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63회-경제산업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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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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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11일 (월)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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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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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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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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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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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농촌활력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5쪽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천만 원 증액한 95억 19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 지원분야 전북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로 기타보상금 720만 원, 전북에서 살아보기 민간경상사업보조 3,280만 원을 증액하고,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16쪽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활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1차 추경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전북에서 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비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삭감돼서 도에서 별도 예산 편성하면서 도 공모사업으로 시행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은 올해 들어와서 도 공모에서 저희가 선정된 겁니다.

○한명숙 위원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고 싶었지만 국비는 삭감이 됐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1차 추경에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서 추경 세출예산을 산출내역 증감사유를 해주셨어요.
산출내역 증감사유를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비 지원을 5가구 해주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체험휴양마을 주천면에 지리산나들락이 신청해서 대상마을은 거기가 되고요. 거기에서 2개월 동안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살아보기를 하는 겁니다.

○한명숙 위원 2개월 동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5가구가 4개월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왜 그러냐면 1기에 5가구씩 해서 2기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4개월입니다.

○한명숙 위원 산출내역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1기, 2기 세부적으로 해주셔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마을 인센티브 5가구와 전담 멘토수당 있죠?
전담 멘토의 기능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입주자들을 상대로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타 지역 같은, 저희 관내에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멘토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멘토의 기능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한 분정도······.

○한명숙 위원 이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이력서를 주시고요, 멘토를 누가 하시는지.
그다음에 참가자 연수비 있죠, 참가자 연수비는 뭔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수할 때 비용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연수를 어디로 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관내에서 하는데 아까 그런 프로그램할 때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프로그램과 연수는 다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같은 개념인데······.

○한명숙 위원 이렇게 산출내역을 해놓으시면······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을 다시 한번 산출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도비가 내시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비가 있고, 멘토 수당이 있고, 연수비가 있어요.
강사비는 뭐고, 멘토 수당은 뭐고, 연수비는 이분에게 교통비를 주는 건가요?
강사비가 있으면 멘토가 필요없을 텐데, 강사가 강의도 하고 멘토도 하고, 멘토는 무슨 멘토인지 또 연수비는 어떤 연수비를 얘기하는지, 연수비는 강사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연수비는 참가자분들한테······.

○윤지홍 위원 참가보상비?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10가구가 오는데요.

○윤지홍 위원 이분들이 살러 오셔서 몸만 오셔가지고 살다가 교통비, 여비, 체험비 이런 걸 다 주고 안 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다 오셔서 정착하지는 않고요.

○윤지홍 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자체가 여기에 와서 살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런 사업을 해야죠.
관광차 와서 놀다가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농촌활력의 사업을 하면서 보면.
아무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도비 30% 주고, 우리가 66% 내고 하는 사업을 보면 내용이 이분들을 살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도에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최대한 그분들한테 지원이라든가, 지역 여건을 홍보해서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것을 모르고 와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귀농을 결심하고 내려온 사람들 위주로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지, 너무 왔다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생각하고 각 지역에 기간별로 여행 삼아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연수비라든가, 강사비 이게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어떤 건지 과장님이 정확히 숙지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사업의 내용을 좀 더 확실히 파악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결위 심의 때는 내용 숙지를 잘 하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의 집 2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장소는 주천 일원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도 공모하기 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 여건을 판단했는데 그래서 주천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귀농인의 집을 조성할 곳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동네하고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둥지마을 조성사업은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있는데, 경상보조는 여기도 아까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여기도 청년들의 체류비라든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운영비 이런 것들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둥지마을 조성사업이 23년도에도 1억, 24년도에도 1억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갈치마을에 귀농·귀촌 둥지마을을 만들어서 귀농·귀촌인이 들어와 생활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갈치마을 회관 쪽에 보면 유휴시설이 있는데 그쪽을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기열 위원 마을을 위한 조성사업이에요, 귀농·귀촌을 위한 조성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귀농·귀촌인 지역민들을 위한 겁니다.

○이기열 위원 23년도에는 귀농·귀촌인이 체류도 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비도 나가고 교육도 하고 그랬다는 뜻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작년에는 사매 계동마을을 했는데 거기는 작년 사업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갈치마을을 새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갈치마을로 귀농·귀촌인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여건 조성을 한다는 취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귀농·귀촌인들이 같이 어울 수 있는 거기를 공간 조성해 놓으면 활동도 하시고 민간경상 같은 경우는 그분들 운영비라든가 교육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에 사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귀농·귀촌인이 아니고 참여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을 거 같은데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마을 하나 육성을 해주는 겁니다.

