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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본회의-제2차)

제262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6.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6.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시정질문의 건

(09시59분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월 10일 한명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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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가 필요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결위 그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73조의 내용을 예결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예결위 심사 기간 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결위에서 결정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6.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7.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8.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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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7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협의회의 기능 중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시장이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은 남원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제9조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언론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언론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남원시 지역언론문화를 만들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제4조 지원 대상, 제5조 재정지원의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훈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함과 동시에 사문화되어 실효성을 상실한 당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원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결과 현금 및 상패 지급 불가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전부개정 후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천연물 소재 화장품 등 지역 혁신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및 첨단바이오소재 융합산업센터 구축을 위하여 건물 1동 135억 원을 취득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남원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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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관리 중인 전통시장 주차장이 계약 만료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장 관리 운영을 상인회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의 남원시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권 및 관리권을 5년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내 안전문화 활동에 대하여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자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기환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회전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주차 및 무질서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요금을 정비하고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자 제출되었으나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상위법 인용 내용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옥 보존 및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지방보조금법 제15조의 취지에 따라 한옥 등의 보존 기간 동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시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는 조문을 포함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한옥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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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 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최경식 시장님과 민선 8기를 함께한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남원시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나날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남원시는 현재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남원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온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첫 번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을 남원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남원을 만들고자 한 남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경식 시장 당선 직후 돌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혼란 가운데 놓여졌고, 2022년 6월 27일 공사 완료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원시의 우환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시협약상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남원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승인을 하게 되어 있던 본 사업은 최경식 시장의 특정감사 지시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미뤄졌고, 결국 남원 테마파크는 2022년 8월 말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31일 임시 개장을 하였으나 2023년 9월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남원 테마파크가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남원 테마파크가 2022년 6월 시설물이 준공되었음에도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약 두 달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7억 1,900여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 후 일관되게 남원 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2년 9월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소송에 패소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패소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분명히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원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실시협약이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과 강행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남원시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에 1억 7,7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1심 판결은 실시협약에 명시된 귀책 사유에 따라 남원 테마파크에 400여억 원의 사업비를 대출해 준 대주단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 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 남원시의 남원 테마파크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번에 걸쳐 정기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인사는 남원시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러 가지 법령 위반 사항들이 거론되면서 남원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남원시의회는 2023년 3월 3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8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8일간 실지 감사를 하였고, 지난 11월 24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확인된 5가지 위반 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처분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께서는 이번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앞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사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와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의 관계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자 견제하고 경쟁해야 할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있어 남원시의회와 집행부는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시장께서는 사전 협의가 아닌 통보로 일관하셨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장께서는 무시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대체 시민의 대변자로 구성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시장께서는 향후 남원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 시장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폐기 또는 재검토되는 상황, 기존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정을 운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원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선한 시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전평기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첫 번째, 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 손해배상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이해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해 필요성, 공사비,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 부실시공, 준공 후 남원시에 기부채납될 경우 대출금액이 남원시의 부채로 전환되는 점, 운영 유지 시 남원시의 채무 부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혹을 규명하고 우리 시로 귀속될 대형 관광시설의 기부채납 절차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2022년 7월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남원시에 제출한 자료만으로 실시협약서와 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어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민간사업자와 손해배상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기부채납 및 실시협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2022년 8월 29일 민간사업자에게 궤도운송법 등 개별법을 통한 영업 진행을 안내한 바 있고, 민간 사업자는 2022년 8월 31일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2년 7월 25일 민간사업자는 남원시를 상대로 7억 1,9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7일 1심 판결에서 남원시가 민간사업자에게 1억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 내용의 일부가 강행규정인 공유재산법에 위반된다는 점이 선행된 행정심판에서는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민간 사업자의 과실이 재판부를 통하여 판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남원시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여 일부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은 2023년 12월 19일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의 공사비 제공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남원시는 대주단 손해배상 소송과 민간사업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 시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행정절차는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첫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확인된 5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는 시민들로부터 혁신적인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주문받았고, 이를 위해 먼저 공직사회부터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공직 인사의 혁신을 이뤄내고자 외부 청탁과 정치색을 배제하고 연공서열에만 치우치지 않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불합리한 인사 관행을 깨뜨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고자 한 일련의 노력들에 대해 의원님이 우리 남원시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은 인사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간 관리자의 보직 인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남아 있는 보직 미부여자 4명에 대한 보직 부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지도사에게 농촌진흥법상 규정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연간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필수 보직기간 예외 전보인사는 직원들의 고충,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면장의 직렬 불부합 상태는 2023년 1월 25일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곧바로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 시 조직 체계에 맞게 사무분장을 담은 조례와 규칙안을 마련하여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세 번째,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에 관련하여 첫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향후 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5장 및 제6장에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 때 비로소 남원시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시민의 염원인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단체 삭발과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국회의원 면담까지 먼저 앞장서 주시고 계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앞으로 해야 할 일과 해내야 할 일은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시와 시의회가 함께 이루어야 할 목표는 매우 뚜렷합니다.
오직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우리 시는 어떤 일이든 할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넘어서서 성장과 도약을 향해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다 함께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시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남원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시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치를 통해 어려운 난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한명숙 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한명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

○의장 전평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의 기억을 상기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2022년 9월 22일에 했던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22일 제253회 시정질문하면서 첫 번째 감사원 공익감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난 2022년 6월 1일 시장님 당선 직후부터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서 주변의 몇 분의 의견을 토대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은 아닌지 제가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 특정감사 실시 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관련해서 남원 테마파크는 시장님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장은 남원 테마파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린 것에 대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각하 결정 시 그 대책은 무엇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 시 그 대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담당업무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시장 최경식 (고개 끄덕임)

