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경제산업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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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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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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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17일 (금) 10시10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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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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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1일동안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순서로 경제농정국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남원시가 당면한 현안과 시정 전반에 관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열정적인 위원들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원시의회가 시정업무의 공정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절차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의 근본적인 취지를 잘 파악하여 핵심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 한 분당, 10분의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고 후에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경제농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과 제가 느낀점을 선서하신 곽주영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행정감사 자료 중 검토가 미비하고 부실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가 자료요청의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추후 자료작성 시에는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기에 제출해주셔야 저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행감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감사 중에도 자료요청을 하시면 감사기간에는 더 빠른 조치를 해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순서에 이를 때까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인구청년팀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인구청년팀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청년기금 조례를 만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착수보고하고 어제그저께 중간보고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중간보고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청년들을 그 자리에 배석시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바람직했다. 그런데 부족한 점들이 각 직능별로 농업, 사업, 각 직능별의 목소리를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시고 우리가 남원에서 정책을 펴거나 기금을 마련해서 청년들에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타지에 있는 정책이 아니라 남원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인센티브를 더 받고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 밖에 있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다음에 중간보고 나중에 말미에 한번 더 갖자고 했어요. 그때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지 않아도 중간보고회를 한번 더 가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각종 직능단체별 청년들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준비할 때 그때 관심 있으신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한명숙 위원 저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복지가 여성, 아동, 농업, 여성농업 복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올해는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는데 그 예산이 1천만 원 보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더 늘려서 소상공인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분기별로 영화관람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보조금 자료에 2,600 정도 더 상향해서 올해는 3,600 정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숙 위원 아마 타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저도 소상공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행복복지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시간이 있어서 아니면 열정이 있어서 체육대회나 소상공인의 밤이나 영화나 그런 데 참석할 수 있지만 여력이 안 돼서 못 가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개인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들도 고민해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4쪽을 보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용역 발주현황이 나와 있어요.
청년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청년의 날을 아마 2020년에 법정기념일로 9월 셋째 주에 청년의 날로 정해져서 우리도 9월 언제부터였죠? 5일부터 7일까지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3일간…….

○한명숙 위원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행사를 치르면서 4,400의 예산을 세워서 청년마루 개소식을 했고 그다음에 청년 영화제를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주시죠.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4,400에서 4백은 청년마루 개소식으로 사용하고,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해서 영화제를 3일 동안하고 그다음에 청소용역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청소요원 인건비 12명 x 3일, 진행요원 인건비 12명 x 3일, 청소팀장 인건비 1명 x 3일, 진행팀장 인건비 1명 x 3일…… 이렇게 쭉 있고 마무리 청소비용은 뭐고 또 용역 단체복은 40명이에요? 아, 20명인가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용역을 발주했을 때 분명히 과업지시서나 계약서나 용역결과보고서라든지, 용역결과보고서에 투입인력 명단 아까 청소요원 12명이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진행요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투입인력의 명단이나 담당업무라면 청소 그다음에 진행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다음에 수당이 하루에 16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과업수행했던 사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청소 렌탈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재료비, 물품사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폐기물 수거량에 대한 사진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작업복을 그때 용역 단체복을 40명 해서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 사역자에게 대여가 아닌 지급처리가 가능한가. 그렇다면 지급을 했다면 회수나 그런 여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일자리경제과 끝나기 전에 자료를 바로 준비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보충자료는 계약계 쪽에 자료가 넘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 지금 바로 준비해서,

○한명숙 위원 바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는 중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이 끝나기 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은 전통시장 관리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전라북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나도 한마디'라는 자유게시판이 있더라고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9월 9일에 와서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남원시 공무원의 진상규명을 부탁한다'라는 제목이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인월 전통시장을 올려놨더라고요. 보면 조례를 어기고 전통시장을 사용하고 있는 장옥 임대인과 이를 무관하고 있는 남원시의 관계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있어서 제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9월 9일에 도청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아마 그전에 7월 9일에 남원시청 감사실에 우편물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남원시에서는 전혀 사후 그런 게 없어서 도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이분은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 그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변경을 한 것 같았습니다. 수년간을 증축,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도 묵인해주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6조 권리 의무의 양도 금지를 보면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는데 타인에게는 양도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양도가 된 것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를 해주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제29조 4항, 5항을 보면 허가목적 외 위반 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반환, 명령을 위반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입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아마 이게 증축한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찍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증축을 할 수 없다'했는데 증축을 했다는 사진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진은 1층이 상가사무실의 창고인 것 같은데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아마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굉장히 작아서 잦은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컨테이너로 적치물을 놓고도 허가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방금 첫 번째 말씀하신 민원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도 이 내용을 감사실과 시민소통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서 저희가 8월 9일 자로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에 행정절차이행이 1차 계도, 2차도 계도, 3차 때 행정처분을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하고 9월 1일에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점포 외벽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걸 확인하고 허가자 김봉안 씨 대신 김민여라는 사람이 도와주고 있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프니까 김민여라는 분이 와서 상점 영업을 도와주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돌아 왔는데, 그러고 나서 9월 8일에 허가조건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다시 재발송을 했고, 10월 4일에 실질적으로 2차 영업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사용허가가 김봉안에게 직접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고 당일에 갔더니 나와 있더라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직원을 뒀다면 직원에 대한 4대보험이나 CCTV를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점포 임의 증축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계도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11월 8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공문발송을 하고 증축 부분에 일정 부분 철거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허가 취소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명숙 위원 파악하고 계셨군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서 공설시장에 관계되는 것들이 인월 뿐만 아니라 공설시장도 이런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알면서도 묵인해주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분들은 행정에서 하는 묵인이 차별로 느껴질 수도 있고 저희가 경제가 굉장히 좋으면 몰라도 어느 순간은 어디에선 행정의 잣대가 굉장히 냉정한데,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묵인하고 있다는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똑같이 시민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차장에 저렇게 있는 것들은 허가가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것은 곧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부족한 주차장 공간에 그런 것들이 버젓이 하고 있다면 이것도 특혜처럼 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에는 사무실로 사용이 됐었던 것인데, 이전이 안 나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저 안에서 버섯을 판매하는 것은 아닌데…….

○한명숙 위원 누군가는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저렇게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오해는 하는데, 현수막을 걸어 놓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빈 걸로…….

○한명숙 위원 아무래도 조치를 취해주시고 2층의 회의실이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역량강화나 여러 가지를 회의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시정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오늘 행감이 저희 부서가 끝나는 대로 바로 오후에라도 현장에 가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왜냐면 누군가는 불편을 겪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정의 감사실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되지 않으니까 남원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도청 홈페이지에까지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꼼꼼히 챙기지 못한 실수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시에서 처리가 돼야 될 부분들은 시에서 그때그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절차는 이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느슨했던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시민들에게 바짝 다가서는 행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가 오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과장님!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끝나기 전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지금 준비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컨테이너 그런 부분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도에까지 접수하게 된 동기는 아마 남원에서 처리를 안 해줘서 한 것 같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들하고 미팅을 가져본 일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같이 회의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경제정책팀장하고 지난번에 말이 나왔을 때 같이 다니면서 자금 사정 나왔을 때 몇 군데는 돌았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파악을 해봤더니 전화만 왔다고 하는 데도 있고, 다녀갔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적어도 전년도 행감 때 말씀드리길 3/4분기 정도는 한 번씩 금고가 5군데인데 실무책임자 연락하면 다섯 분이에요. 우리 시에서 자산 얘기라기보다도 상하조직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걸 부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꼭…… 티 타임을 갖든지 아니면 식사라도 한번 갖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앞전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서로가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주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2월 초까지는 저희가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제가 항시 걱정되는 게 최고로 날씨 추워질 때는 온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 엄청 신경이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되면 걷잡을 수 없다, 119에 신고해서 오면 점포 몇 개는 번져간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인들 젊은 층으로 구성을 해서 긴급대처를 할 수 있는 실습도 한 번씩 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참고적으로 소화기 비치하고 물 호스 비치하고 다 갖춰는 있지만 당황하다 보면 활용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누구나 쉽게 선발대 관창 잡고 옆에서 보조해주고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긴급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자가적으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각 시장마다 상·하반기에 훈련은 1번씩 해서 1년에 2번을 하고요. 12월이 되면 특이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때쯤도 자체 훈련을 1번 하는 걸로 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합동소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특히 날이 추워지면 점검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물이 동파되지 않게 그림만 좋은 그림이 돼서는 안 돼요, 실용적인 게   돼야지.
그리고 지금 어렵다보니까 '긴축, 긴축' 얘기만 나오면 긴축이라고 하는데 올해 공공근로 예산으로 20억 원 가량 소요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자료가 몇 쪽…….

○소태수 위원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인데 남원시에서 전체 시행하고 있는 게 19억 8천여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337명이 공공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안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는 공공근로 398명을 시행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니, 신청을 했는데 더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커트라인이 넘어가지고 못하신 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산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인원수가 배정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소태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는 갈수록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을 좀 늘려주면 우리 시로써는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비춰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늘릴 생각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더 늘려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지휘부 의견하고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면 예산 성립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맞아요, 어려울수록 이런 것은 늘려줘야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큰 것은 절약하고 이런 데서 아낀다고 봤을 때는 남원시에 많은 질타가 쏟아지니까 꼭 관철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5쪽을 볼까요.
내용을 보면 먹거리돌봄 추진단 간담회가 4차까지 진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3차…….

○이기열 위원 4차까지 돼 있네요.
명단은 행감자료 책자에 안 나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먹거리추진단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휴먼시아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는…… 휴먼시아아파트 주민공동생활시설 일부를 먹거리 돌봄공간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회의를 통한 공동체 생활을 운영하는데 협조 요청을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실질적으로 여기는 먹거리 행복한 밥상 이런 거를 해서 반찬도 만들어서 아파트단지 내에 저소득층이나 노인분들에게 같이 밑반찬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그런 거를 추진하면서 했던 간담회 사업입니다.

○이기열 위원 실비 지급이 나갔던데 그런 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실비 지급이 되는 건가요? 회의수당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간담회하고 같이 식사한 식비로 지급이…….

○이기열 위원 내용을 식비로 기재를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행사실비니까 실비 자체로 보상하는 걸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다면 식사를 하셨으면 실비로 했으면 10명이 나왔든, 15명이 나왔든 어떻게 이게 꼭 8만 원씩 계상이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1인당 실비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답변이 다르잖아요, 실비가 아니라 식사비라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로 지급을 하는데 식사는 단가가 기준이 8천 원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기열 위원 이게 명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우리가 현황파악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참석자 명단 말씀이시죠?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8천 원씩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에 8만 1천 원도 있어요, 3차에.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거는 지금…….

○이기열 위원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거 하나하나 찾는데 얼마나 신경을 쓰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실비로 지급하게 되면 밥값을 1인당 8천 원 지급하고 거기에는 간식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로 보상이 되는 게 간식비, 식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포함이 돼서 1인당 얼마로 한정이 돼서 나가는 것이니까 참석하는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또 간식을 제공하고 이런 게 각자 금액이 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기열 위원 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1, 2, 3, 4차가 다 8만 원씩 계상이 됐어요, 계산을 해보면 동일하게.
답변이 그러신다면 동일하게 8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3차만 틀리냐 그 말이죠. 실비냐, 보상이냐 아니면 식대비냐 정확히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3차에는 팀장님 말씀이 간식비로 지급이 됐고, 식사는 안하신 걸로 돼 있다고…… 저희가 자료는 요청하시면…….

○이기열 위원 이거 자료를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따라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고…….

