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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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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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0월 18일 (토) 10시
장        소  :  2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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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과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오늘부터 2일간 97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의사진행을 한 다음 계수조정하여 심사를 왼료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및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공무택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을 예산규모에서 추경규모, 일반회계, 세입내력, 세출내력,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계상현황, 검토 및 의견, 기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는 나와있는 사항을 참고해주시고, 2페이지 세입내력, 3페이지 세출내력, 5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페이지 주요예산 계상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 검토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7,668,432천원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증가된 내력과, 감액내력과 지방교부세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양여금 내력과 세출분야가 나와 있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번예산은 정산성이 내재된 추경으로써 10% 경상비 절감으로 경쟁력 있는 예산으로 비교적 주민수구언사업과, 체육, 보건, 관광, 상수도, 농촌개발등에 주안점을 두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시민이 필요하고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룰수 있는 선에서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나머지 13페이지에서 뒤까지는 이번 심사를 하시는데 참고가될 내용을 첨부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 순으로 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 1회추경안을 검토해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도와 기초자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이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사항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잇습니다. 저희 시또한 예전에 대부분이 지방세수입이 증가가되고, 세외 수입이나 교부세수입이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증액된 것이 보통의 예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세입 결함이 있었고, 우리 도와 시 자체적으로도 많은 재정증가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작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발생된 이월금과 당초 예산액중에서 경쟁력 높이기 예산절감운영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10%이상 삭감을 하여 마련된 재원 10억원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일반회계가 76억원, 특별회계가 842백만원하여 851천만원에 안을 추경규모로 제출 했습니다.
    851천만원중 실제적으로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자수입 15억정도, 이월금에서 발생된 세외수입 23억정도가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하천골재수입에서 819백만원이 감소가 되어 실제세외수입에 있어서 30억원정도가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55억정도는 특별교부세사업, 보조금 사업등에 치중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사가 자체적으로 목적을 갖고 전개 할 수 없고,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지시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30억정도를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국도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많게는 50%, 적게는 20-30%정도에 시비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필수 불가결한 일부사업비에 방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96년도에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사용잔액을 반환을 해야합니다. 그러한 필수 기타경비등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소규모 숙원사업을 편성하는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이한 사항으로는 공설운동장에 11억원의 투자사업비를 반영을 했었는데, 이러한 현안사업비에 우리 사업비를 배정하다보니 소규모 숙원사업의 편성이 상당히 어려웠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70-77페이지가 기획관리와 예산운영편이 되겠고, 224-227페이지는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이 7,73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비해 43백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당경비를 조정하였고, 일반적으로는 급양비와 여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을 10%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예산운영중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기본급이 8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당은 59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본급에서 증액이 된 것은 당초에 5%인상이 되었었는데, 결원을 유지하는걸로 하고, 5%인상분을 미반영했습니다. 조직개편과 더불어 시개편에는 인력이 결원을 둘수가 없는 처지라 정원을 채우다보니 5%인상분을 반영시 켜주워야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액을 반영한 것이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등 이러한 부분과 사회단체 보조금도 10%인 283십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관서당경비와 일반 수용비등을 삭감시켰습니다. 다만 225페이지 외빈초청여비를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업무가 터전을 착실히 닦아온 바탕위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 이태리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될 시점이기에 필수 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으로하여 반영을 시켰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이태리 베로나시 국제교류에 25십만원씩 춘향과 이도령으로 선발된 3명씩 6명에 대한 이태리 베로나시 방문경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본 가누마시 국제교류 관계는 일본에서는 가누마시가 목공예 생산지역으로 대표적인 지역이고, 세계적으로도 목공에 제품을 첨단제품으로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한다는 판단하에 관련인사 3명을 일본에 다녀오도록 4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매결연 1주연 우호교류는 중국 염성시와의 교류관계를 이제는 경제교류 단계로 예컨대 태적방적측에서 산업연수생을 30명정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내에서 태적방적이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수요에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75십만원 계상한것입니다.
    보상금관계가 27백만원으로 지시를 하였으나 이중에서도 특히 일본가누마시 국제교류관계는저희지역에 목공 예 업체가 5인이상 업체중에서 186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 절반이 목공예 업체입니다. 이처럼 우리지역 주민들의 직장으로써 고용하는 취업고용 효과가 매우 큰 업체가 목공예 업체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중요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세계적인 목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생산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시가 나서서 선진지역을 견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상영   72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시책추진을 위한 활동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과목상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과목명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업무추진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소재연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추진 현지 동시통역료로 2백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쓸수 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중국 염성시에서 왔을 때 24명이 었습니다. 중국에서 통역원이 왔지만 그쪽의사를 우리에서 전달하는데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시에 의견을 전달하는데 서남대 교수를 협조요청하여 통역으로 활용했습니다만,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스위스 체파스나, 이태리 베로나시, 현재 확정은 안되었으나 롬폭시에서 우리시에 올 경우 단순한 회화를 하는 정도는 할 수가 있으나 전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위원 소재연   11월 12월인데 그동안에 통역료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필요합니다. 앞으로 스위스와 이태리 베로나시를 방문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 위원입니다.
    앞으로 스위스에 갈 예정이면 그 예산은 추경에 안넣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기존에 공무원들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아닌 3-4명정도의 예산으로 갑니다.

