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어 온 심사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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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토부의 변경 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81억 원보다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5억 원이 증가한 9,8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8억 원, 국도비 보조금 36억 원, 보전 및 내부거래에 21억 원 등 총 6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폐교부지 매입비 14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청년 도전 지원사업 4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위생안전 돌봄지원 확대 운영 2억 3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94회 춘향제 도비 5억 원, 국가지정 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3억 7천만 원 등 총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1억 원, 청소차량 자동세차시설 설치사업 3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3천만 등 총 4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5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지원사업 18억 원,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10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5억 원 등 총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지역 특성 살리기사업 3억 4천만 원 등 총 4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5,500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지리산 활력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원, 중소도로 유지관리 1억 4천만 원 등 총 5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어 해당 국 소관 보고 시까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기타 수입 중 그 외 수입 보조금 카드사용 포인트 기정액 1,394만 원에서 156만 원 증액한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기정액 39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한 4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13억 8,920만 원 중 6,200만 원을 증액, 14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입니다.
생활인구 활성화사업 추진 중 폐교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14억 5천만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운영 중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6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기정액 52억 5,809만 원 중 2억 1,504만 원을 증액한 54억 7,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생활인구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에서 폐교 부지 매입 14억 5천이 전액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폐교 부지 매입비 14억 5천만 원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본 회기에 동시에 제출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폐교 부지 2곳을 또 어렵게 기획실에서 지난번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세워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어렵게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절차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본 위원회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이 예산이 위원회에서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와 동시에 본 회기에서 수정예산에 위원회와 상의 없이 전액 삭감이 된 이런 사례가 의회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정예산안 세입이 충분치 않고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3천만 원하고 농로 확포장 및 농배수로 사업 10억 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충분치 못했다는 점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폐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고 폐교 부지를 통해서 지역 재생을 하고 생활인구를 늘리는 목적은 분명한데 다만, 우선 시기적으로 공모 사업 생활인구 관련된,

○이미선 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긴급성 그리고 이 사업 시기의 적절성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업비가 사업 예산이 충분치 않다? 저희가 이번 예산에서 삭감할 게 많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치 않다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 여기에서 지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을 저희가 전액 다 추경에 반영할 계획은 없고요. 거기에서 삭감되면 분명 예결위에서도 시급성을 가릴 것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여기에서도 다룰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 시급성을 다루지 않을 것을 추경에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올려서 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세입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위원회하고 상의하지 않고 삭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예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각각······ 이거 지금 심의하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각각 예산 심의하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예산이 없을 것 같다' 추측해가지고 거기서 각각 저희가 심의한 거를 심의를 무력화 시킬 거면은 뭐 하게 저희 심의하게 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한 가지 이유는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걸 반영하는 과정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하려고 관련 용역비를 5천만 원 편성 요구했는데 내내 생활인구거점센터를 구축하게 되면 중간지원조직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 고심할 게 아니라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 와가지고 이 동 회기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이대로 하고 그러면 사전에 이런 상황이면 추경에 올리지 마셨어야죠, 이게 긴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획실이나 혹은 다른 데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그러면 세부적으로 더 보게 되는 거고 집행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요인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동 회기에서 이렇게······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한 것을 수정예산에서 전액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이렇게 딱 전액 삭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필요도 없이······ 세상에 이렇게 올라오는 사례가 어떻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하고 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다만, 이번 1회 추경이 아닌 2회 추경 때 매입하는 것을 하는 쪽으로 하고 그 안에 어떤 중간지원조직이 그걸 맡아서 할 것인지 그리고 공모사업 콘셉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공모에 응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미선 위원 이렇게 되고 지금 위원회하고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못 했습니다.
그게 위원회 의결,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이미선 위원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 5분간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매입이랄지 이런 절차도 사실은 안 받았지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폐교 부지를 생활인구 활용을 위해서 주천하고 송동하고 2개 학교 예산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지금 다시 수정예산에 100% 삭을 했다라는 거 정말로 자행위를 무시하는 거고, 예결위를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꼭 무시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세입 여건 그리고 공모사업 여건의 변화 등이 좀 있어서 2회 추경 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뭐죠? 사실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다 100% 삭감이 됐다는 거 15억짜리가.
생활인구 한다고 자행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의원들에게, 자행위에, 예결위에 보고도 없이 15억이 100% 삭감됐다는 건 매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3쪽을 보겠습니다.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왜 추경에 안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웠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추경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그 이후에 몽골 60번 학교 교장선생님이 춘향제 때 초청 공연에 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전에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MOU 체결 과정에서 교육과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그 의향서가 이제 막 도착해가지고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몽골 학생들이 오는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공연단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예산은 10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예비비 있죠.
지금 예비비에 64억이 있다는 것이죠? 64억 원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까 통화안정기금 보고할 때, 410억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요, 지금 한 180억 원 남아 있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통화안정기금에 180억 남아 있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7쪽입니다.
감사실 수정예산은 기정액 5억 8,111만 2천 원보다 800만 원 증액된 5억 8,911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에서 전북 사회조사 통계분석 용역에 대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이는 전년도까지 사회조사 후 분석 및 보고서를 전북자치도에서 일괄 추진하였으나 2024년도부터 전북자치도 사회조사 연구용역이 시군 분석 보고서를 제외하고 추진됨에 따라서 2024년도 남원시 사회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체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시민소통실장 김민주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0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위생안전 분야 돌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120민원봉사대 이동빨래방 확대 운영으로 이동빨래 차량구입비 1억 7천만 원, 120민원봉사대 청소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4,100만 원, 취약계층 청결 지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빨래방을 운영하기 위해 차량 제작을 하려면 몇 개월 걸리죠?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차량 제작하는데 8개월이 걸린다고 해서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김영태 위원 취약계층들이 호응도는 어때요, 지금 120봉사대하고 같이 빨래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지금 저희가 주로 방문하는 곳이 읍면에 있는 오지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이불 빨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소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고 계시고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면 8개월이 걸리면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지금 계약을 하면 제작하는 동안이 8개월이 걸리고요.
그러면 12월쯤 나오거든요.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김영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8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충분히 예견된 일이잖아요?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데, 왜 이걸 수정 예산에 올린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지금 현재 120민원봉사대가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어르신들이 청소하고 빨래하는 분야가 조금 더 저희가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추경 예산이 올라간 다음에 저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세탁기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나 전기시설이 들어가는데 8개월이 걸린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얘기한 거 보니까 충분히 추경에 올릴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청소 분야 확대 운영이죠?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120봉사대가 봉사하는 곳이죠?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저희 소통실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청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 집을 방문해 보면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 분야까지 한번 확대해서 마을을 방문했을 때 그 부분도 같이 좀 해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지금 120봉사대가 봉사를 하는 곳인데 급여를 줘서, 급여를 주는 봉사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봉사대 운영비가 필요없겠네요? 직원들이 가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청소를 해드리기 때문에 인건비가 필요한 겁니다.

