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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본회의-제1차)
제2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14일 (화)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11시07분 개의)
○의장 백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 부터 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노덕
의사계장 박노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김호민 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당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8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의안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유광종 의원외 4분의 의원으로 부터 남원시 자연 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안이 발의되어 10월 1일소관인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원 시장으로 부터 9월 26일남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개정 조례안, 남원시 문화 체육 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안, 남원시 자연취락 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7일에는'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10월 7일 남원시 도시 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 요구안,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월 8일 남원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소관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백종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상정합니다.
제28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의사일정 안대로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읍.면.동 순서에 의거 조영연 의원님과 오대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 맨위로 |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정규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그리고 의원 여러분!올해도 우리 모두의 땀과 정성으로풍년의 결실을 거두고 있으며 지난주에는 온 시민의 성원으로 시민 축제인 흥부제를 무사히 치루었습니다.
그동안 민선 자치 시정에 동참하여11만 시민의 안정과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고장의 하나로 발돋움할 수없었을 것입니다.
이 처럼 자랑스런 선진 자치 단체로서 위상을 닦아놓게 된 것은 시민의 영광이요, 남원시의 긍지가 아닐수 없으며 저는 이러한 공을 11만 시민과 의회로 돌리고 싶습니다.
시정의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은 지난번 임시회 기간에 각 부서별업무 보고와 시정 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시정을 저보다도 의원 여러분들이 더소상하게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초 금년도 본 예산을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 의결해주셨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들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조직 개편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감되고 수해가 발생되는등 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제1회추경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며 오늘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심의 의결을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은 재정 수요에 비하여 자주 재원 확보가 미미하여 자체 사업을 확대 시행하는데 한계가있으므로 지역 숙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국.도비 지원 사업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중앙 및 도와의 협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실정입니다.
그간의 재정 운용 실태는 재산 매각 수입, 하천 골재 경영 수입에 의존하여 팽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과거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지양하고 전국 제1의 모범적인 건전재정 운용으로 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을 구현함으로써 인센티브제에 의해 국비 추가 지원이 확보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의 증대 그리고 특별 교부세등 중앙 지원금의 조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경쟁력 10% 올리기 추진을 위한예산의 절감 운용에 따라서 경상비10% 즉 10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고경상비 삭감 재원과 순세계 잉여금등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투자사업비에 활용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조정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다는 방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 직결 행정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시킴으로써 우리 시정이 직접 시민 생활에 보다 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롭게 편성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토대로 산하 전 공무원과 더불어의회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로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일반 회계가 76억 6,900만원, 특별 회계가 8억4,200만원으로 총 85억 1,100만원이늘어난 액수로 이는 당초 예산에 비하여 5%가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20.3%인 3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 14억 7,000만원수수료 수입 8,400만원, 재산 매각수입 7,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3억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 수입 및 잡수입이 9억 9,100만원 감소한 내역입니다.
