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2차)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원예산업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0시01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

---

---

   심사된안건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 원예산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제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PPT로 대체하겠습니다.
지리산허브밸리는 2005년 9월 6일 정부로부터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받아 관광호텔과 스파시설, 음식점 등 대규모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맞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소극행정으로 허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광산업은 좌초 위기에 놓여있고, 공유재산 등 관리는 법과 원칙을 벗어나 소극행정으로 특구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브단지는 하나인데 국장님! 허브단지는 하나로 되어 있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식물원, 카페, 호텔 등 하나의 단지를 휀스로 담장을 설치하고 도로를 차단하고 주차장 입구를 막아놓고 방문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왜 그랬는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저기에 보면 휀스로 되어 있는 저기가 조금 열려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평상시에 잠겨 있을 때도 있고 열려 있었는데, 저기가 열려 있을 때는 카페점에 행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법과 규정에 맞지 않은 행정을 하다 보니 결국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자 도시과의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재량권행사 해놓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계속 말을 바꾸고 또 변명하고 이렇게 1년을 넘게 끌고 왔습니다.
남원시는 2022년 6월 8일 남원시 운봉읍 용산리 주차장에 대하여 임차인 주식회사 더함아이디어스 대표 허 모 씨와 대부기간 2022년 6월 9일부터 2027년 6월 8일까지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실게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특약사항으로 '영구시설물 등의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아놨죠.
그리고 여기는 10번의 답변을 한 증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PPT로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원예산업과 담당자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시간관계상 PPT로 넘겨주세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1년을 끌고 질의를 해온 사진인데,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확인했으면 일단 됐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저한테 답변왔던 증거자료입니다.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음 보시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을 끌면서 10번의 말을 바꿨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시설물이다, 그다음에 계약해지 예정이다, 시설물 철거예정이다, 샌드위치 판넬 장식 구조물이다,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이다, 입구의 조형물이다, 지중해식 조형물이다, 조형물 시설물이다, 대부계약 취소 검토 중이다, 변경 검토 중이다,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원래대로 철거할 수 있는 원상회복할 수 있는 원상회복 복구비 예치해 놨습니까? 복구비 받았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복구비는 현재 예치는 안하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동안에 어떻게 판단했냐면 앞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유치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숙자 위원 국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알겠고요.
복구비 예치금 안 받았다고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구를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인행위자한테 복구하라고 공문 지시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업자가 복구하라고 지시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더함아이디어스 쪽에서 허가가 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분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고,

○이숙자 위원 원상복구비는 그쪽에서 대납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에 조경식, 조경수 등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조경수······.

○이숙자 위원 아까 사진 보시면 통로 냈잖아요. 거기에 조경식하고 조경수를 없앴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에 보관하고 계시나······ 일단 알겠습니다.
어디에 놨는지 생각해보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상복구 되면 바로 복구 조치토록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복구 조치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자꾸 예산이 낭비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수증을 볼게요, 여기는 공유재산허가서 대부계약 7조, 11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페 임차인이 언제 변경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인대표 허 모 씨가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임 모 씨가 사용하고 있어 남원시 주차장 대부 목적사업과 임대계약은 상실 및 해지됐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사용자는 개인 임 모 씨가 2023년 11월 5일 운봉읍 바래봉길 아티나 카페 사업자등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맞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

○이숙자 위원 안 맞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개인적인 영수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확인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숙자 위원 따라서 대부계약 11조에 의거 재산을 원상 회복시켜 반환받으시길 바라고, 국장님 바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브 카페 탑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무슨 사진인지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관계는 저희가 그동안에 방문하신 방문객들이 음료를 드실 장소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목적에 맞는 분을 저기 해서 농특산물이라든가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게 아니고요.
영업종료 안내문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업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영업종료 안내문으로 안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이게 바로 특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잖아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관계는 저희가 방문객들에게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에요.

○이숙자 위원 방문객들한테 안내를 하기는 해도 여기에 정확하게 식품위생 업체한테 이렇게 안내문을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계약이 만료돼서 다음에 계약이 다시 성사를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계약을 다른 분들이 종료해서 알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쪽에서 민원이,

○이숙자 위원 이 사진을 확대해주세요.
'그동안 허브밸리 전시판매장을 이용해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약 만료로 인한 영업종료를 알려 드립니다.' 이게 계약만료입니까?
식품위생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식품위생법 때문에도 그랬지만 저희도 계약이 종료시점이 다 됐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건 종료시점이 됐지만 이 안내문은 그 안내문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해줘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특혜 잣대를 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저희는 특혜 잣대가 아니고요. 방문하신 분들이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이숙자 위원 그러면 방문객 안내문을 따로 설치했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이게 방문객 안내문으로 설치했던 거라고요.

○이숙자 위원 안내문인데, 이게 계약만료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계약이 만료됐든 어쨌든 간에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것인데,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계약만료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누구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숙자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업체인데 거기에 계약만료라고 안내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일단 됐고요. 그러면 제가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문이고, 기간연장 없이 종료한 상태입니다. 안내문 내용에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아직 뭔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알고 계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님, 지금 안내한 것은 허브밸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커피숍으로 이용하다가 그것이 종료되니까 안내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국장님 종료된 것이 아니고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그렇게 안내문을 한 것이었지,

○이숙자 위원 여기는 식품위생법에 적발된 업체예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우리가 몇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들,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우리 시민들도 관광객들한테 좋은 이미지 보여주고 관광객들한테 안내 잘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잣대로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실래요?
할 말 있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최대한 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숙자 위원 어차피 이거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은 인정하세요.
인정을 안하고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렇게 끌고 넘어온 거잖아요. 잘못했으면, 물론 저도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잘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로 업무협약하고 일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계속 말을 바꿔서 1년을 넘게 해오니까 제가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말을 바꾼 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이 다르니까,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달랐을 때, 국장님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저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서로 소통을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허브밸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숙자 위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애쓰신 것을 잘 아는데, 첫째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는 원예산업과장입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리 잘 해도······ 과장님! 제가 국장님이라고 자꾸 부르니까 과장님이라는 호칭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과장님인지, 국장님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너무 황당해서 분간이 안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제가 들어와서부터 자리를 한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이 자리에 계속 있던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이고, 국장님은 이제 와서 사실 상황을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차피 국장님이니까 국장님한테 가끔 한번씩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숙자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을 위한 안내문이고 기간연장 종료없이 종료상태다 이렇게 왔어요.
카페탑 위반사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반사항이요?

○이숙자 위원 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반사항은 식품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주소를 잘못, 밑에 층에서 2층으로 옮기면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과장님!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용허가 면적을 4.5평으로 축소하여 허가를 내주고 실제 영업하는 면적은 약 70평이었습니다.
면적이 4.5평이다 보니 월세 4만 8천 원, 임대료만 납부한 게 계산되고 여기에서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면제를 해줬어요, 맞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 관계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요.

○이숙자 위원 저번에 제가 듣기에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민원인들이, 방문객들이 왔을 때 음료를 마실 자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저희가,

○이숙자 위원 저는 그거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러니까 그런 저기인데, 전부 다 허가를 해준다면 안 마신 사람들은 거기 자리에도 못 앉고 불편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숙자 위원 아니요, 그러면 세를 왜 4만 8천 원만 받아요? 월세를 받아야지. 남원시가 아무한테나 특혜 있는 사람한테 월세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특혜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아무나 가서 장사해도 되겠네요? 장사하고 그 자리 다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 뒤에 자리 비어 있었죠? 그 자리를 써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안 쓰고 그 자리는 묶어두고 이 자리를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특혜 아니고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뒤에 공간은 사무실 안에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숙자 위원 뒤에 공간에 냉장고랑 다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원래 그 자리를 앞에만 쪼개서 쉽게 말해서 앞에만 부엌으로 내줬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죠, 저희가!

○이숙자 위원 그러면 왜 4만 8천 원 받고 전기세는 면제해줬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면제가 아닙니다.
추징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언제 추징했어요? 제가 했을 때 면제했고, 왜 면제했냐 하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면제가 아니고요.

○이숙자 위원 자, 과장님! 말씀 바꾸지 말고 제가 전기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70평짜리 청소를 해주고 관리하니까 전기세를 면제해줬다고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그것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했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니면 와서 자료 확인하세요.
그리고 카페탑 위반 진행과정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반사항이요?

○이숙자 위원 예, 장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커피숍에 대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먼저 2020년 10월 24일 자에 원예산업과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체결했고 위생계에서는 2022년 11월 1일 자에 영업허가신고를 완료했어요.
2022년 10월 24일 자, 2022년 11월 1일 자에 두 부서에서 2층 건축물대장에 근린시설휴게음식점 용도변경이 없는데, 자 용도변경이 없는데 이를 무시하고 휴게음식점 허가 난 사실 알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 2층에는······ 2층은 용도변경 없이 거기는 가능한 원래부터 용도가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래서 국장님 여기는 식품위생법 업체라고 진작 저한테 연락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처분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처분권한은 없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처분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보건소에서 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확인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고발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한테는 처분결과가 없다고 제가 엊그저께 받았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업체에서 뒤늦게 2개월 후에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23평 변경하여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자, 마치 그런데도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계약할 것처럼 거짓으로 안내문을 게시하여 식품위생법 제79조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업체에 대해서 잘못한 업체가 있으면 행정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가 주소 잘못이라든가, 영수증의 발급을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는 영업행위 자체를 저기했던 것이 아니고요. 우리 허브밸리를 찾는 방문객들이 식음료 같은 것을 마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숙자 위원 그 말씀은 아까 들었는데요.
그것을 하기 전에 이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방문객들을 생각하면 진작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지 길을 막아놓고 방문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보세요. 길 가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 와야 돼요. 그게 방문객을 위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동선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숙자 위원 허브단지의 길을 막았다는 것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입장료를 받고 안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입장료 받는 데를 바꿨어야죠. 눈꽃축제는 그 위에서 입장료 받고, 식물원은 입장료를 바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할 겁니까?
빨리 수정을 하든지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빨리 개선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지금 더 계속 하셔야죠?

○이숙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잠깐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식품위생법 제79조 별칙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탑 허브점 식품접객업 처분결과 및 행정처분명령서 제출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음은 2022년도 허브밸리 눈꽃축제 입장료 수입 관련하여 본 위원이 회계 정산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의 답변이 허브밸리의 눈꽃축제 입장료 수입 등 운봉 모 단체가 눈꽃축제 기간 동안에 자체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내역은 민간단체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라 요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과장님, 남원시가 요구할 권한 없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그쪽에 예전부터 지역축제로 해서,

○이숙자 위원 아니,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요구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요구권한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요구권한이 없다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받아주고 다시 돈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민간단체의 심부름센터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것은 아니고요.

○이숙자 위원 들으세요, 허브밸리 눈꽃축제 입장료 남원시 매표소에서 받죠. 입장객은 눈꽃축제랑 식물원, 토피아관, 스카이트레일러 등 토털로 남원시에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눈꽃축제 입장료 화면에 한번 볼게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세요, 운봉읍민 만3세 미만 영유아는 무료로 돼 있습니다.
남원시민은 1만 원에서 8천 원, 그다음에 허브밸리 입장료 1만 원입니다.
그 중 8천 원은 눈꽃축제 입장료로 민간단체에 돌려주고 남원시 수입은 2천 원입니다.
눈꽃축제 입장료 수입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얼마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4분의 1 정도······.

○이숙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스 임대수입 빼고 2022년도 입장료 수입액이 50일 동안 총 2억 6,470만 원 그 중 남원시가 4,470만 원이고, 운봉 민간단체 측으로 돌려준 돈이 2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게 보조금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하고 관이 같이 협업해서 하는 축제로,

○이숙자 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입장료 규정, 법령, 남원시 조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제출해주실 수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남원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남원시에서 민간단체에게 돌려주는 이유를 설명해보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부분은 축제를 하기 전에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도 허브밸리 입장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허브밸리 입장료 어느 부분하고, 눈꽃축제는 썰매장 하는데 금액이 책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성 있게 받아서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 6,470만 원 중에 남원시는 4,400만 원이고, 민간단체에 2억 2천만 원을 돌려줍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것은······.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조례 규정 제출해달라고 했으니까 그거 해주세요.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민간단체에 돌려주는 것을 이게 보조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원시가 민간단체 돈 받아주는 용역회사입니까?
매표소에서 남원시 직원이 운영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같이 협업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이숙자 위원 협업을 하는데 어떻게 2억이고, 우리는 내 살림까지 내주고 내 땅까지 주면서 4천이에요, 말이 안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그걸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 같으면 저기한데,

○이숙자 위원 제출하시고요.
남원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 월급은 누가 줍니까?
2억을 가져가고, 4천을 가져가는데 남원시 공무원 월급 누가 줘요?
됐고요, 본 위원이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2억 2천만 원의 회계정산을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했더니 남원시 공무원이 앞장서서 법의 규정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주실 수 있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눈꽃축제 때 들어온 입장료를 보조금 받았다 반환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건 아닌데요.

○이숙자 위원 2억 6천 중에 2억 2천을 주고 우리는 4천만 원 받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요.
그게 어느 규정에 의해서,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입장료에 대해서만 저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입장료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썰매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할 때 만약에 썰매를 안 타고 허브밸리만 입장한다면 2천 원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편리를 위해서 지역축제를 하는데 같이 협조를 한 것이지,

○이숙자 위원 지역축제를 협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2억 6천하고 4천에 대해서 왜 우리는 4천이고 거기는 2억 2천을 주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규정이 없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 민간단체 직원입니까?
민간단체에서 월급 받습니까?
왜 민간단체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민간단체에서도 사람이 있고 같이 우리,

○이숙자 위원 같이 있는 것은 제가 알아요. 같이 있으면 돈도 똑같이 갈라야지 같이 있는데 왜 우리는 4천만 원, 거기는 2억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집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입장료하고 썰매축제는 개념을 같이 매표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숙자 위원 편리하게 하기 위했으면 월급은 우리 시 직원은 시에서 주고, 거기 다른 한 분은 애향회에서 줍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렇죠.

○이숙자 위원 그런데 똑같은 직원을 하고 우리는 왜 액수가 안 맞냐 그 얘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향후에 눈꽃축제를 한다면 저희가 별도로 그쪽으로 분리를 해서…….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향후는 따로 설명하시고,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건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회계만큼은 투명하게 남원시민들로부터 감동을 받고 박수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지리산허브밸리   고액체납자 현황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예전에 민투했던 엔이에스티의 대표가 체납이 돼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숙자 위원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허브밸리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엔이에스티 김 모 씨 대표자의 체납금 3억 1,300만 원 징수 해결방안을 질의했던 사실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때 주식회사 엔이에스티 채권자 김 모 씨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건 종결 이후에 강력한 체납처분 등 적극 검토예정이다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엔이에스티 신탁재산, 신탁수익권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실시라고 답변이 왔어요, 기억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그러면 소송이 언제 종결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카페하는데 새로운 카페 인수자가 이미 저기가 돼서 경매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납금을 받지 못했고요.
현재는 다른 데 재산을 추적해서 계속 있다면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소송이 다음 달에 종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건 김부철 씨하고 개인 간은 엔이에스티 전 민투 사이에 있던 내용이고요. 이건 별개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거는 3억 1,300만 원 돈에 대한 얘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체납금에 대해서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현재 그 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했었는데, 앞전에 1건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선순위 배당을 못 받았고…….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채권 확보됐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채권은 확보돼 있지만 저희가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산업관 카페 자리 할 때도 저희한테 배당이 안 돼요.

○이숙자 위원 압류는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압류가 돼 있는 부분이었는데 경매할 때 저희가 선순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못 받고 후순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돌아온 몫이 없었죠.

○이숙자 위원 그리고 2층에 토피아관은 지금까지 임대를 안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숙자 위원 매일 워케이션이고 뭐이고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게 과장님 건물이라면 지금까지 임대 안하고 계시겠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앞전에는 다른 방안을…….

○이숙자 위원 맨날 무슨 방안을…….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인데요.