○오동환 위원 직원들이 가는데 인건비가 왜 필요해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오동환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만큼 봉사가 아니고 급여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결과적으로 그건 봉사가 아니죠. '120지원대'로 하십시오! '봉사' 쓰지 마시고.
왜냐하면 120봉사대는 공무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거 뭐 채용해가지고 봉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지금 현재 화, 수, 목 주 3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빨래방하고 청소 분야는 주 5회로 확대해서 지금 1년에 10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150개 마을로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많은 것도 좋은데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 내서 그게 봉사하는 겁니다.
급여 줘가지고 다 채용해서 하는 게 봉사가 아니죠, 지원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조서 13쪽을 보겠습니다.
청결지원 실비보상금을 준다고 그러는데, 봉사는 돈을 받으면 봉사가 아닙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이거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20 차량이 연중으로 운영을 하면 150회까지 가능한데요.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차량 특성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읍면에 있는 마을이 343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에 있는 외곽지역 마을까지 포함해서 506개 마을을 자원봉사자 2명이 마을별로 들어가서 독거 어르신들 점검하고 청소도 좀 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 실비보상금이 4시간에 1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한번 잡아본 겁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봉사는 돈을 줘서는 안 돼요. 지금 실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도, 지금 주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예, 실비보상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1만 원 주는 것도 없애야 돼요.
봉사라는 것은 돈을 받으면 봉사가 아니에요, 1만 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돈을 안 받고도 충분히 봉사하신 분들은 봉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물론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왜 1만 원씩을 줘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하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최소한 차량비라든가 그 정도는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오동환 위원 그 정도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다 합니다. 저도 봉사 많이 다니지만 다 그런 걸 감안해서, 봉사라는 것이 자기 만족입니다. 무슨 차량비 이런 거 얻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준 봉사실비 없애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를 법인화 하라는 겁니다.
법인화해서 관에서 이렇게 관여하지 마시고, 빨리 법인화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아무튼 취지는 다 좋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저희가 마을 선정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고요.
사전에 마을에도 협의를 해서 그 대상자들을 미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들을 우선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제가 보면 추천을 받을 때 조금 더 소외된 분들은 몰라서 정말로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또 그런 사례도 본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저희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대상에서 빠져가지고 '나는 왜 빠졌나'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그런 분들이 없도록 이제 준비를 할 텐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빨래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빨래해서 다시 갖다 드리거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따로 저희가 그쪽 면이나 인근 마을에 갈 때 받아오고요. 그다음에 전기나 가스, 수도, 보일러 같은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추경에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면에서 근무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 더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그리고 이거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서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민원봉사대를 그냥 지원대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해소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마을에서 필요도가 많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분야나 이런 것들이 확대·운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고 있고, 이제 방법면에 대해서는 안에서 논의는 하겠지만 아마 경험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김민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90쪽 국고보조금 사업 1천만 원 감 되었으며,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2억 5,977만 원 증 편성하고, 24년 문화의 달 행사 2억 7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7,066만 원으로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 문화의 달 행사 국비 2억 7천만 원을 국가 직접 지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시비부담금 8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등록유산 보수정비 지원 남원읍성 예초 인건비 1천만 원,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수장고 건립 설계 외 5개 사업에 3억 6,1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에 극락암 화장실 신축 2,5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의 달 행사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시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달라고 하신 날 위원님께 그날 바로 드렸습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못 살펴봤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이걸 직접 집행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수행단체를 선정하면 그 단체에 국비는 직접 지급한다는······.

