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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총무위원회-제4차)
제2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5일 (토) 10시30분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동면의행정구역명칭변경관련의견청취의건
2. 관광단지활성화요구의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동면의행정구역명칭변경관련의견청취의건
2. 관광단지활성화요구의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 '97년 10월 31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7년 11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동면의 행정구역명칭변경 관련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고, 97년 10월 23일 접수하여, 97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및 5차 회의에서 심사한 관광단지 활성화 요구의 청원에 따른 의견서 채택의건을 의결한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동면의행정구역명칭변경관련의견청취의건 맨위로 |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동면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관련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제출하게된 이유는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동면에 거주하는 전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대다수인 95.8%가 명칭변경을 찬성하고 있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규정에 의하면 행정구역 변경 읍면동의 행정구역명칭 변경등, 행정구역조정승인 신청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을 위하여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관련한 법적근거로써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월은 고려말 3대첩중의 하나인 황산대첩과 과련된 역사적 배경으로 이조개국원년인 1392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동면은 구한말인 1896년부터 사용되고 있으나 지역의 특성과는 무관한 명칭으로서 역사성과 지역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인월면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명칭변경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동면의 전세대중 약 40%에 해당되는 505가구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결과 응답인원 311명중 91%인 283명이 명칭변경을 희망하고 있어서 2차로 지난 10월 24일 오후 6:30분부터 7:30분까지 동면의 25개 마을에서 1,275세대를 대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였는데, 1,0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효득표수의 95.8%인 976명이 명칭변경에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에서는 투표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동면에 근무하는 직원은 배제하고 본청계장급으로 25명의 투표종사원을 차출하여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인원을 차출함에 있어서 동면에 연고있는 공무원은 제외토록 한바가 있습니다.
우편설문조사 및 주민찬반투표 결과는 첨부한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도를 거쳐 내무부에 명칭변경승인을 요구하게 되는데, 내무부 승인이 있게되면 남원시 동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를 위해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고 호적부등 58종의 각종 공부를 정리하여 주민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원만한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공무택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유는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해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동면의 전세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민의 대다수가 명칭변경을 찬성하고 있어, 동면의 명칭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동면의 명칭을 인월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기준은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인가를 검토했고, 현행명칭의 어감이 좋지 아니하거나 혐오감을 주는지의 여부,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사항은 법률적 검토와, 당해지역 주민의 90%이상의 찬성여부, 시에서 취한 의견수렴 절차가 올바른지 여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합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 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내무부 승인을 받으면 명칭을 위한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처리될 것입니다.
당해 지역주민의 90%이상의 찬성 여부와 남원시에서 취한 의견수렴 절차가 올바른지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동면을 인월면으로 명칭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1997년 2월 13일 주민 120여명과 남원시장이 참석한 동면 인사회에서 동면의 명칭을 역사적 배경에 맞게 인월면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건의에 따라 1차적으로 97년 8월 27일부터 97년 9월 10일 사이 505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결과 61.6%가 응답한 311명중 91%인 283명이 명칭변경을 찬성하였습니다.
2차적으로 97년 10월 24일 동면의 25개 전 마을에서 주민총회시 1,275세대중 1,026세대가 참석하여 투표결과 976명의 찬성으로 유효득수의 95.7%가 인월면으로 명칭변경을 희망한 사항입니다.
우편설문결과 세대의 직접 투표등에서 모두 90%이상 찬성한 것을 나타난 것을 감안할때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변경수용차원의 의견으로 가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동면의 행정구역 명칭변경 관련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서를 의원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견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면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관련 의견청취에 따른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관광단지활성화요구의청원에따른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
관광단지 활성화 요구에 따른 청원서는 97년 10월 23일 접수하여 97년 10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및 5차 회의에서 심사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관광단지 활성화 요구의 청원에 따른 의견서를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단지 활성화 요구의 청원에 따른 의견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맨위로 |
금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2인)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과장 고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