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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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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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림녹지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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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09시30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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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산림녹지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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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23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연말까지 집행가능액까지 거의 다 집행은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4% 정도 집행을 못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역인원 포기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대부분이 낙찰잔액입니다.

○염봉섭 위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인데 2번 다 서면으로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23년도에도 약간 완화는 됐지만 그래도 염려가 돼서 그때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위험지역들이 많은데 기왕이면 대면으로, 현장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코로나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이후로는 대면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현장보고도 해야 되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IC 인근에 도토리나무 같이 변해 있다가 지금은 잎사귀가 새파랗게 돼 있는데 활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일부 활착이 저조한 것은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활착의 방법을 강구해서 심었으니까 명품길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수관과 수관 사이에 레드로빈 홍가시와 치자나무 2개를 심었어요. 거기 보면 활착이 안 됐어요, 치자나무는 활착이 많이 됐는데, 레드로빈 홍가시는 활착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무래도 바람도 타고, 염화칼슘 피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바람이 세요, IC 인근이 다 트여서 굉장히 바람골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가로수까지도 아직은 남부수종이라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과장님이 야심차게 심었으니까 명품길을 만들어 주는데 지금 수관과 수관 사이 볏짚 가림막 했어요, 안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11월 말까지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지금 영하로 떨어진지 꽤 됐습니다. 아침으로 3~4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수관과 수관에 심어 놓은 치자나무랄지, 홍가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수관과 수관 사이 볏짚 가림막으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서 발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저희들이 계획은 했는데 다소 늦어졌습니다.
지금 해서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산성둘레길도 야심차게 만들어 보려고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시계탑, 덕음봉으로 애기봉으로 달궁으로 이어지는 코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가을철에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데 제거는 위험하니까 하는 겁니다. 제거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소나무 뿌리 돌출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전부터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뿌리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토를 완전히 하는 것은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염봉섭 위원 기존 상태에서 수해가 났다든가 여름철에 많은 비가 와서 쓸려내려간 그 부분들을 복토해주라는 얘기지 덮어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시지만 뿌리가 100% 돌출 돼 있는데도 뿌리가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관솔이라고 하죠, 표피도 거의 없는데 밑바닥만 조금 있는데도 굉장히 튼실하게 뿌리막힘이 돼 있고 그래요. 다 덮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여름 장마 때 많이 유실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변의 흙들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사이 사이에 채우라는 그런…….

○염봉섭 위원 그 얘기죠.
맨발걷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 의해서 위험한 부분은 제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산림녹지과에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시내 가로수가 보식을 하고 없는데 사실 일부러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상가 주변에 보면 굉장히 가로수들이 죽어있어요.
크게는 수관과 수관 사이 두나무, 세나무 정도…… 얼마나 보기 싫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도통농협 앞에 탄소포장 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염봉섭 위원 맹암거 제거하고 가로수 정비사업을 했는데, 타 부서에서 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동일한 가로수를 지금의 큰 가로수를 심으라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가로수를 심어서 주변상가 주민들이라든지 획일성 있게 미니 포클레인으로 해서 뿌리를 걷어내면 심기 편합니다, 적은 나무는.
분 떠져 있는 나무 심으면 상가주민들도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실천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일부 옛날에는 열매에 있는 가로수들이 선호 수종이었는데 지금은 은행이라든지 살구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식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웠고요. 일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작은 나무라도 심을 수 있도록 적극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사진도 많이 찍어왔는데 사진을 안 보여드리더라도 상가로 나오고 거리도 나오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살구나무를 일부 식재한 데도 있고, 은행나무 식재한 데도 있으면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 미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결과도 보고,

○염봉섭 위원 시민들한테 그다음에 요즘 흔히 기후온난화랄지, 탄소중립이랄지 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작은 나무로 분 떠져 있는 나무로 꼭 보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체국 인근, 춘향교 인근, 춘향대로, 도통농협 인근 많습니다.
그리고 세화당 인근 이런 데 보면 두 나무씩 죽어있어요. 작은 나무로 꼭 보식해서 내년에 그 사업이 됐나, 안 됐나 제가 분명히 확인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관계부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탄성포장으로 100% 포장을 해버렸어요, 가로수 있는 데를 다 제거해버리고.
밑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 부분 식재하라고 했는데 식재를 안했습니다. 국장님 내년에는 가로수가 주는, 숲이 주는, 나무가 주는 것이 혜택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들이.
국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전반적으로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없는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큰 나무가 아닌 작은 나무를 키워서 생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은 카메라 설치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가로수가 있으라는 자리입니다.
죽어서 아니면 병들어서 나무가 죽었든 간에 지금은 그 자리에 없는데 탄성포장을 해놨어요,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기존에 밑동만 있고 거의 썩어 있는 밑동은 심기가 편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제가 5분발언도 하고 탄소중립이랄지 산림녹지과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옥상정원이랄지 담장을 허물고 개인정원의 정원문화를 확산시켜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옥상정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최근에 지은 건물 위주로 하고요. 아무래도 건축물 하중이라든지 방수 문제가 있어서 일반 개인은 어렵고요.
신축건물은 협의를 통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공모로 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타 지역에서는 개인건물에도 해주고 있어요, 지원도 해주고. 지원비도 상당히 큽니다.
아마 옥상정원을 하면 면적이 100여평이면 주는 혜택이 굉장히 클 거예요, 탄소중립에 대한.
그래서 많은 사업비들을 타 지역에서는 해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 허물고 정원을 만드는데 인근 전주에서는 제법하고 있어요. 해마다 두세 군데 선정해서 콘테스트 상도 주고 오픈시켜서 시민들한테 하면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전지랄지 관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발굴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과정도 말씀해주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 사실은 없는데요. 담장 허물기 사업이 그전부터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중단이 됐는데, 향후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담장이 없으면 오픈된 게 안전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통계에 보면 담장이 있는 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골목길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아마 감성적인 공간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관련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쓴 예산이 이번에 얼마나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드론 관련해서 썼다기 보다는,

○염봉섭 위원 구조물과 화단…….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그전부터도 춘향제, 흥부제 각종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주변으로 꽃꽂이 조성은 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구체적으로 구조물은 무엇을 했습니까, 화단하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구조물은 꽃볼, 조형물 화단 이런 거 그다음에 꽃거리, 화분 같은 거를 설치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되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사업비 1억 6천 정도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드론도 있지만 흥부제, 그때 4가지 5가지를 했는데…….

○염봉섭 위원 5가지 한상차림으로 했는데 앞전 기업지원과에도 얘기했는데 드론축구나 드론레이싱이 기업지원과와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타 부서하고 맞지.
그래서 본예산만 40억인데 기타 해서 20억, 실과소에서 쓰는 예산까지 하면 기대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작년에 흥부제 하나로 3일간 13만명이 왔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3일간 연휴인데 9% 정도 줄었습니다.
그 사업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 사업은 평시에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의회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춘향제라든지, 흥부제 그전에 있을 때도 꽃거리 조성이라든지 시내 경관조성은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는데, 구조물을 만들고 화단 구조물을 만들고 할 때는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임위라도, 우리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해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장단점을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충분히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사업비가 큰 사업들은 2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용역을 세워줄 때는 보고를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억대 사업이 들어가면 중간중간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허브밸리 쪽에 보면 원예산업과 소관인데 1월 1일에 신년 해맞이 산행을 많이 합니다.
산림녹지과하고도 연관이 돼 있죠, 바래봉을 가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쭉제 한달 기간에도 내방객이 제일 많이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안에 운지사 입구 삼거리까지 철쭉 보식과 식재를 해야 돼요.
철쭉제라는 명맥을 이어가는데 사실 그 구간에는 철쭉들이 없습니다, 입구하고 운지사 삼거리.
운지사 삼거리 좌측으로 해서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고 지금 직등 등산을 못하게 합니다. 막고 있는데, 좌측으로 트래버스 해서 가지 않는 이상 거기까지 철쭉이 있다는 걸 시민들이 못 느끼고 내방객들이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식재하고 보식하고 해당 부서하고 그 부분들을 해서 몇 년 차 사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우측에 계곡 따라서 올라가는 도로변 길을 말씀하시죠?

○염봉섭 위원 그렇죠, 입구에서부터.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거기도 안심은 건 아닌데요.

○염봉섭 위원 용산리 입구에서부터 운지사 입구까지는 철쭉 보식과 식재를 해주시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용산리 입구라면,

○염봉섭 위원 마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마을 좌우측으로 있는 화단,

○염봉섭 위원 예, 좌우측으로 화단이랄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심고 했는데 운봉읍에서 관리는 했는데, 많이 고사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보식하고 식재를 국립공원 지역하고 연계가 안 되면 가축유전자원은 보식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요, 풀 한 포기도 못 뽑기 때문에 거기는 식재를 못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협의를 통해서…….

○염봉섭 위원 그런데 유전자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식재해서 감성적, 정서적 공간으로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과장님한테 주문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염봉섭 위원 많은 사업들을 최경식 시장이 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건축물을 짓고.
혹시 정읍 구절초축제 다녀오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다녀왔습니다.

○염봉섭 위원 16회째인데 연간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내방객수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금년에 5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이 좋아서 일주일을 더 연장했어요. 소나무숲에다가 구절초하고 구조물 몇 개 있는 겁니다.
그런 감성적인 공간을 큰 돈 안 들이고도 많은 내방객들이 남원을 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산성둘레길도 야심차게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구조물을 신경 쓰지 마시고 자연적이고, 생태적이고,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인근에 많은 산들을 가지고, 국립공원도 갖고 있는데 국립공원이라 풀 한 포기도 뽑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 대한민국 세계적인 국립공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서 육모정이랄지, 뱀사골이랄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몇분 거리에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자연적, 생태적 공간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간섭 않고 인공적인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걸로 봅니다.
생태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는 그런 숲을 가꾸고 숲을 만들고 가로수를 관리하고 도시공원에도 도시과와 함께 병행하고 타부서와 병행하면 남원 시내가 아름다운, 숲의 도시도 산림녹지과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또 중간중간에 부족한 것은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오셔서 애쓰십니다.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산지전용 허가가 가끔 들어오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산지전용 허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 앞전에도 농정과나 도시과나 각 부서마다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전용허가 시에는 인근에 피해가 안가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고도랄지 아, 매뉴얼대로 이 정도는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산지전용을 하고 나면 인근 토지들에서 불만, 민원이 자꾸 발생되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많은 걸 접하게 돼서 이걸 하면서도 현장답사하시고 이렇게 전용을 했고 때 인근 토지 옆에 피해가 가지 않는가 이걸 꼭 점검하시고 매뉴얼대로 진행해주시길…….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가 인허가를 했을 때도 주변의 토사유출이라든지 피해가 없는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데, 더더욱 신경 써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새로운 개발을 해서 피해가 와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개발되고 나서.
추후에 피해가 오면 원성이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 질타가 가고.
지금 남원 관내에 토석채취 현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끝나면 복구해야 됩니다.

○소태수 위원 예를 들어서 토사를 다 빼내야 되는데, 기간이 임박해서 미처 못 빼낸 경우 연장을 또 해줘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재허가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인근 주위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계약만료, 허가만료일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불화음의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면 산림녹지과에서 가서라도 그 기간 내에 빨리 토사를 채취하게끔 해서 마무리 짓게끔 지도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공문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발송하시고, 한번씩 들려주시고 거기서 '덜 파면 또 연장해주겠지' 이렇게 밀고 가면 지역주민하고 불화음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봉의 소나무숲과 삼산리 소나무숲은 관리를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마을숲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된 노송, 잘 균형잡힌 소나무 한 그루가 갑자기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까웠어요.
그건 미리 관찰하면서 예방이 안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가 거기도 재선충병 나무주사도 했고요. 수시로 전지 전정이라든지, 병해충 예찰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나무가 갑자기 죽게 돼서 저희도 너무 아깝습니다.

○소태수 위원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 일이백 년 가야 그런 나무를 볼 텐데…… 제가 그때 전화해서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빨리 제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보식을 하겠지만 거기에 미치겠습니까만 그런 걸 미리 관찰해주시고요. 요천 벚꽃길 백리도 산림녹지과 소관이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올해 고원의 벚꽃들을 보니까 고원의 낙엽이 먼저 져야 되는데 이쪽 요천변 전체가 낙엽이 일찍 지더라고요.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올해 특히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흰불나방이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태수 위원 위쪽 고원에는 잎이 새파래서 많이 붙어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벌로 안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무슨 병이 있구나…… 여기가 아직 더 남아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요천변에 낙엽이 일찍 지더란 거예요. 그런 것도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병충해 방제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앞으로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교육원 위에 전년에도 그런 말씀을 했었고 시유지로 된 게 산32-1번지 일 거예요, 12만 3천평.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공안리 말씀이십니까?

○소태수 위원 예, 거기가 참 너무 아까운 땅인데 제가 누차 전문가가 가서 체크를 하고 일반 숲가꾸기가 아니고 진짜 보전할 수 있게끔 손질을 해놓으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근에서 작업자를 보니까 인력이 달리니까 외국인들을 데리고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나무는 참 좋은데 했는데 베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서 하청업자한테라도 산림조합에서 주로 작업을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거기는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잘라버리면 몇십 년 가야 그런 나무를 보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좋으신 말씀입니다.
숲가꾸기인데 큰나무, 공익림가꾸기라든지 선목을 안하고 경합되거나 불량목이나 그다음에 적정한 거리를 맞춰서 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은 백두대간 체험휴양시설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 한다면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해서 좋은 나무가 보존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백두대간 휴양마을도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백두대간 휴양마을…….