○이기열 위원 경상보조가 있다고 해도 신중히 고려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주민들께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으니 귀농·귀촌을 하라는 영상제작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건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매 계동 같은 경우 그쪽에 신규마을이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몇 가구가 조성돼 있거든요. 그분들과 지역주민들이 화합도 같이 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공간 조성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작년에 해보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했다고 판단하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사매 같은 경우는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기열 위원 예를 들어 체험 참가자라든지 또 사매에서 우리 마을에 살아보기를 할 때 영상을 어디에 보냈다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외부인들이 많이 다녀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건 따로 안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 10가구 정도 될 거예요. 그분들하고 기존의 원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체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갈치마을도 그런 취지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귀농·귀촌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갈치도 있고, 갈치 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갈치마을은 귀농·귀촌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셨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기열 위원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과의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무조건 예산이 경상보조가 내려오니까 어디에 선정을 해야되겠다라는 것보다 이 마을에 해서 우리가 귀농인, 귀촌인이 한 명이라도 내려올 수 있는 효과적인 것을 갖고 예산 활용을 해야지 예산이 내려오니까 무조건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뒤로 하시고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마을 추천을 해서 도에서도 현지실사까지 해서 거기에서 최종 선정된 겁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잘 되기를 빌겠지만 혹시 리모델링 2식 중에서 혹시나 리모델링 이후에 임차 희망자가 없었을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7년 정도 시설물을 관리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하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에서 일정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3개소 추가해서 6개소를 운영 중인데, 큰 공실은 없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보는데 혹시나 희망자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만약에 오랜기간 희망자가 없었을 경우에 어떠한 활용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건물 자체가 마을이나 그쪽 소유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는 못 하는데, 입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고, 과장님 수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31억 3,155만 5천 원 대비 1억 2,662만 2천 원을 증액한 132억 5,817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선정 예산 내시에 따라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비 2,319만 2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농산물 수출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은 도의 부기명 변경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사업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모사업인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예산 내시에 따라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속가능한 원예산업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신규 편성 또는 증액, 감액 편성하였으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147억 4,500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감액된 143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변경 내시로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사업에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 지원사업은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1억 2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에 26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을 통계목 변경을 위하여 민간자본에서 1억 1,400만 원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뇨 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지원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비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약품은 국도비 매칭 프로그램 적용을 위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4,200만 원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여 1,400만 원을 계상하고 고착슬러지 제거장비 지원에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긴급방역비는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1천만 원 증액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상단부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도 사업량 조정으로 1,600만 원 감하여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 및 젖소 유방염 백신지원사업은 도 최종 예산 감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럼피스킨 접종시술비는 변경 내시로 5,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 구축사업은 도 사업비 미 배정으로 변경 내시로 삭감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사업은 1,800만 원 증액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 지원사업에서 조사료 종자 민간자본사업조보로 통계목이 변경됐어요. 왜 조사료 종자구입비 확대 지원사업에서 조사료 종자구입비가 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축산과장 김식록 몇 가지 통계목 변경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는 처음 업무를 보니까 멋모르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경상보조는 없어지는 부분은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통계목을 다시 제대로 잡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윤지홍 위원 자본보조로 해도 사업 집행하는데 큰 문제 없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자본보조는 통상적으로 물체가 남아 있을 때는 자본보조고, 소모성 부분은 경상보조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작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잡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자재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자재는 자재인데, 소모성으로 뿌려서 없어지는 부분들은,

○윤지홍 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료가 나오죠.

○축산과장 김식록 뿌려서 사료가 나오기는 하는데 경상보조가 맞다고 판단이 돼서 통계목 변경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사업에서 약품에서 장비로 바뀌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기존에는 한때 묶여 있었는데 국비하고 도비의 재정프로그램에 있는데 거기에 구분을 해야 되나봐요.
원래는 농가하고 같이 약품도 주고 한 세트로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프로그램이 보탬e라는 프로그램하고 연결하다 보니까 구분을 해놨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그때 프로그램에 입력이 됐던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없었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프로그램 변경이 돼서 약품비를 따로 4천 2백 중에서 2천 8백을 제외한 다음에 세우고, 장비 지원비 2천 8백을 나눠서 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구분만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체 입력이 안 돼서?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약품하고 장비가 구분이 되도록 프로그램이 바뀐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사업이 있어요.
도에서 가내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도가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최종예산이 확정되고 또 이것도 공모를 합니다. 22년도에 남원시가 받았거든요.
올해 운봉 '조아농장'이라는 데서 했는데, 기존에 받았던 데는 우선순위에서 탈락되다 보니까 예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내용을 시간이 끝나면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난좌구입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에 세워진지 3개월도 안 지나서 1천 8백이 증액이 됐는데, 도비 내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최종 내시가 늦게 와서······.

