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9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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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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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1월 12일 (수) 10시05분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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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 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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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 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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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은본 위원회 소관 부서로 부터 추진한'97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 업무의내용을 소상히 파악하여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고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사업의실적과 추진중의 문제점등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에 따라 사회 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받고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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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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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산업국장 양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다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사회 산업국 소관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진휘 축산경영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이홍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겨울의 문턱인 입동도 지나고 이제정축년 새해도 50여일 남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사회 산업국 하반기 중요 업무 추진 사항을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7년도 각종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한상황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사회 산업국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좋은 고견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살펴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업무에 더욱 애정을 가져주시고 채찍하여 주신다면 의욕을 가지고 11만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곧바로 직결되는 업무로서 풍요로운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하고청결한 환경 보전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산 소득과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로서 지역 주민의여망에 부응토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점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는 기간을 통하여국장이하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으로정성을 다해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를 평가하기에는 좀이른 점은 있으나 사업면에서 중요사항을 몇 가지 보고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이나불우 노인, 소년.소녀 가장등이 정말로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 방문을 통해서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대화하여소외 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삶의 의욕 고취에도 주력하여 왔습니다또한 접객 업소 환경 정비뿐 아니라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육성으로국토 대청결 운동 전라북도 평가에서3위를 하여 상사업비 1억원을 수여하는등 쾌적한 1등 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우리 남원을 국내외에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농업 행정에 있어서는 2년 연속 농림 사업 전국 제패와 13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으로 선진 자치 농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경제침체와 불황 속에서도 우리 남원시는부도 업체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물가 3.6%, 개인 서비스요금 4%로 금년도 물가 관리 목표 5%이내의 안정적 유지 관리에 최선을다해 왔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지역 주민들의 이기적인 집단 민원 발생등으로 지역현안 사업들이 미진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현명한 희생정신과 미래 지향적인 바람직한 의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려를 밑거름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배전의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97년도 중요 사업 추진 실적은 업무 보고를 통해서 과장들이 시책별로세부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의회 정기회 행정 사무 감사시 부족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여주시면 항상 배우고 연찬하는 마음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강력히추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사회 산업국 업무가 조기의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아낌없는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부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성과 및 반성,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 정신 요양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장애인 종합 복지회관 건립,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 의료 보호 사업, 음식문화 개혁,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정관리, 심야 불법 퇴.변태 업소 관리,쾌적한 공중 접객 업소 육성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성과 및 반성입니다.
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왔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2 - 3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저희 도내에서 가장 먼저 장애인 복지 종합 회관을 건립함으로써 복지공동체를 구축하였고 의료 보호 업무에 있어서는 타 진료 지구 의료 보호기관 진료 승인 제도를 종전에는 의사 진료 의뢰서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승인이 되어 왔습니다만 의사의진료 의뢰서만으로 간소화해서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주민들의불편을 덜어줄 수 있었고 또한 의료보호 대상자들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접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환경 정비로 쾌적한 1등 관광 도시의이미지를 부각하시는데에 일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반면에 반성해야 할 부분으로는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어 왔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설득과 주민들의이해로 지난 11월 1일 늦게나마 사업을 착공한 바 있으며 음식 문화 개혁을 위하여 계도나 홍보,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업소들의 경쟁과 그동안 푸짐한 음식을 제공해왔던 습성때문에 반찬양이랄지 음식 쓰레기 줄이기 실적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건전한 음식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여름 피서철 성수기에 일부숙박 업소에서 요금을 과다 징수한사례가 발생하였으나 이 문제 또한담당 직원들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통해서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을 받는사례가 없도록 예방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저소득층이 거택보호자와 자활 보호자를 합해서 시인구 약 7.1%에 해당하는 7,699명이있습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총 29억7,700만원으로서 국비가 72%, 도비가9.8%, 시비는 18.2%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 실적은 거택 보호자 생계비와 주거비에 16억 5,700만원을 매월 20일에 계좌 입금시켜주고있고 저소득층의 자녀 학비이랄지 자활 기금 융자, 장학금 지급, 구호비지급등에 5억 5,400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거택 보호자 구호와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어려운가정 생활 구호비 사업등에 7억6,600만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정신 요양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성일 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 요양원등 2개 시설에 485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정신 요양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10억 8,7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사항은 수용자의 주.부식비와연료비, 피복비, 장제비등 생계 보호비로 4억 6,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시설 운영비로 4억 9,200만원, 종사자특별 수당, 기타 부식비, 앰블런스구입 지원비, 전문 치료 약품비 지원등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생계비랄지 운영비등에7,100만원이 연말까지 지원되겠으며요양원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수시로 지도 점검과 안전 진단을 통해서 효율적인 요양원 운영 관리가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 관내에 장애인 수는총 2,001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체 장애자가 약 60%를차지한 1,170명이고 시각 장애자가149명, 청각 언어 장애자 455명, 정신 장애자가 227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총1억 8,2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계비, 의료비, 진단비, 자녀 교육비등에 1억 1,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지원 100만원, 노암동에 소재한 사회 복지관내에 물리 치료실 운영비 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체육 대회등 장애인을위한 행사비에 400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장애인 점자수화 교육비등에 5,700만원이 지원될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에 부지 1,432평, 건물 459평 규모로 사업비는 총 12억 7,000만원이며 사업 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건축 공사와전기, 난방 공사, 옹벽 공사는 완료를 해서 지금 준공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주변 순환 도로 포장 공사와 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조경 공사를 현재 설계를완료해서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동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연말까지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3월중에는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사업입니다법인명은 사회 복지 법인 성일 정신 요양원으로 현재 소재지는 남원시향교동 520번지에 수용 정원은 250명으로서 현재 시설 규모는 부지 1,800평에 건물이 770평이 되겠습니다.
이전해야 할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가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에연건평 604평의 규모로 총 11억3,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사업시행 기간은 금년 부터 '98년도까지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부지 이전등기, 초지 전용 허가, 건축 허가,도로 사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등을'96년도와 금년 10월까지 걸쳐서 마치고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되어 오다가 지난 10월25일 사매 대책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보아서 지난 11월 1일에 공사를착공한 바 있습니다.
정신 요양원 시설 신축 공사는 앞으로 동절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부득이 금년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사고 이월을 시켜서 내년 9월 30일까지는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의료 보호 사업입니다.
시 관내에 의료 보호 대상자 수는1종, 2종 보호자를 합해서 총 3,255세대에 8,450여명이 있고 진료 기관은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보호 업무 추진 실적은 18억 4,600만원을 진료비로 지급해주었고 의료 보호 기간 연장, 의료 보호증 재발급등 총 1,444건의 민원을 처리해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진료비 지원과 의료 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 그리고 진료 기관에 대한 진료비과다 청구 방지등에 대해서 지도 점점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음식 문화 개혁입니다.
본 사업은 반찬양을 줄이고 좋은식단으로 고객들에게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음식 쓰레기를 줄이며 절약적인 식단 보급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반찬 그릇을 소형 찬기로 점차 교체를 해서 반찬양을 줄임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억제하고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 보급으로 불필요한 자원을 절감하며 고객들에게알뜰하고 맛깔스런 식사를 제공함은물론 좋은 식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식생활 문화를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금년 1월에 음식업 조합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8월에는 좋은 식단 실천을통한 음식물 쓰레기 결의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전 업소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9월 8일 부터는280여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1업소 1공무원 지도 담당제를 실시하여수시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하순에는 산내지리산 주변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특별 위생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달 하순경 부터는 음식 문화 개선 시범 업소를 선정해서 소형찬기 사용 확대와 특색있는 음식 개발 분야를 중점 지도 육성해나갈 계획이며 내년 1월 부터는 알뜰권 발행시범 업소를 운영해서 시범 업소에서는 적당한 주문으로 음식을 남기지않은 고객에게 알뜰권을 발행해서 경품으로 생활 용품을 값이 싸고 활용이 빈번한 생활 용품으로 예를 들면비누랄지 고무장갑, 수세미등을 제공하고 이러한 시범 업소에 대해서는저희시에서도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준다든지 상수도 요금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등을 관계 법령을 연찬하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통 식품 제조 가공,판매 업소의 유통 기한 경과 표시 기준 위반등의 제품을 수거 검사해서시민의 건강 보호와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해서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식품 제조 가공 및판매 업소는 총 46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 수거검사 목표는 121건입니다만 지금까지총 512개소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실시해서 420%의 수거 실적을 올렸고유통 식품 수거 검사도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 부분 7건에대해서 1차로 시정 조치하였고 이들업소에서 2차 부적합 식품이 발견될시에는 영업 정지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표시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제품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 정지 8건과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식품 제도 가공 업소 및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실시하고 특히 콩나물콩과 콩나물에대해서는 매월 1회이상 수시 검사를실시해서 카벤다딩이랄지 캡탄등의농약이 검출되는지를 조사해서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심야 불법 퇴.변태 업소 관리입니다.
이 퇴.변태 업소 단속은 사회 질서확립 차원에서 상습적이고도 고질적인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고건전한 음주 문화와 접객 질서를 확립시켜서 저희 관광 남원의 이미지를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단속 대상 업소는 총1,497개소이고 이중에서 우범 지역이랄지 청소년 탈선 우려 업소인 특별관리 대상 업소가 약 113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40회에 2,113개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58건과 과징금 5,55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또한 업주 교육과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통해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시켜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위생 업소에 대해서지도 점검을 계속 실시해서 선량한업소와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위주로 업소를 보호해주고 고질적이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처분을통해서 퇴.변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퇴.변태 업소 단속 문제는 제가 8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근무해오면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 행정 처분을 해오면서 업소간의 형평성도 유지해야 되겠고 또한 선량한 업소에 대한 보호도 해주어야 되는 입장에서 사실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업소 단속에 대한 행정 처분 관계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고 또한 다른 지역의 처분 사례도 폭넓게 수렴을 해서 가능한한 업소에 대해서는고통을 덜주고 퇴.변태 행위도 근절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쾌적한 공중 접객업소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깨끗하고 건전한 접객업소를 육성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한휴식 장소를 제공하고 이것도 역시불법 퇴폐 업소의 중점 단속을 통해서 사회 기강 확립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중 접객 업소는 총494개소가 있으며 중점 관리 대상 업소가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행정과 경찰교육청등 합동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위생 점검, 손님 맞이 환경 정비, 중점 관리 업소에 대해서도 445개소를점검했고 위반 업소의 행정 처분으로는 총 6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가 1건, 영업 정지가 2건, 과징금이 287만 5,000원부과, 개선 명령 19건, 과태료가 2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종사원에대한 친절 교육과 캠페인 또 단체별로 자율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회에도 공중 접객 업소에 대해서지속적인 계도와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벌여 남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알락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정 생활 보호비 지원은어떤 요령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긴급 의료비랄지 장기 환자치료비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22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 2,600만원을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구당 11만원 정도의지원이 되었고 이것은 읍.면.동의 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보고가 된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현재 222 가구로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아마 이보다도훨씬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이 가구를 조사할때에 어떤 요령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하고 이 문제는 물론 어려운 이웃이많이 있습니다만 불우이웃 성금이랄지 이런 곳의 예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시로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종합적으로 혹시 파악해놓은자료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지원은 지금유인물에 있는대로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이 이상 더 파악해놓은가구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현재 읍.면.동에서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드린 가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어려운 가정 생활 구호비 지급 기준은 연중 11만원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읍.면.
동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평균 1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집은 30만원까지도 해준 곳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222 가구에 대해서 지원 내력과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은 거택 보호나 저소득층 자립지원 생활 안정등 사회복지과장께서보고하신 내용은 극히 기본적인 타시.군에서도 아마 이런 보고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남원시에서 특별한 어떤 시책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실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특수 시책을 개발해서 지원해준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4페이지 정신 요양원 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 2개의 정신 요양원에 485명이 수용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예.

○위원 이병용       그러면 그중에서 남원시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가 남원시에 거주하는 환자이고 나머지 30%가 인근 전라북도랄지 타 지역에서와서 수용되어 있는 환자로 파악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남원 시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병용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정신 요양원에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만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전국적인 수용추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소재한다고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남원시에 2개소가 있고 완주해서5개소의 수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저희시에 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타 지역의 수용인들에게 시비가부담이 된다는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
( 녹 음 불 가 )

○위원 이병용       그리고 앰블런스 2대를 시비 50%를해서 지원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금년도 4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거기에 대한 운전 기사는 어디에서채용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자체내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인건비도 거기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국.
도비 보조로 해서 지급해줄 수 있는한도의 인건비가 있고 나머지 그 티오를 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용시설 자체 부담으로 해서 인건비를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전문 약품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약을 구입해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여기는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준것은 없고 시설로 나가면 시설에서전부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대신 저희 감사 기관에서 매년정기적으로 감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사회복지과에서 가끔 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어제도 2군데의 정신 요양원에서점검을 했고 약 일주일전에도 또 도사회복지과장이 직접 현지에 오셔가지고 점검도 하고 또 금년에는 격년제로 합니다만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대한 감사를 11월 초순에 마친 바도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시에 점검부가 비치되어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몇 차례나 점검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번 K.B.S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생사람을 잡아다 넣어가지고 숫자를채워서 보조비를 타먹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 사례도 어제 나가서 조사를하고 또 수용 시설로 해서 구타 문제도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의견을 현지에서 들었습니다만 자기들끼리 난동을 부려서 싸운 사례들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 관내에서는 수용한환자들에 대한 구타랄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리고 혹시 전문의가 와서 진단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진단을 안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정신 질환자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왔기 때문에 성일 정신 요양원 문제도 그렇게 이전을 해서 앞으로 정신 병원으로서 자꾸 발전시켜 나갈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요양원이 현재까지는 일반 의사 진료 이런 것은 지금 전담 배치가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병원의 전문 의사는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의료원별로 신경계통의 전문의를 위촉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2002년이 되면 정신 병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전문의를 두도록 되는데 지금은 아직그렇게는 안되어 있고 정신과 병원의사하고 계약을 해서 정기 점검을합니다.

○위원 이병용       총 사업비가 금년에 10억 8,700만원인데 추진 실적하고 금후 계획하고합하면 총 사업비보다 돈이 더 많네요.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아닙니다.
4억 6,900만원과 그 뒤의 시설 운영비 4억 9,200만원, 1,800만원, 700만원, 2,200만원, 800만원을 더해주시고 그 밑의 월동 김장비, 운영비,시설비 합해서 그것이 7,1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이중으로 계산되면 그런데전부 합치면 10억 8,7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여기서 볼때에는 총 예산하고 현재 추진 실적하고 금후 계획하고 합치면 안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맞습니다.