○소태수 위원 교육원 바로 옆에. 트리하우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소태수 위원 말씀 나온 김에 내년도 사업에 운봉 남부권에 하수종말처리장 라인이 싹 설계 마무리됐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원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원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끌어가야 된다, 거기도 지금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매칭을 하십시오, 저도 부탁을 할 테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 기회에 연결을 해놔야지 밑에는 받아가고 위에서 흘러내려 보내면 하나 마나겠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두대간을 누차 얘기했는데 매요마을,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수군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장수군으로 딸린 임야도 매요리 주민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장님이 들어서 협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인력지원해서 백두대간로만 다닐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다가 원두막 식으로 가신 분이 쉬어가게끔 그것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환경부까지 그게 올라가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백두대간 등산로는 마루금으로 산림청에서 지정고시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루금 자체를 저희들이 변경할 수는 없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발생해서 노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문의해본 결과 그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유도를, 반대로 거기에 너무 집착하신 분들은 백두대간 마루금이 아닌데 등산로를 개설했다고 민원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검토해서 마을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소태수 위원 산을 좋아하신 분들은 마을 밑으로 개울을 건너서 가는 게 백두대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능선을 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의 소지가 나진 않을 거 같으니까 검토하셔서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토지소유자 승낙도 중요하고, 인근 농경지를 통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제거요청 민원이 올해 12건이 저한테 와서 있어요.
다양한 의견으로 제거 완료된 것들도 있고, 전지만 완료한 것도 있고, 방해요인이 없다는 결과처리를 했는데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있을 때 요즘 가을 같은 경우는 낙엽이 떨어져서 잘라달라는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름이 길어지면서, 더위가 길어지면서 가로수가 저희에게 주는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서 보기 싫으니 나무를 잘라 달라, 상가의 내 간판이 막혀있으니 가로수를 잘라달라 이런 개인적인 것들은 과감하게 전반적인 가로수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나 긍정적인 것을 더 알려주시고, 사전에 상가의 개인적인 민원이 오기 전에 여름이 길어지면서 가로수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이런 것들을 먼저 홍보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138~139쪽에 가로수 보식현황 2년, 훼손현황 최근 3년 자료가 나와 있어요.
도시과하고 협업해서 언젠가는 담당 과에서 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식재를 하라고 이야기 해서 책임 컨트롤타워가 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남원 23개 읍면에 가로수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지면에 예를 들어 주생 행정복지센터부터 김주열열사까지는 배롱나무도 심어져 있고, 덕과면 행정복지센터부터 란두리덕동마을까지는 복자기나무가 심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혹시 매뉴얼이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보식은 그전에 배롱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심어져 있던 데서…….

○한명숙 위원 그게 아니라 남원 23개 읍면에 예를 들어서 시청로부터 어디까지는 배롱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2020년에 몇 나무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 이런 매뉴얼이 전반적으로 돼 있는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제가 좀 이해를…….

○한명숙 위원 남원 23개 읍면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이런 자료가 여기는 일부일 텐데 예를 들어 추어사거리부터 춘향골 MG새마을 장례식장까지는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다시 나무 종을 바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러지는 않고요, 공작단풍은…….

○한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산림녹지과가 컨트롤타워이니까 내가 궁금해서 시청에 있는 배롱나무는 언제 심어졌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서 이것은 언제 무슨 사업으로, 언제 무슨 나무가 심어졌다는 것이 확인할 수 있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 저희들 가로수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관리대장이 아니라 파일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냐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가로수 관리대장을 파일로 관리하고 있고요. 노선별로 무슨 수종이 있고,

○한명숙 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런 것은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야 저희가 궁금했을 때 바로 누군가의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식재를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고 앞으로 확대해서 통일감 있게 남원에는 무슨 나무를 바꿔가겠다라는 것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궁금했는데 그게 되어 있다면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가로수 훼손 현황을 보면 거의 교통사고라든지 무단훼손으로 식재들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러면 훼손자가 나와 있잖아요. 훼손자에게 어떤 제재를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규정에 따라서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게 100% 다 완료가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이게 궁금했습니다.
개인에게 이런 식으로 식재를 했다고 비고란에 해줬으면 제가 묻지 않았을 텐데 범칙금을 얼마 줬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식재를 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조치결과를…….

○한명숙 위원 조치결과를 제가 묻지 않았을 텐데…….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 장에 꽃단지 조성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한명숙 위원 염봉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은 70%가 산으로 되어 있고 관광도시이고 그 도시를 가면 처음에 맞는 나무나 가로수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나 예를 들어서 구절초, 곡성의 장미, 임실의 치즈 하면서 국화 이렇게 꽃을 같이 하는 것들은 감성을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설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여기에 저희가 맞는 꽃단지를 조성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녹지과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전문성이 더 필요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하나 감사드릴 일은 260회 업무보고 때 향기원에 맨발걷기를 했는데 굉장히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빨래판처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아 이렇게 해주니 너무 좋다’라는, 저도 한 번씩 갈 때마다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다른 예산보다도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번씩 거기를 가보면 황톳길 안에 꽃단지가 조성 돼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오거리 쪽을 오다 보면 꽃을 꽃병에 오래 담아놓으면 거기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게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관심이 필요하고 꽃들도 사계절에 피는 꽃들이 다르니 촘촘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꽃단지 조성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더 신경 써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에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시장의 책무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이 많죠. 위험하다, 오래돼서 빈집에 벌레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수렴   반영하는데 어떻게 수렴   반영을 하나요?
공청회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나 반창회나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시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공청회나 통장 의견수렴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명숙 위원 조산동 배보식당 뒤쪽에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가 생기면서 빈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들 때문에 벌레라든지 아니면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위에 많은 민원이 있더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위험수를 즉각 처리해주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개인적인 민원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개인적인 민원이 되지 않고 공공의 민원이 되려면 공공 의견수렴은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생활권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유해목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못 들어가거나 너무 촘촘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한명숙 위원 아니, 시설을 하는데 처리를 묻는 게 아니라 조례에 나온 것처럼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개인의 민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민원이 개인의 뜻일 수가 있으니, 그 주위의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골목을 같이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겠다, 이 조례에 나와 있으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에도 보면 남원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의한 수립, 시행은 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연초에 어떤 것이 유해목이라고 하지 않고, 공문을 보내서 읍면동에서 유해목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발주해서 처리하고 있는 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실태조사를 그때그때 해마다 각 읍면에,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연초에 보냅니다.

○한명숙 위원 실태조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수시로 신청이 그때그때 들어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3년 10월 16일 전북도민일보를 보니까 산림재해 제로화 총력에 대해서 도에서 보도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올해 비가 굉장히 장기간 오게 되면서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아마 산사태 취약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관리지역을 14개 시군에 제로화 총력을 위해서 보도가 난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남원시는 어떻게 대처를 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353개소 정도 됩니다.
규모가 커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해마다 도 사방사업으로 20개소 이상 사업비는 60억 원 이상 들여서 해마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260회 때도 칭찬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방사업에 많은 예산은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14개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고, 많은 사업을 했다 그래서 칭찬해 드렸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10월에 다시 올 한해 산사태로 인한 제2차 제안인 것 같아서 10월 16일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를 묻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연례 반복적으로 또 마찬가지로 취약지역에서 사방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개소는 저희들이 79개소를 다시 사방사업을 해달라고 올렸거든요.

○한명숙 위원 올렸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래서 선정을 도에서 하고 있고,

○한명숙 위원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이걸 보고 산사태 취약지구가 부족한 부분에서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보도자료는.
그랬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예산을 받아온 것처럼 올 한해 도에서 내년 사업이 아니라 산사태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받아놓은 거 같아요. 이 사업을 올해 안에 하겠다는 자료였거든요. 우리가 부족해서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 미진해서 못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재해예방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활권 보호수에 대해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다, 마을마다 보호수가 있는 마을이 많은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재해우려목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즉각 대처해주셔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다고 해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14쪽을 볼까요. 임업인 한마음대회 개최를 지난번에 남원에서 했어요. 예산이 3천만 원이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이기열 위원 임업인대회를 언제 하셨죠, 9월 11일 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10월 27일에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9월 11일 날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대회를,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전국대회입니다, 2박 3일.

○이기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3천만 원 내에서 전국대회 예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1천만 원이 있고요.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도비보조로 해서 해마다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전국대회 1천만 원은 예산을 어디에 편성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시비로 1천만 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나요?
37쪽에는 따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예산서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업후계자 관리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1천만 원.

○이기열 위원 그러면 임업인에게 소요되는 예산이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올해만 저희들이 남원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이 편성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3천만 원 행사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기열 위원 임업인에게 너무나 많은 예산이 서 있길래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3천만 원 예산은 없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저희들 한마음대회만 하는 것입니다.

○이기열 위원 43쪽 유아숲을 한번 볼까요.
22년도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유아숲체험 조성사업이.
자료를 보면 23년도에도 또 명시이월 대상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23년도에는 사고이월,

○이기열 위원 사고이월,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야 되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세울 때 당초 명시이월을 할 때는 결산추경에 편성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제안서 평가도 낙찰하는데 업체도 지연된 사례도 있어서 최근에 9월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기열 위원 사고이월이 되면 언제까지 준공을 하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니까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년 식재 부분도 있기 때문에 봄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고이월로 준공을 하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기열 위원 더 이상 사고이월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다시 26쪽을 볼까요. 25, 26, 27 위원 개인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특별나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무슨 사업인지 모르고 내용을 쭉 보면 전정가위라든지 하여튼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책자를 한번 본다면 130쪽도 똑같은가 봐요, 130쪽도 한번 보고 말씀 드릴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업별로라든지 품목별로라든지 ‘이기열 외 몇 품목, 얼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품목에, 같은 형의 내용이 쭉 있는데 사람 명단만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서도 안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자료를 볼 때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봐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것은 외 몇 농가로 이렇게 저희들이 간단하게 제출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또 자세하게…….

○이기열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 품목별로 전정가위가 누구누구에게 나갔고, 엔진톱이 누구누구에게 나갔고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로 제출해서 받아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책자로까지 개인명단을 다 제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걸 검토를 해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12쪽을 볼게요.
재선충이나 방제를 대체적으로 언제 하는 것이 시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재선충병 방제는 산림청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매개충이 우화되는 5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들이 방제를 안 하고요. 그 이후에 11월, 이듬해 3월, 4월까지 방제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방제기간도 보면 1월에서 4월로 돼 있더라고요.
또 조경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유충이 활동하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에 방제를 해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유충이 활동하는 기간에도 예산이 투여가 되겠지만 한번 더 해주는 것이 재선충 방제를 잡는데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조경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산 때문에 1번만 하시나요 아니면 지역별로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게 아니고, 산림청 방제 지침에 매개충 생활사를 보면 저희들이 그 기간에도 그전에는 방제를 했는데, 오히려 방제를 하다보니까 매개충이 더 날아가서 주변에 더 피해를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개충이 있을 때는 매개충이 그 나무에만 살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쉽게 얘기하면 월동에 들어갔 때 그때 방제를 하는 걸로 해서 겨울철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무인헬기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항공방제는 다른 유입충까지도 피해가 있어서 그 방법은 취하지 않고요, 파쇄라든지 훈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파쇄는 어떻게, 베서 없애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베서 그 자리에서 1.5cm 정도로 파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에 보니까 송동, 주생 쪽에 재선충이 나타났어요.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재선충이 재발병될 확률은 없나요, 한번 이렇게 하면?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것은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무튼 방제를 하고 난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예찰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산림녹지과하고 덕음산 맨발걷기 정비 정돈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작은 포클레인을 동원했는지 주변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시계탑 위쪽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손댄 흔적이 없는데, 내년에라도 어떻게 맨발로 걷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쪽에 맨발걷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야자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민원인들,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전 정도 의견을 받아봤는데 50% 정도는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야자매트가 너무 낡거나 경관상 안 좋거나 그럴 때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요. 지금 사용 중인 것들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소나무 뿌리 돌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남원 산림녹지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신데요.
산림녹지과가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만 미래 2050 저탄소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녹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저는 토석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106쪽입니다.
지금 남원시내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내준 데가 8곳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소수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짧게는 금년까지 아니면 2029년도까지 허가기간이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부위원장 김한수 토석채취를 하고 난 다음에 대산면 옥률리 산16번지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복구비 예치금이 9억 8천만 원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9억 8천 복구비 예치된 거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여기가 완료가 아직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준공 처리됐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여기 보면 소나무 식재 2,593주를 식재까지 다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식재하고 준공까지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수고하셨고요. 대산면에 보면 풍악산이 있는데 풍악산 중턱에 과장님 관심 있으셨으면 산림녹지과장이니까, 과거에 거기를 석산 허가를 시에서 내줘서 복구가 안 됐어요.
풍악산 중턱에 전쟁터에서 폭탄 맞은 것처럼 흉물스럽게 돼 있는데, 복구가 안 돼서 그런 곳은 복구할 예산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서 방치를 계속 놔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때는 토석채취장에서 벽면의 절개지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가 상당히 저조해서 하단부 식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은 법면까지도 복구하는 비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저희들이 하단부라든지 수목 식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한 지역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쪽을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복구여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 복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잘하시겠지만, 현재 토석 채취 허가지역이 8곳이고 현재 채취를 하고 있는데 사후에 항상 예치금을 복구에 많게끔 예치금을 충분히 예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나중에 100% 복구가 안 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예치금에 대해서는 사후 복구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예치금을 우리가 예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복구비 예치금도 토석채취, 산지준용은 산림청에서 해마다 지정   고시해서 면적이라든지 경사도에 따라서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무리한 계획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또 부득이 해야 된다면 특수공법을 적용한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해서 충분한 복구비 확보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주체 일원화, 일원화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8개 시설 중에서 저희 부서에서 한 거 그다음에 환경과, 문화예술과에서 한 게 있는데요. 에고큐브만 저희들이 아직 관리전환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관리전환은 안 받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올빼미가 수입이 안됐다고 했는데 아직 안됐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11월 말에 입식이 될 걸로 대한항공에서 비행기까지 다 예약이 돼서…….

