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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7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합감사, 감사결과 강평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08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경제농정국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결과 강평
(10시0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와 현지 확인 결과 등을 참고로 종합적인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건데요. 이번에 행정에서 자료가 굉장히 미비했다,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감은 임시회 때의 업무보고가 아니라 1년 동안 1조 2천억을 가지고 갖은 굵직굵직한 사업부터 민생사업까지 1년 동안 농사 지었던 걸 저희에게 행감을 받는 자리에 자료가 미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착오가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오기 전에 검수가 충분히 돼야 하는데도, 당일날 오늘 받는다면 오늘까지도 자료를 다시 교정하는 부서가 있었어요. 이렇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자료를 보고 행정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는 해야 되는데 정확한 통계를 볼 수도 없을뿐더러,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에는 이번에는 행정에서 그런 준비가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사전에 꼼꼼히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왜 있냐면 업무보고가 행정의 연속성일 것 같은데 너무 잦은 인사로 만들어진, 제가 10년의 의정활동을 하는데 10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너무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런 게 파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해주시고 좀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저희가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업무 간에 일들인데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 그다음에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일자리경제과에 인구청년팀이 있습니다.
인구청년팀이 기획실에도 있으면서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되나, 인구는 모든 54개 부서에 다 해당이 되죠. 인구소멸로 인해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인구와 관계되는 거고, 청년도 농업청년부터 일자리청년까지 모든 부서에 다 통하는 게 청년이에요. 그리고 남원의 지역현안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청년인구 감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자리경제과에 있어야 되나, 컨트롤타워가 되는 부서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은 이런 부분 인구하고 청년은 컨트롤부서에서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컨트롤이 돼서 합리적이고 지향해야 되는 게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추후 기획실로 가면 생활인구TF팀이 있는데 생활인구 따로 인구청년 따로 굳이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될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통된 강평입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어차피 자료에 대해서 불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에는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에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당초에 기획실에 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획부서에서 있다 보면 더 정확히 만날 수 있고 그러겠지만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면서 청년 관련된 것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차후에 다시 조직개편이 있다면 그쪽으로 한번 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인구청년의 비중이 더 커요, 생활인구TF팀보도. 좀 심도 있는 기획실 컨트롤타워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청년인구 감소가. 저희에게는 뜨거운 감자고 숙제잖아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남원에서 이게 집약적으로 문제점을 두 가지의 틀로 본다면 청년인구의 감소가 굉장히 큰데, 청년인구가 많아져야 인구도 늘어나고 출생률도 많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질 텐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과소평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획에서 행정에서 제 경험에 보면 생활인구팀을 TF팀에 안 꾸렸다면 모르지만 꾸려서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해야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다음 기회가 되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인구, 청년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지만 사업계획 지출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고 조직개편이 끝났지만 혹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경산위 위원님들이 허브밸리 현장을 방문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세번 행사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의 문제점이 뭔가 저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얘기만 들었지 현장에 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문제가 된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첫째가 오헤브데이호텔 밑에 새로 생긴 카페, 허브밸리로 들어가지 못하게 바리케이드가 쳐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렇고 바리케이드가 쳐 있어서 그쪽에 왕래를 못해서, 그쪽에서 바로 호텔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표소를 그쪽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바리케이드를 옮기는 방향을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또 양쪽에 매표소를 운영한다는데 것도 예산낭비인 것 같으니까 이숙자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질의했고, 개선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셔가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합리적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 현장을 현지감사로 직접 보러 갔어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는 허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더 이상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도록······ 제가 봤을 때 겨울에 공사를 해도 문제없는 공사입니다, 바리케이드 같은 것은.
콘크리트 타설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내년에 가서도 허브 이런 데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약속할 수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기질 퇴비 지원을 하고 있죠. 작년 행감 때도 제가 행감자료를 살펴봤는데, 업체가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유기질비료 퇴비 말씀하시죠?
○이기열 위원
예, 어떤 업체가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시설 보완을 하더라도 한쪽으로 쏠림이 없도록 남원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공평하게 퇴비가 나눠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수렵지역인데 언제까지 수렵을 안하기로 했습니까?
