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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본회의-제1차)

제266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7일 (금) 10시3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6.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김영태의원
○ 5분자유발언 - 염봉섭의원
○ 5분자유발언 - 오동환의원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6.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0시34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 의사팀장 강보라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정례회 소집을 요구하시어 5월 29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오동환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월 27일 의원발의 조례 1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과 11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31일 오창숙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6월 4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활동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5일 김영태 의원님, 염봉섭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영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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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참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숨을 다했던 채수근 해병의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채수근 해병 기념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동아들이었지만 부모님에게는 정성을 다했던 효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 바르고 우정이 넘치는 친구였으며, 책임감과 정의감이 강하여 국가와 해병대를 사랑했던 우리 남원의 자랑스러운 아들 채수근 해병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모든 일에 앞장서 일했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주저함이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했던 채수근 해병의 헌신과 충성스러운 모습은 남원시민의 마음속 깊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찢어지는 슬픔 속에서도 국민의 관심과 위로에 감사하되 다시는 이 같은 비통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유족들의 당부는 우리 사회의 큰 빚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었던 대한의 아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하였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국가적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엄격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이 우리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군사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으며, 철저히 수사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등 진상규명은 방해받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의결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안을 채택하고 남원 시민단체와 함께 3차에 걸쳐 서울 국민대회에 참여하는 등 특검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해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채 해병의 희생정신을 기리되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채수근 해병의 기념사업을 제안합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되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재 채수근 해병을 기념하는 장소는 모교인 원광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본인이 다니던 공과대학 앞에 추모석을 세우고 강의실 한 곳을 채수근 실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태어나고 자란 남원에는 기념 공간이 없습니다.
많은 시민은 국민의 안전에 헌신한 채 해병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기자는 본 의원과 인터뷰 도중 채수근 상병을 추모하는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많은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군에서 순직한 병사의 추모비를 세운 사례는 많습니다.
해병대 반치문 준위는 훈련 중 바다에 빠진 소총을 수거하려다 순직했으며 이를 기리는 추모비와 조형물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남원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예우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고 현충 시설의 건립과 정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충효의 고장 우리 남원이 국가 보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후손들이 보다 안전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수근 해병의 기념사업 추진을 간절히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시장님의 따뜻한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염봉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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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봉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의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교 문화유산은 단순한 종교적 자산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신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가치에 비해 불교 문화유산이 소홀히 관리되고 있고 화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어 그 보호와 보존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교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전북 지역의 김제 망해사와 완주 용광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찰 일부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찰 화재 피해는 단순히 건축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안에 안치된 문화재가 소실될 수 있고, 사찰이 산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산불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례로 이번 김제 망해사 화재에서 문화재 자료인 악서전 일부가 그을음 피해를 보았고, 완주 용광사 화재는 산불로까지 번졌습니다. 2005년 4월 산불로 인해 80% 이상 소실된 낙산사도 보물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문화재가 소실됐고, 인근 산림도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남원시도 사찰 내에 석탑을 비롯한 석불상, 불탑 등 다수의 문화재가 안치되어 있고, 많은 사찰이 만행산을 비롯해 교룡산, 견두산, 고남산 등의 산지에 자리 잡고 있어 사찰 화재 발생 시 이러한 피해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이러한 위험에서 불교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사찰이나 일반사찰 구분 없이 관내 모든 사찰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전수조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문화적 가치가 크지 않은 일반사찰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전 가치가 높아져 전통사찰로 지정, 보존ㆍ관리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사찰에 대한 안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원시는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관내 모든 사찰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관리실태를 파악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찰 내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찰 내외부에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면 초기 진화를 통해 사찰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찰이 소방대의 초기 진화가 어려운 곳에 있기 때문에 사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전이나 간이소화장치 등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찰 주변 및 진입도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찰 주변의 산림과 초목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방화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사찰 경내로 소방차가 신속하게 진입하여 진압할 수 있도록 사찰 주변과 진입도로를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찰 화재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사찰 관계자들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방문객들에게도 사찰 내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남원시에 있는 마애불을 보존ㆍ관리하고 관광자원화해야 합니다.