○부위원장 김한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다 해결이 돼서 11월 말에는 입식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교룡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교룡산은 풍수지리상 남원의 객산으로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남원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곳이고 현재는 교룡공원 둘레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부위원장 김한수 문제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그러니까 정산 부분 들어가는 등산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등산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이 등산로에 대해서 올라가셨거나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등산지도사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룡산 등산로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잡풀이 우거져 있어서 등산로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등산로의 제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정비가 잘 안됐으면 정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상에 올라가면 통신탑이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교룡산 정상이 전망이 참 좋습니다.
통신탑이 있어서 경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신탑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남원시민들도 거기에 올라가면 마땅히 쉴만한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정상에 데크작업을 해놓으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데크작업은 없는 걸로…….

○부위원장 김한수 덕음산이나 풍악산이나 남원시의 좋은 산의 정상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부 다 정상에 데크도 조성해놔서 등산객들이 편히 식사도 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데, 교룡산은 우리 지역에서 제일 가깝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데크작업을 안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무래도 거기는 장소가 넓은 장소가 없는 걸로, 바위가 많고…….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 업자들의 데크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은 사람의 인력으로 해서 자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헬기나 이런 걸로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H빔 같은 걸로 전부 다 해서 풍악산도 그렇고, 풍악산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2억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작업을 금년에 마무리했는데 거기 역시도 장소가 가파른데도 다 헬기로 자재를 이송해서 아주 완벽하게 데크작업을 했어요.
과장님이 어렵다고, 장소가 비좁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직접   등산을 가셔서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무조건 어렵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어렵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장소라든지, 사유지 부분이라면 동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교룡산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정비 및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 교육 중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그전보다 더 유연해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외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68쪽입니다. 여기는 지금 징수율이 96.7%이고요. 체납액이 122만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507만 7천 원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차액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것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윤지홍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이라고 해서 321만 6천 원이 있습니다.
그 외 수입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덜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130만 원. 원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이 시간이 끝난 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는 흥부골자연휴양림의 예산 반영을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별도의 예산이 없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특별히 관리한 것도 없으시고, 거기가 매년 관리를 하지만 수시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으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는 그쪽을 산림청하고 교환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휴양림이 너무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 위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재투입해서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국가사업으로 산림 치유의   숲단지 조성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국립축산기술연구소를 매입하게 되면 휴양림은 아마도 저희가 관리하기 보다는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래봉을 그쪽과 대체 교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 부분…….

○윤지홍 위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고, 저희가 나무를 식재하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가로수 같은 거 말씀하시나요?

○윤지홍 위원 가로수든, 공원수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식재하고 생육여건에 맞춰서 물주기, 병해충방제, 가지치기, 예초, 제초 다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그 나무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고정목을 대고 나무를 묶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지주목 설치합니다.

○윤지홍 위원 또 반생이나 이런 것들로 묶는데 그게 시효가 오래된 곳도 있어요. 그것은 관리 여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다보니 부족한 면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의 시민정원사를 육성해서 다른 데하고 달리 조경도 할 수 있는 분들을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봤어요.
기술센터에서는 교육이 어렵고,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과목을 부여해보겠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운봉 삼산 소나무공원에 가서 보면 언제 식재가 됐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반생이 나무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이거는 저희가 관심만 있으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아마 손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삼산지역이나 이런 데에도 시민정원사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늘 관심 속에서 소나무들이 자랄 텐데 그런 제도를 제가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화훼나 정원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조경을 할 수 있는 조경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사를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요소요소에 마을에 중요한 관리해야 될 산림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원들을 갖고 있는 마을의 정원사들을 육성해내면 그분들이 지정해서 거기를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시민정원사는 말씀하신 대로 초화류나 관목류 쌈지공원에 장비가 필요 없는 것을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도 필요하고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관리자 과정이…….

○윤지홍 위원 아주 전문적인 거 말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수목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윤지홍 위원 그래도 나무 생태라든가, 생육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무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산림녹지과에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예산도 적게 소요되고, 빠른 대처를 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시민정원사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했는데 초화류나 관목류 위주로 해야 되는 걸로 판단했고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이제,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윤지홍 위원 남원만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왜냐면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산림자원이 64%잖아요. 전체면적의 64% 정도 되면 다른 계획을 갖고 정원사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수목관리자 과정이라도 가까운 진안에 임업진흥원에 그런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저희가 24년도 사업시행은 우선순위로 해서 찾아서 제거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국지도, 군도, 시도를 보면 사람이 통행하는 데는 관리가 잘 돼요, 나무들이.
그렇지 않고 주요 통로이면서 차량이나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은 주요도로에서는 나무들이 우거져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이전에도 며칠 전에 눈이 왔을 때도 보니까 나무에 눈이 얹어져 잘라진 게 떨어져서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장애를 주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차량이 이동 중에 그런 현상이 생기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가로 정비를 한다는 개념에 의해서 사유지도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더 치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국도변이나 이런 데를 보면 옛날의 나무들이 무성하다 보니 수려한 남원의 산새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여건이 안 돼요. 터널처럼 터널화가 돼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수목 사이에 나와 있는…….

○윤지홍 위원 잡목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산새라든가, 경관을 볼 수 있는…… 아니면 좋은 나무를 심어서 더 예쁘게 가꾸시든가 조치를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260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목재펠릿 생산공장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이숙자 위원 그 후로 대책이 진행됐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거기는 저희들이 분진이 있어가지고 목재 예산을 확보해서 분진흡입기만 5대 교체해주는 걸로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민원에 의해서 업체에서 사전에 그건 설치를 해서 저희가 열교환 설비로 교체를 해서 그 사업은 준공을 했고요. 관리자체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진이라든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신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도 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공장 관련해서요?

○이숙자 위원 2022년도 6월 남원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1,3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거나 할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지금 투자는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목재펠릿…….

○이숙자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이숙자 위원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환경과요, 저희는 설비 중에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사업만 시행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저기하시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재 주변에다가 수목을 심어가지고 저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수목을 식재해서 방풍목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 여쭐게요.
발표한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상을 받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업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현황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관리자체를 환경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체는 환경과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쪽에 목재 현대산업 지원이라서 제가 이 앞전에 했던 부분인데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 부분만 일부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준 부분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있죠?
비산배출 신고 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목재펠릿 제조업이 빠져 있는 거 아시죠? 아무튼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럼에도 주민들께서 피해 호소를 많이 하고 있으니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07쪽에 보면 운봉읍 준향리 토석채취장에 관련해서 질문하겠는데 준향리 토석채취장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 먼지발생, 농로파손 등 또한 오수 무단방류로 의심되는 제보가 들어왔고요. 당초 설계대로 채취를 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달라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해당 민원을 알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지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안전건설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하셔도 됩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먼저, 건설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최근에 남원대교 양면 인도를 보수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교면 포장을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왜 그렇게 하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교량에 대한 설계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교면에 대한 누수방지 포장이 설계기준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서 포장을 실시했고요. 두 번째는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교면 아래 쪽에 백태가 쭉 꼈습니다.
백태는 물이 누수가 돼서 오랫동안 누수가 되면 콘크리트가 분리돼서 콘크리트 풀이 밑에 쪽에 하얗게 끼는 것이 콘크리트 풀이거든요, 분리돼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껴 있어서 인도까지 들어내서 공사를 추진한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대대적인 공사였어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큰 공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가 좁아졌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인도는 본래보다 30cm 넓어졌습니다.
인도 안에 가로등주가 있었거든요. 통행에 지장이 돼서 가로등주를 교량 밖으로 달아내서 꺼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공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시공을 했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의아한 공사였다. 다시 재공사를 할 것 같은데 왜 저걸 팠는지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공사명을 확실하게 플래카드가 됐든지 해서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적한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한달 정도를 교통 통제를 했어야 했거든요. 플래카드를 걸어서 홍보는 했는데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호반삼거리하고 송동 연산 회전교차로 추진 중에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호반삼거리는 상당히 진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전교차로 공사를 보니까.
연산교차로에는 토지매입이 감정가가 안 나왔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쪽에 논,

○건설과장 박준기 논 쪽은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공하면서 조정을 해가지고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늦어진 것은 보상협의 문제가 조금 지연되고 그리고 거기가 지방도다 보니까 비관리청 사업인가를 받으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4개월간 공사기간을 플래카드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송동 쪽에 토지보상이 안 되어 있는지 깃발만 쭉 20평 정도 빨간 기가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논 주인하고 얘기를 해보니 전혀 대화가 없었다, 지금부터 그걸 추진하면 얼른 땅을 내주면 좋은데 쉽게 안 내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추진력을 갖고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분할측량이라든지 사전에 토지조서를 만들 때부터 대화는 계속 해왔고요, 대화를 안한 것이 아니고. 또 분할측량, 감정평가할 때 참여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기열 위원 주택 쪽은 주택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왔다갔다 하다 보면. 반대 쪽에 토지보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건설과는 워낙 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문내용도 광범위할 것 같아요.
식정우회도로 진척이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식정우회도로는 조달청에 공고 중에 있습니다, 발주 공고 중에 있고요.
지난 8월에 도에서 지역개발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10월 정도에 사업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25년이면 공사완료가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토지보상 호응도가 높아서 토지보상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공사 추진하면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상당히 사업이 방대하다보니까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시민들이 언제 우회도로가 되냐고 질의를 하는 시민들도 있어요. 식정동인가요? 거기가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고 불편하신가 봐요, 마을입구에가. 어떻게 됐든 간에 되도록이면 공기를 줄여서라도 우회도로가 확장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말씀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또 최근에 마을에서 교통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빨리 공사가 추진되길 바라서 있어서 저희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교통과와 연계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백 척동 앞에, 기술센터 앞에 뭐죠? 단속카메라가 너무나 잦다, 이것을 도로의 방지턱을 통한 속도줄임을 연계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도 상당히 있거든요. 교통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학교 앞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이쪽 시작점하고 저쪽 기술센터에서 시작하는 정도에서만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방지턱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냐는 의견도 많이 주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쪽 부분은 학교 그다음에 전원마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학교가 농업기술센터 가기 전에 있고, 오촌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마을이 있어서 마을구간도 통행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사시는 분들하고 통행하는 분들하고는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마을분들은 속도를 줄여서 가길 바라고, 학교 앞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 여론수렴을 더 하셔서 차량운행하시는 분도, 마을주민들도 서로 간에 피해가 없는 쪽에서 도로관리를 해주시고 교통과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건설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직원 여러분들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세외수입이 제가 알고 있는 세외수입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세외수입은 488만 4,900원이 미수납이 돼 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3,145만 원이 재정과로부터 보고받은 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세외수입 체납 대책보고를 했을 때 건설과는 파악된 것이, 이 자료는 9월 30일 자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2건에 2,3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 고지를 1번 했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개별방문해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사용료 수입하고, 임대수입이 건설과에는 많이 있어요.
확인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제설장비가 늘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트랙터 부착용하고 염화칼슘 살포비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트랙터 부착용이 트랙터 앞에 부착을 시켜가지고 눈을 밀고 가는······.

○윤지홍 위원 17년도부터 지급이 됐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07년도부터요.

○윤지홍 위원 07년도면 벌써 10년이 경과가 됐고, 2013년까지는 사용여부에 따라서 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매년 파악을 해서 고장난 것은 수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파악을 했을 때는 트랙터 앞에 부착되는 것이 9개, 그다음에 원터치라고 트랙터하고 삽하고 붙이는 것이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걸 많이 선호하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것이 2개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서 제설에 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트랙터 제설기를 활용하시는 분에게는 유류대를 지원하죠?