아예 안하는 걸로 했습니까?
럼피스킨병이 우리 지역은 잠잠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갑작스럽게 해지한다는 통보를 축산과에서는······.
○위원장 김영태
잠깐만요!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과에서 수렵허가증은 주시는데,
○부위원장 김한수
축산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영태
축산농가들이 럼피스킨병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축산과와 환경과가 협의를 하셔서 그 내용을 여쭤본 거예요.
모르시면 이따 환경과가 오면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장님,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과에서 수렵허가를 전면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했는데 럼피스킨병 때문에 축산농가를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수렵하러 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하신 일인데,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니까······ 김한수 위원님! 이따 환경과에,
○부위원장 김한수
아니, 혹시나······.
○위원장 김영태
혹시 허가를 또 해줄까 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지금 가금농가가 상당히 여기저기 고병원성 위험도가 높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가금농가에 예방약을 아직 지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예찰 차원에서 예방약을 지급해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배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향기원의 민원을 받았는데 향기원에 맨발걷기를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에서 세족하는 걸 관리하나요?
○산림정책팀장 김인규
예.
○한명숙 위원
비가 올 때 비가림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저도 비가 왔을 때 우산을 갖고 왔지만 씻을 때는 두손을 하니까 걸을 때는 우산을 쓰지만 씻을 때는 비가림막이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산림정책팀장 김인규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을 차근차근 처리하고 있고요. 하우스도 일부 설치했고, 비가림시설이랑······.
○한명숙 위원
걷는 것은 괜찮은데 씻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이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것은 직접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있을 때는 불편을 겪는 거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야되겠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억이 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몇 백명이 이용하면서 적은 예산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즉각 해주시면 굉장히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같이 해서 위에 비가림은 괜찮을 거 같아요.
좋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해주시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만인공원 조성사업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시설은 안 되지만 임시시설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도 삭감이 되고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곽주영 국장님이 시험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농정국 과에 그래도 예산이 적게 내려올지언정 꼭 필요로 한다면 앞장서셔서 꼭 태워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예산 세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대로 세워서 농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팀장님한테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맨발걷기 회원들이 600~700명 됩니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비닐을 씌워놓으셨다고 했어요.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번에 집행부에서 몇 번 찾아오셔서 그것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셔서 자기들이 편안히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교룡산 1억 2천 설계비를 해줬어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셔서 내년 봄에 시작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팀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국장님! 우리 농정국이 위원님들이 대부분 행감을 앞두고 자료요구를 했을 때 빠른 조치를 안해주셨다, 어차피 자료가 와야 저희도 그거에 의해서 행감을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혹시라도 행감이 아닌 때도 저희들은 자료요구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농정국은 빠른 시일을 다퉈서라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경제농정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국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행감 자료준비가 굉장히 미비했고, 저희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준비해야 되는데 당일 업무보고를 받는 부서에서조차 오전까지 자료를 다시 교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항상 이런 예는 있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너무 잦았다는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예산서도 행감 때 행감을 하는 과정에 오는데 예산서도 이번에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가지를 저는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준비가 부족했다, 예산서가 늦게 온다거나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부족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도시과에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도 빈집정비가 있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도심에 있는 빈집정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건축과에서는 농촌빈집까지 다 정비를 해서 용역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도심입니다. 광한루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의 활성 그리고 빈집정비를 할 때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이나 공동체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는 텃밭이나, 꽃밭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건강을 필요로 하는 체련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셔서 구도심과 원도심의 도시재생 빈집정비가 제대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들여서라도 필요하다면 범죄나 안전에 취약한 것들은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행감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타 과가 계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지 하도에서 주생 길에 벚나무 백리길 화장실 문제를 행감 때 언급을 도시과에 했었었는데, 아마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환경과인지 건설과에서 한 것인지 안전건설국이 계실 때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자, 백리길을.
어디 과의 소속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요천 제방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이거든요.
일단 제일 문제는 국가하천의 관리주체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천관리의 주관인 안전재난과에서 일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기열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걸어서 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신 분들이 쉼터도 필요하다, 중간중간에.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남원시민의 쉼터가 필요하다고 언젠가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있는데, 제가 두서너 번 자전거를 타보고 걸어가 봐도 분명히 쉼터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요.