○이숙자 위원 왜 묶어놓고 하냐고요, 임대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몇 년 동안 임대 못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해놨던 것인데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숙자 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을 사납게 했다고 해도 되겠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저희도 개선해나가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비어 놓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고 저기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저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어져서 그런 상황인데요.

○이숙자 위원 약간 늦어진다는 것이 1년이 넘었고 눈 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그러는데,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토피아관이 비어 있는 사실을 시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께 보고 드렸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린 바는 없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고 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찾는 분들이 거기에서 즐겁게 놀다 갈 수 있게끔 우선이라도 임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숙자 위원 과장님, 혼자만 애태우고 밑에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상황 국장님하고 안 되면 시장님하고도 상의해서 해결하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어른을 놔두고 밑에서 하다가 안 되면 어른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숙자 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체납금에 대해서 잘 좀 하셔서 우리가 체납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가 분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타나서 죄송한 마음인데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웃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웃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감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은 점 이해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이숙자 위원님이 그동안에 질의했던 내용, 행감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차후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오셔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다 주셔서 차 한잔하시면서 둘이 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리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원예산업과는 조례가 몇 개 있는데 일단은 원예산업과 발전계획 2023년에서 2027년까지 세우셨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원예산업과의 앞으로의 5년을 기대해보고 어떻게 가겠다라는 발전방향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예산업과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관리하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앞으로 저희가 5년 동안 원예산업과가 정성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있고, 정량적으로 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정성적으로 해야 될 목표는 선도적인 우수사례로 고도화된 생산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역량 있는 유통조직을 하기 위해서 생산유통 혁신조직을 만들어서 협렵체계를 구축하는 게 정성적인 목표이고, 정량적인 목표는 우리가 7개 품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막연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원예산업과에서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뿌듯한 생각이 들었는데 7개가 과일류, 과채류, 채소류 해서 7개가 있어요.
감자, 복숭아, 포도, 토마토, 딸기, 상추, 파프리카가 7개 정량적 7개의 품목인 것 같습니다.
육성품목도 분명히 있고요. 이걸 보고 7개의 품목이 나오기까지는 수출하기까지 HACCP 인증이라든지 친환경 GAP라고 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이런 인증을 받으면서까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앞으로 국내에서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애쓰고 계시다는 거 칭찬드리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고맙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국내에서 춘향애인 브랜드로도 인정을 받았지만 앞으로 수출하는데도 굉장히 큰 기대가 있어서 앞으로의 5년은 기대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발전계획을 해놓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도 조례에 의해서 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이번에 조례하면서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던데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번에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재미있는 게 옛날에 푸드플랜 계획 세웠을 때도 느꼈던 건데, 생산자들이 저희가 지역먹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이런 것들은 소비자에게 믿고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이렇게 믿고 먹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생산자에서도 고소득을 해야 되는데 연간 3천만 원 이상이 29%밖에 안 되고 또 1천만 원 미만이 22%예요, 푸드플랜에서 제가 느꼈던 게.
그러면 먹거리가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데 고소득이 있으면 좋겠는데 연간 3천만 원에 29%밖에 안 되고, 1천만 원이 22%라면 친환경이라든지 먹거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예산업과에서도 친환경 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이런 정책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으로 먹거리를 보장하다보면 아무래도 노동이나 생산이 쉽지가 않아서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교육이라든지, 청년 농업이라든지 해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정책적으로 시에서 과감한 투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확대해 나가는 거조차도 힘들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자꾸······.

○한명숙 위원 그래서 청년농업이라고 얘기했고 저희가 청년농업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가기가 힘들대요. 왜냐면 일단 청년농업인으로서 제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땅을 구입할 때까지가 후계자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제도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절대적 청년들은 과감한 교체가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단 청년들이 과감하게 논 임대를, 땅을 마련해준다든지 아니면 자가의 논을 필요로 하면 대출을 할 때 용이하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환경먹거리는 앞으로 굉장히 커질 텐데 고령화된 농업에는 안 되고 젊은 청년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책이 시급히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한명숙 위원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소비자도 보면 우리가 안정된 먹거리를 먹고 싶은데 로컬이나 농협에 있는 로컬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젊은 층들은 신세계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데는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고민이 필요하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야 우리 생산자들도 수입이 높아지잖아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저도 이게 나와서 앞으로 쭉 가야되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상의드릴 부분은 상의드리고요.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예산업과에서 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관리현황을 보니까 인월하고 지리산 가는 쪽에 2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판매장 현황을 보면서 인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도 한 분이 오래하셔서 이 정도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농특산물도 농산물과 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농특산물의 해년의 수익도 별로 썩 없어서 이렇게 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총 판매는 6천 정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이나 시설비는 6억이 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농특산물판매장이 아영에 있는 행복장터는 여기는 꾸준히 보면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판매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5개의 농특산물이 있던데 판매액이 늘어나는 게 있어요, 소규모 작목반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판매에 선호하는 것들이 분명히 특작류를 많이 찾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특작류하고 가공류······.

○한명숙 위원 건나물이나 이런 것들은 오래 두고도 갈 수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사가나 봐요. 그러면 이런 걸 더 확대한다든지 홍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되어 있으면 차라리 교육이라든지 터닝포인트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조례에 보면 농특산물도 조례에 의해서 하시잖아요.
판매장의 기능은 저희가 알았고 판매품목도, 그다음에 운영방법에서도, 그다음에 판매장시설 및 관리에서도 총수입에 비례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조례 제6조에 보면 '판매장시설 및 관리에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파손됐을 때는 스스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꾸준히 10년 이상 2개 다 됐는데, 관리감독이 그냥 가서 시설비를 채워주는, 복구를 해야 된다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꾸준한 시설비만 많이 들어가는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판매자의 책임도 있잖아요. 그런 책임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형광등도 다 시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읽어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와 시설감독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확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회가 있어야 저처럼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봤던 문제점들이 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위원회가 있는데 열리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방향성 없이 그냥 판매자는 판매자 스스로 감독·감시하는 원예산업과에서는 서로 평행선을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판매장을 잘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저희는 적극 대처해야 되고 또 판매자의 책임이 부족하다면 책임과 의무를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족이 제가 순간 혹시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족함이 위원회를 통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순기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자료를 너무나 꼼꼼하게 잘 만드셨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이기열 위원 다른 과도 원예산업과를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저희들이 보는 게 훨씬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10쪽을 볼까요. 22년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이에요.
이 부분에 어차피 작년의 행감자료 결산자료겠죠. 올해 23년도 행감자료인데 여기 집행잔액 불용이라든지 반납예정으로 나와 있어요.
아직도 실행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와 있나요? 실행은 됐는데 자료로 나와 있는 건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도에서 반납고지서나 예산을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그런 반납고지서라든가 오면 그거에 의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이기열 위원 지금 도로 반납해야 될 금액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런 금액들입니다.

○이기열 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결산하면서 보면 계산이 안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려고 해도.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계산이 되겠죠.
무슨 집행 반납예정인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안 돼서······ 그러면 이런 자료는 해마다 그러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저기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상세하게 기재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밑에 쪽에 비료가격안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16억인가요?
총 지원사업이 16억에서 반납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6억에서 16억을 집행하고 10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무기질 비료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중앙정부에서 금액을 일정 부분을 예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려준 거거든요.
저희가 그만큼 농가에서 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지원가격이 2년에 걸쳐 있었나요?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21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금년까지 하고 내년도는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기열 위원 재료비 인상 때문에, 비료값의 급등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준 금액이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그런데 사실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물론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나 너무나 적다, 이 틀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농민들한테는 와 닿지 않은 금액이다. 노력은 많이 해주셨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4년도에는 이마저도 국가예산이 없어질 위기인데요. 꼭 국비, 도비가 내려와야지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시비만 갖고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안 열리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저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되는데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내년도 예산도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10억을 반납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6억을 집행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무기질비료를 농가들이 앞으로 억제를 한다면 16억이 아닌 10억 정도만 자체비 예산을 세워도 농가 생산비에 부담을 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도비가 안 내려온다 해도 자체비 시비를 세워서 생산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만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4쪽을 볼게요.
5백만 원 이상 기준 물품제조 구입인데요. 물론 관외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관외는, 우리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외가 수수가든이라는 곳인데 꽃을 가지고 하는 전문업체거든요.
관내 업체에서는 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은 약간 그래서 앞으로는 관내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현재 관외로 어쩔 수 없이 저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개인업체보다는 남원의 업체도 두서너 군데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한 연출이 나올 수 있는 작품들도 있다 그래서 남원에서 정말로 정 안 되면 모르겠으나 할 수 있는 한 관내 사업체를 이용해서 남원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주십사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45쪽 보조금 지원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춘향골농협에 사과대추 선별기가 1식이 들어갔어요.
2억 7천인가요,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사과대추도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작목은 산림 작목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유통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 유통 부분에서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기열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사과대추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원예산업과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원예작물로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안 들어갔고요, 산림작물로 지정이······.

○이기열 위원 제가 그때 산림녹지과에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소득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차라리 임산물로 돼 있지만 산에만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논에도 포도를 폐원하고 포도에 사과대추를 심은 농가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임산물보다는 원예산업과에서 관리해서 농업 소득작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는데요.
사과대추 선별기를 원예산업과에서 지원하는데 지장없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유통 관련해서 APC에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단지 아쉬운 점은 사과대추 생산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좋다보니까 공동선별이라든가 계통출하 쪽에 안 들어오시고 개별로 가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남원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같이 협업해서 각 부서별로 농가하고 만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수출 관련해서도 사과대추 생것 말고 건대추로 해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계속 연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나 축산과를 통해서 소, 돼지 축산농가 또 쌀농가 각 작목별 농가별로 소득원을 받고 있어요. 받아본 것도 있고 못 받아본 것도 있는데 원예산업과도 지원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사과대추가 소득은 높다고 하면서 소득이 얼마큼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정확한 ······.

○이기열 위원 또 산림녹지과도 지원만 하고 있지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지원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근거 마련이 돼야 하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실태파악을 해서 산림녹지과와 협업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해주시길 바랍니다.
48쪽을 볼까요.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인데 자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자료요청 없이도 다 쳐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진 중의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밭작물이 9월까지의 자료라고는 보나 추진사업으로 육성 지원사업으로 아직도 사업이 밭작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게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리산농협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데 선별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농작물 생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유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니까 밭작물이라도 마무리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 시기에?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밭작물이 공동선별이 끝나서 출하는 다 됐는데요. 이 부분은 APC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선별기라든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고 마무리하도록······.

○이기열 위원 밑에 수출물류비는 가을에도 계속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계속해서······.

○이기열 위원 수출되고 있는 게 무엇무엇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이번에도 판촉행사를 다녀왔는데요. 포도 캠벨, 샤인머스켓은 앞전에 끝났고요. 쌀이라든가, 추어탕, 김부각, 잡채······.

○이기열 위원 그건 수출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가 추진 중에 있어야 할 사업이있고 마무리가 돼야 할 사업이 있다. 물론 9월 말까지 추진 중에 있으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왔겠지만 꼼꼼하게 자료 정리를 해주십사.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정산서가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인데요.
정산서가 들어오면······.

○이기열 위원 사업은 끝났을 텐데 정산서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작년 22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공선에 들어가지 못한 일반농가의 박스 지원사업 답변을 보면 24년도의 예산이 참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가들이 공선에 들어가고 싶어도 공선단원들의 어떤 의견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농가들도 많다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공선단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것을 자료답변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큰돈은 아니겠지만 자체사업비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고 생산비 절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사······.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기열 위원 답변이 확고하지 않아서 국비가 꼭 와야만 이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국비가 아니라 자체재원으로도 가능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예산을 저기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이기열 위원 원예산업과의 애로사항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동출하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쪽으로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선에서 다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서 공선을 하면 저도 이렇게 질문을 안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원은 해가면서 공선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김한수입니다.
허브밸리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나요?
한 1천억 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총 890억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습니까. 금년 9월로 조사한 결과 입장객들이 10만 7천명 정도가 입장했더라고요.
거기에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관내 남원시민들은 무료고,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3만 4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 입장료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4천 원을 받으면 2천 원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3만 4천명이 어림잡아 10만 원씩 남원에 관광하러 와서 쓰고 간다면 1년에 34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저희도 그래서 그쪽 인근에서 드시고 구매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허브밸리 쪽에 인건비와 관리비는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1억 2천 정도······.

○부위원장 김한수 어떻게 보면 12억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가고 수입은 1억 2천이다.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허브밸리는 계속 운영을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당초에는 허브산업에서 같이 연관해서 했었는데 허브산업은 그런 상황이고, 관광 쪽으로 방향을 바꿔갔잖아요.

○부위원장 김한수 허브라는 단어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커피숍이 하나 들어왔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부위원장 김한수 경산위 위원님들도 거기에 가서 그때 행감 연찬회를 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규모라든지, 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인데도 그것을 해결하고 커피숍이 들어서서 아무래도 허브밸리로 관광오신 분들 인원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주말 같은 때도 카페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도 허브밸리를 방문하신 분도 거기를 방문하고, 카페에 방문하신 분도 허브밸리를 방문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논의를 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예산업과에서도 커피숍으로 해서 우리 허브밸리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잘 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허브밸리에 코끼리열차가 있었죠?
그거 운행을 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금 현재는 앞전에 계약을 했던 분이 도저히 운영난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띄워놓은 상태고 코끼리열차만 따로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카이트레일은 타는데 요금이 기존에 너무 비쌌고 운영하는데 여러 명의 인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코끼리열차만이라도 해서 이것은 선호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원예산업과에서 허브밸리는 기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도전하되,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열정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다고 저기 해주시면 저희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다음에는 친환경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수가 91호더라고요. 유기농법이 60호 농가, 무농약이 30호 농가에 연면적은 143ha로 평수로는 43만평이에요.
엄청난데, 지금 친환경쌀 재배단지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친환경단지가 별도로 한군데 떨어져 있거나 일반단지하고 분리가 됐어야 하는데 일반필지 가운데 들어있거나 그런 경우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현재 고령화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기하니까 자꾸 이탈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방안을 모색하다가 내년도에는 친환경하는 필지 옆에 인근 분들에 대해서 친환경방제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서 4,2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농가하고 친환경농가하고 방제 문제로 인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화가 있어서 4,2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농사 짓는데 친환경으로 인증도 받아야 되고, 주변 농가들한테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는 별도 방제죠?
일반 방제가 아니라 친환경?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친환경방제를 일반필지까지도 같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인근 필지까지 해서 고품질쌀로 해서 이강바이오라고 외부업체가 있는데 그분 고향이 남원인 것 같아요.
그분이 남원 친환경쌀을 많이 매입하시는데 인근에 있는 필지의 쌀도 매입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100톤 정도 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저희가 판로 확대에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친환경쌀 재배하는데 있어서 기존 농가들하고도 불화가 없게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200만 원~4,300만 원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는 친환경쌀 하신 분들도 떳떳하게 할 수 있고 또 인근 농가들도 불편이 없게끔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지리산허브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거기가 지금 전체 평수가 몇 평 정도 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72만㎡이니까…….

○소태수 위원 전체,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전체요, 72만㎡이니까 한 24~25만평.

○소태수 위원 전부 다 남원시에서 샀다고 보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그런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설명만 들었거든요, 앞전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데 할 적에 운봉읍민들이 노력을 하셔서 허브밸리 쪽을 하셨다는 얘기는 저희도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 그래서 원천적인 것부터 아셔야만 이해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만평 가량 15~16년 전에 유전자원연구소 진흥청에 예속 돼 있는 땅을 부족하기도 했고, 거기에서는 절대적으로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70년대 운봉 토지주들한테 강매하다시피 했어요.
10원, 몇 원씩 쳐가지고 그때 바로 지급하지도 않고 부모님 세대 때 그때는 상당히 무서운 법을 적용해서 딱 선 그어놓으면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해서 우리 운봉읍민들이 총동원해서 유전자원연구소 방송에 해도 될지 몰라도 데모를 해서 유리창 다 깨가면서 받은 거예요, 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운봉읍민이 없었더라면 바래봉 철쭉제와 눈썰매장이 활성화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도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민하고 행정에서, 예전에 저도 들었는데 지역 우수사례로 해서 발표된 적도 있었고요.

