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3회-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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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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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3월 8일 (금)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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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2.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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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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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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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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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총괄보고를 받은 뒤, 각 과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먼저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업과 농업인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적절한 전문인력 배치, 순회수리 서비스 시행 등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5월 춘향제와 연계한 농특산물 축제를 진행 예정이며, 남원 우수 가공품에 대한 판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벼 공동방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약제만을 원하는 농가들을 위한 사업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개 사업, 사업비 126억 3100만 원으로 상반기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매입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 완료하였고 집행 예정이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장비 도입 및 리모델링 예산은 4월 완공 예정이며, 미꾸리공유양식 플랫폼 구축사업은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장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현장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유수경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18쪽 12번을 보시면 2025년 벼 수매 희망품종이 선정됐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2025년도 품종이 조담하고 참동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16번에 미꾸리 양식단지 있잖아요. 관외 어업인 모집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3월부터 모집예정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수요충족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애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17번을 보시면 토종종자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토종종자 보급사업은 기존에 저희 전통적으로 농가들이 심는 모든 종자를 얘기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토종종자 보다는 검증된 국내육성 품종만 종자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 주도형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민간에서 토종종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같이 만나서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그것도 해주시고 보급을 통해서 우리가 생산성이나 경제성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숙자 위원 그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유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번 공동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방식을 신속하게 추가하는 것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금년부터는 공동방제와 개별방제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부위원장 김한수 혹시 농협 관계자 분들과 면담을 해보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개별적으로는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의견과 농업인들의 의견과 또 드론농가들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때 제 사무실에서 과장님하고 청년 항공방제대표단들하고 면담을 가졌잖아요. 그분들의 얘기도 개별방제하는 데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MBC 뉴스를 봤는데 전라북도 공공수매가 신동진으로 돼 있습니까? 참동진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 참동진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신동진에 대해서 방송에 나오던데, 신동진을 농협 RPC에서 수매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신동진 품종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좀 있어서 신동진을 더 갖고 가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신동진이 종자에 문제가 있다고 방송에 나왔거든요, 곰팡이균이 있어서.
그래서 김관영 도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아침에 방송을 하던데 아직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아직?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알고 있습니다.
종자원에서 보관상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정인 과장님 제가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농가들이 요즘에는 모내기철에 육묘장에서 모판을 사다가 이양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이 육묘장을 보조받아서 육묘장에서 직접 모를 키우는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대형 물탱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업 중에서 물탱크 보조사업은 아직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차후에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여러 농가들이 물탱크를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는 걸 원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현장지원과와 협의해서 검토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현장지원과,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부위원장 김한수 조그마한 100리터, 200리터가 아니라 대형 물탱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과수, 원예 그리고 수도작 이런 데서도 꼭 필요한 물탱크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작년 23년도 한해 농업인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셨지만, 새롭게 24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농업인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마음 자세가 없으면 아마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기가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4년도에도 수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나락 수요조사를 했어요.
도청에서 했는가요, 정부에서 했는가요? 현장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기열 위원 왜 조사를 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남원에 잔여 곡물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왜 했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혹시 대신해서 답변을?

○위원장 김영태 담당 팀장님은 관등성명을 대시고 이기열 위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팀장 최준호 식량작물팀장 최준호입니다.
남원시에서 농가 보유를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농가들이 쌀값이 오를 때 내다 팔려고 비축을 해놓은 조곡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도에다 수요조사를 물어보니까 추가 수매를 할 계획은 아니고요. 정부, 쉽게 말해서 양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 하달한 공문으로 알고 추가 수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농민들은 그 수요조사로 인해서 수매를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감 때문에 정말로 문의가 많이 와요. 물론 정책적으로 필요해서는 수요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괜히 이거 해서 농번기도 다가오고, 창고도 비워야 되고 또 금전적으로 금전이 필요할 때도 됐는데 나락을 팔아야 될지 수매를 기다려야 될지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는 이런 시기를 피해서 12월에 한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시기를 넘겨서 4~5월에 정책조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등록금 챙기고 이럴 때 수요조사를 해서 혼란스럽다, 시기를 좀 맞춰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1번에 보면 공동방제 실효성이 낮다고 했는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남원에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농업용 드론 보유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거를 한번 파악해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좀 개인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까지 다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저도 몇 번 직원한테 이거를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자꾸 많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드론이 관리기 대수 같이 많은 게 아니고, 읍면동 단위 협조요청을 하면 금방 수요조사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끝없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됐다. 일찍이 기 드론을 구입하신 농가는 아마 교체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구입연도하고 남원에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방제에 대해서 계속지원을 해야 되는지 드론에 대해서는 지원을 절제를 하고 방제비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분석을 해봐야 할 시점이 됐다 이래서 한번 분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기열 위원 농촌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번을 볼게요. 수리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순회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농철이 다가오는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기계 순회수리는 시에서 하고 있는 120봉사대에 맞춰서 저희가 1년에 120회 정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순회수리는 직원들 간에 기능직을 우대 채용하고 있지만 경력자 간에 수리능력 차이가 있다 보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계신 분이 후배를 이끌 수 있는 어떤 배움교육으로 각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고장난 농기계를 함께 체크하고 함께 고치는 과정에 수리를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나요 아니면 기간제로 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멘토의 역할은 공무직이나 임기제분들이 하고 있고요. 기간제분들은 의회에서 인건비 단가 상승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열세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열 분이 자격증 있는 분이 들어올 정도로 많이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사대에서 수리하고 있는 건 마을순회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를 테면 금지면을 우리가 봤을 때 농번기에 과연 봉사대가 금지면에 몇 개 마을이나 들어가는 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월에 금지면 몇 개 마을에 봉사대가 들어가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전 마을 중에서 120개 정도니까 금지면으로 따지면 결국에 N분의 1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됐다, 순회수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못 한다면 임대농기계에서 하루 이틀 날을 잡아서 가져오시라고 해서 수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봉사대에 의존하지 말고 면별로 순회수리 계획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겨울 내내 묵혀놨다가 시동을 걸려면 안 걸어지는 상황도 전개가 되고, 이것도 공업사에 싣고 가고 이런 시간도 허비가 되니 하루 정도 면별로 순회 아니면 오전에 가까운 인근 면으로 해서 오전에는 A면, 오후에는 B면 해서 점검 차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해 주시면 농업인들 편리성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8번에 보면 임대사업소 조례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답변은 '조례 개정 여부는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음' 해놓고, 처리결과는 '완료'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습니다. 진행입니다.