국장님!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동안에 계속 의회에서나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화장실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국제로터리클럽에서 중간에 2~3개 정도 민간에서 논 게 있는데 그 사례를 준용해서 필요한 곳에는 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도시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 건설과, 교통과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건설과에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 자전거도로에 있는 적치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은 차도보다는 사람의 보행환경이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자전거도로에 그리고 인도에 여러 가지 적치물들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예산은 꾸준히 투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국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와 같이 해서 이 부분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취락지역 선정했는데 전촌, 호경, 호곡 2지구를 했는데 전촌지구에 비전마을, 황산대첩비있는 동네를 얘기하는데 그 지역들도 아직은 포함이 안된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요구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비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모여서 합쳐서 하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취락지구의 여건에 맞는 가구수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장님이나 누굴 통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익산청에서 하천이 영산강으로 이관이 됐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김영태
우리 시에서는 익산청에서 일을 하는 게 편합니까? 영산강으로 가는 게 편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똑같아요? 그분들이 그대로 가시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준기
익산청 직원분들이 영산강청으로 가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 지역구인 대강 때문에 4~5년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직원들이 고생을 했다, 영산강으로 이관이 돼서 남원시가 이득을 보지 않나 했는데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분들이 그분들이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장님께서는 통합하천을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하려다가 영산강 쪽으로 우리한테 살짝 말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통합하천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영태
예.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은 환경청에서 기재부하고 완벽하게 협의없이 공모사업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공모대상을 가지고 재정적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사전협의없이 했다고 해서 기재부에서 내년도 실시설계 예산을 성립을 안 해줬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국회 단계에서 공모에 선정된 22개 시군이 지자체에서 공동대응을 전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기재부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나름대로 영산강청하고 협의해서 친수사업은 공모할 때 지자체 50%, ‘50%는 친수사업 그다음에 치수사업 50%' 이렇게 공모를 했거든요.
친수사업은 남원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치수사업은 영산강청에서 하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협의를 갖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에 환경부에서 마지막까지 예산성립을 못 한다면 내년에 치수사업에 대해서 영산강청에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고 우리 시는 친수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께서는 영산강도 출장을 자주 가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그것을 용역을 해서 저번에 설명을 하셨고,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남원으로는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금지 하도까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제가 앞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화리에 골재채취장에 성토가 덜 돼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 4만루베 정도······.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시에서 마무리져야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거기에서 1km 정도에 마사토가 시에서 성토할 수 있는 만큼 토사를 제공한 토지주가 나왔어요. 혹시 거기에서 토사를 갖다 성토를 마무리할 계획을 제가 제안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 대집행 비용이 마무리할 수 있는 비용만 남아 있어서 그쪽에서 무상으로 가져다가 제공을 해줬을 때는 가능한데,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우리 시에서 차량운반비까지는 해야 되고, 그 분은 토사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검토해보셔서 거리도 가깝고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보다도 운반비용도 적게 들 것 같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한루 앞 도로개선 지하차도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는데, 과장님의 취지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광한루 앞에 지하차도는 지하차도가 목적이 아니라 앞에 공원화를 시켜서 요천 또는 함파우 유원지로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지하차도를 검토했었는데 경제성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도로 다이어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현재 2차로, 편도 1차로까지 줄일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교통량은.
○위원장 김영태
2차로 해도 문제가 없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교통량으로 봤을 때는 14초당 1대 정도. 그러니까 신호등이 1번 바뀔 때 1대 정도 가는 교통량. 물론 러시아워 때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고요. 교통량조사는 했지만 교통성검사를 다시 한번 해서 위원님들께 총회 때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있거든요.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포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보고까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타당성조사는 아직 다 안 끝났죠?
○건설과장 박준기
타당성조사는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12월에 마무리죠, 아직 발주는 안하고.