○위원 이병용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추진 실적하고 금후 계획하고 합하면 총 예산하고 맞아야 할 것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10억 8,7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 이병용       안맞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혹시 월동 김장비, 운영 지원비,기타 시설비 지원 맨 밑의 금후 계획3개 합한 것이 7,1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혹시 이중으로 계상이 안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4페이지 총 예산이 10억 8,700만원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이병용       그 밑의 추진 실적 계를 내보면 10억 1,600만원이고 또 금후 계획은1억 4,200만원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1억 4,200만원이 아닙니다.
사회 복지 시설 지원이 7,100만원이고 3개는 그 계가 7,100만원이라는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용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는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묻겠습니다.
1종 의료 보호자에 보면 시 인구대비 2.1%이고 2종 의료 보호자 시인구 대비는 5.8%인데 이것은 무슨얘기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1종 의료 보호 대상자는 의료 보호대상중에서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거택 보호자, 시설 보호자, 국가 유공자나 기타 인간 문화재등이 1종 보호자로 분류가 되고 2종 의료 보호자는 영세민중에서 자활 보호자가 여기2종 보호자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시인구 대비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시 인구 대비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이병용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 진료 및 진료비 과다 청구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이런 것들이 수시로 병원에서 잘못청구가 되어가지고 그런 분야들은 그때 그때 다시 연락을 하고 통제를 해서 반납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를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시마다 이렇게 조치를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거택 보호자 지원은 매월 20일 계좌로 입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계좌로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11월분 같으면 지금 들어가 있는상태입니까?
안들어간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20일까지 계좌 입금을 시키니까 아직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 계수에는 아직 안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장영권       자활 복지 기금 융자를 14가구에7,600만원을 했는데 과장의 설명에어려운 가정 생활 구호비는 호당 11만원 정도로 222가구에 2,600만원을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었는데 예를 하나들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자활 복지 기금 융자는 저소득층중에서 신청을 하면 축산 자금이랄지시설 원예 자금이랄지 생업 자금으로서 최고 1,000만원까지 융자를 해주는 제도이고 아까 어려운 가정 생활구호비는 그냥 무상으로 10만원, 20만원 단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생활 복지 기금 융자를 14가구에 7,600만원을 해주셨으면 평균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평균 가구당 약 543만원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2,000만원 정도까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540만원 정도를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최고 한도액이 1,000만원인데 그신청 금액이 현재 들어온대로는 저희들이 다 해주었습니다.
심사해서 하자만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금 문제로 해서 지원을 덜해주고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이 생각하실때 자활 복지 기금은 융자의 목적에 의해서 융자를 해준다고 가정을 할때 지금 약 500만원선 가지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생각을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도 큰 도움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융자 비목 자체가 자활 복지 기금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장영권       그런데 도움이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만 자활복지를 위해서 1,000만원까지 줄 수있는 것을 약 400만원 주어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소기의 목적이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위원님들께서 문의하신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융자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신청을 더했는데 자금 문제로 해서융자를 덜해주고 그런 사례가 없고신청된대로는 지금까지 융자를 해드린 금액이 평균 543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융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1년거치 2년 상환인데 제가 조례를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3%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4% 이자입니다.

○위원 장영권       내용은 과장의 말씀과 제 얘기와는차이가 나는데 지금 농촌에서 농협을통해서 영농 자금을 받을려면 이보다도 이자가 높은데에도 가격 결정을하는데 시비가 걸리고 상당히 시끄러운 상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일자로 가셨기 때문에 이 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타성에 의해서 그전에 500만원선 밖에 안주더라 해서500만원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하고는 거리가 크게 먼사항입니다.
1년 - 2년 거치를 해가지고 이자가3% 밖에 안되는 돈을 과장 같으면 쓰실려고 하시겠습니까?
농협에서 융자한 영농 자금은 이자가 높은데 다년 상환하는데 그 돈을쓸려고 하겠습니까?
그 돈은 쓸려고 쇄도를 하는데 이돈은 희망자가 없고 가격이 적다는얘기가 공감이 가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 문제는 자활 복지 대상자라는한정된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방금 해주신 말씀은 저희들의 홍보 부족도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해서 꼭이런 기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홍보랄지 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가격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쪽에서자활 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얘기는 이루어지는데 실질적인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돈이 적다 보니까 아무 사업도 못하고 그냥 빚만 져가지고 나중에 상환비만 오히려 궁핍을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금후 계획을 한번 보십시요.
지금 자활 복지 기금 융자는 앞으로 이것이 10월말 통계라고 하니까11월달하고 12월달이 남아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자녀 학비는 언제 집행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자녀 학비는 학비 청구가 나올때그때 집행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11월달과 12월달에도 자녀학비를 집행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어떤 경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11월달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2월, 5월, 8월, 11월달에학비 납부가 됩니다.

○위원 장영권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장학금은 그때 그때 사유가 발생할때마다 학용품이나 학자금 지원이고학비는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후 계획에 보면 7억 6,600만원의금액을 합치면 앞으로 집행할 금액이7억 6,6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장영권       지금 했던 금액은 자녀 학비만 하더라도 1,000명에 4억 2,800만원 했지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이라든가 어려운 가정 생활비에다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1년에 예산을 고루 안배하지않고 어떤 특정 시기를 이용해야겠다고 하는 금후 계획에 그런 내용이 계산된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 것은 솔직히 없고 연말에 가서는 아마 어려운 가정의 구호랄지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무슨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자금을 비축을 해두었다가 집행을 안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1년에 기 집행을 하고 예산중에서남은 예산이 이것으로 표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두달 밖에 안남았지 않습니까.
7억 6,600만원을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금후 계획에 계획서를 내놓으신 자체는 어떻게 제3자 입장에서볼때에는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엇합니다만 그런 의혹을 가질 수도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그런 저의는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 방향을좀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이 11월 1일날 공개롭게 착공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장영권       이 사업 시기 연도가 몇 년도 부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실질적으로는 '96년도 부터 금년까지 완공을 해야 할 사업인데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설득과 이런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금년 11월달에야 착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이 자리에 오신지가 8월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전임 기간 동안에 한 것을 과장께 시비를 따진다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96년도에 사업을 해가지고 '97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야 할 사업이 이제 임박해가지고 '97년도 사업 종료후 2개월 전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불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의례히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타성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1월 1일에 착공을 해서 지연된 사유가 여기는 노골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결과가맺어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앞으로는 또 장애인 복지 회관도 짓고 여러가지 많이 하시지 않겠습니까과장께서 오셔서 그런 전철을 밟지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장영권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으신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성일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알고 계신바로는 무려 11억원이라는 국.도비.시비까지투자를 해서 이전을 하는데 그 이전목적이 지금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 관계는 바로 정신 요양원의 시설보다는 정신 병원으로서 승격을 시켜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저도 그런 내용을 다소는 알고 있는데 병원화 해서 앞으로는 수용소가아닌 하나의 치료 기관으로 운영을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해도 맞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병원화를 한다는 것이 지금본인 의지입니까?
아니면 정부 방침이나 남원시의 정책으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는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법적으로 앞으로 정신 요양원을 전부 병원화 하겠다 하는 ......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병원을 할려면 이러 이러한 시설과이러 이러한 인력을 갖추어야 된다이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거기에 맞도록 할려고 하면 현재있는 향교동 정신 요양원은 수리해도그 시설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옮겨야 하겠다 그런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 시한이 2003년까지입니다.

○위원 허무신       그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행정, 정신 요양원 측과 여러가지 갈등도 있었고 또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일 정신 요양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앞으로 종합 병원화 하겠다 하는 약속이 어떤 계약은 안되어있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설득도 상당히 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나 내과를 겸한 정신병원 아마 이렇게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는데 현재 사업 계획이들어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현재 이전에 관한 것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니까 이전 건축에 대한 것만들어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러 이러한 시설을 해서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사업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현재까지 저희시에 접수된 것은 이전 부분에 대한 것만 들어오고 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안들어와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이전 계획이라면 기본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다하는 어떤 계획이 같이 되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하에서 시설을 해야 할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병원으로 승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목표한 년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아마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받고 또 그럴 계획으로 있고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접수되어 있는 것은이전에 대한 사업 계획서만 접수가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성일 정신 요양원이 그 지역에 이전을 해서 치과나 내과를 겸한 종합 병원화 하겠다하는 얘기를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어줄 수 있는 ......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정신 병원화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허무신       그것말고 치과나 내과도 겸해서 지역에 소규모이지만 종합 병원 기능을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는데 행정에서도 그렇게 ......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지금 계획으로는 정신 병원 기본시설은 1,200평 규모의 건축 계획만들어와 있고 거기에 내부적인 문제나과 설치 문제는 아직 계획으로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00평 정도의 시설 규모로 봐서 업주의 의지만 있다면 내과나 치과를 설치해도 가능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는치과나 내과를 설치하는 것은 의료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1차적인 정신 병원만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업주는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종합 병원화 하도록 그렇게하겠다 그런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아마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어차피 병원화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이 사업 계획을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병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전을 한다 하는 막연한 이런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루는 것은 정신 병원 부분 그것만 법률적으로 법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몇 평 규제에 사람은 몇 명 기준해서 얼마를 들어가고 의사는 몇 명,간호사 몇 명, 기능인은 몇 명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루어야할 문제이니까 그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도 앞으로 3개년 계획의지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측에서 구체적인어떤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내과를 승인해준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 허무신       물론 시 입장에서는 정신 병원화하는 이런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계획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합적인 본인의 앞으로장래 사업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맞는 지원이 되어야 하고 지도가 되어야 하고 감독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성일 정신 요양원에도 저희들이 더 자세하게 한번알아보고 다만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할수 있는 범위는 정신 요양원 부분만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사항에 대해서는 정신 요양원과 충분히 한번더 심도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복지관 시설이 직업 훈련실, 보호작업장, 의료 진료실, 사무실, 상담실, 자원 봉사실, 도서실, 교육실으로 해서 종합적인 구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지금 운영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운영 조례도 입수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고 개관을 내년 3월달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법인에위탁을 해서 경영을 해야 할 문제일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타 지역의 예도 알아보고 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운영해야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그래서 그 시설 규모내에는 아까말씀드린 훈련실, 작업장, 진료실,자원 봉사실, 교육실등 시설들이 현재 그 시설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장애인의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식당 같은 것도 있고 주방도 있습니다만 운영 관계는 지금 현재 확실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

○위원 주경원       대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지금 없고 해남을 가보았는데 저희노계장이 직접 해남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계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 주경원       그렇게 하십시요.

○사회계장 노정선       사회계장 노정선입니다.
제가 해남에 다녀왔는데 그 사업은'96년도 사업이었는데 '96년도까지공사는 했지만 개관을 금년 11월달에했는데 모든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는지금 장애인들이 수용 시설이 아니고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숙식 제공은 안됩니다.
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호 작업장이라든가 재활시설이라든지 또 교육장, 도서실, 물리 치료실, 자활 시설실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법인 위탁할 경우에 프로그램을개발해가지고 장애인들이 그야말로복지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아주 좋은 일인데 결국은 거기에사람이 필요한데 운영비, 인건비등이필요한데 결국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것이지요?

○사회계장 노정선       국비 보조를 받습니다.

○위원 주경원       국비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노정선       저희들이 '98년도에 개관을 하는것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보건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위원 주경원       법으로 그런 시설이 있는 경우 국가에서 몇 %쯤 지원해준다 그렇게 나온 것이 있겠지요?

○사회계장 노정선       네.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얼마 정도나 보조를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국비가 약 70%정도 되고 나머지는도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여름 피서철등 성수기에일부 숙박 업소에서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금을 과다 징수한 사례가 몇 건이나 단속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숙박 업소를 여름철에 나가서 점검도 합니다만그 이용객들이 신고를 해서 2 - 3건접수를 해서 시정 명령하라고 조치를해준 일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나 했으니까 발생한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직원들이 몇 명이나 가서이것을 단속하고 계몽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매일 2 - 3명씩 나갑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결과가 좋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시정 조치를 시켰고 큰 문제가 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도 직원이 나가면 여비라도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출장 여비가 나갑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몇 일간으로 단속한 날이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몇 일간 단속한다는 것이아니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한달에 10일 단속할 수도 있고 5일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여비가 나갔으면 단속한 날이 나올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여비는 나간 날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미리 여비를 이달에는 얼마 준다 얼마 준다 이런 것은 없고 단속나갈때 그때 그때 여비를 지출하는것이지 무슨 여비 지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단속 나간 날을 뺄 수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단속 건수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언제 보고를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1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12페이지에 조치는 안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조치 사항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불법 퇴.변태 업소 관리하고 12페이지에 공중 접객 업소 육성 관계하고 해서 분야별로 전부 단속 건수와 과징금 과태료 부과 실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11페이지와 12페이지 내용에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심각한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법대로 처분을 해왔고 아까도 제가 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려운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법도 연구를 하고 또 대도시 지역이랄지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지역의 단속 사례도 분석을 해서 업소에 고통을 덜주고 또 퇴.변태 행위도 가급적없앨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없어져야 객지 손님들에게남원의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퇴.변태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문제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런 사례도 수집을 하고 있고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비수기에도 이것을 업소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서 하는 것이 더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지도 단속도 병행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이 일시에 없어지고 그러는 사항은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하셔가지고 남원의 이미지가 좋도록 해서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관계는 운영 조례를제정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약 12억 7,000만원정도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내부의 구조가 변경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론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약 6억 정도가 투자됩니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운영조례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일찍마련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따라서 건물의 내부 구조가 변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다 지어놓고 운영조례를 만들게 되면 건물의 틀에 맞추어서 운영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이용하는데 어떻게보면 이용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또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도 가서 보고 오시고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이 운영 조례와 건물을 짓는 과정과의 어떤 선후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방금 오대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도 건물이 준공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에 맞추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현재의 건물을 최대한도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운영 조례에도 조정이 되어서 의회에올라올 것이고 또 운영 관계도 현재직영을 하는 문제, 위탁 경영을 하는문제 또 과연 위탁 경영을 한다면 어느 법인체에다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시 나름대로도 구상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위탁 과정에서도 충분한 폭넓은의견 수렴과 활용이 최대한도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좋은 자문도 받고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오늘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의 의식에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의 이용 효과를거두기 위해서는 사전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하나의 마스터 플래인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이계획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거꾸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운영 조례를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달라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모시고 이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이 지방 자치의 근본적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 다음에 음식 문화 개혁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1업소 1담당 공무원 제도를 추진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업소수가 280개소에 280명의 공무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현재 업소 담당 공무원은 약 280개소를 담당시켰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남원에 전체적으로 식당이 몇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식당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담당을 시킬 수가 없는형편이라서 우선 대형과 이용 빈도가높은 업소를 위주로 해서 담당을 시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담당 공무원들이 여기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꼭 담당을해서 그 업소에 가서 위반 업소를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본래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업소와 친인척 같이 지내면서 업소홍보도 해주고 또 자기 담당 업소를도와주면서 손님도 모시고 가서 장사도 시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점검표에 의해서 또 지적해야 할 부분들은지적을 해서 매월 저희들이 한번씩담당 직원들로 부터 복명을 받아서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시정도 해주고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오늘 오후3시에 요식업 조합에서 시범 업소를한번 운영해볼려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불고기집 하나, 중국집 하나,양식집 하나 이렇게 해서 시범 업소를 운영해볼려고 요식업 조합 대표들하고 3시에 간담회를 붙여놓고 이 보고가 끝나면 거기에 가서 이 문제도충분한 협의를 거쳐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280명 대상 공무원에게 지도 관련된 교육을 몇 회나 실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것은 당초에 임명할시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 뒤에는 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한번하고 그 뒤에는 못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 과정 같은것은 점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그것은 복명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그 복명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것은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민 의식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 식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식당에 가서 이용을할때에 음식 가지수가 적다.
또 반찬의 양이 적다.
실질적으로 다 이용을 하지도 못하면서 시각적인 측면에서 이 집에는반찬이 적고 가지수도 적고 해서 이식당이 뭐가 이러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시민의 의식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시민 의식 문제에 대한 교육을 어떤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계획은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래서 아까 보고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민 의식이라는 것이일석 일조의 변화되기가 참 어렵고특히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음식이 좀푸지게 나와야지 먹은 것 같은 그런의식이 아직도 잠재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깔려 있는 의식이 그런 수준이 아직 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이 아마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보고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고객들에게 알뜰권을 배부해준다든지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적당히 시켜서 적당히 먹고 가니까 우리에게 이런 수혜도 오고 앞으로는 또 이래야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실시할 계획입니다만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행 착오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볼려고 아까 보고 내용중에 그런 것들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과장께서 다행히 시민 의식 문화에대한 홍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다행입니다만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인 음식 문화에 대한 의식이 좀 달라질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된 홍보 자료를 좀 독특하게 창안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물들을 음식 업소에 갖다 놓고 나중에 손님이 이용을 하고 나갈때에 가지고 나가면서읽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별도의 시정 소식지등에 이러한 내용을 홍보할 수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방법론이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내년도에는 좀 강화해서 시민의 음식 문화가 달라질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고쳐주지않으면 아무리 업소에서 노력을 해도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공기현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공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공기현       공기현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것이지만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 미배치된 읍.면.동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전체 요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26명인데 지난번에 시정 질의때 일부 편중되어서 배치가 되어 있다고해서 아마 총무 부서에서 1개 읍.면에 1명씩 배치를 하고 다만 노암동만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장애인수도 많고 장애인 아파트도 있고 여러가지 저소득층이나장애인들에 대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그쪽만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각 읍.
면에 1명씩 골고루 배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지역 의료 보험 조합 지도 감독 및 지원을 하게 된 것이 사회복지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금년에 지역 의료 보험 조합의 어떤문제점이 돌출되어서 지도 감독을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죄송합니다.
제가 온 뒤로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 ......

