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8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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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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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0월 17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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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로써 '97년 9월 26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7년 10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97년 10월 8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97년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통리 및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뒤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원만한 의사진행에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석환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진하시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총무국소관 행정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위원님들의 총무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총무국소관의 조례중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조례중 남원시 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 제2조제2항 "별표1"의 향교동 15통 시영아파트 관할구역중 1차단지에 100세대, 2차단지에 150세대가 입주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단지별로 아파트관리 사무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과대통으로써 통장 1명이 250세대를 통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반면 관할구역내 연립주택 신축등으로 가구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관계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하여 향교동 15통 관할구역을 분리 조정하여 1개통 2개반을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향교동 기존 15통 1반내지 10반 관할구역중 시영아파트 1차단지 1반내지 4반과 신축중인 연립주택 40세대를 5반으로 신설하여 5개반을 15통으로 확정하고, 향교동 기존 15통 1반 내지 10반 관할구역중 시영아파트 2차단지내 5반내지 10반을 1반내지 6반으로 반명칭을 변경하여 신축중인 연립주택 30세대를 7반으로 신설하여 7개반을 향교동 18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례중 남원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전에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였으나, 주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대행할수 있게 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신설안이며참고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 의거 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먼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4항, 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통·리장의 정수등을 규정하는 조례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향교동 15통 시영아파트 관할구역이 1차단지 100세대, 2차단지 150세대와 연립주택 입주등으로 통장 1명이 250세대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과대통으로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축중인 연립주택과 시영아파트 2차단지를 1차단지와 분리 조정하여 1개통 2개반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별표4"의 제증명등 수수료 내용에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라북도가 '97년 8월에 시달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이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협조요청하여,'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 안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가급 자치단체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 보호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한 것이며, 그에 대한 법적 효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획득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문을 좀 해야하겠습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를 한다는 것은 일제 부여를하여 건당 600원씩 징수를 한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등기소에서 취급했던 내용을 읍면동민원실에서도 대행을 할수 있다는 내용 같은데, 거기에 대한 사무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럴경우 어떠한 효과를 거두게 되는건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얻어 전입신고를 할경우 어떤식으로 절차를 밟으며, 그럴경우 어떤 효과를 얻는지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좀전에는 목적자체가 임대차계약에서 영세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도가 시행이 되어 왔는데 법원이나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확정일자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된 날짜가 법적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공증인 사무소나 등기소에서만 했는데 그것을 주민편익증진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하여 가져오면 민원창구에서 그 날짜로 확정해주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을 나타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송사가 이루어 졌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이나, 법원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 행정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증인사무소에 가면은 1,000원을 받습니다. 그런걸 우리 스스로해서 우리 수입증지로 600원을 받는 걸로 수수료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것은 전입신고를 할 때에 반드시 부수되는 행위지요?

○총무국장 이윤기   임대차를 할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재산권보호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대행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본건에 대하여 원아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윤영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박창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시정발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로 시정의 어려운 일들을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특히 저희 공공시설관리운영에 지대한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 시피 문화체육센터는 지난해 10월 20일 시민의날 행사와 병행하여 개관한 이후에 현재까지 38호 연인원 3만천여명이 이용을 하였고, 당초 예산부족으로 완벽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속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하며, 지역여건과 진입로등의 협소등으로 센타의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지난 10월 15일 1회추경심사 이후에 총무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문화체육센타는 94년도 전국최초로 군지역의 문화체육공간 확충을 위한 시법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써 본운영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없어서 타시군의 유사한 시설들을 조사하여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도장을 제공하고 문예창작의 여건을 조성하여 질 높은 문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건립한 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용료 징수 및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은 남원시문화체육센터 및 운영조례는 시민의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남원시 문화체육센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사용허가 조항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5일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변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례안 제4조 사용허가의 순위조항입니다.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하는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 지역문화·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 행사,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력등의 체육활동, 공연, 전시등 기타행사의 순서에 의해서 사용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조항입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사용료의 징수조항입니다.
    사용료 징수는 타시군시설의 징수조례를 검토 분석하여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최저사용료를 산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사용료의 특별징수조항입니다.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영화, 대중가요, 쇼등을 유료로 공영할때 조례안 제7조의 사용료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총수익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사용료 감면조항입니다.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불우청소년등 순수위안행사등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조항입니다.
    사용허가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시에는 사용허가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 3일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해 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시설의 개방조항입니다.
    시민건강증진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시설물을 일부 개방할 수 있으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배치와 시민의 문화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 또는 강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위탁관리조항입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의 체육진흥과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등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여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복수   전문위원 장복수입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은 시민의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백면 서곡리 일대에 미사회 지원으로 94년 1월에 착공하여 96년 11월에 준공한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제3조의 사용허가와 안제제4조의 사용허가의 순위, 안제5조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안제6조의 사용제한에 관한규정과 안제7조의 사용료징수 안제8조의 사용료 특별징수등의 총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내용을 호, 안제7조의 사용료의 징수는 타시군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시민을 위한 공익시설임을 감안하여 최저사용료로 책정하였으면, 조례안 제8조의 사용료의 특별징수는 흥행성있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시 사용료 외에 총수익금중 100분의 20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이는 유사시설을 윤영하고 있는 타시군도 이러한 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의 위탁관리규정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시설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과 문화창달에 기여할수 있는 단체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이 없다 하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유사시설의 타시군도 이와 같은 규정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고, 문예창작의 여건을 조성하여 질높은 문화시민 의식함영을 위해 건립한 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사용료징수 및 시설이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 내용중 제3조 제4조 및 제6조등의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권을 실직적인 관리 책임자인 소장으로 한 것은 조례의 실질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관계법령이나 타시군 사례등을 비교하여볼때 큰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원시문화체육센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1월부터 10월현재까지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한 단체나 기관 회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 박창기   96년에는 10회 97년 현재까지는 28회를 이용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까지는 무료였죠?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 박창기   네!

○위원 유광종   앞으로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더 증가하리라고 전망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 박창기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위원 유광종   만약의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였을때하고, 안했을때하고 사용빈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 박창기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니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므로써 더 낮을걸로 봅니다. 또한 공인으로써 쓰는 것은 돈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료에 대해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 박창기   네!

○위원 유광종   남원시 문화센터는 시내권에서 떨어졌는데, 청양군 문화센터는 시내와 거리가 떨어져 있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 소장 박창기   청양군은 시내한가운데에 있고, 이문화체육센터가 당초에는 시단위가 아닌 군단위로써 군소재지에 있어서 군의 문화체육을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남원군은 소재지가 없는 경우였기 때문에 외지로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있는거로 보입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문화체육센터관리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의안 심사를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 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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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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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 이윤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총무과장 고장곤
세정과장 이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