○한명숙의원 그러면 이 시정질문 이후 이 모노레일 관련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건들이 각 발생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남원시에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른 문제들과 아울러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 각하 결정과 관련해서 공교롭게도 지난 시정질문이 제가 2022년 9월 22일에 이루어졌는데 그 바로 다음 날인 23일에 감사원에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의 공익감사 청구가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수사 중이거나 재판, 행정심판 등 법령에 따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그때 시정질문 때 제가 드렸었습니다.
당시 저는 공익감사 개시 결정에 대한 각하 결정 또는 공익감사 청구가 인용되어서 6개월 뒤에 나오는 감사결과와 당초 사업 내용이 큰 차이가 없을 경우 추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시장 최경식 말씀해 주십시오.

○한명숙의원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경식 말씀해 주세요.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시장 최경식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명숙의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당시 시장님께서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추후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감사실장께서는 “특별히 감사를 요청할 만한 사항이 있는 내용을 충분히 소명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러나 본 의원의 예상대로 남원시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는 각하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시장 최경식 먼저 우리 한명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한명숙의원 아니, 공익감사 청구에,

○시장 최경식 제가 답변을 말씀을 드릴게요.

○한명숙의원 각하 이유가,

○시장 최경식 그러니까 의원님 있잖아요, 질문을 하셨으면 거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만 예스, 노로 들으실 것 같으면,

○한명숙의원 아니, 각하결정이 났던,

○시장 최경식 답이 답변이 안 되는 거니까,

○한명숙의원 이유가 있잖아요?

○시장 최경식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시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과연 이게 공사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절차가 맞는 것인지 과연 이게 손익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노레일 사업의 본질은 중앙에 있는 건설족들하고 금융자본이 합쳐져서 우리 남원시의 지방재정을 편취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명숙의원 시장님, 시장님!

○시장 최경식 초기에 제안을 했을 당시에,

○한명숙의원 시장님, 제가 결정이 그때 각하된 결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처음부터 했던 아까 시장님도 답변해서 이야기를 다 해주셨고,

○시장 최경식 각하의 결정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명숙의원 그럼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시장 최경식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 최경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명숙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장 최경식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명숙의원 아니, 됐고요.
시장님, 됐고 본 의원이 감사원과 유선통화로 왜 각하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남원시 감사기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원의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었대요.
감사 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고 다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남원시의 행정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렇게 상급기관 판단을 참고하려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시장님의 모노레일 관련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 시간을 끄는 건 아니었나, 이렇게 공익감사나 제보에 명확한 법령이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감사 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그리고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감사 청구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최경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계시고 또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절차에 문제가 있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것이고 공익감사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은 과연 이 공사비가 420억 들었다고 하는데 적정한 공사비의 기준인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이런 실질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적법하게 그리고 안전에 문제가 없게 시설이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가기관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의문점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던 겁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은 상급기관이나 감사원에 그런 걸 해소해서 뭔가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결과는 각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시민들의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 최경식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한명숙의원 자 두 번째로 시장님,

○시장 최경식 초기에 330억원의 공사비를 제출을 했다가,

○한명숙의원 시장님, 두 번째로 그러면 아니, 그렇게 됐고,

○시장 최경식 아뇨, 그러니까 답을, 답을,

○한명숙의원 각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각하.

○시장 최경식 알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아까 저희 의장님도 분명히 질문에 관계되는 것들만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시장 최경식 아니,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과정 중에,

○한명숙의원 두 번째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명숙의원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관련 소송 대응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서두에 먼저 본 의원은 남원시와 관련된 소송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거나 소송 결과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님을 재차 분명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지난 2022년 9월 6일에 남원 테마파크가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시장님, 일부 패소 판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장 최경식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의 내용에 전부 다가 저쪽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자의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까요?

○한명숙의원 예. 그러면 제가,

○시장 최경식 그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의원님께서 똑같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마치 결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심 끝났습니다.
2심, 3심이 남아 있습니다.

○한명숙의원 저는 지금 일단은 2심, 3심은 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장 최경식 그렇죠.

○한명숙의원 1심에 대한 그런 것들은,

○시장 최경식 그 이후에 말씀을 주셔도 그 이후에 이런 질문을 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니,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러니까,

○시장 최경식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 사업에 과연 적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한명숙의원 적정성은 이제 재판에서 나누어질 것이고,

○시장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의 취지가,

○한명숙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궁금증은,

○시장 최경식 사업자가, 사업자가 주장하는 취지하고 동일합니다.

○한명숙의원 재판에서 나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장 최경식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질문자가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

○한명숙의원 저는 일부 일단 나온 것 말씀을 드린다고요.

