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그 허가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축사는 허가 낼때에 그런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의동의를 얻는 ......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허가를 안받았더라도 축사 같은 것은 기필코 법적으로 동의서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것은 담당 직원이 차후에 민원을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첨부한 것입니다.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상관이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이것도 각부서에서 안붙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제가 듣기로 지역에 가면 통조림공장으로만 알고 허가를 해주었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부터 일을 투명성있게했다고 보면 결국 지역 주민들의 오해 소지는 없지 않느냐.
기왕에 투자가 되었으니까 전혀 백지화는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그동안에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물론 시 수입을 위해서는 집행부측에서도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반면에 지역 주민들 편에서도 또 일을 해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네.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산림과장 박태근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산림 사업은 추진 방향을사계절 푸른숲과 꽃이 단장된 관광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고장 명산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바래봉과 봉화산에 철쭉 보육 작업을 하고 그 주변 운봉선에 철쭉을식재하고 고로쇠 식재를 봉화산에 17헥타를 합니다.
그래서 3건에 예산이 1억 5,700만국비의 보조 사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가로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건에 104천본입니다.
승월교가 준공이 된 주변에 조경사업을 2천본 식재를 하고 음악 분수대에 보완 조경을 겨울에 너무나 삭막해서 거기에다 상록수와 철쭉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화단에 구간별로 철쭉이라든가 옥향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꽃길은 인조목박스에 저희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숙근 초화류를 식재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함양선은 현사시가 노후화 되고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서 제거를 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향토수인이팝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2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사업을 될 수 있는한 저희 가시권으로 빼내서 실시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묘장에는 비닐 하우스3동이 있어가지고 봄에 나올 꽃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제수 조림 사업은 금년도 물량이71헥타에 167천본을 식재합니다.
경제수 조림이 46헥타 그 다음에경제수림보다 큰 나무 15헥타, 유실수가 8헥타, 옻나무 2헥타를 2억5,500만원을 들여서 보조 사업으로실시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은 저희들이 780헥타입니다.
그래서 육림 사업 간벌이 370헥타,천연림이 90헥타, 어린 나무 가꾸기가 220헥타, 덩굴 제거는 100헥타 해서 사업비 5억 6,9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IMF 경제 위기에 따른임산 연료가 앞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봐서 주로 농가 주변이라든지국도변을 해서 운반하는데 용이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저희 임야 면적이 48,650헥타입니다.
그중에 국립 공원이 21헥타가 있습니다.
작년의 산불 발생 건수는 17건에30.5헥타가 소실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산불 기간이 춘계에는2월 15일 부터 5월 25일까지이고 추기가 11월 15일 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감시원 진화대를6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상이라든지 기타 지상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저희 산림 공익요원 24명을 배치해서 산불 예방에노력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불 기간 2월 15일 이전에 산불 위험 요인지를 저희들이중점적으로 논 밭두렁을 소각해서 우리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 위주의 주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산림 보호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보호는 관광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순찰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수시 순찰을 해서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460헥타입니다솔잎 혹파리 수간 주사가 250헥타,피해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40헥타,기타 병해충 방제가 170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억 7,300만원의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3개조로 16명을 편성해서 입목 벌채지라든지 우범지를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산 쓰레기라든지 산림내 취사 행위가 없도록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과태료가 산림법이 개정되어서 최하 10만원까지 과태료를부과 하는데 이런 것이 될 수 있는한없도록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렵 불법 행위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수렵지라 해서 혹시저희 관내에도 불법 행위가 있을 우려가 있어서 현재 기동 단속반을 검찰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야생 조수 보호입니다.
지금 지리산 반달곰 보호 감시를해서 2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그 주변 운봉4개 읍.면에다 중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월달까지 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가 확보된것입니다.
또 앞으로 유해 조수가 우리 농민에 대한 과수에 이런 피해가 있을때에는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구제 허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유해 조수 허가건수는 7건을 해주었습니다.
주로 과수원에 피해가 있는 지역을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임도 사업은 금년도 물량이 15Km입니다.
신규가 10Km, 보수가 5Km인데 6억4,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시설 연장은 75Km를 해서 37개소에 했습니다.
전국 평균 밀도로 보면 헥타당 2m인데 우리시도 전국 평균은 된다고보겠습니다.