○오동환 위원 국비를 직접 집행한다는 것은 주관을 문체부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주관은 저희 남원시와 문체부가 같이 공동 주관이고요.
국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의 달은 전국에 한 군데 운영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문화예술의 고장 남원이 문화의 달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찾고 이미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미지 개선이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사 18쪽 보겠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있죠.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문체부 신규사업입니다.
만 19세 청년이 되면 그 청년들한테 문화 예술에 대한 향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그러니까 19세 되는 청소년이 남원에 약 678명입니다. 그 중에 37%를 연 그러니까 처음 1회, 15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연간 돈으로 준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문화바우처 사업처럼 쿠폰을 발행을 하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동환 위원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준다. 그러면 주관은 지금 이것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혼불문학 실행길축제 도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94회 춘향제 도비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은 당초 대비 5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4회 춘향제입니다.
춘향제에 도비보조금 확정 5억 원이 지난 2월 15일 확정 통보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 신행길축제입니다.
도비보조금 당초 1,6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400만 원이 증액 확정분이 지난 2월 2일 통보되어 시비 600만 원과 함께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전에 춘향 선발대회를 글로벌로 뽑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관광과장 노경록 지난번 위원회 때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국내 선발은 25명을 뽑고요. 모집요강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해외 선발은 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일본까지요. 그런데 캐나다를 빼고는 지금 4명은 해외 선발을 마무리 했는데 현지 한인회하고 현지인들을 통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물론 외국인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했지만 대부분 현지 유학생이나 교민들이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만 1등이 현지 유학생이 됐는데, 학사일정상 참여를 못하게 된다 해가지고 2등이 현지인이 됐습니다. 그 분만 외국인이고 나머지는 저희 교포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앞전에도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없었을 걸로 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허인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건에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운영지침 통보에 의해서 총 예산액 1,500만 원 변경 없이 3개 사업으로 세부화하고 편성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스마트 복지안전 플랫폼 구축을 위해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동충동, 향교동에 이어서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올해는 노암동과 금동을 대상으로 복지 안전협의체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안전교육, 스마트 플러그 지원, 119 앱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920만 원이 증액되어 1,436억 3,203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보조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으로 요양기관 3개소에 총 5대의 환기시설 설치 사업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2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보조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장비임차료 부족분이 확정 내시되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31쪽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환기시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생겼을 경우에 환기를 하기 위해서 환기시설을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12개소에 설치를 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김한수 위원 환기시설이라는 것이 여기도 지금 환기시설이 돼 있는데, 그 시설이 별도로 기계가 있어가지고 맑은 공기를 유입하고 밖으로 유출하고 그런 기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통 환기시설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기를 외부로 순환시키려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환기시설은 전액 보조는 아니고요. 자부담 20%가 들어갑니다.

○김한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그 시설이 지금 대규모 규모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시설도 있는데, 선정할 때는 별도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요양시설에서 원하는 곳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김한수 위원 원하는 곳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한수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설치한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35쪽에 세출 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원 감액하여 48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은 사업명 착오 기재로 정정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열악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민간어린이집 중에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그 5개소에 대한 운영비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로 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게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민간 공공형어린이집 분인데, 이제라도 반영이 돼서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분 다 소급 적용되는 게 맞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공공형이어서 80만 원씩 지원이 안 되고 5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미선 위원 아무튼 이제라도 수정예산에 반영시킨 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중간 부분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수입 기정액 6억 8,900만 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적립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행복 콜버스 운송 수익금 등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7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 관급자재 부당이득반환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시군 재정인센티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61억 4,400만 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한 6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6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과 포상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종합실적평가 우수시군 사업비 1천만 원은 지금 격려한다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읍면동 직원도 해당됩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읍면동은 해당 없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2월에 매년 평가를 해서 읍면동 직원들은 그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1천만 원은 읍면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다 쓸 겁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방세정 종합실적평가가 읍면동에서 지금 많이 해서 실적을 올린 거 아닙니까?
읍면동도 같이 해야지 왜 재정과만 해요?