○시장 최경식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명숙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최경식 소송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릴까요?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시장 최경식 거기에 대한 손실은 의원님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한명숙의원 시장님! 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나오지 않은 멀리 있는 것까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장 최경식 아니죠. 멀리가 아니죠. 소송은 최종심이 난 이후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는 겁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멀리 보지 못하고 갖고 온 것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일단은 2심도 있고 지금 항소를 했지만,

○시장 최경식 제가 그럼 한 말씀만 더,

○한명숙의원 1심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나왔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한명숙의원 아니, 여기에 있는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을 못 해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판결 주문을 보겠습니다. 자료 7번 보면 되겠습니다.
피고 남원시는 원고 남원테마파크에 약 1억 7,700만 원을 그리고 이에 대한 2023년 1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7일까지 연 6%인 약 1천여만원의 상사이자를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원고 측 변호사 선임비용 등 총 소송비용의 4분의 1을 소송비용 확정 과정을 거쳐 남원시가 지급해야 합니다.
이 소송 진행을 위해 시장께서는 관광과에 직접 서울 소재 법무법인 JP를 선임하라 지시한 바 있고 해당 법무법인과의 위임 계약에 따라 사건의 수임료로 1,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방어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실 자료에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자료 맞죠?

○시장 최경식 (침묵)

○한명숙의원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럼 저 혼자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말씀하십시오.

○한명숙의원 그렇다면 시장님, 1심 판결 일부 패소에 따른 항소 비용 및 항소심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론으로 하고 현재까지 남원시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장 최경식 의원님, 그 사업자가 사업 초기 당시에 저희에게 사업수익계획서를 얼마를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한명숙의원 그건요, 지금 이제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다 밝혀질 거잖아,

○시장 최경식 아뇨. 아뇨. 그러니까 사법기관이라뇨?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한명숙의원 지금 저는 1심에서 나온,

○시장 최경식 보세요.

○한명숙의원 확정된 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장 최경식 1평균 1,400명에,

○한명숙의원 시장님!
확정된 것만 말씀을 하시자고요.

○시장 최경식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하셨고,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 최경식 사업계획서를 냈었고,

○한명숙의원 제가 그건 언제 하냐면요,

○시장 최경식 실질적으로,

○한명숙의원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시장 최경식 400명 들어왔어요. 400명.

○한명숙의원 활성화 방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의장 전평기 상호 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먼저 의장님, 시정질문을 계속하기 전에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는데 시민의 편에 있는 저에게 사업자의 편이냐고 물었던 것 사과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많은 시민분들이 이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본질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있는 건설족들하고 금융자본이 합쳐져서 남원시의 지방재정을 착취한 겁니다.
초기에 2019년도에 사업 제안 당시에 330억 공사비를 예측을 하고 66억의 자본금 제안을 했습니다.
20%의 자본금 제안을 했죠.   실제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405억 들었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자본금을 20억으로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투자 사업은 민간투자자가 자본을 대고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환수해 가는 조건입니다.
공익재산은 손해 볼 수 있고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익재산은 공개입찰과정을 거칩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사업자를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장 전평기 시장님!

○시장 최경식 405억짜리, 잠깐만요.
의장님, 잠깐만요.
405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준 겁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600억짜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부당한 내용이고 공사비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여부를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시민들을 대변하시는 분이라고,

○의장 전평기 시장님!

○시장 최경식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본 질문하고 질문하셨는데,

○시장 최경식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의장 전평기 핵심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예. 그런데 그것은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왜 사업자 편이냐고 여쭤봤냐면 질문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전부 다가 사업자가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편에 서 계신 거 아니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의원님께서 들으시는 시민들의 말씀과 제가 듣는 시민들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냉정하게 우리가 이 사안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종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 추궁 여부도 질문을 하셔도 되고 또 공사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울러서 차후에 이 모노레일 사업을 통해서 남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는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것을 밝히려는 시기는 아니다, 더군다나 그네들이 사업자 측에서 얘기했던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매일 1,400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 제가 몰라서 저한테 설명하시고 계신 겁니까?

○시장 최경식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400명 들어오고 있고,

○한명숙의원 그러니까 제가 모를까봐 저한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냐고요.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최종심의 나오고 난 이후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도 그때는 10건의 시정질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질문자가 사업자 편이냐, 시민의 편이냐 이렇게 시장님께서 사업자 편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장 최경식 아니, 거기에 답은 의원님이 주셔야죠.

○의장 전평기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을,

○한명숙의원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있고 시민의 편인데,

○시장 최경식 시민의 대변자이시면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한명숙의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그것은,

○시장 최경식 아니죠.

○한명숙의원 저는 저를 평가하는 사람은 시민밖에 없어요.
시장님이 저를 그렇게 평가할 분이 아닙니다.

○시장 최경식 시민의 편이시라면,

○한명숙의원 저는 시민이 평가한다고요.

○시장 최경식 예. 그러니까,

○한명숙의원 근데 저는 시민의 편에 있는데 저를 사업자의 편이냐고 한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과하시라고요.

○의장 전평기 시장님! 시장님!

○시장 최경식 시민의 편이시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 질문자는 대의기관인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알죠.

○의장 전평기 그러므로 답변자는 모든 언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 전평기 그러니까 사업자 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단정,

○시장 최경식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의장 전평기 말씀하셨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잘못됐다면 사과하시라고요. 그게 아니었다면.

○시장 최경식 아니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이 들으시는,

○한명숙의원 저는, 저는 시민의 대표로 있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시장 최경식 시장도 시민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민의 편인데 그래서 시민의 말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시장 최경식 그렇다고 하면,

○한명숙의원 저를 사업자의 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힘드니 사과를 하시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다음 질문을 들어가죠.

○시장 최경식 그러면 이 시정질문의 질문을 취소하십시오. 왜냐하면,

○한명숙의원 예?

○시장 최경식 시정질문의 질문을 취소하는 게, 왜냐하면 이 시정질문의 질문 내용이 사업자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우리하고 지금 첨예하게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명숙의원 시장님! 시장님이나 저나 저희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시장 최경식 당연하죠.

