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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6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3일 (수) 10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93쪽 세출입니다.
전북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에 따른 대학협력사업으로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 15억 원, 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사업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중에서 제1회 추경 삭감 내부유보금 기정액 83억 3,751만 원에서 30억 원을 감액한 53억 3,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협력사업은 교육부 글로컬대학30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전북대 남원글로컬대학 실행 계획에 따라서 국가예산 454억 원에 대한 의무적 부담경비인 시비 150억 원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올해 3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30억 원은 2027년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개교를 목표로 서남대학교 정밀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맞춤형 수업 표준 교안 개발, 외국인 유학생 모집요강 확정 및 유학생 모집,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 리모델링 설계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의 용이함과 서남대학교 부지에 대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부지 교환 등을 위해서 대학협력사업 예산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활한 대학협력사업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염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실장님, 참 이게 어려운 사업인지 공직생활에서 처음으로 느꼈죠?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단체 이런 분들도 제 방에 몇 번 찾아오셨고 어제까지도 찾아오셨는데 아마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이런 뜻에서 아마 일반 시민들도 반대 찬성, 우리 의원님들도 또 찬성 반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2024년도에 본예산에서부터 2차 추경까지 아마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공직자들도 좀 더 세심하게 좀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 남원의 승수효과라고 할까 이게 설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 2027년부터는 아마 남원에 발전이 있다, 이런 것을 갖다 또 아닌 걸로 판단하신 분도 있고 또 승수효과가 있는 이렇게 판단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셔서 남원에 발전이 있다면 좋은 현상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공직자들이 예산을 저희가 해 준다고 그래서 또 무의미하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결과를 이렇게 도출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동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역대학이 있고 없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그건 우리가 서남대 폐교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은 부분이 있고 서남대를 재생시켜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은 근본적인 방향성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는 차원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의회에도 전북대학교 관계자가 와서 설명할 수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부분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염려하시는 외국인 전문대학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걱정이 있는데 지금은 출산율이 너무 저조한 상황에서 학령인구가 감소돼서 대학생 정원을 대부분 못 채우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그런 상황이고 폐교한 대학이 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대안으로서 외국인 전용대학은 그런 폐교 가능성이 전혀 없고 미래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2,200명 정도가 남원 서남대 부지에 글로컬캠퍼스에 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역 내에 알바도 하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지역 내 도움도 주고 또 한국어학당이나 다문화 가정, 다문화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이나 이런 자격증 과정까지 운영한다고 본다면 인근 원룸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지 교환이 가능하냐, 이거에 관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이 3월 25일 매입 완료된 그날 시장님 모시고 기재부 담당과장과 국고국장을 뵀는데 기재부는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만 임해준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것이고 결국 교환은 기재부와 남원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와 남원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4월 1일에 또 시장님 모시고 교육부에 지역인재정책관이라는 국장님을 또 뵙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 완성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지 교환은 무조건 된다, 다만 시기의 문제다, 기획재정부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할 이유와 명분 이게 중요하다, 논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어제는 제가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직접 면담해서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는 전라북도에서 작년부터 도지사가 역 이주하는 분들을 위한 복합단지를 개발하자고 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도에서 필요하니까 남원시로 소유를 변경해야만 추진이 가능하고 이 서남대 부지는 전북대를 교육부에 줘야만 또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개를 교환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4월 8일에 교육부차관 면담해서 이 사실을 적극 얘기하도록 약속을 잡은 바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님도 교육부총리님을 직접 만나서 이 사항을 직접 건의하겠다, 교육부가 정말 필요한 부지다 그러니까 교환해 달라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여튼 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시장님과 우리 의회 간의 소통 문제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남원시민들 간에도 갈등, 이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원활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의회와 소통에 기획실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고요.