○이기열 위원 진행으로 하셔서 필요성이 있다면 진행을 해서 완료를 하시고, 필요성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명시이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사고이월이요.

○이기열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번 주에 5필지 중에서 3필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주에 묘지하시는 분하고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고이월로 7600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많이 남죠? 다 써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50만 원 정도 남고 다 씁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에 싹 정리하고 그렇게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올해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또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세워야 사업이 진행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9월에?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2회 추경 때는 저희가 옹벽이나 이런 것을 구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월이나 3회 추경에 가면 또 겨울 돌아오고 해서 작업이 힘드니까 2회 추경에 올려서 여름에 착공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서둘러 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과장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료도 있고, 진행 중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명시·사고이월 사업도 2024년도에는 집행을 원활히 하셔서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춘향골농협을 잠깐 들렸는데 핵감자가 출하되고 있어요. 농가 소득에 아주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운봉 씨감자 공급을 하셔서 수확철에 접어들었는데 단가도 농가들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과장님, 소장님, 직원분들 농업·농촌을 위해서 올 한 해도 더 열심히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박종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경사업소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2개월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기본적으로······.

○부위원장 김한수 소장님, 대산면 옥률리에 보니까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그다음에 도축장 금돈에서 나오는 하수관 공사를 한 것 같은데,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환경과에서 한 걸로······.

○부위원장 김한수 환경사업소하고는······.

○위원장 김영태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경영팀장 유홍규 하수경영팀장 유홍규입니다.
도축장에서 저희 하수관로로 매립장을 경유해서 하천을 건너서 하수관로로 연결 돼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유실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기초공사를 하고 관을 올리는데 그 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수경영팀장 유홍규 하수관거는 참고로 2년 전에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기존에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나요?

○하수경영팀장 유홍규 침출수는 1차 침전을 한 후에 저희한테 하수관로로 연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금돈에서 나온 것과 같이 연결하다 보면 양이 많아가지고 혹시 관로에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은 없을 거 같아요?

○하수경영팀장 유홍규 현재는 비가 오지 않은 한 전량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 폭우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한번 관로가 파손이 돼서 주생면 일대가 완전히 생활하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수경영팀장 유홍규 예, 다시 한번 환경과에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소장님, 10번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미포함 되면 시비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들이 미포함된 것은 예산때문에 그런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경제성 관계로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용역해서 환경부 승인 받아서 판단하거든요, 저희 임의대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규모 마을들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도 소규모 마을도 우리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환경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책을 환경부에서 수립한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와서 가능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고요.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안 되는 마을은 반영이 될 걸로 보고 그것도 반영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을은 장기적으로는 처리장을 통합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별도로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게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런 마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큰 마을은 거의 된 것 같더라고요. 시비로 하기에는 조그마한 마을 하나 해도 30억, 40억씩 들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 부담이 많아서 가능하면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국비로 해야지, 시비로는 부담이 너무 커서요.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수도는 시민들의 기본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원체 일을 잘해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많이 없어요. 한 가지 이제 부임을 하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7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생 중동마을과 A분하고 소송이 일단 1차 소송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할 때는 소송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중동마을이 졌어요.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중동마을이 졌기 때문에 땅을 뺏겨야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혹시 소장님 파악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소송에서는 그렇게 됐고요.
현재 감사원 감사를 하고 진행 중이거든요. 감사원에서 별도로 법률 검토를 하고 처분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자기들이 처분하기 전까지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공문이 와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어차피 감사원 감사에서는 행정처분을 할 것인데 법정 소송에서는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리자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원 감사에서 처리결과가 나오면 행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또 거기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대화는 해보셨나요? 진행 중이니까 대화를 못 해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감사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감사원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 또 다시 문제가 되거든요.

