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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본회의-제1차)
제26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5일 (화) 11시04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휴회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9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2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9일 오동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월 21일 의원발의 조례안 8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30일과 2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등 20건의 일반안건과「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4일 김정현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오창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정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걱정과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주도 혁신 성장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각지에 소리없는 재앙, 지역소멸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그 자체로 완결적인 경제구조를 견지해 낼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우수 기금사업을 발굴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고등급 배분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기조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과 행정적 지원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금 배분을 위한 평가 기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가운데 실질적인 진도율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예산 집행률뿐이나, 기금사업을 위·수탁으로 시행할 경우 재원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집행 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일 수 있기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례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의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충북 보은군으로 2022년 배분액 60억원 전액을 집행하여 10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보은군의 제출사업이 ‘온-누림 플랫폼 건립사업’ 1건으로 전체 사업비 240억 원의 일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전체 사업비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을 사업수행 기관에 이전함으로써 실제 사업의 집행 현황과 무관하게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평가 기준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원시는 2022년 60억원을 배분받아 공공산후조리원, 지리산권 관광휴양벨트 조성사업, 남원 인재학당, 지리산권 미꾸리 공유양식 플랫폼 구축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투자계획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112억원을 배분받았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 5건 가운데 4건이 건물 신축이며 나머지 한 건도 광한루와 남원 관광단지를 잇는 다리 건설사업으로 이 사업에만 300억원이 넘는 기금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인지, 인구소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사회 정책에서 탈피하여 정책융합과 지역맞춤형 전략적 연계·통합 추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활력있는 지역으로 동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자립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출산장려와 양육, 청년사업 기반 조성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유연거주 제도화와 생활·관계 인구 확충, 스마트 생활공간과 주거·이동 편의지원 등 다각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역간 이동성 강화를 위해 주변 지역과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체계 구축을 다룬 전략이 요구됩니다.
셋째,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추진 방식은 지방 현장의 다양성과 정책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간 연계협력과 생활권 공유를 추진하여 도시와 교류·상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광주와 대구는 민선9기 시작 4개월 만인 지난 2022년 11월 달빛동맹강화 협약을 하고 균형발전 동맹을 맺어 하늘길, 철길, 물길을 열겠다고 약속을 한 후 1단계로 지난해 4월, 5개월 만에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달빛 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여 달빛동맹 2단계인 철길을 열었습니다.
불과 9개월 만에 대구와 광주가 힘을 합쳐 달빛철도를 통해 단절돼 있던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700만 시도민의 일상을 연결하는 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대표적인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소멸 위기대응 모니터링과 성공모델 응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과 통합적 추진 방식이 요구됩니다.
인근 장수군의 경우 총 140억원 규모인 기금을 100% 가까운 집행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과 꿀벌 6차 산업단지 조성 등 관련 사업 2건 모두 행정절차도 복잡하고 까칠한 민원까지 적지 않은 시설물 구축임에도 큰 걸림돌 없이 추진했습니다.
실행기관임에도 철저한 사전준비 덕에 기금을 제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보다 근본적으로 준비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노력을 동시에 취하지 않는다면, 매년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헐레벌떡 각 실과에 업무협조를 구하여 주관부서에서 매년 ‘발 등의 불’로 허둥대며 준비하는 모습이 되풀이될 것이며 기금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올해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10년 간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정책인 바, 사업별 배분 내역, 집행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구소멸 지역은 지역의 존립이 출산력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인구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 및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의 순환구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구의 유입과 유출은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실물경제 기반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상당한 정책 사업의 기금 배분 내역에 관해 시민과 언론의 관심이 높음에도 일부 사업 사례를 포함한 언론 보도는 있으나, 과연 그동안의 인구감소 추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보니 지자체 맞춤형 기금투자 사업을 발굴하고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정 업무에서 인구소멸보다 시급한 과제는 없습니다.