그래서 임도 시설은 기왕이면 마을간 연계가 될 수 있고 기존 도로와연계를 해서 순환식 지역 완결 주위원칙에 의해서 사전에 임도 시설 기본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임도 사업은 토지의 보상가가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타용도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산에 산길만 내는 것인데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동의가 굉장히어렵고 90%가 국비입니다만 10%가 자력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도 사업에는 부담금 10%를 임업 진흥 기금에서 융자하도록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입니다.
자연 휴양림은 지리산과 연계된 경관지를 저희들이 자연 휴양림으로 조성을 해서 그 숲을 활용해가지고 체재 관광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의 산천 마을에도 소득에 연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위치는 동면인월리 산 53 - 1번지인데 조성 면적은 100헥타입니다.
도유림이 40헥타, 시유림이 60헥타입니다.
주요 시설은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않는 산림에 부합된 시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본 조성 계획을 저희들이용역을 해서 또 도에 조성 계획을 승인 받고 하반기에 기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 용역 설계비는 4,4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저희들이 휴양림을 조성할려면 산림청장의 고시를 받아야 하는데 고시를 받아놓고 있고주차장 매입 용지를 3,500㎡ 했습니다.
이 계획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 경관을 최대로 보존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해서 타 자연 휴양림과 구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진입로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저희 농어촌 도로와 연계해서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용계 마을이있는데 간이 상수원이 오염될 우려가있어서 암반 관정으로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오수 정화 시설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국립 공원에서 '96년도에토공 구조물 설치를 2억을 들여서 했고 '97년도에는 기계와 장비, 배수시설 구조물을 2억 9,3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금년에 그 자리에 전기 시설을 해야만이 그 사업이 완공됩니다.
그것이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꾸준히 내무부와 연계를 해서 교부세로 이것이영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국립 공원내 과태료 부과입니다.
이것이 자연 공원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위반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위반자적발이 536건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가 172건에 2,100만원이 시 수입으로들어와 있습니다.
부과가 철회된 것이 22건, 체납자차량 압류 계획이 342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을때에는 차량 압류를 전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차 및 취사 행위 금지판을 사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위해서 32개를 설치했고 이 과태료는어디까지나 저희 산림과에서 적발한것이 아니고 국립 공원에서 적발을해서 해당 시에 통보를 하면 해당 시에서는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하고차량 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되기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타 지역에서와가지고 위반이 되었을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도 체납자 압류 244건을 할 계획이고 공원내 불법행위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국립∈공원과 달라서 저희 지리산 뱀사골은계곡이 진입로와 연결이 되어 있고주차장과 취사장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불법 주차라든지취사 행위가 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역경제과장 이홍열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역 경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는 IMF 위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실업등 사고와 더불어 저성장률에 대한 어려운 현실로서이를 위한 '98년도 경제 시책 방향으로는 물가 안정, 임금 및 고용 안정,중소 기업의 내실화 운영등 경제 안정에 부단한 노력과 예산의 긴축 운영, 씀씀이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은 근검 절약 정신으로다시 또 뛰자는 캐치프레이즈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강력 추진입니다.