○이기열 위원 우리가 일관성이 있어야죠,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할 때 식사를 포함해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식사를 안 하고 간식을 갖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러는데 그게 일률적으로 모든 금액이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기열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3차를 뺀   나머지는 간식을 했든, 식사를 했든 그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다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러면 자료는 준비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 주시길 바랍니다.
8쪽을 볼까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 교통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든 남원시 행감자료를 보면 2022년도까지는 행감자료에 잔액 중 연내 집행가능액이 잔액하고 99%가 같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에 대해서 연내 집행가능액을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자료가 나왔어요. 단지, 23년도에는 자료가 그래도 잔액 중에 몇 퍼센트를 쓰겠다고 가능금액을 퍼센트로 해서 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혁신가 교통비와 인건비를 보면 12월까지 잔액중 연내 집행가능액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인건비는 1억 5천 그다음에 교통비는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요. 이거 두 가지만 된 것이 아니고 6쪽에 보면 남원형 배달앱 운영도 상당히 금액이 남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액이 380억인데 78억이 연내   집행가능액으로 보고 나머지 한 25억 정도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단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이 24억, 23억 정도 빠진다고 봤을 때 17억, 18억 정도가 잔액으로 불용으로 처리되든지,   이월로 처리되든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정말로 예산 철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자 질문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 철저를 기하라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다고 예상을 했을 때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우신건가   아니면 사용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신건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말씀해주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인건비와 교통비는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국비가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회적경제 쪽의 예산이 확실히 많이 줄어든다고 도로 연락이 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올해 사업예산에서 잔여액으로 남은 것은 전체를 이월시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가 전에는 인건비 자체가 1명이 받다가 관두면 대체로 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중앙에서 6월부터.
그러니까 대체인력이 투입이 안 되니까 인건비가 나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하고 연말 11월 초에 도에서부터 직접 공문이 온 게 내년도 사회적경제 쪽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어떻게 줄을 지 모르니까 이 자체의 예산은 불용처리하지 말고 이월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아무튼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남원시에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도에서, 정부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우리 생각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계획이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고 있는 상태이고, 도비를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지침을 변경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일을 하고 그 사람이 관뒀다면 7월에는 다른 사람을 투입해서 그 인건비를 줘도 됐는데 올해 6월부터 대체인력을 투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인건비는 계속 누적으로 남아 있는 거고 내년으로 이월하라는 지시공문까지 있어서 저희들이 피치 못하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피치 못할 상황이겠지만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이월이 되더라도 44%라는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너무나 막대한 이월이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4%라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상급기관에서 지시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미리 인지도 하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지금 남원시에서 모든 읍면동의 예산이 정말로 긴축때문에 우리가 예산 자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말씀이 빈번한데 이런 예산이 다른 데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2쪽을 볼까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에요.
3억 6,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0%에도 미치지 못한 예산을 쓰겠다고 행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잔여 50%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승인이 이루어져서 국비가 50%가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6월 이후부터 국비 소진으로 인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자체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비로 세워놨던 그 돈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돈이라서 이것도 지금…….

○이기열 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거기에서부터 국비를 6월 이후부터 지급을 안 합니다, 소진이 돼 버려서.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남겨놓은 예산, 시에서 자체적으로 세웠던 예산을 지원금이 있어야 거기에 매칭해서 돈을 지원하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피치 못할…….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가 지원사업에 대한 도 공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에서 내려온 공문 행감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단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2년도, 21년도에 남원시민한테 내가 이런 태양광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았던 사업일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 재원을 어떻게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비 자체가 소진이 됐다고 해서 그 자체를 막는데 저희가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런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야심차게 세웠는데 국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시민의 삶이 흐트러지고 어려워진다? 이건 뭔가 우리 시에서 더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민들이 허탈한 생각이 없도록 신청은 분명히 해놓고 '올해까지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은 해놓고도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합니다' 이거 답변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위원님, 저희들도 그 정도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 기조 방향이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는데 저희가 그 돈을 우리 예산에서 당초예산에 세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줄 수 없다는 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더욱 마음이 안 좋죠.

○이기열 위원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허탈함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라는 내용 간식, 만약에 한달 전에 간식을 드셨어, 한달 후에 식사를 했어 그런데 금액이 똑같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을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조례에 따라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혹시 회의수당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여기를 잠깐 보시면 한 분이 두 번 돼 있어요.
8번하고 12번에 대책위원을 보면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직함하고 가게 대표자가 따로 돼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왔을 시 회의수당을 어떻게 줍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한 명만 주고요. 자료를 내기 전에는 돼 있는데 지금은 변경을 해 놨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런 걸 체크를 하셔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 자체가 각자 직위가 다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다른 분을 한 분이라도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변경은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알겠고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올해 1번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회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때 회의했을 때는 함파우소리체험관 시설 사용료 인상을 해서 현실화하는 거 하나하고요. 광한루원 입장료 현실화 해서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린 거 이건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올릴 때는 ‘지역화폐 드림’ 사업을 시작했는데 남원사랑상품권을 입장객 1명에게 1천 원을 드리다가 1천 원을 드리면 사용도 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2천 원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사업으로 바꾸면서 2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게 남원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시급한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물가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걸 인상할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요. 남원시 물가대책에 그 두 가지 안건이 시급했냐고 묻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우리…….

○이숙자 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물가 중에 음식값이 제일 비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제일은 아니더라도 비싼 편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보다 물가의 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시내권에 있는 어떠한 사항에 대한 물가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기능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가게마다 가장 기본적인 폭리를 취한 상태가 아닌 자율적으로 정해진 음식을 저희가 강제성 있게 1천 원을 2천 원으로 올렸는데 1천 원만 올려달라 물론 가서 그거는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의 자체적은 활동능력을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권한은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춘향제를 하고 나서 음식값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숙자 위원 그래서 참고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안정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러한 사항의 것은 있지만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는 물가, 기본적인 요금, 상수도·하수도, 쓰레기봉투 이런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과 입장료 수입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민들하고 연관된 것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지난 3차 추경 시에 착한업소를 지적했는데 이번 행감자료에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PPT를 한번 볼게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이거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 보시면 영농조합법인 위반 등에 따른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금 정정에 대한 행정명령통지서를 반환·부과통지서에 상이한 점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어요.
경제과 공문에서는 반환통지서를 영농조합법인 앞으로 행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과통지서는 개인으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숙자 위원 국장님이요.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때 당시에 부과자 납부자명이 처음에는…….

○이숙자 위원 반환금 명령통지서는 법인 앞으로 보냈고요. 그다음에 부과통지서는 개인 앞으로 보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당시 담당자의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미숙으로……' 이렇게 왔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또 주소가 상이한 점을 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미숙으로……' 이런 식으로 왔어요. 당시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미숙으로 답이 왔는데, 국장님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바에는 아무래도 내력을 제가 파악을 해봐야지만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내력이 파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담당자의 시스템 사용미숙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잘못됐다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이것은 오류의 정정이 아니고 국장님의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다음을 볼게요.
여기 보시면 부과대상이 있죠. 부과대상 보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다음에 하나, 여기는 부과대상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오 모 씨로 돼 있죠.

○이숙자 위원 오 모 씨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입력을 안한 걸로 돼 있습니다.
부과대상에 입력을 안 하면 저렇게 뜹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왜 입력을 안했습니까?
자, 여기 공문을 보면 하나는 일자리경제과고 하나는 농촌활력과예요.
농촌활력과에서는 부과대상에 대해서 내용을 썼고,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돼 있어요.
같은 행정의 공문이 왜 이렇게 다른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난번에…….

○이숙자 위원 과장님, 이거 자세하게 해서 서류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으로 부과가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법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재정과에 몇 월, 며칠 날짜로 정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억이 없습니다.

○이숙자 위원 개인에 대해서 6월 7일 납부확인서 법인 앞으로 정정이 되었고요. 아까 기재가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왜 안 됐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서류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숙자 위원님이 백 모 씨 오타 난 거, 두 번 겹치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소한 일이잖아요. 이게 감사대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해주셨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는 맞는데요. 사람 성함이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자격으로 왔는지 직위와 소속이 구분이 돼서…….

○위원장 김영태 그러니까 한 위원회에 두 사람이 들어가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집행부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하고, 이숙자 위원님께서는 두 번   올라오니까 다른 분이라도 했으면 됐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이고, 징수 부분도 이 문제가 계속 나온 거예요, 오늘 행감에서도 나오고.
이 부분은 이숙자 위원님이 의원되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행감에서까지도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개별적으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시든가 이래야지 계속 이 부분을 갖고…… 저도 이숙자 위원님한테 저번에 상의하면서 이번 행감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자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일을 안하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말끔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해가 가게 하시든가 아니면 왜 명의가 바뀌었는가, 법인에서 개인으로 바뀌었는가 이런 것을 설득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가져와서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이숙자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행감이랄지, 업무보고 때만 ‘예, 알았습니다’하고 함흥차사 되니까 이런 부분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문제가지고 말씀이 안 나오시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인수인계할 때 전 담당자하고 현 담당자하고 교류를 해서 인수인계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위원장 김영태 말씀하세요.

○이숙자 위원 제가 그래서 주소가 상이한 점에 대해서도 몇 번 질의를 했는데요. 이름은 똑같은데 주소가 60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521-2로 돼 있고 계속 주소가 상이하게 나오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보면 미숙함으로 담당자의 미숙함이라고 했는데 주소 확인하는 게 미숙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행감자리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의 실수였다는 그 말 외에는 저희들은 봐주거나 그런 사항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숙자 위원 담당자의 실수로 가지고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몇 사람이…… 보세요, 저희가 보조금 주면서 우리가 왜 이거 가지고 과장님이나 의원들이나 내 돈 주고 신경을 써야 돼요?
차라리 안줬으면 이런 신경을 안 쓰잖아요. 차라리 줬으면 관리감독을 잘하시든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임대형스마트팜 사업때문에 바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은 국비가 140억 투입이 되고, 지방비가 60억으로 총 200억 사업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그러니까 유리온실이나 온실을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한 팀당 3명 정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부대시설까지, 토지매입비까지 합치면 지방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를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스마트팜 사업이 뜨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남원시에서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10개 지자체가 공모를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공모를 하게 됐고요. 이거뿐만 아니라 임대형 청년임대주택도 공동적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 대산에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저도 지역의 의원으로서 또 정남훈 과장님, 팀장님, 공무원들이 정말로 휴일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토지 수용에 있어서 토지주를 설득도 했었는데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5쪽을 보시면 시정질문, 5분발언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불량유류 판매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질의를 했는데 단속을 1번만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는 유류 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죠, 한국석유관리원들과 같이 동행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같이 출장을 해야 되는데…….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도 불량유류가 가끔 한 번씩 이런 사고가 나는데 그래도 1년에 1번 정도만 점검을 했다는 것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안내공문을 발송한 기록은 있고요. 또 문자도 발송하는데 저희가 석유 그쪽하고 같이 합동으로 연초에 계획을 다시 세워서라도 연말에라도 반드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에 82쪽을 봐주시겠어요. ‘월매요’ 남원형 배달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달에 4만 원씩인데 시에서 2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민간배달앱하고, 우리 월매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민간배달앱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공적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면 6.8%를 징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12.5%를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고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월매요는 월평균 4만 원으로 이용수수료를 딱 고정해놓고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용자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부위원장 김한수 월매요 사업에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억 1,600만 원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예산이 적은 편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런데 주문실적은 작년 9월을 보면 15만 건, 금년에는 16만 건으로 5.6%가 증가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김한수 증가한 사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 것이 좀 간판하고 또 이용수수료가 적다보니까 요즘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쪽에는 매출액이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을 지금은 집에서도 가급적 자제를 하고, 그런데 저희 것이 수요가 느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고생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애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공공배달앱을 보면 ‘일단시켜’라는 배달앱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 공공배달앱 '일단시켜' 잘 모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김한수 거기는 금년 10월 말로 운영이 종료됐는데 운영종료 사유가 낮은 시장점유율을 대비해서 재정부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금년 10월에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월매요에 2억 1,600만 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들이 많은 관심과 지도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우리도 운영중단이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요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하나 저희들이 꼼꼼히 체크해서 이런 사소한 것도 소상공인들에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정남훈 과장님, 팀장님, 관계공무원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대해서 그게 언제 선정되는 거죠? 28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28일로 확정이 돼 있는데 조금 당겨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나?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토지를 75%를 매입했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저희들에게 지난번에 현지실사를 왔을 때 보고를 했더니 자료요구 없이 하고 갔는데 저희들한테 실질적인 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도 땅이 매입이 돼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 장부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 저희가 어느 정도 상위수준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하여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우리가 꼭 선정이 돼서 임대형 청년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끔 또 남원 발전을 위해서는 꼭 스마트팜이 우리 남원으로 선정이 돼야하고 또 그 사업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대산 스마트팜이 3개월 정도 됐죠?
단시간에 토지매입을 75%를 하셔서 우리 김한수 위원님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28일 이전에 되더라도 꼭 될 수 있게 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의회에서도 많이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이 계시니까 잘 될 겁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첫 시간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염봉섭 위원 남원의 경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시나요?
경제의 주체, 소비, 생산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소상공인…….

○염봉섭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 농민, 축산이랄지…….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민들이…….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주체를 물어본 거니까.
농민이랄지, 축산 그다음에 원예, 과수, 소상공인 그렇습니다.
남원에 소상공인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없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시 단위는 소상공인팀이 별도로 다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과장님 왜 남원만 없습니까?
잘사니까 그 팀이 필요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각 업무분장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경제정책팀에서 현재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염봉섭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보시면, 농한기 때 우리가 제일은행 사거리, 정화극장 사거리 구도심권들을 보면 농한기 때 장사 잘 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래서 경제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민, 축산, 과수. 이런 분들이 주체고 사실 농한기 때는 굉장히 한가해요. 구도심권 가게들 소등시간이 몇 시나 되는지 과장님 대략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보통 9시 이전에는 다 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요즘에 8시면 마무리합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래도 9시에 마무리했어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번 10월에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 많은 행사를 묶어서 한상밥상이라고 내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평가를 한 것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완벽하게 성과에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윤석열 정부에 이해서 세수가 확보가 안 돼서 추계를 잘못해서 남원도 851억 정도가 긴축재정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작 필요한 소상공인팀이 없다는 거에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얘기는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건의 드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부서나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만들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직은 잘산다고 과장님이 평가를 하시나 본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건 아닙니다.