○위원 하광식   공무원예산에서 갑니까?

○공무원예산담당관 강춘성   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중국염성시장 외 예술단 초청은 예산이 모자라서 세운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당초 외빈초청여비가 126십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염성시에서 예술단을 파견하여 공연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제의가 있었고, 시 또한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되어 집행된 내용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상금중 자매결연 1주년은 태전방적 인원때문이라고 했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그런차원이 아닌 그동안에 이루원진 사항은 서로 자매경연을 체경하고 방문하는데 목적있어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어떻게 하는게 양 시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걸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려면은 이러한 교류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1번에 끝나는게 아닌 해마다 교류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해야되고, 또 당초 자매결연을 체결한 목적이 단순히 자매결연 체결에 그치는게 아니라 중국과 한국, 염성시와 남원시간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류를 모색하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경제교류를 추진해 나갈려면은 이러한 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워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경제교류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체를 민간자본으로 하여 유도하는게 낫지 않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민간부분도 참여를 시키고요. 일단은 시나 집행부나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끌고 가시고 그러는 가운데 민간업체나, 기업등을 참여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하광식   목공예단지도 단지가 조성되고, 실질적으로 목공예를 하고 있으므로 민간 기업체인들을 많이 참여시켜 그사람들이 주도하여 나가도록 해야지 열악한시 재정에서 한다는건..

○위원장 양덕봉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총무우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사항입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목공예 국제교류비 경비 45만원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누마시를 목공예 관련업체와 전문관련 공무원이 다녀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공예조합에 대한 지원이 있었고, 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도입하여 제품화 하는데 상당한 미온적입니다. 과거에 방식을 답습하여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시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는게 필요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명절휴가비 35십만원을 반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국제교류파트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2개 계에서 1개 계로 축소되어 남은겁니다.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예산에 소요된 문제로서 전반적인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이 넘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이유, 도비나 국가양여금이 2월 3월에 왔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예산 편성을 안하고 집행을 안했을테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남원시 행정을 추진하는데 추경이 6월이나 7월에 있었어야 하는데 2달 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산승인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편법으로 소급해서 쓸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예년에 경우를 봐서는 5월중에 이루워지기도 하고,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추경이 있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도에서도 9월에 추경을 하였고, 인근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9월중에 추경을 처리 했습니다. 이유는 예년에 비해 재원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사실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미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걸 충당시켜 버리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일부사업비 마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경을 지연해 왔습니다.
    85억이나 되나 규모는 예산부서에서 는 어떤 재량에 여지가 없이 기계적으로 반영해주워야 하는 교부세 사업비 2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37억원, 이러한 예산을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그래도 실어줘야 합니다.
    강압을 한다던지 조종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처리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후에 조치를 취해오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정이 되다보니 추경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집행이될 사항입니다.
    재원에 한계와 주로 담아져 있는 예산내용들이 삭감액과 국비와 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이 진행되고 있다는걸 말씀 드립니다.