중점 방향으로는 근검 절약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는 물론 중소 기업에 대한 운영 자금 지원을 조기 실시하고 창업 민원등 기업 민원 처리의적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각급 기관과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추진등에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건전 소비생활 실천 10가지를 생활화해서 즉작은 실천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확산시키고 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서는 관내 기업인과 대화창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및 공장 설립 운영 과정에서 기업이 겪고있는 모든 애로를 수용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찾아오는 민원에서 직접 찾아가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으며 금년도 중소 기업 육성 자금 30억원을 조기 지원해서 내실 운영에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안정 대책 방안으로서는 민간 연구소등에서는 현재11%에서 14%까지 두자리 숫자의 물가를 잠정적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만IMF 협의 과정에서 연간 8.5%내지 9%이내의 물가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1인 1통장 더갖기, 저축률 10%등 저축 운동 전개는 물론 민자 유치 대상사업 조기 착수 및 독려 특히 각종건설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도록 해서지역 경기 부양을 시키도록 하겠으며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유도와 더불어 취업 정보 센터를 운영해서 중소 기업의 인력난과 취업난을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고향 취업을 위한 애향 장려금 20명분 600만원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45,000평 규모의 50억원이 소요되는 신규 농공 단지도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으로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약과 특히 민간 부분의에너지 절약 운동으로 상가 광고등및 조명등 과다 사용 억제, 가로등의격등제 실시, 3층이하 승강기 사용제한 유도 및 4층이상 격층제 사용은물론 가정, 사무실 전등 한등 더 끄기, 차량 10부제 운행과 대중 매체를통한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적 관리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지침 시달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잠정적으로 연간9%이내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 지속 관리와 대화를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적인 현장위주의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적 관리와 소비자 고발 센터, 물가 감시 협의회 내실 운영등 시민 자율 통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자치 단체에 관련된 관여 요금을 최소화하고 가격 혁파를 통한 업소를 적극 발굴 유도 하겠으며 또한 범시민물가 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기업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으로가격 인상 요인을 사전에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소비 절약 정신과 더불어 물가 안정 대책 홍보로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영세 업소 특수 시책으로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약 1,500만원의예산을 기 확보했습니다만 좋은 업소에 대한 쓰레기 봉투 지원과 더불어영세 상인들에게는 포장용 비닐 봉투를 제작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노후화된재래 시장의 점진적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남원 공설시장 장옥 정비와더불어 하수구 시설 및 포장 공사등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운봉 공설시장'97년도 이월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의 업체수는 농공 단지39개 업체 1,013명과 일반 지역 149개 업체에 2,369명등 총 188개 업체에 약 3,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출 업체는 화림공업, 태전방적,인월 요업, 유풍산업, 지리산 특산제지등 5개 업체가 해당되겠으며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은 금년도4억을 포함해서 9억 4,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약 25개업체에 20억원과 하반기 14개 업체에10억원등 약 40개 업체에 30억원 정도의 중소 기업 운영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전라북도 구조 조정 자금과경영 안전 자금등 지원 및 알선에 차질 없도록 하고 내고향 취업 유도를위한 근로자 애향 장려금 600만원 지원은 물론 중소 기업 창업 지원 상담창구 운영을 해서 창업 설명 및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 지원하고 26개소의 취업 정보 센터 운영과 더불어 각종 축제시 판촉 알선 및 홍보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산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입니다.
잘아시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남원시 조산동 일원으로 부지 2,782평,건평 543평의 규모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 4월말까지 기필코 완료 하겠으며 7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단지 성토 기반 조성 공사 완료와 더불어 개별 공장 7동은 지금 준공을 해서 검사를 신청중에 있으며 공동 이용 시설 설계 완료는 물론 1차 보조금 1억8,200만원을 기 지급했습니다.
'98년도 계획으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물론 박물관 및 전시관 판매장 창고등 공동 이용 시설을 금년4월말까지 완공토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공예 연구소 내실 운영입니다.
남원시 어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대지 658평, 건평 249평의 규모로8억 2,400만원의 사업비를 기 투자해서 관내 4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문 기술 교육강화는 물론 남원 목기 공동 상표 개발 지원, 남원 상징 관광 상품 개발,전통 목기 축제 개최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고용 촉진 훈련 강화입니다.