○윤지홍 위원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작년에는 3천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5,3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가 최종적으로 가내시 내려보내고 위에 통과되고 최종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약간 금액이······.

○윤지홍 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이 높은 이유는 없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지는 않고 기존 예산에 삭감 부분이 적었던 거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존에 종이난좌는 지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이게 수요가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양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부분만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윤지홍 위원님이 좀전에 질의하셨는데 금년도 우리 조사료 종자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전체적인 금액은 최종적으로 예산을 봐야 되고요. 보통 작년 대비 보조율을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작년 대비 30%?

○축산과장 김식록 우리 보조율이 작년에 25%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30%에서 35% 정도는 보조율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가가 신청을 받고 최종적인 것이 조사료가 연동성이 많다보니까 계사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재작년은 40%에 준했는데, 작년에는 20%대로 보조율이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 신청량이 너무 많아서 농가들의 부담이 많았는데 금년에도 종자······ 팀장님하고 전에 얘기를 했지만 수요조사를 잘하셔서 35% 정도 갈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전반적으로 예산이 농가양도 늘었지만 정부가 예전에는 60%, 70%까지 보조해줬던 것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최대한 아껴서 농가한테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79억 9,994만 7천 원 대비 7억 7,569만 9천 원 증액한 187억 7,564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입니다.
70년대 치산녹화 정책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 분수림 설정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임목을 수확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나 벌채 시 자연재해우려 및 경관재해 예방을 위하여 연차적 입목대금 지급으로 수익분배 추진을 위해 1차분 입목매입금 및 감정평가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발걷기 좋은길 조정사업입니다.
도 관광과 추진사업으로 2023년 12월 도의회 예산심의 완료 후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하단, 232쪽 상단 산불방지 대책비입니다.
2024년 1월 16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영농 부산물 이동식 파쇄기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대산면 대산초등학교 앞 노거수 수목진단 결과 노거수 동공 및 가지 찢어짐으로 고사 및 고사지 악화 등 위험으로 학생 등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정비를 위해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쉼터 조성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운봉읍 임리마을 보호수 주변 돌빠짐 현상으로 전체 석축붕괴 우려가 있어 주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비 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제품 품질관리입니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정책숲가꾸기 시비예산 조정으로 인한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산주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세입 처리 후 시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림사업 추진 방침에 따라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된 자부담금 7,900만 원을 시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 244쪽 상단 임업직불금입니다.
임업직불금 전산 입력 보조원 채용 계획에 따라 당초 사무관리비 1,262만 원 중 889만 6천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프로그램 신규 편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등산학교 브리핑도 잘해주셨고 거기가 확정되면 언제 정도나 가부가 결정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가부는 13일에 발표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확정이 되면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착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4년 사업으로요.

○소태수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조서 173쪽에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어떻게 추경에 힘들게 넣었네요?
본예산에 안 들어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걸로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임리마을 석축 정비 말씀하시죠?

○소태수 위원 예, 설계를 내봐야 아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설계를 내봐야 되는데 일단 돌빠짐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사면에 수목이 생육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마을 진입로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1본은 옆으로 돼 있는 나무는 제거를 해야만 돌이 다시 쌓여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존치를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설계를 통해서 최대한 잘 정비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보호수, 노거수 같은 거 치료를 하는데 이런 나무들은 단시일 내에 크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호를 하고 가꿔가야 된다, 이런 나무가 한번 손실이 돼 버리면 최소한도 200년 이상이 가야 하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정비할 때 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도 소태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대산면 초등학교 앞에 오래된 노거수가 있는데 제가 신은미 팀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추경에 바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그게 100년 이상된 나무거든요. 이번에 그것을 치료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동공이 발생된 부분도 치료하고 그다음에 가지찢어짐이라든지, 고사지 제거해서 수목이 안전하게 생육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천만 원 가지면 충분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수목진단 결과를 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이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조만간에 작업을 하실 거 같은데 안전하게 잘 작업하셔 가지고 오래된 학교와 노거수가 같이 가는 역사적인 나무인 거 같은데, 잘 치료해서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교룡산 맨발걷기 조성사업 있잖아요.
명소화 사업비가 20억이 편성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금번 추경에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 내용하고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건 아닌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당초에 시비로 20억을 확보했는데 추가로 시비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저희가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더 사업을 해봐서 설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액 사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비를 절감해 볼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량이 증가가 되었나요, 하려고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1km 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1km에는 혹시 황톳길 조성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산림경영계획을 업체에서 제출해서 저희들이 최종 확인을 거쳐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한명숙 위원 최종 확인이 본예산에 세우기에는 시간이 빠듯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이후에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제적이라든지 봐서 입목대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한명숙 위원 확인은 꼼꼼하게 챙기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232쪽에 산불예방 홍보 물품하고 산불예방 이동식 파쇄기 구입이 들어왔어요.
이 예산은 급작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고 경상적으로 생길 예산을 추경에 굳이 챙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건 재난안전특별 보조금 이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교부받는 형태거든요.