모든 정책의 결론을 인구증가와 연결해 소멸위기를 상수에 놓고 창의적인 중장기 정책을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가시적인 성과까진 아니더라도 될성부른 나무의 떡잎정도는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기금이 지역 재생을 도모할 적기임을 명심하고, 이 기금을 적시적기에 활용해 지역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며,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한루원 주변 사업의 전략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효과에 집중하고, 남원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한루원 입장객 수는 1984년 88고속도로를 개통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01년 182만 명으로 최고점에 달하였으며, 이후 지속 하향하여 지난 2023년 77만 명으로 최고점 대비 67% 감소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지난 40여 년간 광한루원과 광한루원 주변에 수를 셀 수조차 없는 사업과 행사, 마케팅을 전개해왔습니다.
수천억대에 이르렀을 광한루원 사업이 있었음에도 입장객이 지속 감소한 원인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남원관광은 구조적으로 숙박이 강하며 볼거리가 약합니다.
호텔과 콘도 등 타 시군에 없는 대형숙박이라는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영업은 가급적 민간사업에 맡기고 행정은 볼거리, 놀거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은 남원예촌, 소리체험관 등 숙박에 투자를 이어왔고 한옥체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전주한옥마을을 만들자는 것인데 문제는 “한옥마을의 핵심은 한옥 숙박이 아니라 한옥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한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최소 한옥 300호 이상이 필요하며, 따라서 민간과 협업이 필수적으로 행정의 직접 조성보다는 경관협정을 통해 기존 민간한옥의 정비와 신축으로 풀어나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옥마을의 조건은 대규모 한옥경관, 프로그램 그리고 지속적 유지를 위한 협약과 규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대단위의 주민 소통과 협업, 제도와 규제의 힘이 내재되어 있으며 서너 개의 숙박시설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한옥숙박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272억 원이 투자된 남원예촌은 예촌 숙박객 2만여명을 제외한 75만명의 광한루원 경유객에만 의미있는 시설로 투자 효율이 저조한 것입니다.
남원다움관의 지속 확장도 우려되는 전략입니다.
거점공간임에도 건축양식이 광한루원 한옥 전략과 모순이 되며, 관광매력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과도한 규모화를 시도하고 기존 도서관, 향토박물관, 문화원과 기능이 중복되어 낭비적 요소가 심화되는 등 이도저도 아닌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중노년층이 70%가 넘는 광한루원 입장객과 대상이 맞지 않으며, 과학관이라는 이름에 비해 규모가 협소하고, 광한루원을 고려해 전통과학을 넣었으나 억지스러운 일이며 폐쇄적인 외관구조로 관광 동선만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광한루원 기념품상가의 음식상가 전환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념품상가와 주변 음식점 매출은 광한루원 입장객수 하락에 따라 동반 하락 해왔습니다.
따라서 관광객 신규 창출이 없다면 음식상가로 전환은 주변 음식점과 나눠먹기만 심화될 뿐입니다.
반면 수십억 원에 달했던 기념품 매출은 대폭 축소될 것이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보존·육성하고 있는 전통목공예산업의 판로를 스스로 없애고 사양화시키는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기념품 상가는 중노년층과 관광버스 관광객 특성에 의해 전국에서도 큰 규모를 형성 목공예산업의 핵심 판매처였으며, 체류기간을 연장시켜 주변 상가로 확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음식 상가만 식사 시간대에만 이용되어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효과가 예상되며, 경외상가의 공간과 동선 구조상 정체성 없는 길거리 음식이 성행하는 전주한옥마을의 문제점이 재연될 소지가 높습니다.
광한루원 관광의 핵심은 전통 분위기의 규모화입니다.
단발적, 고립적, 나열적 추진에서 벗어나 일관적, 융합적, 규모적 전략 전환이 필요합니다.
