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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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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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시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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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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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도시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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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도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우리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숲, 가로수 등등 우리 도시 업무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외수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도시과 40쪽을 보겠습니다.
40쪽을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재정과에 자료요청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23년 세외수입 부과액이 392만 4천 원이고요. 징수액이 333만 4천 원, 미수납금이 59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이 시간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확인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전체 도시과 올해 예산이 총 311억 원입니다. 5쪽 보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5쪽 보시면 311억인데 잔액이 70%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연내집행가능액이 15%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5%가 올해 이월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 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이 만인공원에 철도청 부지 예산하고,

○윤지홍 위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철도청에 만인공원 부지가 있어서 지금 올해연도는 전체 140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140억이 명시되고 사고이월 예상액이 33억 원이나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에는 명시이월이 60억이었고요. 사고이월이 75억이었습니다.
올해도 이런 현상이 난다는 것은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지방정원 예산하고 또 도시숲 관련 예산들이 공모사업들이 늦게 책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좀 덜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만인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이제 철도청에서 매입 의사가 있어서 12월에 아마 이사회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에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부지 매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예산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미리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의사를 타진한다는 건 맞지가 않습니다.
이후에라도 이런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전자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UPIS 도시계획정보체계가 작년에 용역을 하고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합니다. 1년 이상 이렇게 걸릴 이유가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관련 지적이 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3차 추경에 예산 했던 것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윤지홍 위원 작년 용역할 때 자료준비가 안 됐습니까? 데이터를 준비해서 올해 입력하고 정리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1년 유지관리 용역이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UPIS 부서별 활용도가 많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토지이용계획 관련해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시계획 정보체계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토지의 호적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 토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이렇게 돼 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정보 체계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걸 가능하면 빨리 사업완료를 해서 2월 달로 돼 있지만 빨리 완료하는 게 좋습니다.
인원이 부족한지, 예산이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이게 빠른 시일 내 해서 오차라는 것은 기록 이전과 기록 이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과 조례를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소관 부서별 조례에 근거한 사업목록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도시과는 여러 조례들이 있지만 가장 조례에 기준해서 사업을 많이 한 게 「남원시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여기에 의해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18개 사업 중에 도시숲에 관련된 게 10개, 가로수가 8개 이렇습니다.
산림녹지과 못지 않게 도시숲과 가로수에 집중이 많이 되는 부서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시숲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위원회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출된 자료 12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12명으로 지금 돼 있죠. 당연직이 네 분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부시장님, 국장님, 녹지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네 분이고 우리 시민이 네 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위원은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에 중요한 것은 도시숲 조성 관리 전문가,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시민단체 또 도시숲 담당 업무 등 해서 각 2명씩을 꼭 포함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위원들이 분포를 보면 전문가들은 네 분이지만 해당이 안 되신 분들을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시민으로 해서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비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전체 저희들이 이제 시민들 네 분하고 전문가 네 분하고 또 당연직에는 도시과하고 산림녹지과다 보니까…….

○윤지홍 위원 업무 비중을 봐서는 위원회가 너무 부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잘 조정을 해서 올해연도에 임명이 됐지만 더 추가를 해도 됩니다, 15명까지 하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더 섭외를 해서 최대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는 선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전문가도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명이니까 15명까지 3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 조례는 도시숲에 대한 내용 또 가로수 조성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중에 식재 위치, 조성에 관한 식재 유형, 일열 심기 등등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심으라는 것까지 다 조례에 기재가 돼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매년 2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점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도시숲은 관리가 점검하기 쉽겠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가 몇 주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주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고요. 저희들이 천리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보식을 하고 있고 다른 가로수에 대해서도…….

○윤지홍 위원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점검을 하도록.

○도시과장 박승용 점검해서,

○윤지홍 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관리대장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 위원 있으면 저희 총평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저희들이 도시숲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일정 부분 조성하고 나서 기간이 지나면 산림녹지과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하면 매년 2회 점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2년간, 3년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도시과에서 도시숲 관련해서 조성을 하면 3년간 저희들이 유지까지는 하다가 3년이 지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관리 이관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3년 동안은 저희들이 관리했다가 3년이 지나면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돼서 도시숲 조성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취락지구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남원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우리 남원시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게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최근에 취락지구 지정된 곳은 몇 곳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하고 있는 데 있고요. 취락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했던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취락지구는 산동하고 몇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시민들께 뭐가 외롭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축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있어서의 활동을 할 수 있고 활용도에서 시민들한테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건폐율이 20%에서 60%로 바뀌고요.
용적률이 80%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도로라든가, 수도, 하수도, 공원, 학교, 병원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취락지구 외에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취락지구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가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민원을 통해서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읍면동에서 취락지구 관련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 재정비를 통해서,

○윤지홍 위원 이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남원 시민들이 많이 이롭다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률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윤지홍 위원 그렇죠, 그런 곳을 발굴해가지고 취락지구 지정을 해 주셔야 맞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그걸 했습니다. 했는데 일정 부분 수용이 되고 또 일정 부분은 수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취락지구 지정은 남원시민들 도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시민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걸 지정을 하면 할수록 우리 남원시민들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건축을 할 때 필요한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신활력타운 조성을 내년에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를 쓰셔서 지정이 되었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내년이 되려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할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반영이 되려면 입주할 의향서도 받아보고 또 입주할 자격조건도 갖춰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매뉴얼은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7개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절차이행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협약을 했거든요. 협약을 해서 사업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개발하는 사업체를 MOU를 체결해야 되는 그런 일정 부분의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본격적으로 그런 매뉴얼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입주하실 분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 도시행정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과에 한 4가지 정도 질문을 할 건데요.
아마 저희 남원시에 있는 삶의 질 시민들의 삶의 질과 연결된 이야기들을 할 것이고 저는 대안제시 위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먼저 남원시 도시과에서는 경관 조례가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4조에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우리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저희는 경관 조성을 하고 있는데 경관위원회를 보니까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에 있는 경관들은 아마 첫째는 관광객들이 와서 이미지를 좋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좋다라고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제8조에도 보면 우리 경관을 위해서 꽃을 심거나 나무를 심거나 이걸 변경할 때는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수립하라고 했거든요, 들어야 된다고.
어떻게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경관이라는 것이 공공건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명숙 위원 경관은 시설 위주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경관도 있지만 가로수나 도시숲 관련해서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 조례에도 있는 것처럼 일단은 경관, 우리가 건물을 한다고 해도 남원다워야 되고 남원에 어울려야지 생뚱맞은 건물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도 있는 건데 먼저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지금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저희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일단은 봐서 전문가의 전문성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부담스럽지 않고 우리 남원다워야 되고 시민들이 시설이나 경관을 봤을 때 정말 좋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이런 공청회를 추후에는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경관 조례 관련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뿐만이 아니고 수시로라도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분명히 수립해야 되죠, 5년마다. 그건 당연한 거라서 제가 질문을 안 드렸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도시숲 60쪽 보겠습니다. 도시숲도 도시숲의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에 있어서 제4조에 시장은 10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되고, 점검은 연 2회에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저희도 여기에 조례에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올해 보면 이 자료에도 3건에 대해서 6억 3천의 예산으로 미세먼지숲 차단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수종이나 여러 가지를 아마 선택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위원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남원에 맞는 환경 그리고 남원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몇 개 정도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남부수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남부수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몇 종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환경은 아마 저희 남원에 있는 지역의 특성상 지형에 잘 맞는 수종이 분명히 있을 거로 봐요.
그러면 이 수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남원 23개 읍면동에도 고지대인 운봉 4개면과 평야가 많은 곳에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게 나와 있어야 저희가 여기에도 3건 중에 금지가 2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지에는 이 환경에 어느 수종이 잘 되어 있는지 알아야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한다고 해도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돼 있어야 접목을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우리 23개 읍면동의 환경에 그리고 수종에 맞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게 돼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저희가 미세먼지숲을 하는데 3건을 했는데도 금지에 2건이에요.
그렇다면 추후에 앞으로 이 조성계획 매뉴얼이 되어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거는 이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 환경사업소 밑에 생태습지에다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게 25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비로는 안 되고 공모가 돼야 시비가 매칭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미리 준비하려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금지에 2건을 했으면 이번에는 주생 요천생태습지공원이고 그다음에는 어디인가 나와 있어야 공모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돼 있어서 저희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게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매뉴얼 만들어 놓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 옆에 함파우 지방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파우 지방정원의 추진현황을 보면 굉장히 사업기간은 2032년이고 지금 2023년 올해가 벌써 다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환경평가를 받느라고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함파우 마스터플랜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너무 기다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저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함파우 지방정원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안타깝고 우리가 광한루에서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함파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다면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해도 도시과에서는 아마 이게 좋은 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 지방정원이 어떻게 돼 갈 것인가 제가 보니까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대안을.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도시과에서는 백일원, 함파우 힐링원, 독서정원, 그라스원, 다랭이치유원, 미세먼지 프리웨이, 숲속 산책로, 숲향유원 여러 가지 되어 있어요.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이야기들이 귀에 쏙 와서 닿지가 않아요.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남원은 고전소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전 소설이 많아서 그리고 전체적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는 춘향이와 이몽룡의 사랑이 있으니 전체적인 사랑이 될 것이고, 만복사저포기는 허씨 부인과 양생의 정말 죽음을 초월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최척전은 외국까지 나가서 다문화 우리가 보면 단일 민족이 아닌 초월한 사랑이야기가 있고, 흥부전은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우애, 나눔이 있는 것이고 이런 고전소설의 스토리가 확실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름을 정할 때도 우리가 스토리가 확실히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자긍심을 주고 관광객들에게도 남원에 있는 고전소설에 대한 그런 스토리가 확실하게 있게끔 이야기를 전달해 준다면 이건 정말 관광의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자긍심이 될 수 있는 이야기정원의 이름을 만들어주신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대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부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저희 가치잖아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총 30개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도시공원이 30개가 있는데, 30개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지금 조산의 가칭 조산공원이에요.
조산공원의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토지 매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이제 조산공원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아직 토지매입은 한 건도 없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보건소하고 주변에 있는 구역이어서 전체적으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성과는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공원을 저희 남원에는 30개가 있고 이 30개를 도시과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유지관리가 왜 그러냐면 요즘 시민들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여러 가지로 인해서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 공원에 쌈지공원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시민들의 욕구를 들어줘야 될 책무가 도시과에서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그래서 30개를 유지 관리해야 되고 특히 한 가지 예만 들어도 도통동의 물방개 한여름 철에만 해도 시민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관리 감독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도시공원에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디자인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한명숙 위원 1명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국장님! 이게 30개의 공원을 유지관리하고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또 조산공원처럼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설계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책무가 있는데 이거 한 명이 가능할까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래서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이 투입되는 지금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사실상 증원하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걸 봐서 환경이 변하면서 지금처럼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시민의 욕구를 채워줄 부분이 굉장히 많은 곳은 인원을 좀 전문성 있는 직원이 가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1명으로 하면 아마 내년 2024년에도 분명히 시민들이나 이런 거 욕구에 충족을 못 시켜서 행정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은 떨어질 것 같아요.
미리 이런 부분 예견해서 이런 부분의 일들이 시민의 욕구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도 조직적으로 지금 여건이 안 좋다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조직 변경할 때 인원이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내년까지 할 게 아니라 내년에 바로 24년 일을 할 때 행정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마지막으로 빈집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빈집 정비를 하고 있지만 빈집 정비율은 갈수록 많아지고 건축과에서만은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한 사례를 우리 도시재생에서 같이 빈집 정비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빈집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런 빈집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원도심에 시내이면서도 빈집이 많아지면서 장기간 집이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으면서 생활쓰레기가 많아지고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많아지면서 악취가 되고 그다음에 범죄로 연결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이 오래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붕괴가 되고 이런 위험성을 원도심에서 빈집이 많아지면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런 빈집을 보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텃밭을 만든다든지, 꽃밭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원도심을 이렇게 주민들의 공동체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텃밭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을 많이 만들더라고요.그렇다면 아마 내년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긴축 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례를 보니까 분명히 이런 원도심에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시책사업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국비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도시재생하고 건축과의 빈집 정비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제가 제언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건축과 하고 충분히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건축과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빈집정비 활용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전체 빈집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등급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 공간으로 해가지고 특정 공간을 갖다가 활용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용역을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고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동 제가 금동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다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드리는 것은 금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동은 광한루가 있고, 전통시장으로 가는 길목이고 그리고 원도심 시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금동이 이런 빈집이 많아서 관광객들이 왕래를 하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 빈집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범죄나 안전하지 않은 관광 도시, 안전하지 않은 그런 원도심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23개 읍면동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건 마땅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도시과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도심이 관광지가 지금 관광객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체류시간이 굉장히 하락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1~2년 사이에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도심에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이 도시재생하고 용역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구도심에 있는 원도심 금동의 노후주택 빈집정비를 위해서 특별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일 문제가 소유주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권으로,

