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31회-운영위원회-제1차)

제3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1월 15일 (목)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호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위원 여러분 가정에 기쁨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의문사항이나 의회운영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의사국장으로부터 인사 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받은후, 주무계장인 의정계장으로 부터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정계장이 형편상 출장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계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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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송진한   의사국장 송진한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운영위원회 김호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동안에 시정보고, 실과소 업무보고 청취, 일반 의안 심사등 여러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의회사무국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제2대 의회가 임기를 마감하고 제3대 의회가 출범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개월 남지 않은 임기동안 우리 남원시의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직원이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될 업무보고는 의회 현황과 '97년도 주요성과, '98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가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사계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회현황, '97 주요성과, '98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 현황입니다.
    의회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기 알고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7 주요성과 입니다.
    '97 주요성과는 의회운영 상황, 생산적인 의정활동, 의정역량 제고 및 연찬 활동, 의정홍보 및 회의록 발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의회운영 상황입니다.
    지난 '97 의회운영은 정기회를 포함 9회에 걸쳐 법정기일인 80일을 실시하였고, 상임위원회 활동은 각 전문분야 요구에 따른 심도있는 의안심사 활동으로 총무위원회 46일, 산업건설 위원회 48일, 운영위원회 6일등 100일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2회에 걸쳐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총 3회에 걸쳐 17명의 의원님들께서 하시어 136건의 심도있는 시정질문으로 시정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하신바 있습니다.
    7페이지 생산적인 의정활동입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있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으로 하자보수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 촉구와 민원야기 사업장에 대한 주민의견수렴등을 의정에 반영하는등 총무·산건위원회 별로 각 7회에 걸쳐 19일간씩 실시 하였으며, 타의회 및 경영행정 비교견학으로 5회에 걸쳐 의회운영 및 활동상황과 쓰레기 소각장등 주민 혐오시설 유치 및 추진상황등을 견학하였고,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66회에 걸쳐 당면 의회운영 및 위원회 활동계획 논의와 의안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의견 청취등 44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8페이지 의회 역량제고 및 연찬 활동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 남원시 광역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 의견수렴 차원에서 주생면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정과 시정에 반영한바 있었고,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다양하게 수렴된 의견제시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북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 주체로 지난 10월 29일 완주 유스호스텔에서 개최한바 있는 시·군의원 합동 연찬회에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정기회를 대비하여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쾌적한 의회사무실 환경조성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사무실 확장, 재배치로 운영위원장실을 자료실로 옮기고, 전문위원실을 확장시킨바 있습니다.
    9페이지 의정홍보 및 회의록 발간입니다.
    의원님들게서 시민들에게 열심히 지역발전을 위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며,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과 신문등 12개 언론매체들을 통해 261회에 걸쳐 임시회 및 간담회, 현지답사, 민원처리사항, 의원연수 및 세미나 개최등을 홍보하였고, 회의 개최시 마다 많은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9회에 걸쳐 48개 시민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간행물을 통한 홍보로 남원 의정신문 발행을 3만부를 발간하여 시민 기관단체 타 시·군 의회등에 배부한바 있으며,
    의회보 3호를 500부 발간, 읍·면·동등에 배부하였고, 회의록을 매 회의시 마다 120부를 발간 9회에 걸쳐 실과소 읍·면·동 기관단체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7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 방향으로는 대의기관의 충실한 수행으로 주민의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대화와 토론의 활성화로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내실있는 의정활동 수행으로 IMF시대를 극복하고 적극 동참하는데 있으며, 중점시책으로 첫째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과, 둘째,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셋째 의정활동의 역량을 제고 시키며, 넷째 의정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다섯째 제2대 의회 마무리와 제3대 의회 출범을 준비하며, 여섯째, '98 회기운영 계획등을 중점에 두어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경제난국 극복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11페이지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 입니다.
    시민 본위의 의안처리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신뢰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회기운영 80일중 정기회의를 30일정도 계획하였고, 임시회 운영을 수시로 하는데, 정기회 30일을 제외한 50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 30일, 하반기에 2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30일은 하반기에 정기회 30일을 감안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안건 발생시 수시로 개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2페이지 여론수렴 활동 전개입니다.
    다각적인 대화 방법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여 시정과 의정에 반영시키고, 주민기대에 부응하고 민의를 수용하는 선진의회상 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관기관과 사회단체 농민단체, 사회저변층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과 간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며, 시민 공통 관심사항 토의 및 의정 주요 추진상황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월 1회이상 의원 정례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능률적인 의안 처리와 의정활동 능력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월 1회이상 정례 간담회를 개최토록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의정활동 역량 제고입니다.
    의안심사 및 정책토론 능력배양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 영역확대와 연구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에 역점을 두고, '98년 7월 1일자로 제3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의회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성숙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를 자체 또는 타 시·군 의회와 연계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교견학을 2회정도 실시하고, 3층에 있는 자료실 운영을 활성화 일환으로 도서를 구입하여 장서를 더 확보하고 컴퓨터 1대와 복사기 1대등을 비치하여 의원님들게서 언제든지 의정활동 및 업무연찬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97년 업무성과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신 의정활동 내용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 제2대 의회 기간에 대한 의정활동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 내기 위해 7월중에 의정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의회보와 의정신문을 연 2회에 걸쳐 발간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의정신문 발간은 시기에 대해 2개안을 가지고 업무보고 끝난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발간은 매 회의시 마다 발간하여 배부할 것입니다.
    또한 각 언론매채와 방청안내등을 지속적으로 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많은 시민들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2대 마무리 및 제3대 의회 출범준비 사항입니다.
    6월말로 임기가 마감된 제2대 의회를 내실있게 마무리하여 모범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제3대 의회출범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완벽한 개원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2대 의회 마무리로 3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회고하고, 상호간 위로와 대화의 장을 6월정도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3대 의회출범을 위해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총선거 직후 바로 시작하여 최초의 의회가 집회될때까지 등록을 실시하고, 집회요구별 공고를 선거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의 소집에 의거 실시하고 임시회의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도한 개원식을 대비하여 식장준비, 의석배정, 의원명패등 기타 예상된 시나리오등을 작성하여 제3대 의회가 첫출발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16페이지 '98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년간 총 회의 일수 80일은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법정기일로 되어 있어 80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정기회는 1회에 35일 이내에서 11월 25일에 개회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회를 매회 15일 이내에 수시로 실시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97년도 회기 운영 상황을 참고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시 말씀드린대로 회기 운영을 정기회 30일, 임시회 50일 정하고, 임시회 50일중 상반기에 30일, 하반기에 2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일정별 회기운영 계획은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실 도서구입을 이번에 얼마나 하셨습니까?