숙박관광객 보다는 먼저 당일 체류객을, 신규 창출보다는 현재 방문한 관광객의 외곽 보다는 광한루원 일대에 집중하고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경외상가는 과학체험관보다 함파우의 공예전시관을 배치하고 기념품상가 퇴출보다는 재배치, 재연출을 통해 전문화하거나 잘 판매되는 남원 식칼 장인의 대장간 설치 등 규모성과 전통성, 매력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공에는 필요성과 타당성만으론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중요하며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추진이 절실합니다.
광한루원 관광 전략의 깊은 성찰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에 집중하는 근본적 정책 개선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길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9대 남원시의회가 개원하고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년 반이라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틈틈이 생각해오던 시정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달빛철도 개통에 따른 “남원역”을 “지리산 역”으로 역 명을 변경하여 지리산 북부 관문으로 자리 잡기를 제안드립니다.
남원역은 일제 강점기였던 1933년 보통 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90여 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국회 본회의 통과로 기존 남북 방향 철도가 주종이었던 우리나라 철도망 체계를 동서로 잇게 되며, 동서 지역화합과 수도권 일극화·과밀화 해소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함께 전북은 광주로의 인구 쏠림현상으로 인구소멸을 가속화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한 생활인구 유출로 지역 내 경제활동 위축 및 소비 감소로 지역 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달빛철도가 개통하기 이전에 10여년 전부터 준비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와 동선을 연결하는 북부 지리산 탐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리산’ 이름을 활용한 ‘지리산 역’이라는 역명으로 변경하여 ‘남원’하면 ‘지리산’, ‘지리산’하면 ‘지리산 역’을 떠올리게 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도로명을 남원의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포함한 도로명으로 고쳐 사용할 것과 역사적 인물들을 재조명하여 관광 명소로 자원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에는 의병장 조경남 선생을 비롯한 임진왜란 당시 호남으로 진군하려던 왜군을 상대로 웅치(熊峙), 이치전(梨峙戰)을 승리로 이끌고 많은 장수들이 포기하다시피한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전사한 황진 장군, 독립투사 황찬서 선생, 그리고 판소리 가왕 송흥록 선생, 명창 김정문 선생, 여류시인 김삼의당 선생 등 역사적으로 재조명이 필요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들을 재조명하고 더불어 이들의 이름으로 된 도로명을 지정하여 전국적으로 불리게 된다면, 우리 시민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충남 아산시의 현충사에는 작년 한 해 동안 802,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습니다.
광한루원의 방문객이 685,000명인 것을 비교하면 그 수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원 출신으로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인 황진 장군은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재조명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군의 위패를 모시고 후손들이 제를 모실 수 있는 사당을 규모 있게 건립하여 남원 정신과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동료의원이 제시한 바가 있는 도로명을 남원을 대표하는 위인들의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원시민의 위상과 자존감을 높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도심 주차난 해소와 정돈되고 안전한 거리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로 폭이 9m 이상 되는 도심의 도로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하고, 현재 시행 중인 남문로 ‘주정차 홀짝제’를 전면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남문로 홀짝제 주정차 시행은 2010년 11월부터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사용을 위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원만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홀짝제 주정차 구역 시행은 시내권 전역에 확대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공주차장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실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를 활용한 주정차 활용은 시민에게 편리함을, 도심권 자영업자에게는 다소나마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넷째, 현재 농촌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 선별, 포장, 가공, 로컬유통, 수출의 기업화가 요구됩니다.
저는 앞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농업생산의 기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제도와 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볼 때 일할 사람이 부족하여 농업생산을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일정부분 해소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업이 필요한 농산물은 기업이 직접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생산하게 될 것이며, 수출 또한 농산물 생산자 단체가 아닌 기업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럽 연합국들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에서 RE100을 적용한 생산제품만을 수입하거나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가 대산면 쓰레기 소각장 폐열을 활용한 에코 스마트 팜을 추진하고 있음은 매우 잘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향후 RE100 원예농산물 생산과 수출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뿐 아니라, 풍력ㆍ수력을 활용한 제2, 제3의 스마트팜 단지를 계획하고 국비사업 공모에 적극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제4항제3호 및 시행령 제84조제8항에서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허용범위를 40% 이하가 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바「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허용범위를 포함하여 개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래는 도전하고 준비된 자의 것이라 생각합니다.