○위원 공기현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장계장 이동원       의료보장계장 이동원입니다.
금년에는 도에서 2/4분기에 1회 있었고 그 뒤에는 남원 의료 보험 조합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1위의 모범 조합이었고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업무적인 파악은 해본일이 없고 이번 12월달에 한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식품 진흥 기금 관계는전혀 업무에 손안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식품 진흥 기금 관계는 지난번에도에서 세외 수입으로 내시가 되어가지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도단속 여비랄지 급량비, 수용비해서......

○위원 공기현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계장 황의준       식품위생계장 황의준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접객 업소 시설 향상을 위할 수 있는작업으로 쓸 수 있는 희망자가 있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기싫기 때문에 신청한 자가 없습니다.

○위원 공기현       이것이 홍보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업소 점검에유통 식품 수시 검사한 것은 금년에있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황의준       네.

○위원 공기현       유통 식품은 우리가 수급해서 의뢰해가지고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식품위생계장 황의준       있습니다.
최근인 11월달중에도 실시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실적 관계는 나중에 필요하시다면드리겠습니다.

○위원 공기현       그 다음에 약수터가 3군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공기현       금년에 몇 번 수질 검사를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금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4번을 했습니다.

○위원 공기현       수질 검사는 몇 일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도 환경 사업소에다 하는 것이 45개 항목에 걸쳐서 하는데 1주일에서10일정도 소요됩니다.