○소태수 위원 지금 남원하면 춘향이, 사랑의 고장 다음에 바래봉 철쭉이 전국에서 모르는 데가 없어요.
무주 스키장 이하로 남부권에서는 그래도 겨울축제로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눈썰매 이것은 홍보 효과를 따지자면 금액을 논의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 수익이 났는지 이걸 따지기 이전에.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그래서 이런 축제를 하나 키워나가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행정도 부단한 노력이 있고 지역민과 협력을 해야지 성공의 길을 가지 한쪽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 너무나도 거기가 누차 얘기했지만 홍보도 안 되고 항시 제자리걸음 같기도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 섞인 얘기가 나오는데, 원칙에 준해서 활성화시킬 건 시켜가면서 해주십사, 흠집 나는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목 잡히지 마시고 과감성 있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예전에 땅이 유전자연구소 합병되기 이전에 비좁아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운봉중학교 운동장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관광객들이 오면 주차장으로 쓰면서 트랙 모서리에 시에서 화장실을 하나 놨어요, 오래전에. 지금 사용도 못하고 가보면 문은 열리는데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저 건물이 위험의 소지가 된다, 남녀공학이고 하다보니까 또 혹시 흡연을 할 수 있으면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 철거를 해주십사 하는데, 원예산업과에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서라도 지금 허브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전에는 관광과에서 처음에 진행을 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화장실 관련이기 때문에 환경과도 혹시 모르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소태수 위원 최초의 시발점은 바래봉 철쭉 행사로 인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이 나왔는데 눈썰매에 대해서 저도 아는 데까지 여기에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썰매를 만들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썰매만 타는 게 아니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눈을 제설작업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소태수 위원 영하 5도 이상이 돼야만 밤새도록 2교대로 해가면서 눈을 만들어서 장비가 들어가서 눈을 골라서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십사 저는 거기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금액이 나왔는데 그걸 다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로 경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일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누차 지켜보면서 이점은 이렇게 홍보가 되겠다라는 것은 뭐냐 바래봉 철쭉행사 때 등반할 때는 레카 타고 올라가지만 하산할 때는 내부로 통과해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하면 입에서 입소문이 더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무료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 위원 올해는 주차비는 받았더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주차비는 저희가 징수를 했었는데요.

○소태수 위원 그러면 입장료는 안 받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내부로 경유해서 내려오면 그래도 보면서 '아,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올해는 주차비를 징수했었는데 그 관계도 주차비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소태수 위원 지금 내부에는 전부 다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화장실 관계는 원예산업과에서 못하면 환경과하고도 매칭을 하든지 해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해당되는 부서를 찾아서…….

○소태수 위원 꼭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소태수 위원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도화사업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일부 이설이 됐지만 고도화사업 조경 분야만 준공을 했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자작나무를 500주정도 상단부에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밑에 쪽에서 평야지, 저희는 고랭지 쪽이지만 남부지역에서는 자작나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작나무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면 명품숲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거 이외에도 진행해야 될 것은 아직은…….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현재는 그 사업으로 그거하고, 풍차를 상단부에 조성했고요. 또 키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부모들과 오면 라이브스케치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최근에 반응이 꽤 좋은 편이고요. 또 앞전에 정인옥 박사 야생화 전문 박사님한테 부탁해서 야생화 사진, 지리산 야생화 사진을 받아서 압화관 맞은편에 상설로 야생화 사진 전시관을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계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토피아관 앞쪽으로 가을철이 되니까 너무나도 썰렁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가을하면 국화지 않습니까? 화분으로 이설해가지고 배열했다가 그대로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월별 방문객수가 가장 많을 때가 언제입니까, 계절별로,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금년에 철쭉제 때 4월, 5월에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눈꽃축제 할 때 겨울에 많이 오십니다.

○염봉섭 위원 12달 중에 대부분 보면 눈꽃축제기간, 철쭉제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내방객들이.
일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운지사 삼거리에서 출입문을 내야 된다, 허브밸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감성적인 공간을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왜 그 길 따라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도 개방을 해놨던 때가 있었는데 동물들이 들어오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염봉섭 위원 출입문을 만들고 그때만 상시적으로 하면 됩니다.
눈꽃축제 기간이든, 철쭉제 기간이든 그때 한 달하고······ 출입문이 휀스로 됐기 때문에 시설하기도 편합니다.
그러면 직원분이나 운봉의 단체들이 협업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3천 원 받으면 상품권으로 2천 원 주고 1천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운봉 상권들이 더불어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적극 해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요금만 받는다고 했는데 관광차가 40명이 타면 관광차 얼마 받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5천 원 받았거든요.

○염봉섭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해요. 승용차 한두 명 타고 왔는데 이삼천 원 받는거나, 관광차에 40명에 5천 원 받는거나······ 그것은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고민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년맞이 해돋이 축제를 바래봉에서 많이 해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운봉애향회랄지, 기타 단체들하고 하고 허브차라도 허브에 맞게 제공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면 일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어차피 행감이니까 인도랄지, 허브밸리 안에 들어가는 인도 부분, 아스팔트 기존 도로에 인도들이 있는데 인도블록을 깔아놓고 잡초제거를 한다고 도막포장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해주셨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걷어내고 있고요.

○염봉섭 위원 도막포장을 돈 들여서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일부 구간만 사업을 했어요, 다 한 것은 아닌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도막포장으로 해서 거기에 안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사실 다 벗겨졌고, 인도블록들 컬러들이 보이고 대부분 도막은 다 지워졌어요, 풀은 그대로 자라나고 있고.
사업비 투자를 했는데 황토포장이랄지, 투스콘이든, 탄소포장이든 방법들을 강구해야 합니다.
계속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다음에 자작나무 심고 있는데 몇 주나 식재하고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400주 정도······.

○염봉섭 위원 식생에 큰 문제 없을까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큰 저기는······.

○염봉섭 위원 자연적으로 난 자작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지리산 쪽에······.

○염봉섭 위원 인근에 있습니다.
선유폭포 왼쪽 인근에 제법 자작나무가 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정령치 가는데 저도 봤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그 높이면 식생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식재하는 데는 운봉 공안서당 옆에가 인공식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식재하기 전에 가봤습니다. 활착이 잘 돼서 잘 크고 있더라고요, 같은 고도라서.

○염봉섭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계절 볼거리 제공하고 감성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염봉섭 위원 계절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앞전 업무보고 때도 주문했던 내용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봄에는 봄에 어울리는 꽃으로 해서 철쭉제랑 어울려서 같이 저기하도록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환경 관련해서 축제를 허브밸리에서 할 계획인데 선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선정이 된다면 허브밸리에서 할 계획인 거 같더라고요. 환경과 주관인데, 만약에 된다면 같이 협업해서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 봄이 될 수도 있고 가을이 될 수도 있고요.
임대부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황화라든가 내년 봄에 저기하려고, 유채도 한번 해봤는데요, 날씨가 추워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봄꽃으로 하고 있고요.

○염봉섭 위원 여름에는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름에는 여름 꽃으로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염봉섭 위원 그리고 겨울에는 눈꽃축제랄지 활성화가 돼요. 철쭉도 봄까지도 가능하고, 여름에는 무더위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이랄지 허브밸리랄지, 트리하우스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 보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사실 가을이 좀 부족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가을에는 국화 같은 걸로 했고,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국화분재 동호인들이 남원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염봉섭 위원 시설했다가 철수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연계해주시고, 그다음에 신년 산행이랄지 눈꽃축제랄지 진행되면 사계절 볼거리 제공들이 충분한 감성의 공간이 될 걸로 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지역과 상생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령화랄지, 노동력이랄지, 기후변화, 원예시설, 원예사업을 하는 분들에 이번에도 4월에 과일에 냉해가 상당히 컸잖아요. 그런 대책에는 원예산업과 과장님이 기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고 기후변화로 냉해를 입고 그러면 노동력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청사진을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 봄에도 포도라든가, 사과라든가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걸 보고 과수라든가 보험 같은 확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피해가 있었을 때 피해보상 그것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감 농가나, 포도 농가들이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기후변화에 그다음에 갑자기 4월인데도 냉해를 입고, 4월 10일이나 중순 이후에도 냉해를 입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과수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원예산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의 세외수입을 봤습니다.
여기에 1억 1,600만 원이 올해연도에 부과하시겠다고 징수대책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징수율에 보면 100%라고 돼 있습니다.
밑에 보면 결손처분된 게 또 있습니다, 2억 4,700만 원이 결손처분이 돼 있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결손처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체납액이고 저희는 결손처분한 사항은 아니고요, 체납액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제가 원예산업과를 보니까 재정과를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징수율이 44.43%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시군구 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대부료, 기타사용료 등이 2022년도 미수납액이고요.
제가 또 2021년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는 특별히 체납에 대해서는 민투 관련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지홍 위원 그거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1억 6천만 원이 지난연도 미수납액이었고, 2021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라든가 사업 부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서 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관 부서별 조례에 근거한 사업목록 제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사업들을 잘 진행했습니다.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허브축제가 2013년도에 한번 열리고, 이후로 한번도 안 열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한 것은 예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했던 것은 그때였고, 계속 지역과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은 철쭉제하고 눈꽃축제 그 관계는 계속 해왔던 상황이거든요.
조례하고 내용은 안 맞지만 그게 연관돼서 축제로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개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허브축제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다른 축제들을 운영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또 한 가지 남원시 허브산업 육성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도 사업단이 해산이 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사업단이 해산이 됨과 동시에 업무분장도 허브에 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폐기를 해야 맞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행정에서도 작년도에 검토는 했었는데 이 부분이 조례를 없애야 되는가 그 부분 때문에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업무분장도 없을 뿐더러 사업도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AP 인증제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대한민국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130여 개국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예요.
'갭'이라고 하기도 해요, '갭 인증제도'라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원예작물들 해외에 수출하시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수출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을 할 계획인데 이런 계획에 따른 인증제도를 세계적인 인증제도로 바꿔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GAP 인증 관련해서는 금년에도 계속 확대를 해서 작목반도 방문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단체에 인증하는 것을 개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피해가 나면 단체가 같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단체 인증에 대한 제도 부분은 맞지 않다, 왜냐면 20명이든, 30명이든 단체에 가입해서 GAP 인증을 받게 되면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명이 가입을 해서 GAP 인증을 받았다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29명이 GAP 인증을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을 해야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제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GAP 인증이라는 게 국제적 인증을 받는 제도가 있어요. 기왕 인증을 받는다면 국제적 인증 제도로 가는 것도 맞겠다, 인증을 하면서 국내에만 사용되는 인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인 앞으로 수출양도 늘릴 거 아니겠어요? 국내에서 경쟁력이 없다면 해외 수출까지 가야 되는데 해외 수출에 관한 내용도 겸해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세계보건기구하고 식량농업기구에서 같이 해서 하는 GAP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 인증으로 바꿔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걸 하게 되면 GAP 인증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인증을 통해서 수입 허락을 해준다는 것이죠.
세계 130여 개국이 이용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제도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허브밸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셨네요.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제가 보니 맞는 말씀이에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윤지홍 위원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지지 않는 장소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르는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면 임의적으로 행정력에 의해서 특혜를 줬다 저도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할 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미처 생각이 짧아서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윤지홍 위원 행정에서 잘 챙기셔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정확히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결국에는 여기에 오신 관광객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는데 법적인 근거나 테두리 안에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이건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약간의 저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아티나에서 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입장을 하기 위한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가 카페로 가기 위한 출입문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거기가 철조망으로 돼 있고 문만 열려 있다면 모양이 어떻겠어요? 뒤 건물에 맞지 않는 구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것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구조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고 임의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철거를 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카페가 20억 가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할 때는 자신 있게 거기에 10만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와서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아마 우리 남원시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와서 법적인 절차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문제성이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거기에 설치할 때 뭔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임대료도 받고, 거기에 대한 문제성이 있으면 설치해 놓은 구조물도 제한을 하고 높이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게 우리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작이 된 축제예요.
저하고 양인환 소통실장하시다, 관광과장하시다 지금은 산내면장으로 가 계시는데 그분이 운봉읍 총무계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눈꽃축제를 한번 해보자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제설기가 필요했어요.
제설기를 구입 할 방법이 없어요, 예산도 없었고. 특히 애향회에서는 못하겠다고 3번 설득을 해서 최기식 읍장님하고 설득해서 3번 만에 오케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축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축제가 몇 년간은 허브밸리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축제장을 행정에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눈꽃축제장이 제가 맞기로는 호텔 부지 쪽으로 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호텔 부지를 매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축제장이 그쪽으로 바뀐 거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앞으로 이 축제에 대한 문제는 허브밸리에서 제척을 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새로 임대한 땅에 준비를 하시든가 해서 사실 축제에 대한 핵심은 바래봉에 있어요. 바래봉에 눈이 올 때마다 눈꽃이 열리는 것을 보고 축제를 시작했고, 썰매장은 놀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축제의 개념을 알고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4,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환주 시장님하고 제가 담판을 지었어요. 4,500만 원이 필요한데 내년도에 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걸 왜 하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공을 하면 주고 성공을 안 하면 주지마라 해서 그 축제를 시작했던 거예요.
축제가 잘 돼서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재우 읍장이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그렇게 좋은 축제를 잘 가꿔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다 그리고 요금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 수납한 것을 남원시 시 통장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런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도 잘못 됐어요, 왜냐면 일단 시로 세입이 됐다는 것은 세입 자체가 시 소유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임의대로 나눠서 애향회에 줬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당초부터 수납할 때부터 구분해서 수납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허브밸리에 들어오는 입장객과 눈썰매장에 들어오는 입장객을 구분해서 입장을 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구분은 하고 있는데요. 우리 허브밸리만 들어올 사람은 2천 원만 받고 허브밸리에 입장하시고, 눈썰매장을 가실 분들은 같이 보는 개념으로 해서 생각했는데요.

○윤지홍 위원 구분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눈썰매장이 개장이 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겨울 동동동축제나 이런 것들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셔야 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런 행사들…… 그런 것을 함으로써 남원의 정적인 이미지도 표현할 수가 있고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눈꽃축제의 핵심은 바래봉에 있는 거예요.
바래봉 상고대의 눈꽃이 피는 것이 눈꽃축제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허브밸리를 관리하시는 원예산업과에서도 정확히 아시고 앞으로 올해도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셔서 잘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 이숙자 위원님도 그러시고, 지역구 위원님들도 다 우리 남원을 위해서 하시는 얘기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저희도 그러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눈꽃축제도 개선이 돼야 하지 않냐, 애향회 쪽에서 하는 것을 다른 방안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애향회에서 하더라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든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향회 쪽과도 저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과장님, 경관시설 쪽이 제가 볼 때는 경관시설을 해 놓은 데 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윤지홍 위원 거기가 눈꽃축제는 적절한 지역이고 루프가 너무 좁아요. 좁다보니까 사건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면 그쪽으로 가야되고 지금 경관을 더 확대하시려면 임대를 더 하시면 되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 관계는 저희가…….

○윤지홍 위원 임대하는 것은 쉽다고 봐요. 그러니까 더 위쪽으로, 조망권이 좋은 쪽으로 해서 더 임대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시고 결국에는 저희가 나중에 사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여러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제가 구조물 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운봉 쪽에 지역구 두 위원님들께서 저의 입장을 많이 설명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더불어 소태수 위원님께서는 행정에서는 답변해야 할 문제를 언급해서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소태수 위원님께서는 오해의 요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격을 왜 운봉에 줬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간 동안 자체로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내역은 민간단체의 영업에 관한 사항이라 요구 권한이 없다'는 행정에서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걸 하다보니까 가격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제가 그리고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태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행사기간에 눈꽃 썰매장을 갔었습니다.
왜 갔냐면 화장실이 고장 나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가는 길이라 잠깐 들렸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하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갔더니 여기 회장이라는 분이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를 왔느냐', '자료 갖고 와봐' 옆에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어디에 뭘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올렸는데요?' 했더니 무슨 자격으로 의원이 자료요구하고 여기를 왜 왔냐고 관광객들 앞에서 서류를 남발하고 흔들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태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태수 위원 그건 저야 모르는 일이죠.

