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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총무위원회-제1차)
제2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09월 05일 (금) 10시
장 소 : 1층 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3.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3.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남원시 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비가 많고 더위가 심했던 여름이 벌써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도 들녁마다 풍요로움이 넘쳐 농부들의 시름을 잊게 하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번 회기는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뒤에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계획을 의결 한뒤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성과를 확인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당면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현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국장 이윤기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 징수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95년 10월 11일 보건복지부령) 제11호에 의거 시행하여 왔으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공중위생업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였던 허가 및 신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4"중 보건사회관계 제증명수수료 구분란에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 35개사항을 컴퓨터게임장 영업허가 외 35종을 신설하고 중복된 4개항 이·미용신고필증 교부외 3종은 삭제하며, 수수료 요율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된 요율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제증명수수료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복수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총무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는 남원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시청의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별표4"의 제증명등 수수료 내용중에 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 및 신고수수료에 관한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허가 및 신고수수료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였던 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긍정적으로 검토하여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서의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의 총괄적인 사업추진상황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하여 위원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상황보고는 총무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순으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2.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추진 상황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그러면 먼저 총무국소관의 주요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 사업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주요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총무국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8월 1일자로 인사발령이 있어서 교체된 과장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장곤 총무과장입니다.
최용택 시민과장입니다.
이정공 세정과장입니다.
노국환 회계과장입니다.
변윤현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재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강석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은 21세기의 경쟁력 있는 지리산 서남권 중심도시 건설과 함께 사는 시민운동 및 남원인의 역량결집을 통한 자치시정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또한 금년에는 춘향흥부문화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경쟁력있는 새남원건설에 총력을 기울려 자치시정의 경쟁력강화와 새로운 전통을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한해가 되도록 지난 8개월동안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금일 오후부터 계획되는 현장사업 방문시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여 주신다면, 충분한 검토를 하여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총무행정에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다면은, 산하 소속원들은 한마음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을 실천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며, 총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면현황업무중 사업관련 주요업무보고를 제가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계획입니다.
목적자체는 잘아시겠습니다만, 농촌지역 하수구의 획기적 정비로해서 시민보건 위생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등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삶"의 터전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대상이 농촌지역 읍면동 171개마을로 도시계획지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사업량은 총 대상 사업량이 252건에 50,360m 입니다.
96년 시행완료가 25건에 9,210m가 완공이 되어 18%로 실적을 거행하였고, 97년 시행대상 사업은 30건 6,250m이고, 투자예산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후대상 사업으로는 34,900m로 소요예산액은 2,792백만원이며 2000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시행방침은 마을내의 주하수구부터 우선시행하여 주민수혜도를 제고하고, 안길 포장등과 연계시행하여 투자효과를 배가토록 하고, 착공사업장 완결위주로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시행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으로는 97 추진계획이 30건에 5억원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3천만원이상이 10건, 현재 계획부서 발주의뢰하여 발주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읍면동 시행 20건은 5월에 예산재배정 완료하여 현재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동절기 이전에 전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11월초까지 30건에 대해서는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8년 본 예산 증액 반영이 요구되는 싯점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10억정도가 계상이 되어야만 목표년도인 2000년도에 가서는 완공이 되겠다는걸 말씀을 드려서 98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시민생활 편익 숙원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주민소득 증대기여와 숙원사업의 점진적 해결로 지역개발 중점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현황은 총체적으로 4개 사업에 317건입니다.
이중에서 시행별로 분류를 한다면, 시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85건, 읍면동이 158건, 민·자유치가 74건으로 전반적인 진도가 8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는걸 보고말씀드립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사업시행 효율성 증대를 위한 읍면동 발주 병행시행을 하고 있고,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 감독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사업장의 완벽한 사후관리와 주기적 하자점검 및 보수이행으로 철저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중에 미 시행사업은 일제발주 시행하여 동절기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과소관입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부지매입 추진입니다.