○위원 공기현       그 자료를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공기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정신 요양원에 485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수용 능력은 480명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위원 하광식       이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수용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용을못받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 문제점은 없고 이것이 전국의자치 단체별로 수용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타 지역 환자도 있고 아까 이병용 위원님께서도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수용 능력이 벅차기때문에 수용을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여기에 보면 적정하게 거의수용 능력과 인원이 맞아져야 되는데조금 많은데 수용을 할려고 하는데에도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풍악 정신 요양원은 7명이나 많은데 수용 능력보다도 수용 인원이 많아가지고 조금 부실하거나 그럴 수는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패소자가 하루에도 5명이 나갔다 3명이 들어왔다하는 매일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몇 명 정도가 넘고한 것은 수용하고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 그런 문제들은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은데실질적인 가행위도 있을 수가 있고하니까 이런 것도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현지에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장애인이 지난번에는 상당히 미등록자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미등록이 한분도 없는 것이 전부다 등록이 다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이중에는 미등록 장애자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미등록 장애자가 500여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표시만 안했지 미등록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 미등록 장애자표기를 안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상당히 등록을 꺼려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등록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장애인 단체별로 저희들이 얘기를해서 가급적이면 등록을 해서 관리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도 500명정도 미등록 장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혜택을 볼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와 반성,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하천 수질보전, 자연 보호 운동 추진, 쓰레기종량제 추진, 남원시 광역 매립장 조성,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 쓰레기 매립장 위생 관리, 오수 정화시설 및 분뇨 정화조 관리, 축산 폐수 배출 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린다면저희들이 시민들과 기업체들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으로서 하천 수질이현재 1 - 2급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육성을위해서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도 평가에서 3위를 득해서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1억원의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2,779세대에 대해서99,000매를 무상으로 공급함으로써함께 사는 시민 공동체 의식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부권 위생 매립장 입지 선정을 함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공개행정으로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위생적인 관리로 혐오 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고축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도로 축산 폐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본다면 현재장기적인 위생 매립장으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히 추진되고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광역 매립장 입지 선정이 지연되었던점이 아쉬움을 가졌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불법 투기라든지 여러가지 단속을 했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 미사용증가와 행락지, 공유지등에 대한 쓰레기 불법 투기로서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데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에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환경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 오염의 효율적인 단속으로 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및 배출자 시민상호 감시로 쾌적한 남원시 조성에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현황으로서는 공해 배출 업소가 168개소, 환경 기초 시설이 쓰레기 매립장,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하수 처리장등 5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8,70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공개 행정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공해 배출 업소 단속시에 환경 감사 위원과 합동 지도단속을 4회에 걸쳐서 168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반 업소 8개소에대해서 시설 개선과 경고 처분을 한바 있고 5개소에 대해서는 21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오염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과 무료 점검을 16회에 걸쳐서 3,200대를점검하였습니다.
단속 1,800대를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기준 초과 차량 5대에 대해서개선 명령과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무료 점검에 있어서는 1,400대를 해서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도록 35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 오염 민원 신고 처리로서 저희들이 환경 오염 민원 신고 전화 128번을 가동중인데 그동안에 35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행락철을 맞이해가지고 검찰과 경찰, 유관 기관 합동으로 자연환경 훼손 사범 합동 단속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17건에 대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한수시 점검과 환경 오염 신고시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수질 보전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요 강 하천으로서는 섬진강, 요천, 람천, 만수천, 율천해서 5개강에 117.2Km를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익 요원 4명으로 하여금 하천별로 오염을예방할 수 있도록 순찰 감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투기나 어떤 불법 세차 행위에 대해서 41건을 적발해서 현장 계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수질 측정망 지정 운영으로서 저희들이 20개 지점에 분기별 1회하고 요천에서는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검사한 결과 현재1급과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비교를 해보았을때 요천은 작년에 비해서 약간 수질이 양호한 편이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상해한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
( 녹 음 불 가 )
그리고 약간의 상해가 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오염 원인행위보다도 기후나 강우량에 따라서수질이 좀 악화가 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오염에 따른 신속한 방제 조치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조그마한 차량사고라든지 토사 유출에 대한 신고가8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신속하게방제를 해서 오염 확산을 사전에 방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요천수 수질 보전 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요천을 더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 요천변 상류에 있는 생활오수 처리 조사와 현장 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4개소에 대한 음식점에 대해서 주방 오수 간이 처리시설하도록 계도를 했습니다만 현재45개소가 설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요천 정화 활동에 있어서도 대규모적으로는 4회에 2,500명에 대해서 7톤의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다만 특히하절기에는 저희들이 사회 봉사자가현재 저희 환경보호과로 와있고 다른봉사 단체에서 수시로 자연 정화를해서 깨끗한 요천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상류 지역에 대한행락객 지도 계몽을 7 - 8월중에 행락객이 집중되어서 특히나 이백면에있는 산업 도로의 밑에 행락객들이많이 찾아오는데 공휴일을 중점으로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을 배치해가지고 행락객들을 450건에 대해서 현장계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요천 수질 검사한 결과를현재 춘향교 옆의 공개판에 매월 수치를 공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천을 살리자 하는요천 가족지들 저희들이 그동안 4회에 걸쳐서 8,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천 수질 보전에 향상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97년 9월8일 부터 하천으로 부터 유야거리500m 이내에 식품 접객 업소라든지목욕탕등에 대한 시설을 설치시에는오수와 분뇨를 합병으로 병합 처리할수 있는 합병 정화조 설치가 시행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 수질 향상에더욱 기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에 대한 오염 행위라든지 오염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히조치를 하고 지속적인 정화 활동과시민 계도로 수질 보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8월 1일 직제 개편으로해서 8월 1일 부터 사회진흥과에서소속된 자연 보호 업무가 저희과로넘어와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으로서는 국립 공원 1개 지역과국민 관광단지 2개 지역, 자연 발생유원지 10개 지역, 주요 강 하천 5개지역,자연 보호 시범 지역으로서 53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 대상으로서는 기관, 학교, 단체, 업체등으로 해서 227개 단체로하여금 1산 1하천 지역 담당 구역을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토 대청결 운동 활동을 220개 유관기관 단체가 15,000명이 동원되어서그동안에 쓰레기 수거라든지 자연 정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도의 평가에3위라는 실적을 거행해서 상사업비1억원의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환경 보전 의식 함양의 일환으로서 자연 보호 청소년이동 스쿨 현장 교육과 환경 기초 시설로서 하수 처리장과 매립장에 대한견학을 12회에 걸쳐서 968명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 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 지원으로서 12개교에 200만원의보조금을 지급했고 자연 보호 글짓기대회를 4개교에 초등학교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YWCA의 주관으로서 저희들이청소년 환경제를 여성회관에서 개최함으로써 초.중고생이 모두 참여를해서 환경 보전에 대한 의식을 함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17회, 홍보물 34건을 통해서 자연 보호에 대한 홍보를강화했고 이러한 자연 보호 우수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3개 단체와 민간인 7명에 대해서도 수상을 해서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토 대청결 운동을 매월첫째주 금요일날 시행할 수 있도록하고 1기관 단체에서 담당 1산 1하천1지역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가 현재 쓰레기 발생은 94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쓰레기는 현재 62톤,재활용품은 32톤이 발생되고 있는데현재 인원은 저희 미화원이 75명, 기사가 19명해서 인원이 94명 되겠고청소 차량은 19대, 재활용품 수집 차량이 1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요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쓰레기 규격 봉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적기에 제작을 하고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제작한 것이 5종에 80만매를 제작했고 판매는 5종에 대해서 841,000매를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익 금액으로 2억2,900만원의 세외 수입을 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1인당 매월 40ℓ씩 무료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읍.면별로 그 실정에 맞게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779세대에 99,000매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 및수거 체계 정착에 있어서는 그동안에공동 주택에만 설치되었던 재활용품수집 용기를 일반 주택가에 재활용품수거 용기를 작년에 3개소를 도통동지역에 설치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6개소를 더 확대해서 현재9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 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의 수거용 마대 공급을 적기에 공급을 하고수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의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차량 1대와수거 인력 미화원 2명을 전담 배치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철저를 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입니다.
금년도 7월 10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의 확대로인해서 현재 30개소가 저희들이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일 부터는 224개소로 확대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현재 330㎡ 즉 100평이상이면 의무 감량 사업장이 되겠는데 '98년 1월 부터는 100㎡이상 따라서 30평이상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 57개소에 대해서는 좋은 식단제를 운영해서 쓰레기 감량을유도하겠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좋은식단제라든지 여러가지 1업소 1담당공무원을 추진하기 때문에 병행해서감량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료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65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권고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 계도를 위해서 그동안에 교육을 10회에 걸쳐서 2,744명을 시켰고각종 홍보물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함으로써 종량제 정착에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남원시 위생 매립장 조성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남원시 위생 매립장 조성은 당초에 광역 매립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되겠습니다.
광역 매립장으로 그동안 추진했었는데 어떤 광역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이 있을 것 같아서 남원시 위생 매립장으로 명칭 변경만 하고 그 내용은광역 매립장 추진 사항과 같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5월달에 공모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규모로서는 3만평이상 2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서 설치를 하고 사업 기간은 '97년도 부터 2003년까지 7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실시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추정 사업비로 200억원을 잡고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후보지공모를 5월 2일과 6월 30일가지 2개월간에 걸쳐서 접수를 받아본 결과저희들이 15개소에 대해서 일부 동의서가 첨부된 것도 있고 개인 추천과방문 추천해서 15개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장을 보다 공정하고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8월 29일날 시 공무원, 시 의회 의원님, 사회 단체, 전문가 대학 교수님들과 주민 대표, 읍.면.동장들을 총망라한 입지 선정 위원회에 70분을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에는 이분들과같이 입지 선정을 위한 1차 회의를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모되었던 1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을가지고 적합한 지역 3개소와 부적합한 지역 12개소를 상정해서 부적합지역 12개소를 제외하고 적합 지역3개소에 대해서 입지 선정을 하자는결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을 하되 그 입지선정 방법은 입지 선정 위원들이 일부의 전문가도 있지만 전체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을 주고 그 내용을 검토 받아서 또 입지 선정 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또 현재 후보지에 대해서 현지를 가서 확인한 이후에 입지 선정을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9월 22일날 3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조사 용역 발주를의뢰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날 입지 선정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재 전국에서 제일잘되어있다고 판단되는 대전 광역시유성구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동 위생매립장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 발주한 결과지난 10월 27일날 주식회사 도화 종합 건설 기술 공사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전문 업체로 하여금 입찰이되어서 지난 10월 31일날 착공되어서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보 지역 3개 지역에 대한 현지 답사를 11월중에 실시하고 또 용역 중간 보고와 병행해서최대한도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말까지는 입지를 선정하는 방향으로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내년 1월초순까지는 정해지지 않겠느냐라고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용역 결과에서 순조롭게 나온다고 볼때에는 그 일정별대로 토지 매입과 기본 설계 공사 착공 순으로 저희들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위원님들께도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운봉 4개 지역 동부권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매립장 조성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규모는 3,000평 정도로 약 10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고 기간은 금년과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원정도 투자할 계획에 있고 그동안에 동부권 매립장에있어서도 저희들이 입지 선정 위원20분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3회에 걸쳐서여러가지 후보 지역에 대한 의견과제시를 받아서 지난 10월 13일날 후보 지역에 대한 입지를 확정했습니다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1차적으로 4개 지역에 대해서 윤번제로돌아가면서 시행을 하자는 안이 결정되었고 그러면 어디 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봉, 동면, 아영, 산내 순으로향후 10년씩 사용토록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의견중에 동부권 나머지3개 지역에 대해서도 '98년도에 토지를 매입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개 지역에 토지 매입비로 4억원을 계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윤번제 순위 결정에 따라서운봉 지역 후보지 인근 연동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성구 매립장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현재 주민들도 그 정도이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그 토지주 약 5명중에서 4명은 기공승낙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근 주민과 원활한 협의를 거쳐서 각종 행정 절차와 토지 매입등을 실시함으로써 동부권 매립장 조성에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위생 관리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혐오 시설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보자 하는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면을설명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매립장은 주생 지역과동 지역해서 면 지역 12개 지역과 동지역을 전체적으로 주생 매립장에 반입하고 있고 동면 매립장은 운봉과동면, 아영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
그 다음에 산내에 있는 국립 공원매립장에 산내 측과 국립 공원이 병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3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복토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4,000톤의 복토재를 확보했고 그동안 매일 1회 소독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면 매립장에 있어서도 월 2회이상복토를 시행했고 침출수로 인한 주변의 오염을 보기 위해서 수질 검사를3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생 매립장의 경우에는환경 미화 작업으로서 저희들이 잔디2,000평을 조성해서 환경 미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생 지역에 대한 피해가있다 해서 저희들이 주생 지역 주변에 대한 환경 오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결과는 전부다 영향이 없는것으로 저희들이 판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생 매립장 소공원화한다는 차원에서 잔디와 수목 식재를해서 환경 미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정화 시설 및 분뇨 정화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 관내에 오수 정화 시설이 88개소, 분뇨 정화조가 3,22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서 9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미흡한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오수정화 시설 200톤 이상에 대한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류수 수질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7개소는 적합으로 판정이되었고 부적합 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명령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 분뇨 정화조를 연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사전에 청소를 할 수 있도록 매월 안내장을 보내고 있고 현재 청소율은 저희들이88%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오수. 분뇨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3,226개소에 대한 관리를 수작업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산실 협조를 해서지금 현재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9월달에 개발이 완료되어서 현재 입력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래서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력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착오가 없이 되는 것을 금년말까지 시행 단계를 거쳐서 내년 부터는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정화조 내부청소와 정화 시설의 정상 가동 유도로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폐수 배출 시설 관리입니다.
많은 농가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축산 농가는 현재 허가대상이 18농가, 신고 대상이 184 농가로서 202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정기 지도 점검으로서 230 농가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는데 126 농가는 양호하게 판정이되었고 미흡한 축사가 22개소, 불량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34 농가에 대해서 현지 시정과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미흡하고 불량한 농가에 대해서 다시 재점검을 실시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리가될 수 있도록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축산 폐수의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회 교육을 3회에 걸쳐서 126농가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 교육을 받지 않은 76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재를 작성해서 배포를 함으로써축산 폐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축산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미흡하고 불량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 폐수로 인해서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처리 방법등을 개선 유도해 나감으로써 수질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반복되는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축산 농가가 230 농가로되어 있는데 이 이상은 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축산 농가는 많습니다만저희가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규모 이상만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돼지 사육농가 같은 경우에는 250㎡이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빠져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약 80평이하 30평, 10평 이러한 축사는 빠졌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적게나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축산 폐수가 나오는 농가는조그마한데입니다.
많은데에는 톱밥도 갔다 주고 해가지고 거름화로 되고 있는데 지금 조그마한 농가의 돼지 30평이하 농가는그 밑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도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을 환경 차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알고만 있으시면 어떻게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 관내의 한계성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어떤 지도 단속 차원에서 저희들이관리하고 있고 어떤 보조나 부양책에서는 축산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그러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그쪽 톱밥을 갔다가 보조를 해준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축산 부서에서지금 연차적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소규모는 안나간다니까요.
톱밥이 대규모만 나가지 소규모는안나갑니다.
그것을 거꾸로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소규모 축산 농가 명단은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약 6,000여 농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숫자로서는약 6,082농가가 되겠고 그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 규제 미만의 농가가 5,880농가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30 농가만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업체 농가를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는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 자재를 읍.면.동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비만 농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수질 오염 방지 차원에서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해나가고 있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속에 대한 차원이좀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운봉의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운봉면 매요리라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오.폐수 때문에 우물물을 못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를 넣어줄 수도 없고 그런 부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국가적인 시책으로서 축산 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신대로 지금 국가적으로나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도저희들이 관리하는 축산 농가보다도관리하지 않는 축산 농가가 더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도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이라는 것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이것이 '99년도에 장기 발전 계획으로 환경부에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99년도 이후에 들어서게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약 130톤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설치 중장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 좀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입장으로서는'99년도까지 가게된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스런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는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축산 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하는 자체가 드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축산 폐수 농도 처리가 아주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실군에서 처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수 종말 처리장과 연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에 착공을하게 되면 그러한 것이 완벽하게 보강된 축산 폐수의 처리 시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당장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지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더욱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사업을 계도해 나가겠고 저희들도 '99년도 되면 소규모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폐수로 인한 오염이 적게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불량 12개는 어떻게 조치를했습니까?
불량이라는 것은 엉터리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특별한 오염 행위보다도 주로 보면 축부분의 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그런자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현지 시정 사항이 많습니다.
어떤 정화 시설을 특별한 가동을시켜서 나가는 사안이 아니고 대개가침전이나 어떤 부속적인 상태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축산 농가를 하시는분이 신경만 쓰시면 이룩해 가는데여기서 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약간 고질적이라고까지는 말씀을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차례 지도가필요한 업체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 녹 음 불 가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서위원님께서 올바르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이 관계를 전에 축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어느 시.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축산 부서에서 이것을 전부다 관리하는 자치 단체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자체가 환경부에서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지금 단속 업무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축산 부서에서는 별도로 중앙 부처가 다르고 법 제정이 다르기때문에 현재 축산 부서에서는 부양책그 다음에 이런 부양을 하다 보니까축산 폐수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그런 생각을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축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톱밥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것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그런 면을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저도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국장께 묻겠습니다.
그것이 국장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국장이 잘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공감이 가는 사항이고 또 축산 농가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봐주어야될 입장이고 환경 보호 측면에서는강력히 해야될 측면이 있고 이것이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폐수 처리를 달라들면 시민의 불편이 뒤따르고그렇기 때문에 축산 계통에서 전부조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3페이지 하천 수질 보전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쓰레기 좀 줍고 순찰감시하는 소극적 대책 이외에는 제가보기에는 적극적인 대안이 없는 것같습니다.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정화를바로 뚫을때 뚫어야 한다거나 사업을추진해가지고 돈을 투자했으면 고칠때는 고쳐야 한다거나 이런 문제가적극적인 것이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국.도비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 업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주경원       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하천 수질 보전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수질 보전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단속 차원의 수질 보전입니다.
이 수질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되어 있는데 긍극적인 하천 수질 보전에 대한 각 부처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내무부 위주로 해서 부락의 오수 정화 시설을 취락 구조 부락에 오수 정화 시설을 해나가는 사항도 있겠고또 지역계획과에서 차집 관로를 더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사업은 구체적으로 지금 사업 부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다 어떤 총괄개념을 삽입해서 드렸다면 이해가 좀더 빨랐을텐데 저희 하천 수질 보호차원에서는 어떤 단속 차원.
예를 들어서 축산 폐수를 단속하고또 어떤 공해 배출 업소에서 이런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저희들이 단속하는 차원에서 수질 보전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내용은 좀 단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있겠습니다만 차후로 그러한 사업에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반선 지역에 지금은 산림과로 왔습니다만 국립공원 반선 지역에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 인해서 그쪽에 오수 정화 처리 시설을 함으로 해서 하천 수질 보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은 저희과로내려오는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도 환경과에서는 그런데에 투입할수 있는 예산 규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도 환경과에서는 저희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획과나 건설과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환경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환경과에서 예산은 내려오지만 저희 자치 단체로 내려오게되면 상수도 사업소나 건설과, 지역계획과로 가게 됩니다.
다만 저희과에만은 이런 수질 보전의 차원에서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전반적으로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거기서 사업 집행을 안한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주경원       환경과 관련되는 사업 예산은 나온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위원 주경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과에서는 도에 대한 것은 없고금년도에 좀 이상이 있습니다.
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과로 내려온것이 세청 간이 오수 정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약 1,400만원짜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관리면에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가지고 있는데 저희과로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구성이 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는 단속위주의 어떤 사업 지시가 되고 사업부서의 그 내용은 환경과 관련되는것은 주로 토목 공사는 토목으로.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이면 상수도사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요천수를 양쪽에 정화를 해놔가지고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조금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위에도 더 해야할 곳이 있고 밑으로도 더 해야할 곳이 있고 정비를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 환경과에서 예산 집행을얻어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요천 정화 사업은 환경과에서 돈을주는데 이것이 또 건설과에서 요천정화 사업을 시행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설과에서추진이 되었고 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천 정화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반영되는 항목이있습니다.
그 항목에 보면 직접적으로 정화가필요한 하천.
예를 들어서 미관보다도 수질의 향상을 위한 정화 사업 위주로 사업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실요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수원수되다시피 했지만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측정을 할때에도 도시 관리 하천에서 도시를 거쳐가서 모든 생활 하수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50PPM, 60PPM 갑니다.
그런데 저희 요천은 약 4 - 5PPM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배정이 되기때문에 과거는 좀 그랬습니다.
이것이 인식이 덜되다 보니까 저희요천도 아마 그때 요천 정화 사업을할때에도 그렇게 더렵혀진 하천은 아니라고 보는데 개념이 없기 때문이고또 일단 시범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우리 남원에서 빨리 도입을 해서 정화 사업을 한 혜택을 본 사항이라고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지금 우리가 요천 정화 사업을 이대로 중단해서는 안되고 계속 힘이닿는한 추진을 해나가야 할 것인데말안하면 누가 하는데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되지요.
도에서 예산 배정의 기회가 가능하면 위원들이 그 상황을 공문으로 일일이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담당과에서 서둘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잊지 마시고 그런기회가 닿으면 반드시 촉구해가지고앞으로 덜이루어진 것이 차츰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과장께서 업무 보고하실때 제가 주문한사항입니다.
농산물 재배하고 마친 비닐이 지금밭가에 10년, 15년치가 쌓여가지고이것이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바람이불면 나무에 걸치고 해서 하천 오염을 시키고 또는 나아가서 바다까지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과장께 주문을 할때에 지금 면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는것은 아니지만 계몽 방송을 하면 각자가 이것을 갖다가 소각을 시킨다든가 말려가지고 환경사업소에서 걷으러 오면 그때 차에다 싣어준다든가하면 앞으로 우리 차세대가 사는 이토양은 오염을 시키지 않을 것이다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것을 혹시 공문으로 각 면에다 지시한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홍보안내문 양식을 만들어서 읍.면에다공문을 띄운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두 알고 여기에참여를 하고자 그러한 사항도 공문을띄운 바가 있고 현재 10월달, 11월달에 집중 수거 기간을 저희들이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지역에서 이런 것이 홍보가 되고 수거가 될 수 있도록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마을 방송에 이장이 회의를갖다 오면 방송 한번 하고 농촌의 지도소 직원이 하고 면사무소에서 전혀방송한 일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나오지를 않습니다.
면 직원이 나와서 방송 한달에 한번씩만 해도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까지도 거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 다음에 4페이지 자연 보호 운동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 보호는 자기 주변 부터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요천 강변이나 또 유원지를행정적 차원에서 많은 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만마을 주변이나 사람이 안보이는 곳을가면 건축물 폐기물 또는 많은 쓰레기가 마구잡이로 버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고 저희들도 그러한 것이 잘되어야 되지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것은 시민 의식 향상에 저희들이좀 바래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러한 것이 우려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골목길 청소의 날도 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주변의 청소하는 것이 쓰레기가 나오다 보면 그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용 봉투를 공동적으로 사용할때에는 전격적으로 100% 지급을 해서 청소를 유도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좀 부족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시가지나 내부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저희들이 주변에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사안은 전체적으로 농한기때 1차적인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참여하에 할 수 있도록저희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면 주민참여가 아주 어려운 실태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역량이 닿는데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시.군 통합이 되기 전에는 양국장께서 새마을과장을 하실때 대강을 담당하실때에 아침, 저녁으로 나오셔서같이 청소도 하고 쓰레기 처리를 한예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들이무사 안일주의가 나와서 전혀 그런실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나 안일한 자세를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환경 보전 시범 마을을육성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부락에 대해서 열심히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에서는 우수한 마을을 선발해서 그 지역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것으로유도를 해서 저희 시민들이 참여할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간다고 보면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한번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6페이지 남원시 위생 매립장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생면 매립장 사용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99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새로 조성해야 될때가 언제까지 선정해서 언제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언제까지 환경 평가를 마쳐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은 7개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드린다면 1차적으로 환경성 조사, 타당성 조사가 3월중에 끝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가'98년, '99년정도 시행을 하고 공사가 2003년까지 시행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6페이지 유인물에 보면 환경성 조사 1개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은어디를 얘기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현재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이 원래 이름이 환경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과업 지시로서 후보 지역을 3개소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 거기에서1개소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개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을 가지고 환경성 조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니까 아직 지정된 것은 아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네.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입지 선정을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성과 및 반성, 노인 복지 사업, 아동 복지 사업, 보육 사업, 공설 공원묘지 조성,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사업, 여성 복지 사업의 활성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를 노인 복지 분야, 아동 복지분야, 부녀 복지 분야로 나누었습니다.
노인 복지 분야에는 65세이상 전노인 13,109명에게 노인 교통 수당을였고 경노당 336개소에 각종 운영비및 연료비, 간식비등 지원으로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 장소를 제공하였습니다.
불우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령 수당과 야쿠르트 공급, 효도 관광, 목욕봉사, 건강들의 체위 향상으로 생의의욕 고취를 시켰으며 아동 복지 분야는 소년.소녀 가장 92세대 142명에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급하였고 저소득 부자 가정 및 모자 가정에 각종보호비를 지원하고 또 취업 알선을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애로 사항등을 상담한 바도 있습니다.
보육 시설 9개소를 금년에 신.증축하고 또 개보수를 하였으며 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여성 복지 분야는 11개 여성 단체가 1산 1하천 보호 사업으로 쾌적한환경 가꾸기를 실시하였고 불우 계층에 대한 이.미용 봉사, 반찬 제공,가정 봉사, 목욕 봉사등 의욕적이고성숙한 여성 단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도와 도농 하나된 시민 의식을 보여주기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성 단체도 평가에서 우수 시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반성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추진중 대상지로 신청 접수된 지역에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으로 대상지 선정이 지연된 것이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주민의 편익 도모와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원활한 공설묘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입니다.
노인수가 13,109명입니다.
노인 시설이 노인회가 1개소, 경노당이 336개소 해서 33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노인 교통 수당을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노당 및 시 노인회 지원으로는 경노당 운영 지원이 336개중 315개소는 83만원씩을 지급했고21개소는 추경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11월중에 나누어서 100%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노인회는 100% 지원을 했습니다.
불우 노인 지원 사업으로는 독거노인 야쿠르트 공급 사업을 1,860명에게 지원했고 목욕 지원을 1,144명에게 2월, 3월에 했고 10월, 11월,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효도 관광을 1회 추진했습니다.
노인 건강 진단은 1차 진단이 완료되어서 2차 진단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확충 사업으로는경노당 신축 및 증축을 3동 완료를했습니다.
월미, 낙현, 운봉입니다.
노인 요양 시설을 이백 계산 마을에 1동을 350평 규모로 신축중입니다경노당 개보수 사업은 내기와 청계화장실 2동을 신축해줄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노인 요양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경노당 개보수 사업 이백과 아영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동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92세대에 142명이 있고 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가 33세대에 94명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 지원으로는92세대 142명에 대해서 100%를 지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피복비, 영양 급식비등을 142명 전원에게 지급했고 학용품비, 도서비, 육성회비를 125명에게 지급했고 중고생 교통비 및 교복비를 83명에게 했고 제수비, 김장비, 염장비를 92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 부자 가정 세대는 90명에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반 세대 3세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6세이하 아동 양육비, 중고생 수업료, 육성회비, 피복비 및 연료비, 학용품비, 참고서대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린이 재단과 결연을 해가지고 후원금을 많이 지원받을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겠고교우 관계 및 생활 실태를 방문해서계속 상담을 해서 좋은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육 사업입니다.
보육 시설이 21개소에 1,093명을보육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15개소, 놀이방이 6개소입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보육 시설 운영비 지원이 13개소가 있습니다2개소는 영세민 자녀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한 2개소는제외가 되겠고 종사자 인건비는 11개소, 법인 및 종교 부설만 지원이 됩니다.
52명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 아동은영세민.
그리고 저소득 자녀들에게 675명을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시설 기능 보강은 9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보육 시설 신축이 2개소이것은 금지 금남 교회하고 왕정동딩동댕 어린이집에 지금 공사 진행이95%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 시설 증.개축이 2개소로 아영면 청계 어린이집하고 시내 혜중 어린이집 이것도 역시 95%의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육 시설 개보수 사업이 대산 운교는 100% 완료했습니다.
종교 부설 설치 4개소는 이백 오동교회, 충신 중부 복음 교회가 지금현재 70% 공자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시설 지도 점검 및 종사자교육을 2회 실시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보육 시설 운영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으며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미추진된 8개소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가지고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업 기간을 '96년에서 2015년까지 20년 동안을 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사업량을 6만평 정도를 조성합니다.
사업비는 22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97년도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7억 7,500만원이 아니고 7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그동안에 관.민합작 조성에 따른 선정 공고를 2회했고 신청 접수를 3개소 받은 바 있습니다.
수지, 대산, 용정동해서 3개소를받았습니다.
신청지 현지 답사등 조사표 완료를했고 관련 실.과장들이 조사 분석을전부 완료했고 신청지의 주민과 의견및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시 의회의 의견수렴을 하고 시정 조정 위원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 의견이 검토가 되면우선 지역 주민을 계속 설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혐오 시설 유치에 대한 지역 주민 집단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지역 주민지속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 주민 복지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랄지이런 것을 계속 펴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저소득 모자 가정 보호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모자 가정수가 160가정에 515명이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저소득모자 가정 보호 지원으로 모자 가정자녀 학비가 24명 이것은 영세민을제외한 24명에 대한 보조를 100% 했습니다.
6세미만 아동 양육비가 22명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100% 지원을 했습니다.
대학생 입학금 및 부교재대, 용돈이 15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월동비 지원이 60세대 60명, 자립금 지원이 8세대 8명에 대해서 100% 지원을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생계비는 남원시에정신대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호 사업으로는모자 가정 건강 진단을 30명에 대해서 했고 모자 가정 생활 교육도 자녀와 같이 34세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금후 계획으로는 상담을 계속하고취업 알선도 계속하고 애로 사항도조기에 해서 해결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 8페이지 여성 복지 사업의활성화입니다.
여성 단체수가 11개 단체에 22,482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 및 실적으로는 여성 발전 다짐 대회 및 교양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운영을 계속해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체 1특색 사업을 년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가정 봉사랄지 환경 정화 활동, 공부방 운영, 부녀 산악회, 시설봉사등 1단체 1특색 사업을 계속하고있으며 각종 봉사 활동의 활성화를년중 추진해서 각종 행사시 봉사와사회 복지 시설 봉사를 년중 수시로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각종 행사시 음료수등 수시 지역 봉사를 했고 풍악산 정신 요양원등 이.미용 봉사를 했습니다.
또한 서도 열차 사고시에 유가족에대한 봉사 활동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불우 계층에 대한 가정 봉사 및 목욕 봉사는 무의탁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부자 가정 세대에 대해서계속했고 1회에 11개 단체가 1산 1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매월 자연보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사업은 불우 계층 김장담아주기등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6년에서 2015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김재덕       이것이 사업 기간입니까?
아니면 조성 기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 기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조성 기간입니다.