○이숙자 위원 모르는 일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억 9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히 아시는 분이 이걸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이 부분은 소태수 위원님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만나셔서 오해를 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감장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양해를…….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하시고,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시민들께서 눈꽃축제장에 생기는 수익이 2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축제장을 보조금을 주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하루에 축제를 치르는데 40~50명 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썰매를 닦아주고 썰매 내려오는 것을 하는 안전요원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거기에 참여하는 애향회 임원이나 회원들은 한 푼도 안 받아 갑니다.
저녁 3시, 4시까지 눈을 만들기 위해서 영하 5도로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라면 먹어가면서 배곯아가면서 하는 축제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건비를 한 푼도 안 받아가요. 그분들 인건비 계산하면 그보다 더 받아야 해요. 수익금이 결국에는 운봉의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쓰이고, 애향회에서 여러 사업에 축구장 만들 때도 그때 1천만 원 내놓으시고 또 춘향장학재단에 장학기금도 내놓으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인건비예요. 인건비를 안 받아가고 생기는 수익을 가지고 '아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건비 받아가면 그 이상의 돈을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40명이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면 격려의 박수를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이숙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반박성 얘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운봉 단체에서 2억 이상이라는 돈을 가져간다, 오해가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그렇게 노력한 끝에 지출도 있다 그 내용이지 하늘에서 눈 오는 눈으로 해서 순수입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영훈 원예산업과장님!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도 있는 행감을 준비하시고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비료가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행감자료를 내실 때 14억 8천만 원을 내셨어요.
확인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요?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맞는 금액인가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것은 보조금만······.

○위원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감자료를 내실 때 검토를 정확히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회 추경 때 2,800만 원 감액했죠?
2,800만 원을 감액했어요. 9월 12일 날 예비심사를 하고, 본회의 예산은 9월 22일에 했고, 행감자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수치상으로 2,800만 원을 감하고 이번에 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잘못······.

○위원장 김영태 이 자료를 2800만 원 감액을 안하고 자료를 그대로 썼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은 담당, 과장, 예산계가 다음에는 착오가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5명 이내로 돼 있는데 성비가 맞지 않아요.
여성이 70% 정도 돼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것도 정확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것도 다음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하셔야 한다, 저희한테 책자를 주실 때 물론 착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부터 행감자료를 준비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2,800만 원을 누락하고 이런 부분도 3회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그대로 올라왔어요.
2023년도 본예산 그대로 행감자료에 왔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착오없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원예산업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축산과를 시작하면서 상반기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현안에 달려 있는 럼피스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대화 중에 임실까지 방역이 뚫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원은 방역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략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행감에 앞서서 김식록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시민들한테 보고를,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남원시 가축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럼피스킨병·ASF·AI와 관련하여 남원시 가축사육 현황은 현재 1,252농가에 1,13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럼피스킨병 관련 한우와 젖소는 927농가에 4만 2,000두와 전국에서 사육 1위인 닭과 오리는 193농가에 1,052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질병 상황입니다.
럼피스킨병은 10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9개 시도 106농가에서 6,463두와 구제역 11농가 1,571두가 발생했으며 현재 럼피스킨병과 ASF 즉, ASF는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이것은 가축질병위기 경보단계 중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가축방역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는 양축농가 방역교육을 8월에 가금류, 9월에 우제류를 대상으로 농가를 실시하였으며 축산과에서는 방역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3년 10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운영하면서 축산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럼피스킨병 조치상황입니다.
전북은 13건으로 부안 1건, 고창 11건 최근에 임실에서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16일에 발생한 임실은 남원시와 10km 방역대 밖으로 특별한 조치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를 위해서 세심한 예찰을 농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 일제접종은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938농가 4만 5,343두에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27일까지 항체형성 상황을 관찰 및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살처분 개선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살처분을 발생 농장에 전체를 살처분 하였으나 11월 13일부터는 살처분 개선 방향이 변경되어 양성 개체만 살처분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1월 26일까지 소 생축 농장 간 반출입 제한조치 행정명령을 시행중입니다.
소를 도축하기 위한 도축장이나 이런 부분은 옮길 수 있지만 농장으로는 못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후에는 소독초소 차량소독 강화와 기동방역 차량으로 농장주변 소독 및 예찰에 만전을 기하여 저희 남원시에 럼피스킨병이 안 걸리도록 또한 AI와 ASF 등 모든 질병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식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축방역 예방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지만 임실까지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원지역에 이런 예방을 철저히 하셔서 가축 키우신 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지금 소나 염소, 돼지, 닭, 오리 사육현황을 보면 전부 다 우리 남원이 5위권 안에 들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어떻게 보면 전주시는 빠지겠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5위권이면 김제·정읍·남원, 부안 아마 이런 쪽 위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 수의직 공무원은 몇 분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수의직 공무원은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병역대체요원으로 한 분이 계신 상황입니다.
정식 공무원은 두 분이 계십니다.

○이기열 위원 원래 우리가 정식으로 있어야 할 직원은 몇 분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가축방역법 지침서상으로는 남원시가 계산을 하면 네 분이 계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네 분이요. 그런데 두 분만 계신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직원 공모를 하는데 수의를 하신 분들은 수의로서 의사자격증이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들이 안 맞다 보니까 공직자로서는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순위 5위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순위로 봐요.
그런다고 해서 축산인들이 축산을 없애거나 폐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병원 원장님들이나 수의사 분들을 위탁 관련해서 접종을 하고 AI 관계도 검사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처우 개선을 해서라도 채용을, 과장님께서 안하고 싶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남원에 이런 동물 보호를 위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 채용을 해서 농민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교육을 통하든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런 전체적인 병에서 탈피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 본 위원은 분명히 수의직 공무원이 채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도 그런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부서와 이런 부분들 아까 인센티브나 채용에 관한 특별 부분 또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도 한번 건의해서 많은 수의사 분들이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럼피스킨병 예방을 위해서 접종을 다 하셨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방접종을 하면서 폐사됐던 소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 럼피스킨병으로 14두가 폐사를 했고요.

○이기열 위원

○14두?축산과장 김식록 예, 14두.

○이기열 위원

○14두라는 것은 대가축이란 이야기예요?축산과장 김식록 소입니다. 럼피스킨병은 소만 하니까요.

○이기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 중에 큰 소예요, 작은 소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니, 송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포함해서 14두?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과장님 14두를 접종하는데 자가접종이었나요, 수의사 접종이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요.

○이기열 위원 아니, 이건 조사를 했어야죠.

○축산과장 김식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왜 그러냐면 자가접종을 했을, 몇 두 이하 자가접종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50두 이하…….

○이기열 위원 50두 이하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소규모 농가가 50두니까요.

○이기열 위원 자가접종을 했을 때 그 농가가 경험이 부족한 접종이냐, 수의사가 했음에도 약에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판단을 하셨어야 될 텐데…….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게 지금,

○축산과장 김식록 바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남원을 이렇게 검토를 안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가접종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자면 폐사가 나타났다, 물론 예방접종은 다 했지만 폐사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걸 수의사가 직접 50두 미만도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런 상황이 되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스마트팜 곤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야심차게 시작을 작년 22년도부터 용역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광치동에도 일반 곤충산업을 해본다고 시장님께서 지금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범사업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까지 한다고 돼 있어요.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12월 31일입니다.

○이기열 위원 책 자체를 보면 올해 12월 31일이 아니고 아마 회계연도라는 것은 올해 못했던 걸 다음연도 회계연도까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는 지금 시작도 못하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다소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시범사업을 시작을 당해연도에 못하고 있다는 게 과연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범사업인지 아마 제가 업무보고 때 다른 과장님이었나 보네요.
너무나 바삐 서둘지 말자, 천천히 가야 할 사업이다. 이게 올해 시범사업을 해서 내년에 소득이 특출하게 나타나서 25년, 26년에 남원의 전반적인 농업산업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아마 6~7년, 7~8년, 10년 이후에 소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최근에 농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앞전에 미스가 있어서 다시 선정을 하고 보조금심의회나 이런 부분들 선정 절차를 하다보니까 다소 늦어진 상황이 됐고요.
현재로서는 농가선정이랑 다 돼 있고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농가보조금 교부결정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선정까지 애로사항도 많이 있었고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23년도 초에 생각대로 말하면 22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회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바로 추진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인건비, 자재비 상승이 작년하고 올해는 너무나 크다.
우리가 총 9억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게 7대3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자부담이 너무나 많아져 버렸어요.
물론 소득이 다른 농업에 비해서 월출 나게 많다라고 보면 자부담을 통해서라도 자부담을 많이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을 내년 1월, 2월, 3월 달에 하겠지만 지금 선정된 농가도 과연 이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로 그 기로에 서 있는, 대화를 해보면 그런 시점인데 더 지원의 방법은 딱 정해져 있는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금 최소한의 현재 예산을 제가 와서 보니까 건물을 짓고 약간 시설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올해, 팀장도 새로 오고 저도 새로 왔지만 여러 가지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는 건물을 짓는 쪽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왜 그러냐면 아까 시범사업이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농가들이 어떻게든지 시범에 대한 효과성을 발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해줄 생각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최대한 올해 안에 건물이라도 착공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올해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시범사업 하는 분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설계 중이랍니다.
아마 최고로 빨리 가실 분을 제가 만난 것 같은데 과연 겨울에 바닥기초 시멘트 작업을 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까 염려가 돼요.
실질적으로 올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정도는 시멘트 기초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문제점이 있는 시범사업이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지금 시범사업도 중요하지만 용역보고가 올 2월 달에 나왔어요.
제가 잠깐 한번 쳐다봤는데 실패, 성공에 대한 용역은 아니더라, 용역보고서가.
판매에 대해서는 1%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판매를 해요.
건물 짓고 야심차게 생각은 좋은데 판로 확보는 전혀 용역에는 1%도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냥 기존 방식대로 판매하실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저희도 제일 문제가 판매, 유통이 지금 제일로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공모사업을 하면서 용역 부분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담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아마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시범사업 농가만 우리가 돈을 벌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분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면 남원의 전체적인 농가가 곤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다시 한번 판매에서 소득까지 한번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축산과장 김식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 부분들, 그다음 내년도 최대한 공모사업 선정 그다음에 유통관계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쭉 이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농가들하고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들하고 대화를 해서 앞으로 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먹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한번 토론을 하든 용역을 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페이지 20쪽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한번 보면 단위가 천 원인데, 이 단위가 천 원이라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원을 그렇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8억 6천이라는 돈이 들어갈 데가 아닌데······ 좀 신중하게 자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72쪽 한번 볼까요. 화식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에 품질 좋은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우를 쇠죽을 쒀서 먹이고 있는데 지원금이 상당히 많아요.
화식을 만들 수 있는 화식기가 얼마씩 지원이 되죠?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현재 한 대당 4천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71~72쪽을 봤어요.
쇠죽이라고 하나요? 기계를 언제 지원했는지 몰라도 지금 한번도 출하장려금을 안 받아 가신 분도 계세요, 그중에.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그러면 4천만 원을 들여서 기계를 공급했는데 이용을 안 하는 농가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 지금 기계는 저희가 다 드린 게 아니라 72쪽에 보시면 우측에 사후관리대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농가들은 기계를 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사후관리라고 표기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나머지 하신 분들은 기계공급이 안 된 농가들입니다.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30농가에서 27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농가만 지금 기계를 지원 받았는데 아직 사육을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직원이 그걸 한번 지금 어려워서······.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여기 70쪽, 71쪽을 보면 화식우 등급별 지원이 다 있어요.
그럼 화식기가 없는데 어떻게 등급별 지원을 해요?

○축산과장 김식록 화식기가 없더라도 본인들이 화식을 끓여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농가는.

○이기열 위원 과장님!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에는 소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이 아니고 기계없이 화식우를 사육할 수가 없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지금까지 화식기 지원내력 하고요. 화식기를 지원했는데 사용하지 않는 농가 또 화식기를 지원했는데 왜 장려금을 못 받고 있는지, 지금 계속 이 자료를 보다보면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너무 많아서 그런지 올해부터는 30두 이하로 줄였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예산은 적고······.

○이기열 위원 어떤 농가는 70두도 장려금을 가져갔고 어떤 농가는 그 화식기를 받았음에도 5마리, 6마리만 장려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형평성 논리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0두로 이렇게 제한을 한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식록 등급이 또 나와야 되다 보니까, 화식기를 줬더라도 등급이 좀…….

○이기열 위원 아니, 72쪽을 보면 30두 이내로 지원한 걸로 나와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기준이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사료 절감 차원이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기열 위원 그럼 돈을 주더라도 사료 절감을 한다고 보면 말하자면 정말로 등급이 1++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죠. 이게 마리수로 한계를 둬야 될 일이 아니다.
지원할 방법이 있으면 지원을 만들어야죠. 농가를 위해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 제가 요청한 것 오후에 주실 수 있죠? 오후에 어려워요?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럼피스킨병도 현재 와 있지만 겨울에 가금류 AI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축산과가 너무나 고생이 많은데요. 철저한 예방으로 남원이 정말로 이런 질병 없는 친환경적인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늘 제가 인터넷을 조사해 봤더니 럼피스킨병이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지역에 보면 고창이 12곳, 부안이 1곳, 임실이 1곳 총 14곳에서 럼피스킨병이 발생이 됐는데 백신접종은 지난 11월 4일 날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저희는 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했지만 50두 미만은 우리 시 축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50두 이상은 본인들이 백신접종을 해야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김한수 50두 미만은 접종을 누가 하죠?

○축산과장 김식록 50두 미만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한수 예.

○축산과장 김식록 공수의들이 하십니다. 일곱 분이 계셔 가지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분들이 나와서 지금 일괄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김한수 항체가 생기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 저희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11월 27일까지. 11월 4일 날 접종을 했으니까 11월 27일이면 접종한 소들한테는 항체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남원의 가축시장이 휴장을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아주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농가들이 사료값을 대처하려면 일단 송아지를 가축시장에 가서 내다팔든지 아니면 육소를 갖다가 도축장에다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이동거리제한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시 차원에서는 상황이 대처하기도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축장에는 현재 출하는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가축시장만 미개장을 하다보니까 송아지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시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법을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렇다 할 대안이 없다고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더라도 우리 축산과 공무원들은 이렇다 할 대응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답안이 없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그건 아니고요. 당장 우리가 방법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랄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지 저희는 검토는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 차원에서 당장이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번에도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가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괜찮은 상태다 그랬는데, 지금 소 전체두수가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270~280만 두가 적정두수인데 지금 우리 한우두수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두로 알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전국에 지금 350만 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350만 두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그 이상으로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가축시장이 휴장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농가들은 일괄 사육하고 소규모 농장들은 송아지를 가축시장에다 내다가 팔아야만 사료값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럼피스킨병이 언제 종결된다고 그런 보장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축산과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예산이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줬을 텐데 그러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사료 경영안정화 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혀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농가들 편에서 도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축산농가들 얘기를 들어 보면 송아지 가격이 산지가격이 한 15%가 하락했다고 하고, 지금 비육우를 32개월, 33개월 사육해 가지고 그것을 도축장에 가서 내다 팔게 되면 두당 200만 원 적자를 본다고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조금 안타깝죠. 저희들도 참 농가들한테 마음이 아픕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24년도에는 소규모 한우농가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2만호가 폐업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축산 그러면 한우·낙농·양돈·가금류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우는 우리 축산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회전 사이클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기본 3년은 잡아야죠.
그렇지만 양돈이나 가금류 이런 것은 짧기 때문에 큰, 그분들도 어렵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지만 특히 축산 쪽에서도 한우는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신 대로 기간이 길고 이번에 럼피스킨병 외에도 구제역, 부르셀라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김한수 여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때마다 한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이 교육기간 동안에 저희가 축산 조사료경영체하고 축산과 윤호남 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주무관님들,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우 사료값이 폭등을 하고 또 소값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긴급회의를 가졌는데 얘기 들으셨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보고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에서는 우리 조사료경영체 대표분들, 축산과 실무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셨는데 금년에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사료경영체에서 어떤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조사료를 롤당 1만 원씩 이상은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행히도 추경에 2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일단 해결이 됐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늘 내일 사이에 농가들한테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농가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또 금년처럼 이렇게 또······.