남원과 함양에는 지리산 7암자가 있습니다.
4월 초파일이면 실상사를 시작으로 함양까지 연결되는 지리산 7암자 순례길 산행을 위해 많은 탐방객들이 실상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남원에는 전북권 내 마애불의 50%가 분포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마애불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마애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그저 바윗덩어리로 취급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관내에 있는 마애불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현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보존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리산 7암자 순례길 산행처럼 실상사를 시작으로 이백 여원치 마애불, 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자료영상을 보며 발언 중 - 제가 손수 발품을 팔아서 순례를 했습니다.   정령치 개령암지 마애불, 수지 견두산 마애불, 대강······이것은 대강 삿갓봉 마애불이 전 사진인데요.
사실은 남원 분들이 대강 삿갓봉, 대강 분들도 이렇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기존에 마애불들은 제가 순례를 다 해봤는데요.
처음 가봤는데 이렇게 좋은 이게 대강으로 넘어가는 대강 그럭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상 부분에.
주천 제바위 마애불 등 만복사지로 이어지는 마애불 탐방 코스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남원의 불교 문화유산을 널리 알린다면 많은 관광객이 남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는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전에 맞게 남원시에 산재해 있는 사찰, 마애불 등의 불교 문화유산이 잘 보존ㆍ관리되어 불교문화 탐방 등의 관광자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오동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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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복’, ‘백종원 효과’, ‘바가지요금 근절’, ‘대중가수 공연’, ‘먹거리’ 등 다소 외적인 측면에서 숱한 화제를 남긴 제94회 춘향제가 “춘향, Color 愛 반하다”라는 주제로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광한루 및 요천둔치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젊은 세대가 많이 방문할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춘향제가 향후 ‘글로벌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긍정요인은 발전 시키고 아쉬운 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안별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노력 및 성과입니다.
지난해 남원시와 춘향제는 ‘바가지 요금의 성지’라는 오명으로 전국뉴스에 도배될 만큼 나쁜 의미의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원시는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소상공인 판매부스 126개를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축제의 고질적 병폐인 입점권 전매금지, 키오스크 운영, 가격정찰제 실시 등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혁신적 운영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성과의 요인으로 백종원 대표의 역할이 컸으며, 막걸리 축제와 야시장 먹거리 운영자 32팀을 직접 선발하여 메뉴 개발 및 교육을 맡아 축제 먹거리 개선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둘째, 다수의 볼거리와 놀거리로 다양한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 비행 부대가 참여한 ‘블랙이글스’ 에어쇼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대규모 축제인 춘향제와도 잘 어울렸다는 평이 많습니다.
춘향제 기간 진행된 다수의 대중공연에 다양한 세대가 방문하였으며, 이번 춘향제의 대표적 성과로 청년세대의 유입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SNS를 활용한 청년세대의 춘향제에 대한 사진 및 소감 공유는 직·간접적 홍보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셋째, 대동길놀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대동길놀이는 과거 춘향제의 메인 행사로 여겨졌습니다.
이번 길놀이는 23개 읍면동에서 4,000여명의 시민, 유관단체, 자매결연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행사의 규모와 성격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동길놀이는 시민참여 측면에서 비춰볼 때 축제의 참여성과 향후 방향성을 잘 담아냈습니다.
길놀이 연출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은 길놀이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향후 길놀이가 춘향제의 중심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반면 다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상권과의 상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번 춘향제는 예년 대비 큰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소상공인 및 농업인 70곳이 참여하는 ‘농특산물 축제’를 개최했으며,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주관하는 ‘2024 동행축제’를 열어 식당 40개 업소가 할인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춘향제 흥행이 낙수 효과로 이어졌는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역대급 가성비로 화제가 되어 많은 방문객이 몰려 부스마다 긴 줄이 생겨날 만큼 화제가 되긴 했지만 본 의원이 광한루원 주변 상가를 방문하여 상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업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추어탕 가게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춘향제의 흥행이 지역경제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춘향제 기간 광한루원 입장객에게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으로 이목을 집중시켜 다수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변 상가에 대한 낙수 효과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춘향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축제’라는 수식어가 말해주듯 춘향제는 국악 중심의 공연예술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전통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94회 춘향제의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을 비춰봤을 때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큰 걱정이 됩니다.