시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충분히 홍보하고 설득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저희가 실장님 답변으로 어느 정도 이 부지에 대한 말씀은 계획이 선 걸로 지금 알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축산기술연구소가 저희 지역구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부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하다, 또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기재부나 캠코나 이런 데서 문의를 해보면 1년 안에 해결되기가 좀 어렵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는 방식은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일단 합의됐다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하고 교환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는 지금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기재부, 교육부가 전부 다 한마음 한 뜻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좋을 때 최대한 빨리 교환을 성사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오늘 저희가 교환 신청을 전북대로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 예산안만 확정된다면 바로 전북대에 찾아가서 공문을 들고 갈 계획이고 전북대가 교육부에다가 교환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교육부에서 자체 논의해서 기획재정부로 교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빠르면 두 달 이내에도 가능할 수 있고 합의가요, 합의 이후에 이제 감정평가하고 교환작업 행정절차가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금년 늦어도 금년 7~8월 안에까지는 막 해내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7-8월 정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만약에 이게 유전자 시험장하고 서남대 부지하고 교환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교육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환은 됩니다.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고,
○윤지홍위원
아니,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기획실장 안순엽
그 대안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는 순간 부지 교환 아닌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가장 승수효과가 큰 부지 교환을 추진해야 되는데,
○윤지홍위원
제가 듣기로 기재부에서 그 정도 땅에 대한 것이 어떤 사업지역이나 기재부에서 판단할 때는 독단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를 개발하려면 기재부가 개발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재부가 하는 개발방식이나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방식이 거의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개발한다고 해도 저희는 반대할 마음은 있는 건 아니고요.
기재부가 다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기재부 개발한다고 해놓고 막 5년, 10년 끌어버리면 오히려 더 그게 저희한테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하는 건 부지 매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재부가 직접 개발해 달라고 하는 차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그게 해결이 돼야 학교 리모델링 한다든가 설립하는데 탄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 온 것이 글로컬 사업은 글로컬 사업대로 일단 추진하고 부지 교환은 교환대로 추진하자는 차원이었고 그래서 30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대부분 용역비입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나 교재 개발이나 이런 관련 용역비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금년 안에 최대한 교환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2안, 3안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교육부나 전북대에서는 2안, 3안으로 바로 가자고 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1안을 최선의 목표로 해서 7~8월 안에 부지 교환을 완성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30억에 대한 부분이 우리 남원시에서 전북대에서 사용처를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가 그냥 통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이제 보조금이라서요. 전북대가 우리한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보고 교부를 해주고 추후에 그 계획대로 집행을 했는지 저희가 정산검사까지 딱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에 대해서는 또 전북대가 사기관이 아니고 교육부 기관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감사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글로컬 대학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 대학이 지금 전북대나 전주대나 타 대학들도 보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이탈이나 그 학생들이 수요가 없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남원시는 그 많은 학생 수를 받아가지고 또 지방이고 여건도 열악한 상태에서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그만큼 오겠냐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싶은 입학생에 40%만 합격을 하고 60%가 탈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전북대에 입학하려고 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고 그럼에 따라서 전북대에는 유능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영은 전부 다 전북대가 해나갑니다.
우리 남원시가 하는 게 아니고 전북대에서 유학생을 모집해서 학부를 운영해 나가고 또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국어학당을 운영해 나가는 것인데 전북대는 어떻게 보면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통해서 정원 미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글로컬캠퍼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대도 이 글로컬 사업이 잘못되면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고 결국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외국인 유학생들을 국내에 정주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각 지역도 지금 폐교된 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사립대는 대부분 2040년 되면 거의 80% 이상이 다 폐교되고 말 상황까지 가는데 그 대학들이 전부 다 글로컬30에 자기도 폐교된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글로컬캠퍼스에 넣어주라고 지금 교육부에 이렇게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업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거기 한국어자격증 4급인가 일정 이상 한국어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활동도 보장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우리 전북대가 글로컬 대학을 운영하면서 꼭 외국인 학생에 대한 부분보다도 특성화 대학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전에 지역에 말산업에 대한 말 대학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의장할 때 오셔서 제안을 하셨던 분도 있고 하니 글로컬대학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만 갖고 있는 특성화된 대학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화이트바이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하니 우리 국내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전부대 총장님께서도 남원만이 갖고 있는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학과 개설이 제일 중요하다, 예를 들면 국악 같은 경우는 남원이 가장 우수한 자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악학과를 설립한다고 한다면 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K컬처는 음식이나 옷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남원처럼 전통이 살아있는 곳에서 전통 관련된 학과를 만드는 거 그리고 화이트바이오처럼 곤충산업이나 바이오, 남원에 관련된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 관련된 학과를 개설한다고 한다면 그런 학과는 이제 학과를 옮겨오는 건 어렵습니다.