○축산과장 김식록 내년에도 같이 예산을 올려놨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아, 그랬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 잠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원래 이게 농가에 톤당 6천 원인데 올해 암만해도 이게 수량이 좀 적다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남는 돈도 농가한테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드리려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우리 윤호남 팀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과장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사료값이 폭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런 것을 심히 헤아리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증액을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곤충산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곤충 관련된 팀장님들이 저는 유능하고 아주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오신 줄 알았는데 팀장으로서 근무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주 우수한 팀장님을 모셔왔고요, 팀원도 이쪽 관련 학과를 나온 직원을 부탁을 해서 데려왔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요. 지금 팀장님들이 몇 분 단시간 내에 많이 바뀌셨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축산 분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축산과에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짧은 근무 경력으로 인해서 축산의 어려운 문제를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이번에 오신 우리 팀장님이랑은 충분히 잘 해결할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팀장님이 잘하세요. 잘하시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예, 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더 잘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지금 백신접종 외에는 농가마다 예방차원에서 소독은 한번 실시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축사 주변하고 도로는 차량 5대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에 1대, 축협에 4대가 있어서 공동방제단에서 지금 계속 돌면서 외부는 지금 계속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오는 차량들은 3개의 거점초소에서 무조건 소독 필증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게 지금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농가마다 다니면서 소독을 한다는 얘기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차량이 농가는 안 들어가고요. 외부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외부에서?

○축산과장 김식록 왜 그러냐면 함부로 농가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한수 대부분 축산농가들이 문을 닫아 놨더라고요.
그 주변을 방역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저하고 김영태 위원장님이 환경과장님을 잠깐 뵈었는데 지금 우리 남원지역이 수렵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남원·임실·순창은 럼피스킨병의 위험성이 많으니까 수렵지역을 당분간 기간을 연기하자고 합의를 해서 그것은 안심이 되는데, 환경과와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럼피스킨병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수렵을 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환경과와 협업을 해서 종결이 될 때까지는 수렵이 안 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지금 도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임실·순창하고도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럼피스킨병도 문제지만 ASF, 돼지열병 있잖아요. 이게 외부에서 위쪽에 있는 개들이 오니까 그 개들이 물었던 이런 질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게 더 저희도 걱정이 돼서…….

○부위원장 김한수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말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엽사들이 데리고 다녔던 개들한테 의해서도 혹시 옮길까 봐서 저희는 지금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마지막으로 우리 조사료 종자를 우리 농가들이 신청한 만큼 100%를 보조사업으로 지급 못하고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물량 공급은 다 해드리고 있는데 단지 보조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그것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좀 헤아려가지고 보조금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해 주시고 보조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교육 중인데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오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축산과 공무원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 이렇게까지 참석하셔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감사합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쇠죽한우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비용으로써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인력과 많은 시간이 들어감으로써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선호도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하던 농가들은 쭉 가고 있는데 이게 확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소태수 위원 21년도는 20농가, 22년에는 30농가, 23년도에는 43농가인데 이 농가들이 지금 다 쇠죽한우를 사육하는 것인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도하차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한 27농가 정도가 현재 사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게 처음에는 등급도 잘 나오고 저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선호도가 좋다가 해보니까 거기에 매여야 되나 봐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좀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시간을 많이…… 노동력도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생식으로 돌리더라.

○축산과장 김식록 아무래도 농가가 전업농으로 하시면 괜찮은데 남원은 전업농 위주가 많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선별해서 운영하도록…….

○축산과장 김식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농가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조사료에 관심이 많았는데 생산장려금 도   시비도 12월 달, 9월 추경에 올라간 것도 12월 달로 해놨어요?
꼭 12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동계작물은 봄에 했기 때문에 지급하려고 다 해놨고요.
하계는 어차피 2기작까지 조사를 해야되니까 하계는 조금 늦고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하는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보고 때 임실·순창을 병합해 가지고 승화원에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같이 활용하는 걸로?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한데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임실에서 가축분뇨처리장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디테일을 할 때 우리 서부권 농가들 임실에 지금 70%만 가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30% 여유가 있으니까 분뇨를 처리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이용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창 쪽은 광역으로 해가지고 소각장이 또 오고, 임실·순창 화장장을 같이 쓰는 걸로 협약이 됐더라고요.
되기 직전에 순발력 있게,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좋은 일을 받아들이니 이것도 처리를 해줄 수 없는지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봤었더라면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앞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임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재 용량이 모자라는 용량이고 추가로 넓히려고 하는데, 넓히려고 해도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임실하고 그때 확인이 됐거든요.

○소태수 위원 제가 또 파악하기로는 70%가 가동이고 30%가 여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랬어요. 저희가 그때 알기로는 거기도 용량이 모자라서 추가를 해야 되는데 민원발생 때문에 못하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부르셀라 구제역 약은 50두 이하는 무료 지급을 하고, 50두 이상은 자가부담으로 사요.

○축산과장 김식록 구제역이요?

○소태수 위원 부르셀라 구제역 백신.

○축산과장 김식록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100%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소규모는 위원님 말씀대로 100%이고, 대농가는 50%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타 도에서는 다 지원을 하는 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혹시 도하고 연결이 되고 건의사항을 올릴 때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축산과장 김식록 도하고도 한번 상의하고, 안 되면 저희들도 시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니, 인근 도에서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도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래요.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한번 가보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한명숙 위원입니다.
60쪽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제259회 임시회 때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낙농가 고령화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장년층에게 낙농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 등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전 과장님께서도 이런 문제 낙농에 대한 고령화 그리고 시설의 노후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셨고, 청·장년층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내년에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내년에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또······.

○한명숙 위원 아마 과장님이 바뀌셨고 담당자는 그대로 계시니까 이 문제를 잘 아실 것 같으니까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올해도 문제였는데 내년에도 이대로만 간다면 또 문제죠, 계속 고령화, 노후화로 인해서.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한데 젖소하고 일반한우하고는 차이점이 아시다시피,

○한명숙 위원 아마 이게 낙농이라고 했지만 전반적인 것들이 다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농업에 대한 것들도 맞고, 이 부분도 거시적으로 다가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77쪽을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자원화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악취 문제죠. 환경과하고 우리 축산과에서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악취 문제인데요.
가축분뇨 악취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신경도 많이 쓰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실 걸로 봅니다.
우리가 이 악취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을 해요.
발생지역이 특별히 많은 지역이 있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대산,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생 ○○바이오로 인해서 금동, 주생, 송동, 금동 신조산, 메카, 해뜨레 아파트까지 고질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축분뇨가 있는 상태에서도 특별하게 많이 있는 곳이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고질 민원이 많은 곳이.
그러면 이렇게 민원이 많은 지역, 발생도가 높은 이유는 뭐라고 파악하세요?

○축산과장 김식록 대산 같은 경우도 계속 옆에 소재지권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계속 갔고 농가상담도 했고 민원도 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저희들 축산과는 농가 입장에서 최대한이라도 악취를 덜 내면서 키우시라고 하는 부분이고, 환경과는 저희와 상관없이 단속부서다 보니까 같이 좀 융합을…….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일단 냄새가 나서 민원이 있으면 환경과에다 감사를 하고 조치를 해달라고 환경과에다 민원을 넣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명숙 위원 그런데 애초에 축사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까지는 축산과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아무래도 시행하는 법령이나 법률이 행정에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없다,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도 이 냄새라는 것은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나중에 옆에 살면서 민원이 고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주위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허가가 된 상태에서 알고 고질적인 민원이 되기 이전에 그걸 주민들에게 먼저 알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애초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최근에 노암동에 LPG 옛날 수지 가는 쪽에 LPG저장고에 플라스틱을 태워서 하는 폐활이 생긴대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행정에서는.
그런데 거기가 정말 수지로 가고, 구례로 가는데 노암동의 큰 사거리에 코너에 있으면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플라스틱을 고열로 녹여서 하면 우리가 비닐만 태워도 이게 정말 환경에나 냄새가 문제인데 나중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가 축산과에서 애초에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런 고질적인 민원이 생기는 것들은 주민들과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예산들을 농가들한테 투입을 해서 최소한에 어떤 악취 발생을 억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행정에서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안타까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조례를 바꾸더라도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축산과가 애초에 할 때 그 책임을 더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번 고심해 보시게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명숙 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컨설팅 및 기타분야에 축산환경개선 지도지원을 137개를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 몇 페이지······.

○한명숙 위원 바로 뒷장입니다, 78쪽.
추진상황에 보면 컨설팅 및 기타문의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137개 사업을 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구체적인 냄새저감 컨설팅은 몇 개소나 했을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과장님 파악이 안 돼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옆에서 한번 숫자를 좀 과장님에게 알려주시죠.
냄새저감 컨설팅은 몇 개나 했고, 깨끗한 농장 인증지원도 했다고 하는데 인증지원은 몇 개소나 했는지.

○축산과장 김식록 이 사업은 총 137농가를 돌아다니면서 농가의 청결도랄지 이런 부분들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명숙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컨설팅은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냄새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컨설팅을 했구나. 그리고 깨끗한 농장인증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기 단어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여기만 봐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나중에,

○축산과장 김식록 단가가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명숙 위원 아니 아무리 작아도 컨설팅이라고 하면, 저는 내용을 보는 거지 예산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 주셔야지 저는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준비 해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금후계획 보겠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악취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악취개선협의체를 통해 악취저감 및 깨끗한 축산환경개선 목표 이행 내실화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올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악취개선협의체 활동들을 봤어요. 협의체가 2월 15일 날 회의를 했고, 그다음 양돈 분과는 2월 28일 날 했습니다.
또 협의체는 5월 3일 날 했고, 사매에서는 아마 악취저감 관련 때문에 사매에서 개인이 했던 것 같아요, 축산 악취문제로 사매면은.
제가 금후계획에도 보면 악취협의체를 통해서 많은 이런 것들을 저감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8월, 아마 냄새가 상반기를 지나서 더워지면서 이런 민원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모든 협의체 활동들이 상반기에 다 몰려 있고 여름에나 이후에는 없어요.
아무래도 민원이 많고 이후에 이게 있어야 할 건데 왜 이럴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암만해도 여름철 전에 저희들이 축종별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여름철 되면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여름철 전부터 만나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명숙 위원 행정과 제 생각이 다르네요.
그렇게 미리 했다는 건 상반기에는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여름에 또 다른 민원이 있다면 하반기에도 분명히 상반기에 준비를 했는데 하반기에 이런 민원을 받아서 이런 대처를 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 협의체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처리나,

○축산과장 김식록 사후처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한명숙 위원 사후처리가 있어야 또 새로운 악취저감이라든지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부족해 보여서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인 협의체가 이뤄져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악취저감에 있어서 친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제가 커피박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커피박도 이야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만든다 해서 기아하고 바이오매스 생물자원하고 숯 (charcoal) 해서 가축분뇨를 3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산소없이 열불에서 만든 숯을 가지고 하는 친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커피박을 만든다든지, 가축분뇨를 숯으로 만드는 친환경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벤치마킹이나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커피박은 저희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로서는 단가 부분에서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다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차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축협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이랄지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저희는 탄소중립 시기이고 친환경이나 이런 데 냄새를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은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박이라든지 바이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하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명숙 위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왜 하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들한테 말에 대한 친화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두 가지 차원에서입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얼마나 됐죠, 사업을 하신지가?

○축산과장 김식록 말 산업 육성이 거의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죠?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로서는 일반인으로 돼 있는데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말 산업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그랬으니까 10년 동안 계속 듣고 있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학생 승마체험사업이 우리가 지금 아이들 328명에게 혜택을 줘요.
그런데 이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나, 저희가 말 육성을 위해서 아니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말의 친근함·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이렇게 가야 되나, 한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우리가 학생들 상대로 말 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사업이 계속 돼야 하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렇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애완견이나 펫 고양이 많이 키우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명숙 위원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다쳐서 동물병원을 가면 굉장히 고가예요.
4대보험이 있어서 우리는 병원에 가면 굉장히 적은데, 동물병원에 가면 동물들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돼서 나온 거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현재로서는 1인 수의사가 한 분인 경우는······ 2인 이상일 경우는 고시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명숙 위원 저희가 2023년 10월 달에 공시가 되었는데 수의사가 2명인 데는 강제조항인가 봐요.
그리고 수의사가 1명인 데는 어느 기준일부터는 해야된다라는 게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내년부터는 그것도 같이 가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1월이고. 남원에는 10개의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형평성 있게 제대로 공시가 돼서 저희가 어디 가서 괜히 바가지 쓴다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이런 것들은 축산과에서 미리 챙겨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미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행감자료를 보시면 관에서 양봉농가들 많은 민원들이 발생했고 사실은 지역에 살면서 밀원자원을 찾아서 이동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들이 많더라고요.
조치는 어떻게 잘 진행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들이 있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양봉 같은 경우는 주소를 여기에다 두고 타지역으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이나 11월경에 농가 현황조사를 해요, 양봉협회하고.
들어오셔서 다시 내가 양봉 키운다는 부분을 인증을 해주면 저희들도 농가 인증을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런데 멀리 갔다가 전남 어디 섬지역까지 갔다가 그 많은 군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인증해 줄 수 있는 사진이랄지 지리적 여건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현장에서도 해줘야 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그래서 한 30군 정도까지 만이라도 갖다 놓으시면 그렇게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 자체도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런데 이게 외부에 있는 것까지는 조금 저희가 하기는······.

○염봉섭 위원 사실 여기 농가인데 일부는 가져오기도 하고, 일부는 편리상 거기에서 밀원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먼 지역에 있는 거예요. 밀원을 찾아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가지고 들어오실 조건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인증이 되고 확실히 그분이 남원에 거주를 하고 사시는 분이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30군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고, 기준치 이상을 고향으로 가지고 들어온다는 번거로움을 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게 참 저희가 전체적인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농가가 1년 12개월 중에 한번이라도 남원을 오셔서 해준다고 하면 직원이 가서 인정을 해 드리는데 전혀 한번도 안 오시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염봉섭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가을철에 채밀이 다 되고 그러면 채밀이 끝나고 한가할 때는 그렇게 유도를 해보시고,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유도를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니면 사진 찍고 요즘 영상 자료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자료들 가지고도 가능하면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유기동물 입양을 보면 어떤 입양이 많고 아니면 어떻게 유기를 시키고 이런 것들에 과장님 복안이 있을까요?
유기가 덜 되는 방법 또 입양이 많이 되는 방법.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외부에 케이지를 놓고 입양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유기동물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중성화 수술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3개 병원에서 하잖아요, 인월까지 해서.
그러면 사실 유기가 안 돼야 좋은데 현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칩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칩도 삽입하고 그러는데 등록을 해주시고 사실 유기동물이 되면 결국은 분양이 많이 돼야 하는 게 현실인데 어느 병원은 분양을 절반 이상을 해요. 또 어느 병원은 아주 미치지도 못하고 있고······.
방금 말씀대로 그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분양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광이랄지 우리가 흔히 어닝 접었다 폈다 하는 것들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시설 부분들도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시설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이게 어디 농장에나 아니면 병원 뒤에나 다른 공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안락사 당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결국에는 좀 내놓고 큰 더위가 아니고 큰 추위가 아니면 케이지 내놓고 해서 어닝이라도 차광막 시설을 해주면 분양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어디 동물병원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데이터 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집행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곤충 진행하고 있죠? 4군데 지금 선정됐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지금 현재 4농가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언제까지 완료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원래는 올해까지 해야 되는데…….

○염봉섭 위원 12월 말, 12월 중이라고 써져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추진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최대한 추진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한 70% 정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30% 되는데 소득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마도 소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괜찮은데 아까 말씀했지만 판로, 유통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랄지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에 안 담겨 있는데 생산과 유통, 매출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돼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야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그 용역을 가지고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반려동물 숙박 주천 상주마을에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현재 추경에 예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염봉섭 위원 그렇죠. 2회 추경에 도 내시로 이렇게 내시가 되었는데,

○축산과장 김식록 올해 안에 끝내려고, 시설물은 크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요.