특히 금년도 120만명 정도의 실업자 예상으로 저소득 계층 자녀의 실업 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하여 고용효과 창출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256명으로 훈련 대상자는 만 14세 이상인 자로 생활보호대상자, 영세 농어민, 실업자, 무직청소년, 모자 세대, 갱생 보호자등으로 훈련 기관은 8개소로 자동차 정비간호, 산업 디자인, 미용, 사무 자동화, 용접, 정밀 기계등 실지로 훈련직종으로 상.하반기에 연 2회로서 추진하겠으며 훈련 과정은 6개월내지1년 코스로 실시하여 자격증 획득을기하고 특히 금년은 고용 촉진 훈련강화로 하여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에 경제 전반에 걸친 불황 여파로 중소 기업의 조업 중단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 조성된 농공 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기반과 복지 시설 확충으로 경영 및 근로 여건개선에 주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4개 단지에 125,000평으로 총 39개 업체에 1,01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98년 추진 계획으로는 광치 2단지해지 1개소와 미계약 2개 브럭 조기분양으로 현재 교섭중에 있고 구두계약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치 1단지 연결된 포장도로, 동면 농공단지 입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그리고 단지내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해서 사원들의 복지 시설에도 만전을 기하도록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보절 석재 단지 옹벽및 배수로 공사가 안전 상태로 인해서 금년 9,910만원을 투자해서 배수로와 옹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규모는 45,000평 정도로 3년간 기간으로서 5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무공해 최첨단 공장을 유치토록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1단계로 농공 단지조성을 신중하게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고 입주 예정자 확보 50%와 기본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경제 위기의 어려운 실정으로인하여 예상된 문제점으로는 수도권공장 규제 완화 조치법 제정으로 기존 지방 공단 입주 계약 해지 속출과 경기 침체로 인한 공장 입주 대상업체 50%이상 사전 확보의 어려움은물론 신규 농공 단지 조성후 미분양발생시 이자 부담의 문제가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입주조건인 경제성, 접근성, 시장성등이좋은 조건을 적극적으로 피알해서 농공 단지 입주 대상 업체 사전 확보에주력하겠으며 신규 농공 단지 입주자격을 2차 산업에서 1차 산업까지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 및 전기 시설 안전 점검 철저입니다.
저희 관내에 39개소의 가스 시설물관리와 전기 시설물 관리 대상은 181개소 그리고 '98년도 체적 거래 시설대상은 2,200세대가 해당 되겠습니다추진 계획으로는 가스 사용자의 자율 점검 체제 구축과 더불어 가스 및전기 관계자의 부단한 교육, 대형 업소 및 안전 사각 지대 수시 점검은물론 내집 가스는 내가 스스로 점검을 유지하기 위한 매월 4일은 가스점검의 날로 운영하겠으며 가스 공급방식 개선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당면한 주요 업무 추진입니다.
범국민적인 신국제 보상 운동 일환으로 추진중인 나라 사항 금모으기운동 전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 방송 공사, MBC, SBS 주최로주택은행 남원지점, 농협지부, 단위조합, 제일은행, 소비자 보호 단체협의회, 새마을 협의회, 대우, 고려아연, 귀금속 판매업 중앙회 남원 지회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남원시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약 1,900여명 시민들의 참여로122Kg으로 약 33,000돈정도 수집하였으며 약 14억정도의 환가가 해당되겠습니다.
금후 방안으로는 각급 기관 단체그리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공감대 형성과 언론 매체등을 통한사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홍보 실적은 언론 매체를통한 홍보는 물론 KBS 생방송 또 라디오 생방송, 대담 방송도 실시했고특히 1월 10일날 나라 사랑 금모으기운동 전개시 실.과.소, 읍.면.동 직원과 여성 단체등 집중적으로 모금해서 20Kg을 당일날 모집을 했습니다.
특히 전주 공무원 단체 행정 동우회 의원들이 1월 19일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날 집중적으로 실시할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운동 시책 추진 사항으로 전기 사용 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이 금년 1월 5일 부터 기 시행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추진 하겠으며 1단계로서 1월달은 홍보 및 지도 계몽, 2월달 부터는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전기 사용 제한 규제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위반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신규 농공 단지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금 위치를 3개소정도 해가지고압축은 되어 있는데 중앙 단위에서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오고 또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년도 것을 금년1월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지침은 안내려 왔습니다.
다만 시장님의 의지가 계시고 해서이것도 신중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더 악화되고 또 50%이상의 업체를 사전에 확보해야만이 도에서 승인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농공 단지 2단지도 3개 업체가 해제하겠다고 하여 1개 업체는 기 해제를하여 팔았고 1개 업체도 해제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대두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치 후보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것은 주천도 검토를 했고 다음에사매선쪽, 광치농공 단지등 5개소 정도 현지를 국장님이 답사를 해서 3개소정도 압축을 했습니다.
추후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다음에 경제살리기 시책 추진 내용이 새로운 소비 문화 정착시키기는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과소비로 인해서 연간 음식 쓰레기에서 8조원, 사교육비에서 12조원 또예식장비에서 15조원이 있는데 씀씀이를 절약해서 자린고비 정신으로 인해서 그런 문화 정착을 해보겠다는것이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한다고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전체 국민에게 ......