○이기열 위원 올해 3년 차거든요. 감사원 감사도 2년 차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주민들을 생각하거나 A라는 분을 생각할 때 한번 더 독려를 하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제가 와서 내용, 진행상황은 직원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감사원 감사가 길어지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게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생 중동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2년, 3년 차 마을주민들끼리 감정들이 생기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되도록이면 빨리 끝나야 주민들 간에 소통·화합이 이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그렇습니다.
최고 문제가 재산보다도 주민들 간의 분열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드렸던 지적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 관내 어린이집 대상 하수처리장 견학을 기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이 공문을 발송하셨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제가 와서 한번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한명숙 위원 일단은 어린이집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학습이잖아요, 어릴 때 조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빔프로젝터 외에 우리가 학습을 하더라도 애들에게 정말 어릴 때의 조기교육이 눈높이에 맞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나요 아니면 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스마트하수처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랑 해서 장비나 교육시설들을 보강을 그때하려고 설계에 넣어서······.

○한명숙 위원 혹시 벤치마킹은 가보셨나요?
타도시에는 있는 소각장이나 벤치마킹을 가 보면 학습장도 당연히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스마트처리장 할 때 교육장이랑 빔프로젝터도 정비를 해서 교육시설은 정비하려고 하고, 팸플릿은 기본적으로 만들고······.

○한명숙 위원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처음에 인지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교육을 환경사업소에서 할 때는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생활에서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7번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9번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환경사업소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주생 중동마을이에요. 그러면 오폐수나, 냄새가 가장 취한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도 중동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냄새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다 맡고 계셨던 분들이 이제 혜택을 보고 있어요,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상의 문제로 2023년도에 하수관만 연결을 하고 가정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뒤로 미뤄졌단 말이죠.
그러니 중동마을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분열, 중동마을이 가지고 있는 오폐수관이나 하수관에 오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의 편리 앞에 그 뒤에 맡는 것들을 다 맡고 계신 분들이 예산액 부족으로 생활에 삶의 질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예산부족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일단 공사가 착공됐으니까 2025년도에 완공하려고 계획은 돼 있는데 최대한 빨리 금년에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 부분은 중동마을에 사는 분들의 소장님이나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내가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남원 23개 읍면동에 모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감당해야 됐던 수 많은 시간과 세월을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예산 부족으로 뒤로 미뤄져야 될 사업은 아니다라는 걸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시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썼어야 될 마을인데······.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힘없고 말없다고 해서 행정에서 이러면 안 된다, 너무 늦었다.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더 미뤄진다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종만 예,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한수 강자청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2개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2개월이 못된, 1월 21일자로 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업무파악이 아직은 다 확실히 안 되셨을 걸로 보고 명시이월 13번을 볼게요.
송동 동양마을 추진상황에 보면 '인월 도장'이 무슨 뜻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동양마을 상수도사업 정비공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억 2천을 받았었습니다.
동양마을은 작년에 사업이 끝났는데 특별조정금 잔액이 남아서 거기를 인월 도장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도장마을 10가구 관로 교체를 거기에 잔액 투입을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잔액 1억 5,100만 원이 인월로 가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예.