○염봉섭 위원 아마 휀스하고 세족대하고 진행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올해 안에 끝내시고요.
그리고 언론이나 정보에 의해서 보면 저탄소 한우를 생산해요.
저탄소 한우에 대해서 아시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조금 지식이 부족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가 사실은 곤충이 10여 년 전, 15년 전에 인기를 끌었다가 새로운 단백질 대체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나 전세계적으로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결국은 저탄소입니다.
소의 되새김질 이런 것들을 막고자 기후온난화 여러 가지 방법의 일환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곤충이랄지 이런 데.
그런데 저탄소 한우 사육이 뭐냐면 사육 개월수를 줄이는 거고, 고품질의 사료를 먹인다든가, 그다음에 조사료를 먹여가지고 개월수를 상당히 줄이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가스 분출을 최대한 줄이려고…….

○염봉섭 위원 그렇죠. 그걸 줄이는 게 저탄소 한우 사육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축산과장님이 농가들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개월수를 적게 해서 성우가 돼서 출하할 때까지 이런 개월수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새김에 대한 한 7~8개월, 10개월만 줄인다고 하면 엄청난 양일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서 방금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주문했는데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에 대한 방법들을 축산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연구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중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와주시고 업무적으로 또 많이 파악이 되신 걸로 보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요즘 유행병 때문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주신 자료 중에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율을 100%로 올려놨어요. 42쪽입니다.
100%로 올려놨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수납이 덜 된 부분이 있어요.
동물보호법 과태료가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연도. 이건 수납이 됐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는 현재 체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가 재정과에 9월 말 자료를 요구했더니 축산과 세입 중에 동물보호법 과태료가 2건이 있어요.
참고로 올해연도는 26만 3천 원인데 16만 원을 수납하시고 10만 3천 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수납하는 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동물보호법 과태료 22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겠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22년도겠죠? 참고하시고 정리해서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축산 중에 벌산업 있어요.
벌산업 예산을 보니까 육성산업에서 이게 지금 천 원이죠, 금액의 단위가?
예산집행내역에 단위가 천 원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잔액이 2억 1,900만 원인데 꿀벌산업육성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예산액이 3억 2,100만 원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나요?

○윤지홍 위원 3쪽입니다, 3쪽 위에.
거기 보면 꿀벌산업육성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3억 2,118만 원입니다.
그 중에 집행액이 1억 190만 7,500원, 잔액이 2억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꿀 농가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윤지홍 위원 3차 추경에 받은 건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3차 추경에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곧 집행이 끝날 겁니다.

○윤지홍 위원 꿀벌의 중요성이 굉장히 우리 축산에서도 중요하지만 원예나 과수나 이런 것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원예농가들을 보면 인공수정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 꿀들이 들어 보면 전에 한봉 같은 경우에는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거의 고사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양봉도 그런 현상에 있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그래서 이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윤지홍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강구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국내산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한봉 때도 노력을 해보고, 양봉도 왜 죽는지 이유가 불분명하잖아요.
양봉은 우리나라에서 원래 고유종이 아니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외국에서 건너온 종입니다.
그러면 양봉의 의미를 생각하면 외국에서도 이런 대체종을 한번 선별해서 가져오는 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대체종이라면······.

○윤지홍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에 아주 강한 종이 있을 거란 얘기죠.
외국에도 벌은 있거든요.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 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차원이다 보니까요.
진흥청에서도 저항성이 되는 그런 벌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개발이 됐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개발이 된 건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언제 될 겁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는 자구책을 마련해 보자, 여기에 강한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 대한민국에만 한정 돼서 일을 할 게 아니라 이 중요한 사안에 있는 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지금 한봉하시던 분이 다 양봉으로 돌아섰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그 벌을 대체할 수 있는 벌이 또 죽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저희가 한번 아까 말씀드린 부분 벌에 대한 부분을,

○윤지홍 위원 왜냐면 국내에 있는 벌을 가지고 새로운 벌을 육성해 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미 면역성이 떨어진 벌들을 가지고 다시 육종을 한다는 게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국내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해외 쪽도 한번 둘러봐야 된다.

○축산과장 김식록 일단은 위원님 저희가 진흥청 쪽에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요.

○윤지홍 위원 옛날에 우리 남원의 꿀벌산업이 농촌에 굉장한 부를 창출해 줬어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그 벌을 키우시던 분들이 마음 놓고 벌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그 벌을 유지하는데 좋은 종자를 갖다 주는 것도······ 외국에서 소 같은 것도 들여와서 육종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벌을 찾아내는 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그것도 나중에 큰 수익원이 될 겁니다. 벌을 육성을 하면 그 벌을 판매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죠.

○윤지홍 위원 발 빠르게 시작을 해서 양봉농가들이 빠르게 이 벌을 국내에 적응을 시켜서 다른 지역에도 판매할 수 있는 계기도 되니까 다른 지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김한수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한우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280만 두가 적정수준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350만 두 정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수량도 중요하지만 그 수량을 유지하면서 남원만 갖고 있는 수량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 가격이 떨어진 데 비해서 사료값을 보충해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는 농가를 위원님 말씀대로 줄인다는 것은 어렵지만 현 상황에서 최소한의 농가한테 피해가 없게끔 그다음에 농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그러려면 우리 축산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또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료죠?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죠.

○윤지홍 위원 사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유휴지나 이런 것들에 재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시고 전에는 녹비작물도 많이 논에다 심고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농가들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암만 해도 그런 건 선호를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남원은 조사료 면적이 지금 거의 맥시멈에 왔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산량을 많이 늘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것도 결국에는 풀을 다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양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축산과장 김식록 일단 그것보다는 품종이지만 비료 관리랄지 관리 이런 부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윤지홍 위원 전반적인 조사료 생산과정을 잘 검토를 해보셔서 생산을 더 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셔야 되겠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사료를 생산하고 나면 우리 농가들한테 그 비용들을 또 주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장려금을 드리고 있고 생산비도 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장려금도 주시고, 생산비도 주고 또 수확하는 작업단들 있죠?
작업단이 지금 3개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한 25개 단체 정도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업단들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저희가 장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고 작업비도 지금 해드리고 있고…….

○윤지홍 위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이 우리 작업단과의 유대관계에 있어서도 긴밀히 하고,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작업단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행정에서 중간자 역할을 잘해야겠죠.

○윤지홍 위원 우리 그런 일이 생겼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농가부담이 생기다 보니 농가들이 부담을 작년까지는 안 했는데 올해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결국에는 작업단이 농가에서 자부담을 안 해주시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세우셔야 돼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올해연도에 한 롤당 작업단에서 볏짚을 묶어줄 때 4만 원씩 받았답니다.
4만 원씩 받았으면 거기에 비슷하게라도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축산과장 김식록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는 면적단위로 작업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생산량으로 농림부도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생산량 대비 면적이 우선시 되는 걸로 지금 공문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비교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면적대비 합니다.
생산되는 것은 그 농가의 책임이고 작업을 하는 것은 작업단의 면적단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풀이 조금 나도 베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그럼 그런 작업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어디로 갑니까? 작업단 쪽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배려도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겁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 면적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가의 문제이고, 거기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작업단에 책임지면 안 되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작업단도 잘 유지가 되고 우리 농가들도 조사료 생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한번 더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식록 축산과장님! 교육 중에 오셔서 장시간 행감에 임하는 태도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2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2페이지요?

○위원장 김영태 6페이지 제일 하단에 HACCP 컨설팅에 8,4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가 뭔가요? 이게 집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수요가 없어서 이러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HACCP은 저희가 마무리 단계에서 쭉 추진하다가 12월경에나 끝납니다.
아마 그때쯤 돈을 지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게 명시이월·사고이월 되지 않느냐,

○축산과장 김식록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쇠죽한우 출하장려금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1++이 한 57%로 비율이 낮아졌어요. 작년에 한 65% 정도로 생산성을 농가들이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 때문에 저조한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가소득에 문제점이 없게 해주시고, 가축분뇨액비가 지하 요염원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부분에.
처리가 부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요.
축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악취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환경도 문제가 있지만 1차 원인은 축산농가에 있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우리가 대산의 모 업체에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대처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는 어떻게 농가를 제재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액비저장고가 기존에는 외부에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하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앞전에도 이기열 위원님께서 제주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직 제주도는 못 가보고 지금 하동을 우리 직원들이 제가 교육 중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농가한테 접촉을 시켜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 축산과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물론 직원은 한정된 직원이고 민원이 있으면 나가서 점검도 해야 되고 애쓰시는 줄 아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는 보호해야 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최대한…….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에 역점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다시 한번 축산과 직원분들! 럼피스킨병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남원지역은 청정지역이라고 하셨지만 축산농가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농촌활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이숙자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남원시 운봉읍 가산화수길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에 지원된 보조사업 8개 사업에만 보조금이 총 얼마 지원된 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52억 정도? 동편제마을 2011년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이숙자 위원 국장님 알고 계셨으면 잘하신 거고요.
과장님, 여기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자부담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아직 줄 수가 없다고 했으니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 8개 사업 외 보조금 지원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허위로 등록한 인건비 부정수급 위반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에 따라 1회만 적발되어도 보조금 사업에 배제된다고 지적하였는데요.
농촌활력과 담당자는 보조금법 제30조2항에 따라 2회 이상을 받은 경우 배제된다라는 의견을 서로 주장을 달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서면질의를 하고 1년 넘게 감사하는 동안 새로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당시 영농조합에 보조금 위반 자료를 감추고 주지 않아서 1회냐 2회냐를 놓고 서로 의견이 분분하면서 당시 담당자는 외부감사를 의뢰해도 된다는 자신만만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백히 4회 위반사실이 드러났습니다. 4회 위반 사례를 보시면 2022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중 허위 인건비 지급 105만 원, 2020년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에 250만 7,910원, 2020년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15만 4,880원, 23년 전북형 농촌관광 활성화사업에 69만 4,870원입니다.
자, 국장님! 그러시면 4회 위반사항 규정 위반한 것 맞죠?
남원시는 규정 위반하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이 책임은 어느 부서, 누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오’, ‘예’를 주셔야지 지금 아무 말씀 없으시니까 계속 지금, 금방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2020년 인건비하고 강사수당하고 제출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했는데요. 그게 같은 감사기간 내에 이뤄져서 저희가 2023년 7월 달에 처분을 해서 반납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반납된 상황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4회 위반 사례는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행정착오로 지급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책임은 어느 부서에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가 그러면 저한테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래서 본 의원은 행정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잘못을 의원에게 떠넘기고 의원에게 항의 전화가 오고 의원 사무실에 찾아오게 만드는 게 행정에서 하시는 일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 내부적으로······.

○이숙자 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리라고는 안 하셨을 거라 믿는데 현재 제가 진행된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잠깐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못하게 하였다는데 본 위원이 '자 중지! 정지!'하라면 행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정지하라고 하면 정지하고, '자! 중지하시오!'하면 이숙자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아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아닙니다.

○이숙자 위원 예, 아니죠.
그런데 대강 행복복지센터 상황은 어떻게 된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거기는 지금 카페 운영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라서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영업허가를 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 식품위생법으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중지하고 정지하라고 명령 내려서 그렇게 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인지를 했을 때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련해서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행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부당하다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것은 뒤로 쏙 빼고 ‘본 위원이 하지 말라고 해서 했다네’ 이런 소리가 자주 들려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한번 짚은 거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요청 답이 오기도 전에 어떻게 해서 보조금 업자한테 먼저 연락이 가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남원시에서 보조금 법률 위반한 특정업체에게 보조금 계속 지원해주고 관리·감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실하게 보조금 운영하는 영농법인 업체들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생각을.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특정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영농법인이 대표가 바뀌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가 도농교류특례법 적용을 잘못 해석하여 영농조합법인 동편제마을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0조, 제41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건축물대장 방문자센터 회관을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 없이 동편제마을 휴 카페를 무허가로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여기 PPT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동편제마을 휴 카페 메뉴판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렇게 된 거 알고 계시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숙자 위원 밑에 글씨가 보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보입니다.

○이숙자 위원 이렇게까지 다양한 메뉴로 샌드위치까지 다양한 거 보셨죠?
그런데 이게 전부 무허가 제품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리산 흑돼지로 만든 수제 햄 등을 이용한 건강식품 제조·판매 영업도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햄 관계는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또 학교급식법도 위반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옛날 도시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숙자 위원 예, 어린 학생들에게 무허가 도시락을 제조·판매했습니다.
식품위생법 97조 1호 벌칙사항 알고 계시죠?
말씀해 주실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니, 그건 제가 확인 안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3년 이하 3천만 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를 조치를 안하고 미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과세법도 위반했습니다.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등 불법영업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부연설명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수제 햄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는데요.
빵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전라북도 경제통상 사업비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 시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건 별도로 추진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수제 햄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 위반 보조금법에 위반 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보조금 계속 나가도 되는 겁니까? 중지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관련 제재사항에 합당하다는 요건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중지할 건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아직 부당으로 인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아주 처음부터 하셨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세히 상황을 살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다음은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9억 1,800만 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기간은 7개월 동안입니다.
국장님, 사업이 완료되면 2개월 이내 정산 보고해야 되는 것 맞지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보조금 정산서 보면 그에 따라서 다른데, 2개월 내에 보고 정산해야 됩니다.

○이숙자 위원 맞죠, 그런데 11개월 후에 그것도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정산하고 외부 회계감사는 8개월 후에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것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국장님도 이제 오셔서 모르는 사항이겠죠? 그렇게 아시고 확인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17조를 위반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원시 법률위반 이렇게 됐다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결산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기간 내에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2020년에서,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 추진경위는 알지 못하지만 사업기간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거의 3개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완료되고 바로 그 시점에서 해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연도 내에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하면서 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조금 지연이 된 것도 아니고 어지간히 1년 가까이 지연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는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안 주고 자꾸 1회냐, 2회냐 계속 그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자료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숨기고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잘못됐으면 찾아오시든지 만나서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잘못됐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자료를 숨기고 안 주고 결국에 이렇게까지 오게 해야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면 그 자료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저번에 제가 교육가기 전에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그 관련된 자료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숙자 위원 저는 현재 지금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담당 과장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과장님은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맞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나무숲 복원사업으로 소나무 112주를 심었어요.
소나무값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억 5,9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전액 100% 보조금입니다, 자부담 없습니다.
한 그루당 평균가격이 2,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번호표를 붙여가며 일일이 세서 확인을 했습니다.
왜 확인을 했냐, 여기 나무가 없어져서 확인을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사실은 여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네 그루가 부족했어요. 그러면 이 네 그루 값이 9,200만 원 상당이거든요.
이것을 지적했더니 10년 전 방문자센터에 이미 식재된 소나무를 이번에 심었다고 도면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방문자센터 준공검사 시 조경 식재 사진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자료를 제출하면 또 거짓이 드러날까 봐서 안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항공사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기부등본 대표자와 공문서 대표자가 상이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농촌활력과의 답변은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와 상관없이 마을총회에서 적법하게 변경된 대표자다'라고 주장하면서 변호사 두 분의 자문까지 받아가지고 왔어요. 보셨죠?
이 부분까지는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은 제가 읽을게요.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신고 확인을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영농법인 등기상 대표자가 2022년 3월 1일 자에 오 모 씨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한 신고를 하지 않고 정○○으로 2023년 6월 24일 자에서 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도 2023년 7월 13일 자 영농조합 공문서 대표자는 아직도 정○○씨입니다.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맞습니까? 잘못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숙자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에서 소나무식재 현황인데요.
추가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당초에 125주를 식재 예정으로 했다가 저희가 21년도 11월경에 설계변경해서 116주로 변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 외에 방문자센터라든가 그쪽으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3주를 정상적으로 그쪽으로 이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주소가 상이한 부분이라든가 법인대표자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영농조합법인 대표자를 보고 주는 것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연히 신고 의무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아까 저희가 개인한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조금 지급에 잘못됐다고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사무관님하고도 올 10월에 통화를 했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도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사무관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독려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대표자를 변경해달라고 계속 촉구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자, 그러시면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뭐하러 정합니까?
이 이전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행령 규칙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마 작년 22년 5월에 금방 말씀하신 영농조합법인 신고 관련해서 변경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렇죠. 그 이후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든지 어쨌든지 간에 그 이후에…… 그러면 법에서 뭐하려고 시행규칙을 정하고 법령을 왜 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신고는 누가 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영농조합법인에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옆에 부서에서 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왜 보조금까지 이렇게 줘가면서 법인에서 이런 것까지 신고를 안 해서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해요?
이런 데에 왜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됩니까?
잘하고 있는 영농조합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조금만 저기 해도 잣대 대듯이 하고 이런 데는 왜 계속 특혜를 주고 있냐 그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특혜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사업이 들어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숙자 위원 자, 그러시면 과장님 52억이에요.
우리 과장님 52억을, 언제 52억에 도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52억 벌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제가 그 52억을 벌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숙자 위원 아니 우리가 52억이라는 돈을 주고 왜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해가지고 이 상황에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야 됩니까?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대표자 부분도 잘해서 조치를 제대로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제가 질의한 거 아직 답변이 안 온 거 아시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건지······.