○위원 김재덕       조성 기간이 20년이나 걸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김재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6년도에 명시 이월된 사업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금년에 또 두번째 명시 이월될 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명시 이월은 안하고 내년도에 다시예산을 세워서 ......

○위원 이병용       명시 이월은 안하고 다시 세운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이제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하고 남원 광천수 개발사업하고 주식회사 남원 개발에서 경영 수익 차원에서 당초에 합작으로한다고 업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치 선정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우리 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보다는 양해 말씀을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다녀보시고안내도 드리고 설명도 들어보셔서 잘아시는 사항이지만 현실적으로 지역민원과 관련시켜서 반발이나 이런 것이 너무나 크고 또 그것도 그렇지만말하자면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의정확한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 산업국에 가서 이 부분을 조금 검토해보았는데 현실적으로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칙적인 문제를검토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이 위원님들께서 다아시는 바와 같이 경영적 사업에서이것을 달라들었는데 현실적으로 경영적 측면에서 사업을 그 경영 성과가 오를때까지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어떤 진도가 나가면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이것은 별도로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그렇게 양해해 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5페이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육 시설이 21개소, 어린이집이 15개소, 놀이방이 6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 내력과 소재지 현황과 아동별 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노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우 노인이 1,699명이고 야쿠르트가 불우 노인들에게만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독거 노인들에게 지급됩니다.
불우 노인이 되었든지 일반 노인이되었든지 혼자 사시는 노인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위원 하광식       불우 노인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그러는데 말하자면 불우 노인이 아니더라도 독거 노인은 지원을 한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하광식       지금 야쿠르트 공급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읍.면.동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읍.면.동의 실정에 맞도록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런데 저희 이웃 부락도 그렇고제가 몇 번 이장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았는데 야쿠르트 찾아가시요 하는데 그날 집에 없는 사람은 찾아가지도 못하고 또 야쿠르트를 오래 두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위원 하광식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챙겨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이 집에 다 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닌데 방송으로 하거나 또 출타하고없는 사람은 어떻게 갖다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방송을 하면 안됩니다.
가정까지 갖다 주어야 되는데 ....
..

○위원 하광식       그러면 없는 집은 직접 갖다주는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갖다 버립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버리지 않고 거기에다 우선 반납을시켜야지요.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이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쿠르트 사업은 음료수를 노인에게 드시도록 하는 목적보다는 말하자면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을 체크해달라 그런 뜻의 취지로 이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 단위는 가정별로 방문을해서 전부 갖다주니까 관계가 없는데면 단위는 예를 들어서 금지면 하면마을이 약 20개 되는데 야쿠르는 약300개, 200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 200개를 말하자면 갖다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루종일돌아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에게 제가 지적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것이지만 운영상의 야쿠르트를 주는데 시내처럼 이렇게 공급하자니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면사무소에다 갖다놓으면 면사무소에서 하루 묵히고 그다음에 이장이 가서 갖다놓고 또 방송하고 없으면 마루에 갖다 놓으면2 - 3일이 지나버리고 이것이 생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지말고 2 - 3일두어도 괜찮을 어떤 다른 물품으로대체를 하는 방법이 없느냐 했더니이것이 하루에 나가는 것이 100원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100원어치를 다른 것으로대체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하고 있는데 아직 큰 대안은 안나오지만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면 단위의 야쿠르트공급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하광식       보고만 계시면 그것이 한정없이 그럴텐데 한번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바꾸시는 것이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내년 부터는 바꿀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노인의 안부를 묻는다고 하면 가령 전화도 좋고 수시로 해서 없는 곳은 한번 찾아가보기도 하지만이것가지고 실지로 효과성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내년 부터는 350원짜리로 해서 바꿔서 할려고 합니다.

○위원 하광식       차라리 이런 것을 그분들 통장에다노령 수당으로 넣는다든지 해서 다른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도비 투자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정책 변화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리고 목욕 지원 및 실시 1,144명이 있는데 이런 곳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영세민 노인들이 계십니다.
그중에서 거동 불능자는 제외하고1,144명 영세 독거 노인입니다.

○위원 하광식       효도 관광 250명은 어떻게 선정을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250명은 저희들이 10월달에 할려고했었는데 ......

○위원 하광식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선정 기준이 불우 독거 노인으로혼자 사시는 분들, 영세민들에 한해서입니다.

○위원 하광식       250명이면 전체 100%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00%는 다 안됩니다만 작년에 가신분은 또 교대로 해서 합니다.
그대신 거동이 불능하신 분은 또안되고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신 분들만 합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아까 야쿠르트 문제는 잘 생각하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야쿠르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야쿠르트가 읍.면에 가면 어떻게 공급이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최소한도 3일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

○위원 서양호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읍.면 실정에 맞도록 하고시내 지역은 매달 공급이 되고 .....

○위원 서양호       시내를 여쭈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읍.면 지역만 어떻게 공급을 하고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전부다 해서 그 실정을다시 개선을 다시켜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야쿠르트 금액이 1개당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00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이것이 이마트에서는 얼마씩나가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이마트에서는 50원씩 갑니다.
그러면 배가 더 나간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도에서 부터 이렇게 지정이되어서 도비 부담이 되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싼 곳에서 사가지고 2개를 갖다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 조사도 해야지 무조건 달라는대로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음료수를 드리기 위한것이 아니고 안부를 묻고 그분이 건강하신가 하는 ......

○위원 서양호       말씀 잘하셨습니다.
안부를 묻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급하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어떻게 공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양해해 주십시요.

○위원 서양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장회의를 하는날 이장에게 사줍니다.
그러면 이장이 가져가서 자기집에오면 주고 안오면 안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담당 직원들에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됩니까.
그 정도로 읍.면에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느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을 알아서 전부 시정을 시켰습니다.
내년 부터는 인원수도 줄고 350원씩 ......

○위원 서양호       시장 조사를 하셔가지고 싸고 질좋은 것을 갖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감사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도 관광이 250명인데 150명 밖에 가지 않았고 목욕도 1,144명에 금액으로 따져보면 반절도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0월, 11월, 12월분입니다.
10월달은 했습니다만 아직 청구를안해서 안나갔고 11월, 12월달에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서양호       노인 건강 진단은 280명으로 많이했는데 나머지는 50% 밖에 안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의료원에서 판독이 안되어가지고......