○이기열 위원 송동 동양마을로 항목이 올라오면 되나요?
원래 그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예, 원래 사업 자체가 동양마을 상수도 정비공사 완료사업에 계상된 예산인데요. 그 예산을 공사를 다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저희들이 그쪽에 투입을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을 완료하고 인월 도장으로 따로 사업을 세우는 게 안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특별조정교부금 목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좀 변경하기가 그래서······.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송동 동양마을은 완전히 준공이 됐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남으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불용하기가 뭐해서, 예산도 아깝고 그래서 급한 데가 있어서 선투자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잘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질의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설명을 하실 때 체크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질의를 안 해도 되고 이해가 빠르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남원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수를 관리하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제 부임하신 만큼 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의 누수율도 줄이고 정말로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8번에 상수도 요금 인상방안 계획 용역 결과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3월 중으로 사무실 내부적으로는 초안 정도는 용역사에서 3월 말에 보고를 받기로 했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이 요금 인상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 생활과 민감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년에 1번씩 상수도 경영평가를 받는데 상수도 요금 관련으로 인해서 등급이 낮게 받고 항상 지적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요불가결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숫자가 낮은 쪽으로 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다자녀 3명 가구에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2명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 했고요.
다른 데를 찾아보니까 인천은 3명에서 2명으로 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1년에 1400만 원 정도 다자녀가 3명 기준일 때 그 정도 감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금액 자체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관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남원시 발전이라든가, 생활인구라든가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려서 좋은 결과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10번을 보시면 상수도 공급과 관련하여 신촌마을 도로 건너편 있죠? 거기에 6~7가구가 있는 곳이에요. 혹시 모르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만 할 테니 참고로 들어주세요.
6~7가구가 있는 곳에 상수도 공급요청 민원이 몇년 전부터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민원 들어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전체적으로 보면 신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난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내용을 접한 바 있는데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금후계획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 현재 상황을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립가구에 대해서 읍면동이라든가 주택들이 귀농이라든가 귀촌하신 분들이 산발적으로 집을 짓고 사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밀집해서 사시면 투자하기가 좋은데, 살기 좋은 곳을 찾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단독가구들이 몇 차례나 되는지.
244가구 정도가 마을에서 떨어져서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00% 수도 공급을 하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도 그 관계를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거든요. 244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큰 곳도 좋지만 작은 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6번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체납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보통 보면 단적인 예로 하정동에 요양병원 같은 경우가 폐업이 된 상태거든요. 남원에서는 단일업체로 봤을 때 그 업체가 2500만 원 정도로 가장 많더라고요.
그런 곳이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압류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업체들이 물을 많이 쓰는 곳에서 경영이 어려워서 못 내고 있는 곳도 있고, 시가지에 보면 연립주택에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수도, 하수도 요금이 같이 발급이 되다보니까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7억 정도로 상하수도 요금 합해서 그런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강력한 행정처분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별도의 말보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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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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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첫 번째로 제안 이유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의 효과적 성과 달성과 전문 기술을 수반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공공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탁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사업의 관련 근거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편람과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필요성으로는 효율적 성과 달성을 위해 ICT 기반의 전문기술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며, 성과 미달성 시 우려되는 패널티와 행정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다음은 송수관로 건설사업 추진근거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 처리 지침 및 편람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입니다.
필요성으로는 송수관로 건설 및 시설 운영관리 일원화로 용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붙임 1 9쪽, 붙임 1-1 10에서 14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 시설개요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사업 관망정비 20.2km, GIS DB 구축과 누수 탐사, 관 세척 및 갱생, 블록 구축 21개소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시설 계획이 결정됩니다.
송수관로 건설사업은 관로 10km 신설,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총 사업기간은 사업 6년, 준공 이후 성과관리 4년으로 총 10년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련 조례에 따라 5년 단위로 단계별 위탁을 체결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송수관로 건설사업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0개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소요예산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위탁수수료는 33억 원이며, 송수관로 건설사업은 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결과 적정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련자료는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세 번째로 금후계획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대한 사무의 공공 및 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금년 3월 위수탁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금년 4월부터 후속 노후 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9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송수관로 건설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으므로 금년 6월부터 착공하여 2026년 12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기회에 남원시 상수도 행정이 선진기술을 연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강자청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맑은 물 공급 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내줬을 때 위탁을 하시면 남원시에서 하는 것과 동의안을 내줘서 위탁하는 것과 차이점이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위수탁 추진을 해서 가장 고려하는 것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유수율이 85%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기관에 위탁했을 때 우선 가장 큰 성과고요. 두 번째로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담당자 1명이 모든 사업을 일관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에서 6명 내지 8명 정도의 전문인력이 남원시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저희들하고 교류를 해가면서 이 업무 외에 정수장 운영 관리나 수질 관망 관리 같은 선진기술을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시행했을 때 건설사업 관리 쉽게 이야기 해서 감리를 하면 57억에서 60억 이상 소요되는데, 33억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저희들이 10억, 20억 이상 절약되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장 김영태 간단하게 예산 절감 겸 우리가 누수율도 잡을 수 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외 1개 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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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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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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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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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먼저 늦게 참석하게 돼서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해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4월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 제정에 따라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바이오소재 혁신 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산업의 원료 작물의 노지재배로 유 성분함량이 일정하지 않고 작황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를 극복하는 기술개발을 하고자 농가 및 창업에 적용하여 상용화하기   위함입니다.
남원 바이오산업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개 기업은 그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성장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농생명바이오산업에 디지털 융합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원료재배 온실 및 소재개발실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소재의 융합센터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결과를 토대로 창업프로그램 설계 및 실습을 통해 미래 경영인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기업, 보급형 농가 등 발굴 적용하여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입니다.
부지는 노암동 867-3번지로 446㎡이고, 실험동 1동과 지원동 1동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 9개월 간이며, 소요예산은 도비 82억 5천만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107억 5천만 원으로 총 1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대응 업무의 범위는 바이오소재융합센터 건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완공 되면 연매출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금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시험동 1동, 지원동 1동을 건립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건립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계산을 해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작성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이 내용이 끝나고 나면 오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으로 단순한 산출기초가 아닌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10억을 통해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실시설계 비용에 다 담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처음부터 규모가 적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규모를 크게 예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기금 107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90억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처음부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규모가 너무 크게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이 사업의 제목 자체도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다소   낯섭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도 그렇지만 환경과 기후변화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언제까지 노지재배에서 좋은 성분을 만들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양질의 인재 양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로 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했었던 게 아니라 전라북에 있는 5개의 연구기관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계속 준비를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최초 위탁 및 대행 시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동의안이 되고 나서 예산이 세워져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동의안도 안 됐는데 예산 올라왔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사실 저희가 본예산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과 도비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그 해에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기관들과 연차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명숙 위원 그건 과장님 업무의 변명이고, 저희 의회는 행정절차를 우선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타당한가, 안 한가를 오늘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한테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는 말을 먼저 해주시고 이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에게 미리 와서 확인을 한 상태는 예산이 먼저 올라왔고 동의안은 오늘 올라오는 것은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적절치 않고. 그렇다면 시급성이 있었냐, 이게 그만큼 더 시급하냐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고, 궁금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의원들은 시민의 행복권 그다음에 시민의 권리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과 관계되는 예산들을 이야기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도 시민하고 삶의 질이 연계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했었는데 긴축예산이라는 이유로 많은 시민들하고 연결되는 예산들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은 이게 정부 예산의 긴축재정의 한 예고, 우리가 1차 추경이 있으면 그때 부족한 시민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예산들은 세워주겠다고 해서 그런 조율에 의해서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부족했던 시민의 행복권, 권리권, 안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다 잘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인 예산에 우선되어 있는 예산들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도 행정절차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시급성에 그렇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관되지 않은 연구사업비가 우선돼야 되는지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님, 저희들이 남원 바이오산업······.