○재정과장 이재철 평가항목이,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계획은 따로 세출예산 집행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 계획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오동환 위원 읍면동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50억 6,860만 원 대비 9억 7,240만 원 증액된 360억 4,100만 원으로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로 편성된 본예산 4억 5,190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46쪽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당초 계획 1개소 대비 총 2개소가 초과 선정되어 균특 2,500만 원, 도비 750만 원, 시비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47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 9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어 균특 1억 5천만 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국비로 편성된 본예산 914만 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 후 작년 23년 본예산에 3억 4천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고 2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나 지방교부세법 및 특별교부세 교부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어 전용 불용처리 이후 시설비로 재편성했습니다.
148쪽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작년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자체가 인구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립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 5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년도전지원 사업입니다. 24년 2월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을 하기 위해 국비 4억 1,840만 원과 시비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원시 중간조직지원 통합지원센터 구축 용역입니다.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유사한 중간 조직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중간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쪽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확대되어 국비 4,500만 원, 도비 1,350만 원, 시비 3,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0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44쪽 보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통합지원체계 구축 용역있죠.
이걸 왜 추경예산에 세우고 수정예산에 세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사업내용을 각 중간지원조직마다 의견들을 다 듣고 의견을 통합 도출을 해내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서 2회 때나 해볼까 했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늦추다 보면 문제점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그럴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넣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중간지원조직이 전체 다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현재 저희가 있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오동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농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49쪽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 있죠? 2억 2천이 감소했는데 왜 그러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국비 지원이 지금······.

○오동환 위원 국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국비가 아닌데······ 도비하고 시비가 감축 됐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국비 자체가 지금 작년 대비 줄어가지고요.
거기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입니다.

○오동환 위원 국비는 이왕에 줄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주마을 카페를 지금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지적도나 건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는 지역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주마을 거기에는 지금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저희가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10년 동안······.

○김영태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여기다 카페를 운영하는데 위생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철저히 확인하시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행안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그런 평을 받았습니다.

○김영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44쪽 중간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 용역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라도 용역이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서 어떻게 꾸려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부 현황도 분석하고 여기에서 소통 테이블 마련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FGI도 하신다고 했고, 우수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도 가 보시고 이 안에서 잘된 사례들 그리고 실패한 사례들은 왜 실패했는지도 좀 분석을 면밀히 타 지역 사례도 분석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기관 간에 네트워크하고 계속해서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든 풀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충실히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선진지 견학이랑 많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정말로 저희들이 필요로 한 부분 다 주요 골자, 골자만 발췌를 해서 우리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하주마을 대부분 농협 창고들이 지붕제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슬레이트제는 제거를 하고요. 벽체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대부분 창고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큰 문제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없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8천만 원 증액된 278억 8,959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 산업의 기업들이 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 지구단위 계획, 실시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8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 곤충산업에 대해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오동환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모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곤충산업하고 2차전지하고 코드를 갖다가 추가로 넣을 겁니다.

○오동환 위원 2차전지도 넣을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곤충산업에 대해서는 축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원을 증액한 56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를 위해 공모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이 지난 2월에 선정되어 4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 보육 서비스를 위한 농번기 돌봄지원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에서 160쪽 상단까지 긴급을 요하는 용배수로 현대화와 농로 정비를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광암마을 구거 정비를 위해 수해복구사업 국비 배정에 따라 2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지금 현재 인월 복지회관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전 복지회관?

○농정과장 조대성 예, 구 터미널 앞에······.

○오동환 위원 리모델링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조서 54쪽에 농번기 돌봄지원 있죠. 인월에 아이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농번기 돌봄은 인월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농번기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 비용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남원 사람이 인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아니, 인월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가 해당됩니다.

○오동환 위원 전체인데, 전체 남원에 사시는 분이 인월까지 가서 아기를 맡기고 와요?

○농정과장 조대성 아니요. 인월이 아니고요.
나머지 전체에 해당되니까 근처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분입니다.

○오동환 위원 아, 근처 어린이집에 맡긴다고요. 그런데 왜 인월 원광어린이집으로 이렇게 해놨죠?

○농정과장 조대성 이 부분은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들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원광어린이집이나 대성어린이집으로 많지가 않아서 아이를 인월 원광어린이집으로 지금 해놓은 겁니다.