단적으로 춘향국악대전 등 국악과 농악, 춤 등 순수 공연예술에 불과 2억 5천여만 원의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가수공연과 춘향선발대회 등 대중적 공연 예산은 10억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축제의 흥행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중공연이 일부 필요하겠지만 주객이 전도되어 춘향제 고유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대중가수 중심의 구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세기 가까이 이어온 춘향제의 정체성을 지키되 기타 축제들과의 차별성을 끌어올리고, 독특한 기획력과 우리 전통문화가 대중과의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끊임없는 시도가 병행될 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94회 춘향제는 관광객 증가 및 기존 관행 철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봤을 때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축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행사성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며, 국도비 확보에 따른 예산 규모 확대는 필요하겠지만 남원시 예산의 투입은 지난해 규모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춘향제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공무원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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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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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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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오창숙 의원님과 이숙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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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강인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식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1년 7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이기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현황 및 결과, 제3장에는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 활동결과 총평을 담았습니다.
주요활동 상황은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 특별위원회 회의 성과 및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2022년 11월 특위 구성 이후 수 차례 국회 방문과 해당 부처를 방문하여 남원 및 지리산권 의료 상황에 대하여 적극 알렸습니다.
또한 4차례 결의안 송부와 5분 발언, 수 차례 남원 시민들이 생계를 놓으면서까지 국회 앞 법률안 통과 시위를 하면서 우리 남원시의 상황을 알리고 또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3년 12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립의전원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갈등과 정권이 바뀐 뒤부터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 하는 등 의대 정원만 늘리는데 중점을 둔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21대 국회는 마무리 되고 제22대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21대 국회에서 국립의전원 법률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지만 남원시민들의 열망과 그동안 닦아온 노력들이 있었기에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립의전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역구 박희승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제1호 법안으로 최우선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 남원시의회에서도 힘을 다해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고드린 상황 외에 상세한 내용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강인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이숙자, 김영태, 김정현, 오동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김영태,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남원의 국립의전원 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궂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많은 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강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준 직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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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오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4년 2월 6일,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씩 5년간 증원하겠다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한 직후부터 의대 정원 반대를 위하여 전국 40개 의대생들은 휴학 및 자퇴를 단행하였고, 대학병원 전공의의 집단사직과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기간 동안 수술이 거부되고 병상을 찾지 못해 생명을 잃어간 국민을 도외시한 이기적인 의료인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양적 의대 증원이라는 단순 방안이 아닌 필수의료분야의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등 제도 마련과 전공별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2월 6일,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2천명씩 5년간 증원하겠다는 의료개혁안을 발표하였다.
2024년 6월 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총 3,058명으로 지난 5월 24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에 총 4,567명으로 증원 입학을 결정하였다.
다만 정부 방안대로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의대 교육 기간 6년과 전공의 수련기간 4~5년을 고려할 때, 그 증원 효과는 이르면 2031년, 늦으면 2036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개혁안에 반대하며, 전국 40개 의과대학 소속 학생들은 즉각 집단 휴학을 이행하고, 대학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은 집단사직으로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대학병원의 교수들 또한 사직을 빌미로 정부와 국민의 뜻에 맞서고 있다.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공표된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각 병원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경우 연간 임금소득은 19만 2,749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28개국 중 1위, 개인병원 개원의의 경우 29만 8,800달러로 자료를 제출한 9개국 중 2위에 달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소득을 얻고 있다.
의대 증원을 그토록 반대하는 합리적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의대 졸업식 때,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이라 엄숙히 서약했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집단 휴학, 휴직, 파업 등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협박일 뿐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전 인류에 대한 봉사자가 아닌, 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일반 집단에 불과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지난 약 4개월 동안 누군가는 병원을 돌아다니다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사망했고, 누군가는 적시에 받아야 할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집단행동과 파업 때문에 내 아이가, 내 친구가, 내 부모가,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천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의대생, 전공의, 의협의 반정부적 집단행동으로 해당 정책은 추진도 못한 채 폐기되었다.