○한명숙 위원 아니, 이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제가 제 지역구의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 11개가 격년으로 신청을 하니까 2년에 1번씩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는 11개의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했고 2023년에 2024년을 수요조사 하니까 24개의 공동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개를 사업했던 것보다 24개니까 2년에 1번씩이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견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못해서 1차 추경에 그게 올라오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24개의 예산의 5억만 수정예산으로 더 올리면 24개 아파트에 7~8천명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예산부족으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수 많은 아파트의 방수, 균열, 내부 안전과 관계되는 것들은 예산 부족으로 해서 7~8천명이 5억을 못 세워서 지금 자부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행정절차도 미이행하고 동의안도 되지 않았으면서 연구사업을 하고 연구를 해서 지금까지 하는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에 10억은 세워주고, 저희들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련된 바이오소재융합센터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한 시발점이기 때문에 미래산업에 대해서 투자도 필요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미래사업을 위해서는 투자해야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미래의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한명숙 위원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현재가 부족한데 미래만 꿈을 꿀 수는 없죠. 저는 그 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아무튼 미래를 위해 우리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걸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당연하죠,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습니까?
현재 없이 미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도 고민을 하고, 저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미래도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필요하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깊게 좀 생각해주시면······.

○한명숙 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아, 여기서 중지······.

○한명숙 위원 7만 7천의 남원시민들이 우선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영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안건을 먼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 그건 제가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방소멸대응기금 건에 대해서는 이미 행안부에서 산업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가 우수하다고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만 기반시설을 만들고 연구시설을 만드나 해서 팀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주로 산업과 일자리 부분에 밀양 같은 경우에도 수소연구소를 만들고 결국은 그분들이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대목이고 그리고 이게 국비하고 도비만 들어가는 실시설계 부분이거든요.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못했던 부분은 제가 인정하고 이 부분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오후 2시에 속개를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동의안 때문에 회의를 정회하고 다시 속개를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기로 오전에 말씀드렸고,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줄기차게 9대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이럴 때만 행정절차를 운운했었고 다음부터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올라온 것은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거밖엔 생각이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들어와서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과 연관되는 것보다 우선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예산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저는 동의안도 여기에서 보이콧해서 수정예산에 저희 시민들하고 연관되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4월 임시회 때 동의안을 해주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부분이 공유재산심의 때문에 안 돼서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도의 관계자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도에서 남원을 찍어서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냐, 화장품산업에 연계해서 바이오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남원이 화장품산업이 있기 때문에 핑계 삼아서 화이트바이오 천연물사업을 시행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나 직원들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다른 지역은 바이오특구로 가고 있어요.
남원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쪽이 먼저 해내면 바이오특구라든가 바이오산업 같은 게 남원은 그만큼 자꾸 쳐진다는 거예요.
좋은 자연환경도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딱 돼 있는데 자꾸 미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남원의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명숙 위원 저는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지홍 위원 그거 하고 시민의 삶의 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명숙 위원 왜 관계가 없어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윤지홍 위원 이게 뭔 관계가 있어요?

○한명숙 위원 관계가 있죠.
저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는 동의안을 해준다고 해도 예산은 못 올려줘요.

○윤지홍 위원 아니, 이거는······ 도지사님이 직접 남원을 찍어서 사업을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위원장 김영태 잠깐, 윤지홍 위원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고 예산을 다루실 때 그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시고,

○한명숙 위원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고,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통과돼야 도에서 이걸 빌미로 해서 국비를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 사업이 결국에는 익산이나, 김제나, 다른 쪽으로 뺏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를······.