갑진년 한해, 승천하는 용의 기운으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남원시민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남원시 직원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창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원시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2일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2.5%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급 초임 1호봉 직원의 경우 3.5%를 추가하여 전년 대비 6%를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2024년 9급 1호봉 기준의 공무원의 기본급은 187만 7천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7급, 8급, 9급 공무원을 일컫는데 그 중 가장 처우가 열악한 9급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대민활동비, 정근수당 가산금 등의 각 수당을 합하면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세전 약 237만원에서 275만원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서 기여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무원노조조합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약 40여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197만원에서 235만원 정도에 그칩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주 소정 40시간 근무 후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세후 임금은 약 189만원입니다.
물론 기여금 등 장기근무 인정을 위한 수당이 공제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외근무로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받는 실 수령액은 최저시급의 경우보다도 적어 9급 공무원에 합격하기 위해 평균 1~3년의 수험기간이라는 재정적, 정신적, 육체적 인고를 견뎌낸 청년들에게는 너무도 턱없이 적은 보수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으나, e-나라지표가 제공한『공무원 보수추이』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은 아직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2023년을 제외하고, 2022년을 기준으로 83.1%에 그치고 있어 2020년 90.5%를 최고치로 하여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원 보수 전체적으로 민간임금과 비교하여 그 격차가 커지고 있는 추세에 낮은 급여에 따른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제적 생활 영위의 어려움과 민원 응대와 보직에 따른 업무의 스트레스 등이 겹쳐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사 러쉬(RUSH),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공무원 시험 경쟁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천구, 도봉구 등,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대전광역시 서구 등, 광주광역시 남구 등, 강화군, 과천시, 파주시, 나주시, 의왕시, 하동군 등 지방의회에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하위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원노조가 지난 2022년 8월 30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직 공무원의 실태를 꼬집으며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무원 보수 책정에 관한 문제는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에 맡기고, 하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남원시 자체적인 노력 또는 방법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위직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남원시 자체 교육 또는 강의 개설 또는 교육 사이트와의 연계, 교육비 할인 또는 특정 자격증 취득시 장려금 지원 등의 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업무와 근무환경에 새로운 자극을 더하고 자기개발을 함과 동시에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 않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고려할 때 퇴직 후에도 또다른 인생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둘째, 2024년 본예산 기준으로,「국외도시 정책연수」예산이 90명 분,「공무원 지역문화 탐방」예산이 80명 분으로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팀 선정 시 하위직 공무원들만으로 꾸려진 팀 및 인원에 대한 전체 인원 중 1/3 별도 배정 및 선정하여, 간부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만 그 제도적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과업 이행 의무는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하위직이자 실무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남원시 자체적으로 제공해주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영화티켓의 제공, 자신을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문학 강사 초빙을 통한 강연 제공,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 및 제공 등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을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주자는 취지입니다.
누구라도 이제 막 입사한 20, 30대의 풋풋한 시절을 거쳐 청년과 장년의 중간을 지나 장년에 접어들게 됩니다.