○위원 소재연   예산승인전 사전집행하는게 온당하게 처리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 사업이 시에서 주관하여 했다기 보다는 중앙이나 도에서 목적을 주워서 그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그 사업을 남원시가 도를 대신하여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소재연   그럼 남원시 예산서에 뭐하게 올립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이나 예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예산회계법이나 예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들이 보시기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라고 했으나 협의 과정이 미숙한 소홀히 했던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 추경이 이루어진 이후라도 이런 사항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가 되도록 다시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앙덕봉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양원석   공부담당관 양원석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양덕봉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78- 81페이지 까지입니다.
    본예산에 276천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10% 예산절약이나 직제개편으로 인해 감소가 되었고, 한가지 시정소식지에 발간개선을 위해 부족된 예산을 추가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78페이지 입니다.
    그동안 관서당 운영비는 10%예산절감에서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시정소식지 발간개선을 위해 부족된 예산 32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조직개편에 의해 문화계가 문화관광과로 옮겨감에 따라 그 인원비에 의해 예산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복리후생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10%는 10% 예산절감차원에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시정소식지 발간개선에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나누워 드리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분기에 한번식 신문형식으로 시정소식지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정 홍보위주에 일반적 편집방식이 되어 쏟아지는 일반신문과 겹쳐져 시정홍보 효과를 충분히 거양할 수가 없어 이걸 좀더 친근감 있고 오래도록 보존하여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 책자형식으로 다양하게 편집하는 걸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조사를 해본결과 현재 남원시에 서 발간되고 있는 것이 남원관광소식, 시정소식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남원환경소식 보건소식등 4가지가 각 실과에서 발간되고, 금년도부터 발간이 되고 있는 이웃사촌모임, 지역경제과에서 발간하고 있는 소비자 보고소식,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국제정보소식같은 경우도 저희가 97년도부터 시정신문을 발간하면서 이것을 흡수하여 발간되는데 실질적으로 7가지가 각 실과소에서 발간이 되고 있는 것을 통합하여 좀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종합소식지로 발간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의 필요성을 보면은 현재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발간되고 있는 홍보몰이 시민의 욕구 충족에 미흡하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내렸습니다.
    타지역의 사례를 보면은 전국의 시군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1/3정도가 책자형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만 보더라도 구례, 광양에서도 지령 31호, 96호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가 다소 예산등에 문제로 늦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9월달에 창간호를 내고 10월중은 현재 자료 편집중에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부족된 예산 32백만원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는 과정에서 소식지가 시장님 선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십으로써 2천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간호에 실었던 바대로 시정홍보소식은 신문으로 발행된 소식지보다 시장님의 얼굴내는 상호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좀더 더 개선되어 시장님 얼굴은 가능한 실지않고 시정을 홍보하거나, 대외향후나 객지에 나가는 홍보차원의 홍보지로 활용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된 예산 3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된 것이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32백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현재 1차가 나갔고 2차가 편집중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을 삭감하면 나가지 못하는 거지요?

○공보담당관 양원석   추경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시정소식지 발행을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홍보물 발간방법 개선 방법에 대해 서 시정 소식, 남원광관소식, 환경소식, 보서소식등을 합해 가칭 다함께 사는 남원으로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삭감해도 되나요?

○공보담당과 양원석   관광과에서 하는건 분야별 파트로 홍보를 하고, 여기에서 하는건 남원관광 소식지로 외주발간으로 하여 월간 발간했던건 자동적으로 삭감하여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위원 김병석   관광과에 2천만원은 무엇입니까?

○공보담당관 양원석   그건 별도입니다.
    관광소식지가 아닌 기타 홍보물을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위원 김병석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꼭 발행해야 지요.

○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합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소재연   소재원 위원입니다.
    별도로 유인물된데에서 시정소기, 관광소식, 보건소식등이 있는데, 그동안 에는 분류하여 발행을 했는데 이걸 책으로 묶나요?

○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위원 소재연   책으로 하는게 더 낳나요?

○공보담당관 양원석   네, 전국적인 추세로 볼때도 낮다고 봅니다.

○위원 소재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덕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에는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수   감사담당관 이성수입니다.
    저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82-84페이지까지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총괄적으로 금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128,935천원보다 237천원이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상비는 시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 경상비는 시 전체적인 방침에 따라 경상비는 10%절감하였고 다면 82페이지 중반부에 일반수용비 감사사례집 발간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사례집 발간으로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걸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함에 있어 일선 읍면동이나 본청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예산집행이나, 시책추진하는 과정이 다소 전례답습등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감사원이나 상급 기관에서 감사지적으로 내려온 사항등을 일괄적으로 편집하여 책자화하여 배부함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지침서로 활용하는 것이 온당한 시책집행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감사사례집을 발간하는걸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통과해주신다면 모든 공무들이 지침서로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10%씩 절감한 사항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는 저희과에 생활민원순찰팀이 이관이 되어 인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문고 음성정보시스템 시설은 3월달에 시행하고, 7백만원을 삭감한걸로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신문고 음성정보시스템 시설에 7백만원이 남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이성수   신문고 음성정보시스템 시설이 금년도 설치된 배경이 위원님들께서 위원입법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부서가 거의 도내에도 예가 없었습니다.
    장비의 시가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견적입찰을 하다보니 집행잔액으로 남아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언제 시설을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3월달에 시설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동안에 보완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김사담당관 이성수   네!