○건설과장 박준기 유류대가 44리터에 7만 4,8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에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방재단에 가입하면 활동비 일급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단에 가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것을 안전재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그분들이 봉사의 목적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 봉사가 의미도 있고 의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류대를 지급 받으면서 작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 겨울에는 골목까지도 제설작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에 관련된 미불용지도 남원시에서 보상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직도 많은 미불용지가 발생이 돼 있고 올해도 2건의 소송이 있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송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방치를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일시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정리가 안 된다면 언제까지 미뤄져야 될지, 아마 예산 반영이 적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국장님! 미불용지에 대한 것은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소유권이 부모에서 자식으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자녀분들한테 이전이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또 소송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의 2건을 보니까 물가상승 되므로 따르는 비용을 더 추가 요구하는 그런 소송이 2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려면 이거를 빨리 정리를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미뤄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이 조금씩 해서 수십 년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한순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문제점은 이게 전체적으로 남원시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엄청난 건수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정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하면서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먼저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단계적인 수립을 해서 연차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나가는 걸로 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불편한 사항은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이니까 빨리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현지방문도 했는데, 황산정에서 황산교에 이르는 인도교 이거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내년 예산에 신청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바래봉 올라가는 중학교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산덕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건설과장 박준기 거기도 실시설계 완료하고 예산 신청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얼마 정도 예산반영이 됐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황산정은 2억 5천 했고, 1억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운봉읍 행정복지센터 앞 인도에 대한 부분도 설계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남원국토사무소에서 익산청에 신청했는데 결과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256회 임시회 때 도로관리원 안전사고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도로관리원 갓길 배수로 인력 작업 등으로 안전에 취약하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취약한 점을 같이 공감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도로관리원 갓길 배수로 애로사항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이라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나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일단 도로관리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위탁해서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관리를 하면서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당히 많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장비를 보급해서 갓길 같은 경우 페이로다에 브러쉬를 달아서 하는 청소, 흡입차를 구입해서 청소를 하는 걸로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원들 면허증까지 전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했고요.

○한명숙 위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셨군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취득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때 애로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약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했었고, 도로관리원 인력이 10명인데 그때 당시에는 9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분명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현대화해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의 취약한 부분은 분명히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발빠르게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다고 하니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혹한기에도 공사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시민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해야될 텐데 여기에 애로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같이 꼼꼼하게 챙기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럴 때도?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원에 대한 안전이 제일이니까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휴먼시아 사가 4차선 확대 관련해서도 제가 256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그때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 배수 구조물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산재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로가 4차선에서 갑자기 농로로 축소가 되면서 아마 도로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저는 위험성의 말씀을 들었고 차후에는 도로관리계획에 되어 있던 것이고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저는 당연히 이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텐데, 여기가 맞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휴먼시아에 있는 인원만 해도 966세대 2천명이 계시고, 가방뜰 휴먼시아아파트 앞을 통해서 메카아파트, 주생, 대강, 금지를 가시는 분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리고 추후에 왕정동으로 가는 샛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동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도로이기도 하죠.
인지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 추후에 제가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획에 의해서 빨리 시급하게 이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일단은 광치천 제방까지가 203m 정도 됩니다.
그 구간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지리적인 휴먼시아 앞을 통해서 메카 앞으로 그다음에 대강, 금지, 왕정동으로 가는 샛길이어서 금동에 있는 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손을 안 댔으면 모르지만 4차선까지 길이 뚫렸다가 갑자기 축소가 되는 것은 아마 전국에 없을 것 같아요.
긴 구간이 아닌 작은 도로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시민들에게도 '왜 이렇게 됐지?'라는 의아심이 풀리지 않고 있고,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 아마 시장님께 이야기하시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SOC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민원 부분 또 교통사고 위험 부분 또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이런 도로는 혈관하고 같죠. 혈관이 어느 순간 대동맥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막혀버리면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도로는 혈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SOC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계획일 텐데 이런 것은 꼼꼼히 챙겨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에 도로 무단점용 현황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시장의 책무를 보면 '모든 보행자가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조성에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6조에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시장은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해마다 연도별 시행규칙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잘하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기 위해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삶의 변화가 바뀌고 여러 가지가 어떨 때는 차가 우선이 되면서 보행자가 더 우선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보행자가 안전한 도로에 대해서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보행자 안전을 더 많이 강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남원은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걸 한번 정도 더 챙겨봐야 될 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6조제4항에 보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고, 제6항에도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도 세워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보행자의 안전,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권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례를 많이 만들어놓고 있는데, 제가 2022년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 혹시 기억 나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기억이······.

○한명숙 위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그때는 시장 사가에 있었던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불편하지만 많이 그 이후에 시정이 됐어요. 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 박준기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이 세 부분이 있었는데 관왕묘 사가 쪽에 청바지, 그다음에 바로 사거리에 있는 옷집, 조산동 PVC 판매점 세 군데를 지적해주셔서 바로 계도를 했고, 계도가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꾸준하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탁 꼬집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도가 되고 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데서는 보행자가 적치물로 인해서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고, 자전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전을 위협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여기는 순창사가에서 이마트 가는 쪽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다음 장에 여기는 친절식당에게 서문주차장 가는 쪽입니다.
적치물들이 이렇게 있으면 도로도 당연히 망가져서 막대한 예산으로 인도를 정비해 놓지만 금방 파손되는 그런 결과물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어요.
뭔가 깨끗한 도로에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적치물이 있거나 뭔가 지저분하면 똑같이 쓰레기더미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걸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장을 볼게요.
이렇게 한 부분만 아니라 저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어르신들 실버카 밀고 다니시고 날씨가 따뜻해서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이나 여러 가지 시장 쪽이어서 시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위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용남시장 사가에서 이마트 가는 쪽이고 서문로터리 가는 쪽인데, 이렇게 저 밑에 있는 공구에서 인도가 새카맣게 될 정도로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찌들어 있는데도,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오토바이가 앞인데 인도에 저렇게 나와 있는지 1~2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금지, 대강, 송동, 수지를 가는 쪽에 있는 분들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저게 마땅한 보행환경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 뭐가 있으면 우리 심리가 자전거라든지 아무렇게나 있어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저기에도 적용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여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는 시내버스 정류장이고 많은 분들이 금지, 대강, 수지, 송동으로 가시는 분들이 장을 보시고 들어가는 차를 타는 곳인데, 어르신들이 저렇게 많은 적치물이 나와 있으면 물건을 사가지고 들어가실 때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한 구간을 봤는데 과장님,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일단 저희가 업무에 누수가 있었음을 깊이 있게 인지를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즉시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생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깨진 유리창의 이론처럼 '왜 우리만 갖고 이래, 옆에도 그러는데. 옆에 치우기 전에는 나 안 치울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앞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저기 있는 분들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감성노동자의 스트레스가 분명히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일부분만 하면 안 돼서 언제 한번 남원시 전체를 파악해 보시고, 전체를 선도하고 계도해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하면 저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왜 우리만 갖고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거 같아요. 전체적으로도 일시 파악을 해보시고 같이 해야 상대적 박탈감이 없고 일하시는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낮을 것 같아서 국장님이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상가 주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같고요.
다음에 전북일보에 났던 한 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인근 인도데크 노점상 전락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났어요.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데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데크를 논 거 같아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데크를 논 거 같은데 데크에 노점상들이 다 차지를 하고 있으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은 인도로 가지 못하고 도로로 나와서 바뀌어 버린 행태가 돼 버리거든요. 만약에 저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 그리고 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데크를 했을까 이렇게 해서 전북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기사가 나오고 나서 보건소하고 건설과가 같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하고 1차 계도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11월 7일 날 마지막으로 철거를 전부해서 원상복구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신문에 났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기에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있는 상권에 상인들의 권리도 장사를 해야 되는 한철에 대한 것도 아마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지도감독을 할 때 염두에 두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 데크를 놨을 때는 사람이 먼저 안전하게 다니라고 놨던 거고 저렇게 되면 사람은 당연히 도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번에 첫눈치고 굉장히 많은 눈이 내렸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보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안전에 책임을 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긴 겨울을 눈이 많이 올 때 고생하실 텐데 시민들의 안전 더 챙겨주시고 국장님! 밤새워서 작업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은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이 인정해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모습에 피로도가 굉장히 적어질 것 같아요. 많이 위로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12쪽에 지중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로 지중화사업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린뉴딜이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용성초, 중앙초, 도통초, 운봉초·중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초하고 중앙초는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도통초는 지중화사업 마무리하고 인도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신규사업은 내년도에는 운봉초·중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초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2023년도 5월 24일 자 남원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후 도통초, 운봉초·중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면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해 남원초등학교, 노암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월락초등학교까지 총 8개소를 5년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여기에서 애초 계획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한전 재정이 악화가 돼서 투자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초등학교 인근 외에는 지원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연차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추진이 되지만 상당히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섭니다.

○이숙자 위원 이게 산자부 공모사업이죠?

○건설과장 박준기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산자부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여기에 합당하다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국비가 20%이고 아까 한전 말씀하셨는데, 한전이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에 관련해서 한전이 최근에 부채로 언론보도가 있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 사업에서 혹시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건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고요. 초등학교 주변은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체가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관련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계획대로 계획연도 내에는 다 못하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이숙자 위원 늦어질 수는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최대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통학로 지중화사업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등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현재는 국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현재는 관련 계획이 없으시다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일단 통학로 주변을 완료한 다음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골목길 등이 혼잡한 전기선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를 이름을 할 때 대로, 중로, 소로 분류를 하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대로는 4차선 이상?

○건설과장 박준기 예, 4차선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 남원시에서 시행 중인 것이 천왕봉인데 토지매입 때문에······.

○건설과장 박준기 예, 토지매입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이번에 발주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 다행이네요.
그러면 중로는 양가~강기 가는 길을 중로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은 읍면 시도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중로, 소로는 시내권에 적용되는 도로를 얘기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시가지의 도시계획 시설도로입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현재 중로, 소로, 읍면도로까지 공사 중인 도로가 약 몇 개 정도나 진행 중에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진행 중인 읍면지역 시도가 3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개 지구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도로가 마무리과정에서 다이크 시공할 때 맨홀이 어떤 데는 높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져야 되는데 다이크 위에 물이 고이는 경우 이것은 뚫어내지 못하고 겨울이면 동파가 되고 부식이 되고, 아스콘이 베이면 걷어내고 다시 한번 입히는데 다이크는 한번 해놓으면 덧씌우기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마무리 다이크 제작이랄지, 시공할 때는 맨홀과 레벨만 신경 쓰만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눈에 그런 것이 비올 때 보면 보이거든요.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박준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구멍을 뚫어서 적은 맨홀을 앉힌다든지 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시공할 때는 담당주무관이 배정이 되면 관찰력 있게 큰 시간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가셔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영원히 쓸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또 도로 가운데 남원시에서 가는 우수 맨홀이 있죠.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일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우수가 같이 합류되는 것은,

○소태수 위원 그걸 보면 다이크 맨홀에서 가운데로 유입해서 원형으로 빼죠.
가운데가 맨홀이 있는데, 맨홀 주위가 쉽게 파손이 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이크 있고 맨홀 있는 곳은 거의 읍면 주택가 인근에 주로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외부도로에는 외부로 빼버리니까 맨홀이 없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그런데 이게 마모가 되고 약한 경사지면서 제대로 안 맞으니까 차가 지나갈 때는 밤이면 소음도 크고, 위험하고 그래서 이거 전수확인 해서 주위만 오려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많이 보여요.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이면서 주로 처음에는 농사 지으려고 농로를 개설했지만 주 도로가 있어요,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건설과장 박준기 예, 농로 중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죠, 간선도로. 그런데 비좁은 데가 있어요, 위험하고.
그런데 차량은 거기가 편하니까 많이 다녀요, 교차도 잘 안 되고 후진해서 피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건설과장 박준기 농로는 농업기반시설로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주도로. 예를 들어서 농로로 처음에 시작이 됐지만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돼 있지만 2차로로 농어촌도로를 확포장을 안 한 상태에서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116쪽을 보면 농어촌도로 통행불편 이용도로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농어촌도로 중에 통행위험도로는 저희가 농어촌도로가 개설됐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마을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지정리 지구에 간선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간선농로까지 저희가 관리는······.

○소태수 위원 아니, 그 간선농로는 아닌데 농사 지으러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마을과 마을을 가는데 주 도로를 활용한다 거기에 적용되지 않냐······.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소라든지 이것은 말씀해 주시면 현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전년도 행감 때도 한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또 SOC 예산 얘기하실까 싶어서 말을 꺼내기가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운봉 시장통 뒤에 상업지와 주거지로 분리된 개설도로가 그것만 돼 있지 건물도 못 짓게 하고, 활용도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건물 짓기 전에 개설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 말씀을 하셔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우선순위에는 조금······.

○소태수 위원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야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교각 리모델링사업 Y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병목 교량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사고위험도 있고 불편함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사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데 앞으로 그 사업은 계속 찾아서 이어져 갈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올해 남원시 전체 교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장이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교통량이라든지 활용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소하천에 교각이 있어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그것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될 때까지 한번 해보시게요.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소태수 위원 앞으로 수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죠?
도로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가로등, 보완등, 금년에 유독 눈이 많이 내린다는데 제설작업, 여러 가지로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회전로터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제천 회전로터리가 문제점이 많아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고 진전이 전혀 없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게 작년에 3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돼서 올해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거든요.
작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도하고 계속해서 비관리청 사업인가 협의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교통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분들은 교통관리공단이나 우리 시의 의견에 반대해서 기존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다만, 금지 쪽에서 올라오는 노선 그것만은 서로 제천 쪽으로 못 들어가게 개선을 해가지고 정비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비관리청 사업인가를 도에 신청했는데,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사가 있어서 처음부터 또 협의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연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는 발주를 해가지고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 회전로터리가 일반 회전로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땅콩식으로 돼 있어서 작업하기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도 다 청취해야 되고 그런데 경찰서에서 대산을 가다 보면 거기에 땅콩 회전로터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모양새는 그렇지만 사방에서 거기가 이쪽저쪽에서 회전로터리가 굉장히 깁니다. 긴데도 사고도 별로 없었고 회전로터리를 이용하는 차량들도 아무 불편이 없는데 그런식으로 회전로터리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런데 대산 가는 쪽 같은 구조하고 제천 구조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현장이.
다른 상태고 지금 현재는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확정해서 비관리청 사업인가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구조를 다시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는 신정동에 있는 육교 밑에 있는 땅콩 회전교차로는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요, 하여튼 많은 주민들이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회전로터리가 완공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골재채취는 10곳인데요. 여기 보니까 골재채취 허가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농경지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부위원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농경지 부분은 특별한 허가조건은 없고 골재채취법에 적법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지는 농지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가능했을 때 채취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과장님 골재채취가 특별한 규제가 없고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허가를 내주면 골재채취 과정에서 관리감독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분기마다 1번씩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수시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사매에 업무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는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사매 인화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지역구라서 잘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토 완료가 안 됐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어떻게 보면 예치금이 부족해가지고 우리 시비가 추가로 들어갔죠?