○이숙자 위원 아까 대표자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도 질의해 놨어요.

○위원장 김영태 자료제출 아직 안 된 거 있나요?

○이숙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아까 영농조합법인 변경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고 아마 농정과에서 따로 답변 제출을 안 한 걸로······.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 못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정과에서 변경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항이 없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사항절차,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 계속 위반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가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보조금이 계속 나가고 있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도 우리 활력과에서 한 건 아닌데 이 앞전에 제가 한번 짚었던 부분인데요. 통지서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오 모 씨 개인 앞으로 부과해서 영농조합법인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특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어떤 통지서를?

○이숙자 위원 환수금 부과통지서를, 아까 말씀드렸죠?
영농조합 개인을 보고 주는 게 아니라 법인한테 준다고 그랬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법인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이 법인에서 잘못했으면 법인에다 부과를 해야 맞습니까? 개인한테 부과를 해야 맞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법인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왜 개인한테 부과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보고 있어서······.

○이숙자 위원 이거는 농촌활력과에서 한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것인데요.
여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여쭙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고 여러 차례 해서 겨우 제대로 법인 앞으로 돌려서 재차 부과한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부과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답변이 너무 황당해서요.
보세요. ‘농촌활력과는 담당자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 미숙으로 인한 오류였다.’ 서면답변으로 해명을 하기도 했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 업무상 과실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농조합 동편제 본점 주소가 상이하고 이 앞전에도 제가 주소가 3개까지 번지가 틀린 것을 옆에 동료 위원한테 확인시켜 준 것도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상이하게 여러 차례 제가 지적을 한 지가 진작 됐는데요, 이것 시정됐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농촌활력과 담당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 담당입니까?

○이숙자 위원 이거는 활력과, 시정됐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럼 시정이 됐으면 아까 제가 이 앞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세 사람이 바뀌었는데도 자, 보세요.
2023년 6월 24일 자로 지금 김 모 씨로 변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23년 7월 13일 자 영농조합 공문서 대표자는 아직도 정○○씨로 저한테 왔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대표자 변경은 계속 관련 증빙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올 2023년 8월 달에 저희한테 변경신청서가 제출되어서 23년 8월 달에 저희는 당초 오 모 씨에서 김 모 씨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6월 24일 자로 김 모 씨로 변경이 되었는데 2023년 7월 13일 자 영농조합 공문서 대표자는 아직도 정 모 씨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내부마을 총회에서 대표자 변경을 했는데 아까 농어업경영체 육성 관련법에 의해서 대표자 변경 신고를 안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하고, 2022년에서 2023년도까지 해서 관련 제출 요구를 해가지고 그 이후인 올 8월 달에 대표자 변경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변경처리된 거는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등기 확인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것 확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에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런데 저는 관심 있는 게 농촌활력과의 농촌관광, 체험마을, 휴양마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거든요.
74쪽, 78쪽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이 돼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22년에 월 평균 8,161명이 방문하고 8,790만 원 매출을 올렸고, 2023년에는 월 평균 7,700명이 방문하고 9,230만 원 매출을 올렸어요.
방문객수는 줄어들었는데, 매출은 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현상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당초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처음에 조성했을 때는 외지인들한테 홍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었는데요. 다년간 하다 보면 마을 내에서 특화상품이라든가 일부 마을 같은 데는 예를 들긴 그렇지만 강정이라든가 그런 판매사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객과 별도로.

○한명숙 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 만들기도 하고, 체험휴양마을도 하고, 농촌관광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많이 홍보도 하지만 찾아오는 분들이 와서 민박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줄어들면서 매출이 많았다면 우리가 지역 특성상품이 분명 있고 곰재, 추어탕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서 혼불, 곰재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에 특작물이나 그냥 우리가 홍보를 해서 왔더라도 지원을 하거나 체험비를 지원했더라도 갈 때는 우리 거를 하나씩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제가 물었던 겁니다.
방문객수는 줄어들어도 매출이 늘어난 것은 왔을 때 이런 지역특화상품을 조금 우리가 더 홍보하고 그분들이 와서 먹고 체험하고 사 갖고 갈 수 있게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인 농촌활력만들기센터 중간조직이라든가, 농촌활동가 그런 분들 사무장이 없거나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주민들 역량이라든가 지역 마을 내에 있는 상품개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색 있는 향토음식점, 각종 체험 매뉴얼 발굴이에요.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더 드리고 싶어서요. 조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향토 특색 있는, 아까 곰재 그다음에 추어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이런 것들을 매뉴얼도 할 수 있게끔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더 관심을 가졌고, 우리가 여기에서 담당자들도 더 관심을 가져야할 게 아닌가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중간조직이라든가 그쪽하고 더 세밀하게 해서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부 체험마을이나 농촌관광마을을 사무장까지 역량강화 시키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금방처럼 관광객이 많아지는 데가 있고, 감소하는 데가 있고, 증가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일부 마을에서 노봉 혼불마을이나 벌촌 천황봉마을, 산덕마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저조해요. 그런데 반대로 요천다슬기마을, 아까 말했던 곰재 다무락마을 이런 경우는 굉장히 더 증가를 한다는 거죠.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똑같이 사무장도 있고, 똑같이 지역의 특색도 분명한데 어디는 분명히 감소가 되고 어디는 계속 증가가 된다면 왜 감소가 됐는지 파악이 돼야 될 것 같고 왜 증가가 됐는지를 파악을 해서 서로 사무장들이 17개 있잖아요.
그러면 감소했던 이유는 똑같이 나누면서 본인들이 코멘트 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사례는 서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분석이 돼야 되겠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작년과 판이하게 더 달라진 게 없거든요. 작년에도 이 수준이었어요, 2022년 때도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같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감소하는 데는 계속 감소하고 증가하는 데는 계속 증가를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뭔가 분석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코멘트가 돼서 문제점은 왜 문제점이고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채워주고 더 확산하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이에요.
저희가 박람회 참가 지원할 때 신청접수를 받나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1년에 저희가 딱 네 군데만 보내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네 군데. 올해 네 군데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질문드렸던 건데 항상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다녀본 사람이 여행의 맛이나 추억이나 여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알기 때문에 여행을 더 계획하는 것처럼 박람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고 듣는 게 분명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녀오시는 분들이 꼭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주로 참가한 경험이 있던 마을에서 또 참여하게 되고 참여하지 않은 데는 참여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저희가 파악이 되잖아요. 2021년도에도 갔다 온 사람이 2022년도에도 가고 또 2023년도에도 가게 되거든요.
이분들은 가서 뭔가 득이 돼서 더 발전하고 관광객도 더 많아지고 방문객수도 더 많아지는데 참가하지 않은 곳은 계속 저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박람회 참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님이나 위원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도 마을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데는 지역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나은 데도 있고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안 계시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17개 마을이 전부 다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명숙 위원 자, 문제점이 바로 거기죠.
그 마을의 위원장이나 사무장이 역량 강화나 교육이 충분히 돼 있는 데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힘이 있으니 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체험휴양마을을 만들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만들어 놨다가 관심이 없으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데와 안 되는 데가 확연히······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만 보더라도 이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장의 관심, 사무장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이게 확실히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이라 해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사무장님에 대해서 1년에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마을도 박람회라든가 그런 데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스스로가 안 되면 저희가 분명히 행정에서 부분을 일단 찾아가서 우리가 공동체지원센터가 있고 농촌지원센터가 있고 중간지원조직인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있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못한다면 역량교육을 잘 시키는 중간지원조직이 분명히 있고 아니면 농촌관광이나 체험에 더 관심이 있어서 역량 있는 중간조직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감독할 수 없으니 저희가 적절한 중간조직을 연결해 주는 것도 능력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행정에서는 중간조직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은 공동체지원센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체험관광이나 체험은 농촌 중간지원조직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만들기인데요.
제가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내년에 긴축예산 중에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만들기를 가지고 제가 이번에 갈치마을 가면서 경관마을 똑같이 지나가면서 마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지붕의 주황색 일률적인 지붕,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건축과에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마을만들기를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저희 회의록을 봤더니 보절 외황에서 했던 여기는 제일 처음에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나봐요.
아니 어떻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회관은 행정지원과에서 다 지원이 되잖아요. 이런 이중적인 이런 사업을 마을만들기로 가지고 오려 했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인월에 이황마을에서 하는 것들은 우선순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장님이.
마을만들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폐건물 철거, 두 번째는 경계측량, 세 번째는 기존 담장 철거 이런 것들은 마을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뉴얼에 이런 것들을 우선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매뉴얼이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마을만들기는 저희 임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간담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일단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 부분도 5억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희 원취지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을에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시고,

○한명숙 위원 시간이 없으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하면 일단은 소득창출이 돼야 되고 마을 경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획일화 되게 마을 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마을 정원을 가꾼다든지 일단 우리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주가 돼야 된다고 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하드적인 부분도 있겠죠.
담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붕개량을 똑같이 한다든지 이런 건 하드가 될 수 있겠고, 정원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어디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손맛이 좋아서 장을 잘 담근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소득창출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마을만들기에 갔을 때,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우리 농촌활력과가 마을만들기로 가고자 하는 확실한 이런 것들을 먼저 쥐여 줘야 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중간조직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만들기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막연하게 누구나 뭐 우리 마을 회관의 지붕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마을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마을만들기가 하드웨어 프로그램이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든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을만들기 하실 때 중간조직을 위해서 먼저 마을만들기가 어떤 것인지를 1회, 2회 정도는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회의하는 장면을 보니까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아! 마을 만들기가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것들을 스스로 만들게 해야죠.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지향점을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만들기 금방 하드웨어 그 부분에서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예비단계로 해서 기초사업이라든가 리더 현장포럼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 마을에 한해서 저희가 생활기반이라든가 생활여건 그런 쪽으로 진행하고,

○한명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다고 해도 회의록에 나오는 것들은 보니까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앞에서 나왔던 회의는 필요가 없는 회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회의록을 보고 말씀드린다고 말씀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관광 발전계획 2021년에 만들어서 2025년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를 보니까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어서 2023년 내년 2024년이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활력과 자료를 보면 지원한 만큼의 과연 농촌활력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수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다고 판단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부분 부분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 동부권 쪽에는 그래도 활성화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서남권 쪽 부분은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바빠서 그런지 적극적이지 않다. 꼭 신청한 곳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요소요소 찾아서 부분별로 마을만들기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활력과에서 찾아봤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우리가 어디인가요? 최명희 작가가 있는 사매 혼불문학관 들어가는 입구 초입이 어디죠?
서도역?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서도역입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도 작년에 가봤고 저 개인적으로도 올해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를 둬서 화장실이라든지 내부 화장지,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잼버리대회도 노봉 혼불문학관 숙소도 거기에서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서도역 주변정리는 어디 과에서 한가요?
제가 환경과, 농정과 다 물어봤어요. 질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담당이 없어요, 주변정리가. 우리 활력과에서는 어디까지 담당인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구 서도역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옛날 구 철로 살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도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혼불문학관을 가다 보면 건널목이 있는데 거기까지가 저희가 관리하고 주로 관리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관리 담당이 주체가 없습니다.
건설과도 아니에요, 도로도 아니니까. 그래서 농정과에도 물어봐도 거기 지금 가다 보면 입구에 주민들의 퇴비도 많이 쟁여져 있고, 경운기도 세워져 있고, 나무도 팔레트도 쟁여져 있고 주변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담당과가 없어요.
농촌활력과가 거기까지라면 국장님이 선을 그어주셔야 이 주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님 생각하시는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개발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은 우리가 혼불문학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아마 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고요.
세부적인 것은 각 실과소 별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저희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영상 찍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기열 위원 영상을 보면 서도역이 너무나 좋다 그 말이에요.
도시민들이 거기 가봤을 때는 실망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변 환경 정화를 해놓고 내부도 깨끗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실과소를 찾아서 주변 환경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체제형가족실습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6개월 사신 분, 거의 1년 사신 분은 드물고 또 여기에서 살아보기를 하고 남원에 정착해서 생활한 가족이 네 분, 다섯 분 정도 21년·22년 자료에 의하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체제형가족 운영을 하면서 한 분이라도 남원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 보고자 목적은 그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보다 참 무의미하게 활용되고 있다.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자료를 보면 다시 도외지로 가신 분도 계시지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인근 곡성으로 가신 분도 계시고 전출을,   인근 구례로 가신 분도 계시는데 굳이 우리가 곡성보다 구례보다 못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로 다시 가신 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인근으로 가신 분은 왜 인근으로 가시는지 파악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원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정착하는 방법이 곡성이나 구례보다 잘못되고 있는지도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도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족형이라고 했지만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족이 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혼자 와서 사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족실습농장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혼자도 살 수 있는 실습농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말은 가족형인데 가서 보면 전혀 아니에요.
방법을 좀 우리가 달리 한번 선정을 해봐야 되겠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6개월이나 1년을 살아봤으면 전출을 가더라도 남원에서 6개월이나 1년을 정말로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살아보고 떠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보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주생에 있는 가족실습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48명 정도 입주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18명 정도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면 좋은데 이분들은 아직 농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아, 이런 삶이 있구나!’를 1년 정도 살아보기를 하고 거기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정착을 굳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이 전부 다 정착을 하면 좋겠지만 연고가 구례·곡성이라든가, 그쪽에는 실습농장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마 그런 것을 경험을 하고 가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분들하고 심도 있는 면담이라든가 해서 저희 관내에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계약만 하고 우리가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한달에 2번 정도 대화를 해서 여기가 아니더라도 남원에 정말로 살아볼 수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같이 가보고 경험도 그쪽에서 하루 저녁 정도 해보고 오자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보자.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귀농귀촌인 상황을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박수를 쳐줘야 된다.
올해 9월 달까지 보니까 196농가인가 귀농이 됐더라고요.
이정도의 인구유입이면 우리가 출생이 저조하더라도 남원시 인구가 충분히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역귀농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원금, 이사비, 정착금을 다 지원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보니까 적은 돈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196농가가 왔어요. 귀농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9월 말 기준입니다, 역귀농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 자료는 아니고 올해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23%~24% 정도가 역귀농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역귀농이 없을 수는 없어요. 10% 이하로 역귀농을 떨어뜨리는, 오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말고 정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목적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되겠다. 23%가 떠난다면 우리 시 자체 지원비가 얼마나 손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도 손실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를 역귀농을 10% 이하로 떨어뜨리자. 애쓴 보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지원하는 보람도 있어야 되고, 꼭 오는 것만 방점을 두지 말고 지키는 데도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활력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청의 담당자분들 그다음에 중간조직이라든지 거기 몇몇 마을에 한정돼서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다.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홍보해서 꼭 동부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남원시 전체가 홍보가 돼서 우리 마을도 농촌활성화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작은목욕탕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산내면하고 운봉 두 군데에다 작은목욕탕이 조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장 관리는 하지 않고 면하고 읍에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운영 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준비를 해주는 과정.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신규를 말씀하십니까?