○염봉섭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내 상가들은 8시 되면 불 끄고 그렇습니다.
꼭 해서 이뤄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3고현상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인데 제가 1차 추경 때부터, 업무보고 때 이차보전금이랄지, 이자보전…… 금리가 지금 여신금리, 수신금리가 얼마인지 대략 아시나요?
앞전에 금리가 오르기 이전하고 지금하고의 차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5%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염봉섭 위원 우리가 돈을 빌려 써도 그래요?
여·수신금리를 물어봤지 하나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과장님 보세요, 앞에 2%, 3% 올려주는 것은 이해가 돼요, 금리가 오르기 전에는.
제가 계속 4%대는 돼야 한다. 1월에도 그렇고, 5월, 9월, 이번까지 몇 번째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는 이해해요. 그런데 이자를 4%대로 해줘야 해요. 앞전 국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셨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연초에 시행한 사업을 누구는 이자 자체를 3%로 줬다가 또 4%로 올리고 그거는 좀…… 바뀌면서,

○염봉섭 위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1분기 때 아니면 1월에 못 받았으면 2월에 받으면 감사하라하지 그거 가지고 내가 소외됐다 아니면 덜 받았다 이렇게는 안 느낍니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는 꼭 제가 주문한 것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랑상품권 30억 이상 매출 점포나 가게는 어떻게 잘 체크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8월 31일 때부터 지금까지 100개 업소 사용중지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미래를 선도하는 남원형 일자리창출이 있다고 하는데 책자에는 없고 업무보고 때 계속했던 내용이고 분석하고 용역도 한다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염봉섭 위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게?
일자리창출에, 남원의 일자리경제과장으로서 어떤 데에 집중을 하고, 어떤 데에 했으면 좋겠다. 1년간 소회를 말씀해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솔직히 고품질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기는 저희 시단위 자체 내에서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염봉섭 위원 예, 이해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만 서민들이 좀 더 체험할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젊은 친구들에 대한 정책도 있는데 보시면 사실은 인구소멸이 우리 남원도 급격히 저하되니까 120억 받았습니다.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적게 받는 게 좋습니다.

○염봉섭 위원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일입니까?
보세요, 8만 벽이 언제 무너졌나 했는데 벌써 7만 7천입니다.
5년 후에는 7만 정도로 1천 이 삼백 명 정도의 인구가 한해에 감소하는데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근 군에는 그래서 원주민들, 지역에 사는 학생들, 노인들 이런 데에 많은 복지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랄지. 이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인구변화도 그렇고 생활인구 활성화에는 과장님 복안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생활인구 업무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인구청년팀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기획실에 TF팀이 마련돼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별로,

○염봉섭 위원 준비가 되면 총괄해서 의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앞전에도 그랬고 재난지원금도 얘기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건 100% 다 남원에서 쓰이는 거예요, 경제 활성 100% 일어나고.
이번에 많은 한상차림의 축제를 5개, 6개 그 이상도 묶어서 했는데 대략 남원에 얼마나 방문했다고 보시나요, 통계는 있는데 느끼는 감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것은 다음 전담 과가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 드리겠는데, KT에 조사된 바에 의하면 13만명 정도 왔습니다. 남원은 유인 계측기로 계측했다고 합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KT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셔야 해요. 결국은 경제활성화, 경제 낙수효과를 보기 위해서 축제도 하고, 이벤트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포괄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집중해서 어느 부분에 지원하고 선택을 해서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내년 숙제로 남겨두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일자리라든가 경제를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여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업권까지 보고 계시는데 특히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올해 갱신되는 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춘향애인 2013년 10월 8일에 등록한 겁니다. 이게 10월 8일에 종료가 됐는데 갱신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저희 자체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지홍 위원 지적재산권이 남원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걸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업무분장표에도 있고.
그리고 또 남원 춘향제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1월 3일에 끝납니다, 국악의 성지도 그렇고. 조형물은 22년 10월 25일인데 미꾸리 농업기술센터 겁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일자리경제과라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이게 조치가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주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언제 완료가 되는지, 브랜드는 옛날에 추어탕 관련된 브랜드인가요?
그게 한동안 개인한테로 소유가 돼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죠.
우리가 잘 가꿔 놓은 브랜드를 다른 데서 선점을 해버리면 그동안에 가꿔놓은 브랜드의 가치가 결국에는 허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명심하고…….

○윤지홍 위원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이니 부서별로 주기적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을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일자리경제과 세외수입이 공설시장 징수하는 것만 나와 있고 다른 부분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2022년도에는 825만 원인데 징수율이 29%였어요. 그리고 2023년도 지난해 미수납 징수액이 604만 원에서 13.47%를 징수했고 지금 522만 9천 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료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손처분을 했으면 결손처분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남아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안 올라온 건 왜 그런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23년도 분은 604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윤지홍 위원 10월 말 기준 자료인데, 재정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그 이후로 자료를 하고 나서 10월, 11월 달에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사용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세외수입현황이 세세하게 나와야 돼요. 공설시장 징수 부분만 나와 있어서 위원들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심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소관 부서별 조례에 근거한 사업 목록이 뭐가 있나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 제정된 것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4개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니 조례에 의한 집행이 없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현재 「남원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정이 됐어요. 작년 11월 12일 제정이 됐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영 중)
과장님,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윤지홍 위원 저희가 작년에 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시장의 책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가장 열악한 가운데 노동을 하신 분들에 대한 필수종사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특별히 반영하셔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다음은 인구감소대응 계획 수립 및 인구대책 총괄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원시가 5개년 동안에 1조 1,24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여러 분야에 청년, 스포츠 관련된 분야, 관광 분야 등등 해서 1조 1,240억 원을 5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올해 또 남원시에서 생활인구 10만 유치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 민원과에서 올려준 자료를 참고를 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월 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증가요인이 641명 그리고 감소요인이 690명입니다.
아직도 전입보다 전출이 많고,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나름대로 대책은 세우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크게 현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외국인이 88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기술이민이라고 해서 50년생부터 40년 초반인가요? 이 정도까지 해서 기술이민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등 해서 가신 분들인데 저희도 기술이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남원시도 하셔야 하지 않나, 인구유입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인구를 가지고 인구를 빼앗아 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외국인력, 상주하면서 노동에도 종사하고 기피하는 노동현장에 투여할 수 있는 기술이민 인력들을 받아드릴 준비가 남원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계절근로자라고 해서 외국인근로자를 농업 쪽에서 하는 사업은 추진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기술이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자치단체에 배정을 하거나 시달이 오거나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남원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지금 출입국관리소에서부터 모든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정은…….

○윤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시기적으로 빠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나서기 전에 우리가 이런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옛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백의민족이라는 존재성, 가치성에 대한 것은 이미 없어졌다고 봐요. 남원시 인구의 1천명 가량이 외국인으로 채워져 있다면 굳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필수종사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데에서도 종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준다면 준비를 미리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조 1천억에 관련된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일부를 준비해서 몽골이나 외국근로자들이 와서 정상적으로 잘 근무를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출입국관리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남원시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무튼 이런 정책이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우리 남원시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재 새올시스템 오류로 재정과에서 일자리경제과로 제가 원하는 자료를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의 부족함 그리고 잦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1조 2천억 원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시정 굵직한 사업부터 복지까지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상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라고 보는데, 책상에 자료가 오기까지는 각 부서에서 다 확인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는 중에 이런 오류가 굉장히 잦았어요, 다른 때보다. 그러면 이 자료가 최후의 자료인가, 또 뭔가 오류가 있나? 해서 정확한 자료라고 신뢰할 수 없는 신뢰성이 이번에 많이 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부족한 자료가 제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처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아니면 이 시간에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새올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오류가 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지금 저희들이 당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왜 오류가 났는지 확인해보고 그 자료에 대해서,

○한명숙 위원 국장님 확인이 아니라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국장님으로서 그리고 조직의 책임자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직원들에게 아니면 의원님들을 배려한다면 즉각적인 자료나, 그때그때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야 되는 게 국장님의 책무 아닌가요?
이렇게 오류로, 처음 시작하는 10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오류로 인해서 자료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부족한 자료는 받아야 다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자리경제과는 점심식사 이후에, 계속 오류라면 결과보고서를 수기로라도 아니면 실물자료 바인더 자료라도 갖고 오셔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지금 행정시스템이 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행안부로부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국적인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전국적으로 마비가 됐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본이라도 식사 후에 갖다 주시고 보고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점심식사 후 언제 정회가 다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 제가 봐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미리 자료를 주시고, 바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몇 개죠?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김영태 21개 정도 관리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청년이어야 함’ 10조에 돼 있어요.
30쪽을 보세요. 15명이 위촉이 됐어요. 청년을 3분의 2 이상으로 해야 된다, 과장님이 보시고 청년이 3분의 2가 되나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해주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눈으로 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남원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려면 조례에 의해서 뭐든지 제정되고 개정이 돼서 해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개인신상정보 때문에 연령이랄지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해주시면 3분의 2가 청년이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31쪽에 이 부분도 위원을 위촉하시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쭉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닌 사람 1명’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김영태 우리 조례를 한번 보세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 아닌 사람 1명 여기를 과장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실 수 있냐 이 표를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위원이 되시려면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뭐 조합대표랄지 이런 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도 기억은 없지만, 아마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 아닌 사람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1명을 했을 걸로 보고요.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부터 착오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서부터 딱 봤을 때 정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데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지자체 행정망 장애로 인해서 회의하는 중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전산장애로 인해서 바로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망이 시행이 돼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속개하게 된 점 국장님, 과장님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자료 받으셨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것은 저도 청년의 날 4,4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들였고 처음으로 하는 올해 청년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청년마루 개소식부터 영화제에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석한 사람으로서만 봤는데 어제 모 전 선배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사용내역서라든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보게 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를 받아보니 이 자료만을 가지고는 과업지시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는 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3천만 원 이하는 가볍게 이렇게 다 생략해서 그냥 계약만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니고 3천만 원 미만은 검사조서 작성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보고서로 저희도 집행을 했는데, 경리계에서도 생략된 것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도…….

○한명숙 위원 저희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 항상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남원에서 청년의 유출을 막고 청년을 유입해서 있어야 남원의 미래가 있다고 해서 청년에 대한 것들은 꼼꼼히 봐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제가 보는 것은 이 사업도 아마 청년이 하는 건데, 저희가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행정에게 제가 하는 말이죠. 아무래도 3천만 원 이하는 검사조서를 한다고 해도 안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우리의 세금이 잘 쓰였는지를 보는 건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하로 간단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된다고 해도 여기에 따라는 인건비는 잘 되어 있는지, 과업지시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용역하는 중에 꼼꼼히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행사에 예를 들어서 대여가 아닌 의복을 준비했을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반납하고 주는지 이런 것들은 선례를 남겨놓으셔야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추후에 3천만 원 이하의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도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각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우리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건 한번 더 주의주시고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완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잘못했다는 지적 감사보다는 지금 이 사업개요를 보면 아마 15인 이내로 정확한 회칙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15인 이내로 활동을 하라는 사업개요 같은데, 5월 10일 자를 보면 18명으로 돼 있다가 참석이 안 되는 6월 30일은 10명으로 돼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제도 보완을 해서 15명이면 15명, 18명이면 18명 정확히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게 우리 위원들도 보는 게 효과적이라고 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공동체가 딱 정해져서 운영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그 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러다 보면,

○이기열 위원 물론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현재 인원이 2명이나 없고 하는 사업들이 불명확하고 또 공동체 업무를 보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중간지원조직이…….

○윤지홍 위원 중간지원조직이 농촌지원센터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현재 3군데가…….

○윤지홍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이 있고,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있는데 각기 특성을 갖고 일을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체지원센터는 특별히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게 좀 애매해서 결과적인 지적은 않겠습니다만, 운영방침을 새로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간지원조직에 관해서 지금까지도 고심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 업무가 특성이 다 다르다보니까 통폐합을 해서 한군데로 몰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윤지홍 위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약간 비슷한 형식을 가진 두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거는 통합이 가능한데,

○윤지홍 위원 공동체지원센터라는 게 각 분야별로 특성에 맞게 농촌이면 농촌, 도심이면 도심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공동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초창기에 우리 공동체지원센터는 뭐라고 할까요? 자긍심을 갖고 출발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어떤 특정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하시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센터장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 충분하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센터장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2명이 부족하지만 인원도 많고 사업을 면밀히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체지원사업은 어디로 초점을 줘야 될지 잘 정리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사업방침을 정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기업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해 애쓰셨죠? 기업유치하시느라, 제전치르시느라 사실 기업지원과는 비중을 본다면 축제가 중요할까요? 기업유치가 더 중요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염봉섭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기업지원과에서 드론제전이 이게 스포츠과일까, 관광일까, 문화일까 부서가 헷갈리기도 해요. 기업지원과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 한해 기업 지원한 과정들, 사업했던 내용들, 좀 부족했던 부분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염봉섭 위원 1월 업무보고가 있었고, 6월에 있었고, 9월에 있었어요. 스타디움 올리고 전북일보에도 2번씩 나오고, 다른 타 신문에 나기도 했어요.
1회에 40억 본행사를 치르기도 전에, 추경이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시지만 긴급하게 설계변경이 있을 때나 추경하는 거예요.
행정절차 무시하고, 원가심사 무시하고 1회 대회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100억 짜리들이 올라오고 또 250억 짜리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드론 관련돼서 스타디움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여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향후 드론산업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가기 위한 기초적인 것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염봉섭 위원 국장님 보시면요, 보세요. 전북일보 4월 신문에도 나왔고 9월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드론제전 절차무시, 행정무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진행했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보십시오. 드론제전 4일간 치렀죠?
주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염봉섭 위원 연계한 사업들이 어디 어디입니까?
드론제전 때 연계한 사업들, 그 날짜에.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사업이요?