○건설과장 박준기 시비가 추가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옥률천 준설하면서 장비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해서 1억 1천만 원 정도 들어갔다는데 그것은 준설비용으로 책정된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옥률천은 상당히 토사준설이 요구 돼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준설토를 기왕에 사토가 발생한 것을 그쪽 복구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원래 하천 준설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그쪽 농민들이 필요한 농지에 필요한 농가들이 있으면 그쪽에 우선적으로 준설토를 주는 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대부분 준설을 하게 되면 공공용으로 우선 쓰고요. 남았을 때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인화리 같은 경우에는 골재채취가 다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성토를 못 하는 것은 토사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치금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방치해놓은 상태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치금 확보를 많이 해놔야만 혹시 토석채취 업자들이 고의성이든지 아니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치금을 많이 확보해달라는 얘기는 제가 앞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사업 허가를 내실 때는 예치금 확보도 중요시 여겨서 예치금을 많이 확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군데가 허가가 났는데, 골재채취를 허가를 내주면 업자들이 거기 다니는 차량들이 보통 25톤급 이상되고 그다음에 대부분 농로거든요.
농로파손, 차량과 농기계가 같이 농로를 다녀야 되는데 농민들의 사고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농작물에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 하천오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조목조목 확인하시고 점검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에 농사 짓는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아까 과장님은 분기에 1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우기 때나 그런 상황시에는 하천으로 오염되는 오염물질도 있을 것이고 또 농기계 이동 이런 데서 사고위험도 있는데, 분기에 1번씩 한다는 고정적인 관리감독 보다도 수시로 나가서 잘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조금 오해하고 들으셨는데 분기에 1번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계속 나가고 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매 인화리 같은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로 문제는 농정과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할 때 농로가 진출입로인 경우에는 파손에 대한 예치금을 따로 농로 원상복구예치금을 따로 예치를 해놓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것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농정과에서 해놓고요. 그다음에 사매 인화리 같은 경우에가 있어서 사토장 거리에 따라서 운반거리에 따라서 예치금이 달라질 수 있어서 사토장을 확보해서 그 거리에 따라서 산정해서 예치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가 보면 사토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 저희도 모르게. 골재장하고 이격돼 있어서 따로 있다보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사토장 거리문제가 아니라 일정금액 5km면 5km,   10km면 10km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신규 들어오는 골재장부터는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다 돼가네요? 배고프시겠습니다.
도통농협 인근에 가로수들이 수관과 수관 사이 뿌리 들뜸이나 상황에 따라 맹화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다 탄성포장을 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도통동 쪽에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제가 산림녹지과에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서로 협조가 안된 거 같아요.
가로수들이 보면 수관과 수관 사이에 두 나무 정도, 두세 나무가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에 큰나무를 식재하려면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렇지만 조그마한 나무들은 분도 조그맣기 때문에 식재하기가 좋은데 심지 않고 전부 다 탄성포장으로 해놔버렸어요. 가로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 부분에 가로수가 고사되고 없다든지 그 자리에 뿌리 밑동만 있다든가 이런 지역들은 꼼꼼히 확인해서 아까 산림녹지과장님도 그 부분을 철저히 해서 식재한다고 했습니다. 병행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알겠습니다.
저희도 유념해서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러 가로수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롭게 식재해놓으면 경각심도 있을 걸로 봅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가로수가 획일화 되게 수관과 수관들이 안 비어 있고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지중화사업 용초, 중앙초, 도통초를 했는데 대부분 완공 중인데 지역주민들이 동장이나 아니면 직원들, 통장님을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시의원을 찾습니다.
절개해서 골재 포설해놓고 지금 다짐하고 부직포 깔아놨는데, 부직포만 깔아놓고 물 안 뿌리면 난리납니다, 자동차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이후에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대부분 부직포 깔아 놓은 것은 비가 오거나 하면 임시포장을 못 하기 때문에,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임시포장 전까지 부직포를 덮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임시포장을 해놓고,

○염봉섭 위원 포장하기 전에 다짐도 필요한데 그 과정에 부직포를 깔고 물을 뿌려놓고 뭘로 해놓으면 안 날리는데, 깔아 놓고 내버려두니까 날려가지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지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력 한 두분이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상가에서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점상도 양날의 칼일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많은 불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도한 데는 단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거 보다도 시청 인근에 보면 도로에 자기 구간에 자기 집 앞에 차 못 대게 폐오토바이, 폐자전거, 깡통. 기초질서를 한번 잡으시라고 했는데 안 잡으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지는 않고 작년에 상당히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단속도 상당히 심하다 싶을 정도로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민원이, 반발민원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염봉섭 위원 자기 집 앞에는 차를 안 두고 건너편에 두고, 자기 집 앞에는 깡통이나 폐자전거나 기타 물건들을 둡니다.
잠시 잠시 정차를 할 때가 필요한데, 잠시 정차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당사자가 전화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양심 있어서.

○염봉섭 위원 그런 관리를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사실 우리가 길거리 떡볶이를 팔고 어묵을 팔고 호떡을 굽는데 사실 법으로 안 되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것도 건설과나 보건소의 책임일 텐데 주변에서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먹고 살려고 잠깐 코너에서 하는데 구태여 이걸 막냐, 법으로 안 되는 거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적정한 생활을 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밤에 추울 때 정서적인 공간도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에서 인도가 아니고,

○염봉섭 위원 사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이런 곳에서 하신다면 크게 한 계절 생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염봉섭 위원 주변 민원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면 주변 상가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결국은 작년에도 보건소하고 6개소,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8개.

○건설과장 박준기 철거를 했거든요.

○염봉섭 위원 일부 벌금도 내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답이라고 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적정한 공간은 교통에, 보행에 문제가 없으면 정적인 공간, 겨울에 잠시 두세 달인데 이런 것도 수용성을 가지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않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 것들도 적절한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식정 우회도로도 빨리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광치동 농공단지 들어가는 전주 상향 쪽으로 3억을 세워서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떤가요? 설계는 완료됐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염봉섭 위원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겨울철이랄지 여름철이 오기 전에 거기가 사고지역이고 잘 아시잖아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겨울철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박준기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제설작업 신경쓰시느라 만반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칭찬의 릴레이를 하신 것 같은데 차후에도 그런 부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대선 사고이월이 됐어요. 일대선하고 배촌선 안곡마을 제일 문제점이 뭔가요, 이렇게 발주를 못하고 있는, 착공을 못하는 이유가?

○건설과장 박준기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처음 실시설계 전에 주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민원이 굉장히 있다가 결국 실시설계하고 토지보상할 때는 내땅 들어가는 것은 전부 반대하시고 불응을 하시거든요. 최대한 협의에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태 이것은 면 행정기관이랄지 읍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상당히 이런 부분은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우리가 기업지원과에서 대산에 스마트팜 토지 매입할 때 3개월 간에 75%를 달성했어요.
물론 발전협의회랄지, 이장님들이 협조를 하셨는데 1년이 돼 가는데 또 이월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최대한 토지보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에서도 적극 도와주고 있거든요.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잦아지면 저희가 중앙부처랄지 도에 가셔서 애써 예산을 확보해서 늦어진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46쪽, 47쪽에 용역은 마무리됐다고 하는 사업들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용역은 끝났어도 12일 사업완료로 해놨는데, 아직 농사철이 었기 때문에 사업이 안됐겠지만 혹간 농사가 끝나고 나면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언제 바로 발주가 되는지 탑동천 같은 경우는 궁금해 하시더라요. 어떻게 업체 입찰은 됐는지······.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탑동천은 설계까지만 끝났고요.
내년 예산으로······.

○소태수 위원 그러면 내후년 사업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내년 사업이죠.

○소태수 위원 가을 일 끝나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내년 연초에 발주할 겁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지방하천 정비 순위가 그대로인 거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죠?
도에서도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던 것을 지방이양이 돼서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지방이양 관련해서 전라북도에서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사업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람천 인월지구를 설계가 이미 끝나가지고 도에서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그거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람천은 그러는데 순위를 보면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기에 우리가 대응을 느슨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여기에 있는 투자 우선순위는 이미 2022년도에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내 하천에 대한 우선투자순위에 남원시 하천만 뽑아낸 자료거든요.
람천 인월지구가 발주가 되고 나면 내년에는 도에서 고죽천, 운봉천 설계를 하지 않을까, 착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람천정비 설계 완료돼서 이양을 다 받으셨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월평교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월평교는 47cm인가, 45cm 정도 숭상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다시 재시공을?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기존에 교량 상판을 숭상시키는 내용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옆에 식당하고는 협의가, 영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다행히 거기가 현재도 교량 상판보다 조금 높거든요.
약간 높은 상태이고 교량이 올라간다고 해도 좌우측의 부채도로로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지 않을까, 물론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도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부분은 주민들한테 설명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소태수 위원 람천 정비사업에서 토지 매입해놓은 게 있고 또 진행 중인 게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인월리 637-1·2, 636번지 일원, 피바위 인근. 거기를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둑방 이설이 됩니까? 아니면 확장해서 저류지가 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체육시설 아래 하류 쪽 말씀이십니까?

○소태수 위원 지금 피바위 있는 쪽, 매입하고 있는 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거기는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으로 돼 있거든요.

○소태수 위원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전체 확장은 아닐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아닙니다.

○소태수 위원 일부 남을 거 아니에요, 토지가 뒤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소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를 차량이 거기로 돌아갈 수 있게끔 가능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거기서 제방이 끝나죠, 무제부가 있기 때문에요.

○소태수 위원 달오름마을로 가서 거기에서는 연결이 된다고 봐야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상류 쪽으로 올라가죠.

○소태수 위원 옥계타운에서 내려온 데는 이어질 수가 없고 그러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되고 지금 축구장 밑에 저류지는 그것도 매각이 도에서 시작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매입할 겁니다.

○소태수 위원 공사 중에 준설토가 나오면 매립으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지금 현재 있는 제방도로의 높이까지 매립은 안 되고요. 거기는 기본계획상 저류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바닥 정리하는 쪽으로만 해서 약간 바닥 정리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땅 매입하는데 어려움은 없던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본격적인 매입이 아직 시작은 덜 됐고요. 토지보상 계획 공고까지만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토지주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궁금해 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돕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농정과에서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서천지구 막대한 예산 들여서 배수로 공사는 잘했지만 성산보가 막혀 있는 관계로 낙차공이 없어가지고 비가 범람됐을 때는 치고 나오지 못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최고로 적게 들어가고 효율성 있게 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하천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성산보 자체가 낙차공 같으면 보를 밑으로 내리든, 위로 올리든 이거는 하천기본계획만 변경을 해서 가능할 텐데 성산보가 취입보이지 않습니까.
취입보다 보니까 취수로하고 아래 취수로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유하식으로 하기 위해서 또 서천지구에서 나오는 배수까지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현장도 가봤는데, 최선의 방법은 여러 각도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고로 견고하고 안정성 있게 간다면 보를 상단부로 끌어올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취입은 산 밑으로 해서 매립형으로 가도 충분히 활용할 것 같은데 예산이 문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러 가지 유지관리 측면이랄지 지금 현재 취수로의 높이하고 서천지구 배수로의 높이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소태수 위원 서천지구 배수로 하단부로 매립해서 가면 충분히 유입됩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눈이 정확하지, 답사하셔서 재검토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서천지구 나오는 하단부로 매립형으로 해서 취입보를 가고, 보가 서천지구 하단부 좀 위로만 올라와서 낙차공만 낮춰주면 물 쓰는 데도 지장없고 내보는 데도 지장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이 부분은 아무튼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태수 위원 검토하다가 시간만 가지 말고, 꼭 될 수 있게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에서는 하천 준설 같은 것은 미연에 준비를 잘 해주셔서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천 준설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이왕이면 하단부에서부터 해 올라가야지, 상단부에서 중간중간 하다보니까 비가 왔을 때 쓸림 토사가 채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든 준설을 한다면 하단부에서부터 계획을 잡아서 올라가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봉천은 동천 아래길 위쪽에는 설계반영이 돼 있고요. 또 중간에 철망이 빠진 데가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내년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우기 전에.

○소태수 위원 우기 전에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이미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계요.