○오동환 위원 그냥 인월 원광어린이집으로 해놨다는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오동환 위원 근처에 있는 데다 하는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그러니까 지금 면지역에는 몇 군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동환 위원 면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할 겁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실제로 면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인월 원광어린이집하고 송동에 대성어린이집만 남아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억 8,061만 1천 원을 증액한 116억 8,2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1억 7,310만 2천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12만 원을 증액한 841만 6천 원, 164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 활성화 1,500만 원을 감액한 8,500만 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리더 교육 지원 2만 2천 원을 증액한 410만 2천 원,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 3천만 원, 농어촌 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1,500만 원, 165쪽입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 신규로 7,560만 원, 지역활력공작소 구축에 1억 176만 7천 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신규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4쪽 보겠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있죠.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남원의료원하고 원대 한방병원하고 지금 두 군데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하고 저희가 관내에 있는 농협 4개소와 연결해서 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을 어디서 해요? 시에서 직영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아까 병원하고 남원농협이나 춘향골농협 등 4개 농협이 각자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협이 보조사업자입니다.

○오동환 위원 농협에서 운영할 것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보조사업자가 농협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요? 4개 농협이 같이 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제 시차를 두고요.
예를 들어 4월, 5월······.

○오동환 위원 4개 농협이 같이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각자 운영합니다.

○오동환 위원 버스가 한 대일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를 들어 의료원하고 남원농협하고 4월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춘향골농협이 의료원하고 또 연계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오동환 위원 월별로 돌아가면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연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동환 위원 나눠서 한다 이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오동환 위원 농협에서 이것을 요청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병원 측하고 농협하고 이미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사 65쪽을 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왜 추경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작년 12월 달에 지역활력공작소 구축사업 인월면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건데요.
그거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게 균특사업인데 2022년 명시이월 사업비하고 작년에 차액이 발생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활용을 안 하면 다 국비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추경에도 올릴 시간이 충분했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오동환 위원 추경에 빠트려서 지금 하는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입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원예산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69쪽입니다. 기정액 132억 5,817만 7천 원 대비 7억 8,861만 원이 증액된 140억 4,678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을 기정액 1억 9,760만 원 대비 3,830만 원을 감액한 1억 5,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8억 4,438만 1천 원 대비 4억 5,994만 7천 원 증액한 13억 432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하단부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 예산 내시에 따라 4억 86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43억 1,400만 원 대비 2억 7,8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8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전북 자치도 변경 내시로 6억 2,300만 원 감액된 20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사업은 6천만 원 증액된 변경 내시로 2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도 변경 내시로 500만 원 증액된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9쪽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계획 변경 용역이죠. 2차전지 산업하고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축산과에서 요청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농식품부 200억짜리 곤충산업 거점단지 시설을 하는 사업 부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서남대학교 앞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조금 민원도 있고 의원님들도 좀 안 좋다, 이왕이면 산업단지로 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요. 저희도 농식품부랑 산자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입법예고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코드번호만 넣으면 저희가 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사매 월평리 1111번지에다가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지금 축산과에서 요청한 거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럼 곤충 산업을 몇 평에, 몇 동을 지을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현재 총 건평은 한 3천평 정도 지을 건물이고요.
건물은 한 3층 건물에 가공하고 농가들의 애로하고 있는 가공 부분들 그다음에 채란 부분들, 사료 부분 일부 지원할 거고요.
그다음에 100평짜리 5동을 지어가지고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육시설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이게 가공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왕이면 사육시설도 같이 넣고 싶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지금 이번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전에 400평에 19동을 짓겠다고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그건 당초 서남대 앞에 부지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좀 변경되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용역 마무리가 되면 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100평, 5동만 지을 겁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로서는 저희가 임대형 스마트팜은 5동만 지을 거고요.
이걸 거점으로 해서 여기에다 계속 짓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한테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3천평이잖아요. 지금 아까 3천평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100평 5동이면 500평, 2,500평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일부 건물, 3층짜리 건물을 또 하나 지어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농가들이 지은 걸 가공을 해서 분쇄 이런 걸 해서 업체에다 팔 것을 저희가 또 거기에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지금 청년 5동 외에는 농가한테 줄 겁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이것은 농가한테 드릴 거죠. 임대용으로 드릴 겁니다.

○오동환 위원 아까 5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추가적인 부분은,

○오동환 위원 지금 농가한테는 몇 동 정도나?

○축산과장 김식록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왜냐면 이게 물량이 농가가 만들어오면 판로를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판로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여기 아니면 외적으로 더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산업단지에다가 이 정도가 들어갈 정도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용역이 최종 안 돼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 용역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용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데 여기는 농가들이 어려운 거, 가공하시는 거, 그다음에 선별하는 거 종충에는 채란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시설을 여기다 좀 많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시범사업 결과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시범사업 공모를 신청하려고 지금 여기에다가······.