○건설과장 박준기
타당성조사는 지난 3월에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으면서 좀 더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게 나와야 설계발주를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바로 해서 마무리가 되면 타당성조사 용역 마무리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하면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지하차도는 빼는 걸로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은 그때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방향성을 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임순남 지역이 금년에 수렵지역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3개 시군에서 제외됐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올해와 내년까지 럼피스킨병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수렵을 안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하고 내년까지 전체가 취소됐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김한수
완전 취소됐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축산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언제 다시 수렵이 시작될지 걱정을 많이 해서 여쭤본 겁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하고 내년 초까지는 수렵재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번에 수렵을 안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축산농가한테 잘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수렵협회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뉴스를 보니까 그분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 어젯밤에도 매스컴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보다 우리 남원에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잘 대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단지 안에 요즘 행가가 팬데믹이 지나서 행사들이 많아요. 금, 토, 일요일에는 행사가 많고 각 사회단체 이취임식부터 시작하면 거기 주차가 굉장히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예.
○한명숙 위원
춘향예술회관에서 김병종미술관 올라가는 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교통과장 소명호
거기는 관광지 내고 관리주체가 관광시설사업소이고 보조역할이 저희입니다.
따로 저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거기가 행사도 많지만 식당도 많아요.
이게 님비현상이죠. 내가 다니는 곳은 제대로 교통을 엄격하게 해달라, 식당 앞은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12시부터 2시까지는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쪽을 올라가는데, 김병종 올라가는 식당가에 가운데에 중앙분리봉을 박는다는 이야기가 있나봐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차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가 겨울이 되면 직선도로가 아니라 곡선이라 위험한 것도 있어서 추후에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잘 하셔서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군데군데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활용도라든지 그런 걸 미리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시설사업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2주차장이 언제까지 준공인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12월까지 준공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저도 한번 가봤더니 어느 정도 공정은 마무리단계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도 세워야 되겠다, 제2 주차장이 완공이 될 경우에는 시청 주차난 문제 이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고 정말로 주차비를 받아야 되나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고, 최고 문제점이 시청 주차장도 문제지만 남문 쪽에 골목길에 주차난이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골목 쪽에는.
그런데 제2 주차장이 완공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함께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으로는 방법이 안 나온다 그런데 주차타워가 생겼을 때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1차적인 계획은 수립이 됐고요. 시청 주차장은 유료화를 하고 그다음에 주차타워도 유료화를 한다. 단, 유료화의 대상은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시청도 1시간까지는 무료 그다음에 무료는 야간 예를 들어서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는 무료,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무료. 그 개념으로 시청 주차장도 마찬가지, 저기도 마찬가지로 향후 유료화될 주차장들은 다 그 개념으로 갈것입니다.
단, 시내에 있는 시장사가 주변 주차장 만큼은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겠죠. 그 개념이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노면 주차장을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적어도 시내권으로는 차를 안 타고 왔으면 좋겠다는 정책으로 나갈 겁니다.
○이기열 위원
대도시를 가보면 그쪽의 국민의식은 유료주차장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심어져 있어요. 남원은 아직 무료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유료화를 하면 오히려 불법주정차가 당분간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단속을 시작할 때부터 또 유료화할 때부터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타워가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된다면 개인주차장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서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농촌에 건축하신 분들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비 담합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 의원들한테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해요.