○한명숙 위원 국장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소유주, 다른 데서 제가 이 사례를 보니까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나중에 빈집 철거를 할 때 철거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분들이 하지 괜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시에서 그 소유주와의 적극 행정을 해주신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읍면동이나 우리 건축과 또 도시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등급 분류를 했고 활용 용도를 갖다가 지금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그 용도라든지 활용 방안에 따라서 반영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이 저도 고민하고 좋은 대안들이 있으면 제언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함파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민선 8기가 도래가 되면서 함파우를 어떻게 다시 재수정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 용역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사업 시기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최경식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사업비가 처음에 2천억으로 책정했었는데 3천억으로 올랐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그리고 아트벨리 공사완료가 32년에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 트렌드가 지금 한 해 한 해가 바뀌고 있는데 과연 10년 후에 만약에 공사를 완료했을 때 우리가 계획했던 것만큼 많은 관광객이 그때 또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함파우 마스터플랜에 관련된 것 연계해서 지금 지방정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정원은 함파우 마스터플랜에 조금 소외된 그러니까 항공우주천문대 밑에는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위주로 지금 일단 1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2차 사업은 그 뒤에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함파우 마스터플랜 용역과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몇 프로나 지금 진행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1차 사업을 마무리를 올해 안에 하려고 했는데요.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것도 있고 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50% 정도 진행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요즘에는 정원 카페를 비롯해서 정원 트렌드가 대세인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대표적으로 순천만정원의 경우 한해 입장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코로나 이전에는 600만 명이 다녀갔고, 작년에는 27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과장님! 함파우 지방정원의 목표 방문객 수는 대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방정원만 가지고는 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김병종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연간 다녀갈 수 있는 관광객은 한 100만 명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많은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지방정원을 어떻게 조성해야 되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지금 특화로 해서 그쪽 지방정원을 만들고 있는 부지가 좀 경사도가 심한 부분이 있고 또 토질이 마사토질이어서 관목 위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류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오래 꽃이 피고 오래 갈 수 있는 에키네시아 품종이라든가 또 수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다양한 수종 나무를 심는다든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꽃들을 많이 심어가지고 사계절 볼 수 있는 그런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교룡산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향기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꽃들을 많이 심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찾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지금 교룡산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체육공원으로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기원은 임시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만인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쇄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람들이 정원에 하고자 하는 것들은 자연 속에서 들어가 자연을 느껴보자는 것에 대해서 정원을 선호하고 우리가 정원사업을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함파우 지방정원 사업의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크게 문제점은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 공기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제 생각은 난개발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경사도가 심하고 이런데다가 또 함파우 그쪽에는 부지가 너무 작아요.
그게 지금 한 1만 3천평 정도 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지가 작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보면,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아니,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모르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게 우리 인접해 있는 곡성의 충의공원 내 동화정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함파우 지방정원보다도 더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완료가 됐어요. 이 사진을 보면 자연 그대로입니다. 여기다가 인위적인 예를 들어서 구조물을 세우고 그런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인공구조물 지금 거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병종 미술관부터 옻칠공예 전시관부터 해서 지금 건물이 5동, 6동이 들어설 것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우리 지방정원 부지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방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외적으로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런 식으로 지방정원을 만들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전체 지금 이쪽 항공우주천문대에 있는 쪽은 절개를 해서 절화류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앞쪽은 전체적인 컨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타 지자체 경기도 양평, 전남 담양, 경남 거창, 강원도 영월, 전북 정읍, 경북 경주, 인천시 이런 데는 지금 지방정원의 규모가 보통 5만 평 그다음에 10만 평, 15만 평, 7만 평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고작 지금 1만 3천 평을 가지고 지방정원을 그것도 지금 65억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그게 지방정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타 지자체에서는 10만, 15만 이렇게 큰 규모로써 우리 과장님도 순천의 국가정원 거기는 다녀오셨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는 지금 몇 만평인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60만 평을 조성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엄청나게, 코로나 이후에도 작년에도 2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그래요.
거기 가보셔서 알겠지만 자연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일단 구역계로 따지면 저희들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전체 구역계는 11만 3천㎡여서 전체 함파우 쪽을 다 아우를 수 있다고…… 거기에 같이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이게 지금 곡성의 동화정원입니다.
여기는 어떠한 인공구조물도 없고 그 정원 자체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꽃나무를 심고 별다른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그런데도 곡성에는 주말에 또 주중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도 인공구조물 이런 것은 아까 별개라고 얘기하셨지만 우리 곡성군 그다음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벤치마킹해서 예산도 덜 들어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의 정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도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함파우 유원지 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해놓고 보면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은데요. 하여튼 과장님 한 번 정원 이런 것을 공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로 다시 한 번 그 장소를 가고 싶다 그러한 핵심 있는 지방정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65억이라는 예산만 이렇게 헛되이 낭비됐다는 후에 그런 얘기가 안 들어오게끔 철두철미하게 잘 관심을 가져서 우리 지방정원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아듣겠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자연 그대로 살리면서 정원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함파우는 여건상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물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거기가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상당히 입지여건이 빈약하지만 그래도 잘…… 어차피 구조물을 또 토사 이런 부분을 절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미관을 잘 조성해서 남원시민들에게 보기 좋은 그런 정원을 만들어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1차 사업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공우주천문대 밑에 쪽이 1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말고 그 앞쪽에 2차 사업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구릉지여서 손 많이 안 대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지여서 괜찮다,

○위원장 김영태 자연을 살리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60쪽에 미세먼지 차단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 이게 행감 자료인데요. 좀 세부적인 면이 좀 없다고 생각해 보셨는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한정된 지면에다 담으려다 보니까 좀 축약해서 담은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면이 모자라서 그랬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지금 보니까 보통 사업별로 한 페이지씩을 할애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축소를 좀 축약을 해서 담은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신문에 보도됐던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미세먼지 차단숲 관련해서요?

○이숙자 위원 예.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지금 여기를 보시면 나뒹굴고 있는, 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린다고 돼 있어요, 신문내용에는요.
혹시 이거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여기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는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정비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완료는 안 됐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완료는 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 7~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준비했던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 많이 유실이 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완료는 안 됐단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금년 말 안에 완료시키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건 빨리 좀 해주셔야죠. 신문에 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때 과정에서는 그렇게 돼 있었고요. 지금은 저런 상황이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게 완료가 안 되려면 잠시 의자를 좀 다른 데 안 보이는 곳으로라도 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화장실, 장애인 데크로드의 난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돼 있어요.
이용자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는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신문 보도내용이라든가 그 이후에 준공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조치를 다 취하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조치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과장님이 확인은 안 하셨고, 취한 걸로 알고 계신다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광치천 생태공원 종합안내도 재시공해야 한다. 이게 혈세 낭비의 전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종합안내도 관련해서는 색이 바래고 또 노후가 돼서 자체적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 정도가 됐으면 민원이 들어왔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민원이 안 들어왔던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전체적인 민원사항은 없었고요. 이제 수해 있을 때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도 어떻게 일일이 다 현장을 점검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빨리 좀 대책을 해주셨으면,