2024년 5월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에서는 의료계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기각 및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 회장은, 재판장이 “정부로부터 대법관 회유를 받았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한 채 집단적 이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은 제65조에서 특정 범죄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재교부 조항을 두어 의사라는 직업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특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법원의 판단보다 특정 직업군의 주장이 우선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라는 기득권층의 특혜 ‘박탈’이 아니라 ‘특혜의 균형있는 분산’을 도모하는 것은 곧 시대정신이다.
의료계의 경제적 생존권 보장이 국민의 생명권 보장보다 중할 수 없고, 의사라는 직업 역시 결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군림할 수 없으며,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시행 때마다 의료계의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파업과 협박에 굴복하는 사례가 또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 부처와 각 정당을 향하여 단순 5년간 매년 2,000명이라는 양적 증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집단의 경제적 지위 보존만 추구하는 의료인들의 이기적 카르텔을 단호히 타파하되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누구라도 이해ㆍ수용 가능한 세부적이고도 치밀한 의료개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하나, 가칭 공공의대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의 공적 서비스화를 확대 시행하라.
하나, 가칭 지역 의료법 등의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하여 서울, 경기, 광역시에만 집중되고, 중소도시와 의료 취약지역에는 종합병원 하나 없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평균 연봉이 높은 피부과, 성형외과 및 안과 전공자는 넘쳐나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분야의 만성적 의사 부족과 같은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과 같이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굳게 촉구ㆍ결의하는 바이다.

2024년 6월 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오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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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2023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름의 향기가 느껴지는 6월입니다.
더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94회 춘향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춘향제는 국내외에서 117만 명이 방문하며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예술 축제를 넘어 k-컬처 중심 글로벌 축제의 면모를 보여줬으며, 눈앞에서 펼쳐진 대동 길놀이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정수를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 소상공인 농특산물 판매부스 운영, 블랙이글스 에어쇼, 청사초롱 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새로운 남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되며, 춘향제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이 그리고 공직자가 함께 대동단결한다면 남원이 부흥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춘향제의 성공 경험을 밑거름으로 삼아 10월에 개최하는 국제드론제전 로봇 및 흥부제, 그리고 문화의 달 행사를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이기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6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조 3,378억 2천만원이며, 세출은 1조 955억 1천만원으로 2,423억 1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10건에 755억 8천만원, 사고이월 324건에 1,164억원, 보조금 반납금 92억원, 순세계잉여금 411억 3천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이 1조 2,458억 9천만원이며, 세출은 1조 287억 1천만원으로 2,171억 8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104건에 703억, 사고이월 294건에 1,040억 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91억 9천만원, 순세계잉여금 336억 1천만원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는 세입이 919억 3천만원이며, 세출은 668억원으로 251억 3천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6건에 52억 8천만원, 사고이월 30건에 123억 2천만원, 보조금 반납금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75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채권 결산입니다.
202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7억 6천만원이며, 2023년도에 일반회계 주민소득사업 자활기금에서 44억 8천만원이 발생되고, 50억원이 소멸하여 2023년도말 현재액은 82억 4천만원입니다.
2023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22년도말 현재액이 2조 612억 2천만원이며, 2023년도에 3,906억 4천만원이 증가하고, 49억 3천만원이 감소되어 202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4,469억 3천만원입니다.
물품은 2022년도말 현재액이 121억 8천만원이며, 2023년도에 12억 3천만원을 취득하고 6억 4천만원을 처분하여 2023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27억 7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8억 6천만원이며, 황산정 재해복구사업 외 24건에 대해 40억 3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중 31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6억 4천만원을 이월하여 2억 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2022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909억 3천만원이며, 2023년도에 612억 5천만원을 조성하고 732억 4천만원이 사용되어 2023년도말 조성액은 789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 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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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정 청 규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9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왕길성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보 건 지 원 과 장	김보상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회의록서명 (2인)

오 창 숙
이 숙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