○소태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33조에 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을 보면 시장은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해야 되는데,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그다음에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집행 현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실태를 공지하라고 했는데 공지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35조 재난대비훈련 실시를 보면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활동이나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전한국훈련도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매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주세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주실 수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78쪽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남원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요. 시장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되고 시설 등의 안전점검,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는 행사가 굉장히 많고 춘향제를 시작으로 이번에는 4대 행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행사를 치렀었죠. 그래서 행사장의 안전점검을 미리해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꼼꼼하게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춘향제 안전관리를 보니까 경찰서, 소방서, 각 타 기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할 때 점검리스트를 보니까 점검자도 이름이 다 되어 있고 리스트에 맞춰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내용이 있어요.
전기분야 같은 경우는 전기실, 운전반합, 물건 적채 및 잠금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그런데 점검결과는 이렇게 내가 점검을 해보니 보호덮개가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설치요망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비고란에 설치요망을 했다면 설치를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비고란이 비어 있어서 안전점검과 결과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수전반이 정상작동하는지 봐야되겠다고 했는데 '보강을 요함'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보강을 했다면 뭔가 부족해서 했다면 비고란에 결과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추후에 이런 부분은 사전결과가 있다면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있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은 즉시 행사 전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정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자료를 보는데 뭔가 이렇게 됐다면 뒤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모든 행사에 안전재난과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사전에 각 업무협약을 잘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유치 공모계획입니다.
제가 2022년도 행감 때 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보니까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런데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 저희가 국민안전체험관 공모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면서 2022년 8월에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유치 공모 계획을 준비했고, 2023년 11월에 공모계획을 해서 PPT 발표를 했나봐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11월 14일에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행안부에서 아직 결과는 통보가 되지 않았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따로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가 있는 용역자료를 활용해서 했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굉장히 잘하셨다 그리고 좋은 기대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선정될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풍수재해보험 들어가잖아요. 풍수재해보험 가입실적 건수를 보면 2022년하고 2023년을 보니까 작년에 2022년 행감 때 홍보에 비해서 가입실적이 적다고 언급하면서 주택과 온실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2022년 대비 2023년 실적을 확인하면 주택과 온실은 오히려 가입실적이 더 감소했고 2022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2023년에 더 감소를 했고, 소상공인의 가입이 크게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주택과 온실 가입실적이 계속 2022년에도 낮아지고 2023년도 낮고, 소상공인의 가입실적이 높은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소상공인의 가입실적이 2022년 대비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단말기 회사있지 않습니까. 카드회사에서 본인지원금,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많이 가입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주택하고 온실은 갈수록 낮아지는 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홍보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노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더 가입실적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명숙 위원 어차피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시에서 하는 보험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건데, 22년도에도 주택과 온실이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적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했던 것처럼 홍보가 부족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것도 문제점이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 지나면 자동소멸되다 보니까 해년마다,

○한명숙 위원 다시 보험을 재가입한다는 게 불편을 느끼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인지를 하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민안전보험 들어가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제가 남원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잘 보는데 이게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안전하고 범죄를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안전은 남원시의 시민들은 사회조사에 의하면 안전·환경에 41.7%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반절이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을 41.7%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안전하지 않는가를 과장님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 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범죄에 대한 것도 시민들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혼자 골목길을 걸어갈 때 두렵다는 게 17%로 많은 것 같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게 나와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CCTV라든지 밤에 안전한 거리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할 거 같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봤는데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여기에서 볼 때 범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저희가 느끼는 것들이 안전이나 우리 시에서 시민이 안전보험을 들면 어떤 항목이 있으면 좋을까 사회조사를 보면 남원시민의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순위는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사망 및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보는 게 가장 많아요, 48%로. 그러니까 시민안전이지만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항목이 있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장항목 2순위는 의료사고 법률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 할 때 사회보고조사에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 나와 있으니 이 욕구를 채워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보험료보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보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일상생활에서 갖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혼자 집에서 넘어지는 것들, 개에 물린 것들, 운동하다 다친 것부터 시작해서 텃밭작업을 하다 혼자 스스로 넘어진 것들, 이유없이 넘어진 것들 이런 것들도 100만 원까지 다 보장을 받아요. 그렇다면 시민에 대한 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불편이나 다치는 것도 될 텐데 더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보면 '내가 이걸 다쳐서 내 부주위로 다쳤는데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안전재난과에서 보험 들어놓고 있는 사례들이 누구나가 일상생활에서 다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장받을 수 있으니 우리시민들이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우리나라 풍수재해가 하천에서 19% 정도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남원에 소하천이 310개 정도,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전북도 지방하천이 19개소 정도 되는가 봐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지방하천이 40개소입니다.

○이기열 위원 상당히 활동을 하다 보면 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느낄 정도로 작업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정말로 비가 어느 정도 오더라도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옥률천에 여기 과하고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옥률천에 생활폐수가 저쪽 주생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폐수관 때문에 하천정비를 못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고요.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 이유 때문에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폐수관로도 환경사업소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봐도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다, 거기가 큰 천인데 정비에는 미숙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사진도 찍어봤고, 제 눈으로 직접 봤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봤는데 하수 생활폐수관로가 없는 쪽에라도 정비를 해서 유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옥률천에 대해서 현장을 저희들이 전 노선을 조사해 보고요,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세전 배수로 수문 아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농정과에서 안전재난과로 이관됐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수문만 이관이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펌프장은 아직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문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수문을 우리 주민들이 농정과나 안전재난관에 많은 제의를 했나봐요.
수문을 열 때 미터 표시가 돼서 역류가 되면 어느 정도 역류가 되면 문을 열지 닫을지를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농정과나 안전재난과가 답변이 없다 이거 언제 할 것이냐.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어제 설치한 걸로······.

○이기열 위원 설치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어제 설치했으면 빨간선이나 노란선으로 표시를 하셨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이장님들한테라도 홍보해서 이런 표시를 했으니까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라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못 찾고 있어서······.

○위원장 김영태 다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전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혹시 상반기에 본 위원이 발의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조례 내용이 대략 무엇이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주차장 없는 옥외행사까지도 500명 이상 행사하는데 안전관리를 하여야 된다는······.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500명에서 1천명 행사가 있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하반기에 드론행사도 있었고, 흥부제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까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전혀 그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안전관리계획은 수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다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다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수립했다는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부위원장 김한수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아까 이기열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관내 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원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하천정비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몇 년 주기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수시로 위험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부분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은 MP 기 수립된 종합정비계획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100쪽을 보면 남원시 지방하천 정비현황 총계획 21지구, 98km, 1,900억의 예산을 해가지고 완료된 데가 10개 지구에 51km, 1,300억의 예산이 들어갔고, 중장기 지구가 11개 지구 47km에 6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중장기라면 아직 연도가 표시가 안 됐는데 대략 금년부터 하천정비를 할 계획에 대한 것이 중장비라는 얘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지금 100쪽에 나와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은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한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2021년도에 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전라북도에서 재수립을 했습니다. 101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이라고 전라북도에 있거든요. 100쪽에 있는 표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지방이양된 이후로 전라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표대로 우선순위대로 정비를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22년부터 30년 9개년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00억입니까?
아니, 6천억이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69개 지구에 6,251억이 2031년도까지 전라북도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천이 많이 있잖아요, 소하천도 있고. 그래도 금년에는 남원에 강수량이 1,700mm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지성 폭우가 아니고 분산돼서 내렸기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고 이런 큰 위험은 없었지만 하천 준설을 수시로 확인해서 준설을 하셔야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질 때 그때 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2020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2020년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 큰 경험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아까 6천억이라는 큰 예산을 세웠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시고 또 소하천, 지방천을 잘 관리해서 준설을 해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준설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방하천은 전라북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같은 경우는 남원시장 관리 하천이거든요. 소하천은 저희들이 세워놓은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준설이랄지 유지관리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그다음에 위험구간 특별히 위험한 부분들 응급으로 해야 될 데는 저희들이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세워서 매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해가 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재난과는 사후보다도 사전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안전재난과에서도 모든 예산이나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안전재난과 직원분들 어떤 사태 때 비상근무도 하시고 수고 많으신데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신속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76쪽을 보시면 민방공 대피소 관리현황을 보면 대피가능한 인원에 111%라는 게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남원시 현재인구 7만 7천보다 많은 111%에 해당하는 8만 5천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돼 있다는 겁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공간이 확보 돼 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잘하신 일이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비상대피시설 전수 특별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특별점검을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대피소에 대해서 대피동선에 지장물이 없는지 또 대피시설에 비치해야 될 재난응급장비들이 있거든요. 구급함이랄지, 손전등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안내표시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붙어있는지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셨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정기점검은 1년에 1회씩 실시를 한다고 하셨고 우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피하기 위한 시설인데, 각 공간에서 대피기능 인원수에 맞는 물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물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혹시 점검의 유통기간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냥 교체를 합니까? 다른 데에서 사용을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폐기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입니다.
특히 비상약 같은 경우는 바로 폐기하고 새로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놓습니다.

○이숙자 위원 하여튼 물자사용이 원활하게 정리되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러면 물자는 어디에서 공급받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매입해서 채워놓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혹시 어디에서 공급을 받는지?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정해진 데는 없고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구입하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면 원활한 수송은 가능한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숙자 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안전에 관련한 사업들이 일상에 있어서는 그 중요함을 몰라요. 뭐가 터졌을 때 '아차,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함께 만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원천천 진행과정 준공이 곧 도래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내년 우기 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호곡교가 지금······.

○염봉섭 위원 궁장현 앞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주천 가는 4차선 도로 높이하고 새로 가설될 교량의 계획고가,

○염봉섭 위원 상당히 차이가 날 걸로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량위치를 변경하는 걸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높아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교량 높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량위치를 하류 쪽으로 옮기려고 기초조사를 했고요.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전라북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요, 안전에 무리없이 해주시고요.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거의 마무리 돼 가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개인적으로는······.

○염봉섭 위원 친수공간.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천천 내 전 구간 중에 가장 친수적으로 아름답고 쉴만한 주민들이 찾기 쉬운 장소가 저희들은 용담사라고 생각했고, 처음에 공모할 때도 용담사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충분히 공원처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 초기단계에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잘 안 됐습니다. 두 번씩이나 했었는데······.

○염봉섭 위원 제방길을 요구하는 데도 문화재청의 현상변경을 받아야 되고, 제가 큰틀로 봐서는 민원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제방길만 요구했기 때문에 제방길을 더 이상 구조변경한다든가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요.
출발점에서부터 해서 보, 스위트호텔까지 연결되는데 가장 친수적인 공간인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 점을 놓치고 옆에 고개를 절개해서 사업비도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효과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더 설득해서 그 구간이 1km 가까이 되는데 그 구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사진은 보여드렸는데 호경교 남원호텔 앞에 그게 도로사업소 때 확장 교량을 새로 놓은 건데, 옛날 교량 교각과 기초가 일부 올라와서 철근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밑에 지리산나들락하고 비부정 사이에 취입보 농어촌공사에서 했을 겁니다.
꽤 됐는데 거기도 어도 같은 형태로 계단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옹벽두께가 너무 얇아서 상당 부분 깨져서 철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원호텔 앞하고 비부정은 여름철에 아이들과 가족단위로 사람들이 옵니다.
원천천 마무리 되기 전에 그것도 포함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백 백암천 위에 효촌천, 서당천으로 이어지는데 서당천의 교량도 그때 팀장님한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낙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랄지 그 밑에 버림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밑에 다 떠 있어요.
사석이나 발파석을 7목 이상으로 놓고 기초를 하나 놓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설계가 있으면 꼼꼼히 설계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효촌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서당천인데 차광막은 덮어놨어요. 상류천에서 거기를 문수골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를 조금 더 다니시면서 오염원이 안 될 수 있도록 비점오염원들도 하천에 못 들어가게 제도화 시키는데 이런 것들도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덮개로 덮었는데 너무 형식적이었어요. 이런 곳들도 상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무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조례가 많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 30개······.

○윤지홍 위원 3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운용조례가 대부분이고 사업조례가 반절이고 그렇습니다.
운용조례가 많다는 것은 사업조례보다 정해진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상시 대비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사고예방하는 게 주업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미연에 방지를 준비하는 부서가 되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니 아직 집행되지 않은 내역이 76% 정도 됩니다. 물론 9월 말 기준이겠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많이 집행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윤지홍 위원 연내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예방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보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1억 7천만 원 중에서 3,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립할 때 예측을 못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주 내용이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인데요. 대학생 일자리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적게 지출했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저희가 줘야 될 시간당 수당이 있을 텐데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대학생 일자리는 저희 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윤지홍 위원 일자리경제과에서 인력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복구활동비에서 200만 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5천만 원 중에 200만 원을 집행하고 3,200만 원이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5천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잔액이 3,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연내에 2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가 3,2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복구활동 보상금이 올해 지급이 안 됐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올해는 예년보다는 응급 복구활동을 할 수 있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재해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군요.
재해를 기준해서 예산을 5천만 원을 세우셨는데 재해가 없어서 다행히······ 이런 예산은 많이 남아도 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민방위 교육운영에 있어서 19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이 756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전혀 집행을 안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민방위대장들을 상대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경우에 위탁교육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교육이······.

○윤지홍 위원 대장님들 의무교육 아닌가요?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그냥 역량교육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역량교육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안 보내고 민방위재난교육원에서 저희들한테 찾아오는 교육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국가민방위재난교육원 강사님들이 저희 남원시를 방문해서 오셔가지고,

○윤지홍 위원 그래서 실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실비가······.