○도시과장 박승용 바로 즉각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음 사진 볼게요. '18억 원에 조성한 미세먼지숲은 지난 여름을 지나면서 밀식 식재된 식재목 고사로 인해 미세먼지숲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마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면서 이식하고 또 이동 배치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시 보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전체적으로 고사목들은 제거를 하고 다시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변화의 과정을 가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확인 한번 해 보셨는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현장 여러 차례 방문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우 피해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호우 피해로 인해서 나무들이 좀 떨려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쓰러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다 보식하고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의자라든지 시설물 보수도 완료가 됐고 다만 아까 화장실 관련 부분은 도시과 소관 시설물이 아니어서 다른 과에서 지금 보수 공사를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날씨가 좀 좋았으면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수고를 안 하실 판인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광치천 생태공원이 사실상 주변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로서도 굉장히 좋고 또 아울러서 지금 환경과에서 광치천 생태숲하고 지금 향교공원하고 연결하는 생태숲 복원사업을 갖다가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또 몇 년 후에는 구암지구에 지금 택지개발이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배후 공원으로서 굉장히 역할을 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진 볼게요.
여기가 지금 아까와 똑같은 상황 같은데요. '5개월이 지나도 화장실 난간의 고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빨리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좀 심각합니다. 이런 것은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관심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수종과 크기에 관계없이 광치천 좌우에 다닥다닥 심어놓은 가로수는 고사된 것과 고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목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등 식재된 관목의 경우 관리 부재로 인해 풀속에 덮여 고사되고 있다.', '가로수는 칡넝쿨이 넘고 올라가 고사된 나무가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점은 물론 식재목이 설계 기준 이하라는 점은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과장 박승용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생태숲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면서 식재됐던 숲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나무들을 아까 얘기했던 저쪽 둔치 쪽으로 다 이식을, 수종이 그나마 좋은 것들은 이식을 했던 상황이고 여기에는 다른 수종으로 지금 다시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보도가 다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리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런 보도가 안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 사진, 한 시민이 얼렁뚱땅 18억이 넘는 남원시 혈세를 쏟아 부어 만든 광치천 미세먼지숲에 고사하는 나무들을 바라볼 때…… 이 앞뒤에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하지 않았고요.
부실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혈세를 쏟아부어서 광치천 미세먼지 차단숲을 좋게 만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기후라든가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일부 고사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부실 시공을 한 것은 아닌 걸로 확실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또 시민들께서는 이 상황을 잘 모르니까 또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더 관심을 갖고 최대한 생태숲이 잘 복원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조경의 가장 큰 문제가 초기 식재에서 나무가 잘 죽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초기기간을 잘 넘기면 잘 식재가 되고 활착이 돼서 살아나는데 한 2~3개월 이 사이가 가장 문제거든요.
2~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 사이에 잘 활착이 돼야 되는데, 보통 보면 가로수 이식하고 식재할 때 보면 초기에 나무들이 많이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경우에는 사업 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추후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사진을 보니까 여름철 수해 직후에 상당히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보완해서 식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기에 완료했다는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숙자 위원 제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광치천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면서 사업의 적절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지금 보셨죠. '그래서 과연 미세먼지 차단 목적으로 숲이 조성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넘어갈게요.

○도시과장 박승용 미세먼지 차단숲의 목적이 나무 수종이 좀 높은 수종들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런 관목들을 위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미세먼지 차단숲 적합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대요.

○도시과장 박승용 이후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몇 그루가 고사됐는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몇 그루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들의 제보라든가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무가 고사된 것들은 바로 제거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까 이제 신문 보도에 따르면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생존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심은 나무에?

○도시과장 박승용 다시 보식했던 나무들은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일단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3~4개월 지나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만약에 이제 고사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활착이 부진한 나무들은 다시 또 보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부실투성이다, 심각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죠.이제 우리 시민의 말씀이에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서 저도 아무튼 같이 생각해보고 노력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에서만이 아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남원시의 예산 낭비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총사업비 중에 손실액이 수치로 얼마나 되는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그 사업비 내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손실하고는 저희들은 그 수치는…….

○이숙자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 옮겨 심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도 여쭤보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사업주에서, 저희들이 산림조합하고 관리대행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거기서 선정한 업체에서…….

○이숙자 위원 선정한 업체에서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또 거기에 부연설명이 뭐냐면 잘했으면 칭찬받고 표창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러면서 '남원시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우리 의원님들 모두 시민의 혈세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또 우리 시민들의 말씀이 뭐냐면 '나무 죽으면 또 예산 쓰고 담당 바꾸고 부서 바꾸고 정년퇴직하고 시민들은 질책합니다.' 이렇게 전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또 담당이 바뀌잖아요.
담당이 바뀌면 '전에 했던 담당이 하던 일이라 잘 모르겠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담당이 바뀌더라도 좀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예산은 계속 낭비되고 이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끌어다 쓴 까닭까지는 좋은데, 상시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다든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본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우리 시민들 눈높이 굉장히 높아요. 의원들에게 지적하라고 여러 시민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봐도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물론 이제 저희들이 예산 낭비를 하고자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후도 있을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더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과장님 혼자만 해서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감독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생각 한번 해봤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듣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각종 보조금 나간 것 예산 낭비 차원에서라도 일원화시켜서 부서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센터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문화재청 사업 광한루나 만인의총을 제외한 공공시설물 전부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감사합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수종, 나무 이런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결정하게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모든 수종은 산림녹지과에서 관장을 해라,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광치천에 있어서 지금 대행을 해준 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또 감독관이 있고 그런데 아마 조경이라는 것이 그래요.
식재라는 것이 토질부터 수종부터 이게 또 환경 변화부터 이런 부분이 일치가 돼야 이 나무가 활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번에는 또 장마로 인해서 쏠림현상이 생겼고 이숙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 그래서 앞으로는 언론에 나오기 전에 미리 카버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법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 위원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죠.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는 전문업체 내지는 모든 건설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과하고는 이 조례하고 제일 접해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주민참여감독자 관련 조례를 별도 조례로 다시 만들었는데, 지방계약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정과로 지금 소관 부서가 정해져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 위원 우리 도시과에서 맡는다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선임 과다 보니까 지금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마땅히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소태수 위원 지금 더불어 남원시의 각종 공사를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데는 도시과가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가 있으므로 재정과가 대부분의 공사를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업무 성격에 있어서 재정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부서가 최고로 접해 있어야만 된다. 이해가시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 위원 이번 회기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한번 논의를 마무리 해보는 것도 적정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하여튼 관련 감사실 법무팀하고 그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5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일몰제에 대한 장기집행시설 정비현황이 있는데 앞전에도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도시과에서 관련 공원이 30개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운봉읍 동천리 일원하고, 인월면 서무리 산55번지 일원 이건 처음에 공원지역으로 묶을 때는 도에서 한 것입니까? 우리 남원시에서 했던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남원시에서…….

○소태수 위원 지금 토지주하고는 상의도 없이 우리가 이 정도에 가서 하면 공원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본계획하고 재정비 수립할 때 이제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소태수 위원 정해는 놨지만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도시과장 박승용 일몰제 때문에…….

○소태수 위원 일몰제 때문에 해제가 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제가 됐는데 진행도 안 되고 두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공원지역이 이렇게 내시가 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희망적인 것을 갖고 있었는데 일몰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니까 또 허탈감도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지매수 매입 협의를 하는데 또 개인들이 토지주들이 협의 매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게 사유지를 사가지고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그건 그러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그래도 우리 도시과에서 준비를 해줘야지 되지 않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인월면민 내지는 운봉읍민이 그래도 좀 운동코스 내지는 쉴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계획 지구단위로 지정돼 있는 그런 지역에 있어서의 공원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운봉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 단계에서 전체적인 동천, 서천 부분의 부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동상 쪽에 보면 이쪽 부지가 도심 내에서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한번 도시재생하면서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서어나무숲이랄까 또 88올림픽 서림숲이랄까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동천, 서천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같이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월 같은 경우에는 안전재난과에서도 지금 축구장 밑에 저류지를 도에서 매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립을 해서 수중공원화식 저류지를 그렇게 활용한다고 하니까 우리 도시과에서도 또 지원해야 할 부분은 관심 갖고 공원화될 수 있게끔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59쪽에 한번 보실까요?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해서 지금 23년도에 인월 풍천 간 서무리, 취암리까지 여기에 지금 왕벚꽃나무와 팽나무를 식재를 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여기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한번 의견 수렴이 됐던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어서…….

○소태수 위원 팽나무를 원해서?

○도시과장 박승용 팽나무하고, 심의를 거친 상황에서 지금 그쪽에서는 이런 나무들이 그래도 식생이 좋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심의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대다수 알기로는 지금 왕벚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팽나무, 여론을 수렴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식재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식재는 아직 안 됐죠?

○도시과장 박승용 식재를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소태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 아영 일대까지 하천정비가 마무리 됐어요.
그런데 인월, 아영, 산내를 보면 산내 쪽으로 운동코스 하기는 협곡식으로 돼서 람천 따라가기는 힘들고, 지금 아영까지 코스는 완만해서 참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월에서도 그러고 아영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풍천이 일대까지 마무리가 됐으니 일괄 식재를 해주십사라는 의견이 많이 들어와요.
그거 한번 당해연도에는 힘들지 몰라도 좀 이렇게 나눠서라도 한 2~3년 거리를 두고라도 한번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도시과장 박승용 기금 사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공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과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개발행위가 있어요.
지금 불법 개발행위가 요즘도 나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올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 지금 주로 보면 태양광 때문에 이제 개발 행위가 들어오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태양광하고 토지분할이요.