○한명숙의원 이 부분을,

○시장 최경식 당연하죠.

○한명숙의원 그러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시민의 큰 관심거리이고,

○시장 최경식 예. 그렇죠.

○한명숙의원 애물단지이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애물단지 아닙니다.

○한명숙의원 제가 이거 두 번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애초에 이 문제를 문제거리를 만들어서 사업 이렇게 지금 사법기관에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은 시장님이 단초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없는 게 아니라 1심 지금 예를 들어서 항소를 했고 나중에 결과도 결심이 나오겠지만 시민들은 궁금해해요.
왜 대체 시장님이 문제거리로 만들어서 저렇게 해서 왜 1심에 패소를 했냐는 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어디서도 알 수 없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릴 권리도 있고 그래서 나온 건데 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한테 사업자의 편,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정말 시장님, 좀 성숙한 시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의원님, 그러시면,

○한명숙의원 그러면 자료 9번 먼저 띄워주시죠. 자료 9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시민들께 알 권리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저희가 패소해서 손해배상 1억 7,760만 원 그리고 2023년에 6%의 상사이자 1천만 원 그리고 소송비용을 합하면 약 2억 원과 그 연체이자를 남원파크에 제가 지급해야 되고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2,710만 원을 법무법인 JP에 이렇게 지급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은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서 나름의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실시협약서의 유무효 등을 따지려고 했겠지만 감사실의 자체감사, 감사원의 감사 청구 등을 거쳤었지만 감사원의 감사 청구는 각하됐고 남원 테마파크가 제기한 약 두 달간의 영업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저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패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9월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 책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최경식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구심을 해소해야 될 의무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한명숙의원 아니, 제가 책임을 질 거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그 의구심을 책임질 사람 누굽니까?

○한명숙의원 자꾸 물타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물타기가 아니라 그 해소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고요.

○한명숙의원 그때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 최경식 지금 그리고 더군다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한명숙의원 패소에 위험이 있는데도 제가 그때,

○의장 전평기 시장님! 질문자의 답변을 들으시고 그 답변에 대한 핵심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시정질문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시장 최경식 아니,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냐고요.

○한명숙의원 단정적인 게 아니라 저는 패소에 나와 있는 선고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에요.

○시장 최경식 아니, 이게 지금 1심이 최종심입니까?

○한명숙의원 결심도 있을 텐데 그때 가면 제가 또 합니다. 시정질문.

○시장 최경식 또 하세요. 그때는. 그때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한명숙의원 1심에서 한 걸 가지고 합니다.

○시장 최경식 거꾸로 1심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한명숙의원 본 의원은 2022년 9월 22일에 패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패소의 위험을 감수하는 시장님의 그 시정에 대한 자세에 대해 그날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는 저한테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 패소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영상 좀 보여주시죠.
(자료영상 상영)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것 같고요.
물론 1심의 결과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고 시장님께서는 그 항소심 소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JP를 그대로 유지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 계속 중이므로 1심의 결과 또한 확정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1심 사건에서 패소한 사실과 그 이유는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시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제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장 최경식 반복적인 말씀 드리는데요. 이 시정질문 자체가 지금 현재 상대 소송 제기자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너무 일치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의 취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한명숙의원 아니, 불리한 게 아니라 저는 1심, 제가 말하기 전에 1심 지금 중요한 건 항소를 했지만 결심이 있겠지만,

○시장 최경식 있겠지만이 아니죠. 결심이 가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명숙의원 1심에 나와 있고 제가 1심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시장님께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그럼 패소하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경식 보십시오.

○한명숙의원 시장님께서 금방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반영하겠다”라고 “책임지겠다”라고 했어요.

○시장 최경식 의원님!

○한명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최경식 왜 우리 3심제입니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1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2심에 채워서 우리 남원시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한명숙의원 예. 노력하시고,

○시장 최경식 그런데,

○한명숙의원 노력하시고, 저도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1심,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할 거예요.

○한명숙의원 저희 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그걸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장 최경식 그런데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마치 사업자를 대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한명숙의원 애초에 단초가 시장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제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명숙의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 최경식 시민들은,

○한명숙의원 그래서 일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시장 최경식 시민들은,
의원님! 시민들은요, 이 모노레일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그 명제 하에 수의계약했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한명숙의원 그래서 지금 아마 시장님께서,

○시장 최경식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바로 잡습니까?

○한명숙의원 시장님께서 자체 감사를 통해서, 공익감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사법부의,

○시장 최경식 그러면 저도 그냥,

○한명숙의원 판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 최경식 의원님, 그러면 저도 그냥 대충대충 해 넘어갈까요?

○한명숙의원 아니, 400억 이상의 그런 문제점들은 시장님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죠.

○한명숙의원 거기에서만 나오면 되고,
아니죠. 저는 시장님에 대한 책임이나,

○시장 최경식 최종,
아니, 그러니까 최종,

○한명숙의원 앞으로 모노레일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시장 최경식 보십시오.
최종심의,

○한명숙의원 시장님은 지금 엉뚱한 말씀을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계세요.

○시장 최경식 아니죠. 물타기가 아니라,

○한명숙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시장 최경식 최종심의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 책임 추궁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명숙의원 시장님, 그때 추궁 제가 할께요. 추궁도 그때 할테니까 기다려 주시고,

○시장 최경식 그때 하세요. 지금 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한명숙의원 시장님, 저는 시민의 알권리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기다리세요.