○오동환 위원 시범사업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한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한 농가는 준공이 돼가지고 곧 사육을 시작할 것이고요.
한 농가는 허가가 지금 거의 마무리돼서 송동농가는 신축하고 있고, 올해 3농가, 4농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그다음에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범사업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결과를 보고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 어차피 이게 시범사업을 하실 농가들이 만들어 놓으면 판로가 어렵거든요.
가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공모사업을 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신청하는 거였습니다.
그 부분을 거기에다 또 지을 예정이고요.

○오동환 위원 판로까지 하겠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이.

○오동환 위원 지금 곤충산업은 미래 식량으로 주목은 받고 있지만 지금 공급 대 수요가 부족합니다.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리고 이 곤충산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도 없고 지금 수정예산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곤충산업은 지금 기업이 해야 됩니다.
행정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행정에서 할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오동환 위원 기업에서 해가지고 기업이 해야지 행정에서 하면 이거 100% 망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업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가기 전에 원물을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급속 냉동을 해서 판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업에서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고, 행정은 기업에서 하는 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 나서서 행정에서 곤충산업을 합니까?
곤충산업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곤충산업 성공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곤충산업은 전체적으로 보고서 해야 돼요. 이거 하다가 안 돼버리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시범사업 결과도 아직 안 나왔는데, 용역 주면 나중에 다 예산 낭비잖아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국비 감액이 됐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국비에서 저번 2월에 농식품부랑 도청에 저희가 가서 간담회랑 협의를 했는데요.
현재로서는 감액이 돼도 우리가 작년 23년도 생산량이 3만 2천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되면 한 3만 6천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우리가 하계, 동계 해도 금액을 주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또한 이 감액된 금액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계에 농가들이 신청하시면 그분들한테 종자비나 아니면 제조비를 국가에서 주기로 하고 저희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수정 예산에 감액이 돼서?

○축산과장 김식록 국비가 일괄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면 하계 쪽으로, 지금 농식품부에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인데 이게 지금 감액이 돼서 하반기에라도 이 금액을······.

○축산과장 김식록 작년 대비해서 현 물량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종자 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비가 500만 원 이번에 증액됐네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 시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고요.
저희가 종자비보다는 농가들 제조비랄지 이런 쪽으로 조금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다다음주에도 농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할 건데요.

○김한수 위원 지금 종자 구입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필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필지에 맞는 종자를 지급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김한수 위원 재작년에는 필지에 맞게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한 40% 정도의 보조를 우리가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농가들 수요량이 많아가지고 과다 신청을 해서 우리 보조금이 한 22% 정도 되니까 농가들에게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에는 우리 축산과에서 필지를 전부 다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종자를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 계획도 있고요.
저희가 농가를 무조건 드린 것도 당연히 드려야겠지만 농가를 사육을 잘해서 생산량이랄지 그다음에 재배면적이랄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려고 그래서 재배 필지도 드론으로 띄워서 파악도 하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자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와서 보니까 종자가 어떻게 보면 낭비되는 소모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고, 잘 키운 농가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못 키우신 농가한테는 좀 불이익이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착오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산업단지에 곤충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평수는 대략 아시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지금······.

○위원장 염봉섭 기업지원과의 보고서에는 평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 임대형 100평짜리 5동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습용으로는 한 18평짜리 3동 정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은,