○염봉섭 위원 6일부터 9일까지 드론제전기간에 연계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계 축제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기간에 흥부제 행사하고, 야행하고, K-명승······ 5가지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또 광한루에서 K-명승을 했지만 광한루 달빛야행도 했고 사업비들이 5억, 3억, 흥부제 4억 7천, 드론 예산만 해도 40억이에요.
그런데 1회 치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사업비를 발생해서 올린 분이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실무적으로 충분히 생각을 했고,

○염봉섭 위원 이런 사업비들을 항공학회에서 올리라고 한 거예요? 아님 누가 올리라고 한 거예요?
40억을 전부 다 항공학회에 줘서 사실 위탁해서 주는 거나 다름없는 이번 제전 행사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보조사업으로······.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보조를 40억을 다 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35······.

○염봉섭 위원 그리고 남원시에서 흥부제랄지, 달빛야행, 기타 행사에도 2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를 요청하고 행정절차 무시하고 이게 남원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게 사업비가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렇죠, 사업비 통과했으면 건설과나 도시과는 교량 놓으면 교량에다가 담당공무원들 이름 다 씁니다, 실명제로.
이런 책임 다 지셔야 해요. 설령 사업비가 추경으로 올라와서 진행되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이 얼마나 왔다고 보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용역회사 아이캔컴퍼니라고 하는 곳에서 유기계측을 해서 15만 7천명 정도 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염봉섭 위원 제가 KT 이동통신 자료를 뽑았는데 작년 흥부제 때 13만명 왔어요. 이번에 9% 줄었습니다.
왜 갭 차이가 나죠?
이번에 흥부제, 드론까지 모든 행사를 5~6개 한상밥차림으로 사업을 계획했는데, 연계 사업으로 축제들을 했는데. 이동통신 계측은 왜 안하시고, 유인계측기로 계측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빅데이터 건에 대해서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라든지 법적인 것이 조금······.

○염봉섭 위원 의회에서는 검토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뽑은 게 있어요. 수치가 이만큼도 안 어긋납니다, 통신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인정합니다.

○염봉섭 위원 아이들이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나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계측을 해서 다음에 2회 할 때나 아니면 지금 1회를 치렀는데 부족한 부분들 또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들 아니면 이것만 독립으로 해야될까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고, 계획해내는 게 과장님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연계사업 해서 30만명이 왔다고 언론에는 나왔어요, 이번 모든 행사에.
KT 이동통신에서는 13만명 이 정도 온 걸로 찍혔습니다, 많은 사업들 연계해서 축제를 했는데도.
사업비 본예산에 40억, 일반 같이 연계한 축제사업들에 많은 사업비를 쓰고도 이 정도 왔다면 사실 남원시 경제 낙수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도 구도심권이나 이런 데 다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것까지 담아서 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어서 해보긴 했는데 큰 도움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드론레이싱이나, 드론축구가 100g~200g, 축구는 국제경기를 못해서 시장배로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것도 언론에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거 계획을 안하고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염봉섭 위원 월드컵 대회까지도 계획하고 있어요, 드론축구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하셔야 해요, 시장배를 할 것이 아니고.
100g 공인구, 300g 공인구에 100g이 저촉이 안 돼서 못 한 거잖아요.
앞으로는 크게 확대해서 월드컵 드론축구가 이뤄져야 맞다고 봐요. 그래야 2회 때 하실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FIDA하고 FAI하고의 국제적인 드론축구에 대한 규격 건에 대해서 이견차이가 있었던 거고, 원만한 협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하던 과정에서 미스가 생긴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어차피 1월부터 11월까지의 과정인데 6월에 시장, 부시장, 간부공무원들 천왕봉 산행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공휴일이었어요? 근무하는 평일이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평일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평일 날 시장, 부시장, 간부공무원들이 다 한번에 빠져야 됩니까?
이거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만큼······.

○염봉섭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어디 국내연수만 가더라도 상임위를 바꿔서 갑니다.
시장, 부시장이 관계공무원 35명을 데리고 그것도 평일에 드론축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천왕봉에 올라간 겁니까, 기원제 같이 비슷하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 남원시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성공적으로······.

○염봉섭 위원 의지가 있으면 의지대로 한 분만 가셔도 돼요, 장이란 분이. 두분 다 빠져나갈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인근에 보시면 고창 드론산업 일번지로 해서 고창하고 남원은 항공인증도 받고 그랬는데, 고창은 사실 기업유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들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항공이랄지, 만드는 제조회사랄지, 시험하는 실증, 기술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걸로 보는데, 축제를 하는데 드론축구랄지 레이싱이랄지 보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 아니면 사실 올 일이 만무해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일반인들은 드론이랄지 드론축구에 대해서 관람하러 갈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드론 전시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들이 많이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것도 관계된 사람들만 오지요, 일반인들은 축구나 드론레이싱을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가수들을 불렀죠?
과장님 본질이 드론제전입니까? 가요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드론제전이죠.

○염봉섭 위원 그런데 흥부제하고 나눠서 많은 가수들을 불렀는데도 방문객은 13만 정도도 못 미쳤어요, 작년보다도.
왜 그 말씀 드리냐면 남원이 드론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되려면 인구도 많아야 되고 또 제조공장이랄지 그걸 실증해서 시험하고 비행하고 이런 주변의 인프라나 아니면 주변 위성도시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불모지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님으로서 기업이 드론에 관계된 제조업이라도 들어올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여러 가지 계획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제전이 행사에서 행사로 끝이는 단발성으로 말씀하시고 아직 저희 시민들이 많은 공감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하고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월등히 열악하다고 말씀하셔서······.

○염봉섭 위원 고창은 260억의 국비를 180억이나 받았어요, 3년간.
거기에는 제조, 항공 기술, 실험도 하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경제 낙수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본질이 가요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보십시오. 가수를 부른다고 하니까 시민들이 오는 거예요. 일부 외지에서도 오고 그러지 드론축구나 드론레이싱을 보러는 안옵니다, 관계자 외에는.
그래서 40억짜리 오죽하면 의총 때도 1년 계획 세워서 4억짜리 10번 세워서 가요제하면 가요제 할 때마다 하루 전날에 몇 만명씩 올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게 시민들이랄지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 낙수효과, 경제 파급효과는 아주 미비하고 크게 눈으로 못 느끼고 피부로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의 말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저도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이 제전을 치르거나 앞으로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유입에 대한 또 다른 성장동력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염봉섭 위원 과장님의 걱정은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그렇게 안 됩니다.
소멸기금도 120억 받았어요. 소멸기금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아요?
적게 받는 게 좋습니다.
급속하게 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조만간에 몇 만으로 또 떨어집니다. 타 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진짜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 노인분들,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그대로 낙수효과로 떨어지고 있고. 인위적으로 사업들을 남원의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을 해서 미래 먹거리산업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한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과장님 셔틀버스 운행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염봉섭 위원 셔틀버스의 만족도가 있습니까?
두 코스 정도로 운행을 했어요. 저도 그때 본대회 때는 못 나갔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 가지고. 버스 사진을 용케도 다 아는 분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같이 만났어요. 1호 차, 2호 차, 3호 차 8시에서 12시까지 운행을 했답니다.
첫 번째 만난 친구인데 몇 명 태웠냐고 하니까 1명 태웠대요. 그다음 차 잘 아는 분인데 3명 태웠답니다. 그 뒤에 차도 마침 또 아는 선배인데 3명 태웠대요.
그러면 거기에 바를 정(正)자로 탑승자 인원 체크했냐고 하니까 체크도 안 한대요.
다음 2회 때 뭘 보고 계획을 하고 사업을 세우려고 인원체크도 안하고······ 이것도 항공학회에 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세요, 기본이에요.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탑승자가 4일간 탔을 때 몇 명이나, 2회 때는 작은 차를 부를까······ 사업비가 총괄 얼마죠, 셔틀버스사업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700만 원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랬을 때 작은 차로 운행할까, 큰 차로 운행할까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온 인원들도 다행히 체크가 되는데 크로스 체크도 가능하고.
1명 타고, 3명 타고, 3명 타고 45인승 관광버스가 오전 내내 순회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건 저희가 분명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했고요. 담당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정확히 해줬습니다.

○염봉섭 위원 자세한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항공학회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있고 자료가 제대로 안오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빨리 취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취합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항공학회에 의해서 진행된 거 같다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건 아닙니다.

○염봉섭 위원 남원시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드론제전이나 흥부제 때 구도심이랄지, 도통동 지역에 얼마나 경제활성화가 됐냐, 장사가 잘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는 인터뷰 다하고 다녔어요.
막대한 사업을 큰 사업들을 연계해서 축제를 엮어서 본예산만 40억, 흥부제 4억, 5억, 5억, 1억, 1억 이런 큰 사업을 했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남원을 왕래했다는 증거들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개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올해 8월 3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남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선정됐다고 돼 있고 저희도 업무보고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면 실증도시를 저희가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지금 하시죠? 마무리를 다하고 계시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지금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사업내용은 스페이스워, 팔네트웍스, 와우미래기술 3가지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시는 3가지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우수 드론기술과 비지니스모델을 상용화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점에 어떤 결과가 나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실증도시는 국토부 공모사업이었고요.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잖아요.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저희가 이걸 받아서 13억이었던가요? 13억 예산 받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국비로 받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국비 받아서 3월부터 11월 30일까지 실증도시를 시행했는데 시행할 동안 3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하면서 남원에 13억을 가지고 실증도시를 하면서 드론산업의 생태, 보도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생태계조성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3가지의 사업을 가지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억을 가지고 말미에 우리는 어떤 효과를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업체 스페이스워, 와우, 팔네트웍스가 있는데 팔네트웍스라고 하는 곳은 관제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운봉읍에서 테스트를 해서 항공안전기술원하고 테스트가 다 완료가 됐고요. 테스트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는 남원시에 설치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드론을 띄우면 실증을 할 수 있는 것을 태워서 저희가 시내에서 볼 수 있게끔 좀 더 실용화가 가능하게끔 하는 거고요.
스페이스워는 이번에 대전에서 보셨다시피 게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을 레저스포츠로 이분들이 시간을 단축해서 더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와우라는 곳은 저희가 공공에 대해서 필요로 했습니다.
산불예방이랄지, 산불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론으로 해서 포탄을 투척해서 과연 이것이 실용화가 되겠는가 실증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가 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해서 이 업체가 우리남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소든지 아니면 또 다시 남원에 와서 실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를 조금 더 키워나가려고 하는 시작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명숙 위원 뒤에 또 이야기할 특별자유화구역하고 맞춰서 남원이 실증도시가 있을 때는 저만 그럴까요? 의원으로서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고 4개의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스페이스원은 우리가 했던 레포츠 드론도 레포츠로 한정되어 버리고, 팔네트웍스는 관제탑을 세우겠다 그다음에 와우미래기술은 남원에 있는 소방이나 안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보도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애초에 시작했을 때처럼 신성장동력이 뭔가 실증이 되어서 외부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갔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직은 조금 미흡한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가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대하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유화구역도 저희가 올해부터 2년동안 특별자유화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되는 것들은 2년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사전규제라든지 행정상의 면제나 간소화가 되나봐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건데 우리는 이걸 하면서 계획을 세웠을 건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서 가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특별자유화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유화구역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올해는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2년 동안 너희가 비행을 가능할 수 있게끔 너희 지자체에게 공역을 줬으니 너희들이 드론기업이라든지 드론에 관련된 것을 갖다 여기에 뭔가 너희들도 기업들한테 여기에서 잘할 수 있도록 당근을 줘서 이걸 유치를 해서 너희만의 차별화된 것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별자유화구역을 처음에 했었을 때는 15개 업체가 다 특별자유화구역이 되면 하겠다고 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3개에서 4개 업체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분들은 어떤 걸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려면 저희도 그냥 무조건 아무나 와서 드론비행을 하라고 시끄럽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2024년 당초 예산보고에도 말씀드릴 텐데, 내년에는 제대로 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공에 대해서 공공산업에 대해서 할 거고 레저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할 건데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기체도 띄워보고,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것을 우리 쪽에서 한다면 우리 쪽에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공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무소를 내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여기에 너희들이 놓고 여기에서 상주를 하라는 식으로 저희가 특별자유화구역을 응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명숙 위원 왜 물었냐면 특별자유화구역을 2년 동안 하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구미 같은 경우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이 되면서 여기는 집중과 선택을 했더라고요.
국방, 공공, 환경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가요.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면 들어오는 게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어 포천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아이템을 기업 기관하고 공동으로 같이 발굴하겠다는 목표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서산, 태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배송, 배달 아니면 주민 체감형 드론배송을 상용화하는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도 안전도시, 도시경관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하다 보니까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면제나 간소화하는 것들을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는 실증도시를 하면서 특별자유화구역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갈래? 물어보고 싶었는데 '15개 너네 모여,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개 뽑을 게'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게 있어야 선택의 폭도 더 집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잘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답보 상태입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일단은 화장품지식산업센터가 바이오로 바뀌면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6월에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뒤에 감사받고 주의나 시정이 다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주의나 시정은 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교육도 하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납되어 있는 부분 바이오산업연구원 규칙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계속 시정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환수조치 한 것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환수조치 한 것 있습니다.
1,600만 원 운영비를 비즈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자연과 건물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12월 연말이 됐으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반납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만, 환수조치 하고 과장님과 담당자가 잘했다고 하니까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코스메틱 비즈센터에 임대기업 들어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임대기업 들어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몇 군데가 들어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어제 현재까지 해서는 29개 들어와 있습니다, 계약상.