특별 교부세는 송동 ∼ 주생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충열사마을앞 소방 도로 개설비 5억원, 산내면 남천 개수 4억원, 3.1운동 기념공원 조성 1억원, 서도역 주변 도로확.포장 사업비에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 양여금은 지역 개발 양여금과 읍.면, 시의 시.도 정비 사업이8억 3,400만원 증가되었으나 시의 국도 정비 17억원, 간이 오수 처리 시설 2억 4,000만원, 하수도관 정비1억 1,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2억 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보조 또는보조 변경등으로 기정 예산 대비 8.8%가 증가한 36억 7,300만원으로 국고가 11억 1,700만원, 도비가 25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 회계를 보면 의료 보호 기금 사업이 1억 7,300만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이 3억 6,300만원, 주차장 관리 사업은 1억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사업에서는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기타 부문에 2억 2,9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보다 4.5%가 증가한 8억 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은 '96년도 결산 잉여금과 인건비등 경상비 10% 절감분10억원의 재원을 계상하고 유보 사업비 조정 및 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필수 경비 일부를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일반 회계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 5,3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비등 자본 지출 66억 4,600만원, 연금 지급금등 경상비 5억8,700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2억 3,000만원, 국.도비 집행 잔액반환금등 기타 사항에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과목별 주요 사업비를 중심으로 일부 개략적인 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비는 의정 활동 및 경상비 부족액등 당초 대비 4% 증가한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국비 사업인 10대 민원 행정 쇄신 과제 추진 사업에1억 500만원, 일용 인부 퇴직금 1억5,000만원, 시 청사 개보수 및 전기공사 6,500만원, 보건소, 여성회관신축비 2억 9,700만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2억2,500만원등 기정 예산 대비 1.1%인총 3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개발 분야는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 11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2억 6,900만원, 자전거 도로정비 사업 4억원, 교부세 사업으로3.1운동 기년 공원 조성 1억원, 충열사 마을앞 중로 개설 5억원, 문화 체육 센타 방음 시설 7,000만원, 간이오수 처리 시설 기반 조성 사업비1억 9,200만원, 장애인 복지 회관 집기 및 우회 도로 개설에 5,900만원등기정 예산보다 3.1% 늘어난 1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 개발 분야는 농조 경지 정리사업비 부담금 5억 3,700만원, 국.도비인 수리 시설 보강 개발 사업 및농촌 생활 용수 개발 3억 5,100만원,호우 피해 준용 하천 복구 5억 6,400만원, 조산 목공예 집단화 단지 조성4억 5,000만원, 산내 남천 개수 4억원, 송동 ∼ 주생 연결 도로 확.포장5억원, 서도역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 7억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 지원 및 오지 교통 공영 버스 구입 1억8,800만원, 교통 안전 시설 8,600만원, 하상 정리 사업 관정 시설 1억2,000만원, 도로 굴착 원상 복구비2억 1,000만원, 교량 내부 조사 용역비 1억원, 지리산 국립공원 취락 마을 오수 정화 시설 3억원등 총 55억900만원을 계상 당초 예산보다 8.9%가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정수장 비상 급수시설 수중 모터 교체 500만원과 인명구조 대원 출동 보상등 총 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로는 '96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3억600만원과 예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세출 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은 소득 사업 융자금 1억 9,600만원과 예비비를 조정하여 2,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주택 사업은 차입금 상환 1,500만원,예비비로 600만원, 의료보호 기금은반환금 7,3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1억원으로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정비 4,200만원, 예비비로 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경영 수익 사업, 주차장 관리 사업은 4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관광단지 네온 안내간판 설치 6백만원, 가로등 증설3,700만원, 예비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상수도 사업 시설비 및 사업 비용은1억 9,700만원 감하고 광역 상수도토지 매입, 대수선비등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추경 예산은 경상비10%이상 절감하여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시급한 세출 예산 수요에 우선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수요에 비하여 가용 재원의부족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충분히해결치 못한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번 예산 편성에 따른변화로는 투자율이 당초 67.7%에서69%로 1.3% 증가하고 재정 자립도는19.7%로 1% 향상되며 가구당 예산은466만 9,000원으로 22만 9,000원이증가되고 부담 세액은 38만 8,000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백종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하고 개괄적인 사항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관계 서류와 함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 실.국.소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의회 의결을 거친추경 예산을 토대로 11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무리없고 진실하게 금년도 시정이 잘 마무리 되도록 산하 공무원과 더불어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백종기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이 펼치시는 의정 활동이 더욱 영광되고 보람된 성과를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종기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은 상임 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회기내 '97년도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을 종합 심사할 9분의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으로서양호의원, 조성구의원, 하광식의원양덕봉의원, 김병석의원, 오대철의원주경원의원, 김상영의원, 소재연의원이상 9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휴회의건 맨위로 |
추가 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의심사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5일 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11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강석환 공기현 김병석 김상영 김성귀
김재덕 김호민 백종기 서양호 소재연
안병만 양덕봉 오대철 유광종 윤영준
이권기 이병용 장영권 정준식 조성구
조영연 주경원 하광식 허무신 형병옥
○출석공무원 (34인)
시장 이정규
부시장 주준
총무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양현식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보건소장 김갑수
농촌지도소장 서정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기획예산담당관 강춘성
공보담당관 양원석
감사담당관 이성수
총무과장 고장곤
시민과장 최용택
세정과장 이정공
회계과장 노국환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재선
사회복지과장 김진홍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산업과장 김계환
축산경영과장 김병용
산림과장 박태근
지역경제과장 이홍열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건설과장 박상선
주택과장 김순진
지적과장 이명석
보건사업과장 김종곤
사회지도과장 장홍주
관리과장 임수현
여성회관장 박춘자
위생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