조산동 300-2번지 일원에 보건소 부지 51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설계중에 있고, 여성회관은 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총체적으로 38필지에 24,323㎡(7,357평)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10억이구, 영농보상비 지급이 4천만원, 지장물보상비가 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이 34필지에 19,623㎡, 매입등기 하여 93%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지급은 예비비를 전용하여 824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 으로는 부지매입비 확보가 226백만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여 4필지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필지 중에서 같은사람이 가지고 있는 필지가 2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설부지이고, 하나는 도로부지입니다. 공교롭게도 감정가격이 ㎡당 시설부지는 36,500원이고, 도로부지는 39,000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약 천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설득시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여 보건소 부지와 여성회관 부지는 우리가 목적하는 7천5백평은 9월말일까지 매입이 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보건소 신축계획입니다.
위치는 조산동 300-2번지이며, 연건평 513평, 사업비는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7억, 시비가 88백만원입니다. 보건소는 거의 국비로 지어지고 있다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을 7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20일간을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10월 10일까지 납품완료하여 적어도 12월 10일까지는 착공하여 사고이월을 해나감으로써 예산상 집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겠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사고이월을 전제하여 12월 10일까지 착공하겠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여성회관 신축계획에 있어서는 연건평 600평이고,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도비가 4억, 시비가 15억입니다. 현재까지 시비4억, 도비 4억을 확보하여 8억원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소나 여성회관이 같은 부지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착공하여 사고이월로 예산상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흥부소공원조서입니다.
소공원 2개소에 출생지 4,798평, 발복지 5,923평, 토지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8억원, 97년도에 4억원이 확보가 되어야하고, 추진기간이 2000년까지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기 받았으며, 국토이용 계획변경승인도 받았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매입추진은 82%입니다. 발복지 아영면 지구는 100% 토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출생지인 동면지구는 66% 토지매입을 하였습니다.
흥부소공원 설계서를 보완하고 있으며, 발복지 아영성리는 기반조성사업을 8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우선 매입완료 지구인 발복지 기반시설 사업은 9월 9일 입찰입니다. 미매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7. 2개지구 토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비 9억원이 필요한데 '97당초 예산확보액이 4억원입니다. 부족액이 5억원인데 '97 추경예산으로 5억 올렸습니다.
추경사항을 검토하여 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걸 부탁말씀올립니다.
11페이지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드린건 토지매입사항이고, 이건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남원시 동면 성산마을 에 사업량은 석축쌓기, 모정 진입로 포장, 안길포장, 하수구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5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흥부마을 가꾸기 추진위원장이 서연수씨인데 그 주관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8월 9일 현재 공정 30%가 되어 있습니다. 터닦기나 박스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11월 5일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 석축쌓기라든지, 안길포장, 모정진입로 포장, 부대공사 및 마무리는 11월 5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중에 아영면 성리마을입니다.
사업량이 주차장, 흥부돌탑건립, 흥부우물보수, 물레방아, 흥부상 주변조경 5가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3백만원인데 보조금이 5천만원 자부담이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7년 5월 21일날 계약하여. 흥부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위원장 오중근씨가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공회사는 전주 성광종합 개발 대표 홍화선씨가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주차장 공정율이 15%이며, 물레방아는 100%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추진을 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육모정 복원입니다.
사업개요는 주천면 호경리 산22-4번지에 위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모정 1동입니다.
사업비는 61백만원입니다. 보조가 5천만원 자담이 11백만원입니다.
시공자는 육모정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7월 23일날 공원 구역내 모정설치에 따른 공원 점용 협의를 국립공원과 같이 협의하여 승인을 받았고, 8월 5일은 보전임지 전용 허가필을 신림과에서 받았으며, 육모정 복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였으며, 육모정 복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여 현재 공정이 80%가 되었습니다.
10월 10일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호암서원 정비입니다.
문화재 자료 55호입니다. 소재지는 남원시 덕과면 만도리 682-1번지 입니다. 연혁은 조선 순조 31년 창건하여 고종 5년 서원 철폐령에 의해 헐어낸걸 다시 복원한 것입니다.