○시장 최경식 시민들께서도요,

○한명숙의원 시장님은 그런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한명숙의원 그리고 가만히 계시고,

○시장 최경식 최종,

○한명숙의원 제가 좀 이야기 할게요.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그리고 그동안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아까 답변에 보면 “행정심판에서 실시협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이 반영되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셨어요.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자료에 보면.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언급하신 행정심판은 상급, 저희 남원시 자체에서는 이걸 하기가 그래서 전라북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급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는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과는 엄연히 저는 구별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판결에서도 행정심판 결정과 달리 판단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법권에서 저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판결문을 봤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이 아닌 상급기관의 결정에 의존해서 항소심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이게 맞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여기에서는 말씀해 주세요.

○시장 최경식 예. 우리 행정에서 어떤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스스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상대자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지금 현재 행정소송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의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했고 여기에는 지금 민간투자사업법하고 공유재산법이 지금 이해충돌 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공유재산법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 그쪽에서는 민간투자사업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우리의 공유재산법에 조건부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던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지자체에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공유재산법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조건부 기부채납인 경우에는 문제가 법에 저촉이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판례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는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많고 궁금해하시는 거 많이 있을 걸 알고 있습니다만 2심, 3심을 지나고 난 다음에 10건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명숙의원 그것은 시장님에,

○시장 최경식 지금은 소송 진행 중이니까 좀 자제하시고요.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십시오.

○한명숙의원 자제 했으면 좋겠죠. 그건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장 최경식 개인적인 게 아니고요. 시장으로서 의견입니다.

○한명숙의원 우리 시민들은 대체 이게 왜 이루어져서 1심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기 16명의 시의원들을 통해서 듣고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제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드릴게요.

○한명숙의원 시장님! 그리고,

○시장 최경식 뭐냐 하면 시민들은요,

○한명숙의원 법원에 결,

○시장 최경식 공사비가 적정한지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이 명확한지 그것도 궁금해하십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 이것을 보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판단을 하세요.

○시장 최경식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한명숙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아마 시장님이 하시는 주장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는 아마 엄중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이라,

○시장 최경식 당연하죠.

○한명숙의원 시장님과 저희는 가장 두려우신 분이 남원의 시민들이잖아요?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한명숙의원 그렇게 보면 된다 생각하시고,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한명숙의원 저를 설득하거나, 왜 이렇게 했냐는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저는 행정심판에서 했던 내용을 사법기관에서 “기판력이 없다”라고까지 했던 이야기를 다시 답변서에 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시장 최경식 아니, 의원님께서는 우리 남원시의 이득을 대변하는,

○한명숙의원 시장님!
제가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넘어간다고요

○시장 최경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명숙의원 그러면 세 번째로 시설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과 짚라인 시설의 소유권과 관리 의무의 주체에 대한 대한 다툼은 이제 지금 저희가 1심 됐지만 서로 양쪽에서 테마파크랑 우리 남원시가 항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이 다툼은 나와야 해서 2심, 나중에 결심까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이 부분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22년 10월 10일 메리츠증권이 남원시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대체사업자를 1년 이내에 선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협약에 유효를 전제로 대체사업자를 1년 이내에 구해야 된다, 시장님은 무효를 주장하시지만 제가 “이건 유효입니다”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1년 안에 이분들이 아마 지금 대체사업자 대주단에서는 1년 안에 대체사업자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 1년 지나서 이분들은 아마 이 사업에서 손을 뗄 수도 있고 대체사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아마 저 남원관광단지 안에 있는 저 시설물이 그냥 그야말로 눈비 맞고, 철물로 그냥 애물단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관광 남원으로서 아마 시장님이 앞으로 그리고 있는 함파우의 그런 보랏빛 청사진에 하나 연관해서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활성화를 시킬 경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의 말씀도 듣고 싶고 그래서 이런 모노레일과 짚라인이 위치한 남원 관광지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민선 8기에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함파우 아트밸리 그 프로젝트에 한에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2,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22년부터 2032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안에 모노레일이라는 시설이 있다는 거죠. 소송은 아마 누군가는 아까 말했던 결과가 돼서 시장님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흙탕 그런 법정 싸움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도 그 시설은 돌아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가 저는 궁금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경식 첫 번째는 그 사업자가 이득이 났으면 절대 1년 만에 철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네들이 우리한테 제안했던 1일 관람객이 1,400명인데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 400명 들어왔습니다.
3분의 1 이하죠.
과연 민간투자사업자가 시설 투자를 해놓고 이득이 났는데도 철수를 한다? 그건 불가항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함파우 일원에 지금 우리 문화예술 축제의 테마를 만들고 새로운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모노레일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노레일, 짚라인은 우리 남원시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제가 모노레일 별표 별첨에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모노레일 관광객 숫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모노레일에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누적 탑승객 수는 13만 4,300명이었습니다.
아마 8월 31일은 100명이 들어왔고 나와 있는 걸 제가 이건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세무법인에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숫자라고 합니다.
저기 숫자이고 저희 남원 관광객 광한루 좀 보여주시죠.
우리 남원은 관광의 도시인데 광한루가 메인이죠. 2023년도에 누적 관광객 수는 685,000입니다.
우리가 100만 관광객인데 이게 저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2023년도 우리 광한루에 685,000명의 관광객이 들어왔는데 1년 동안 우리 광한루에 들이는 사업비는 2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체 제가 저기 아마 저희 모노레일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아마 세무법인을 아마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숫자는 아마 저희에게 달라고 했을 때 거짓말로 아마 거짓으로 아마 주는 숫자는 아닐 겁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시장님, 지난 2023년 1월 함파우 아트밸리 실행전략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보면 아마 함파우 유원지 일대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 제가 묻고 싶은 건 시장님의 역점 사업과 이미 완공돼 있는 모노레일과 진단 시설을 연계해서 관광을 활성화 시키면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거 일주일 전에 모노레일 탑승객 수를 13만 명을 받아보고 저도 의아했거든요.
항상 멈춰져 있고 저걸 누가 타냐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누군가는 와서 저희가 내박쳐두고 애물단지로 생각을 했는데 13만 4천 명이 와서 타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연계해서 시장님이 함파우 아트밸리에 꿈꾸고 있는 보랏빛 청사진과 아울러서 충분히 저렇게 그냥 철골로 그냥 애물단지로 있어서만은 안 될 것 같다는 개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최경식 그 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한명숙의원 예. 말씀하시죠.