○위원장 김영태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할 수 있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 분 중 찬성하신 위원은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숙자, 김영태 다섯 분이고, 반대하신 위원은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권하신 위원은 염봉섭, 이기열 두 분입니다.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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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위원 : 8인
찬성(5)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숙자
반대(1) : 한명숙
기권(2) : 염봉섭, 이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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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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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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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559억 7,727만 원 대비 211억 8,151만 원이 증액된 1,771억 5,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10억 원, 경외상가 환경개선에 22억 원,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에 2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62억 1,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10억 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80억 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9억 3,000만 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에 17억 4,000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23억 3,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촌고용인력지원 3억 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에 9억 3,4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1억 4,000만 원, 귀농의 집 조성사업에 1억 원, 귀농귀촌 둥지마을 조성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에 2,319만 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산란계 칼슘첨가제 지원에 2,736만 원, 구제역 긴급방역비에 1,000만 원 증액,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5,650만 원 증액, 동물복지사업 4억 7,190만 원 삭감하였으며, 산란계농장 난좌구입 지원에 1,809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분수림 수익분배 매입대금에 1억 원, 교룡산 맨발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에 5억 원, 경제림 조성사업에 7,920만 원 증액 편성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7,5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화동에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88억 5,743만 원 대비 62억 1,116만 원이 증액된 350억 6,860만 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방공공요금 및 물가안정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우리 시가 지방물가안전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1천만 원 교부받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출연하고 이차보전금을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신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총 80개소 소상공인 상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년에는 50개 상가, 23년에는 125개 상가가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올해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예산지원 확정에 따라서 남원사랑상품권의 할인보상액에 대한 시비 부담을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원사랑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경외상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경외상가 4개 동에 대해 총 2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리모델링 비용으로 19억 원, 집기류 및 장비구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을 통하여 광한루원 인근 상가들의 현대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가 내부를 개선하여 방문객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경외상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다음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입니다.
24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도비 예산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을 위한 시비 예산을 26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인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인회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시장매니저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 상가환경개선사업을 포함하여 소상공인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지역 일자리공시제 대응 자문 운영입니다.
지역 일자리공시제에 대응하고 전국 지자체 평가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가능한 실현 계획을 마련하여 우리 시 고용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197쪽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입니다.
남원시 청년들에게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2억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시설 정비 등의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 안전관리 법정 의무시행, CCTV 설치, 공공요금 등의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 그리고 냉방기 및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비 예산 지원이 확정되어 해당 사업을 위한 시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4년 저소득층 85개소에 8,500만 원, 복지시설 1개소에 1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24쪽을 보면 경외상가 리모델링 있죠.
혹시 리모델링 사업이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일자리경제과로 편성되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작년까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가 등을 활성화 시키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와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짐이 하나 더 왔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약 만료된 상가 입주자들 물건이나 비품들이 잘 정비가 되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월 달에 다 이전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는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그분들이 정비하시면서 불만 같은 건 없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다소 약간의 불만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 자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본인들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그런 부탁 말씀이 있으시면서 자진철거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떠한 것이 있었을 때 먼저 알려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앞장서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원시 & 더본코리아 업무협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앞에 유인물을 배부해드렸습니다.
남원시와 더본코리아 업무협약 체결인데요. 더본코리아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협업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입니다.
기업명은 더본코리아로 백종원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5일 날 지역상권 현황설명 및 자문 협의를 더본코리아 기획팀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9월 25일 지역상권 현황설명 및 자문 협의를 한 차례 더 했고요. 11월 1일에 지역축제 및 상권 활성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저희가 직접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하여 광한루원과 경외상가, 춘향제 축제의장, 요천변 등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1월 18일에 또한 지역축제 및 상권 활성화 자문을 구했으며, 2월 6일에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경외상가, 춘향제 먹기리존, 막걸리 축제를 하는 '백종원존', 외식산업개발원도 지자체마다 광역시도에 외식산업개발원을 한 군데씩 백종원 더본코리아 측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는 군산 쪽에 확정이 된 것 같아서 남원으로 유치를 해보고자 같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활성화 연계해서 고샘골목, 공설시장까지 연계한 사업을 백종원 씨가 운영하고 더본코리아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도 구하고 저희가 경외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도 계획에 담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월 14일에 당초에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었는데, 백종원 사장이 외국 촬영 관계로 4월 4일로 확정해서 같이 MOU를 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565억 원에서 19억 원을 증액한 58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공모결과 4개소가 선정되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국비 확보에 따라 자체 예산 1억 원을 감액한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2024년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에서 211쪽까지 농업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준설, 용배수로 현대화, 농로 확포장사업비 16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보전을 위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대성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포장으로 해서 전체 농정과에서 얼마를 신청했던 게 있나요?
(김영태 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정과장 조대성 전년 본예산에서 190억 원 정도 필요사업비가 다 조달이 못 되고 긴축재정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가 이번에 15억 원을 추가해서 전체사업비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태수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어렵다어렵다 해서 긴축 그리고 교부금이 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긴축을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요. 지금 본예산에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 불편한 점 농로랄지, 배수로랄지 이런 것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컷트된 사업이 올해는 많았어요.
기획실장님하고도 누차 얘기하고 추경 때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15억 가지고 남원시 읍면동 배정을 하다 보면 6천만 원 꼴로 평균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배수로랑 농로 한 두건밖에 못 해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고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추경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하고자 하는 행사 쪽을 보면 과감하게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국장님한테 문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기획실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그때 당시에 이 추경 건에 대해서 얘기도 신중하게 했지만 전부 다 무의미하게 돼 버렸어요. 우리가 핫바지가 돼 버렸어요.
우리한테 알선해서 다리를 연결하는 사업들도 전부 다 컷트가 다 돼서 이번에 상당히 난해한 일이 많이 처해 있었어요.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팀이 배석을 않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예산팀 직원 - 예산팀 참석했습니다.)
예산팀 직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태수 위원 오셨다니까, 실장님한테나 권미연 팀장님한테 가서 확실하게 이 내용이 토씨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전달을 하십시오, '이래서는 다른 예산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계가 와 계신가 여쭤본 것은 농정과 584억 중에 19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건 언발에 오줌 누기지 예산을 차라리 주지 말지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읍면별로 배정을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농정과 추가로 배정된 일들을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팀 직원! 다음 시간에 예산팀장님이나 실장님이 배석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47쪽 한번 보시면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소요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 증액 편성하셨죠?