년도별 보수정비실적이 1960년부터 96년까지 투자되었던 것이 111백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6천만원중 국비 3천만원, 도비 15백만원, 시비 15백만원으로써 석축과 담장등을 설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60%가 되어 있으며, 11월 24일까지 완공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호암서원정비는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당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는 방금보고받은 내용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농촌지역 하수구 정비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지구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농촌지역과 똑같은 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지역은 제외가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총무국장 이윤기
이것은 21개 읍면동에 도시계획이 제외된 부분만 한다고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50,360m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 농촌하수도를 정비하는 대신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것은 별도로 도시계획구역사업을 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은 하수구 정비가 거의 되어 있는상태이고, 다만 준설등만 해주고, 또 변두리 도시계획지구에 있는 것은 2000년대까지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상영
여기 내용을 보면 병행한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지역 6개통이 현재 하수구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옛날 시지역의 변방으로 인해 아주 소외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3개통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지역은 실질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면서 하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몇십년을 내고 있어도 하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도시계획구역도 분류를 하기 위해서 구분한것 뿐이지 도시계획구역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병행하여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도시계획지역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착수해 주십사 하는 말 입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한가지 양해해 주실것은 이것은 총무국 소관으로써 소규모사업으로 농촌동만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고, 도시구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수시설계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쪽이 병행하여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부실시공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부실시공방지를 할려면 처음부터 물자가 정당하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물가 조정이나 위반되는 사례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레미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레미콘 골재는 남원같이 골재가 좋고, 잘나온것도 없는데, 현재 레미콘 가격은 남원이 제일 비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이윤기
조달청가격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위원 김병석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레미콘이 현재 40에 210 슬러프판이 조달가격으로 얼마에 나온지 아십니까?
그리고, 물가정보가격은 얼마인지? 우리남원에서 판매가격은 얼마인지?
○총무국장 이윤기
그 가격 관계는 조사를 한후에 나중에 서면으로 김위원님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오후에 위원들이 현장에를 간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업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1루베당 만원이상을 업자들이 물어 넣지 않나, 현재 레미콘회사 3사가 담합을 했어요, 담합이 되어서 근교의 장수나 전주, 오수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까지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부터가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할 일입니다. 현재 가격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이제 조사한다고 하면은 안되겠죠.
여기에서 답변을 못해주시면 자료로 해주십시요.
그래야지 위원들도 알고 남원소규모 숙원사업 시공업자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가도 알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총무국 내에는 토목직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소규모 숙원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조달청 가격이 지역별로 다른건가요?
○총무국장 이윤기
조달청 가격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 가격으로 설계를 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하나로 나왔다면은 다른데보다 비쌀 이유가 없는데, 레미콘회사 3사가 담합함으로써 실질 설계가격보다는 더 많이 받음으로써 업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건 법에 접촉이 되나요, 안되나요?
○총무국장 이윤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조사하여 조치한 결과를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이렇게 어려울때는 관급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말을 못합니다.
되도록이면 100루베정도만 되면은 관급으로 해주면은 서로에게 좋고, 또한 공사비도 적게듭니다.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그럼 전반적으로 업계가 설계를 할때에 관급으로 소규모 사업도 해주는게 좋겠다는 겁니까?
○위원 김병석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야합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자들끼리 담합하여 가격의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문제는 분명히 법에 접촉되는 행위다라고 볼적에 그대로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단가가 높아졌다는 이유와 행정당국에서 조치한 결과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위원장!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농촌지역에 소규모 사업을 편성하는 가운데 농촌하수도 계획도 2000년까지 도농통합을 할때 농촌생활편의사업을 우선으로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런걸 인색하게 예산을 적게 잡아 자꾸 뒤로 미룬다고 볼때, 앞서가는 농촌이 자꾸 퇴보되어지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한말씀 올리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을 정한다, 금년에는 5억밖에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 실정으로 보았을 경우 이런건 딴예산에서 줄여서 농촌소규모 사업인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일수 있다고 보는 사업에다가 강도있게 예산편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과 소관으로써 용지매입에 천만원의 차등이 생겨서 농지 매입을 못해 애로사항이 있다, 명시이월을 했는데 다음해는 사고이월로 계획을 세울수 밖에 없다라고 했을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몇년을 끌고갈 계획인지.