○한명숙 위원 29개가 들어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위탁에서 보면 관리용역 위탁계약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관리용역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조치에 3개월 이상 체납한 상주인에 대해서는 해당 호실의 사용자와 체납액을 고지하고 위반일 때는 이를 통지해서 잘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도 이 대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납이 많은가에 대해서 정관도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6개월 이상 미납된 곳도 있더라고요.
코스메틱 비즈센터가 작년 7월에 완공이 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만 1년이 지났고요.

○한명숙 위원 어디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하셨던······.

○한명숙 위원 브라이언스랩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전체적인 비즈센터가 작년 7월에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29개가 됐고요.

○한명숙 위원 이 계약서에는 2021년 전에 계약세가 된 건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2021년 운영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명숙 위원 예, 운영계약서는 미리 들어와서 있는 건가요?
임대차계약서에 코스메틱 비즈센터 지식산업센터에 임대차계약서에 보니까 2021년도에 계약이 많이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계약만 되어 있는 거지······.

○한명숙 위원 임대차계약서에,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혹시 입주계약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명숙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입주계약서인가요?
이거 임대차계약서.
(직원석에서 - 입주계약서입니다.)
입주계약서예요?
(직원석에서 - 예.)
저희가 작년에 언제 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2022년 7월이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준공 전에 입주계약을 다 받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준공도 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서 계약을 했다면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였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대로 계약금이 안 들어오고 어제 갔을 때,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제가 현황을 보니까 거의 저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제조 기술을 그냥 제조해서 연구하고 그런다고 해도 작년 2022년 7월에 준공하고 그전에 2021년도에 계약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인 계약 입주의사를 밝혔는데도 저렇게 문이 많이 닫혀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동감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도 처음에 여기를 방문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오픈해서 스타트업 10개 기업만 창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저렇게 폐쇄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화장품의 특성상 기밀유출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보다 생각을 했고요. 임대기업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상주하지는 않더랍니다.
저도 한달에 몇 번씩 가보기는 하거든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기업에서 매일 상주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공간이 연구하고 제조를 해서 계속해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한명숙 위원 그런데 상주하지 않으면서 연구하는 공간에 사람이 없다면 물건이 나올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책임판매업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이 있더라고요, 또 공장형도 있고. 우선 저도 저기가 너무 보기가 싫어서 A201, A202, A301 이게 아니라 그 업체의 그것을 계약이 됐으면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입주하시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자긍심도 있고 책임감도 갖게 하려고,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작년 7월에 준공을 하면서 누군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임대하는 입주자들을 많이 모집햅습니다라는 걸 과도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식으로 임대를 한 현황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렇게 공실처럼 뭔가 저희가 활기를 띄고 해야 사람도 왔다갔다 하면서 화장품이 남원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알지, 입주는 29군데가 되어 있는데 썰렁하게 문이 닫혀져 있고 임대료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나중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출연기관으로 출연금 나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 못 해주죠. 저희가 못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인정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세워져 있는 공간이고 저희가 필요해서 좋은 공간이 순기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갔다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운영이 잘 될까? 문을 열고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실용화 되는 장소가 될까?라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국장님! 이 부분은 바이오산업은 시장님의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는 저렇게 문 닫혀서 나간 집처럼 보이면 시민들이 알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이랑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현실태가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서 비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장품 관련된 업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요.
부족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한 사안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
2022년, 2023년을 확인해보니까 세외수입이 있어요.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업수입 중에 매각 사업수입은 뭡니까?
지난연도에 있었어요.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이 시간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세외수입 부분에 '자료없음'으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2022년도에 1,568만 6천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연도에는 여기는 매각 사업수입이라고 3억 7,092만 7,0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납을 하셨어요. 나머지 1,568만 6천 원은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2022년도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지난 세외수입 그러니까 2021년도 사업수익이 아직까지 수입을 못잡았다는 것이죠.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례를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 조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에 보면 제12조 11호에 보면 중소기업 물류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19조의2에 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두 개의 물류지원 사업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일반산단에 들어가는 물류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기업이 투자를 했으면 입주한 날로부터 3년간 저희가 5억을 물류비를 해주는 걸로······.

○윤지홍 위원 3년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윤지홍 위원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윤지홍 위원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는 제한없이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조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원시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서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비로 하는 거고요. 기업당 2,500만 원 지원해줍니다.

○윤지홍 위원 어차피 기업 유치가 되면 남원 기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은 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거하고 투자유치하고는 약간 결은 좀 다릅니다.

○윤지홍 위원 다르긴 하지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물류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윤지홍 위원 물류비란 부분은 어느 쪽이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윤지홍 위원 한쪽은 3년간 지원하도록 돼 있고, 한쪽은 남원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면,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운영을 하고,

○윤지홍 위원 남원시의 기업이 둘다 똑같은 남원시 기업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남원시는 기업유치가 어려운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국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리적 위치가 불리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교통······.

○윤지홍 위원 기업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런 위치의 불리함이라면 교통 인프라나 위치를 개선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기업만 유치하려다 보니까 기업을 유치하려는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가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물류비를 절약하고 빨리 연결이 될 수 있는 도로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한 도로만 해소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원시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도로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여건이 안 좋은데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유치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해야 될 것이고 산업기반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농업, 관광에 관련된 지역이라서 산업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고 인구가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청년인구를 유치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만 청년인구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청년인구들이 벌어올 수 있는 일자리들이 확실히 있어야죠.
급여가 적은데 청년인구들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통 인프라라든가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가지 마세요. 좀 더 빠르게 앞서서 가야 일하기가 쉽지 이건 남원시의 문제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가장 저희도 기업들한테······.

○윤지홍 위원 교통 인프라 나쁘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내륙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죠.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만 있죠. 이런 것들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산업 드론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는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다부처 사업이라고 하지만 남원시에서 가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 대한 방향성을 저희는 정립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니, 우리 남원시가 가고자 하는 길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는 분명히 선점과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자체의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희 쪽에서는 저희 부서랑 남원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레저스포츠산업으로 해서 이걸 키워서 인재양성을 하고, 각종 대회라든지 리그전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이 많이 모여 들어서 여기에서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중에 후에 더 발전적으로······.

○윤지홍 위원 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지금은 방과후수업이지만 나중에는 본수업처럼 할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같이 즐기고 그다음에 필요한 인재 선생님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도 준비를 하고, RIS사업으로 전문가 양성을 3억씩 3년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과장님! 우리가 드론이 미래산업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산업이 아니라 미래산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드론 실증도시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실증도시요?

○윤지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전국에 실증도시는 제가 기억하는 게 있다면 27개 지자체에,

○윤지홍 위원 47개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4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47개의 도시가 드론 실증사업을 마쳤어요. 전라북도만 해도 9개의 도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거의 시 지역은 다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전주하고 남원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미래에 드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1학생, 1드론'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체 보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저도 앞으로는 절대 중국산에 대해서, 지금은 중국산이 기술이라든지 기체가 사실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윤지홍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기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드론을 구입해주는 게 국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드론이 있는지 저희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남원에 드론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드론을 하겠다 하면 올해 같이 드론대회만 유치할 수가 있지 다른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활용이 좀 어려워서······.

○윤지홍 위원 그렇다면 미래 아이들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드론도시를 만든다든가 하려면 드론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 1인 1드론, 그 교육에 대한 과정이 각 학교마다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우리가 세계를 점유하려면,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꿈을 가지고 하셔야지 대회나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자꾸 우리 남원에 드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노력하셔야지 이걸로 뭘 만들어내겠다, 당장 만들어내겠다 이건 안 돼요.
UAM도 당장 띄우겠다 이런 얘기도 있곤 한데 그것도 과정이 법규라든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구역도 지정을 해야 되고 금지구역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거쳐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직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를 갑자기 얻어내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남원의 드론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 '남원에 가면 드론 하나씩 줘'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이 올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축제 때 돌아다니다 보니까 광주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남원에 드론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여쭤봐요. '곧 생길 겁니다.'했어요.
학교에 가면 그냥 드론을 배울 수 있고,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기술력도 있고, 아이들이 그런다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얼마나 크게 성공할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 게 쉽잖아요, 그렇게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기초적인 인프라부터 구축해 가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금년도 예산집행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좀 남아 있을 거고요.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광치동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부분이 75억 정도 사업인데 그게 집행을 못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자재가 비싸고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초에 2021년도에 따왔던 예산 갖고는 할 수가 없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심의를 맡고 또 통과를 하다보니까 이제 최종돼서 다음주에 발주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계획대로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저는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중지상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드론항공산업클러스터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한수 예, LX드론활용센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LX드론활용센터 말씀하세요. LX드론활용센터는 지금 중지는 아니고요. LX측에서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중동마을에 하려면 일단은 기획 연구용역이란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 연구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 연구용역에서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늦어진 사유가 단계별로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드론이 국토부에서도 하고, LX에서도 해서 아까 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창에서도 같은 비슷한 모형의 것이 그림이 나오다보니까 LX에서는 차별화 된 걸 하겠다 해서 연구용역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12월 15일이 최종 완료 보고일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LX측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부위원장 김한수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지적측량 수입이 감소했고, 현재 내년 예산이 미확보인 상태에서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11월 초에 이번에 LX 사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국토부 제2 차관님이 신임사장으로 들어오셨고, 물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가 확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2021년도에 기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당장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20억을 세워주면 되거든요, LX에서요, 20억 미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무진들하고 계속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부위원장 김한수 아무튼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 88쪽에 경항공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중 방문객수가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한달 평균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분들이 와서 탑승 해서 수익은 얼마나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남원시내를 한 바퀴 도는 데는 6만 8천 원 그다음에 지리산권까지 가거나 아니면 섬진강 쪽까지 가는 것은 12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관광으로 해서 한번 탑승을 하는데 6만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우리 시에서는 경비행기를 제작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의외로 예산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올해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거기에 최소한의 인프라를 준비하겠다고 해서 주민 공동이용편의시설이라고 해서 식정동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공중화장실하고, 쉼터하고, 둑방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드론은 제가 드론제전도 그렇고 앞으로의 드론에 대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드론에 대한 비전은 행사 위주, 홍보 위주가 주력이고 일반산업단지 내에 제조업을 유치해서 드론을 제작한다든지 훗날에는 UAM을 제작해서 해외로 수출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오직 드론에 관련된 사업이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00억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계획은 그렇습니다.
UAM까지 저희가 했는데 아직 그것은······.