○한명숙 위원 교부금이라서 본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르군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한명숙 위원 산불방지가 시작됐고, 산불방제단에 에어컨을 설치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현장에 나가면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묻히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밖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그래서 내부에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가 확인해서 아무튼 진화대의 진화도 중요하지만 안전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들어와서 잠깐 쉴 때 옷이나 그런 데에 이물질을 많이 묻어와서 다른 곳의 공간보다는 산불방제단이 있는 공간에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고 봐요.
많이 예산이 들지 않고 렌털로 해도 되니까 산다고 해도 많이 들지 않으니까, 국장님! 산불방제단에 공기청정기가 자체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큰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요,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이영근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코로나 확진 관계로 도시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발전적인 정책 제안으로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305억 3,900만 원 보다 10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40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사업 현장 지원센터 운영과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구. 미도탕 리뉴얼),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을 위하여 1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시민의 생명 및 재산권 보호 도모를 위한 교량 3개소(이백교, 율천교, 승사교) 보수 보강공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그린뉴딜(운봉초·중, 남원초) 통학로 지중화 공사를 위하여 20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난관리평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사업,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보수, 소하천 정비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27억 8,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4억 8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공중화장실 신축 및 현대화 공사, 소각시설 조기 완공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을 위하여 10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달빛철도 남원환승역 발전방안 연구용역, 화물공영차고지 정비 공사,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등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국가사업에 맞춘 발전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4억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빈집 매입사업, 매입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24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미흡한 사업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재정집행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부서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면밀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이영근 국장님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인 도시재생 아카데미 지원센터운영 1,300만 원, 동문밖 지역특화재생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0억 8,273만 원에서 13억 4,508만 6천 원을 증액한 154억 2,7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상승분과 지원센터 인력 충원 인건비 1억 908만 4천 원을 증액한 4억 1,708만 9천 원, 자산취득비에 2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도시재생 활성화 전환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 구 미도탕 리뉴얼 4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전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1,911만 2천 원을 증액한 1억 1,1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전환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금동 공모사업 주민 활성화사업에 1천만 원, 활력센터 운영 주체 육성 1,200만 원을 증액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문밖마을 특화재생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목재특화 도시재생대학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문밖마을 마중물사업에 7억 4,5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178쪽에 구도심거점 재생사업에 운봉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위한 빈집 매입이 있어요. 2억을 잡은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가 어디쯤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직 특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거점센터를 확정화기 위해서 거점센터에 필요한 부지 건축물을 사야 되는 상황이라서 토지매입비로 미도탕에 같이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태수 위원 이해갑니다.
건물이 필요해서 선정이 돼서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직 잠정······ 서너군데 점을 찍고 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몇 년하고 있고, 이런 인건비를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동문밖마을 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이 12월에 될지, 안 될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직원들을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 확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저희들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서 세웠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왜 추경에 세웠나 했더니 동문밖마을이 확정되고, 동문밖마을을 관리를 해야 될 인건비가 필요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구도심 구 미도탕 리뉴얼 사업을 보면 2021년에서 2024년까지의 사업이에요.
너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사업이 끝나는 건데, 이걸 굳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세워야 될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박승용 리뉴얼 공사를 하다보니까 목욕탕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처음에는 리뉴얼 정도로 갔었는데, 목욕탕 내에 있는 데 철거작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조개선하는 구조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본예산에 못 세우고 부득이 추경에 그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21년부터 24년,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이제 변경이 돼서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마무리 됩니다.