○위원 서양호       아뭏튼 이것을 빨리 하셔가지고 감사전에 끝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업진흥과장 최정수입니다.
작성된 보고서에 의해서 농업진흥과의 '97년도 성과와 주요 사업 추진상황 또 내년도의 업무 추진 방향에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성과는 저희 남원시에서선진 자치 농정의 확고한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또정부의 예산 자체가 적게 투자된 상태에서 저희 남원시에서는 총계획 대비 95%를 '97년도까지 했고 110%에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옵니다만 126%까지 올릴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서 2년 연속 농림 사업에 대한 전국제패를 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해주신 성과도 가치적인 입증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반이 조성되어서 지금까지 156대의PC 공급을 끝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이 일은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우수 상품에 대한 품질 인증제를 실시해가지고 25개 업체에서참여해가지고 18억 정도의 판매액을올렸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 지불제를 실시됨으로 따라서 85 농가에1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발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상향식 자율 농정에의해서 추진된 이 사업은 '98년도까지 3,51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96년도까지는 63%에 이르렀고 금년도까지는 95%에 이르고 내년도 예산 신청이 내려진다고 하면 126%까지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내시된 액수로 봐서는 117%에 해당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97년도 농림 사업 추진 사항은 지금 사업 착수가 되지 않은 시기 미도래인 오.폐수 처리 시설 1건만 남고나머지는 전체 착수가 되어가지고98%의 실적입니다.
자금도 75%의 중앙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집행 실적이고 농어촌 발전에대한 중간 평가를 '97년도까지에 대한 자체 성과를 반성해본 결과 어떤의미로 보면 가치화되어 나가고 있지않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제기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지원이 있었다든가 또 사업에 대한 부실 지원 자금에 대한 집행 사항이 명분있게 지출되지 않은 사항이라든가 중복 투자된 사업이라든가 또 영농 조합 법인이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많이 나타나가지고 부실된 운영상태도 있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새로운 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령 농가의 지원 대책을 2단계에서는수립을 요구하고 경영 정보에 대한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확보와 또 지역 경영화를 위한 과수나 축산 분야도 이제 기업화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과 환경 친화적 농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중앙에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 경영인에 대한육성입니다.
농업인 후계자가 지금까지 894명이운영되어 있고 영농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54개가 당초에 설립되어 있습니다만 6개소는 통폐합내지 자진 해산 취소된 것이 있어서 4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 조합 법인 자체는 보조 사업을 받는데에 기본 여건으로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운영 사건이 아닌 법인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에는 4개 조합에 대해서 243억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산업분야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후계자는 82명이 조성되었고 23억 7,5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중에 75%의 자금 지원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이달말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후계자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해외 연수를 시켜서 사기 진작을 시킨일도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한 문제가 특별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하는 요건을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중앙에서 몇 가지 조건을 지원 여건이 형성되면 가능하다 하는 회신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년이상 사업 추진 실적이 있고 출자에 1억이상의 확보가 되어 있고 조합원이 5명이상 되어져 있으면 운전 자금에 대한농기업 경영 자금을 농협을 지원해주겠다 하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축산 단지 육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목공예를중심으로 한 단지가 61개 단지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9%에 해당되고 전라북도에서는 약 36%를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2개 단지에 신규 단지 7개와 기존 단지에 대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8억7,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품목 다양화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남원에 대한 상징 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지 않고 단순한 목공예와식상 분야에 치우쳐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태극선을 우수 품목으로 하나 선정해봤고박공예를 해서 흥부, 놀부에 대한 상징을 할려고 하는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인정 조사를 찾아서 지원 조건을 말씀드려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그러한 것들이 장인들과 연결이 잘되지를 않아가지고 없었고 또 언젠가는수세미 가공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자는 저희들이 완전히 지원을 해주면 그 뒤에 일을 하겠다 하는소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품목 개발에 미흡했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98년도 부터는 이 특산 단지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보조는 없어지고 융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더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다음은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설치 문제입니다.
국비 5억을 가져오고 시비를 해가지고 10억에 해당되는 것으로 산내면장황리 황토 목욕 랜드의 부지에다1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해가지고연건평 315평을 지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관련 인.허가 관계를 끝내고 이것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까지 계속해서 8월달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 협회에서 사무실이라든가전시장에 대한 사용 요청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허락을 해주신다면 병행해서 남원에생산되는 상품을 전시 판매하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할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결심을 받는대로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저희들 총 경지 면적이 13,308헥타중에서 대상 면적을 7,400헥타에서9,600헥타로 증가를 시켜서 목표를세워놓고 금년도 봄까지 74%로 금년에 가을 착수를 하게 되면 87%를 완료하게 됩니다.
사업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보고는별도로 드리겠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저희들이 생겨지는 민원이라든가 여러가지 잘못된 요소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농촌의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당해야 하고 누가 당해도 이 과정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저희들이 금년, 내년까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좀 방대한면적이고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 사업의 기초적인 기반 조성은 해나가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감독인력이 토목직 3명이 기반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부족된 상태로서 13개지구를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민원은 벌써 불보듯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97년도 8월달에 집중 호우가있어가지고 하자 보수 요구에 대한민원도 많았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말씀을 드립니다.
또 단가 인상의 폭이 적어가지고실질적으로 농조와 비교되기 때문에시 시행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동절기 동안에 공사를 강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일을 약 2 - 3년동안 더 참아가지고전체적으로 9,600헥타에서 10,000헥타에 이르는 사업까지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해보겠습니다.
밭 기반 정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개 지구를 가지고 129헥타를 했고 금년도 3개 지구에 63헥타를 15억 2,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후로는 사실상 확대하기가 어려운 사업이 밭 기반 정비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관개 용수 공급과진입로에 대한 확보인데 적지 선정에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상 면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현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 사업에대한 보고입니다.
저희들 2개 지구에 수지 마륜제와아영 부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륜제는 금년에 2억 1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에 완료를 할계획입니다.
부동제는 금년에 8억을 들이고 내년에 약 5억을 투자해가지고 내년중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업 용수 개발 사업으로 허락해주신 암반 관정 개발 6개와 식정 취입보, 수덕 배수 개선, 초리 양수장은 80내지 90%의 사업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당해지는 가뭄 대비에 대한 현재의 지원으로 암반 관정 10공이 와서 있어서 농진공과 협의해서 착정 예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아무래도 내년도에 물 부족 현상이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저희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기 때문에엘니뇨 현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전에 답보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리라고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촌 생활 용수 개발 사업 자체는이것이 이현령, 비현령 사업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농업 용수도 아니고생활 용수도 아닌 것이 환경부와 농림부하고 농특세 사업으로 왈가 왈부해서 자리도 제대로 잡지 못한 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 자체도 사실은허술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지난번 가뭄으로 인해서 '95년도에 15개지구를 가져오는 바람에 저희들 사업지구가 좀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5개 지구가 와서 220가구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착정만해놓지 지금 이용 시설에 대한 설계가 이제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초까지 사업을 연장해서 할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수질 검사가 변동이 되어가지고 당초에 시험 단계에서는 오염 물질이 없었습니다만 사용하는 도중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먹는 물에서 농업 용수로 전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구도 나타나고 또 어떤지역은 실수를 해놓고 채수량 자체가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아뭏튼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들이이번 영농기가 지나기 때문에 사전에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대책은 필요한대로 불편 없도록 저희들이 보완해서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정주 생활권에 대한 개발사업입니다.
금지, 송동이 끝나고 주천, 이백,산동, 주생, 사매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전환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산,수지쪽으로 갈 계획입니다만 금년도사업으로는 22억 1,800만원에 일반정주권에는 16억 1,800만원이 투자가됩니다.
18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숙원 사업과 병행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곳은 저희들이 봐서도 좀 분에 넘치는 그러한 현장도 있고 어떤 곳은 좀더 아쉬운 현장도 있습니다만 이것은읍.면 공청회에 의해서 추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가져서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조사 측량과 설계 완료를 하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계에컴퓨터를 잘아는 직원이 하나 있어서설계 전산화를 실시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이아니고 설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또불필요한 기자재를 더 확보해야 되고또 인력에 대해서 혼자하다 보니까다른 사람하고 전수를 못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더듬거리고 또 실질적으로효과면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더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기때문에 이런 일반 정주권 사업에 대한 사업까지 전산화를 한번 해보자해서 시험 단계에 있어서 해나가는도중에서 시일이 약간 걸리는 것도있고 1건에 대해서는 아직 발주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4개지구에 5.6Km해서 5억 6,600만원을금년에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앞으로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남원시에 역점을두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는 지금 예시된 액수로봐서는 21.9Km로 약 4배를 늘려서 내년도에는 경작로 사업을 할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라든가 도라든지 관계된데에다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많은양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편리할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중에 하나로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마을 조성에 대한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이 문화 마을은 이백서곡 지구와 주천 하송 지구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백 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매입완료해서 공사가 내년 1월중까지이면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월동기 동안에 포장을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부실 공사가 예견되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키고 조경과 기반 조성 분야는 내년 봄으로 연장을 시켜서 함과 동시에 분양 순위에 특히 말썽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순위별로 또 해당되는 농가들의전수 조사로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일로 인해서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천 지구에 대해서는지금 사업 착수를 내년도 3월중에 해가지고 '99년도 초순에는 분양할 수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의 농업진흥과에대한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99년 이후에2단계 사업에 대한 계획 추진을 하는데 정열을 쏟을 것이고 농업 구조 개선을 하는데에 전문 경영체의 육성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또 제기해주셨던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농업 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정주 생활권과 기반 구축과 소득원 개발에 대해서 점검 평가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내년도에도 작고큰 사업이 119건이나 되고 597억원에해당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이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과정면에서 미비하고 잘못되고 또 지적받아야 할 마땅할 정도로 소홀함점이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주시는 충고를 저희들이 겸허이 받아들이고 이 일을 해나가기 위한 시정과 점진을 해나가기 위해서 내년만은선진 자치 농정이 기반을 구축하는마지막해다 하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은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전문 농업 경영인 육성에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현재 후계자가 894명이라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이병용       현재 농촌을 떠난 후계자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당초에 선정된 숫자는 1,002명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하신 분이 6명이고전업을 해서 도시로 떠난 사람은 35명이고 업종을 바꾼 사람이 18명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으로 융자금만 받고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약 50명 됩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이 융자에 대해서 회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액 회수입니다.

○위원 이병용       다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다 되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사실상 농촌에 살면서 나이50세가 넘으면 사람 대접을 못받고있습니다.
아무 지원을 못받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지금 착실히 하는 사람은 전부 잘살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비판은 혹되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정부 비판을 혹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융자에 대해서는 회수대책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야 할 것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에 48개 영농 조합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 실태하고 법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촌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관내에 특산품 판매장이 몇 개소나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원시 관내에서 특산물 판매장 자체는 저희들이 총괄적인 부분으로 하면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산업과 유통계를 통해서 지원된 것이 고속 도로와 관광지로 해가지고 3개소가 있습니다.
지리산 휴게소하고 사매의 오리정휴게소 또 정령치를 들어가는 고기리에 휴게소가 있고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농산물과 특산물은 동면 상우리에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운영은 금년도 부터 관광객이 줄어들어가지고 사실상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사매 오리정 휴게소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지금 운영 안되고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가 보기에는 운영 안되고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촌 발전 대책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94년 부터 '98년까지 3,512억인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장영권       이것은 당초 우리가 자율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시행된 농어촌 발전 계획에 의해서 ...... (녹음청취불가)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 내용입니다.

○위원 장영권       '96년까지는 2,216억이 투자가 되었고 '97년도에는 1,111억이 투자가되어서 금년까지는 투자 계획대 95%가 우리 남원시에 투자가 된다 그런얘기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그리고 '98년도에 신청된 1,092억이 된다면 126%에 해당된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장영권       그러면 '97년까지 95%가 투자되었는데 앞서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나와 있습니다만 2년 연속 농림 사업전국 제패를 해서 상사업비로 우리가남원시에 투자할 상사업비로 가져온돈이 상당수가 있다고 시장의 시정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그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작년도 사업량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이 73억 정도입니다.
인센티브로 들어온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인센티브로 나온 것이 '96년도에73억정도 된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 다음에 금년도 사업으로 9억이와가지고 지방비 9억을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98년도까지 계획량의 투자액이 금년까지 95%가 되었는데 주된원인이 전국에서 우리가 연속 농림사업 부분에서 제패를 함으로 인한인센티브 사업으로 오는 그 사업비가투자되어서 95%라는 실적이 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이렇게 남원시에 투자가 많이 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요 원인은 인센티브에 있는 73억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증가가 된 것은 농업 기반 조성 분야에 경지 정리 사업을 확보해나왔기때문에 사실상은 증가된 액수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시 지구에 경지 정리가 타 지역보다도 미진했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에 그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많은 액수가 투자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 투자액은 국비나 도비,시비까지 투자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비는 10% 정도 시작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다른 분야에는 개괄적으로봐서 경지 정리 구간에다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올랐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대한투자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분야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요인으로 봐서는축산 분야에는 사실상 반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투자되는 부분이 미흡했다고 보는 것이 좋겠고 원예 특작 분야는 화훼라든가 시설 원예 단지에 33억에 해당되는 도의 단지가왔기 때문에 수준보다는 약간 상해했다고 볼 수가 있고 과수 단지 역시저희들 스스로가 안되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순창과 같이 연계를 해서 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는 가능했다고 볼 수있습니다.
주된 요인 자체는 경지 정리에 대한 기반 조성 분야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고창, 순창, 임실, 남원이 상당히 뒤져져 있던 부분이 이번 발전계획 동안에 했기 때문에 투자 액수가 많아졌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당초 계획량은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좀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른분야는 계획대로 다 실천이 되었다고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경지 정리 분야에다 많이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액이 많이올랐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97년 말이면 우리보다도 먼저 이루어졌던 경지 정리율과 '97년도 말의 남원시의 경지 정리가 이루어진 율과 비교를 하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직도 우리가 미진한 상태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따라가야 일반 평균 수준에 임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은 전라북도 수준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라북도 수준입니다.

○위원 장영권       경지 정리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인력의 한계성도 있고 사업도 어렵고또 농조 시행분과 시의 시행분 사업비의 균형도 안맞고 해서 어려운 것을 미리 과장께서 설명하셔서 이해는갑니다만 이 사업을 자율 사업이라고하는 명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행정의 일방도로 갈 수도 없고 어려운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 데이타를가지면 '98년도까지 해야 할 사업이'97년도까지 95%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도 사실상 축산물에 대한 가격 파동이라든가 축산 정책에 대한 어떤 정부의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미달된 요인으로 보고 있지만 남원시에서는 간이 집하장이라든가 과수 단지,비닐 하우스등을 주민들의 의도에 맞는 형을 남원에서 개발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산업과에서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산업 분야를 보고 있었을때에 광폭비닐 하우스라든가 또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농진공을 움직여가지고농림부로 부터 지정을 받은 연동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원을 주측으로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다른 시.군에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는 지역이 약 2군데는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은 대단위 화훼 단지와원예 단지가 거군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2개 군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뒤져지지 않습니다.

○위원 장영권       축산 분야는 아까 그런 사항이고과수 분야도 순창과 연계를 해가지고가까스로 사업량을 메꿔나가는 그런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훼나 시설 하우스 분야에서는 우리남원 시민들의 희망량이 할려고 하는의욕이 아주 높은 편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설 분야는 상당히 높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98년도에 우리가 1,092억이 투자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거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금지, 주생쪽으로서는 기왕에 지원받을 농가는 거의 받음이 끝났고 새로 덕과, 사매, 보절 지구로가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기술이 조금미흡합니다.
그래서 섹타 조정이 안됩니다.
단지 조성이 안되어가지고 1개 단지가 이루어질려고 하면 1,000평이확보가 되어야 된다든지 기준이 있는데 그런데에 선정되기가 제 분야는아닙니다만 좀 어려워서 사업 조성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시설 하우스 사업은 산업과 소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위원 장영권       산업과 소관이라서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시설 하우스가 안되는 요인이농업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관계입니다.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지역에 시설을 할때에는 농기계 제한규정 적용을 안받았기 때문에 그냥지원을 다해주었습니다.
이제 해볼려고 하니까 쌀 생산을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동이 걸립니다아까 섹타가 안만들어진 주된 요인이 집단적으로 가라고 하니까 안가는것이지 할 사람이 없거나 의욕이 없어서 안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농업진흥과 소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쌀 생산 목적이기 때문에 산업과소관입니다.

○위원 장영권       농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풀어드릴려고 농업진흥법에 의해서는 갈 수가 있는데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도록 농업 진흥법에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의 식량증산 국장이도저히 그것을 협의를 안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 소관이 더 많습니다

○위원 장영권       산업과하고 접촉을 해보면 산업과에서는 약간의 무리가 가도 할려고하는데 농업진흥과 때문에 안풀린다는 얘기인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진법에는 비닐 하우스 시설하는것 절대 안걸립니다.