○시장 최경식 그 사업자가 사업소득 증명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9월에 1만 명, 10월에 1만 2천 명, 11월에 1만 명, 12월 4,900명입니다.
토탈 약 한 3만 6천 명 정도가 그 4개월 동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13만 명의 데이터는 잘못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착오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남원 테마파크에서 준 관람객 수하고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숫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한명숙의원 저도 죄송하지만 제가 이 숫자를 저한테 주는 게 어디 하냐고 했더니 그분들은 사업자고 세무서에 아마 세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에 받는다고 해서,

○시장 최경식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이래요.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법원하고 이제 이것은 또 제가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이 아닐 것 같고 나중에 추후 되면 또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님과 제가 왜 다른지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체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는 저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고 시장님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시장 최경식 아니요.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고 법원에 제출한 자료라니까요.

○한명숙의원 저도 사업·····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시장님이 옳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시장 최경식 저는 그냥 법원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이거예요.

○한명숙의원 이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1년치 저는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숫자입니다.

○시장 최경식 31일에 80명 들어왔고요.

○한명숙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도 80명 맞다니까요. 다시 한 번 띄워주시죠. 자료,

○시장 최경식 의원님 제가,

○한명숙의원 자료 주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장 최경식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제가,

○한명숙의원 아, 그러니까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죠. 모노레일 숫자,

○시장 최경식 매출도 다 나와 있습니다.

○한명숙의원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면 맞아요.
시장님, 2023년 81명이네요.
시장님, 맞잖아요?
제가 준 자료하고도.
맞아서 그러니까 맞는데 누적 탑승객 수가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장님이 2023년 81명, 저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도 맞기 때문에 시장님과 2023년 12월의 숫자가 맞기 때문에 저는 그건 다음에 다시 추후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9월, 10월, 11월,

○한명숙의원 저희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을 이 숫자에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애물단지로 있었지만 저렇게 와서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보랏빛 아까 함파우의 아트밸리로 그려지는 청사진과 애물단지로 눈비 맞으면서 있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 최경식 저 또한 의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참고로 지금 현재 모노레일을 타신 분들 탑승객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노레일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볼거리를 제공을 더 해주면 충분히 모노레일도 수십억 적자에서 최소한 우리 공적자금을 좀 집어넣더라도 모노레일을 살릴 수 있는 복안은 제가 가지고는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한명숙의원 저는 활성화 방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숫자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시장 최경식 저것을 어떻게 철거할 수도 없잖아요?

○한명숙의원 남원의 관광상품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왜 그러냐면 남원의 관광객 숫자가 줄어드니까,

○시장 최경식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한명숙의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제257회 임시회에서 오창숙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길수, 오동환, 강인식, 이미선 의원께서 위법한 인사권 남용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장께 드린 바 있습니다.
이 해당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2023년 3월 30일 남원시의회에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그 결과는 11월 24일 최종 확정된 바 감사결과 5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기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사에 대해 본 의원이 남원시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은 인사라 평가하는 것에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장님, 이건 저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1천 명의 공무원노조를 비롯해서 많은 남원시민들께서 두 번에 걸친 인사에 대해서 성명서와 입장문들을 저렇게 발표했습니다. 저렇게 자료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인사규탄 채택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되는 등 거센 반발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성명서 그리고 공무원들의 저런 여러 가지 인사 규탄에 대한 조합원의 총투표 이런 걸 가지고 말을 했는데 정말 이걸 저 개인의 생각으로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아까도 제가 답변서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원시 변화와 혁신을 시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선 먼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직의 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공직사회가 뭔가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거고 조직 변경안을 저희들도 다 그 안을 만들어서 시의회에 제출을 해드렸고 다 협의가 다 끝나서 저는 이제 조직 변경안이 통과가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조직 변경이 부결이 되는 바람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해야 할 일들은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의 차이점은 각각 보는 방향이 다르고 목표와 비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목표와 비전에 맞는 인력들을 배치 해야 되겠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인력들이 새로운 일도 있을 거고 기존의 일들을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인원 조정을 해서 뭔가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팀 직제만이라도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다만 이 공익감사라는 그 부분이 참 저는 아쉬운 게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에 있는 230군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걸 저한테 인사 문제를 가지고 공익감사를 했었을 때는 제가 충분히 제 의사를 표현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청탁 인사를 했다든지, 매관매직을 했다든지, 부정한 인사를 했으면 그거는 정말로 이거는 공익감사원 사법부에 고발을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오로지 일을 보고, 그 일에 맞는, 직무에 맞는 사람을 편제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원래 보직 부여됐던 분들이 조정이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아쉬움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은 이해를 해달라고 했고 아울러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새로운 일이 아니라 기존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팀장 보직 부여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시장에게 주어져 있는 인사권만큼은 존중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명숙의원 시장님, 시장님이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해 그런 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피했다는 말씀 저는 이해하는데 그런 이해는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우리 행정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라보는 시민들이나 일을 하는 공직사회 대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공익감사를 했고 남원시의회가 많은 인사를 하지만 우리 남원시에서 공익감사 청구하는 걸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원시의회는 남원시민이, 그리고 공직사회가 가지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원시의회에서는 정당하게 청구권을 행사해서 감사 청구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감사 결과 5가지 주의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 주셨죠?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그렇다면 이 5가지 주의 조치 사항과 관련한 향후 계획이 굉장히 아마 저는 이 부분은 여기 아마 1천 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드리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은 담당 6급 보직 정지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향후 시정 계획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셨죠?