○소태수 위원 또 임야에서 전으로 교체되는 거 그것은 산림녹지과나 농정과 소관이겠지만, 이렇게 개발행위가 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인근의 주위에서 민원발생이 가끔은 일어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개발행위 신청자가 왔을 때는 항시 그걸 주입을 잘해주시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정말로 민원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진행이 되도록,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민원 발생이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더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업체가 345개 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소태수 위원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업무에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각 분야별 업체 대표분들을 가끔은 한 번씩 교육기간을 정해서 강사님을 초빙해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부실방지 대책을 위해서 또 정말 열과 성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런 데서부터 마인드가 바뀌면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지 않을까, 공사 뒤에 다시 재공사하고 보수하려면 새로운 것보다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참작하셔서 각 분야별 업종을 선별해가지고 그쪽 분야의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그러다 보면 이 덕이 다 어디로 갈까요? 결국은 우리 남원시로 옵니다.
이거 한번 꼭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면 우리 도시과에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올해도 개발행위 관련해서 업체들은 불러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도 하고 매뉴얼들에 대해서 지시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걸 토대로 해서 한번 전문건설업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각 분야가 약간은 다르니까 분야별로 해야 전문적인 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교육이 되겠죠.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활력타운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지금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에서 외곽지역에 아까 숲 백리길이라든지 나무를 식재를 하거나 보식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 이걸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어떨까요, 식재나 관리를?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조직개편이 돼서 공원팀이 도시과에 있다가 지금 공원팀 자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명만 지금 담당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산림녹지과의 업무가 많이 이관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산림녹지과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오는 업무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는 저쪽 인사팀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차피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식재하고 3년간은 우리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 외에는 또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작년에 제가 왕벚꽃 백리길을 자전거도 타보고 했습니다만, 여름철 이후에 병해충이 발생이 돼서 세력이 약한 나무는 정말로 이파리가 없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는 이런 나무도 있어서 그러면 3년 이전에 심는 것이냐 그 이후의 관리는 녹지과에서 한 것이냐 상당히 본 위원이 구분하기도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일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금지 하도에서 상귀까지 6억을 들여서 왕벚꽃이라고 했는가요? 조성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지금 백리길이나 아까 새로 하도에서 상귀나 우리 과장님 소관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 놨을 때 우리 시민도 힐링을 하겠지만, 외지에서 자전거 동호인도 상당히 많이 오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쪽에 화장실이 요소요소에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남원시민께서 정말로 좋은 힐링하는 곳인데 화장실이 구간구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전거만 타고 쭉 지나가면 금방 다른 데도 찾겠지만 걸어서 가는 곳은 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있다. 이걸 행정에 전달해서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박승용 섬진강변에는 자전거길에 스테이션이 있어서 거기는 구간구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천백리길 정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금지누리센터하고 김주열 열사에 나무 식재를 했어요. 아까 금지누리센터도 꼭 우리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분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지누리센터가 상당히 건물이 높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지금 고가 낮은 나무를 식재하고 있거든요.
건물에 걸맞은 나무가 한두 그루라도 식재가 되면 아름다움이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어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경관을 잘 살펴봐서 예산을 투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보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하여튼 지금 시설을 거의 다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지를 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 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김주열 열사 묘에 백목련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온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꽃의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목련이 비련의 꽃이라고 해요. 도시에는 그래도 건물이 집중화 돼 있고 차도 많이 왕래를 해서 꽃이 그나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골 쪽에서는 정말로 아름답게 피었다가도 하루아침에 날씨가 추워지면 정말로 보기가 싫거든요, 새카매져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거기에 백목련을 심었는지 이유가 있어서 심었을 텐데 한번 검토해서 나무를 심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혹여 김주열 열사 묘에 백목련을 심는 이유는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사업회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요청에 의해서 지금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기열 위원 그분들이 요청을 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벚꽃, 하여튼 꽃의 종류는 같겠지만 백목련이 어떤 해에는 정말로 예쁘게 활짝 피었다가 어떤 해에는 또 서리에 너무나 앙증맞게 그냥 보기 싫게 변화가 앞으로 이런 것을 공원에 식재할 때는 충분하게 전문가의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책자 29쪽 한번 볼게요.
도시관리계획 시설 만인공원 공원조성 계획 변경하고 남원시 터미널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공정률이 85%하고 80%예요.
다른 사업은 12월 준공예정이나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북도와 협의 중이라고 돼 있고 22년도 사고이월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22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또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저희들이 미도탕은 인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가 절대 부족해서 저희들이 좀 부득이하게 그런 사업에 미진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용역은 다 됐어요? 미도탕 말씀하셨으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기열 위원 용역은 다 됐는데 공정률이 50%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니, 재해 기술 같은 경우는 사업의 추이를 봐서 하는 그런 사업이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미도탕 사업 같은 경우는 민원도 좀 있었고요. 또 컨셉트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기를 장시간 잡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 예산을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로 해야 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물론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겠으나 철저한 사업계획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사업계획은 미도탕이라는 옛날 목욕탕이었잖아요. 미도탕에 대한 컨셉트를 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협의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의 내부가 생각보다 많이 부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리뉴얼하기에 공정이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타당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하실 때는 공기를 늘리든지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이후의 사업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84쪽 한번 볼까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없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이기열 위원 여기 지금 1건이 나와 있는데 내용에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나서 불법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옹벽을 쌓는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게 불법이라면 그걸 치우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제 불법에서 해소가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고요. 원상복귀 이후에 원상복귀가 안 되면 고발 조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양이 많던가요? 적든, 많든 불법은 불법이지만 양이 많게 불법행위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좀 과다하게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글쎄요. 이런 단속현황이 원인이 여기에 적혀 있으면 굳이 질문할 필요가 없을 텐데, 정말로 많은 사업 중에 단속이 1건이 있었는데 원인이 불분명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반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함파우사업이 3천억이라고 했어요.
32년까지 계획을 세우셨던데 김병종미술관 쪽에서든, 노암동 쪽에서든, 양림공원 쪽에서든 정말로 입구가 너무나 미흡하다. 이 계획은 어디 과에서 세우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구역계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용역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함파우 유원지 구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입구를 저쪽 노암동에서 들어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관광단지에서 들어가는 거 하고 전체적으로 그 입구에 대한 컨셉트를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열 위원 컨셉트만 잡아가는…… 용역 들어갔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어서 구역계가 되면 용역에 따라서 시설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기열 위원 어느 관광지를 우리가 방문을 해도 우리 지금 남원 함파우 같은 입구를 가진 관광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안에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입구를 넓혀 놓고 완료가 되지 않는 함파우 사업이지만 여기가 남원에 정말로 마스터플랜을 갖고 정원을 만든 곳이다라는 것이 미리 인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남원의 바래봉 철쭉꽃이 상당히 아름답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남원 광한루 정면에서 덕음산 쪽이라든지 이쪽 사랑의광장 앞쪽에 철쭉꽃을 심어서 광한루를 방문하신 관광객들이 참 눈의 호강이나, 남원의 화려함을 경관을 만들면 어떨까, 그냥 광한루만 방문하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그런 방향을 우리가 한번 만들었을 때 관광객이 관광차를 타고 금방 떠나지 않고 양림공원으로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발의를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1%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 아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부터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한루 쪽에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보면 인공폭포 있는 쪽은 산벚꽃이 봄철에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거기하고 덕음산 쪽을 바라봤을 때 철쭉꽃이 붉게 피면 경관적으로 아름답겠다 그래서 두 군데는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덕음산 쪽은 철쭉을 식재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활착이 돼서 살아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4월, 5월 정도 가면 그쪽이 붉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인공폭포 쪽은 그때 산림녹지과에서 할 때 대부분이 암반이더라고요. 암반이어서 철쭉을 식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아마 숲가꾸기사업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사랑의광장 쪽 뒤쪽에 산 쪽이 아마 막 구조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이고 사업진행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번 더 노력을 좀 해보시고요. 어차피 운봉 바래봉 철쭉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면 여기하고 꽃 피는 시기가 한 일주일 차이나 이렇게 난다든지 아니면 같이 피더라도 광한루를 들리고, 운봉 허브밸리, 바래봉을 들렸을 때 '남원은 정말로 봄에 가보니 꽃들로 둘러싸여 있더라. 참 좋은 곳이다'라고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질문한 과정에 사고이월에서 사고이월을 또 한다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사실은 사고이월이 재이월은 안되고요.

○위원장 김영태 안되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안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재이월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예'라고 했어요.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염봉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한해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의 가장 큰 역할은 뭘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전체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남원시민들에게 보다 윤택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염봉섭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 계획을 세워서 변경도 하고 또 도의 승인도 받고 하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도시는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과 건물과 그다음에 도로, 숲, 공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영위를 하는 것인데 우리 도시재생사업들을 지금 여러 군데하고 마무리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도 하고 그래요.도시재생 사업의 목적은 뭘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취지는 원도심 지구의 낙후도가 심하거든요.그래서 원도심 지구의 낙후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안전이랄지 위험이 없으면 사실은 존치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꽤 됐는데 지금 법원사가에서 십수정까지 조형 소나무 9주 심었는데 120% 고사해서 새로 심었어요. 거기가 플라타너스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과장님도 남중 다니셨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자전거 타고 통학하고 하교했던 이런 추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법원사거리에서 구역까지는 플라타너스가 여름철에 굉장히 신선감을 줍니다. 그리고 기업은행사거리에서 십수정 앞에까지 딱 한 그루의 플라타너스가 지금 서 있습니다.어딘지 아시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돌솥밥집 앞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염봉섭 위원 그건 주인이 베지 말라고 해서 못 벴어요.이건 과거니까 앞으로 나갈 때는 안전이랄지 위험에 문제가 없으면 과거, 미래, 현재 이걸 가지고 도시재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근린공원 맨발걷기 확장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조만간에 상수도사업소 취수장 완공될 겁니다.
거기하고 경계 담장을 하는데 협의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경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원 내에 담장을 이렇게 형식적인 담장이 아닌 정말 근린공원하고 상수도사업소의 경계를 이루는데 경관 담장들을 만드는데 서로 같이 협의해서 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할 일이 있으면 보고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금암공원을 한번 볼게요. 11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했어요.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시게요.
지금 사업비가 115억인데 지금 인도교 육교 아시죠? 그게 그렇게 성급하게 놓을 일이었을까요? 2020년부터 시작된 도시공원 사업인데 금암공원이, 현수교 아니면 이렇게 출렁다리 투시되게 보이는 걸로 제가 놓으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비 32억짜리예요. 110억 중에 3분의 1 이상, 3분의 1 가깝게 사업비들이 투자가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어릴 땐 노암동 고개 건너간다고 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 정도로 높은 위치였는데 구조물들이 지름이 6~7m 이상 됩니다. 노암동 이쪽에 회전로타리가 있는데 다 막고 있어요, 이쪽 승사교 쪽에서 보면.
여기도 한번 보시게요. 이제 지금 폭포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벽천폭포…….

○염봉섭 위원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거기에 뭐가 있었죠?

○도시과장 박승용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아픔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사가 있었어요. 계단 올라가면 마지막에 일주문 같은 일본식의 돌기둥 신사 기둥을 저도 기억해요. 아픔의 역사도 있고 도서관이었고 굉장히 정적인 공간이었는데, 이게 남원에 주변에 있는 암벽이랄지 금수정 그다음에 금암봉 그 밑에 취입보까지 바위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 바위가 보시면 어디에…… 정체성이 하나도 없는 바위 같아요. 인공구조물인데 이거 FRP 본 떠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본도 안 뜨고 세워서 아까 중간중간 나왔는데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안 보여드리더라도 이게 지금 제주도의 주상절리입니까? 뭡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어울리는가.