○부위원장 김한수 다목적스타디움으로 시작해서, 문화체험관······ 이런 것이 사매산업단지는 텅텅 비어 있는데 제조업을 그런 기업을 유치해서 가동을 해야지 지역에 인구도 유입되고 여러 가지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드론에 대한 것은 행사 그다음에 홍보 이쪽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드론을 행사의 위주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으나 그게 시민들하고 같이 열린 생각으로 안 됐던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드론을 매개체로 가지고 준비하는 것은 드론을 가지고 드론제전을 한다거나, 각종 대회를 하거나, 레포츠를 한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스포츠의 장을 만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유인하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남원을 기존의 문화도시, 관광의 도시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는 저의 생각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왜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유치에 대해서·····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가고 오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하고 했을 때는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초경량이거든요,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된다면 대부분 드론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앞전에 어떤 걸 했냐면 자동차회사를 했습니다. 자동차회사에서부터 시작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그거에 관련된 분들인데, 자꾸 가깝게가깝게 기업은 기업대로 노력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과장님! 최경식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함파우아트밸리 관광단지 조성 3천억 그다음이 드론사업에 대해서 1,700억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최경식 시장님이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드론제전에 관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셨어요. 연초에 시정설명회,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또 하반기에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에서도 설명을 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청에 사회단체들을 모셔서 많은 홍보를 했고, 읍면동 면민의 날과 동민의 날 거기에도 가셔서 홍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염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20만이 안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왔는데 경제적인 효과는 200억 달성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항공회에서 지역 파급효과에 대해서 따로 용역을 붙여서 결과가 곧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숙박을 했다든지, 여기에서 음식을 먹었다든지, 관광을 했다든지에 대해서 아직 드러내 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가시적으로 준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1인당 평균 제 기억이 맞다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13만 2천 원 정도 썼다고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안 받았지만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회기 중에 시정질문이 있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기업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잦은 인사로 인해서 1년 넘으신 분이 대부분 없어요, 근무경력이 6개월, 1년.
과장님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는 작년 8월에 왔으니까 1년 좀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러니까 1년 좀 넘었죠.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이런 데서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런 분들은 보통 10년 이상씩 근무하신 분이 태반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전문성 있죠, 그러다보니 기업유치하는데 도에 투자유치단 직원들을 자주 접하고 또 가서 안면이 있어 대화도 나누고 좋은 정보도 얻고 그러다보니까 기업유치를 다른 산업단지는 기업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후회스러운 것이 좋은 기업을 선별해서 유치를 할 것인가 그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업지원과의 직원분들은 특히 기업유치하는 팀은 강탁원 팀장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런 것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자리이동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물론 연속성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거, 비전이라든지 충분히 제가 그렇게 하는데요. 현재 조직으로도 그동안에 있었던 알고 있던 노하우라든지 계속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는 드론 그 외에 많은 예산이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하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엠에프 회사가 11월 20일 정도부터는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사가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소태수 위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왔다고 해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번 계기로 해서 안전재난과, 소방서, 기업인들을 한자리에 해서 만에 하나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가져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하고 다만, 최근에 저희가 중소기업 농공단지라든지 각종 기업들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외부인들한테 했는데 이 대목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태수 위원 기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불연재라고는 하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하다보니 한번 점화가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 여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 같지만 몇 m 전방으로 가는 게 일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후회하는 것이 첫 동에 화재가 점화됐을 때 통로만 잘랐더라도 뒤에 건 살릴 수 있다 그 생각은 다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신속하게 진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살릴 건 살릴 수 있게끔 그런 매뉴얼 교육도 한 번씩 하시는 것이 기업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내년에 꼭 진행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옻칠전시관이 얼마나 진척이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옻칠전시관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190억에 대한 거 말씀하시죠?

○소태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연구용역 착수보고 들어갔고요. 저희가 12월 초 정도에 문체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에 관련된 연구용역과 각종 이번에 함께 하실 분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이라는 문화재하고 전시관을 잘 아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심의가 끝나야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는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2억 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10억 정도 필요한데, 실시설계비를 국비를 세우려면 심의를 먼저 문체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심의를 받기 위한 것이 꽤 어렵다고 합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한때 1990년대만 해도 남원의 목기가 90년대에 200억 정도의 매출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목기단지라고 하는데 전체가 하향산업이 돼서 자꾸 감소가 됩니다.
만에 하나 옻칠전시관이 다 잘 돼 가지고 건립을 한다고 한들 거기에서 가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지를 가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남원목기하면 과거에 실상사에서부터 시작된 옻칠이고 지리산의 잡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깎기 시작했던 게 발전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하향산업이 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명맥이 끊기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소태수 위원 옻칠전시관 번듯하게 됐을 때 지어놓고 재료가 들어오지 않고 칠할 사람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것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이어져가고 또 전수하실 분들이 있는지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어현동, 조산동, 운봉 단지를 가 보면 전부 다 비어있어요. 얼마전까지도 우시장 앞에 나무가 쟁여졌는데 지금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전체 가공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전시관만 있으면 뭐 합니까, 깎아서 들어와야 작품이 되고 할 텐데.
그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는데 기업지원과는 이름 그대로 기업지원하는데 발을 맞춰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하지만 행사 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도 기업지원과 답게 이름에 맞게끔 기업운영이랄지, 지원이랄지, 유치랄지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해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원시 진행사업에 2023년도에 실증도시 15개 지정에 남원이 선정이 됐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증도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게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실증이라든지, 특별자유화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 결론은 뭐냐면 곧 항공산업에서 땅에서 달려가는 것보다는 항공 쪽으로 분명히 이것이 갈 것이라고 해서 두개의 주안점은 행정 지자체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국산의 기술력을 보급을 해서 빨리 상용화를 시켜라는 것이 취지거든요.
그런데 왜 지자체가 개입이 되었냐면 실증도시를 하는데 있어서 기업과 국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공역에 대해서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할 때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그때 당시에 실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주제가 공공서비스를 준비하겠다, 레저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우리 남원은 농업과 산림을 하기 때문에 농업과 산림의 방제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이 3개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그게 공모선정이 됐던 개념입니다.

○이숙자 위원 잘들었고요.
제가 잠깐 의견을 들어본 바로는 괄호안에 보면 3군데 실증도시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과 협업해서 기업들이 뭘 만들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제가 간략해서 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본 위원이 올해 「남원 드론산업 육성지원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바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올해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조례로 말씀하시나요?

○이숙자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제가 잘 못알아 들었던 거 같아요.

○이숙자 위원 제가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잖아요. 개정한 조례에 관해서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갑자기 저기하는 거라 과장님이 준비를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82쪽에서 87쪽까지 보면 7개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숙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7개 사업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마지막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이 있는데 이 사업들에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드론문화체험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드론체험과 그다음에 전시하고 그다음에 드론스포츠를 하고, 드론문화의 광장이 한곳에 집적화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드론사업에 대해서 하나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거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노력을 해야 되고 아직 해야 될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7개 사업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걸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드론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이숙자 위원 잠깐만요! 드론문화체험관만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7개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드론 관련된 것은 뭐냐면 드론스포츠 관련된 거하고, 공공에 관련된 즉 산불진화라든지 그런 분야하고, 기업유치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드론 레저스포츠 관계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진화 작업에 의한 방제라든지 아니면 농약살포 같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치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잘 들었고요. 저는 어떤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렸냐면 어떤 기대를 걸고 있냐는 우리가 잘 되기 위한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되려면 행정하고 의회하고 함께 가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의회가 됐든, 행정이 됐든 소통의 창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얼마든지 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시장님께서 한발 앞뒤로 물러서고 당기고 하는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게 국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까 실증도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실증도시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레저스포츠 상호를 관내가 아니니까······.

○이숙자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페이스워는 이번에 세계드론제전을 해서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내년에 바로 해외에 기술개발을 해서 그 자료를 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팔네트웍스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는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폭넓게 해서 남원시가 내년에 공간정보에 대해서 좀더 실용화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 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와우는 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산림청이라든지 산림녹지과에 기체를 팔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국장님, 그런데 올해 남원시가 진행하는 드론사업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드론제전이라고 생각했는데 드론산업 대신 관련 행사로 시의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시의 방향전환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드론산업을 육성하려고 보면 드론박람회라든지, 드론 레저스포츠라든지 그런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 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시민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느끼고 또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하지 않나, 아울러서 시민들도 드론을 알고 드론이 어떻게 발전되고 또 미래산업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알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세미나도 거쳐서 향후 드론이 스포츠뿐만 아니라, 국방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에 컨퍼런스를 가졌지 않나, 그럼으로써 시민들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젊은 세대들한테도 그런 것을 보급해서 남원이 실질적으로 드론도시다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께서 시민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행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보셨나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드론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듣고 향후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그런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느낀점을 한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드론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우리시민들이 알게 됐다는 거하고, 과연 드론이 향후 미래에 얼마큼 우리 생활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레저스포츠뿐만 아니라 기반산업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많이 경청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시민들이 드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라는 말씀은 안하겠고요. 저희도 드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어쩌고 그러지만, 드론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는 이상 확실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어떻게 드론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줄 건가 그것만 말씀 듣고 끝낼게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구체적으로 드론대회에서 설명을 하려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관련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고 단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고 그런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드론이 실생활에 미치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드론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시민들도 이번 드론제전을 통해서 새롭게 각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드론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적극적으로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쓸 수 있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앞으로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해서 길게 말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모호하고 청사진만 내비쳤던 게 아니라 실현가능하고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같이 즐기고 이렇게 해서 돈 되는 사업, 저희 남원이 부자가 돼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재미나게 하는 것을 하나의 축으로 잡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남원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드론산업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문을 듣다보니까 기업지원과인지, 드론과인지 헷갈릴 정도의 드론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행감자료 14쪽을 볼까요. 중간에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이 연내잔액 중 집행가능액을 빼면 잔액이 남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게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잔액 중 연내집행가능액이 있고 잔액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잔액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가 1억 7,873만 9천 원이라면 잔액 중 연내집행가능액이 1억 7,800만 원 다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

○이기열 위원 거기 말고, 23년 'FAI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및 '남원 UAM 드론 국제엑스포' 상당히 많이 남아서 질의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여기에서 남아야 되는 돈은 국비 3억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국비 3억 받은 거하고, 저희가 집행잔액 지출을 도비사업 빼고 그러면 8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항공회에다가 교부금 잔액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8억, 9억 정도······ 여기에서 9억 정도 빼시면 됩니다.

○이기열 위원 글쎄요, 책자를 보면 연내집행가능액을 빼고 9억 정도 남아요.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계산을······ 내용을 모르니까 질문을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 죄송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기열 위원 도저히 공부를 해도 집행을 어디로 8억을, 9억을 어디로 가야 할 방법을 몰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을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116쪽을 볼까요.
애로사항인데 산업단지 토지보상이 감정평가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8월 중에.
내용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유황오리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 위원 예,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유황오리 사업주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재감정을 해가지고 19년도인가 그때 당시의 감정가보다는 현재 감정가가 월등히 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라북도 도 감사에서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때 당시에 십몇억만 나왔고 현재 감정가로는 30몇 억이 나왔는데 현재 있는 감정가로 추진을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유황오리 건 말씀하시잖아요?

○이기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정평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유황오리하고 다시 감정평가를 한다면 그쪽에서는 수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감정가가 그분이 원하시는 감정가가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만큼 생각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감정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수용을 할 거냐고요?

○이기열 위원 예, 충분히 감정가가 나와야 대화를 하겠지만 빨리 마무리를 하는 쪽이 우리 시도 좋잖아요.
그래서 함께 대화를 해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꼭 감정가 평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대화도 좀 하고 어느 정도 감정가 나온 거하고 비교해서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대화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면 하겠다는 의사는 비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 23년도에는 감정가가 마무리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감정가 됩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유황오리 측하고 대화를 하면 24년도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죠.
12월 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고생을 해주시고요.
드론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종합스포츠타운에서 행사를 했던 드론대회가 전체적으로 주관이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주최는 남원시, 전라북도, 국토교통부하고요. 주관은 보조사업자는 대한민국 항공회이고 나머지 국토부 산하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처음 하다보니까 아쉬움도 남았다, 행사장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40억을 투자하면서 남원시에서 손수 해야 할 사업이 부족했다, 앞으로 해가 갈수록 남원시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르겠지만 이번 행사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행사이지 않았나 이런 평가를 받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관이 없어요.
성공적이라고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페스티벌 음식 판매 그것은 남원시가 주관해서 성공적이었다 그래도 그나마 호평이 좋았어요.
나머지 대회는 상당히 불합리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물론 기업지원과가 했던 일은 아니겠지만 미꾸리 하늘을 날다, 원푸드 이것이 왜 거기로 갔을까, 차라리 전라북도나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 흥부제하는 요천변 쪽에 가는 것이 원푸드를 홍보하고 미꾸리를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았나. 제가 인원을 조사해보니까 정말로 썰렁했어요, 발표도 못해요.
혹여 대회를 준비하신다거나 이럴 때 신중하게 어디로 가야 맞냐, 세계드론대회에 이게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남원시민도 원푸드를 모르는 시민도 엄청 많아요. 세계에 접목시킨다는 건 조금 걸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 염봉섭 위원님께서 참여인원도 말씀해주셨는데 1일 차에 4만 2천, 2일 차에 3만 6천, 3일 차에 3만 7천, 4일 차에 4만인데 선수가 몇 명 참여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선수하고 관계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6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개회식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개회식에 갔었어요.
그런데 개회식 입장에 사실 선수가 어떤 동료 의원님은 200명, 어떤 동료 의원님은 300명, 많이 잡은 동료 의원님은 400명 정도 입장, 선수만 입장하는 거냐 관계자들도 입장하는 거냐. 세계대회가 입장식이 너무나 썰렁했다. 단지, 정말로 가수들을 보러온 것이냐 세계대회가 남원에서 열리니까 입장식도 함께 축하해주기 위해서 남원시민이 함께 했냐 이것도 평가를 시민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개회식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평가를 해요. 이런 부분도 기업지원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각 읍면동에서 월드 드론제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각 지자체에 엄청나게 나가셨어요, 읍면동장님 및 발전협의회장님, 직원분들이.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실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은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사장에 가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참석한 인원들에서 남원에 사신 분하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조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5대 5 정도 비율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이기열 위원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셔야 옳을 것 같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실질적으로 그랬고요.