○소태수 위원 예, 신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금 신규로 희망하는 읍면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소태수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런 읍면이 있으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율동마을에 공간정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소태수 위원 소규모 공간정비도 혹시 사업이 있습니까?
설명을 듣고 예전에 다른 한우나 이런 농장 같은 데는 덜 하는데 양돈농장이 마을하고 인접해 한 100m 거리에 있다보니까 양성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자녀들도 안 오고 하도 원망을 하니까 이 농장주인은 폐업하기는 아깝고 마을을 봐서는 폐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부가가치가 있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적용되는 공간정비 사업이 있는지, 소규모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중앙부처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겠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율동마을에 하고 있는 농촌 공간정비 같은 경우는 최소 신청 금액이 50억입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이하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태수 위원 그렇죠, 아니면 묶어서 할 수 있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리고 이 비용에서 저희가 축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일정 비율이 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비율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50% 정도 잡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인근 마을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정비 사업이랄지,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혹시 대상지구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연접지역하고도 나름 한번 검토를…….

○소태수 위원 인월면 덕실마을.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덕실마을이요?

○소태수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관계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 100호가 지금 답보상태예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었는데요.
지금 LH하고는 일단 보고 이후에 행정절차이행 해서 협약 파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공문해서 그쪽에서 파기하고 지원했던 77억에 대해서 다시 저희 세외수입으로 여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소태수 위원 그러면 물 건너갔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니, 그건 아닙니다.

○소태수 위원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서는 53억에 대한 추가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개발공사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줘서 일단 그쪽에서는 구두상으로 77억 외에 30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할 것 같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일 가지고 거론이 되고 참 듣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저는 지역구의 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역구를 방관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동편제 규모 같은 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17개 법인이 있는데 그중에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규모?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태수 위원 예.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마을은 거의 없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소태수 위원 2011년도부터.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11년이요. 그때부터 해서,

○소태수 위원 연차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녹색농촌체험마을 하고, 창조적만들기라든가, 관광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가.

○소태수 위원 그래서 과에서 검토 결과했을 때 불법행위가 나왔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조금 제재를 해야 할 사항까지는 아직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불법상황이 잡히면 불법으로 처리를 해야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무관하다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가르마를 못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 69만 4,870원 환수조치와 250만 원 환수조치가 있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있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내역을 한번 파악을 해보려니까 이 2건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운봉이라는 지역이 자꾸 거론이 되다 보니까 듣기도 안 좋고 이거 빨리 정리가 돼야지 그리고 이런 마을법인 같은 데서도 위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감독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입, 지출 내역서 다 받아가면서 매뉴얼대로 시킨 대로 그쪽에서는 했다는데 날짜가 지연······ 그쪽에서 말 들어보면 그쪽에서 지연시킨 것은 아니고 달라는 대로 해서 줬는데 이런 현상이 왔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보고 파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우리 17개 법인이 있는데 휴양마을 조성이 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가르마를 타 줘야 자신 있게 운영을 하지 자꾸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자료 제출 안 해주네 원망 듣고 이게 지금 남원시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데 위축이 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재미가 나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조금 횡령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관련 부서 농식품부라든가 질의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하고 진행은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이 보조금 위반사항이 없다고 지금 상태에서는 판단하고 있어서 저희가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상위법 같은 것도 파악해서 그때그때 바로 바꿀 수 있게끔 해야지 뭔 일이 터지고 나서 바꿔버리면 늦어지는 거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관심 가져주시고,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중심지 추진사업은 사매면이 올해 5개년 차인데요. 거기에 올해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기초생활거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절, 주천, 이백, 송동 4개소인데 3개소는 올 11월,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동은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도 협의 과정이 10월 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착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생, 대산, 보절…… 그쪽 네 군데 진행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농촌협약 관련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추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보절이 아니고 주생, 덕과.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주생, 덕과, 대산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 그렇게 되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보절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거기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 경계선에 보면 우체국이 있더라고요? 우체국과 경계선인데 우체국 담장을 일반 블록으로 쌓는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건물하고 미관상 안 맞다고 얘기를 해서 내일 담장 작업을 한다는데 과장님 혹시 내일, 외벽 담장을 일반 블록으로 해서 건물과 그 주변 경관하고 안 맞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어떻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서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요. 그 지역주민들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냐”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내일 팀장님을 보내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담장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확인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8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마을주민 평생교육지원 2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백면 다슬기마을과 대강면 옥전마을 여기 보면 몇 분이 참석을 했는가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대략 몇 분인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1,600만 원 1,000만 원 그러는데 참가하는 주민 인원수가 없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금 생생마을플러스사업 관련해서 다슬기마을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끝난 사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강 옥전마을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최근에 구 KBS방송국에서도 전시회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하고 있는데 제가 숫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으로 해서 주천 하주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발효 음식이라든가 그런 어르신들이 또 와서 체험도 하시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2022년도에 사업비가 1,6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금년에는 1,000만 원이.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참가했을 것 아닙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주민들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여기에 참가인원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인원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다음에 82쪽에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첫 번째는 민박 안전시설은 저희 관내에 한 200여 개소의 민박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할 수 없는 CCTV하고 난간 정도만 하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재산권 관련해서 민박하시는 분들이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적은 부분에 하고 있는 거고요.
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잼버리 관련해서 22년도에 생활환경개선 했던 부분이고 이 마을에 올해 달오름이나 그런 데서 잼버리기간 전·후에 학생들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특정 마을을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생활관광활성화사업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2건만 보고가 돼 가지고, 그 외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까, 그 외적으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관광 쪽으로 이 부분하고 반복되는 부분인데, 어차피 체험휴양마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사무장님들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각자 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생활관광이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한정되게 기입을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특정 마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축제라든가 그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자료를 제출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그리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에 지금 들어가는 운영비 있잖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공공요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올해부터 해가지고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전기요금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부위원장 김한수 향후에 우리 관련 사무장 인건비는 생각을 안 해 보셨을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농촌 사회서비스 그런 쪽에서는 코디네이터도 일부 지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무장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요. 사무장 그분들이 건물,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것을 그분들의 어떤 급여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어느 정도 봉사하는데 지원이 따라야 관리나 이런 것도 더 잘 할 수 있고 운영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도 그 필요성은 공감은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게 하셔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게끔 조치를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교육 중에도 이렇게 오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열중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남원시 농촌활력 산업에 대해서 수고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또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전년도 세외수입과 올해연도 세외수입을 비교해 보니까 농촌활력과에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 된 게 있어요.
기타사용료 520만 원하고, 과년도 집행액 감사지적 회수금 26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연도까지 넘어와서 아직도 수납이 안 되고 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자료 책자에…….

○윤지홍 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저희가 체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윤지홍 위원 체납이 있는데요? 있어요.

○위원장 김영태 자료요구 했을 때 자료 주신 분…….

○윤지홍 위원 제가 재정과에서 지금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재정과요?

○윤지홍 위원 재정과에서. 지난연도 수입에서 799만 원이 미수납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주신 것은 다 수납하신 것으로 돼 있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주생에 있는 가족실습농장 거기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잡고 있거든요.
제가 혹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에서 부과액이 9천 원인데 천 원이 또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집행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가족실습농장이죠, 가족실습농장의 공공운영비가 8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9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연말 내에 다 집행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실습농장에 귀농하시겠다는 분들이 다 차 있나요, 귀농귀촌 하시겠다는 분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지금······.

○윤지홍 위원 제가 몇 군데 비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12월 달에 내년도에 하실 분들은 다시 입주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몇 분 들어가 있는가는 제가 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 나서…… 7가구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몇 가구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10가구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럼 3가구가 비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800만 원 책정했는데 291만 원을 다 집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자료를 10월 달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윤지홍 위원 그때도 비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숫자가 중간에 나가신 분들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나갔다 들어왔다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확인해봐서 결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잔액은 결산추경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니까 서면 심의를 하고 귀농귀촌 운영위원회라든가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윤지홍 위원 27쪽 보시면 그러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받은 정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서면 심의했다는 것은 이건 어떤 승낙을 받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좀 더 계획적으로 열심히 위원회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농촌유휴시설 재정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기는 사업포기를 했어요. 1억 4천만 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산동면 목동마을인데요.
거기에 원래 마을하고 업체가 2군데 있었는데 그쪽에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포기를 했고요. 도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당초 7천만 원이었는데 1억 4천으로 아마 올해 추가 내시가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인데요.

○윤지홍 위원 결산추경에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새로운 사업자를 해서 하든가 아니면, 지침도 도에서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유가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도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비가 적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7천에서 1억 4천으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변경돼서 오면 거기에 대상자 선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지홍 위원 새로 선발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분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요.

○윤지홍 위원 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지역활력 공작소 구축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사고이월 됩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단이 올해로 지금 완료가 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지금 올 계획대로 하면 올해 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윤지홍 위원 내년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잘 아시는 것처럼 신활력사업단이 19년, 20년, 21년 코로나기간에 저희가 거의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협조를 구할 예정인데,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시비를 좀 반영해서…….

○윤지홍 위원 이 사업을 계속 사고이월해서 진행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활력 공작소도,

○윤지홍 위원 늦어진 이유가 원래는 SOC사업 시설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면사무소가 거기로 들어가는 바람에 늦어진 것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거기도 지금…….

○윤지홍 위원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어요.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거기로 들어가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 결국에는 인월면사무소에다 이 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속되려면 인건비가 또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제가 민원실에서 매달 인구에 대해 올리는 남원시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적고 그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다는 거죠. 제가 그 비교를 해보니까 매달 100명씩 줄어듭니다.
1년이면 1천 명이죠? 1천 명이면 우리 조그마한 면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농정과도 한번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농정부서에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이 인구 대안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스러운 거죠.
귀농귀촌 인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서 해도 부족하니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다른 대체인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을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서로 뺏어가기예요.
인근에 가까운 도시에서 이쪽으로 유입이 되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인구를 데려오는 거죠. 결국에는 또 돌아가기도 하고, 20% 가까이가 역귀농을 하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여기에 남아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분들이 뭘 해야 될지 내려와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내려오셨던 분들의 20%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준비를 안 해놓고 모시고 오니까 문제인 거죠.
예전에 제가 귀농귀촌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현장견학을 다니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뭘 할 줄을 몰라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저는 사과를 하고 있는데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어떤 분은 상추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들었다 이겁니다. 전략적인 품목이 필요하다.
고랭지로 갈 때는 어떤 품목이고 평야지로 갈 때는 쉽게 접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시는 것부터 정착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먹고 사는 거리까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준비를 해놔야 이분들이 정착을 하시죠.
그런데 역귀농 하는 것은 지역적인 갈등도 있겠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역귀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업이 너무 어려워서 되파는 사람들도 계세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농촌에 살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귀농하는 인구가 절대적으로 역귀농하지 않도록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가 아니라 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체인구에 대한 부분, 노동인구나 농업인구 이런 분들은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농업인구들이 계절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년간 모범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일을 해 온 모범 계절근로자들이 있다면 남원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정착을 해야 우리 농업도 단단해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농촌활력에 대한 힘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다시는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하는데 노력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자연 그대로 형태를 유지해야 가능합니다.
그럼 상부에서부터 받지 못하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도 제가 우리 둘레길 3코스면 등구 이런 데, 그게 아마 장비로 다랭이 논들이 상당히 일부 많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발파석이나 사석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라도 지정을 해서 경관농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도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염봉섭 위원 우리 시 자체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국도비 받아가지고 아니면 상부로부터 지정받아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울 겁니다, 그 기준이.
그러니까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결국에는 안 되는 건데요. 앞전에도 주문했는데 시 자체에서 경관농업이나 경관지역을 한번 23개 읍면동 면 단위지역을 잘 선정해보면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소규모로라도 해보시면, 시가 별도로 한번 지정을 해가지고 경관농업지역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농사짓기 힘든 데는 땅심 좋기 위해서 자운영도 심고 그러면 보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 걸 같이 믹스해서 하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귀농   귀촌 정책이 32페이지 책자에 나와 있는데 실효성을 위해서 인근에 완주랄지, 고창, 홍성 이런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접목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 접목해 보신 결과물들을 한번 만들어 보셔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염봉섭 위원 거기에 대한 아무 말씀 없이 ‘예’하고 끝납니까? 이제 승진해서 오셔서 정확히 업무파악이 덜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인근에 보면 귀농귀촌이 제일 많은 데가 완주, 고창 그럴 겁니다, 우리 14개 시·군에서는.
그리고 완주는 전주라는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매력을 가지고 인프라 구성도 많이 돼 있고, 또 고창은 산과 바다와 삼면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귀농   귀촌인들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접목해서 지원 부분들이 아마 남원하고 조금 차이도 있을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역귀농이 우리는 23~25%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보이는데, 주변에 잘 돼 있는 귀농·귀촌의 사례를 보고 우리 남원에 꼭 접목해 가지고 역귀농이 없도록, 역귀촌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이사비라든가 그런 일부분을 지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염봉섭 위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런 부분들을 타 지역하고 차별화를, 저희가 올해 단가를 올렸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타 지역도 벤치마킹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덧붙여서 귀농·귀촌의 대책도 세우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서운함도 없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경관지구 이런 농사짓기 힘들다든가 골짜기 논 같은 데 이런 데는 소규모로 해서 그런 지원책을 같이 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경관지구를 남원시에서 몇 군데로 정해가지고 해보면 아마 원주민들 만족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농촌휴양마을이 지금 17개로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많은 지원도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체험도 하고 뭣도 하고 이런 데는 그나마 매출도 있고 방문객수가 상당히 많아요.
17개를 구분해 가지고 집중과 선택도 필요하지만 기왕 있는 체험휴양마을들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 지역의 특성화를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예를 들면 주천 나들락 같은 경우는 둘레길 시작점과 끝 코스 육모정의 관통이고 그러는데 지리산국립공원으로 가는 상당히 많은 방문객들과 김장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음식체험도 하고 해서 많은 방문객수들이 와요, 그리고 수입도 제법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차별화 되게 예를 들어서 보절이라든지 운봉이라든지 그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지원금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중간조직이라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그쪽하고 활용해서 마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 면 지역과 마을의 특성을 살리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주천을 예로 들었는데 거기는 국립공원지역이고 둘레길 1코스 그다음 마지막 22코스 지역이 만나는 지역인데 이런 걸 적극 활용하면 다른 지역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인월이면 달오름마을 이런 역사적, 그다음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했던 이런 문화와 역사까지 병행하면 피바위까지 해서 황산으로……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다른 지역도 가능하니까요. 17개 지역들을 심도 있게 지역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전체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김한웅 과장님! 교육 중에 행감에 참석해 주셔서 담당 팀장님,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어요.
올해 5건을 하셨는데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5개 용역 중에 3개를 한 업체에다가 주셨는데 이 업체를 농촌활력과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재정과에서 한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수의계약이라서 저희가 타 부서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거나 기존에 했던 데에서 하다보니까 이쪽 특정 업체에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 관내업체가 이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없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이 업체를 우리가 지정을 해서 이렇게 5개를 발주한 데서 3개를 주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본 것입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연계성을 하다보니까 한 업체하고 3개가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연계성이라고 하는 건 좋지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청년농촌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팜 단지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플랜 플러스가 그쪽으로 또 들어온 거고요. 그런 부분이 연계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업체가 남원에 있는데도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주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62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3년에 걸쳐서 234억을 대행하고 있어요.
수수료가 9%, 21억 정도를 우리가 대행비로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긴축 이것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이 어렵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물론 저희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러면 대행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3년에 걸쳐서 21억이 대행수수료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라, 남원시에서 우리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주라는 부분은 없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위원장 김영태 그렇죠. 단지 우리가 조기집행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면 조기집행으로 잡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남원시청 건축과에도 유능한 정규 코스를 밟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대행수수료를 긴축, 긴축하면서까지 3년에 걸쳐서 21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지만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해주실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기존 발주된 부분은 사업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 4개 면이 진행 예정입니다.
그쪽에 실시설계라든가 기본 그런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1차적으로 자체 직영을 한번 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발주해서 건물이라든가 그런 신축 부분 들어갈 때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건축이라든가 시설직렬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교육 중에 나오셔서 행감에 응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