○시장 최경식 아까 답변드렸죠?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한명숙의원 예.

○시장 최경식 어디서부터 읽어드릴까요?

○한명숙의원 아마 이 부분은 시장님의 이야기를 저보다는 공직자들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시장 최경식 아까 질문한 그 5가지 그러니까 주의 조치,

○한명숙의원 먼저 인사위원회 6급 보직,

○시장 최경식 아니, 주의 조치 받은 내용부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간 관리자의 보직 인사는 절차에 따라 시행하되 남아 있는 보직 미부여자 4명에 대한 보직 부여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명숙의원 그다음에는 또 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그럼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금방 그러셨죠?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검토하겠다”라고는 아직은 검토 단계고 실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아마 이 검토하는 것이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장 최경식 고민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고민하실 겁니까?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깊게 고민하고 계시죠?

○시장 최경식 고민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마 고민을 기대해도 좋겠다, 라는 걸로 제가 전달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촌진흥법 제32조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걸 읽으시면 됩니다.

○시장 최경식 농촌지도사에게 농촌진흥법상 규정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업무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그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이 말인즉슨 아직까지 농촌지도사 6명에 대한 조치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던 주의 조치를 받은 것들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번 인사 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게 아마 시장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실 걸로 알겠지만 아마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 최경식 고충은 사실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직자의 모든 분들에 대한 소중한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분들이 일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고충 또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으로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의원 세 번째, 다음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 미준수와 관련해서 아까 답변 주신 거 말씀해 주시죠.

○시장 최경식 연간 전보 인원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필수보직기간 예외 전보인사는 직원들의 고충,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직원들의 아마 100분의 10을 지키려고 해도 많은,

○시장 최경식 쉽지 않죠.

○한명숙의원 직원들이 고충이나 이런 전문성 등을 하다 보면 아마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맞춰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고충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잘 잡혀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시장 최경식 사실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정말 저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머리를,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의 보직 이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두 사람, 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100분의 10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저는 필수보직기간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소한 보직 인사를 했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할 분도 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보직을 변경할 수밖에 없겠는데 괜찮겠소?”라는 질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규칙은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마 시장님의 이런 전문성이나 이런 고충을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마 그 필수보직기간을 지키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시장 최경식 인정합니다.

○한명숙의원 그래도 상위에 대한 위반,

○시장 최경식 그럼요.

○한명숙의원 법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한명숙의원 이번에도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읍명동장의 직렬 범위 위반,

○시장 최경식 그것은 해결했고요.

○한명숙의원 해결했는데 이게 저희가 사후약방격이 돼버렸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 직원들이 바라보는 거라든지 상심이 있었습니다.

○시장 최경식 지금까지 인사 관행이 인사의 상황들이 공직 서열 순이었고 관행대로 인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고충이 크지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해서 뭔가 성과를 내시는 분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인사적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사적 혜택을 주지 못할 때는 금전적 혜택을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승진인사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직렬이지 않습니까?
특히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민선 8기 취임하기 전에 직렬이 이복수, 삼복수가 기준점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일단 열었거든요. 사복수. 최소한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사복수를 열어서 이제 다양한 직렬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놨던 건 맞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바로 해소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고민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시장으로서 지금 현재 인사만큼은 정말로 머리 아프고, 고민스럽고, 고충이 너무 크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명숙의원 아마 시장님께서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으로 계시면서 그전에 있던 시장님의 공통된 아마 그런 고민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장 최경식 제일 큽니다.

○한명숙의원 그런데 그래도 묵시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법령 안에서 하고자 했던 그분들의 아마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한명숙의원 그래서 시장님도 하고자 하는 그런 개편,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상처받지 않는 숙고하고 그 법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장님의 고도의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죄송하지만 우리 저기 인센티브 좀 올려주십시오.

○한명숙의원 (웃음)
저희 상임위에서 듣고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고요.