○이기열 위원 잠시만요! 인구 집계방식에서 15만명인데 아까 관계자, 선수분들이 1일 차, 2일 차, 3일 차 그분들이 계속 움직였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안 움직이고 관광객이 이렇게 왔으면 박수쳐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움직였다고 봤을 때 이 인구조사를 마이너스를 시켜야 돼요, 플러스를 시켜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세계드론제전을 했던 가장 큰 취지는 제작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큰 제전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구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있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600명에 대해서 매일매일 제척해야 되는 부분은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별도로 따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냉정하게 정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인지 그다음에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준비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기본틀은 남원을 알리고, 남원 발전을 위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아기가 기어 다니는데 뛰어가라 이런 취지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우선 먼저 드론 활성화를 학생들한테 시켜서 남원의 드론 활성화를 접목시켜서 가는 방법 또 LX드론활용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남원에 세계드론대회를 함께 접목시켜 가는 방법을 함께 추진을 해야 되는데 아직 기반적인 것은 하나도 구축이 안 돼 있으면서 날아가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행사에 전념하지 말고 이런 기반부터 구축해가는 생각을 가져보자, 좀 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 의지에, 시장님 생각에 우리 기업지원과나 국장님이 또 직원들이 그 뜻에 너무나 맞추지 말고 시민들의 마음, 시민들의 뜻에 맞춰서 구상을 해나가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계속 일은 하고 있지만 저는 업무직책이니까 나름 얕은 지식이지만 조금 안다고 하지만 사실 드론에 대해서 막상 설명을 하려고 보면 같이 공감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이러한 자리를 설명의 자리라든지 왜 드론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건지 왜 우리남원에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내실 있게 차근차근 준비해 가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개회식 때 상당히 읍면동에서 이장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민주사회입니다.
의무적으로 참여시키지 않는 자율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물론 조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보여주고 싶은 생각에 각 읍면동에 인원 동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홍보하고 드론이 시민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안착이 된다면 우리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어떤 행사에 주민들 의무참석 이건 배제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드론자유화구역하고 실증도시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착각이 있었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드론실증도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죠.

○윤지홍 위원 그러면 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구역에는 사람들도 살 것이고, 주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노출되는 자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사전고지를 하고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 정도로 말 그대로 실증이거든요.
저희가 관계되시는 분들 저번에 운봉에서 했을 때는 그때 제가 못 갔고 국장님이 직접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지홍 위원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해당되는 곳에 안내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하셔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바로 진행하고······.

○윤지홍 위원 거기에 따르는 지역의 자료를 가지고 업체에서 판매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득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분배 과정도 지역과 같이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무튼 제가 따로······.

○윤지홍 위원 실증도시에 참여했던 구역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어쨌든 그 지역의 실증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다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이주영 과장님! 드론이 기업지원과에서는 최고의 업무를 하고 계신다 생각이 드는데, 드론을 하시면서 남원이 이슈가 됐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계드론대전을 했고 기업지원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두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질의답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가 있어요. 20쪽에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내용이 없는데 회의를 하고 오타 입니까? 회의를 안하셨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왜 못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못 챙겼습니다.
위원회가 분명히 꼭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 위원님께서도 작년, 재작년에 연이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는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정작 필요한 위원회에 대한 것을 못해서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하기로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왜 이걸 안 했나, 숙제를 안 한 겁니다, 학생으로 따지자면.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중소기업 공공구매 실적이 있어요.
93쪽에 장애인기업 제품이랄지, 여성기업 제품이랄지, 중소기업 제품을 하는데 공사 부분에 있어서 1%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0.4% 정도 구매를 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기업에 있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0.4% 정도 됐는데 올해 안에 1% 달성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끝날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전체적인 거거든요.
남원시 전체적인 거니까 저희 부서만 노력할 수 없는 거고, 최대한 모든 실과소와 해서 적극적으로 1%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런 부분도 지자체 프로테이지가 중앙부처에 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갑니다.

○위원장 김영태 인센티브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직원들이 신경만 쓰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과하고 협의하셔서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BC 분석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BC 분석 합니다.

○염봉섭 위원 이번 드론제전하실 때 항공학회랄지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방법을 시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참고해서 해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13만 원을 썼다면 이해가 가는데 인근 곡성, 장수에서 오신 분들은 13만 2천 원 소비 못합니다. 참고해서 BC 분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이어서 농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위원입니다.
농정과에서는 집행잔액이 여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집행잔액 부분은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가 매입이 안 돼서 기획실로 넘기는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소태수 위원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저수지 제당 주변정리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전체 남원시에 예속되어 있는 저수지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조대성 시 관리 저수지에 대해서 제방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정비예요 아니면 제초작업까지 포함이에요?

○농정과장 조대성 주로 제초작업입니다.

○소태수 위원 지금 남원시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 201개소 정도 되죠, 크고, 작고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그런데 제초를 하면 농사짓는 분이 아울러서 했다고 하면서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건비 정도는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적은 저수지면 마을이장님이 관리인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이장님 이하 두세 분이 예초기로 제초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조대성 읍면동에 재배정하면 읍면동에서 인부를 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영 일대 쪽인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해마다 깎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건 한번 짚어야 될 문제이지 않냐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조대성 시 관할이 아닌…….

○소태수 위원 아니요, 시 거라고 해요. 적은 저수지인데,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죠, 섬세하게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39쪽을 봐주세요.
서천 배수사업이 추가로 해서 아직 마무리단계에 있더라고요.
제가 배세근 과장님이 계실 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추가까지 하면 근 40억 정도 되죠? 36억 정도에서 추가하다 보면.
그렇게 배수시설은 잘됐지만 그래도 침수가 된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여기가 배수 제일 하단부입니다.
제가 서 있는 데가 람천 둑방이고, 2번을 보면 여기가 람천이에요.
둑방 밑으로 나가는 데가 낙차가 없어요, 근 수평선이에요.
그러면 밑에 물 고인 뒤에가 성산보라고 신기에서 가산들까지 큰 들녘을 짓는 보가 형성이 돼 있다보니까 낙차공을 낮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가 범람했을 때 2~3m 차 버리면 밀고 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40억 들인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범람이 돼서 그 위에는 시설하우스도 있고, 양계장도 있고 비만 오면 그 사람들은 노이로제가 걸려버려요.
그래서 저 보하고 협의를 해보려니까 도에서 관할을 하고 안전재난과 소관이라서 제가 이번에는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은 했지만 확고부동하게 뭔가가 해결이 돼야지 이렇게 돼서는 40억 들여놓은 거 효력이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보가 막혀서 하천수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역류가 되는 부분은 어떻게 막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보 아래쪽으로까지 수로를 끌 수 있는 부분인지를 한번 검토하고요.
안전재난과와 같이 협의해서 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받으면서 보니까 ‘빈도 강우량 적용 침수시간을 최소화되도록 함’ 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이 앞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앉아서 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과 인근에서 생활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안다, 이것을 농가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뭇매질 할 보고서다, 노상 비만 오면 밀려나가지 않는데 산술적으로는 괜찮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펌프장 시설이 되든지 아니면 협의를 해서 성산보를 퇴수로 나가는 위쪽으로 옮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돼야만 영구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고, 농지의 효력과 시설재배하는데 안심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농정과에서 펌프장 준비를 해보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종합적으로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펌프장 설치는 유지 운영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요. 이 부분은 보 아래로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했더니 어디 권위 있는 데서 와서 실사를 했답니다.
보 밑으로 터널식으로 유턴을 해보자 했더니 거기에서는 그게 부당하다 그렇게 답이 내려왔다고 안전재난과 하천팀에서는 발을 빼요. 농정과에서 책임지고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현장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안합니다. 이거 한 가지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2번 사진을 보여 주시죠.
저도 항상 염려가 되는 게 람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과 배수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물이 고이는 곳이 소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성산보 위에가 배수의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산보로 물을 합류시켜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산 있죠. 산 밑으로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유지를 통해서 보 밑으로 관로를 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로를 겸할 수 있는 수로를 하나 만들어주시면 관리하기도 좋고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펌프장을 한다고 하지만 펌프기계가 멈춰버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유속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농로를 내보려고 임야를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셔서 하류 쪽으로 물이 배수가 되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현장 확인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한 가지는 거기를 가동보로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제 질문은 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분발언 때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물 부족으로 인해서 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관정 시공이 앞전 배세근 과장님이 있을 때도 그렇고, 조대성 과장님도 그렇고 농정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도 잘 하시겠지만 관정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빠른 시공으로 인해서 금년에도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물 부족으로 인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1억 6천만 원이 내려와서 90건의 시공을 했고, 2022년도에는 6억이 내려와서 205건의 시공을 했고, 금년도에는 8억 2천만 원이 내려와서 358건의 관정을 시공했습니다. 과장님 맞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에는 잦은 비 그다음에 폭염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남원시 전체 벼에 깨씨무늬병이란 게 있어서 금년에 공공수매를 정부에서 시행을 했는데 농민들의 기대와는 아쉽게 벼 수매등급이 안 나와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정은 어느 정도 많이 시공이 됐다고 과장님 그렇게 보고 있으시죠?

○농정과장 조대성 배정된 사업비 거의 시공 중에 있고요. 대형관정도 발주가 돼서 연말 안에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내년 본예산에 5억 2천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금년보다 3억 정도 예산이 적게…….

○농정과장 조대성 올해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된 게 있어서…….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농경지를 보면 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어요. 구역이 나눠져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농경지는 잘 돼 있습니다.
수리시설 여러 가지 농수로 이런 것이 잘 되는데, 유독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리시설에서는 민원이 잦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아무래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농로나 용배수로 개선하는 사업비 부분이 충분하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수율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늦습니다.
저희가 용배수로 현대화나 기계화 경작로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10억씩 세워서 그동안에 추가 지원을 해줬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공사구역은 정비율이 많이 현재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읍면동에 농어촌공사 담당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냐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농어촌공사에 10억입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용배수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10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10억이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부위원장 김한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업무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농정과장 조대성 타 기관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행정직원들 보다는 약간 처리하는 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하여튼 농정과에서는 농어촌공사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까 농어촌공사와 협조를 잘하셔서 농민들의 수리시설, 용배수로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관리를 잘하셔서 농민들에게 민원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농어촌공사에 줬던 사업들은 내년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하여튼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과 불편이 없게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3조에 보면 식품산업 육성 및 농업 인력의 육성, 농업·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제대로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5년 단위로 법정의무기간이라서 2023년 올해까지 돼 있고요. 2024년부터 하는 부분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방향성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착수보고…….