○윤지홍 위원 기타보상금만 나갔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하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람천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인월 쪽이나 일부 남아 있고 지금 보면 도로 이관이 되면서 도 사업으로 해서 인월 쪽에 구간이 남아 있고, 연장선에 있어서 주촌천, 주천천이 아니라 주촌천에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 무제부라고 하죠, 옆에 구간이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방문해서 살펴보니까 상류에 문제가 있으면 하류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간의 문제가 결국에는 람천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주촌천이 고기리 저수지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람천으로 흘러내려보내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정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상류 쪽은 필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권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업무보고 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은 관제가 전체적으로 한 곳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도 빨리 될 것이고 거기에 근무하고 계시는 경찰관들하고도 수시 업무협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누차 교통과에 지능형교통체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지금도 안전재난과 전체가 거기에 근무하기가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현재 사무 공간이 협소합니다.

○윤지홍 위원 또 관제규모도 보니까 올해 1,080대로 늘어났어요. 인원도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보면 저희가 관제를 하게 되면 남원시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실과 부서도 너무 협소한 상태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추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너무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당초에 지능형교통체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권고를 드렸었고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하기 보다는 시급하게 빨리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화물공영차고지에 설치가 돼 있죠?
국장님, 설치가 돼 버렸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쪽에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결과적으로 이거는 같이 협업을 해서 어느 장소를 구해서 갔다면 예산을 재투자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는 2개를 합치기도 어렵고 예산도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런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사전에 권고도 하고 예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지평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그건 아니고요.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미 사업이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업이 준비가 돼서,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점에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이 국비사업이 확정이 돼서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고 통합관제센터는 이미 운영 중이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말 그대로 남원시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관제센터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정해졌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로는 통합관제센터가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동의가 가능한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안산인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통합정비시스템으로 현장을 보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설치가 돼 있어서 남원시도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윤지홍 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곳은 지능형교통체계는 물론 마을 CCTV를 비롯해서 온갖 장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련에 대구도 제가 전에 중구 쪽에도 가서 보니까 관제센터가 따로 독립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관제가 돼야 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질까 걱정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통합관제시스템 장소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각각의 사업이 출범하다보니까 그것을 다시 통합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관제할 수 있는 CCTV가 더 늘어날 것이고,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관제센터가 따로 독립적으로 저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고, 시청 가까운 쪽에 준비가 되고 있잖아요. 택지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하여간 공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비용 같은 것도 다 산출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윤지홍 위원 장기적으로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여름에 우기 때 세전배수장 인근이 침수가 됐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농민들은 관리 소홀로 생각하시고, 행정에서는 순간 폭우로 말씀을 하시고 결론은 안 났어요.
거기가 저류지이기 때문에 침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세 가지 안으로 해서 결론은 안 났는데 향후 침수가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라도 침수 우려가 있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안전재난과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침수 우려 아니면 침수 피해가 과거에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요. 이게 송동 세전 같은 데는 농지가 주를 이루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에서 배수개선이랄지 아니면 배수펌프장이랄지 이런 부분들로 위험 해소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택지나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피해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건의를 해서 위험요인을 해소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피해가 있고 나서 과장님 이전에 근무를 하셨던 과장님께서 이것을 육안으로 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 종합상황실에서 수문을 열고, 닫는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혹시 인수 받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스마트 홍수 시스템을 일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요천에 배수문을 하천 수위에 따라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닫히고, 하천 수위가 떨어지면 내수 배제를 위해서 문이 열리는 것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데요.

○이기열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안전재난과 관리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 3~4월까지라도 준비해서 우기가 돌아오는 동안에 실험 가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요즘에 제가 안전재난과에 전화를 자주해요, CCTV 때문에.
CCTV 고장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하는 편인데 죄스럽기도 하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거의 보면 오래 돼서가 아니라 여름에 낙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장률이 높아진 생각이 들어요. 낙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도 인월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런 민원이 1차적으로 면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고장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낙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확 발전적인 기술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요.

○이기열 위원 마을마다 거의 100% 설치가 돼 있다고 봐야 되고, 마을마다 최소 3개에서 7개 내지는 8개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낙뢰사고를 우리가 대안을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마다 어떻게 다 교체를 하고 수리를 합니까?
금새는 안 되겠지만 방법론을 찾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시설해주는 것도 좋지만 유지보수도 현명하게 대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기술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작년도 사무감사 때 마을 진출입로 고화질 방범 CCTV 제가 제의를 했었어요.
219대 중에 75대는 고화질로 교체를 했다고 나와 있고, 신규로는 설치를 안하셨나요, 교체만 하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마을방범 CCTV 말씀하시나요?

○이기열 위원 마을방범용이 아니고 마을 간 진출입로에서 차량번호가 식별이 안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따른다, 차를 쫓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75대가 고화질로 교체를 했다고 결론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시고, 신규로는 안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신규도 했습니다.
신규 포함해서,

○이기열 위원 신규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자료 금방 뺄 수 있죠?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앞전에도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통합관제시스템이 구 고속터미널이 됐죠. 과장님이 계실 때 도시계획변경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부지를.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같이 센터가 통합해서 가면 그 부지를 활용하면 파출소, 소방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돼요.
공공기관하고 협조하면 매입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겠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퇴직하시기 전에 그거 그림을 그려놓고 가시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앞으로는 필요합니다,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시 통합하려다 보니까 비용 관계가 만만치가 않다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염봉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파출소, 소방서 가능합니다. 거기가 센터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이 적어지니까 그거 그림을 그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백강규 안전재난과장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7쪽을 봐주세요. 시민안전보험 보상 실적을 보면 보험료 납입은 7,400만 원인데 현재까지 1억 4,800만 원을 남원시민들이 수령했어요.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남원시민들이 운동하다가 또 농사짓다가 다치면 상해보험은 지급을 다 하더라고요. 최고 한도가 100만 원인데 여기를 보면 미가입된 항목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 부분이 우리가 한화손해보험이나 롯데손해보험에서 거절하나요? 아니면 단가가 비싸서 우리가 미가입을 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보험사에서 거절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요율이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상해 포함이 별도로 많이 돼 있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보험회사에서 다 받아주면 손해가 현재도 200%가 넘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렇습니다.
올해도 손실률이 보험회사 쪽에서는 너무 커서 내년에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위원장 김영태 이게 실손보험을 넣은 분들은 중복이 안 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실손보험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른 보험회사에 넣었을 때 중복이 가능하냐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타 보험에서 타 먹고, 여기에서도 타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김영태 좋은 실적인데, 미가입된 부분을 혹시 받아주신다면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내년에 추진할 때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보험설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95쪽을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이 있어요.
광치 광석, 금지로 돼 있는데 남원시 광치동이에요.
D 등급이어서 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비나 사업연도나 사업내용이 빠져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물론 예산을 투입을 안하면 좋은 현상인데, 여기를 혹시 지나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완전히 폐쇄를 한 도로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로인가요?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사람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사업량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일이지만 여기를 혹시라도 무단횡단하다가 만약에 위험한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안전조치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가 현장을 보고 안내판이랄지, 위험표지판 그리고 보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CCTV가 300화소에서 500화소로 75개를 설치했다고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현재는 일반은 200만화소, 차량용은 900만화소 짜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여기 내용을 보면 300화소에서 500화소로 75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나가는 차량인식까지 다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차된 물체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는 별도로 가격이 좀 많이······.

○위원장 김영태 비싸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영태 300화소와 500화소의 차이가 10배 정도 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김영태 예산의 문제가 있겠네요.
하여튼 위험한 지역은 물론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화소가 높은 걸로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시민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비산먼지 그다음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경과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것들의 민원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고질 민원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소하면서 감사함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과가 환경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첫째는 당장 화두이기도 한 기후위기 탄소중립도 선도적으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첫 질의가 탄소중립 실천 관련한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탄소중립 실천 관련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5조에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도시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는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탄소중립 시민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수립은 도에서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도가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저희 남원시 기본계획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같이 하실 걸로 생각하고 제가 조례도 보니까 타 과에 비해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조례가 11개가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박영재 전체적으로는 기후관계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21개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다른 과보다 제일 많이 있는 게 환경과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관계 법령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파악을 했던 것들이 거의 반절밖에 파악을 못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0조에 보면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제10조에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일단 일회용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회용품이 탄소위기 중립에 그리고 코로나 펜더믹을 겪으면서 일회용품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우리도 시청에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자라고 지금 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일회용컵 없애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어떻고, 실제로 청사의 일회용품 사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저희가 점심 이후에 일회용컵 사용하는가 점검을 했었는데, 5,300개의 일회용컵을 시내 부근 카페에 배분을 해서 청내로 커피를 가지고 들어올 때는 일회용컵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2022년도 행감기간에 일회용품을 줄여야 되고, 저희가 환경과에서 선도적으로 다회용품이나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려면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했는데 왜 줄이지 않느냐 했더니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장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다회용 텀블러를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텀블러를 담는 걸 수로 직접 짜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환경과에서 2022년 행감 이후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실천해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1년이 지난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텀블러 세척기까지 설치를 했죠?

○환경과장 박영재 세척기는 민원실에 했고 2층은 금년 11월에 설치를 했고요. 4층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운영실적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확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환경과장 박영재 확대는 저희가 시청 주변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까지 확대방안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받았는데 시민단체에서 남원시 요식업체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을 했던 모양이에요. 꼼꼼하게 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분들이 직접 남원의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상 종이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일회용 숟가락, 젓가락은 얼마만큼 사용을 하는지, 앞치마도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꼼꼼하게 직접 모니터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시내가 대부분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잦아들지 않고 아직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모니터링을 했으니 이 자료를 환경과에서 직접 보시고, 시민들도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데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공기관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조례가 이번 회기에 들어왔는데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공공기관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것은 행정과 의회에서, 저희 연구회에서 직접 마련한 거니까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입니다.
32쪽, 87쪽을 보면 개인적으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시장 내에 쓰레기에 대해서 최근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무단투기 민원 발생현황을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민원이 많은 곳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공설시장 내에서 장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처리 문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계속해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서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으로 투기를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참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수거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내놓는 양이 줄어야 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장날에 외지에서 오는 상인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내놓을 때 일회용 스티로폼이 많이 있다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분들이 그걸 내놓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내놓은 거 옆에 생활쓰레기들도 같이 버리게 되는 이중적인 행태가 보여서 이걸 한두 해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온 거라면 극단적인 방법도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장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나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환경과장 박영재 현재로써는 홍보하고 계도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위원 시장에 전반되는 것들이고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한켠에 넣어서 용역을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법투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동식 CCTV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고질적으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확산되는 곳에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해결이 되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래서 금년에 49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180개소 정도 설치가 돼 있는데요.
CCTV가 있으면 아무래도 버리는 것이 덜하거든요.

○한명숙 위원 사전·사후 비교를 해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CCTV를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후에 불법투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도 나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한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불법투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CCTV를 가지고 확인하거든요.
확인해서 불법투기자가 확실히 밝혀지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줬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야 계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은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입니다.
98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5조의2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의 평가'가 있어요.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기준 방법은 환경부에 나온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평가는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는 직원들이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폐기물처리업은 전부 다 적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명숙 위원 올려 놓은 것은 없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을 때 이런 평가의 자료는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대로 아니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기에 나오는 대로 올려주시면 저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추후 이런 것들을 평가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마지막으로 재활용 도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현대아파트 앞 상가, 동문로 그다음에 시청 앞 지리산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에서는 자원순환지키미 활용을 해서 운영도 하고요.

○환경과장 박영재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씩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실적은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분리배출을 홍보, 교육도 하면서 시청에 있는 일회용컵을 회수해서 각각의 커피 판매점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센터의 주요 타켓층은 주로 일반인데, 주로는 어디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시민인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시민 전체가 해당이······.

○한명숙 위원 그러면 2개소에 동 센터의 운영 효과는 어때요?

○환경과장 박영재 일단은 페트병이나 일회용품을 가져오면 화장지 같은 걸로 교환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자원순환을 해야잖아요.
페트병도 이게 돈이라고 생각이 들면 깨끗하게 처리를 해서 택을 벗겨서 잘 놔둬서 가져다주면 필요한 화장지나 아니면 탄소포인트에 어느 정도 점수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활용이 되면 거점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쉽게 재활용을 바로바로 해서 탄소포인트를 받고 바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때요?

○환경과장 박영재 현재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지만 효과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이건 저희가 몸에 익혀야 되고 확산돼야 하는 건데,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것들을 길라잡이를 해주시거나 선도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밖으로 나가면 쓰레기지만 활용센터를 통해서 가면 자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경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한수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이 일심이 됐다 이렇게도 봅니다.
대산 쓰레기매립장이 소각장으로 플래카드 한 장 안 붙이고, 그렇게 마무리가 잘됐다는데 대해서 남원시의 참 복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직원들이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자체에서 뭔가 하나 이루려면 깨끗하고 좋은 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지만 혐오스러운 것은 서로 안하려고 하면서 상당히 골이 깊은데, 그래도 우리 남원은 다행히 정말로 시청 앞에 플래카드 하나 안 붙이고 마무리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고마울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75쪽을 볼까요.
재활용 선별을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재활용 선별을 1년 치를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됩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2022년도에만 반입량이 전체가 1,830톤이 들어왔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9월 말까지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21명에다가······ 인원이,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선별장에서는······.

