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9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2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1월 15일 (토) 10시40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에 대한행정 사무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위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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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참고하여 본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작성 배부하여드렸습니다.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 계획안에 보면 우리가지방 자치법에서 행정 사무 감사는7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법적인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일요일을 포함해서 7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운영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의1년 농사가 사실상 행정 사무 감사입니다.
또 위원의 꽃이라면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견제 또는 어떤 대안 제시 이런 것을 내년 예산에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일요일에는 물론 위원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 애경사에 굉장히 바쁘실줄은 알지만 희망자가 있다면 일요일도 현장 방문을해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고 또 바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예를 들어서 공사 현장이라도 한번 개인적으로 보아야겠다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받아가지고집행부에 통보해주고 그 위원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일요일에도 유효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가지로 심사 숙고하셔서행정 사무 감사 장소를 말씀하신 것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관행될어떤 재판 과정에서도 관행도 상당히재판 영향에 법률은 아니지만 영향을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피감사 기관에 가서 감사를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저희가 지난번 운영 위원회에서 또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도이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전화 받는 직원 빼놓고 전부 오셔서 감사를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를 해놓고도 또 감사 기간에 즉각적으로 서류라도 직접적으로 보고 또 무엇을할려면 바로 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관행으로 봐서 피감사 기관에 가서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저는 느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에 가서 감사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2가지예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위원님들 전부가 행정 사무 감사를시의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자고 운영 위원회 회의시 산업 건설 위원회 의견을 운영 위원회 위원님들께전달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오대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저도 감사 장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능력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효율성과 또 시민이보는 이면도 있기 때문에 감사를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 쪽에서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될 것이다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방금 공기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동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감사 장소는집행부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안계십니까?
감사 장소를 산업 건설 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하자는 것과 집행부에 가서 하자는 얘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운영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가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소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 안을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은 이대로하고 아까 공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의심나는 것은 토요일오후를 연장하는 방법, 일요일까지도하는 방법으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 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