○한명숙 위원 또 명시나 사고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철거공사에 폐기물 이런 것들이 증가가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게 뭔가 막혀 있고 일찍 준비를 했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구도심의 도시재생이라는 사업들이 눈에 확 띄는 게 없었거든요. 이것도 소리만 요란했고 아직 보여주는 게 없어서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식상해 있던 것들을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06억 4,191만 원에서 20억 3,850만 원 증액된 326억 8,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관련하여 교량 8개소 유지관리공사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표면 및 단면보수, 신축이음 교체, 교면 재포장 및 방수처리 등 사업비 추가로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 심각성을 고려하여 보수가 시급한 교량 3개소 이백교, 율천교, 승사교를 우선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암길 중로 개설공사 완료에 따른 국유재산 토지를 매입하고자 2023년에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고, 매입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필요한 토지 대부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에 관내 주요도로 제초작업에 사용 중인 15톤 덤프 부착용 제초기 2대 중 1대 고장으로 인하여 제초기 본품 등 구입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그린뉴딜 설비이전 선로공사 중 KT의 실시설계가 2024년 1월에 완료되어 기존예산 사업비보다 인건비, 자재대 등 비용 상승으로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뉴딜 남원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공사 관련하여 2024년 전선로 지중화 지중사업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5억 4,760만 원, 시비 8억 6,690만 원 총 14억 1,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3쪽에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인해서 3억 5천을 이번 추경에 세웠어요.

○건설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올 겨울에는 비가 잦은 탓으로 읍면동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보면 많이 파손이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소모품이에요.
쓰면 쓸수록 마모가 되는데 저는 이것 갖고도 부족하다고 봐요. 앞으로도 잘 파악하셔서 계속 보강을 해나가야 됩니다. 도로, 맨홀 아주 마모된 곳이 많아요.
비가 계속 오면 차가 다니면서 일부 조금만 펑크 나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마모가 됩니다, 미리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더 파악을 해서 이런 걸 고쳐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로변 제초 작업을 위한 차량부착용 제초기 구입 자산취득비를 왜 추경에, 우리가 하는 것들을 미리 계획해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잖아요.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과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현재 2대 중에 1대가 고장이 났어요.

○한명숙 위원 사전에 관리를 못 하셨나요?

○건설과장 박동규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파악해서라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부득이하게 1대를 세웠습니다.

○한명숙 위원 꼭 필요했던 거고 없지만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은 미리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김한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평가 결과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8천만 원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사업에 보절면 노후 강우량 기록계 교체를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사고예방 사업은 어린이 안전문화미디어교실 홍보용품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00만 원과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은 물놀이 위험구역 인명구조함 설치를 위해 2,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 사업에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위하여 77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유공자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라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보수사업에 민방위 대피시설 용품 교체를 위하여 936만 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을 위해 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지역밀착형 도민 제안사업으로 이백 외동천에 정비에 도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아영 이동천, 운봉 탑동천, 대산 감성천, 덕과 신정천, 용산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 26억 3,387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191쪽을 봐주세요.
이동, 탑동, 감성, 신정, 용산소하천이 실시용역을 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본예산에 이동천, 탑동천, 감성천은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했었고요. 금번에 추가로 신정소하천, 용산소하천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지방이양된 사업인데요. 전환사업으로 이 금액을 일정 금액을 편성해야만 우리 시가 패널티를 받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추로로 확보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해가 갔고요.
여기하고는 무관한 얘기지만 인월 계암에서부터 일대까지 하천 공사가 마무리가 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지난번에 시민과의 열린대화에서도 그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둑방이 완공은 됐어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안 됐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호소를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도시과에서는 나무 식재를 해달라고 주민들이 해서 식재 계획을 세워서 가고, 도시디자인팀에서.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아영 소재지까지는 동편은 인월면이고, 서편은 아영면이고 하다보니까 한쪽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계획이 잡힌다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양쪽이 똑같이 이어져나갈 수 있게끔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한쪽이 되고 나면 이쪽에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하천 제방에 포장을 말씀하시는데 예전에 저희들이 지방하천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제일 먼저 칼질을 하는 부분이 그런 치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방포장이랄지, 친수사업에서 많이 총사업비 조정을 해서 승인을 받곤 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무수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아쉬운 감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풍촌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계속 공사를 하다보니까 청계지구는 포장을 못했고, 저희들이 인월지구로 발주한 인월지구, 의지지구, 두락지구는 포장을 어느 정도 제방 포장을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이 비포장인데요. 그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농정과 농로포장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습니다.
그게 단순한 둑방도 되고, 운동코스도 되지만 또 농업에 관련된 도로도 돼요. 그래서 기계화경작로도 포함이 된다. 저도 그래서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같이 협업을 해서 두 부서에서 차근차근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는데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방위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를 왜 추경에 세우셨어요?
민방위 대피시설 물품 교체라든지, 화생방 방독면은 꼭 필요한거라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랬어야 맞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본예산에는 지적해주신 대로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명숙 위원 그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전에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전에는 조금씩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좀 놓쳤습니다.