○위원 장영권       농업진흥과에서는 쌀 생산 지침에의해서 농지에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산업과에서 요구를 하면농업진흥과에서는 그냥 설치하도록허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내년도 시책에 제가 들은정보로는 농림부 자체가 시책이 조금변화가 되어가지고 자율권이 지방 자치 단체장으로 이관이 될 움직임이조금 있습니다.
이 오면 전적으로 해드리는 것으로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여러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는 핵심은거창하게 '98년도에 해야 할 투자액의 95%까지 투자를 해서 크게 애를쓰셨다고 격려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 이 분야가 고루 발전하고 주민들이 바라고 또한 농촌에 소득을가져올 수 있는 그런데에서 고루 투자가 되었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에집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적만은많이 올렸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체감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데이타만가지고 크게 잘한냥 홍보를 하고 행정 피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간의 실제 체감이 안되다 보니까 결의감도 생길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면에서 '98년도 사업은 처음 부터 잘착수가 되어가지고 농민들이 체감할수 있도록 농어촌 발전 계획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PC 모뎀 공급이 작년과 금년해서 156대를 공급했는데대상 농가들이 기대 효과나 결과는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의욕적으로 하고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활용 사항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 53대 공급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사실상 60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약 80명정도 교육을 해야겠다 했는데농가들이 말하자면 120명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 의욕은 상당히 있고 1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도 특수사업입니다만 이것은 농가들의 의욕과 지금 현재 농업 정보화가 상당히어울어져가지고 교환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농가들 의욕도 좋습니다.

○위원 김재덕       거기에 PC 모뎀이 있는데 각 농가에서 컴퓨터가 있는 사람이 모뎀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있는 사람에게 모뎀만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모뎀을 설치하는데 모뎀값은 얼마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10만원씩 지원합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하고자 해도 컴퓨터가 없는농가는 못하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에는 저희들이특수 시책으로 컴퓨터까지 공급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해서 예산을요구해보겠습니다.
지원 좀 해주십시요.

○위원 김재덕       요즘에 나오는 좋은 기계는 컴퓨터모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라인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모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재덕       라인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적은 돈으로 가능합니다.

○위원 김재덕       지금 영농의 정보화 또 컴퓨터를활용하는데 있어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많은 지도도 필요하고 교육도필요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수 있는 기대가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농촌 지역에 약 3,510 몇 억을 작년과 금년해서 투자를 했는데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농민들이 보면엄청난 돈입니다.
우리가 쌀 생산이나 영농에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주로 간접적인 투자가많은데 과연 이렇게 투자가 되었을때우리가 기대 효과로 해서 농민들이새로운 농촌의 삶의 의욕을 가지고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투자를 했을때 돌아온 농촌들의 기대가 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적인쌀에 대한 영농보다는 과학 영농으로서 과수나 축산등 소득의 사업으로변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소득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을때 그것이 과잉생산으로 되었을때 농촌에 피해가 가고 또 어떤 현실이냐 하면 영농 법인들이 영농의 사업보다는 보조금에 눈이 더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황토 랜드가 무산이 되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은 금년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산내면 장황리에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특산 단지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황토 목욕 랜드에 기장이 없고 안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장황리 마을 한쪽으로 붙여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산업과장 김계환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97 결산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농림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다.
우리가 추진한 것이 24건에 191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91억 1,000만원,융자가 61억 9,100원, 자담이 38억8,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해서 농업 구조 개선이라든가 생산 기반을 확충해서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했다그 다음에 13년 연속 풍년 농사를달성했습니다.
쌀 생산 면적은 13,103헥타에 457천석이 되겠습니다.
휴경논은 166.5헥타에서 800톤이생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농 지원은 8,22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보상금이3,740만원, 농협에서 지원한 것이110만원, 융자가 4,370만원이 투자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판매 확대입니다.
대도시 직판 행사가 5회를 해서 판매액이 1억 200만원의 판매가 되었고농산물 배 수출이 102톤해서 2억3,300만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수입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성으로는 유리 온실 추진에 좀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공 업체의 부도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금주 월요일날 재계약을 해서 전주에 있는 우도 건설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이 착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억 단위의 한개의사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업체 선정시 시공 능력이라든가 재무 구조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비를 해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에 벼멸구 적기 방제 실패인데이것은 '91년 이후에 벼멸구 발생이안되어가지고 일부 농가들이 상당히방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동 방제를 하기 위해서7,240만원을 지원해서 2번이나 지원했습니다만 농가들의 방제 소홀로 해가지고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겨울철 영농 교육시 대상 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는 이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생산 계획이 도에서 준 목표가 12,415헥타에 423천석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면적 확보는 13,103헥타를 확보해서 105.5%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휴경논 생산화는 당초 계획이 163헥타인데 166.5헥타로 해서 102%를달성했고 휴경논 영농 지원은 아까말씀드린 8,220만원이 투자되었는데영농 보상금 98.2헥타를 하는등 당초에 시 예산 세워진 것이 7,575만원의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업무 보고시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읍.면에 실지 지원 가능한 조사를 해가지고 읍.
면에서 쌀 생산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정한 부분만 집행을 해가지고 3,7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영농 자재 지원은 2.8헥타인데 여기는 금년도에 신규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헥타당 40만원씩지원해서 110만원이 지원되었고 농업경영 자금은 당초에 1억 6,270만원이융자가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163헥타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을 농협에다 휴경지를 경작한 농가라고 추천만 해주면 융자를받을 수 있도록 된 사업인데 실지 융자된 것이 4,370만원만 융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망을 보면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입수한 것입니다만 농업 통계사무소에서 금년 반수가 503Kg로 해서 환산해보면 약 457천석이 생산되겠습니다.
그래서 108%의 증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성과 요인을 정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영농에 반영해서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36,362대인데 그중에서 트랙터가 990대, 콤바인이 753대, 경운기가 8,023대, 이앙기는 3,109대로 되어 있습니다.
벼농사 기계화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99%인데 경운기가 100%, 이앙이나 수확은 98%정도 진척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농기계 공급이1,684대에 100억 8,800만원이 투자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 실적이 1,672대가 공급이 되었는데 99.3%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12대가 남았는데 이것은 경운기라든가 이앙기가 소형 농기계가갑자기 많이 소요되어가지고 생산이덜 된 것이 남아 있고 또 대상자로선정이 되었다가 사망하신 분들을 교체해가지고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좀늦었습니다.
12대는 11월말까지 공급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입니다.
지금 종합 진도가 50% 되어 있는데부지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에 공동 부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개인부지를 찾다 보니까 상당히 부지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11월 20일까지 추진 사항을 면장이 직접 와서 보고하도록조치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기반 시설을 보면 토착 미생물 발효 퇴비장이 3개소에 12,000톤으로금송하고 정림, 옥비해서 3군데가 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는 주생과도통동, 산내해서 3개소입니다.
청둥 오리쌀 단지는 6개소에 17.3헥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까지 포함된 면적입니다.
환경 농업 재배 농가는 쌀 농가가12농가입니다.
이것은 오리쌀 농가입니다.
다음에 딸기 농가는 11농가로 3헥타, 포도 농가는 8농가에 10헥타입니다.
추진 실적은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단지 조성은 산내면 중황리에서하고 있는데 종합 진도가 90%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해서 작목 입식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퇴비사가 2동이고 하우스가 5동, 톱밥 제조기 1대, 발효기 1대, 트랙타 1대 이런 사업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공해 자연쌀 생산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7.3%해서 사업비가8,95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68%가 보조, 자담이 32%를투자했습니다.
여기는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판매를 위해서 대표자하고 저희 직원과 같이 서울을 다녀와가지고 생활 소비자 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12월까지판매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되었고 '98년 1월 부터 매월 일정량을 주어서 판매하도록 하고내년도에는 우리 면적을 직접 계약재배를 하도록 주선을 해서 판로 확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설 채소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남원시 운봉이 되겠습니다.
파이프 온실이 3.1헥타, 관정이 9공, 작업실이 270평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으로 대상 지역은기반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온실 설치가 2헥타분이 완료가 되었고 관정은5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은 150평으로 5동이 완료가 되었고 병충해 방제 시설이 2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에 예능 시설이 50평, 집하장에 150평이 있는데 이것을농가측에서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이예산 만큼을 하우스를 더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조정하느라고 사업진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미진 사업은 파이프 온실 1헥타하고 관정 4공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12월 20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과실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품목을 배와 포도에 투자가되겠는데 신규 개원이라든가 덕시설,비가림 시설, 관정, 점적 관수, 절단기, 트랙타, SS 분무기, 가지 절단기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15헥타가 완료되었고 관정도 35공이 완료 되었고 점적시설이 18헥타, 신규 개원 4헥타, 덕시설 29헥타, SS 분무기 31대, 트랙타 6대, 품질 관리실 11동등 완료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전부 완료 단계에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사업비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작 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버섯 사업이 658평이고 인삼 사업이 16헥타, 잠업 사업이 1개 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버섯이 1억 1,200만원이고 인삼이 800만원, 잠업이 3,000만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버섯 재배사 설치 658평은 다 완료가 되었고 인삼 사업은16헥타인데 이중에서 시설이 1헥타,신규 시설이 1헥타, 현대화 시설 1헥타했고 식재가 15헥타 다 완료되었습니다.
잠업 사업도 건조 누에 시설 건조기외 3종이 있는데 이것은 공급이 다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정산만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공 유통 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인데금년도 사업은 4개소인데 감자 공장이 1개소, 송엽차가 1개소, 된장 메주 공장이 1개소, 꿀고추장이 1개소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6억 1,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4개 사업중에서 2개 사업소는 준공검사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 사업은다 완공이 되었는데 준공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바로 준공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인월 농협에서 집하장 100평을 지은 것인데 여기는 완공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검사 처리해서 돈이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의 규격 출하 사업입니다.
이것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756천매를 지원하는데 품목이 15개 품목입니다.
품목이 오이, 배, 버섯, 감자, 복숭아, 사과, 딸기, 포도, 토마토, 단감, 참외, 풋고추, 방울 토마토, 반고구마해서 15개 품목을 금년에 지원했습니다.
거의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개품목인 사과와 배만 지금 출하중입니다.
지금 미진 사업은 가공 공장 2군데하고 집하장은 완료되어 있고 규격출하 사업 2개 품목만 되면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제점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쌀 생산 종합 대책 추진에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남원시 휴경논이 총 몇 헥타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37헥타중에서 생산이 가능한 면적 166헥타를 작년에 160헥타 ......

○위원 이병용       그러면 재배가 불가능한 논은 몇헥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37헥타입니다.

○위원 이병용       그것이 어떻게 해서 재배가 불가능합니까?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작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논은 완전히 경작 불가능한 지역.
왜냐 하면 산골짝으로 물을 댈 수없다든가 경작 안전이 불가능한 지역만 빼고 작년에 160헥타를 가능한 지역을 경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에는 지금 제대로 조사가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이장들에게 면직원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집계되어가지고 들어온 것으로알고 있는데 이장들이 매상 배정을받기 위해서 미식 면적도 식부 면적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고 또 면직원들이 ......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식부 면적을 별도로 조사를합니다.

○위원 이병용       또 면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탁상 조사해서 보고하는 경우가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탁상 보고를 하게 되면 농림부에서 농업 정책을 수립하는데 큰차질이 올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은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신뢰를 하고 이 사업 통계를 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을 보면 상당히미식 면적이 많은데 그것이 식부 면적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것은 저희들이 보고한 면적을 믿는것이 아니라 농업 통계 사무소에서보고한 그 면적으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은면적을 우리가 고집을 하고 있는 것은 또 읍.면에서도 나름대로 추곡 수매 배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농업 통계 사무소에서는 모집단이 군단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경지 면적을 못뽑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읍.면에서 보고한 그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추곡 수매 배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이것을 통계 사무소에서 읍.면까지면적을 내줄 수 있으면 그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면적을 못내놓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농업 통계 사무소에서 한통계하고 산업과에서 잡은 통계하고안맞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한 면적이 더 많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있을 것이다.
이장들이 매상 배정을 받기 위해서미식 면적도 식부 면적으로 넣을 것이고 또 면직원들이 실지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 탁상 보고를 함으로 해서 남원시에도 많은 면적의 차이가날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공 유통 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공 육성 사업을 언제 부터 시작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처음에는 특산 단지로 이 사업이포함되었는데 '93년 부터 지원이 되었고 그 전을 농업진흥과에서 가지고있는 특산 단지중에서 농산물의 가공분야로 도토리묵이라든가 꿀등 이런분야는 농산물 가공 분야로 넘어와서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이것이 그동안 국비, 도비,시비 보조해가지고 다 가동이 된다고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몇 군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전체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다시금년 사업에 지원해주고 또 내년 사업에 지원해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배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래서 '96년도 것이 '95년도에 선정되어가지고 신청한 사업이고 '97년사업은 '96년도에 신청한 사업입니다그래서 금년에 한 이 사업은 작년부터 엄격히 통제를 해가지고 실지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4군데 했고 '98년도 사업은 한군데를저희가 추천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기저희가 추진해보면서 그런 문제점이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 능력이 있고또 앞으로 판로라든가 병행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이 사업들이 확실한 사업들만 추천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일부 의원들이 문제점 있는것을 발주를 해서 반환을 시키자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의원들간에너희 면의 것을 하자고 서로 퍼넘깁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잘못되고 있는데는 어떻게 해서라도운영이 정상화 갈 수 있도록 경영 자금으로 융자해준다든지 해서 원료를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된다고 했을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도 저희가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몇군데는 지금 소득 금고를 별도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원료를 살수 있도록 배정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을에 원료를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가공 공장이 그동안에 시에서 발주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 다음에 유리 온실이 물론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 대충 말씀을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서 약 1개월전에 현지에가셔서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진척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벌써 두번째 부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자 선정을 할때 사업 실적 증명서 같은 것을전부 확인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대한 온실 협회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부도낸 그 원인이 어디에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첫번째 업체는 자금 능력이 없어서그렇고 두번째 남원시에 소재한 사업체입니다.
거기는 인근에 있는 임실과 순창에서 유리 온실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금이 안풀려가지고 그 영향으로이것이 부도가 난 것이지 우리 남원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것은아닙니다.
임실과 순창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거기서 자금이 풀리지를 않아가지고법정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저희들까지 영향이미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지금 부도로 인해서 피해자 조사는되었습니까?
말하자면 부도로 인해서 물품대를못받았다든가 노임을 못받았다든가이런 피해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영농 법인이나 시에 가압류 신청은 해놨습니다

○위원 이병용       피해자 조사가 되어야 다른 사람이들어와서 발주할때에 ......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저희들이 그 관계를 변호사에게 가서 상의를 해보고 다음 업체가들어와서 이 사업을 했을때 자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변호사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 새로 들어온 우도 건설도 자기들이 이것을 충분히판단해보고 이 사업을 계약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남원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노임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남원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첫번째 부도가 난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두번째 부도가 난 사람은 남원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에서 부도가 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남원시민이 말하자면 다른 업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남원시민이 노임 같은 것을 못받는 피해가 없도록산업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그 부분도 가압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하광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환경 농업 육성에서 쌀 12농가가오리쌀이라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딸기 11농가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지가 양기윤씨등 해서 5농가가있고 덕과에 황유동씨등 해서 6농가가 있어서 11농가입니다.