사실 의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에 의한 설계비 보다는 농업인을 위한 설계 이런 쪽으로 생각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감리때문에 남원 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하는데 완화를 해서 설계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일단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긴축, 긴축'하다보니까 전부 다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질지 내년 중반기 넘어서면 풀릴지 그것은 예상하지 못 하겠지만, 건설국 만큼이라도 하던 사업 지속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안 되면 1차, 2차 추경이라도 꼭 챙기셔가지고 마무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견되다시피 내년에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안좋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수탁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도 1차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대부분 2차 저희가 나가서 민원해결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민원해결이 빨리빨리돼야 하는데 지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산내 입석마을 같은 경우는 한 번 시범적으로 우리가 직접 한 걸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올해 공모만 5곳이 됐는데, 기존에 대강까지 하면 6곳이거든요, 7곳 운봉 매요마을까지. 그러다보니까 한 개 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영근 국장님이 계실 때 어차피 3년에 걸쳐서 21억이라는 대행수수료가 나갔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건축과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직접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냐, 사실 남원시 행정 타 부서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는 것이지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위원장이나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감독하고 감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농어촌공사에 전화하면 불통이에요.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건축과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다시 전화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 어차피 거기를 남원시 건축과에서 직영을 해도 패널티를 먹는 부분은 없잖아요. 꼭 위수탁을 주라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영근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부분은 다양한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수수료 관계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다음에 공통된 질문이지만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자출이랄지 평상시의 자료제출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국·과장 회의 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신경쓰셔서, 물론 기간이 있죠. 7일 안에 줘라 이런 기간이 있는데 필요로 해서 자료요청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종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전문성 있는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에 관련되는 농정과, 원예산업과, 농촌활력과, 축산과에 관계되는 것들이 다른 부서는 사업부서인데,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에게 선도적인, 기후환경 아니면 미래행정, 미래농정에 대해서 저희 보다는 앞서서 남원에 맞는 시범사업과 연구사업을 하는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서서 미래나 농업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시범이나 연구사업을 내놓으신다면 농정과나 각 부서에서는 농민들에게 맞는 각 부서에서는 맞춤형 사업이나 시책이 나올 거 같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서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푸드라고 하면 어느 하나에 꽂혀서 하나를 선택해 버리시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되겠죠. 여기에서는 시범이나 연구사업을 폭넓게 해주시고 남원에 맞는지 지향점만 주신다면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농가에게 직접적인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각 부서에게 할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의 방향성, 지향점이 되는 2024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길 바라면서 저는 강평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질문을 했었는데 콩 소비의 판매가 어디로 됐는지 파악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현재 김제, 순창, 정읍 쪽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번 장마가 길어서 콩 수확량이 전체 재배량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품질도 아주 안 좋아서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참 고민이에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갈 곳이 없다.
고민이라서 저도 행감 때 질문을 했습니다.
농가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판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소득이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권장해서 권유해서 심은 작물이기 때문에 판매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을 가면 우리콩, 말하자면 두부를 만들어서 식당에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소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시식평가회 때 두부를 금지누리센터에서 먹어봤는데 의외로 고소한 맛이 나고 점심을 안 먹어도 식사대용으로도 충분할 수 있겠다, 두부를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육성도 필요하지만 가공도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를 하시다 보면 직원들이 뭐라고 하죠? 휴직계라든지 아파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너무나 소장님께서도 힘드실 거 같아요.
24년도에 상담소장님들의 운영방향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24년도에는 저희들 상담소 운영을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트렌드를 반영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가 무슨 자금이죠? 일자리 뭐해서 하여튼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봐요. 하지만 자체 예산을 세울 수만 있다면 읍면동에 상담소장님이 공석이 되지 않고 농업인들과 충분히 대화 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상담소장님을 배치할 수 있도록 소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고인배 소장님, 유수경 과장님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작년보다도 공공수매량이 절반 이하로 많이 줄었죠?
혹시 추가 수매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현재 추가 수매계획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위원장 김한수
농민들이 작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다가 추가 수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유수경 과장님한테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병충해 공동방제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길 내년도에는 공동방제와 개별방제를 병행해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2023년도 볍씨 종자를 교체할 의향이 없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타지에서 가져온 강대찬이나 새청무 같은 경우는 금년에 병충해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수확도 좋았고 농민들의 반응도 좋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농민들의 마음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공동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은 농협에다 위탁을 하죠. 그래서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항공방제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공동방제를 했잖아요.