○도시과장 박승용 현상 공모를 해서…….

○염봉섭 위원 승월교 폭포를 보시면 거기는 다 암벽에 부조를 떠서 FRP로 다 작업한 거예요.거기는 정서적으로 어울립니다. 그런 바위나 그런 큰 암벽들을 부조로 본떠서 FRP로 작업을 하면 어울리는데, 이건 제주도의 주상절리도 아니고 기둥 기둥 세워가지고 주상절리가 4각, 5각, 6각으로 크랙 가는 게 주상절리예요.우리 용암이 폭발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인데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정말 이게 정체성이 없다, 기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시면 더 좋은 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아쉽죠? 과장님 보시더라도?

○도시과장 박승용 예,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거기 금수정에서 지금은 이제 도로가 확장이 돼서 그러지만 옛날 조그마한 제방길이었을 때는 그 밑에 보 밑에까지 암반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정 뒤에도 이렇게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연계해서 여기하고 자연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원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진을 또 한번 보시게요.
보세요. 대부분 데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자연생태적, 친환경적으로 제가 좀 하라고 했는데도 한번 보시죠.
다 데크입니다, 사실은 보면. 데크하고 교량 놓은 데다가 사실 폭포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115억 원을 다 썼어요. 이 정도는 야자매트하고 침목계단 같이 놨는데 그래도 자연친화적입니다. 과장님도 그러셨어요. 이게 도서관이 지어졌으면, 과장님이 결정할 때는 안 계셨어요. 국장님도 안 계셨는데 그런데 아쉬움들이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암동 지역 주민들의 판단이 100% 맞고 또 안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전협의회랄지 협의회들을 통해서 결정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오죽하면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의 나무를 한 20주 이상 벴는데 지름이 1m가 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도토리나무, 도토리나무는 생태계의 사실 바로미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 도토리나무에 보면 풍뎅이랄지, 집게랄지, 말벌이랄지 많은 동식물들의 어쩌면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을 안 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남습니다.
지금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는데 육교 부분도 너무 성급하게 놔서 결국은 천문대랄지 함파우랄지 관광단지로 이어지게 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수교나 그런 출렁다리나 투시할 수 있는 다리로 제가 놓으라고 있는데 다 앞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놓고 간 겁니다.
이후에라도 과장님이 이런 과오를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일제강점기에 아픔의 역사가 있었고 우리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사 들어가는 문이 있었어요, 돌기둥들이. 그리고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 도서관이 있으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책 읽고 산책하고 책 빌려가지고 하루종일 어쩌면 쉼터의 공간이 충분했을 겁니다.
조그마한 매점만 하나 있었으면 지금의 이런 폭포보다는 아마 10번, 20번 나은 계획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대부분 안 보여주고 사업들을 해요.
그리고 폭포 만드는 데 사진 보셨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염봉섭 위원 지켜 서서 다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두 달간 석 달간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세밀히 봐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상임위에 큰 사업들이나 사업비가 많든 적든 간에 시민들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충족하게 만족감이 있는가 없는 가 상의를 하시게요.
중간보고도 한 번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승용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52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도시공원 사유지 총괄 매입현황을 보면 지금 153필지에 67만 7천㎡ 보상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박스 안에 지금 대상 사유지 보상, 비 보상 이 수치가 지금 어느 수치를 보고 박스 안에 계수를 넣으셨나요?
총괄 매입현황을 보면 677인데 면적을 지금 603으로 표기를 하셨고 미보상 총계를 보면 지금 463이 447이 돼야 하고, 753이 689가 돼야 하고, 5104가 4628이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틀린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오타인 것 같습니다. 집계 오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행감을 하시면서 이런 수치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책자가 나온 뒤로 이것을 검토를 지금 해보시고 행감에 임하는 태도인가 제가 지금 상당히 이런 부분은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하여튼 검토는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피감사기관이 행감을 받는 자세가 적절치 않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도시과에서는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은 지금 도시재생사업 목적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을 하게 된 목적이 뭐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도심 지역이라든가 또 특화재생 같은 경우는 도시구역에 특화된 것들을 찾아내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고요.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인정사업이라든가 활성화계획 같은 것들을 포인트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시 활성화입니다. 다시 재생을 시켜서 도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보니까 인구감소, 사업 구조의 변화 추진, 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살려보자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지금 어떻게 키포인트를 잡고 계시는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선진 사례를, 우리가 저번에 순천도 한번 갔다 왔는데 남원만의 특색을 갖춰야 한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서 금동지구도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애쓰셔서 예산확보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하고는 뭔가 다르게 해야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원래 행정직 하셨다가 도시과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시과가 남원의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남원의 도시재생은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 것들은 도시재생을 먼저 시작은 했지만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운 고도지구 그런 거 또 해서 전체적으로 그와 맞물려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것들은 구도심은 구도심대로의 전통과 멋을 살려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화로 돼 있는 부분들 특화 지역에, 지금 동문밖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문밖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목재 제조소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남원에 목기 문화 산업이 융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목재를 특화시켜서 하는 그런 재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마스터플랜 용역을 전체적으로 큰 틀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 고도지구라든가, 도시재생 관련해서 같이 협의해가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실 마스터플랜 용역이 나온 다음에 도시재생을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하는 중에 도시재생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중에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내년 6월이면······.

○위원장 김영태 저희가 10억 원의 예산을 세워줬어요. 그 부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암지구 문화재 발굴조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문화재발굴이 LH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구암지구 내에서 관아터의 문화재 터가 나왔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구역을 한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침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2023년도에 남원 시민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이 지금 파크골프장, 맨발걷기, 본 위원이 맨발걷기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에서 공원 내에 제가 7월 달에 조례를 발의를 해가지고 그 후로 혹시 공원 내에 맨발걷기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데가 지금 있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도통 2호 쪽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그다음에 그때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향기원에도 흙을 성토를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공원 조성하면서 만인공원도 맨발걷기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동호인들이 상당히······ 파크골프는 교육체육과에서 생태습지공원에다가 4,300평을 하고 있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영암을 한번 같이 갔다 왔는데, 내년에 산림녹지과에서 교룡산에다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판명을 안 했지만 사람들이 다 선호하더라 하면서 타 지자체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확보했는데 다행히 남원에는 그래도 올해 동호회원들이 600~700명 되신다고 그래요.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시작한 뒤로 남원시에서도 발빠르게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도 설계 용역을 했고 또 파크골프도 곧 준공이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빠른 대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하여튼 최대한 그런 거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조례에 의해서 예산 투입, 시공하는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 항시 시민 편에 서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라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만들 때는 꼼꼼하게,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죠.하지만 오늘은 더더구나 행감을 받으면서 이 자료가 미비된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질타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중동마을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주생 중동마을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상당한 부분에서 마을 대표과 상대방 민원인까지도 계속 만나서 중재역할을 했었고 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측에서 약간의 주민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불편했던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결렬이 돼서 현재 상황으로는 법에 소송을 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저번까지만 해도 물어봤더니 아직 소장이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어쨌든 소장이 서로 소송을 하기 전에 원만한 관계, 마을로써 이전을 해줄 수 있도록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권 선생님 역시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을에서 총회만 개최됐다면 일이 조금 더 쉽게 수월스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일단 감사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특별히 통지가 되고 그런 결정문이 도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땅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밖에 해결을 할 방법이 없다,   지금으로 봐서는?
행정에서 직권이나 권한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 상황으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지가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들어본 얘기로는 검찰에서 다시 경찰서에 재조사를 의뢰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하고 약간의 상관관계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저희들은 준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너무나 시일이 많이 경과가 되고 있네요.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는데 결론이 안 나고 소송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한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 간에 너무나 장시간 끌다 보면 권 모 씨하고 주민들하고의 문제가 주민 서로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끼어들 수는 없지만 처리방안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 그래도 중재역할은 꾸준하게 해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다음 주에도 상대방 민원과 마을대표와 만나서 다시 한번 더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산 집행내역 7쪽을 볼게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계를 보면 잔액 중 연내집행가능액을 보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죠? 22억 정도?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게 자료는 9월 30일 자로 들어와 있는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59.2%지만 63% 정도가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물론 조기집행을 통해서 빨리 집행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은 연말까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억 잔액 중에 연내집행가능액이 이 정도라면 22억이 남는다면 불용되거나 이월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몇 개 사업은 이월이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내까지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상당 부분 집행이 많이 된 곳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9월 말 결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음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62쪽 볼까요.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 현황에서 추진실적 하단에 보면 하수처리장 견학프로그램과 연계한 생태환경학습장 탐방이 있어요.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이런 프로그램과 현장학습 탐방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고 저희가 어렸을 때 평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올바른 습관은 유치원 때 다 정립이 된다고 해요.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져서 우리가 하수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장에 음식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와서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한달에 한번 꼴로 학교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 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가 오기는 좀 드물고요.