○위원 하광식       ( 녹 음 청 취 불 가 )

○산업과장 김계환       농약을 안쓰고 유기 농법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하광식       포도 8농가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포도는 상도산에서 포도에 농약을안하고 완전 유기 농법으로 재배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거기서 포도가 난 것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200%정도아주 높은 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농약을 절대로 않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이 '97년도의 첫 사업은 아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 하광식       청둥 오리쌀 농가가 작년과 금년의경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에 저희가 9헥타를 해가지고1억 2,900만원정도 수입했고 금년에17.3헥타인데 자체적으로 소비한 것말고 판매할 수 있는 금액만 따져서1억 7,19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가격이 금년에 좀 적느냐 하면 작년에는 첫해라 해서 80Kg 한 가마니에 26만원씩 받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높게 받을려고보니까 판매처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특별하게 해서준다 하면 24만원 정도선에서 공급을하고 이것을 위탁 판매했을때에는 21만원선 정도해서 우리가 넘겨서 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작년에는 9헥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9헥타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몇 농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6농가가 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금년에는 12농가가 17헥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농가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해놨습니다.
좀더 늘려서 이 주위에 17.3헥타가있는데 품질 인증을 받아볼려고 해보니까 농산물 검사소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독립된 수지를 받을 수 있는데논경지 가운데에서 철망을 쳐놓고 하는데에는 품질 인증은 좀 곤란하고변두리에 있는 논경지.
별도로 수지를 다른데에서 직접 안들어올 수 있는 곳은 농산물 검사소에서 협의를 해서 품질 인증을 받아서 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내년에도 같은 청둥 오리쌀단지를 할 수 있는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다른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하면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가 30헥타정도 하겠다고 내년도 사업을 요청해놨는데 전체적인 자금율을 봐가지고 하겠는데 저희들 욕심은 아까 말씀드린 17헥타의 인근에다 확대를 해가지고 해야겠다.
그래서 기존에 농약을 안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도 벼멸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장소만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특혜라고 할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데에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그쪽에는 육성이 이미 되어서 지원을 안해도 그쪽에는 자력으로 청둥오리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현재 된 농가 17헥타정도는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 하광식       그러면 여기는 내년에 지원이 안가도 거기서는 쌀 자체가 가격이 ....
..

○산업과장 김계환       판로 확보도 저희들이 개척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하광식       물론 딸기나 포도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딸기는 자체적으로 비가림 하우스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 포도는 중소농 고품질 사업으로 들어간 곳입니다4페이지 현황에 보시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에 3개 단지가 있는데주생에 상도산 단지를 저희가 지원해준 단지입니다.

○위원 하광식       이것을 장소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착 미생물 발효 퇴비장은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송 농협에서 하고 있는 퇴비장하고 대강의 정림 산업이라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옥비는 운봉에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지금 3개가 원활히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가들이직접 퇴비를 판매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에게 퇴비를 주면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어가지고 퇴비값을 주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금 회전에 애로 사항을 느끼고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제가 알기로는 금송 농협에서 하는것을 보았는데 대강이나 운봉 같은곳이 퇴비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생산농가들이 전부 가져가서 소모를 다시킬 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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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회관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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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회관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여성회관장 박춘자입니다.
계속되는 업무 보고 청취에 수고가많으십니다.
지금 부터 여성회관 소관 '97년도주요 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 업무 성과와 반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연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취미 생활과 전문인을 육성하기위한 년중 계속된 교육을 시행해서여성 사회 교육 전당으로서 정착을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술 교육 이수 여성과취업 희망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을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했다고 보겠으며 여성 자원 봉사 활동 센터의 활동범위와 종류를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형성했다고 보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교육 시설과 교육 기자재 미비로 인해서 다양한 교육 과목 보급이 미흡했으며 수강생의 자율적인 참여 의식이 저조했다고 보겠으며 농촌 여성들의 사회 교육 인식 부족과 배움의 의지가 미약해서 수강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 여성들의 참요를 돕기 위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교육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기술, 취미, 교양, 건강4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들에게 건전한 취미 생활과 여가의 생산적 활용에 기하였으며 또한 잠재 능력 개발과 자아 실현 기회를 확대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년중 계속된 교육을시행했으며 참여는 저소득층 여성을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했습니다.
강사는 관내 강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지역내에 기능인이 없을시 외래 강사를 위촉했습니다.
이에 총 29 과목에 3,96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이에 따른 예산은5,061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각 과목별 계획과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수한 사항만골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백은 2회에 걸쳐서 48명에게 수료를 했습니다.
이들중에서 다수인이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정비는 1회에 18명을수료했습니다.
이중 8명이 3급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을 취급해서 여건이 맞으면 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한복은 5개월 과정으로 해서 15명에게 기본적인 한복을 모두 기술 보급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료생 거의가 집에서주문을 맡아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다음 사물 놀이는 인기 과목으로해서 3회에 걸쳐서 131명에게 교육을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자가 주로 이룬30명의 전속 사물 놀이단을 결성해서거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을 했습니다.
지난 춘향제때 길놀이에 참여를 했으며 전국 국악제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행사시에 초청이들어오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달에 노인 경노잔치에도 공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 육성을 해서이제는 외래 경연 대회에도 출전시킬각오로 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 요리 또한 인기가 있어서 3회에 걸쳐서 116명에게 보급을했습니다.
다음 챠밍 디스코는 인기 과목으로처음 시도를 했습니다만 50명 계획이었는데 77명이 접수하는등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서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요가는 50 - 60대 노인들이참여를 하는 인기 과목으로 해서 3회에 걸쳐서 171명에게 보급을 하고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한글 교실 운영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에게년중 계속해서 1기당 6개월 과정으로해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일 2시간씩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ㄱ자도 모르는 할머니들이계속 함으로 해서 한글 해득하는 그런 수준에 와있습니다.
교육생들이 거의가 할머니들인데한글 교실 나오는 것이 아주 즐거운낙이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좋아하십니다.
강사는 예산 절약 차원에서 여성회관 직원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 사업으로 구인, 구직 센터를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구직자는 가정 돌보는 일, 간병인, 산모 조리인, 가정탁아모등 59명과 저희가 기술 교육이수자 30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취업을 시킨 실적은 54명으로서 가정 돌보는 이 32명, 산모 조리인 8명, 기타 기술 교육 이수자 12명등 구직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무료 도서 대여입니다.
여성들에게 독서 풍토를 조성하기위해서 신간 도서를 구입해서 대여를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800여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수강생 작품 전시회및 발표회를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에있습니다.
이는 전 교육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기 능력과 소질을 발휘 발표력을 배양하는데에 뜻을 두고 전시회를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전 교육생과 지도 강사의 작품과발표를 하는 것으로 하되 과목별 작품 전시 및 발표후에 우수 작품을 시상해서 선의의 경쟁과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입니다.
자원 봉사자의 효과적인 공공 서비스를 유도하고 유휴 인력을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다함께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조성코자 년중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120명의 자원 봉사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불우 이웃을위한 봉사 활동으로써 불우 이웃 돕기를 3회에 걸쳐서 180세대에게 한바 있습니다.
불우 노인 세대 재가 봉사는 12회에 195세대에게 했습니다.
다음 불우 노인 경로 잔치를 1회에400명에게 했습니다.
지역 사회 봉사 활동으로는 춘향제시민 의 날등 크고 작은 행사시 음료수와 기타 안내 봉사를 1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남원 의료원 안내 봉사는 매일 같이 하는데 92년 부터 현재까지 7년째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 시설 봉사 활동으로써 시 노인 복지 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 학교 학생 120여명의 노인에게 매주 1회씩 점심 식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 사업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 여성 회관 운영입니다.
농촌 여성들의 의식 향상과 문화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는 이동 여성 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는 1월 농한기를 기하고2기는 8월 농한기를 기해서 5회에 걸쳐서 81명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읍.면은 운봉, 동면, 덕과 3개면 해서 3개 과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1기, 2기에는 시작 초기인 단계로인해서 농촌 여성의 인식과 의식 부족으로 참여율이 미비했습니다.
올해 12월에 시작하는 3기 교육에는 신청하는 읍.면 여성이 점차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권유로 인해서 많은 여성이 참여토록 해서 농촌 여성들도 의식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주력을 하겠습니다.
3기에는 5개 읍.면이 신청을 하고현재까지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어른 섬기기 운동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질환 노인을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풍 양속의 풍조를 범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25세대의 노인질환자에게 월 2회 1일 6시간 기준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가사 돌보기와 환자간병을 하며 보건소와 연계해서 분기1회정도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원칙으로 해서 이에 따른 추진 실적은 현재까지 25세대에 각 20회씩 간병과 가사 돌보기를 했습니다.
이에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12월에도 25세대에 2회를 더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봉사자는 자원 봉사자인데 저희들이 지급하는 2만원의실비 보상도 거의 노인 세대에게 약과 음식을 마련하는데에 쓰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환자를 방문할때마다손수 각자 가정에서 많은 음식을 만들어거 갖다 드리며 대.소변을 가려드리는등 가족들도 꺼려하는 일들을기꺼이 정성껏 돌봐드림으로 해서 그마을 주민은 물론이고 이웃에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앞으로 감사도 있으니까 간단하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치매, 중풍 환자, 가사돌보기 및 간병에 1,000만원을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간병인에 대한 보상으로 1일 2만원씩 지급을 한 금액입니다.

○위원 서양호       1일 2만원이면 몇 명입니까?
500명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25명이 계속해서 합니다.

○위원 서양호       그 내력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있습니다.
그런데 2만원도 간병인 자원 봉사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노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약도 사다 드리고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뭏튼 1,000만원을 다 쓰셨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서양호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서양호       그 다음 '97년도 주요 업무 성과및 반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성에 보면 교육 시설 및 교육 기자재 미비로 다양한 교육 과목 보급미흡과 수강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에교육이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을하느냐 하면 교육 기자재가 모자라가지고 학생이 안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맞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특별히 교육 시설이 비치되어야만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도배나 제방제과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못하고 ......

○위원 서양호       기자재가 모자라가지고 교육생이안들어온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맞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못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앞으로 기자재를 몇 억이라도 만들어놓고 학생들을 모집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래서 내년에는 제과 제빵을 할수 있는 기자재 예산도 요구해놓고여성 회관이 신축되면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런 것을 할려면 진작 해놓고 해야지 기자재도 없이 한다고 하면 관장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현재의 건물 시설로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건물이 적어가지고 기자재를갖다 놓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교육 시설도 부족하고 현재 시설에다 투입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여러가지 여건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앞으로 기자재를 내년 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제과 제빵을 위한 기구를 예산 요구를 해놓은 바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얼마나 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 시설 기구가 약 500만원정도 드는데 ......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500만원만 가지면 교육기자재 100%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다 충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안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데 현재 그 건물에다는 하면낭비이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하는시설에다 해서 할 계획으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여성 회관이 언제 준공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99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98년도에는 교육을 시키지마십시요.
교육 기자재가 없는 것을 교육비로많이 내보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현재 있는 여건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 다음에 농촌 여성들의 사회 교육 인식 부족과 배움의 의지가 미약하여 수강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관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하셨느냐 하면 열정을 다하여 도와가지고 이해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사회 교육의 중요성과 여성 회관의역할, 기능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에역점을 두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렇게만 하면 수강생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거기에 중요성을 홍보하고 권유하면 안하는 것보다는 많이 참여를 할것으로 알고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관장도 안되고 여성 회관 직원들도 안됩니다.
남원시청 공무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왜 여성회관만 합니까.
그것을 관장 혼자 할 수가 있다고생각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제가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것처럼 공무원들을 활용하더라도 제가 우선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니까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원 서양호       그렇지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인식을 못하는여성들을 담당 직원들이 반상회등을통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말씀으로만혼자 다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먹혀들어가지를 않는다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또 반상회시 중요 사항을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장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관장께서 어떻게돌아다니시면서 하면 홍보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한가지라도 할려면 차근 차근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교육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5,000만원인데 집행 내력은4,900만원이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그렇다고 보면 인원수는 약 70%정도 되는데 예산은 거의 100%가 써졌어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계획 인원 모집에 참여하는 인원이적지만 그래도 강사료는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교육시키는 사람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무엇을 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생활 양재, 사물 놀이, 사군자, 동양화, 생활 요리등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것까지 다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강사료는 미리 지불합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미리 지급을 하지 않는데 저희가년중 가상해서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다음 10페이지 치매 환자가 남원시에 25세대이상 없습니까?
지금 25세대는 무엇을 기준한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저희들이 많이 하고 싶었지만 예산관계상 아주 어려우면서도 3대 이상이 살고 있는 세대를 책정해가지고하다 보니까 25세대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3대이상이 살고 어려운 가정이고......

○여성회관장 박춘자       소득이 낮은 가정입니다.

○위원 안병만       독거 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이 아니고 3대 이상으로 살면서 영세민이나 독거 노인은 ......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중에 독거 노인도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지요.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독거 노인은 거택도 되지 않습니까.
또 독거 노인이라고 해서 지원 받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위원 안병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택보호자로 지정이 되면 누구 못지않게자기 여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십니까?

○여성회관장 박춘자       그런데 저희는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서 돌봐드리는것을 합니다.

○위원 안병만       물론 여기는 예산이 어떻든지간에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 봉사자들이 2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일당을 주어서 하니까 독거 노인이라든가 거택 보호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국가 혜택을 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받는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요.
왜냐 하면 거택 보호자들을 한번가서 실태를 조사해보면 아시지만 누구 못지않게 삽니다.
수용 시설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용 시설에 가면 그 사람의 생계를 보장해주는데에도 독방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안들어간다고 버티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셔서내년도에는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리고 7페이지 여성 자원 활동 센터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불우 이웃을돕는다고 해서 2만원씩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180세대에 360만원이니까 2만원씩지원되지요?

○여성회관장 박춘자       네.
명절때 어려운 이웃 각계 각층 모자 세대, 노인해서 선정해가지고 위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자원 봉사자들기금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만원이나 1만원씩을 조금 갖다가 전시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회관장 박춘자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13일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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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정준식     하광식     이병용     형병옥
허무신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공기현
오대철     주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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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7인)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업과장 김계환
여성회관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