전북대에 있는 학과를 옮겨온다면 학생도 와야 되고 교수도 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신설을 한다고 한다면 학과가 일단은 외국인 전용으로 학과를 신설하고 인기가 많으면 전학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국내 학생들을 옮겨오게,
○윤지홍위원
말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 축산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에 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니 한번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좋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전달을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꼭 집행부를 통해서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전북대학교 책임성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총장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고 올해 4월에 의회가 또 있습니다.
그 의회 때 오시든가 아니면 우리 의총 때 오셔서 정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구심이나 문제점이 있던 부분들이 의원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지난번 총장님하고 백기태 기획처장님하고 의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단과 함께 논의를 했었고 얼마든지 원하신다면 와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의원총회 때 또 부정적인 그런,
○윤지홍위원
그런 얘기도 해서 해소를 시켜야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잘 되기 위한 어떤 의문점이라면 좋은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되겠냐? 안 됐을 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막 따져묻듯이 하니까 총장님이나 부총장님이나 계속 전화를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고 백기태 소장님도 오죽하면 “전화 받는 것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 하소연을 저한테까지 하고 그러는데,
○윤지홍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직접 대면을 하고 얘기하는 것과 전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 4월 중에 한번 전북대 책임 있으신 분들하고 우리 전체 의원들하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만들든가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는데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북대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빠르게 조기 개교를 하려면 전북대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전북대에 막 질타하듯이 막 추궁하듯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만 자제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개교가 27년도니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나가려면 서로 꼼꼼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방금 우리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전북대 아마 기획처장이나 관계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남대를 폐교되는 학교를 가지고 남원의 염원인데 발목 잡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꼭 사업 진행과정도 금년도 12월 회계연도까지는 투명하게 사업계획들을 보고도 해주시고 그렇게 아까 윤지홍 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진행상황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이 계기가 남원시 행정과 그다음에 우리 의회,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숙자위원
좋은 말씀이나 이런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글로컬30에 대해서 이게 혹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의회에서 하는 일인지, 행정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우리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리 시가 서남대 폐교 이후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청년들이 소비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결론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시민들이 행복해야 되고 시민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말씀에 다 동감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공감합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면 글로컬30이 우리가 성사가 됐을 경우에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대가 있을 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한 334억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부만 운영되고 한국어학당 정도 운영되면 원룸에는 사람이 많지는, 초창기에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자격증 과정, 다문화 분들을 위한 다양한 자격증 과정까지 운영한다고 한다면 인근 원룸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한다면 연간 한 300억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숙자위원
그렇게 되시기를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과 또 소통의 문제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과 혹시 소통을 한번 해보셨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화도 오고 의회에 오면서 또 여러 번 부딪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명을 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만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전체적인 시민들을 상대로 SNS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남원 글로컬대학30 캠퍼스 설립 추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도 굉장한 수고는 하고 계시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9분은 찬성을 하는데 한 분이 또 목소리가 있으면 이게 또 굉장히 소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게 굉장히 염려하시는 그러한 과정도 있고 또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쓰셨고 어차피 이제 시작은 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숙자위원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돌아오지 않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또 어떠한 생각과 또 우리 각자의 머리가 보태진다면 또 더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행정이나 의회에서 같이 또 했을 때 또 시장님께서 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보면 시장님도 굉장한 열정은 있으세요.
우리가 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이라면 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께서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응원에 박수를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숙자위원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고 있으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해 준 우리 의원에게 부여한 감사권이 있다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염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이숙자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남원시민께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시민도 어떻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시가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저희가 입안을 하고 그걸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시고 그걸 저희가 집행하고 또 잘못됐을 경우 또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까지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좀 지켜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안 될 걸 염려해 주시는 거 그건 어떤 염려인지는 알지만 자칫 잘못하면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잘못하고 있다면 그때 얼마든지 질책해 주신다면 달게 질책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좀 귀를 좀 더 기울여 주시고 또 그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상의해서 여러 소통 문제를 그렇게 잘 해결해서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화이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시민과 소통해서 좀 화합을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염봉섭 | 이숙자 | 윤지홍 | 김영태 | 김한수 |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최 해 성 |
○출석공무원 (1인)
| 기 획 실 장 | 안순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