예산이 부족하면은 우선 사전집행이라도 만들어서 매입을 빨리해야지요. 토지매입도 않고, 언제까지 승인날때까지 기다릴지 회계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양위원님 현재 국비를 사용한건 아니고, 예비비로 해서 8억을 우선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225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서 매입을 완료할려고 합니다. 천만원은 한사람이 두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필지는 적게 나오고, 한필지는 많이 나오는 그 차액입니다. 설득하여 빠른시일에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12월 10일까지는 착공을 할려고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양덕봉
문화관광과 사업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흥부소공원을 가꾸는 과정에 일부분은 66%밖에 토지매입을 못하고, 한쪽 부분은 100%를 완료했는데, 지금까지 착수도 안한상태입니다. 남원에 새로운 상품으로 흥부문화권을 개발하여 관광에 지리산권과 연결을 시킨다라고 보았을때에 차질이 없이 진도가 빨라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물어보고요,
어떤 지역에는 자부담이 있고, 어떤지역에는 자부담이 없는 내용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문화관광과장 변윤현입니다.
흥부소공원 조성이 늦어지는 것은 그동안에 국토이용 변경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해제 이런것들이 농림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서 늦어졌고, 아영은 9월 9일날 입찰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입찰이 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되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아영 성리에 흥부마을 가꾸기에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은 당초에 이사업을 공보실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권유를 한건 아니고, 마을자체내 자기 마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부담도 자부담이 따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권유로 인해서 생긴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육모정 복원사업도 약 6평 정도인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당초에 5천만원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나머지 부족한건 주민들의 노력부담과, 일종의 경비도 부담한다고 해서 하는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자부담이 수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력부담 내지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원 양덕봉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면 성산마을에 토지매입이 현재 66%밖에 안되었다고 했는데, 금년에 2억을 배정해 놓았는데 그것도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문화관광과 변윤현
금년에 예산을 4억을 확보했는데, 그동안에 토지매입과, 아영 성리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2억6천이 들어갑니다. 4억은 아영성리에 기반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다 써지기 때문에 나머지 동면 성산에 부지매입 3필지와 기반조성을 할려면은 약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 부족액을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서 동면성산같은 경우는 감정을 한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재감정을 하여서 최대한 토지매입이 되도록 ....
○위원 양덕봉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일부 지역에는 토지매입이 100%되고, 일부지역은 토지매입이 안되었는데, 토지매입이 된곳부터 먼저 투자를 하자는 말입니다.
금년에 계획이 9억이죠, 현재 5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 5억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변윤현
5억은 동면성산에 세사람분에 토지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거기 매입하는데 1억여원, 나머지 동면성산에 기반조성하는게 약 3억 총 5억이 필요합니다.
○위원 양덕봉
진행에 차질이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 변윤현
아영성리에 기반조성을 할려면은 거의 1년 걸립니다. 기반조성 착공과 아울러서 건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리는 현재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성산에 토지매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토지매입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예산세워진건 다 써집니다.
○위원 양덕봉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4페이지 소규모 시민 생활편익 숙원사업을 보면 포장공사 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5-6년도 못가고, 덧씌우기를 합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기능강화라고 있는데, 사업장 명예감독관 임명에 새마을지도자, 이장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현재 남원시내나 면단위를 보면은 부실공사가 되어서 재시공해야 할곳이 많습니다. 감독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취지는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그분들이 실정을 잘알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등이 주민대표로 해서 감독을 하라는 뜻이지 그분들이 감독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불신하는 사항은 부락에 실정을 잘아는 분들이 와서 감시를 해보라는 뜻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책임을 주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위원 김호민
현재 공사완료를 하면 시청에서 감독관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이윤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시 집행부에서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조성구
위원장!
○위원 조성구
조성구 위원입니다.
하수구정비사업중 맨홀이 높습니다.
물이 빠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건데 폭우가 오면은 도로에서 물이 나옵니다. 설계상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준공할때도 업자들에게 그런이야기를 해서 물빠짐이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앞으로 추경때에도 짚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이대로 할것입니다.
다만 제가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것은 농촌하수구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녹음불가)
사업장별로 개요를 넣어서 사업명하고 사업량예산에 진도, 사업자 등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주요 사업추진 상황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강석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사업추진 상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입니다.
먼저 지난 8월 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에서 시민과장을 하고 계셨던 임수현과장께서 관리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전 지방고시 합격후 첫 보임지로 저희 운영과장으로 오셨습니다.