나이와 세대를 떠나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각 세대가 공존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집단적 또 조직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춰도 가까워질 수 없을 것이고 내 옆에 앉은 사람은 동료일 뿐 이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루하루 견뎌내는 업무는 내 생계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일 뿐 자긍심과 보람을 갖고 감당하는 일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4년 2월 말 기준, 우리 남원시에 근무하는 하위직 공무원 또는 청년 공무원은 전체 1,137명 중 722명으로 6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면 이들이 팀장, 과장, 국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하위직 또는 청년 공무원들이 다시 행정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그들이 더 발전하고,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 가슴을 펴고 고개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1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동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염봉섭 의원님과 손중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이기열 의원님 외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강인식,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윤지홍,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우선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크게 줄고 정부가 건전재정으로 운용하기로 하면서 시의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들은 늘어났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민생예산이 시급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처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과 시민의 삶 그리고 남원의 특별한 미래를 고려한 고민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381억원으로 기정예산 9,918억원보다 46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60억원 감액되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적극 편성하고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가용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74억원이 증가한 9,743억원, 특별회계는 89억원이 증가한 6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 57억원, 일반조정교부금 3억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165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9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37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폐교부지 매입비 14억 5천만원, 청년 셰어하우스 3호점 조성사업 2억원 등 총 25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재난관리평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사업 8천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대학협력 지원사업 30억원, 서남대학교 건물 철거 및 환경정비사업 32억원, 대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억원 등 총 64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25억원, 반다비 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 31억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 3천만원 등 총 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소각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원, 하수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61억원 등 총 7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전북 복지기동대 운영비 1억 3천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4억 8천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2억 5천만원 등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빈집 매입·리모델링 사업 21억 5천만원, 용배수로 현대화 및 농로 확포장 15억원, 농촌 고용 인력 지원사업 3억원 등 총 57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구축 80억원,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 10억원, 드론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17억 4천만원, 경외상가 환경개선사업 22억원, 남원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증액분 32억원 등 총 18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3억 5천만원, 달빛철도 남원 환승역 발전방안 용역 2억 5천만원 등 총 8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하천 정비사업 26억 3천만원, 그린뉴딜어린이 통학로 지중화 공사 16억 5천만원, 동문밖마을 및 구도심 거점 재생사업 12억원 등 총 58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항공우주천문대 및 어린이과학체험관 키오스크 구입과 그에 따른 운영비 6,400만 원 등 총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본예산 삭감 내부유보금 192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억 원 등 총 194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력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9천만 원, 아영 인풍·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8억 5천만 원 등 총 84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억 7천만 원, 절수절비 설치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특별한 남원의 시대는 시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시민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우리 시가 담고자 한 정신이고, 이를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시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남원을 향한 변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6.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소태수 | 윤지홍 | 손중열 | 전평기 | 김길수 |
| 오동환 | 염봉섭 | 김영태 | 이기열 | 김정현 |
| 김한수 | 강인식 | 이미선 | 한명숙 | 오창숙 |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2인)
| 이 강 철 | |
| 최 해 성 |
○출석공무원 (40인)
| 시 장 | 최경식 |
| 부 시 장 | 이순택 |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경 제 농 정 국 장 | 곽주영 |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기 획 실 장 | 안순엽 |
| 감 사 실 장 | 이성근 |
| 시 민 소 통 실 장 | 김민주 |
| 행 정 지 원 과 장 | 김은영 |
| 홍 보 전 산 과 장 | 양효상 |
| 민 원 과 장 | 권혜정 |
| 문 화 예 술 과 장 | 김경숙 |
| 관 광 과 장 | 노경록 |
| 교 육 체 육 과 장 | 지양근 |
| 주 민 복 지 과 장 | 허인선 |
| 노인장애인과장 | 김현욱 |
| 여 성 가 족 과 장 | 차미화 |
| 재 정 과 장 | 이재철 |
| 일자리경제과장 | 정남훈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주영 |
| 농 정 과 장 | 조대성 |
| 농 촌 활 력 과 장 | 김한웅 |
| 원 예 산 업 과 장 | 김영훈 |
| 축 산 과 장 | 김식록 |
| 도 시 과 장 | 박승용 |
| 건 설 과 장 | 박동규 |
| 안 전 재 난 과 장 | 백강규 |
| 환 경 과 장 | 박영재 |
| 교 통 과 장 | 소명호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
| 관광시설사업소장 | 박준기 |
| 환 경 사 업 소 장 | 박종만 |
| 상수도사업소장 | 강자청 |
| 보 건 지 원 과 장 | 김보상 |
| 건 강 생 활 과 장 | 하진숙 |
| 치 매 안 심 과 장 | 최민자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회의록서명 (2인)
| 염 봉 섭 | |
| 손 중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