○위원 서양호   신문고로 민원이 들어온게 몇건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현재까지 19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나머지 잔액으로 집집마다 홍보하여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시설비로써 목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고요. 저희들이 홍보하수 있는건 일반수용비로 그동안에 시정소식지나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장회의등 여러 가지 홍보물등에 홍보할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해왔습니다.

○위원 서양호   감사사례집 발간 3백만원은 본예산에 안세웠는데, 추경에 세워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금녀도 8월달에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해보았습니다.
    읍면동 감사나, 도의 종합감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책자로 하여 상급관서에서 여러번 시달이 된바도 보고, 이것을 공부원들이 책자화하여 지침서로 활용을 하면 업무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 때문에 구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언제쯤 발간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동안에 워드로 300페이지 정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만 활용을 하는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것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 금액을 깍아버리면 직원들이 작업해 놓은건 헛수고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수   직원들이 나름대로 연찬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소중한 자신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양호   본예산을 세워 1년 동안에 이용을 해야지 2달동안에 3백을 세운다는건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성수   내년도에서 활용하고 계속활용을 할 겁니다.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소중하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하광식   83페이지 생활민원 순찰활동이 있는데, 현재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당초 생활민원 순찰팀이 민원실에서 활동을 하였었는데 9월달에 저희 감사실로 올라왔습니다.

○위원 하광식   생활민원 순찰팀은 각 읍면동을 도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수   그렇습니다.
    3명의 직원이 거의 매일 돌고 있습니다.

○위원 하광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에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덕봉 예산결과 특별위원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 가지시고 그동안 애정과 채찍으로 지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원 드립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중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1408백반원이었으나, 1회추경에 3018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액은 178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3백만원, 사용료 수입증 감이 172백만원, 수수료 수입이 84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22백만원, 이자수입 1471백만원, 총 1408백만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69백만원, 이월금이 2363백만원, 부담금액이 감이 되어 3백만원, 잡수입이 819백만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임시적세외 수입은 16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7년 총무국 총예산액은 1378백만원 으로써 예산 내무행정과 민방위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총무국 운영의 필요경비와 시민복지증진, 지역개발사업 향상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체력단력비가 증가된건 조직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되어 그런겁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총무과장 고장곤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진흥과과 없어지고, 문화관광곽 생기는등 총무과 소관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위원 주경원입니다.
    86페이지 흥부제행사 유인물은 예산 성립전 사용했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추경이 당초 10월 10일전에 될거로 보고 그전에 내었던겁니다.
    현재 부기대로 달아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기종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이 그전에 안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에서 충당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에 유인물 예산이 안들어 있었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기존예산이 일부 들어있는데 행사계획에 의해 맞추워 추가 요인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지역예비군 향토방위 작전, 장비구입 지원인데 이건 본예산에 올라온건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돈도 없는 상황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138십만원은 총체적으로 핸드포키등 28종을 사야할 예산으로써 이 돈으로 3대대에 물건을 사주게 되면은, 그 장비가 지역중대에 배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 서양호   연초에는 없는 내용이 추경으로 올라왔는가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산성립이후에 각 지역 중대장들이 대대에 협의하여 건의사항이 된겁니다.
    그래서 추가소용 판단이 되어 읍면동 지역중대에 따른 장비 보강입니다.

○위원 서양호   중대본부가 남원에 28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똑같은 걸로 28점은 아닙니다.
    대대요 단말기, 기타 배부할 수 있는 건의했던 내용이 별도로 나옵니다만 장비가 없는곳에 보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서양호   어떤 장비로 들어갔는지 그 내용을 서류로 저에게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고장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94페이지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분야, 학교폭력 및 성폭력분야는 무슨 의미 입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이건 국비입니다.
    자율방법대라던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 활동비입니다.

○위원 주경원   1식이라는 건 세트를 제공해준다던지, 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총무고장 고장곤   이건 시설이 아니고 경상비적 성질인데 1식이라고 하는건 예산편성상 방법입니다만 보조금이 1건으로 왔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시민의날 선수 참가보상비 125십만원에 대해서 의회에 한마디 말씀도 안하셨죠?