○위원 주경원
시민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네.
○위원 주경원
안내문으로 해서 선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이것은 국가적으로 홍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부단하게 반상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한다고하니까 말만 말하자면 띄워놓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이것은 저희들이 만화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시내에다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금년도에 에너지하고 이것을 해서 10개 사업 지시에 의해서 2가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우리 남원에 대형 매점이 들어와가지고 소형 상점들이 문을 닫는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금 용남 시장에 30년정도 된 슈퍼 하나가 문을 닫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타 도로변에서는 다른 직종을 정하기 위해서 약 10여개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업체 때문에 국가적이고국제적인 조류이지 그것 때문에 문을닫은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슈퍼가 약 30여개 문을 닫았다고 하는 시중 여론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금 슈퍼에도 사실상 주류를 팔고있기 때문에 이마트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더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술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호프집 같은데는 안가고저희 공무원들도 퇴근길에 슈퍼에서한잔씩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과장께서는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제가 아는 금동만 해도 슈퍼가 5군데 문을 닫았습니다.
다른 곳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으니까 잘모르겠습니다.
또 가전 업체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몇 군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상인들이 전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데 입으로 떠드는 이런 얘기가귀에 들려오겠습니까.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그마한 일을 해도 참으로 시행할 수 있는것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새로운 소비 문화 정착을 시킬려면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정착을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10개 사업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더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어떤 모임을 가져서 강연회라든지결의 대회라든지 지역 경제 살리기에실직적인 영향이 미치도록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그렇지 않아도 여성 단체를 약 300명정도 시장님께서 앞장 서달라고 그때 특강도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단체별로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에서......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자료가 깊이 연구 되어야 하고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가.
지금 인구의 형태는 어떤 형상이빚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감소 현상이 많이나오고 있지 않는가.
과장께서 현장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그런데 말씀만 하시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헛일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주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총론은 저희들 소관입니다만 막상 해볼려고 강론에 들어가서는 전부 해당실.과.소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 안병만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모집 일자가 없네요?
지금 상반기는 언제까지 모집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3월달 부터 들어가는데 저희들에게지침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중앙의 각 부서간 통폐합등으로 해서 그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을 하고 모집을 해서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3월 1일 부터 상반기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은 언제 부터 모집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금 지침 수정으로 해서 3월 - 4월달에 모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3월이나 4월에 모집하는 것으로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네.
○위원 안병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이것을 갑작스럽게 해버리면 거기에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저희들이 교차로나 또 방송, 반상회보에다 게재를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하고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니까 ......
○위원 안병만
물론 그런데 개인들이 모르는 것이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리 홍보를 잘해주시고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농공 1, 2단지내에있는 업주들이나 남원 관내에 있는사업자들중에서 혹시 IMF 한파로 인해서 도산 위기에 있는 업체는 혹시라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금 전체는 188개 업체 특히 농공단지 입주 업체 39개 업체가 해당이되는데 농공 단지 입주 업체중에서조금 타격을 받는 것은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10개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 2단지에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업체가 있기 때문에 트럭과 버스에납품하는 부품이 되기 때문에 현재50% 미만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 현대 공장이 가동을 100% 하느냐, 70% 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여기에서도 보조를 맞춰가지고가동 라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업체에서 휴.폐업을한다거나 부도가 난다거나 하는 일반업체는 없고 또 농공 단지내에서는없었고 일반 기업중에서 현재 보절의양기만씨가 운영하는 삼양 석재가 약5,000만원 정도를 막지 못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절 소재지에 삼동 식품이라고 솔잎 엑기스가 있습니다.
그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현재 부도 위기에 있다거나 앞으로 2 - 3개월 가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해서 12월말로 해서 전라북도 관내에서부도 업체가 약 3건에 3억 정도로 해서 가장 적었고 저축율은 작년 12월말과 11월말을 비교해보니까 24%가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은 소규모 도시이지만순탄하게 현재까지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 - 3개월 가보면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혹시라도 어려울때 중소 기업 자금요청이 있을때 과장께서는 다른때에비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시장님의 결재 과정에 있는데 상반기에 20억을해서 1개 업체당 약 1억정도로 조기에 운영 자금내지 인건비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1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출석공무원 (4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축산경영과장 김진휘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이홍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