내무부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치시고 처음발령을 온 이정희 과장님입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주요사업추진상황과 광한루원관리사무실 신축, 골프연습장 시설보완공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룡산국민관광지 급수시설 보강공사에 있어서는 사업량은 일반관정 1공을 1일 180톤생산량의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조사 및 측량설계는 2월에서 3월에 했으며, 착공은 4월 4일, 준공은 6월 16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내 편의시설교체를 했습니다. 사업량은 의자교체가 94개중 28개를 6백만원을 들여 8월 3일까지 교체 완료 하였습니다.
관광단지 하수구 뚜껑 보수공사입니다.
하수도 뚜껑교체를 철재주물로 56개 교체하였습니다. 총 관광단지 하수구 뚜껑이 200개가 있으나 주요위치와 대형차량이 다니는 곳, 노후된 곳을 중점적으로하여 8월 23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광한루원신축 화장실 진입로 정비입니다.
진입로정비에 있어서는 57m에 폭이 2m로 하여 5백만원을 들여 8월 20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국 현상변경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관광단지내 예술회관 운영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의 분장실 분장대 설치를 하였습니다.
3종으로 분장대 2개소, 거울 2개, 의자 40개로 95십만원을 투입하여 4월 12일날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 무선마이크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3종 33대로써 무선마이크, 수신기, 무선믹싱콘솔등으로 33,400천원을 들여 6월 1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전통 국악기 전시실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악기 28종으로 장구, 꽹과리, 사진첩 1조등으로 2,881천원을 들여 6월 20일까지 추진하여 지하전시실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관리사무실 신축입니다.
남원국악원 건물을 관리사무실로 사용함에 따라 협소하여 집기·서류등 분산 보관에 따른 불편 해소 및 루원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사무실을 신축하고자 했습니다.
현재 건물 신축년도는 70년 당시 남원국악원 사용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써 건축형태는 팔작지붕으로하여 54.17평,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하여 392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21,428천원, 시비가 270,572천원입니다.
설계용역납품을 5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문화재관리국 설계현상 변경승인을 8월 7일날 하였습니다.
설계보완지시가 내려져 보완지시에 대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8월 20일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3일날 공고하였습니다.
23일날 입찰하고, 24일날 계약하여 9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에 있어서는 사무실 이전 신축으로 관광이미지 제고를 시키고, 근무환경개선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기존 사무실은 국악 상설공연장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동편에 있는 공연장은 철거토록 수차례 지시를 받고 있는 건물로써 철거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골프연습장 시설 보완 공사입니다.
골프연습장 노후시설 및 편의시설 보완으로 이용객 유치증대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재 규모는 건물 58평, 12타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장일은 91년 10월 7일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개경쟁입찰을 하여 전주 금강건설주식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편의시설 보완으로써는 골프용품 보관함 10평, 샤워실 1.5평, 화장실 2평, 지붕스레트로 70평을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지조사측량 및 용역설계를 마치고 착공 및 준공은 8월 4일날 하였습니다. 공사진행 상황으로써 현재는 증축부분 조적 및 미장·철골조립 및 스레트 얹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있어서는 골프 연습장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객 유치 도모로 세외수입 확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338명의 회원으로 7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대산면 입구에 있는 민간 골프연습장은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이 완료된 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회비를 조금더 받아 세외수입을 확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는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강석환
김호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골프연습장에 지붕을 스레트로 올립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박창기
네 그렇습니다.
건물자체가 노후되어서 기와를 얹을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현지에서 보고 설명을 드리는게 훨씬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위원 김호민
현지에서 보고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사업추진 상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3.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의건 맨위로 |
○위원장 강석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본건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에서 그동안 추진하여온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여론등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일정 및 대상지등은 위원여러분들과 상의하여 작성하고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의건이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오후와 토요일, 월요일은 본위원회 소관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내일과 월요일 양일간은 09시 20분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환
이상으로 제2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유광종 양덕봉
윤영준 김병석 조영연 김상영 김성귀
소재연 김호민
○출석공무원 (6인)
총무국장 이윤기
총무과장 고장곤
문화관광과장 변윤현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박창기
관리과장 임수현
운영과장 이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