○농정과장 조대성 당초 2억 편성이 돼 있고요.
영농기 전에 급하게 세워야될 부분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3억 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1억 원을 추가 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확보 예산 활용 후에 예산 부족 시에 편성하면 안 되었는지······.

○농정과장 조대성 당초 읍면동에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작년에 4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가 예산은 본예산에 2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다시 실 수요를 겨울에 조사했더니 3억 원이 소요가 돼서 이번에 1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한수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54억 7,099만 원에서 123억 3,860만 원 증액된 278억 9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입니다.
인프라 구축, 기획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고자 출연금 6,8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입니다.
천연물 바이오 소재 혁신 공급기반 및 첨단산업 고급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조성하고자 2023년 11월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국비 5억 6,600만 원, 도비 4억 3천만 원 총 10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입니다.
전북 화장품 임상센터 건립을 통한 남부권역 산업지원 기반 확충하고자 공사비 및 장비 구입 등으로 사업비 2024년 1월에 내시가 되어 국비 40억, 도비 12억, 시비 28억 총 80억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휴게공간 조성입니다.
옻칠공예관 정자의 노후화로 이용객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어 시설비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남원 옻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전시공간 마련과 옻칠 목공예 산업의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1월에 국비가 내시되어 사업비로 3억 6천만 원, 매칭 시비 5억 7천만 원 총 9억 3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홍보부스 제작 설치 용역입니다.
2024년 드론실증도시 선정으로 남원시를 홍보하기 위해 시설비 5,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용역입니다.
드론문화체험관 조성과 부지 확보를 위해 남원도시계획시설 현재 왕정공원인 결정 변경 용역비로 시설비 1억 4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2024년 2월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고, 이 사업은 국가 직접사업으로 드론 배송 분야의 지자체의 역할로 국토교통부 K-드론배송 표준안에 따라 드론배송 거점 및 배달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여 시설비 2억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2024 남원 세계드론 로봇 제전입니다.
드론과 첨단기술을 모티브로 전통적 남원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여 젊은이들이 찾는 종합적 드론 스포츠 행사를 위하여 국내 최초 국토부장관배 초중고 드론 축구대회, 드론 캠프 및 드론 교육 등 체험형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와 종합안전보험 가입 및 주관방송사와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3억 1,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드론 레저스포츠 행사 및 발전 방안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증 편성하였고, 홍보 조형물 및 부스 제작 설치비로 행사관련시설비 4억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광치 제1,2복합문화센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광치 제1,2복합문화센터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지도   용역비로 시설비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입니다.
불부합부지로 누락된 1필지에 대하여 협의 매입하기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노암산업단지 2지구 물탱크 설치 공사입니다.
물탱크 청소 시 노암산업단지 2지구 내에 단수 방지를 위하여 물탱크 1개를 추가 설치하고자 시설비 6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용역 하시죠.
필요성에 보면 남원시 드론산업 비전, 정책 추진성과 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서 드론산업 육성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서 제작 설치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드론산업 비전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레저스포츠 산업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한 산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비전이 레저스포츠 산업 도시로 가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정책은 뭘 하시려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정책이요?

○한명숙 위원 예, 비전, 정책, 추진성과라고 했잖아요.
비전과 정책은 다를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남원이 그동안에 전통과 역사를 추구하는 문화·예술도시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정책 방향으로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탈피해서 새로운 신성장산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정책을 갖다 저희가 드론이라고 하는 드론레저스포츠 산업을 정착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비전과 정책 표현이 흡사······ 제가 따로 교재가 있는데······.