○시장 최경식 직원분들한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적 혜택을 못 드리면 진짜 인센티브라도 좀 풍족하게 줘서,

○한명숙의원 아마 시장님, 저희가 의원들한테 의원님들 저도 의회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둬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른 아마 분들이 일 안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서로만,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부서로만 가려고 할까봐 염려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도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좀 올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준비 잘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저희들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한명숙의원 다음에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시장 최경식 조례와 규칙안을 마련해서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번 3월 의회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의원 예.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도 업무보고 시간에 각 실·국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업무를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좀 약간 막혔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던 게 있습니다. 미래 행정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국장들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나중에 53개 사무 소관을 변경하거나 할 때 미래 행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의원 마지막으로 남원시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은 시장님을 정말 질책하기 위해서, 난감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했지만 너무도 확신에 찬 태도로 그냥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내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의회와 집행부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저는 심히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저는 또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배상이라는 것이 확실히 1차이지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이 걱정이 있었고 시민들의 시장께서는 당선 직후부터 현재까지 1년 7개월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남원시의회와 저희 시정질문 때도 잘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2022년 그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자료요구와 업무보고를 요구하면 아주 간단하게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 소송자료를 요구하면 “소송 중에 있는 사건이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걸로 저희에게 이렇게 일관되게 의회에 보고를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집행부와 남원시의회는 그냥 견제와 감시와 긴장 상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원시장님은 수장으로서 행정을 집행하고,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고 저희 의회도 그렇습니다.
남원시민 그 누구도 시정에 대한 의구심 또는 염려가 있다면 저처럼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직접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서 드려야 되는 것들도 저희 의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남원시정에 맞는 실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남원시 집행부에 대한 지원과 견제를 동시에 하는 게 집행부와 저희 시의회와의 관계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모든 일에 남원시민과 남원시의회와 합심해서 도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요 사안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남원시의회와 정말 협의해서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서나 우리 시민들 만나는 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한명숙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소홀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염려도 종식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기회가 생겼고 사실 제가 취임 이후에 1년 반 동안 치중해 왔던 것은 우리 남원의 초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참석 못했던 것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던 것처럼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자원들은 너무 많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나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토대가 전무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다 보니 저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고 사실 의원님들 만나 뵙고 조언도 듣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듣고 서로 상호 간에 소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건 저도 또한 인정을 합니다.
아울러서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의 본회의를 참석을 못한다손 치더라도 좀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의회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게 또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든, 새로운 어떤 제안 사업을 진행하든지 간에 사전보고는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가능하면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제가 요구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난 한 해 동안 사실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해서 가능하면 시의회와 협의하고 논의해서 주어져 있는 결론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행정이 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깊은 내막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반대가 아닌 반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명숙의원 저희가 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까?
시장님, 이 본회의장은 이 본회의장은 의회의 중심 공간이기도 하지만 남원시민들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시장 최경식 옳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한명숙의원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 대회의장 안의 중심에 여기 계시는 것이고 7만 7천 명의 남원시민들이 이 자리에 다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장 최경식 그렇습니다.

○한명숙의원 장사도 하시고 소상공인으로서 농사도 지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여기 이 자리에 못 오시니까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투표로 선출해서 16명이 중앙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희 16명은 남원시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16명을 중앙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배석을 해서 저희 케어를 하고 도와주는 의회사무국이, 그리고 의원들 옆에는 집행부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 전달 체계자로서 행정을, 시책을, 정책을 만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시민들 왼쪽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은 시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업을 하는 데서 시장님은 앞을 보고 열심히 나가지만 시민들은 의아해하거나 성토하고 싶을 때는 이 본회의장을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저처럼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행정에 궁금한 점을 어쩌면 시장님께 직접 이렇게 하는 곳이 이 본회의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회의장에서 이 시민의 이 본회의장은 시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시민의 대변자가 시민의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정질문을 아까 시장님께서 자꾸 큰소리를 쳐서,

○시장 최경식 제가 언성 높인 것은 아닌데,

○한명숙의원 시민의 편을 사업자 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저희 시민들이 들었을 때는 정말 심히 걱정이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한명숙의원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대표이신 의장님이 앉아 계시고 저희에게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의원들은 남원시민임과 동시에 남원시민입니다.
우리 남원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정보가 흘러가지 않도록 꽁꽁 감싸매고 시의회와 업무 공유 및 협력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견제해야 할 조직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있는 그 누구도 시장님과 저희도 남원시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정과 시책에 관해서도 집행부와 시의회의 긴밀한 협조가 앞으로는 정말 잘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이 걱정하지 않게 시장님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역점 사업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잘 사는 남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하고 시 행정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깊게 고민하고 어떻게 광범위하게 고민을 했던 점들을 만들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어차피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과, 시의회와, 시 행정이 혼연일체가 됐었을 때 그래도 다 모여도 7만 7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좋습니다.

○한명숙의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애쓰셨습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지역의 주요한 정책을 심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또한 행정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단체장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갑진년에는 시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엄중한 민의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오직 시민을 위한 더 강한 남원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 당시 본 의원은 제8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원은 관광객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고, 기존에 있던 관광시설은 노후화되고 젊은 층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은 없어서 관광도시로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와 의회는 남원시가 지속 가능하고 매력 있는 관광도시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노후화된 남원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와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거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의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더 세심히 챙겼어야 했는데 오늘날 시민들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심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본 의원과 9대 남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누구보다도 남원시가 살맛 나고 활기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모노레일 민간개발사업이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남원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 함파우 아트밸리에 그리고 계신 청사진과 아울러 더 발전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인사행정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원 모두가 신뢰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탄탄하고 능동적인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갑진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262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 남원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요 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과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남원시민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남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을 맞아 지역 생산품을 구매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홀로 외롭지 않도록 구석구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명절을 맞아 찾아온 귀성객들이 고향의 편안함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남원의 한 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슬프고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 여러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는 따뜻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남원시와 남원시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남원시의회에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더욱더 시민들께 가깝게 다가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정 청 규
최 해 성

○출석공무원 (38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왕길성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회의록서명 (2인)

오 동 환
이 미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