○총무과장 고장곤   읍면동에 4백만원씩 각종 경비행사가 세워져 있는데, 그 돈을 일년동안 쓰다보니 부족함을 느낀다...
    저희들이 행사비용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건 아니고 춘향제 행사나, 시민의날 행사등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백만원, 운봉읍은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걸 기준으로 4백만원을 했는데,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의 말씀 여부에 대해서는 총무분과 위원장님에게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린바는 있습니다.
    간담회등에 기회가 없어서 우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이것은 단지 어떠한 시책보다 는 읍면동이 행사로 인해 애로사항과 경비가 난다는데에 대해서 도와주워야 겠다는 그러한 좋은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이나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위원장에게 말을 한다면 다 통과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읍면동장앞으로 바로 넣어 줄수는 없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예산 집행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일괄기안하여 재배정하여 집행하는데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에게만 말씀을 드려서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읍면동을 도와드린다는 입장에서는 커다란 이의가 없을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위원 서양호입니다.
    어려운 상황이므로 내년부터는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장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넉넉하게 세워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하광식   위원 하광식입니다.
    490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 이자상 환이 한번에 나간겁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농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위원 주경원입니다.
    이자수입 총액이 1471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별도의 추경으로 잡아야 한다는 것에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총무과장 고장곤   당초 19억이라 하는건 연중평균과 작년도 이자율을 감안하여 평균을 따지는데, 그 이자를 올리는데에는
    첫째는 유유자금, 둘째는는 이자가 제일 높은 데를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금사정이 비교적 좋았었고, 그 돈을 이자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하여 짧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여 지금까지 중간결산과 앞으로 연말까지의 이자의 계상을 하여 잘했다고 볼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당초예산을 잘못했다라는 내용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고장곤   이자수입은 어떤 고정적인 틀이 박혀 있는건 아니고, 사실은 자금사정의 보조금같은게 늦게 들어와 바닥이 나면은 그럴 입장인데요..
    기준을 잡았을때에 그런걸 평균을 잡아서 기준을 잡았던 것이고, 금년도에 는 활용을 잘했고, 두 번째로는 자금이 잘왔다는 내용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덕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시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최용택   시민과장 최용택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위원 주경원입니다.
    99페이지 FAX민원용 PC, 프린트 스캐너구입으로 28백만원인데 국비인가요?

○시민과장 최용택   네!

○위원 주경원   당초에는 없다가 최근에 온겁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민원세계와 시범민원실로 하여 1억이 남원시에 상금성격으로 왔습니다.

○위원 주경원   의자구입, 양식함 구입, 도서함, 수족관 구입으로 되어있는데, 민원실을 일신하는 내용입니까?

○시민과장 최용택   그건 운봉읍 시범민원실용으로 그 돈중에서 15백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덕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사안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세정과장이 급한 용무가 있어 주무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지의 답변을 하실때에는 답변을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하광식   23페이지중 도로 사용료가 세입이 48백만원이 증이 된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계장 김현길   이건 도료겸용 허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위원 하광식   본예산때 안했던걸 한겁니까?

○세정계장 김현길   네

○위원 하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광한루원 입장료 수입중 172백만원을 감액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몇 프로정도가 감이 된겁니까?

○세정계장 김현길   당초에서 광한루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걸로 알고 예산을 세운겁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현재 9월까지 전년비 어느정도 되었는지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까?
    예상액에 비해서 얼마가 떨어졌는지....

○세정계장 김현길   저희들은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상한 하는사항이라 그자료는 잘 모릅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현 시점에서 볼때에 전망이 없어 12천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페기물 처리수수료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감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계장 김현길   감이된 내용이 아니라 당초에 과목만 정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상용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상용   김상용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과목으로 변경삭감내용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건 현재 전주시 같은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일반광고를 삽입하여 봉투수익을 많이 올릴수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남원시에서는 그런 착안을 한 일이 없나요?

○총무국장 이윤기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답변을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제가 사회산업국장을 한 관계로 환경보호과에서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상업광고를 안하는건 아닙니다.
    도안까지 실시하여 해보려고 충청도 보은에 가보았는데, 처음에 한번은 할수 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돈을 내여 할 수는 없다라고 하여 거기도 난맥상을 이루워 할수 없었다라고 조사에 의해 나왔습니다.