○한명숙 위원 드론산업 비전, 정책, 추진성과 그다음에 드론산업 육성 성과를 공유하고자 했는데, 육성 성과는 어떤 걸 내서 공유하고자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사업비를 세우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드론레저스포츠 산업이라든지, 드론산업에 대해서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엑스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부스를 저희가 해서 남원을 알리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한명숙 위원 남원에서 성과가 되는 것들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것들을 남원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건가요?
남원시 드론 비전, 정책을 하는 중에 드론산업을 육성해서 성과를 공유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육성된 것은 무엇이고, 그걸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물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제가 다소 답변이 부실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부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일단 남원에 대한 것을 갖다 남원도 드론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남원이 드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레저스포츠라든지, 공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원에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도 알리고 정책적으로도 알리고 싶은 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육성 성과라는 것은 성과는 나타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과를 공유한다는 것은 뭔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준비단계이고, 뭔가 가시적으로 '남원에서는 이런 거다'라는 게 없을 거 같은데 '성과를 어떻게 공유하지?'라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이 대목은 국토부에서 실증도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되도록 하라고 해서······.

○한명숙 위원 실증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성과가 나온 것들은 공유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들어왔어요.
왕정동 근린공원을 문화시설로 바꾸려고 해요. 근린공원인 왕정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문화시설로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달빛내륙철도도 이제 곧 가시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남원역 앞에 뭔가 남원만의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드론에 관련된 체험관을 하나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여기에 물류시설까지 해서 하나의 집적화 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왕정공원을 시설 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설 변경을 하는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주민들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근린공원 시설로 돼 있을 텐데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시민들에게는 아직 못 여쭤봤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명숙 위원 결과 나오면 시민들에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들은 이걸로 알아주십시오'라고 나중에 통보만 하실 건가요?
(김한수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이런 게 서운해요. 애초에 저희가 하는 사업을 에가 발목을 잡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왕정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원에 공원이 12개가 있는데 8개, 9개는 도통·향교동에 있어요. 그리고 서부권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암공원 있죠. 그리고 공원이 없고 왕정공원이 공원으로서 없이 그냥 도시계획서 상에 시민들에게 활용도 못하게 도시계획서만 왕정공원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왕정공원을 우리 시의 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도는 시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시민하고 같이 공유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거리들을 행정에 이야기를 하고 또 잘된 점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죠.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그래서 우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 어차피 시민들의 호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럼요.

○한명숙 위원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139쪽을 봐주세요.
이번에 올라온 금액이 기정예산하면 29억 5천여만 원이 드론행사 비용이란 말이죠.
예산을 확보해놔야 준비가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갖다 입찰도 해야 되고 저희가 직접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들하고는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태수 위원 미리 확보해서 준비하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소태수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3월에 바로 행사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시면 금년도 신규 채용 예정인원이 몇 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바이오산업연구원 말씀이시잖아요?

○이숙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출연금에 대해서 현재 6,800만 원은 연구원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 본예산에 연구원들하고 연구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연구원장에 대한 것만······.

○이숙자 위원 혹시 4명은 아직 채용이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요?

○이숙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준을 언제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는 1명을 뽑고 있는데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4명을 채용하면 혹시 연구원장 채용 시에 전체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는 21명이고요. 연구원장님을 하면 22명인데 최근에 1명이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전체적으로요?

○이숙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전체적으로 이번 6,8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숙자 위원 책자에 보면 14억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숙자 위원 여기 중에 인건비 편성예산이 나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별도로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6쪽을 볼게요. 136쪽을 보시면 드론산업 홍보 부스 제작 설치 위치가 혹시 어디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올해는 세계드론제전을 하는데 있어 작년에 해보니까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남원시에 대한 주제관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드론제전을 할 때 주제관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대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백스코(BEXCO)에서 홍보 부스를 하면 억 단위가 넘어가서 그런 건 저희가 안내만 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부스 1식 설치 시에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1식 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다 하고 SNS도 있기 때문에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수고해 주시고요.
139쪽에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예산에 드론제전 관련 예산을 12억을 편성하셨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난해 40억 규모의 낭비성 행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17억을 추가 편성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번에 요청드린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됐는데 다시 17억을 추가 편성한 사유가 궁금한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당초에 29억 원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 만들고 산출기초를 하고 이번에 기본계획도 준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행사운영비로서 현재 행사운영비로 위원님들께서 10억 원을 해주셨거든요.
10억 갖고 입찰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숙자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산때문에 저기하니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서 드론의 역사를 우리 과장님께서 뭔가 종지부를 딱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뜰하게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토지 매입이 불부합부지로 누락된 필지가 발견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처음에 일반산단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적도에도 안 나오는 필지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누락 필지가 나와서 그래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분께서 예산이 다소 부족하지만 이것 갖고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면 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김영태 우리한테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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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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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운 영 전 문 위 원

최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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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환 경 사 업 소 장	박종만
상수도사업소장	강자청
농 촌 활 력 팀 장	소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