○한명숙 위원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올바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학년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관내에 27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이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업소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많이 탐방하고, 아이들에게 바른 것들이 정립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특수시책이 되는 것들이 현장에 오는 것도 좋지만 학교를 찾아가면서 환경사업소에 음식물 배출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처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라도 준비하고 구분해서 버리게 되면 시설물도 유용하게 되고 환경처리 문제도 훨씬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찾아가는 현장,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학교에 찾아가면서,

○한명숙 위원 소장님이 준비하시고 아마 학교에 가면 PPT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박수를, 칭찬해드릴 일이죠.
그래서 와서 탐방을 한다거나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는 잘 생각하셨고 여기에 따른 부자재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예산 올리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물 재이용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하수처리 재이용 시설이 24.2%네요. 24.2%라면 전국단위 평균은 몇 퍼센트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전국에서도 30% 내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한명숙 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고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고, 비교가 안 돼서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데는 10%대, 12%~13대가 많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을 물어봤던 거고, 우리나라도 절대 물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물 재이용에 대해 저희가 한번 더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빗물이나 오수, 하수처리를 통해서 물을 재이용하는데 물을 재이용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남원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 상황으로는 물 재이용 시설이 16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춘향골체육관이 법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비법정으로 돼 있는데 춘향골체육관에서는 청소용으로 쓰는 것이 면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명숙 위원 15개라고 해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계실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물을 재이용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물을 재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식을 먼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시길 제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하수관로인데 주생 같은 경우는 오폐수관을 올해 오수관을 연결했어요. 집에까지는 연결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는 건데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죠? 중동 오수관로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중동은 현재 시설을 주 관로는 했는데 배수관로라고 집에 들어가는 관로가 미진한데요. 연차별로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내년도,

○한명숙 위원 혹시 예산 부족이나 그런 거 때문에 않고 있는 건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특별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연차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명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생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오수관로가 됐는데,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한 생활에 편리를 모르고 그냥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이고도 2023년에 이게 생겼는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겨울이기도 하고 공사가 그러지만 안 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주생 중동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불편을 겪으면서 있었던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하수처리장 가까운 송동, 주생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더 관심 갖고 주생 부동, 중동, 상동 같은 경우 또 소지, 대지, 제천, 서만도 관로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집집마다 나오는 배수관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덜 돼 있고 어쨌든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올 한해도 환경사업소에서는 여름에 오수관이 막혀서, 폭염으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님들, 주민들의 민원을 발 빠르게 해주시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소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 수고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직원분들과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쪽을 한번 보실까요. 체납액이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제가 질문을 할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수도 사용료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수도에서 상수가 나갔을 때 사용한 양만큼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지하수를 사용했을 때 지하수 부분에 관련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여기는 부과가 전체적으로 86.9%가 징수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장기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와 있는 것들이 밑에 자료에 있다시피 16건 정도가 돼서 체납처분은 해 있는 상태고, 압류처분까지 요청하고 있고 지금도 수시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가게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도 가서 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냐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상대 입장에서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또 쓰는 양이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클 거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체납액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다행인 것은 압류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우리가 국세 체납액이 5억 미만일 때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5억 이상부터는 10년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2022년과 2020년으로 돼 있는 데가 있죠.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체납횟수가 부과가 되는 것들이 한달에 1번씩 부과가 되는데, 다음달부터 부과가 안 되면 독촉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체납횟수를 예를 들어 주식회사 고려인삼제조 같은 경우에는 체납횟수가 숫자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한달에 1번씩 부과가 되는 것이고,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어디가 잘못 됐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고려인삼제조가 20년부터 그랬었는데 이것은 10회로 돼 있어서 한달에 1번씩 저희들이 독촉부과를 하는데, 여기는 최소한도 36번 이상은 돼야 될 텐데······ 수치가 에러가 난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렇게 하시면······ 바빠서 그랬겠지만 신경을 더 쓰셔야 할 부분이었고, 그 밑에 보면 60이라는 숫자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리산 인월송이라고 하는 가게인데 18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60개월이 됐는데요. 60개월 동안 안 냈기 때문에 60번 체납횟수를 해서 독촉을 했다는 독촉횟수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어려운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그냥 무작위로 등기부등본을 3군데를 봤어요.
그런데 1군데를 보면 압류해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여기에도 체납금 징수를 했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조갈비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조갈비 말씀하시나요?

○이숙자 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는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여기를 다 확인해서 전부 다 16건이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16건인데 제가 무작위로 3건 정도를 조사해봤어요. 다행히 1군데에서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체납금 징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4억 7천이에요.
밑에 고액체납자만 나온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징수율은 86.9%인데 체납액에 대한 압류처분을 했다는 겁니까,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액이 50만 원 이상되는 건하고, 체납횟수가 5회 이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미납된 사업장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소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소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누적이 된다고 치더라도 거기는 일정한 금액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독촉은 하고 있지만 징수가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 내실만한 분들인데 안 내고 있네요, 이유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가서 전화하고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면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윤지홍 위원 사업도 하고 계시고 병원 같은 데도 있고요. 이런 데는 체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천만 원이 넘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본인들 얘기로는 경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공과금에 관한 성격이지만 납부가 지연되고 있다,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내야 될 것이 아니냐고 저희들도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 되니까 체납이나 압류처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저희가 하수도사용료 부과라는 게 쓰는 수도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도요금 같은 것은 단수를 하면 낼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죠.
수도요금을 안 내면 당연히 단수가 될 텐데 수도요금을 내고 이걸 안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윤지홍 위원 부과방법을 달리하든가 해야 될 거 같네요.
20%, 25% 가까이 안 낸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묵언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요금에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등기부등본에 가압까지 하고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압류처분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5인 이상에 대한 진정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5인 이상을 얘기하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접수를 환경사업소로 해야 집단민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두나······.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민원처에 접수가 돼서 적정한 규격과 형식에 맞춰서 접수가 되면 해당 과에 통지가 돼서,

○윤지홍 위원 구두로 하는 것도 민원이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러기는 합니다.

○윤지홍 위원 꼭 서류나 이런 걸로 남겨야 민원인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하수도 시설을 하게 될 때 하수도 시설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거기에는 하수도 시설을 어떤 데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수도 시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비 확보를 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해야 되다보니 구역에서도 제척하는 집들도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윤지홍 위원 거리가 멀거나 할 때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척을 하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사실 자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마을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 떨어져 있는 소위 요즘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 하신 분이나 아니면 새로 집을 짓고 마을과 떨어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윤지홍 위원 특히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분들한테서 나오는 것들은 물론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용이······.

○윤지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제척한 가구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만 소요되면 괜찮은데 최소한도 3~4억씩 들어가는 경우는,

○윤지홍 위원 우리가 국비를 안 받으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외의 가구들은 하수도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꼭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산이 있으면,

○윤지홍 위원 특히나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해서 오시라 오시라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에 기본적인 것은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면······.

○윤지홍 위원 그러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기본계획에 빠져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분들이 앞으로 하수도에 관련된 부분을 새로 시설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인 부담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부득이하게 급하게 하는 분들은 본인부담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윤지홍 위원 그러면 뭐하러 남원에 와서 살라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윤지홍 위원 '거리가 멀고 살기좋은 곳에 살고 있으니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당신네들은 배제입니다.'하면서 귀농·귀촌사업을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 애로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연마을 돼 있는 것들 그리고 마을로써 구분이 돼 있는 게 357마을로 돼 있는데, 그 중에 150개마을이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돼 있지 않은 마을입니다, 마을 자체가 있는데도.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계획에 배제되어 있는 마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남원시에서 세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윤지홍 위원 우리 할 때 당신네들 세금 내고 있지만 우리가 거리가 멀고 하수도 기본계획에 환경부의 통과가 어려우니 배척을 시켰다가 넣어주지 않는다면 언제 하수관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겠어요.
특히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약간 애로사항이 있기는 한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전임 소장님도 약속을 했고, 소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회의록에도 남아있어요, 제가 회의록에 남겨놨어요.
왜? 나중에 딴소리할까 봐서요.
'하겠습니까?'했더니 하신다고 했어요. '하수도 기본계획에 넣겠습니다'까지도 했습니다.
남원시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환경사업소장님이 대행업무를 하시면서 시장을 대신해서 일을 하시면서 거짓말 한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전에 있던 소장님들께서도 거짓말을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윤지홍 위원 못하면 못한다고 하시든가.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해놓고 못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검토를 해 ······.

○윤지홍 위원 우리의 약속은 시민들과의 약속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데 송구스럽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들이 마을 자체도 아직 덜 설치된, 미처리된 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을 처리하고······.

○윤지홍 위원 아니, 미처리된 구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 이후에 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그 지역을 하고 있는데 외부로 나가 있는 조금 떨어져 있는 가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한 데는 아직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지금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없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윤지홍 위원 소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내 상황 등구재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거기는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파악이 됐고요. 또 더군다나 이거는 지난번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켰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배척이 된 상탠데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경제성이든 어쨌든 빠져 있는 가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국비를 타게 하는 일이고, 국비를 타오지 못한 데는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데는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윤지홍 위원 시비 투입해서 해야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임 소장님도 약속을 했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같은 남원시민이면서 또 귀농·귀촌을 해서 와서 살아라 살아라 해서 사는데, 거기에서까지 배제가 되면 그분들의 상실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도시로 나가서 살라고 할까요?
또 산내는 지금 하수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를 같이 작업하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상수도는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상수도는 따로 해야 됩니까?
하수 관로하고, 상수도 관로를 같이 작업하면서 그분들은 물도 자가로 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총 조사를 해서 산내 등구재 밑에 있는 마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할건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상황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원시 전체의 문제예요.
시내 구역에 살고, 소재지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고 외지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형평성에 어긋나죠. 남원시민이면 똑같은 혜택을 받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3년째 답이 안 나오고 시행이 안 된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시민들 한분, 한분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분이라도 소외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대책을 세우세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시 하수도 보급률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수도 보급률은 상주인구로 따졌을 때 7만 7,900명 중에 92%라고, 인구수로만 따졌을 때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92.3%,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나 마을하수도 사업 등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죠?
국비가 쉽게 안 되면 스톱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지만 지금 환경에 눈을 뜨다보니 이 시설을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하수도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 맞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관련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하수 처리된 방류수 수질 또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야 재활용도 하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한두 세대 떨어져 있더라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국민이고 다 똑같은 기본권에 속해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하셔서 소홀해 하지 말고 그런 데는 비용이 더 추가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도 우리 시민이고, 거기는 그냥 데려온 걸로 취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상기시켜 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에 인월 경애원에 발생한 오폐수가 람천으로 자가정화조로 해서 그냥 흘러내리니까 악취도 많이 나고 하단부에 가서 봤지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끼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마을로 형성이 돼 있었다면 이장님이 신청을 한다든지 주위 마을과 연계해서 병행해서 공동처리장으로 유턴을 할 텐데 이건 동떨어져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항시 누락이 됐던 것 같아요.
연내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신청 예정으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은 내년 2월 1일까지 포함을 해서 그전에 연말이나 내년 1월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애원은 이번에 1차로 포함을 시켜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위치를 보면 구 인월마을로 유턴을 하더라도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되고 또 람천을 가로질러 지하 매립을 해도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되고, 이리 가도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되고 저리 가도 가압펌프장이 있어야 돼요, 현 위치를 보면.
지금 전촌마을과 비전마을이 연결이 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연결됐습니다.