○위원장 염봉섭 도시계획 변경의 평수를 같이 협업이 되니까 알고 계신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 보시면 우리가 이후에라도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이런 많은 단지들이 사실 4곳 선정해서 시범단지 해서 지금 보조도 해주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 곳만 지금 완성돼 있고.
거기도 아직 완성품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아까 우리 오동환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에서 하지 말고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우후죽순처럼 나서서 합니다.
우리 경산위에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많은 대기업 그다음에 제약회사, 제과회사, 의료회사 이런 부분들도 다 투자를 몇 억에서 몇 천까지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경산위에서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100% 이거 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도 직접적인 건 안 하고요.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을 네 군데에서 하면 지금 한 군데도 사실 작년 봄부터 진행해가지고 가을에도 진행이 안 되고 한 군데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군데도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시범적으로 하실 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완성이 안 돼 있는데 벌써 도시계획 변경해서 그 많은 면적의 산업단지를 곤충단지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게 26년도까지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너무 앞서서 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아까 오동환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이 아닌 기업이 하는데 기업이 하고 개인이 하는데 우리가 서포트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예산액 증감 없이 동일한 187억 7,564만 6천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177쪽 사방사업 보조 시설비 중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2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1개의 사방사업 보조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보조금 매칭에 따른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2023년 산림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비 7,835만 8천 원을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어제 방천, 매촌으로 해서 고리봉을 다녀왔는데 한 3.5km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정표들을 다 했더라고요. 수해가 나서 그 계곡이 아마 기존의 계곡보다 아마 3배 이상은 넓어졌을 거예요.
방촌 쪽에서 올라가면 그 계곡을 건너가는 이정표랄지 계단이랄지 침목을 깔아놓으셨는데 정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정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정표랄지, 표식이랄지 이런 것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해주셔야 될 걸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54억 2,781만 6천 원 대비 3억 6천만 원 증액된 157억 8,78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력 있는 도시경관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활력타운 자문건축가 운영비 430만 원은 통계목을 도시경관조성에서 도시개발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도시개발 지리산 활력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79쪽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운영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에 공모선정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제 내시가 돼서 증액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 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교수님을 민간전문가로 자문 위촉이 돼 있어서 홍익대학교 장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분이 와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26억 8,041만 원에서 1억 4,100만 원 증액된 328억 2,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관급자재 사업비가 재정과 지출 누락으로 지급이 되지 않아 이월 예산액에 대한 추경 편성으로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액 지급을 하기 위해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96억 8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대기 관리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난해 대산매립장 광역재활용품 선별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AI 투명 페트병 자동선별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공간 부족으로 설치가 어려워 구조물 보강을 위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소차량 자동세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본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한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시설비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8쪽 구조물 보강산업과, 89쪽 자동세차시설 설치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안 올리고 왜 수정예산에 올렸죠?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은 작년에 사고이월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와중에 자체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간 확보하려면 돈이 추가로 필요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고요.
청소차량도 지금 설계를 3월 초에 한 결과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추경에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환경과장 박영재 추경은 저희가 자료를 2월 달에 제출을 하다 보니 안 됐고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안 맞아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교통과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2억 210만 1천 원 대비 8,120만 원이 증액된 242억 8,3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감액으로 국비 20만 원, 시비 20만 원 총 40만 원을 감액한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입니다.
24년 신입생 수요 노선 변경 및 학교 통폐합 등에 따른 통학거리 증가로 운임비가 상승하여 시비 5,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사업입니다.
가내시 대비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기정예산 1억 8,050만 원 대비 국비 2,710만 원 증액 편성하여 2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544만 원이 증액된 161억 1,20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1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월 26일 추가 예산 확정 내시가 돼서 3,84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하진숙 건강생활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1천 개소에 대해 칼 연마 및 소득 등 관리를 지원하고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2024년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정 내시 반영하여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01쪽을 보겠습니다.
칼 관리사업을 왜 추경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김보상 과장님 대신해서 참석한 보건행정팀장 이미경입니다.
추경 작업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사항으로 올라와서 협의과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못 들어갔습니다.

○오동환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접객업소 1천 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행사를 앞두고 식품업소에서 한 업소당 3자루 정도씩을 갈아주는 거죠.

○오동환 위원 어떻게 운영을, 나가서 접객업소를 다 도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외식업지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 잡아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칼을 모아서 하는 거죠.

○오동환 위원 장소에서 모아서 할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예.

○오동환 위원 어느 장소에서 모아서 하면 이분들이 바쁜데 칼 갈러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왜냐하면 차량에 부착이 돼가지고 사람이 혼자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장비가 있는 차량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동환 위원 장비가 있는 차량에서 하는데 지금 바쁜 식품접객업소가 칼 갈러 어디 장소에 모이라고 하면 칼 갈러 거기까지 가겠어요?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이제 권역별로 지부랑 한번 일정을 협의해가지고 편리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리고 칼 1자루 가는데 5,500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그러니까 3자루, 그러니까 1업소당 그러는 거죠.

○오동환 위원 1자루에 5,500원이잖아요?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3자루입니다.

○오동환 위원 3자루가 아니고 1자루죠, 곱하기 5,500원이니까.
'3자루 X 5,500원'이라는 것은 1자루에 5,500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예.

○오동환 위원 1자루 가는데 5,500원씩 이렇게······ 그러면 100자루를 갈면 55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다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칼 하시는 분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예, 이제 산출기초는 굉장히 비용이 나가는 거더라고요.
한 1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랑 이렇게 협의해서 최소한의 단가로 하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기획실에 120봉사대도 칼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예, 특허 업체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오동환 위원 120봉사대 하시는 분이 이것까지도 한다는 겁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예, 그러니까 120봉사대를 통해서 지역에 아무래도 노령된 인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칼 가는 작업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이것이 음식업체나, 식품위생업소 이런 데서 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외식업 쪽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게 되면 앞으로 행사를 앞두고 좀 더 협조적이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이거와 별건으로 보건소를 뵐 일이 없어서 지금 요즘에 화두인 게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지금 어르신들이 모여서 방문판매업 업장이 한 번씩 열려서 어르신들이 적게는 800만 원에서 1,300만 원까지 건강식품 관련해서 많이 결제를 해서 그거에 따른 피해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시에 없다고 하더라도 방문판매업에 등록돼도 식약처나 여기에 유해한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허위·과대 광고를 해서 이거를 결제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유도를 해서 많은 피해가 있다는 자녀들의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분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의뢰해서 제2의, 제3의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이미경 예.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102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이거는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들에게 임신 가능 여부를 미리 검사를 해서 나중에 난임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조기 발견하자는 차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지금 임신 중인 부부들을 다 선정을 해서,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임신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들 대상으로 해서 여성들한테는 난소 기능 검사랄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남자분들한테서는 정액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홍보가 어떻게 잘?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4월부터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어떻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한 300쌍 정도 되는 사업비거든요.
지금 젊은 부부들한테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서······.