○소태수 위원 인건비는 못 맞춰지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것은 환경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환경과장 박영재 예.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해마다 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마무리될 때가 아직도?

○환경과장 박영재 아직 상당히 양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런 사업을 꾸준하게 이어져간다 이 말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읍면동에 신청을 받기도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계속 받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농가들이 개량을 한다든지 새로 신축할 때 생각지 않았던 슬레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신축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환경과장 박영재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그 이후에 잔액이 남으면 추진하면서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잊을만 하면 전화가 한 통화씩 와요.
바로 신청해도 될 것인데, 그래도 의원이라고 편한가 봐요.
전화만 오면 처리가 금방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신축성 있게 항시 처리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잘하고 계셔서 제일 큰 건이 하나가 해결이 돼서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2023년에 수렵장 설정 해제 고시한 적이 있으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지난 주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영재 당초에 순창, 임실, 남원 3개 시군이 수렵장 운영을 11월 20일부터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농민들이 멧돼지나, 고라니에 의한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피해를 줄여보려고 3개 시군이 합심해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그다음에 럼피스킨병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 주 화요일에 임실에서 도하고 3개 시군이 회의한 결과 수렵을 안하는 게 낫겠다 해서 수렵을 갑자기 취소하게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갑자기 취소가 아니라 개장 3일을 두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앞두고 취소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런데요. 취소한 사유가 전라북도 남원시 방역 관련,

○환경과장 박영재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 앞에도 럼피스킨병이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럼피스킨병은 그 앞전에는 없었고요. 최근에 10월 이후에 발생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3일 전에 취소라는 결정으로 이미 지출된 예산 보조는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1인당 50만 원씩 참여비를 받았거든요. 50만 원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소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박영재 대략 5,7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숙자 위원 행정에서 한번 더 생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수렵인들에게 배포된 것들을 폐기처분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시던대요.

○환경과장 박영재 배포된 것을 폐기처분까지는······ 모자 같은 거 폐기처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이숙자 위원 폐기처분하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좀 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폐기처분하는 것 보다는 회수를 해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회수가 가능하면 회수해서 다른 곳에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미 메시지가 와서 그랬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지가 일주일도 넘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폐기처분······.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메시지를 보내서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생각은 혹시라도 모자 같은 거라도 버리를 것 보다는 환수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행정에서 혹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재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을 취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노암동에 목재펠릿 생산공장있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거기 담당이 어디에요?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에서는 환경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앞전에 산림녹지과에 질문했더니 환경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환경분야 배출 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산림녹지과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산림녹지과 관련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에코에너지원 회사의 문제는 분진 관계가 제일 민원이 많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민원 접수해서 그동안에 쭉 대응을 해왔고 처분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민원이 잡목들을 갖다 펠릿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날아들어서 이웃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부분 또 노암농공단지 내에 기업들이 있는데 식품회사에 분진이 날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의 맹점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목재펠릿에 따른 제한이나 규제가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부에 규제사항으로 넣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지금 질문한 내용은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 담당이 무엇이고, 산림녹지과 담당이 무엇인가 분리를 해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숙자 위원 이 앞전에도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태 환경과에 질문한 내용이 어느선까지 환경과에서 담당하는가 그것만 답변해주시고, 산림녹지과에서는 무엇을 담당하는지 산림녹지과에서 들어봐야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숙자 위원님에게 답변을 해보세요.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에서는······.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이따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경제농정국장님하고, 안전건설국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하면 어떨까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사실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조처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민원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는 무엇을 담당한다고 하시나요, 담당이 뭔가······.

○이숙자 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에코에너지원에 1억 2천이라는 여과집진시설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설치에 대해서 설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위원장 김영태 설치를 하고 나서 모든 행정이나 민원사항은 환경과에서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 관계는 설치 이후 사후관리는 아직 산림녹지과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같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질문을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가······ 왜냐면 이게 궁금해 하시는 민원이니까 이거를 사실 앞전에 했었는데, 얼마 있다가 여기에 관계되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TV를 켜니까 그게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마음을 이해해준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하니까, 일단 오시라고 하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다음 질문 없으시면, 일단 끝내시고 오시면 그때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소태수 위원님이 대산면의 소각장 입지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주민들 반대없이 소각장 입지가 지난 9월 4일 날 고시가 됐습니다.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약간의 조건이 있었죠?

○환경과장 박영재 악취저감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제 지역에 돈사가 하나 있는데 30년 동안 거기에서 돈사를 운영하면서 악취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대산면에서는 22년 동안 쓰레기매립을, 2030년부터는 직매립을 못하게 돼 있어서 조건부로 소재지 근처에 있는 돈사의 악취를 저감해주는 조건부로 주민들의 90%가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흔한 반대 현수막 하나없이 입지고시까지 결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돈사 악취저감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거든요.
1차적으로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축산과에서는 1차적으로 저감시설을 설치했고 또 환경과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살다보니까 아직까지도 저감이 지역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되지는 않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다른 시설도 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안에 축사 내부 분뇨 반출관계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축산과에서 추진을 해줘야 악취저감이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 축산과가 업무협조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축산과에서 작년부터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일부했고, 내년에도 추진하게 되면 많이 악취가 저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환경과에서는 바이오커튼까지 설치를 했죠?

○환경과장 박영재 바이오커튼까지 설치를 했고 추가적으로 대기 편승·편향 설치인가 그것도 일부했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악취를 저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재근 팀장님께서도 밤낮으로 악취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계도도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 국비 확보는 아직 미정이죠?

○환경과장 박영재 환노위에서는 국비가 3억 원 다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3억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를 마무리하려면 22억 5천만 원이 다 확보가 돼야 내년에 설계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22억 원이 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김한수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비 확보를 조기에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난 주에 국회도 다녀왔습니다.
그전에도 다녀왔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기재부도 다 방문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해놓은 상태고요. 계속해서 국회 단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국비도 그렇고 도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국비가 되면 도비는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도비가 몇 퍼센트 정도?

○환경과장 박영재 지방비의 30%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환경과장 박영재 87억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하여튼 국비도 중요하고, 도비도 중요하고 환경과에서는 다각적으로 국회의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여러 방면으로 해서 국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인데 기후위기에 대비한 통합 물관리 정책 수립으로 5분발언을 했는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서 특히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 통합 물관리 정책 수립 추진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통합 물관리 정책의 수립과 즉각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5분발언을 했습니다.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했는데 그 이후에 탄소중립 용역을 3월 29일 날 시행완료했다고 하는데 진짜 완료했는지,

○환경과장 박영재 착수하고 도 기본계획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용역에 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현재 중지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수렵지역 해제가 고시됐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지역에서 피해방제단 운영은 이것도 같이?

○환경과장 박영재 피해방제단은 3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수렵장 운영때문에 중단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원래 수렵 해제고시가 돼서 사업을 중단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한 겁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예산도 현재 부족한 상태고요. 수렵장 운영 관계도 있어서 중단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아무래도 과장님이 임순남 지역에서 다행히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에서는 아직 럼피스킨병이 오진 않았어요.
그 영향으로 수렵지역 해제가 고시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동네마당 CCTV가 몇 퍼센트나 설치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정확히 퍼센트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에 49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재활용동네마당을?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하고 마을입구가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제가 직접 봐도 동네입구가 정말로 깨끗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마을에 CCTV가 재활용동네마당을 비추지 않은 곳은 상당히 어지럽혀져 있다, CCTV가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통합센터에서 확인되죠?

○환경과장 박영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마을 자체적으로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닌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환경과장 박영재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몇 개 마을에서 CCTV를 보려고 하니, 시로 들어와서 마을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 보게 돼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재활용동네마당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은 통합관제소와 연결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것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통합관제센터로 와서 관리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영재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로 와 있는 것 때문에 마을관리자나 이장님이 관리를 못한다, 누가 쓰레기를 함부로 갖다버리는 것을 보도 못하고 마을 CCTV를 그쪽에다가 하나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중성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정말로 더 깨끗하게 관리가 될지 한번 파악해보시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 관계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영농 쓰레기수거장 CCTV를 설치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쓰레기수거장까지 금년에 49개소를 설치한 상태거든요.

○이기열 위원 CCTV를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너무나 무단으로 영농폐기물을 버리다보니까 수거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CCTV 설치를 통해서 정말로 친환경적인 영농폐기물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쓰레기매립장 또 소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주생면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우리 주생은 지원이 안 되냐 그런데 계획은 세우고 계시나요? 무방비로 있나요?
주생면민들하고 대화는 하고 계시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법이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이기열 위원 면이 넘어간 거예요, km 수가 넘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박영재 km 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주생 정송도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가까운 같은 면에 있는 감성마을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저쪽에 있는 감성마을?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노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쪽 그 마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주생면민들이 원성이 자자하시던데, 법의 잣대를 정확히 대든지 동료 위원님이 대산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대산에는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지원이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마을별로 간 것이 아니고.
그런데 주생면도 마을로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간접피해를 보고 있으니 주생면에도 쓰레기소각장이 생기는데, 그래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원은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주생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세요.
이걸 묵과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상의하세요, 과장님이 결정 못 내리시니까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대화하시고, 국장님과도 상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분들 마음도 함께 달래가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생 정송, 반송 주민들한테 민원전화가 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쪽 주민들 설득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남원시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1,30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자하거나 투자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혹시 투자는 완료되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투자 관계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하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관련 업체가 지난해에 한국평가데이터에서 발표한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선정된 바 있다고 해요. 그러면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과연 남원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앞서서 ESG가 무슨 기업인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기업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해보질 못 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ESG란 우수기업이 뭔가 싶어서 잠깐 찾아보니까 기업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이라고 돼 있어요.
ESG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과연 남원시에 친환경 사회적인 경영을 했냐 이거 같아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저도 관심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목재펠릿공장이 아시아 최대규모라고 해요. 그런데 남원시에 고용창출과 연관산업 유치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기업평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기업평가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부서가 맞네 아니네 해서 제가 질문하니까 참고로만 들어주시고 과장님한테 꼭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먼저 얘기했던 부분인데 집안까지 들어오고, 물청소를 해도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다 보도가 지난 3월 뉴스타파를 통해서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뒤에서 직원분이 아신다고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고, 눈병에 각막까지 상처가 나고 기침, 가래 증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관련해서 과연 남원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가.

○환경과장 박영재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발조치도 하고 경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여러 차례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라고 남원시에서 예산까지 투입해주면서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민들한테 이익을 줘야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호소하니까 들어주시고,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현장 체크를 주기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시민의 말에 따르면요, 여러 차례 확인은 했지만 적합 판정을 계속 받았고 그런데 주민들의 말은 분진이 나오지 않은 시기에만 검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것은 저희가 점검시기가 꼭 일부러 그때 간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먼지를 가려가면서 검사는 안합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2번 사업보고에 있는 여과집진시설은,

○환경과장 박영재 산림녹지과에서,

○이숙자 위원 아까 산림녹지과에서 했다고 했죠.
비산먼지를 줄이는 시설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비산시설이 어떤 시설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미산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장에서는 신고를 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비산먼지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쨌든 간에,

○환경과장 박영재 그래서 환경부에 이것을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달라고 건의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까 산림녹지과라고 했죠?

○환경과장 박영재 시설 설치는 산림녹지과에서 했고요. 비산먼지는 환경부에 신고대상으로,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 있네요, 시행규칙이.
그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갑자기······.

○이숙자 위원 알고는 계시지만 준비를 못 했을 것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보면 비산 배출 신고업종을 정하고 있지만 목재펠릿 제조업이 빠져 있대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행정에서 시민들에 대해서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환경과 혼자보다는 산림녹지과와 같이 하면 더 좋겠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게 해보시고 국장님께서 혹시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한번 그분들을 만나보셨나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과장님께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영재 비대위는 아직 못 만나봤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 질문은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아, 그래요.
그것은 현재 현 환경과장은 안 만나봤고, 전에 3월부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전 환경과장하고, 지도팀장하고 같이 해서 주민비상대책위 그다음에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인들을 수시로 만나서 상호 협의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이 내용을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더 알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더군다나 어린아이들 감기·가래를 하소연하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동안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했고, 관련 기업에서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해서 주변에 현재 문제점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과를 설치했다고 해도 관리는 해주셔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여과집진시설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려서 비산먼지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시설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차단숲 같은 경우도 기업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다음에 과장님이 이쪽 관계자분을 만나면 저한테 그 결과를 한번······.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면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박영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 남원 시내의 환경, 악취 문제로 인해서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시고,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을 봐주세요.
물품구입 관련을 보면 불법투기 단속 CCTV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를 했어요.
1억 6천만 원과 2억 2,700만 원을 했는데 관외업체로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CCTV 구입은 혁신제품으로 해서 관외로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제작 구매는 농공단지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관외로 돼 있는데,

○환경과장 박영재 관외 농공단지도 가능해서······.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은 관내업체에 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관외업체까지 우리가, 선심성이라기 보다도 이런 것은 입찰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외부에, 이 업체가 하나만 있는 업체입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했는데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품 문제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꼭 수의계약보다 금액이 큰 이상은 검토를 해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장 84쪽을 봐주세요.
각 읍면동에 개수가 1개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개 있는 데도 있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수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에 계속 건의를 받아서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적절하게 배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적절한 배분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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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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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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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