○소태수 위원 거기는 람천을 어떻게 갔어요? 다리로 연결해서 갔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다리 난간으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소태수 위원 구배가 어떻게······ 펌프가 없어도 자동구배로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펌프없이 그냥 자동구배로 해가지고요.

○소태수 위원 다행이네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사업이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영 인풍지구를 보면 24년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영 인풍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계획이 돼 있는 것들이 21년부터 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어서요.

○소태수 위원 그러면 26년이 돼야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니요, 25년 12월까지 가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혹간 국비 지연되고 그럴 일은 없을까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현재 상황으로는 국비가 100%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국회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또 시비도 조금 더 투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연속해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소태수 위원 아무리 어렵고 긴축을 한다지만 이런 데는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민생하고 관련된 사업은.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중단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운봉 남부권으로 설계는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남부권 전체에서 운봉처리장으로 유턴시키는 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는 일부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운봉권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기본 실시설계를 착수해가지고 연말까지 내년 1년 동안에 설계가 돼야 되는데 내년 7월 정도면 사업을 시작하게 될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설계가 지금도 진행 중이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는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때 왜 교육원이 누락이 됐다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교육원 포함됐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교육원하고 붙어 있는 백두대간 트리하우스라고 하나요? 거기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뒤쪽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 빨리 환경사업소하고 협업을 해서 이왕에 들어갈 때 거기서 거기니까 누락되지 않게 한번 협업을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같이 구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소태수 위원 교육원 도로를 타고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교육원에서는 해준다고 하면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굴착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갔으면 끌어와야겠죠.
제일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귀농이나 또 별도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 상하수도, 퇴비 냄새 이런 걸로 인해서 역귀농 다시 가려고 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1세대라도 붙잡으려면 과감하게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안아줄 수 있게끔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장님 물 한 잔하고 하시죠. 저도 환경사업소 업무보고 때, 행감 때 했는데 고기리 5개 마을에서 하수처리 되는 마을은 2개밖에 없어요, 마을하수처리장이.
고촌마을하고 내기마을 2개밖에 없는데, 3개 마을은 흙탕물 저감장치 50억을 들여서 해놓고 폭포 위에, 그리고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환경 관광지역으로 정령치 인근에 1,172m 인근에 바래봉 쪽으로 700m 가면 개령암지라고 있습니다, 고온습지.
그 부분, 고기리, 삼산마을 고기리 권역들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몇 개 지정했는데, 아마 국립공원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거 같아요.
그 이유를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지정해놓고 여과, 처리 안 된 거 버리면 안 되잖아요.
몇 개 마을이 아니라 마을이 상당히 큽니다. 계속 누누이 말씀을 안 드리게끔 소장님이 열정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염봉섭 위원 관광지 지정이 돼 있고 플래카드도 붙어 있고, 당연히 보존해야 되고 가치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연계해서 고기리 지역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예산집행내역 7쪽을 봐주세요. 예산액이 344억에서 집행액이 203억, 잔액이 140억, 연내집행가능액이 110억 8천만 원을 하셨는데, 22억 정도를 이월하신다고 했어요.
22쪽을 봐주세요. 2023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에 38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보시면 24쪽 20억 6,100만 원 수치상으로 착오가 있는데,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그런 건가요, 무엇 때문에 착오가 났나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개를 합치면 58억이에요.
왜 이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여기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확하게 강평할 때까지, 만약에 58억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다면 너무나 잔액이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평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남원하수처리시설 연구용역비가 2천만 원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어요.
결산에 처리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결산에 잔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리대행을 한다고 해서 그때 감액처리 시키려고 사용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감액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서 연구용역비가 6억에서 4억 2천을 쓰고, 1억 8천 잔액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하실 때 과다예산을 편성했나요?
아니면 1억 8천을 다른 데 하시려고 잔액을······ 12월이 다 돼 가는데 남겨 놓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들어가 있는 연구용역비가 나머지 지급을 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런데 연내집행가능액을 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현재 용역 발주했나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집행가능액을 비고란에 안 해주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너무나 많이 해서 불용처리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정확한가 아닌가는 강평할 때 제출해주시고 만약에 이런 수치가 십 단위가 아니고 억 단위, 몇 십억 이런 것은 행감 자료제출할 때 면밀하게 소장님께서 봐주시고 직원분들도 체크를 해주셔야 행감을 받는 자세랄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소태수 위원 간단하게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내일 간담회 전에 기획실장 예산팀장을 불러서 라인은 파놓고 예산 떨어졌다고 진행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올리든지 해야지······.

○위원장 김영태 환경사업소장님하고 같이 하셔야 하나요?
(한명숙 위원 - 그러면 내일 오전에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간담회하기 전에 기획실장, 예산팀장 올 때 의견이 잘못돼 있으니까 담당자하고 소장님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2024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예산이 누락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취지가 뭐냐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하고 예산팀장을 배석을 시키냐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한명숙 위원 - 내년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을 안 올려있으니 지금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수정예산에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예산은 안 올라가 있고,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건데 내일 이야기를 해야, 저희 다음 주에 바로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예산 심의할 때 부르시면 안 되나요?
꼭 내일해야 됩니까?
(한명숙 위원 - 그러면 늦어져서······)
내일은 일반안건심사를 하니까 우리가······.

○윤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윤지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는 마치고, 저희끼리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지금은 예산심의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까?

○소태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상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박동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12쪽을 보면 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 바뀌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닙니다.
현재 6명만 바뀌었고 당연직 3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연임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여섯 분은 위촉직으로 변경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해서 2회 이상 초과에 따른 제척위원 다섯 명, 특수전문분야 전문가일 경우에는 왜 적용이 된다고 해서 1인이 특수전문가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분은 몇 년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12대, 4년 올해 또 연임해서······.

○한명숙 위원 여기는 보니까 비고가 수질전문가로 돼 있네요.
특수분야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수질, 환경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요, 아무래도 환경이지만 우리는 수질에서 수질전문가가 여기는 더 맞을 거 같아서 이 분이 특수분야로 계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에는 수질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 해봤는데요.

○한명숙 위원 그래도 위원회에 전문가가 많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수질전문가가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저희가 개최를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1번밖에 못하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한명숙 위원 왜 1번밖에 못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상반기는 6월 27일에 했고, 하반기는 11월 17일에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9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깨끗한 물을 수질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관리하고 있고 먹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야 될 것 같고, 위원회도 정기적으로 잘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수질검사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숙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수질검사는 현재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 남원시 전광판에 월 1회 10일 정도 전광판에 게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하고, 남원시 읍면동, 아파트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74쪽을 보면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 지정관리 현황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보면 항목에 시공기술자 자본금, 영상시설 사무실, 공사용 기계기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대행업소가 되나 봐요, 그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 재밌는 게 2022년, 2023년 주신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 아마 이 안에 대행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2022년하고 2023년을 보면 2022년은 6번하고 7번은 굉장히 이제 신규로 접근을 한 거 같아서 건수가 굉장히 적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2023년에는 골고루 건수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6번하고 7번이 갑자기 1년 새에 많이 있다 보면 이 이유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거죠?
7개가 공평하게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을 보면 6번과 7번이 갑자기 많아진 것은 어떤 이유인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골고루 주는데 아직 발주 안 된 부분이 운봉 용산, 인월 도장, 주생 내동 부분이 있어서 업체별로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냐하는 생각은 됩니다.

○한명숙 위원 2022년, 2023년을 보면 6번하고 7번이 건수가 2개잖아요, 그리고 7번은 3개고.
그런데 1년 사이에 거의 많은 걸 한꺼번에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함이 생겨서.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현재 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은 작년에 대행업체가 다시 선정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8월 대행업체를 시행하다보니 6번하고 7번은 약간 다소 적은 금액으로 업체로 배분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주셔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50쪽을 볼까요. 다자녀가구 감면이 23년도까지 감면액이 나와있어요.
앞으로 다자녀가 2인 이상일 텐데, 조례는 아직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2인 이상이면 이 예산도 상당할 것이다, 감면금액이.
혹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정부에서 다자녀가 자녀 2인 이상 가구.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직 그 부분까지는 검토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세대 부분은 현재 감면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열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앞으로 24년부터는 다자녀가 2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소장님 혹시 상수도사업소 전국 누수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인지하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남원시······.

○이기열 위원 전국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전국은 대략 25% 정도 누수율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를 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전국 누수율은 10.5%예요, 그러면 전라북도 누수율은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남원시만 현재······.

○이기열 위원 남원시는 몇 퍼센트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누수율은 17%입니다.

○이기열 위원 전국 누수율이 10.5%예요. 전라북도 누수율이 22.1%인데, 남원이 17%예요. 전라북도 누수율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 퍼센트로 보면.
그런데 전국 누수율로 봤을 때 10.5% 정도 되는데, 남원 누수율이 17%라면 상당히 누수율이 높다고 봐야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어떻게 관리를 추후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나 향후 관리방법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현재 남원시 누수율이 17%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노후상수관 교체공사 사업을 확정은 안 됐지만 대략적인 사업비는 444억 정도 확정될 걸로 생각해서 그 부분, 그다음에 누수다발지역 그다음에 노후배수관 포설공사,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이나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누수율을 잡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정수장 수질검사를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기열 위원 1년에 몇 회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정수장 1년에 분기별, 월별, 주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면 어떻게 표기하죠, 밀리그램(mg)으로 표기를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니요, 수치로 표기 합니다.

○이기열 위원 수치가 얼마나 나오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항목별로 말씀을······.