○치매안심과장 최민자 홍보도 많이 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현장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9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식량작물 분야 2,703만 원이 증액된 674억 7,123만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행정여비 증액분 183만 원은 가내시 기준 본예산 반영하였으나 2월 확정 내시에서 변동 증액된 내용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를 기정액 대비 2,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 대한 지원 금액만 편성되었으나 1월 말 추가 공모에 1개소가 추가 접수 선정되어 최근 국도비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상 현장지원과 소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1개소에서 지금 2개소로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온 거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윤지홍 위원 (유)새싹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대산면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천농은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운봉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업내용을 끝나고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을 대신하여 시설지원팀장이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관광시설사업소 시설지원팀장 노환순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215쪽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 대비 1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광한루원 관람로 보수공사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의거 1억 증액된 4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로 2월 중 도 공모사업 신청에 선정되어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0쪽을 보겠습니다.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있죠?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예.

○오동환 위원 이걸 어떻게 공연한다는 것입니까?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지금 심수관 도예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요. 거리극 축제로 해서 매주 주말에 5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지금 마실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마실에서 하게 됩니다.

○오동환 위원 마실에서 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없습니까?
신관사또 부임행사처럼 거리를 공연한다는 겁니까?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예, 맞습니다.
광한루원, 그다음에 예촌지구 또 남원 관광지구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거리 축제 공연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1회 공연에 4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신관사또에 지금 얼마를 주죠?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그건 관광과에서 해서 잘 모릅니다.
거의 인건비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게 효과가 뭐 있을까요?
거리 공연인데 이걸 왜 하는 거죠?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이게 도에서 해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역문화 관광을 활성화하고 또 각 시군에 있는 예술단체 참여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동환 위원 토요일·일요일에 하고 그다음에 춘향제 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아마 주 1회 정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직 확정적인 건 없지만 주 1회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평일날 하지 마시고 토요일, 일요일날에 하시고,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아마 토요일 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동환 위원 각종 행사 있을 때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광한루 안에까지,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처럼 관광객들이 광한루 쪽에서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팀장 노환순 예, 주로 광한루에서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세입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내기 마을하수처리장 개량사업비 3억 2,400만 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 시설비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내 대정 마을하수처리장 개량사업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산내면 대정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있죠. 이걸 왜 추경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렸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사업비가 모자라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오래 여의치가 않으니까 기존 사업에서 조정해서 써라 그런 지침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동환 위원 국비 지원을 받으려다가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산내 것이 본래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했는데, 올해 환경부도 국가 예산이 어려우니까 기존 사업에서 조정해서 써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수정예산으로······.

○오동환 위원 추가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내기마을 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금년 안에 사업이 마무리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오동환 위원 국비지원이 어렵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어차피 이거 국비입니다.

○오동환 위원 아니, 지금 시비 들어가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시비는 국비 부분이 좀 모자라서 그것만 하는 거고······.

○오동환 위원 모자라서 시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어차피 매칭 비율은 다 똑같기 때문에······.

○오동환 위원 당초 계획대로 지원받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그렇죠.

○오동환 위원 국비는 그대로?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어차피 서로 맞추려고 시비를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요.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추경 수정 세출예산의 총 예산액은 기정액과 동일하나, 세부사업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의 편성목 및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의 '제작'과 '송출'에 관한 내용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제작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 1,1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 사업에 대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 시기의 타당성과 필요성, 사업 금액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실 소관 31억 8,5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34억 4,500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14억 38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2억 6,951만 1천 원 총 83억 3,751만 1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염봉섭, 이숙자, 윤지홍, 오동환, 김영태, 김한수, 이미선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염봉섭	이숙자	윤지홍	오동환	김영태
김한수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김민주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주 민 복 지 과 장	허인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건 강 생 활 과 장	하진숙
치 매 안 심 과 장	최민자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보 건 행 정 팀 장	이미경
시 설 지 원 팀 장	노환순

○출석사무과직원 (2인)

의 회 사 무 국 장	왕길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이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