○위원 김상용   현재 지상보도를 보면은 전주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걸로 본원은 알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에 광고를 하는건 계속하여 멤버를 바꾸워서 해야 효과도 있고 선전도 되는거 아닌가요?한사람이 계속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지속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주도 그렇게 안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 김상용   환경보호과에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하광식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위원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 하광식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때 받을수 있는 문제는 그때하고 모르는 것만 빨리 빨리 계수하여 넘어가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덕봉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초 상임위원에서 검토했던 사항은 일단 접어두고, 총무위에서 올라온건 산건위에서 모르는걸 지적하여 물어보고, 산건위에서 올라온건 총무위원회에서 모르는걸 지적해 주시고 이런 순위로 해주시면 간략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양덕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국환   회계과장 노국환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하광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하광식   하광식 위원입니다.
    관왕묘옆 부지 입착매각 공고료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회계과장 노국환   네!

○위원 주경원   보충발언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3백만원씩 들여 광고할 가치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물론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볼때에 한번 하는데 3백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현재 평상시 관행으로 볼때에 3백만원씩 들어갑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배상금등에 국유지 이중 매각에 따른 시부담 손해배상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노국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배상을 물고 지방에서도 배상을 물었습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공무원이 땅을 두 번을 팔았습니다. 이사람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현재 시청에 있나요?

○회계과장 노국환   89년도에 했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노국환   식정도에 있는 산 2-8번지가 당초에 국유지로 되어있다가 69년도 국세청에 서 소봉기씨 앞으로 매각하였습니다.
    소봉기씨가 산 2-8번지를 2-9번지로 분할을 했는데,2-8번지는 등기를 해놓고 2-9번지는 등기이전을 아난상태인 무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무등기로 되어 있어 다시 변경하여 세입으로 잡아 팔게 된겁니다.
    환불하라는 남원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준겁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서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서양호   위원 서양호입니다.
    109페이지 대형버스 구입과 이동 공보차량 대체구입이 있는데 현재 정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노국환   정수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보 홍보용 차량이 수영연한 이 지나 고장이 잦아 페차처분하고 다시 구입할려고 합니다.

○위원 서양호   대형버스 구입에 당초 89백만원에서 73백만원을 쓰고 15백만원이 남아서 13백만원을 주고 다시 구입한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노국환   그건 아닙니다.
    금년도에 차를 샀어야 하는데. 작년도 예산, 금년도 성립할때에 대치예산을 성립을 못했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고장 변윤현입니다.

○위원장 양덕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흥부제전위원회 참석수당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총무과와 같은 성격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병석   위원 김병석입니다.
    게이트볼 설치하는데 동은 안됩니까?

○문화광관과장 변윤현   동도 적당한 곳이 있다면 예산형편에 따라 가능합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양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입니다.

○위원 양덕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소재연   위원장!

○위원장 양덕봉   소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소재연   소재연 위원입니다.
    중대장을 현재 지역대장이라고 하는데 현재 지역대에 구비하고 있는 장비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민방위 지역대요?

○위원 소재연   예비군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예비군은 저희들이 장비지원을 안합니다.
    직장예비군만 총무과에서 하고 지역 예비군은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소재연   그렇다면은 총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지역예비국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방위협위입니다.
    지역예비군 중대에서 대대에 건의하여 저희가 방위협의에서 도와줄수 있는 사항은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건 아닙니다.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하여 협조와 지원을 해줄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소재연   예산을 세워 시장방위협의회 몫으로 내서는 안될걸로 봅니다.
    지역대에 물건을 사서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역대에 장비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겁니다.
    관리는 군부대로 넘어가 버립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부족한 장비, 필요한 장비를 요구한 겁니다.

○위원 소재연   그렇다면 이 장비를 안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고장곤   단 군관협조 체제를 위해서 지역바위를 위해 힘쓰고 있고 읍면동관계에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줘야 할 입장에 서 방위협회의 이름으로 준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를 부대에 다 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방위 협의회에는 줄수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받아서 필요한 만큼 집행을 사서 주는 겁니다.

○위원 소재연   그렇다면 지역대의 장비는 군부대에서는 하나도 안나옵니까?

○위원 소재연   사후적 관리를 예비군 관계에 군부대에서 한다는 말인데....
    지금도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고장곤   저희들은 남원시의 방위협의회의 입장에서 논란이 된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시에서 시방위협의회가 있고, 읍면동에서는 읍면동방위협의회가 별도로구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자세한 내용은 알고 싶으시면 끝나고 난다음 개별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위원 양덕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덕봉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