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5회-본회의-제1차)

제26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2일 (월)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4월 8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5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9일,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남원시장으로부터「남원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9일 손중열 의원님, 오동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손중열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어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산이 많은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리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백두산과 더불어 민족의 명산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이 지리산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 남원시를 통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을 확인한 결과, 지리산국립공원은 2023년 기준 966,900명이 다녀갔고, 지리산둘레길 1코스는 94,7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이 지리산둘레길 관광객수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8년 45,500명이던 관광객수는 2010년 456,100명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2011년부터 20년까지 10여년간 꾸준히 23만 명대에 이르는 관광객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의 절정에 있던 2020년 208,900명이었고 2021년 198,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는 94,1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지리산둘레길 탐방객수가 2021년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지리산둘레길을 포함한 ‘지리산’과 ‘산’을 모티브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천면은 지리산둘레길 1코스의 시작과 22코스의 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둘레길 1코스와 매년 주천면에서 열리는 산수유꽃축제, 그리고 둘레길 22코스를 연계할 수 있는 지리산둘레길 산수유꽃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지리산 주천 산수유꽃축제’는 초봄 노란 산수유로 장관을 이룹니다.
지리산의 봄을 알리는 산수유꽃축제와 함께 지리산을 찾은 탐방객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쉼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한다면 탐방객과 관광객들의 남원 체류 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제13회를 맞은 산수유꽃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황을 이루어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기에 충분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했습니다.
둘째, 지리산 견두지맥 구간(만복대-영제봉-숙성재-밤재) 파근사터와 용궁마을을 탐방할 수 있도록 법정 등산로를 개설하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파근사터는 견두지맥 구간의 만복대에서 영제봉 일대 비폭계곡 상류에 위치하는 곳으로, 정유재란 당시 호남 의병활동의 거점지로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곳입니다.
의병장 조경남 장군이 이곳에서 의병을 모아 왜적을 물리쳤고, 해방 이후에는 피난민의 웅거지로도 활용되었으며, 일제 강점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은둔했었던 곳으로 역사적 고증을 계속하여 만인의총과 남원 의병의 정신을 잇는 역사적 장소로의 의미를 되새겨 수려한 경관에 역사성을 가미해 남원의 경제적가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행산과 승련사, 귀정사, 보현사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포행길 조성입니다.
승련사는 ‘금강사(金剛寺)’라 불리는 뛰어난 경관으로 고승들이 머물렀던 곳이며 불정심인 ‘옴마니반메홈’이 새겨진 석벽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귀정사는 만행산에 있는 사찰로 백제시대 때부터 지치고 힘든 이들을 기꺼이 안아주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체험형과 휴식형 템플스테이가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보현사는 고려 충숙왕 원년에 완공된 사찰로 예전에는 대가람이 있었던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웅장한 숲이 아름다운 만행산과 세 사찰을 중심으로 포행길을 조성하고 ‘만행산 포행길’로 명명하여 지치고 힘든 현대인들에게 쉼을 주는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최경식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관광명소 하나를 만드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조금은 덜 어렵습니다.
견두지맥 구간, 만복대-영제봉-숙성재-밤재, 파근사터, 용궁마을을 잇는 등산로와, 지리산둘레길 1코스와 22코스를 연계한 기념공원인 지리산둘레길 산수유꽃공원 조성, 보현사·승련사·귀정사를 잇는 포행길은 분명 우리 남원의 위대한 유산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가치를 더해 남원의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거듭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저의 제안들이 반드시, 조속히 성사되길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오동환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미선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과연 남원시의 민생경제는 누가 걱정하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줄 수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관련 뉴스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상상영)
현재 대한민국 서민경제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하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곤 합니다. “불황 속에 어렵게 버텨 왔는데 이젠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소상공인부터 “어떻게 날이 갈수록 장사하기 쉽지 않네요.”라며 허탈해하는 소상공인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남원 핵심 상가 지역인 본정통 일대도 임대 매매 관련 매물이 10건 이상일 정도로 어렵습니다.
망해서 폐업하는 경우 대부분이 남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을 통한 인구 유치도 중요 하지만 소상공인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올해 정부예산은 총수입 612조 1천억원, 총지출 656조 9천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전체 지출 예산 중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14조 9,49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2개 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관련 사업을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정부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에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 지역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을지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남원시의 적극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효율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합니다.
남원시의 경우 소상공인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여 11,649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종사자는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업체별 고용직원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남원시 인구의 25%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가 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으로 23억 6천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원예산을 업체수로 배분해보면 22만원 정도 지원되고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자만 지원할 경우 24만원 수준의 금액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24년도 지원예산으로 6억 4,500만 원,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코로나 펜데믹’ 당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의 위기는 당시 재난상황에 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을 2차에 걸쳐 4,150명에게 50만원씩 총 20억 7,500만 원을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셋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팀 신설 및 직원 충원이 필요합니다.
14개 시 군 중 익산시의 경우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계에서 계장 포함 5인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고창군 역시 팀 규모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소상공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인력 부족으로 지원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안 드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조속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오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 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7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5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6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한명숙 의원님과 윤지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맨위로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미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정 청 규
최 해 성

○출석공무원 (40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은영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박준기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회의록서명 (2인)

한 명 숙
윤 지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