지역에 두서너 분, 네댓 분 정도가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상당히 난감해 할 때도 있고 서로 공동방제를 하려고 업자 간에도 치닥치닥하고 안 좋은 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타파하고 지역구별로 입찰제를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농업인들한테 너무나 불만이 많은 입찰업체는 차기연도에 배제를 시키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고 그래서 불만이 없는 항공방제를 실시해보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공방제를 개별이냐 공동이냐 이것도 각 면에 소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장님 회의 때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걸 원하는지 그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임대사업소가 남원시민들, 농가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직원분들에 대한 복지는 형편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최정인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내년도 예산은 직원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비와 금지임대사업소 환경개선 일부 조금 세웠습니다만 부족한 편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부족하면 추경 때 논의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가들이 농산물 품종 선택을 벼, 과수, 채소, 원예 이런 부분도 고인배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한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가들의 피해가 없는 품종 선택을 미리 앞서가는 남원농업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저희가 스마트팜이랄지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국비사업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대산이 내일 결정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 유수경 과장님께서 상당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직원분들 과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24년도 하수관로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원처리구역하고, 아영 인풍지구에 택도 없이 적게 내려왔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16억 내려왔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벌여놓은 사업은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국비 내려온 쪽 들여주는 걸로 하고 우선 시장님한테 승인을 받아보시지 그랬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일단 국비가 조금 내려와서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태수 위원
그리고 이대로 지연돼서 가면 엄청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느껴지죠, 아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길을 절개를 다 해놔서 1~2년 갈 거 같으면 원망의 소리가 어디로 오냐 그것도 감안하시고 기획실장님한테 그때 얘기를 했더니 소장님이 시장님한테 사인을 맡아야 된다고 해요. 노력을 해보세요. 이런 데 쓰려고 적립해놨으니까, 본예산 수정예산에 넣는 데까지 넣으시고 안 되면 1차, 2차 추경이라도 해서 일은 마무리를 해야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뒤에 상수도사업소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일을 할 때 상수도사업소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실 때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한 과에서 국비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버리면 다른 사업들도 지연이 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어떨 때는 시내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데는 LPG까지 같이 하려고 묶어서 하는 사업들이 하나의 부서에서 국비예산만 의존하고 있다고 해버리면 국비 안 들어왔으니까 환경사업소에서만 늦어지면, 우리 안 들어왔으니까 늦어지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업들까지도 안 돼버립니다, 다른 사업들까지도.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고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끝나서 환경사업소에서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 내년으로 미뤄도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먹는 물부터 시작해서 환경사업소가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된 것들이 벌써 1~2년 미뤄져 버리잖아요, 이번 예산 때 안 세워지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고 그래서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달라는 거고,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도로절개 먼지 나면서 날씨는 더워지고 비는 많이 오는데, 1~2년 미뤄지면 그 원망이 누구한테 와요? 행정에 있는 시장님한테 옵니다.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라 가서 이런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제가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답하시죠.
예산만 있다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하다보니까 마무리를 못 짓는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면 같은 공정을 한번에 끝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팀장님, 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전국 유수율, 전북 유수율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못하셨어요.
○수도경영팀장 박영주
예.
○이기열 위원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 질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인 거 답변을 못하셨다고······ 질문한 본 위원도 부끄러웠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는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기본적인 것은 과장님께서는 숙지하고 오실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경영팀장 박영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강평에 앞서 12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수행으로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결과 강평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통적으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점과 수의계약 금액이 과다한 점, 자료제출 전 검토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셨고,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추진 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에는 계층별 맞춤형 복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시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렸으며, 인구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유치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공원숲 조성 시 도시경관을 고려할 것, 주민안전을 위해 각종 도로, 하천 및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 그리고 악취민원 해결, 탄소중립 실천 홍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산업위원회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개선하고 시책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검토, 불필요한 재정지출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우리 시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향후 업무수행에 반영되어 남원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는 오는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종합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왕 길 성 |
○출석공무원 (20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곽주영 |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일자리경제과장 | 정남훈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주영 |
| 농 정 과 장 | 조대성 |
| 원 예 산 업 과 장 | 김영훈 |
| 도 시 과 장 | 박승용 |
| 건 설 과 장 | 박준기 |
| 안 전 재 난 과 장 | 백강규 |
| 환 경 과 장 | 박영재 |
| 교 통 과 장 | 소명호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 환 경 사 업 소 장 | 황도연 |
| 농 촌 활 력 팀 장 | 소태수 |
| 신성장축산팀장 | 윤호남 |
| 산 림 정 책 팀 장 | 김인규 |
| 수 도 경 영 팀 장 | 박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