○한명숙 위원 놓친 부분을, 행정은 놓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1차에 세우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매뉴얼이 없나봐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니요, 저희들이 분기마다 점검을 하긴 하는데요.

○한명숙 위원 이런 걸 봐서라도 담당자나 과장님은 바뀌시잖아요. 매뉴얼이 있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이 있고, 긴급한 예산이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잖아요. 매뉴얼을 만들도록 해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05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8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맑은 물 보전 및 관리입니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남강A 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 부족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 대기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가상계좌시스템 자료전환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 일반보전금에서 256쪽에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 기타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화물 민간자본이전에서 전기화물자동차 보급사업이 변경 확정 내시되어 4억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민간이전에서 생태관광협의회 운영 및 에코매니저 등 육성사업이 변경 확정 내시되어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일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19개소   중 노후화된 비상벨 보수 및 신규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중화장실 신축 1개소, 보수 1개소 및 노후화장실 2개소를 철거하기 위해 시설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폐기물 감량입니다.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에서 시청 앞과 현대아파트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사무실 근무자를 2명씩 배치하고자 1명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1,9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 교육을 할 때 이동식 TV가 필요하여 자산취득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폐기물관리법의 의거 사용 중인 매립장 시설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토록 돼 있어서 대산매립장 의무검사비로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 소각시설비로 국비 3억 원이 확정 내시되었고, 2026년까지 소각시설을 완료하기 위해 용역비로 국비 포함하여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서 199쪽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3억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국비가 3억, 시비가 10억인데 용역이 들어가면 바로 결과에 따라서 소각장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한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공사까지 다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공사 발주를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기존대로 20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들어가는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026년까지인데 공사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계획상으로는?

○환경과장 박영재 계획상으로 짧게 2026년 이전까지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길어진다면 몇 개월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몇 년이 아니라 몇 개월?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최대한 2026년 말까지 완료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누차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소각장 입지가 대산면으로 선정이 돼서 본격적인 용역이 시작되는데 지역주민들의 90%의 동의를 얻었고 공사하는 데서 전혀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걸로 믿고요.
양병우 팀장님을 비롯한 오나경 주무관님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때 과장님이 참석을 안하셨는데 쓰레기차량의 이동경로도 어느 마을에서 차량이 너무 많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 양병우 팀장님이 그때 과장님도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환경과장 박영재 그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바로 조치를 해주셔서 주민들이 너무 흡족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신속히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칭찬받을 만한, 잘하신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 초에 비상벨 같은 경우는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119개소 화장실 중에서 45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 거의 30개소 이상이 고장이 나 있고 그래서 30개소에 대해서는 먼저 보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수시로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 중에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본예산에 세우고 나서 나중에 확인하셨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추후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 전에 파악하셔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지킴이 급여 같은 경우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있었잖아요, 더 확장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런 급여도 그때 올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환경과장 박영재 지킴이는 현재 3명으로 돼 있어서 현대아파트에 2명, 시청 앞 지리산새마을금고 옆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씩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명 분을 더 추가로······.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은 인원이 더 확산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미리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예산 편성이 이전에 투자심사를 받지 못했던 사유가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투자심사 말씀입니까?

○이숙자 위원 예.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국가 투자심사를 받는다면 300억 이상 돼야 투자심사를 받는데 300억 이하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게 받지 못한 사유입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안 받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안 받아도 되는 사유라고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혹시 중기계획에 반영을 했다면 당연히 예산 편성 이전에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중기계획 이전에 국비가 300억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300억이 안 됐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얘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천 위에 있는 백두대간생태공원은,

○환경과장 박영재 교육장 말씀하십니까,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소태수 위원 물놀이장까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물놀이를 부모들이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 앉아 있을 데도 없고, 아이들하고 같이 물놀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놀이하고 시야에서 앉아 그늘막 속에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에 백두대간교육장 정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6월 추경이 있다면 그때도 준비를 해서 여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참 좋지 않을까······.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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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최해성

---

○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동규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