○이기열 위원 항목별로 많잖아요. 평균수치만 말씀을 해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자료 찾는 중)

○이기열 위원 못 찾으시면 남원의 수질이 A, B, C급으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저희들은 A등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혹시 가정에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도착수 수질검사는 한번 해보셨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저희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정수장에서의 수질검사와, 도착수 수질검사의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염소 부분이 약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염소 부분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적정 잔류염소 기준치가 평균 0.1~0.2mg 정도 돼요. 남원은 얼마나 나오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대략 0.5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 멕시멈이 4까지입니다.
0.1~4까지 나오는데 대략 0.5~0.7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안전한 식품으로 가기까지는 전국평균 잔류염소 기준이 나와야 되거든요.
0.1~0.3, 0.4도 높다는 기준이거든요. ISO 2000 들어보셨어요? 식품안전관리?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들어봤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동두천시에서는 식품안전 생산시설로 국제표준규격 인증획득을 했어요. 우리도 오늘내일 개선이 돼야 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인증을 받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우리 시에서 수돗물 관리하시는 분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해서 A등급이라고 판정을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규격에 맞는 인증획득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물 공급이 안전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남원시 수질검사 부분은 제가 봐도 수질이 좋은 등급이거든요. 그다음에 정수처리도 잘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인증단계까지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질오염이나 만전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도외지하고는 물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생산한 물 자체가 깨끗하니까 도시의 공장지역에 있는 상수원보다는 훨씬 조건이 좋다고 보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내일 수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미래에 맑은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려면 좋은 물일 때, 더 오염되지 않을 때 인증을 받아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받아야 돼요. 향후 미래에는 우리가 의원이 아니고, 소장님이 소장이 아니고 미래의 어린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놓지 않으면 그분들이 더 어렵고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게획 세워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좀전에 환경사업소에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고 있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먹어야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61쪽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간이상수도에서 나오는데 대장균균이 세자리수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범위 안에는 들거든요. 총대장균 같은 경우는 5천이거든요, 그다음에 분원성대장균은 1천이고요.
세자리 정도면 괜찮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이게 안 좋은 건줄 알고 걱정이 돼서······.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런데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고 정수처리를 하게 되면 분원성대장균이나 총대장균은 없어집니다.

○소태수 위원 예전에는 비용발생이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쓰려고만 하고 꺼려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바뀌어서 간이상수도로 많이 하려고 하는 마을단위가 많이 생겼죠.
저희 동부권으로는 아영 일부 빠진 마을하고, 인월하고, 산내가 원관이 안 들어갔어요. 지금 설계만 해놓고 몇 월부터나 시작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현재 설계는 다 완료됐고요. 일부 12월 정도면 발주가 됩니다.
그런데 지연된 이유는 저희들이 농어촌생활용수 사업 자체가 예산이 1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변경을 어쩔 수 없이, 총사업비 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268억으로 113억 정도 증액이 발생됐습니다.
하다보니 도청하고 환경부하고 협의관계 때문에 승인은 받았지만 협의를 하다보니 약간 늦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발주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소태수 위원 추가금액 승인은 받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승인 받았습니다.

○소태수 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산내 같은 경우에 가정관까지 연결한다면 한 3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이건 많이 서둘러 주셔야 되고, 거기에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 영업하는데도 지장이 있다, 비가 많이 오면 흙탕물이 부엌 물로도 들어오고 또 겨울철에 수위가 떨어지면 계곡물이 말라버리면 물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절감 차원에서 꺼려 했는데, 요즘은 환영을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건 순발력 있게 빨리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당기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기본권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산내 내지는 마을단위로 보면 한두 세대가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마을에서.
참 안타까워요. 금액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시민이 아닙니까?
그런 곳도 한번 조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독립가구가 있어요. 광역마을권으로 공사했을 때 그안에는 전체적으로 100m, 300m 가구수에 따라서 다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마을권 배수공사가 끝나고 나서 별도의 경치 좋은 데 산악지대에 많이 단독주택을 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가압장을 설치하고 설치비가 과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도 있지만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관계상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평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마을 단위를 할 때는 조금 조정을 하고, 그런 데에 조금씩 낮춰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이 대다수가 귀농·귀촌자예요.
그런 분들을 하나라도 끌어당기려고 시 차원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말하기 좋기로는 수도 하나 안 놔준다, 남원시에서. 넣어주기야 하는데 금액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신축성 있게 생각해보실 수 있다 생각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숙자 위원입니다.
49쪽을 볼게요.
단위가 틀려서 아침에······.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요금감면현황 말씀이시죠.
단위가 당초에는 1천 원 단위였는데, 1백만 원 단위로 수정을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수정을 했는데, 앞에 거하고 수정한 거하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감면액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이숙자 위원 숫자가······.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감면액 1천 원 단위에서 1백만 원 단위로 조정하고 감면액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 수정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단위만 틀린 게 아니라 감면액도?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래도 사무감사인데 그런 것 정도는 신경을 쓰셨으면······.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죄송합니다.

○이숙자 위원 바빠서 그랬으니까 이해는 하는데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져보고요.
요금 감면에 대해서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례에 보시면 별표 5에 감면대상에서 혹시 수정할 부분이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수정 부분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세대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약간 일부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수정 부분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녀 셋에서 둘로 조정돼야 하는 거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환경부나 타 시군이나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그렇게 조정이 되는가 싶어가지고, 잘 조정해서 3명보다 2명이면 더 좋겠죠, 혜택받는 분이.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누수감면에 대해서 다자녀, 모범업소, 심한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구 감면을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실시를 하였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현재 심한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모범업소 부분은 현재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감면하셨다니까 구체적인 질문을 안 드리고, 혹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수도시설 부분은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하고 방류한 물 또는 빗물이거든요, 빗물을 어떻게 하느냐.
단지에 빗물 시설은 전체적으로 해서 조경수나 그런 걸로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분야가 아닌 하수도 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중수도시설은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한 물을 요천생태습지공원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빗물은 몇 톤 정도 가둬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 부분은 현재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예, 그러면 1년에 몇 톤 정도 재사용하는지 이것도 궁금사항인데,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인데 대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환경사업소 분야이기 때문에 깊이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재난지역과 관련해서 올해 냉해와 태풍 등으로 행정안전부 피해지역 곳곳을 재난으로 선포하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선포한 지역이 우리지역에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올해요? 남원시 구간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선포한 지역에 9개 시군에 35개 읍면이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부분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 부분 남원시는 현재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이숙자 위원 저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 동일한 말씀인데 애 많이 쓰시고, 소장님을 위해서도 애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상수도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수장이 마무리돼 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마무리 해가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앞전에도 주문했는데 담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대략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큰 맥락으로만 설명해주세요.
스톤담장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스톤담장으로 현재 도통 근린공원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근린공원에 맞게, 아파트단지에 맞게 담장을 해서 이질감이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스톤블록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 안에 스톤블록 안 뿐만 아니라 월락정수장 부분은 도통 근린공원에 맞게 조경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일단은 조경으로 대략적으로, 이것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야간 경관 기본계획을 현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어느 정도에 아파트하고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 조명을 어떻게 설치할 거냐 최대한 억제하는, 밝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은은한 맛으로 해서 최대한 분위기를 살리자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염봉섭 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는데, 계획을 잘 추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황토 맨발걷기도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 보면 에어로빅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고, 농구장이 있어서 청소년들도 하고, 여름철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쉼터로써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품공원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주문을 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담장이 일상적인 담장으로 했었을 거예요. 계속 누누이 경관사업이다, 담장도 지금은. 그래서 제가 주문한 대로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빛이나 조도, 조광도 은은하고 얕게 해주십시오, 생태계도 밤이 되면 쉬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하면 나오면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염봉섭 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현재 월락정수장 안에 저희들이 1만 1천㎡ 정도 됩니다, 3,500평 정도 되거든요.
월락정수장 시설물 설치를 하고 대부분이 조경을 합니다. 타 시군이나,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체험학습장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경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염봉섭 위원 맑은 물 공급에 크게 해만 되지 않으면 조경이랄지, 아이들 학습 공간으로,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린공원과 상수도사업소가 부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블록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경관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앞에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조금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냐면 부서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시민들께서 남원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앞서 상수도사업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물을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죠. 우리시민들께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깨끗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남원시민들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내지구에 하수관로사업을 하는 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좋은 생각을 가져서 관을 같이 매설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다보니까 경비도 경감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도 많은 절감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다는 말씀에 칭찬을 드리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이유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갖고 환경부와 협의하는데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하죠. 그렇다 보니까 하수도 기본계획 외에 나가 있는 기본계획 밖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가구들은 배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을 뿐더러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 얼마 드냐고 여쭤봤더니 7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와 협업을 하면 3억 5천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상수도 관로를 묻어가면 땅을 파야 될 거 아닙니까?
하수도도 땅을 파서 간다면 협업과정에 있어서 예산절감도 하고, 동시에 하수도·상수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간다면 우리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좋아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제가 무리해서 한 가구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얘기는 안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에 가압장을 쓰지 않고 공급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전에 남원시에서 일부 동부권에 운봉, 인월, 산내, 아영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했습니다. 이후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귀농하신 분들도 있고, 귀향해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새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뻔히 옆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우리지역에 만약에 운봉지역을 했는데 인월지역에는 추가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동네별로 볼 때는 가깝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관로를 연결해주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자비를 부담해서 상수도를 연결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 지구단위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같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규 상수도사업소장님, 교육 중에 행감에 참석하셔서 행감에 열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쪽을 보면 예산액이 398억 정도 돼요. 집행이 157억, 잔액이 241억에서 올해 가능금액이 170억을 했는데, 순수잔액으로 70억 정도가 여기에서 남아 있어요.
23쪽을 보시겠어요. 45억을 이월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액이 25억 정도가 불용처리하시려는 계획인지 올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저희들이 총예산액이 398억 정도 되고요. 집행액 157억, 잔액이 241억, 연내집행가능액이 170억 정도 되는데요. 연내집행하고 나머지가 71억 정도 됩니다.
예비비 지출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만 45억 정도 사고이월이고, 일부분은 사업이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일단 사고이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위원장 김영태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 시킬 수는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25억 정도를 불용처리할 것인가.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2023년도 예산집행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본예산인데, 18쪽을 보세요.
사고이월액 78억을 했어요. 지급액 12억을 했는데 여기도 65억이 남아요, 사고이월 내역인데.
그래서 연내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고이월을 또 사고이월 시키지 못하니까 이 금액을 결산에서 처리할 것인지······.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위원장님, 18쪽은 22년도 사고이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영태 22년도인데 이게 잔액이 12억을 쓰고 65억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78억에서 12억을 지급액을 하고 65억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산검사 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가 아니면 올해 가능한가를 여쭤본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이 부분은 현재 일부 집행이 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을 398억을 세우셨는데 연말에 가서 혹시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지급가능한가,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급가능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불용이 일부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것을 감사 강평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별표 감면대상 있잖아요. 라번에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제가 확인해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 조례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 올 초에 2명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감면할 부분은 2명 이상으로 하든지, 차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검토는 하시는데 이것을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중앙정부에서까지 했는데 소장님께서 바빠서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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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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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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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도  시  과  장	박승용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