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3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2.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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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남원시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오동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블릿 PC의 적극적인 활용과 필요시 의원 개인에게 배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각종 회의 시 태블릿 PC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태블릿 PC 사용을 요청하신 의원님께는 의정활동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용차량 점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스타렉스를 대체하여 스타리아 11인승을 신규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책지원관 중 계약이 만료되는 지원관이 있을 경우 미리 계획하여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말 정책지원관 1명 결원이 발생하여 바로 신규채용을 진행했으며 3월 금주 중에 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각종 연수 및 교육 추진 시 역량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유능한 강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 및 연수 목적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 효과가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의회교실과 의회 견학 등 의회를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기억에 남는 기념품을 제공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은 증액시켰으며 청소년에게 제공할 기념품으로 수첩을 별도로 제작하였습니다. 내실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의회로 접수된 중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회 홍보물품 중 오래된 물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양질의 좋은 홍보물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오래된 홍보물품이 전달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올해는 지역특산품과 배부대상 등을 고려하여 홍보물품을 선정하고 6개 품목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소식지에 실린 의원 사진을 크게 넣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설 명절에 발행한 의정소식지는 개별 의원사진을 전보다 확대하여 게재하였으며, 신년 인사와 의정포커스 등에 사진을 많이 넣어 발행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소식지를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왕길성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회 차량 스타렉스가 바뀌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저번 주에 구입해서 갖다 놨고요. 기존 스타렉스는 재정과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김한수 위원 지금 주차장에 있는 검정 차량이?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김한수 위원 아직 시운전은 안 했죠?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그 안에 선팅이라든지 싹 했고요. 안에 언더 코팅을 보강하고 바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김한수 위원 예,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우리가 타 기관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또 위원장님들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타 기관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또 민원인들이 의회에 왔을 때 그냥 여기서 음료수 하나 대접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의 저명하신 분들이 왔을 때는 그냥 보내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런데 재정상 의회의 모든 홍보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대량 구입을 해서 의회에 방문한 민원인들한테 의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그분들한테 전달하는 것도 의회에 방문하신 민원인들한테 좋은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의원님들이 타 기관을 방문하면 홍보물품을 충분히 지급해서 방문하는 기관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오신 민원인들은 선거법에 의해 만약에 선물을 주면 위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타 지역구에 오신 손님들한테는 뭐······ 그래서 저희들이 수건세트를 만들었거든요.
일부 필요하면 드리려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많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히 고려해서 만약에 지역구가 아닌 다른 민원인한테는 지급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역구 주민한테는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해석이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김한수 위원 어느 선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민원인들한테 홍보물을 전달했을 때는 선거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선거법에······ 저희가 그 부분을 더 확인하고 금액 가액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위반이 안 되는 가액이 있다면 그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했던 청소년 의회교실 이번에 수첩을 만드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오창숙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오래된 홍보물품을 다른 곳에 가는 거에 대해서 지양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홍보물품을 6개 하셨다고 하셨는데 6개 물품이 뭐예요? 저희한테 미리 좀 책상에 깔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기관별로 방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하려고 6개 품목으로 했거든요.
옻칠목기컵세트하고 그다음에 방짜유기수저세트, 히말라야핑크솔트라고 2만 5천 원가량의 고급스러운 소금하고, 우드탁상충전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건세트, 만능수첩은 어린이들한테 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이나 상급기관에 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홍보물품을 드리고, 일반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저렴한 걸로 구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창숙 위원 유기세트는 저번에도 계속 홍보물품으로 사용했던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이 홍보물품으로 잘 쓰여지나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인기가 좋다고 해서 그때 거하고는 다른 걸로 해서 고급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옻칠목기 같은 경우는 어떤 세트예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목기컵이에요, 2개로 들어있는 거.

○오창숙 위원 2개로 들어있는 거?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하나는 좀 그렇더라고요.

○오창숙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져갔을 때 컵 크기가 너무 작다보니까 물론 위에 뚜껑도 있고 해서 그게 예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드리고 오기가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홍보물품 리스트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일 밑에 보면 연수 및 교육 추진 시 제가 했던 발언인 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유능한 강사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 및 연수 목적에 맞는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기존에 선호하신 의원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강사 선호도에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유능한 강사를, 저희들이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 명단을 의원님들한테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드려서 그분들이 충분히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정도 연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적사항이나 이력을 충분히 공개해서 의원님들이 선정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위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미리 한번 한 다음에 하는 것도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국장님이 가신 지 얼마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2개월 됐잖아요. 앞으로 또 몇 개월 더 계셔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이숙자 위원 그 자리가 남원시의회를 위해서 빛나는 자리, 빛나는 국장님이 되시기를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태블릿 PC 있잖아요. 이것은 요청하면 바로 주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드리고 대신에 와이파이가 되는 지역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개인별로 가지고 가셔서 사용하시고 반납해 주시든지 임기 내에 보시고 최종적으로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집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집으로 가져가셔도 좋아요.
가져가셨다가 사용하시고 분실만 안 하시고 반납만 해주시면 돼요.

○이숙자 위원 집에 영원히 가져가는 건 안 되고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요, 감사하게 잘 활용해서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차량 관련해서 구입을 해버렸나봐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강인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카니발이나 쏠라티를 하나 더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카니발이 9인승까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런데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이고 그래서 위원회에 보통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또 직원들하고 한꺼번에 이동하려면 최소 11인승은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카니발을 선호했는데 다른 분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11인승으로 하고, 쏠라티는 1대가 있는데 외부에서 같은 종은 좀 그렇다고 해서 자제를 했고요.
지금 버스가 노후돼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것은 사용연수가 되면 바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강인식 위원 버스도 있기는 있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강인식 위원 하여튼 차량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 추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사 인력풀을 하는 것도 하지만 대부분 컨설팅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연수를.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강인식 위원 컨설팅 업체 선정할 때도 강사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잘 검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이 시청은 유료화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의회는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그렇지 않아도 교통과에서 협의가 와서 저희들 전용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협의를, 원래는 공영주차장하고 의회차량하고 공통으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의회 입구에서 들어와서 저쪽 시청 강당 쪽으로 나가는 일방통행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돌아서 가면 불편을 많이 느끼니, 우리는 지금 같이 입구에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앞에 차단기를 설치해서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고,

○강인식 위원 차단기를 어디에 설치해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의회 입구에 설치해서 의원님들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뒤에는 차단을 해서 완전히 하려고 하거든요.

○강인식 위원 차량 들어가기가 동선이 원만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차단기를 어디에 설치할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현재 주차금지봉 있는 곳 있잖아요, 그 정도에 설치를 하고 의원님들은 무료로······ 왜냐면 시청은 5월 1일부터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은 무조건 특혜받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의원님들이 본연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회기가 아닐 때도 나오셔서 일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수정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강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이번에 수첩을 제작했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걸로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고 나면 청소년들한테 만족도조사나 설문 같은 건 안 받나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그건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나, 교육내용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준비하도록 해서 올해부터는 설문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의회교실도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물도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같은 예산이면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왕길성 1건 있었는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버스기사가 불친절했다는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분한테 사과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연관이 된 중요 사건은 앞으로 공지를 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퇴장)

2.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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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소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심의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 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 일부내용을 현 기관체제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해성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항을 현 기관 체제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으로 결정되어 2024년 2월 26일 통보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당초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당초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2003년 이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한 현 기관 체제에 맞게 안 제3조제1항 중 "남원시"를 "남원시의회"로, 안 제5조 중 "남원시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 규정"을 "남원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인)

최 해 성

○출석사무과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왕길성
자치행정전문위원	이강철
의 사 팀 장	배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