○의사계장 박노덕 올해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이번 계획을 보면, 자료실에다 컴퓨터와 복사기를 준비하실려고요?

○의사계장 박노덕 네

○위원장 김호민 14페이지 의정백서는 예전에도 만들었었죠?

○의사계장 박노덕 발간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2대 의원에 대해서는 발간안했죠?

○의사계장 박노덕 끝나고 나면 종합적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몇 월달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의사계장 박노덕 8월달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몇권을 발행하실려고 합니까?

○의사계장 박노덕 500권정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호민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분과별로 분과위원들이 가서 각 읍·면·동별로 의정보고를 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통과를 시켰는데, 여기에 빠졌네요?

○의사국장 송진한 선거관리 위원회에 지난번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깊이 연구를 하자고 그때 얘기만 해놓고, 시기를 의회에서 결정 안해주었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일자를 2월경으로 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국장 송진한 그 관계는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반대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촉이 되지 않고 할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서로 토론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현재 시선거관리 위원회에 알아 보셨어요?
법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합니까?

○의사국장 송진한 네, 개인이 한다면 모르지만, 전체의원이 간다던가, 여러위원이 함께 가서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가게되면 그게 더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요?
분과 위원회에서 전체가서 하는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의사국장 송진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그러면, 의원들에 관심사이기 때문에국장님께서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가능한지 재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송진한 네

○위원장 김호민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남원시·군 통합 계획문제인데, 남원시는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송진한 인구 과·소 행정동 통합계획안이 시에서 마련해서 도와 내무부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용정동과 쌍교동인데, 일단 안은 용정동은 향교동으로 통합이 되어 향교동으로 명칭이 되겠고, 쌍교동의 경우에는 1안과 2안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추진하고 싶은 안은 죽항동은 쌍교동을 죽항동으로 하고, 천거동은 금동으로 가는 것으로, 죽항동이 쌍교동을 흡수하고, 또 금동은 천거동을 흡수하는 것으로 해서 통합이 되는걸로 중앙에 올라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남원시는 현재 쌍교와 천거가 쌍교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의사국장 송진한 네, 그렇습니다.
아직 시에서 확정지은건 아니고, 일단 안만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네, 잘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국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국 관계관 여러분은 오늘 회의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들이 의사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3인)
김호민 윤영준 김성귀

○출석공무원 (2인)
의사국장 송진한
의사계장 박노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