○한명숙 위원 과업지시서나 하는 내용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한명숙 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유게시판에 국가지정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인데 남원시는 11월 9일로 변경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아마 남원시민 화합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1990년도부터 법정기념일이었고, 누구나 11월 11일은 젊은 청년들은 빼빼로데이로 알지만 우리는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이라고 오랫동안 인지되어 온 날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시에서 하는 큰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런 게 고무줄처럼 법정기념일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나중에는 또 다른 이유로 법정기념일이나 특정한 날이 농민들에게나 특정한 날로 인식이 흐트러질 것 같은데 농정과 과장님으로서 걱정은 안 되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걱정이 됩니다.
체육회에서 날을 잡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농민회나 농업인협의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잡아서…….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1999년이면 23년이 지났잖아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큰 행사라고 하지만 시에서 했을 때는 의회에서 민선 8기 들어와서 ‘소통, 소통’하면서 이게 소통이 되는 건가 의아심이 들기도 해요, 시민들은.
추후 국장님! 이럴 때는 서로 협업해서 농민들에게 왜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체육회하고 농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농민의 날에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만약에 시민의 날을 옮길 수 있으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요, 그런 것들은 조율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직영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농정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에 주로 대형사업인 배수개선사업이나 지표수 보강사업은 기존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계약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업체하고 계약해서. 그래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 마무리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위탁을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 시장님 결심 받은 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심도 안하고 왜 우리는 항상 저희가 느낀 거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왜 보도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내년에는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려고 이미 보도자료를 낸 것 같고요. 저희도 기계화 경작로나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봤을 때 긴축예산이다, 남원에서 뭔가 큰 결심을 하는 것 같아서 혹시 농정과에서도 서로 협의한 게 있는가라고 했더니 보도자료만 먼저 나온 것 같고 뒤에 각 부서가 따라가는 거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작은 것까지 혜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 그리고 농업, 남원은 도농도시이고 농업에 의지하는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나 농업에 여성에게 지원되는 거나 여성이 힘이 없으면 농민들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양질의 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데서 부족한 거나 그런 것들은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해요. 인구가 계속 줄다보니까 올해도 7명의 사업량을 계획 세웠는데 현재 5농가밖에 못했던 모양이에요.
아마 갈수록 이것은 줄어들어서 그렇다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이렇게만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차피 출산여성이면 젊은 여성일 텐데 가임여성한테 주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여성이 잦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출산을 해서 젊은 청년여성이나 여성농업인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는 여성농업인에게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라든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빌려 줄 수 없으면 도서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직접하는 좋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안할 수 있게 변형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리산권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를 아래쪽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명숙 위원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쪽 부분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추경 아니면 그 후년에라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한명숙 위원 왜냐면 23개 읍면의 거점이잖아요. 운봉 4개 면이 있다면 춘향골, 대산, 보절 4개 그다음에 주천, 이백 이렇게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맞다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생생카드 지원사업이에요.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목적이 농업에 농촌에 살면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이라고 해요, 생생카드가.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자에게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만 20세~만 75세까지 55년을 수혜를 봅니다. 만 20세~만 75세까지는 55년의 수혜를 보는 이런 복지사업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55년, 40년, 30년, 40년, 50년을 꾸준히 혜택을 봤던 분들은 갑자기 76세가 돼서 혜택을 못 보면 상실감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생생카드를 하죠.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3개 읍면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76세부터 받는 분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23개 읍면에 담당하는 산업계에 대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담당자들을 상대로 3가지를 물었습니다.
실제로 경작하는지, 거주하는지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둘째로 실제로 본인이 사용하는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농업인구분 자료가 비어있다. 예를 들어서 밭은 몇 평, 임야는 몇 헥타 이런 게   있을 텐데 0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 라는 것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체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공통된 것들을 보면 이장님 현지확인으로 해서 받는 게 가장 많은가 봐요. 그다음에 실제로 사용여부 확인은 어렵다,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본인들은 면에서는 그게 다이고 농사짓는다고 하고 요양병원에 가 있는 경우도 많다, 신청기준이 한번 받으면 농업 경영체에서 바로 연동이 되다보니까 우리하고는 확인이 안 돼서 그걸로 그냥 한다, 그리고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 발급되는 문제점이 있다. 안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품관원에서 확인서는 관찰하는데 3년마다 해야 되는데 연동이 돼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가 없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인데 여기에서 문화 활동으로 취지와 다르게 발급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받아본 3가지의 설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문화 혜택을 받는다면 저는 어디에 사용할까 궁금했는데 농협카드로 농협, 농협 이렇게 농협에서밖에…… 하그리스에 되어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하그리스로 연결해서 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계되는 것은 병원을 많이 가는지 아니면 미용이면 미용실을 많이 가는지 어느 정도 한번 정도는 파악해볼만 하니 저는 힘들 것 같고 과에서 한번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에 가서 계시는 데도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서 발급이 되고 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나이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요양원에 있고 담당자들도 재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정말 여성인들에게 항상 농번기에 여성농업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잖아요. 아침 일찍 밭고 나가야 되죠, 밥도 해야 되죠, 밭농사 논농사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많은데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했을 때 옆에 있는 배우자도 못 갈 거 같아요. 그러면 농번기 때는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뭔가 우리가 필요한 걸 해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고 과장님도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고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남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에 대한 혜택이 많다더라 이런 것들이 더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지적하신 대로 사용실태나 주로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다음에 고령자들은 사용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예산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이라든지, 간병인 서비스라든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이 사업을 저는 않더라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러 가지로 힘든데 누군가는 병원에서 있으면서 한달에 13만 원이라는 시비가 나가고, 누군가는 쓸 줄도 모르는 것들을 상실감을 가지고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주부들은 이걸 알면 굉장히 상실감을 가질 거 같아요. 이런 것들도 행정의 차별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국장님!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이라든지, 골목상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평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어차피 전반으로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생카드는 병원에 계시면서 발행을 하니까 수요조사를 해보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통역이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이기열 위원 외국인근로자가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12월까지 하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나눠서 들어오다보니까 지금도 12월까지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중간에 출국을 하신 외국인근로자도 있다, 참 애로사항이 중간에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본청 직원이 수송을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농정과장 조대성 행정 책임이 공항에서 내리면 인솔해서 농가에 전달을 해줘야 되고요. 일이 끝나면 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해서 태워주는 것까지가 의무이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 중간에 출국하셔도요?

○농정과장 조대성 중간에 하든, 일이 끝나고 가든 행정의 책임이기 때문이 그런 부분은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밤낮 구분 없이 운송을 해줘야 합니다.

○이기열 위원 너무나 고생을 한다,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기간제근로자 통역 채용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밤에도 대화가 되나요?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분들은 시간 외에 일을 시킬 때는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사람 수가 늘다보니 낮에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통역이 제대로 안 돼서 문제점이 있다, 가운데에서 대화가 안 되다보니 싸움이 일어나서 바로 출국을 하는 사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를 대비하는 통역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비도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저희 욕심 같으면 1년 365일 근무하는 통역관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가 어차피 외국인근로자를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없어질 수는 없다고 봐요. 인원수가 더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사업계획에 돼 있고, 기간제는 10월 말일까지만 기간을 쓰도록 돼 있는데 이게 맹점이잖아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래서 기간제 사역기간이 끝나서 수송이나 이럴 때는 특별하게 인건비를 일당으로 해서 지급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본 위원도 방법이 안 나오네요.
앞으로 내년에 라오스도 들어오고 그러면 통역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론을 차라리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면 2개 국어를 하시는 분을 기간제로 두지 말고 공무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1년 연중 노동을 하는 근로자와 집주인들하고 대화가 상시 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봤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을 놓고만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저녁에 싸우고 피터지고 주인은 어떻게 할지 모르고 통역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되지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다, 이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해소시켜 나가는 데는 우리 행정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저희 직원들이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문제가 생기면 밤낮없이 가서 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직원들이 업무 외에도 이런 업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도 밤 10시에 고용주가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현장에 가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통역하신 분이 가셔서 고용주하고 대화를 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보자. 국장님, 계약직으로 가야 할 일이 아니고 꾸준하게 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꼭 남원만 이걸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공무직을 채용해서라도 애로사항을 비켜갈 수 있도록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현실적으로 한분만 채용한 것 같은데, 복수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고용직이라고 해서 시간외수당도 줘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직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1명보다는 2명 정도 있으면 번갈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기열 위원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 고용주 계약을 계속 사람 숫자를 늘려서 고용 인력을 세워주시나요, 계약 하신 분들 계속 재계약을 또 하시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고용주의 희망에 따라서 전년도에 왔던 분을 쓰고 싶다고 하면,

○이기열 위원 아니, 고용주가 신청자가 많은데 올해했던 사람이 내년에 또 신청을 계속하고 신규자는 떨어지고 이런 방식론은 어떻게 되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외국인근로자를 초청하기 때문에 희망하는 부분은 거의 수용은 가능합니다.

○이기열 위원 100% 만족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신규 신청자가 안 되는 성향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말하자면 외국인을 고용하신 분들이 편리성이 있으니까 계속 내가 인력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뒤에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되도록이면 수요조사 해서 전에 썼던 사람도 이용을 하게 해줘야 되겠지만, 새롭게 신청하신 분도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신규 신청농가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건 아니고요. 신청조건에 고용자가 주거시설을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분들은 배정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이기열 위원 제가 파악해도 그런데 아까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맨날 고용하신 분만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만을 의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충분하게 수요조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설명해서 이러이런 부분이 충족이 돼야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수요조사할 때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불만감이 없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주택수리나 아니면 신축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이기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PPT를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중에서 누가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조대성 영농조합법인 법인 변경 신청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시는가요?

○이숙자 위원 예.

○농정과장 조대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신고제여서요.

○이숙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팀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우리가 국장님이 계시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팀장님은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한테 전달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이걸 팀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위원장 김영태 팀장님하고 하시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팀장님은 관등성명 대시고, 이숙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관리팀장 이정찬 농지관리팀장 이정찬입니다.
농업법인은 일단은 2013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작년 9월부터, 그전에는 법원등기를 먼저 내고 행정에 신고를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사전에 변경신고를 내고 변경신고 확인증을 가지고 법원에 등기를 내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그걸 여쭤보셨습니까?

○이숙자 위원 저기 보시면 1번 내용을 한번 정확히 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여쭐게요. 여기 보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번 13호 서식이 있어요. 관련하여 영농조합법인대표자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신고를 누가 해야 되나요?

○농지관리팀장 이정찬 영농조합법인이 해야죠.

○이숙자 위원 만약에 영농조합법인이 안했을 시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농지관리팀장 이정찬 법인한테 있죠.

○이숙자 위원 그러면 남원시 A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는 오 모 씨인데요.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7월 24일 대표자를 정 모 씨로 변경하여 남원시와 영농조합법인이 공문서를 주고 받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보고서, 공인회계사 정산서 등 대표자가 정 모 씨로 기재되어 실제 등기부등본 대표자는 오 모 씨로 상이하여 대표자 변경사항 미신고 및 누락에 대해 제가 질의를 하였으나 남원시 해당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상관없이 이행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지관리팀장 이정찬 오 모 씨가 기존에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 모 씨로 바뀌었는데 신고처리를 금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때 저한테 답장을 주시기를 변경사항이 정 모 씨로 된 것은 없고 김 모 씨로 건너뛰어서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좋은데, 영농법인은 변경 이후에 모든 공문서류를 대표자 정 모 씨로 작성하여 대외적으로 바뀐 대표자 운영 및 보조사업을 진행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저희가 한 것이 뭐냐면 2022년 3월 10일부터 정 모 씨로 바뀌어서 그분이 계속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변경신고가 안된 대표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과장님?

○농정과장 조대성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숙자 위원 예.

○농정과장 조대성 작년 9월 이전에는 법원에 변경등기를 하고 나서 저희는 법인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에는 변경하기 전에 미리 확인증을 끊어가지고 변경등기를 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변경이지 등기상 변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등기 변경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대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귀책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인 관리하는 저희 부서에 대해서는 그 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시면 농정과에서는 정대표자를 변경사항 자체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요, 여기까지는 맞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이숙자 위원 그런데 2022년 9월 30일부터 농촌활력과에서는, 이건 농촌활력과의 문제죠. 정대표가 있는 동편제마을에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이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잖아요?

○농지관리팀장 이정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시면서 상담할 때 했는데, 저희들은 법인이 금년도 2023년에 신고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당초 법인대표로 알고 있었고 법원등기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시행령이 바뀌고 난 이후에 안했다 이 얘기예요, 저기 돼 있잖아요. '임원의 중임은 이에 해당은 하지 않으므로 중임등기신청 시 변경신고확인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임원이 변경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원이 변경되었는데 변경신고도 안하고 신고도 안 된 사람이 보조금 행위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농정과장 조대성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과 소관은,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소관은 알겠는데요.
여기는 소관이지만 어차피 국장님은 활력과랑 다 소관이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도 한번 더 자세히 법률을 검토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아직은…….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왜냐면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농지법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법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했는데 이게 어떤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여서 국장님께서 자세히, 아직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 갑자기 이걸 하니까…… 바쁘시더라도 자세히 하셔서 이 부분을,   왜냐면 다음 어떤 보조업자가 됐든지 간에 우리 보조금이 또 나가야 되니까 각자 다 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저나 모든 혈세나 특혜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인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57쪽에 보면 계절근로자 있잖아요.
기숙사 지원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기숙사 부분은 공공형일 경우에 기숙사를 마련해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공형사업하고 기숙사 부분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공공형 30명하고요, 이분들을 수용할 기숙사를 보수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 상황이라고요?

○농정과장 조대성 농가에서는 고용주가 직접할 때는 고용주가 직접 거주지를 마련해야 되고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기숙사를 마련해줘야 됩니다.

○이숙자 위원 그리고 2023년에 요구된 인원은 250명이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이숙자 위원 그리고 2024년에 신청인원이 380명인가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이숙자 위원 앞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통역관계는 말씀하셨으니까 지나가고요.
지난 회기 보고 자료에 따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비 1억 6천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개선사업이 완료되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줄 알고 시비를 편성했는데 지금 3건은 완료 됐고, 1건은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에는 다시 10동으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숙자 위원 16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데요. 38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농정과장 조대성 기존에 몽골하고 결혼이민자 해서 올해는 실제로 203명이 일을 했는데요. 내년에 380명까지 늘어나면 주택수리비나 개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수요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7차에 9월 26일 자로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는 겨울이 닥쳐오는데 이분들이 동절기에 어떤 일을 하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동절기에는 원하는 농가들이 딸기농가들이 동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신 농정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을 써주시고, 국장님은 제가 부탁드린 거 잘 참고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찬 팀장께서 나오셔서 이숙자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셔서 제가 이숙자 위원님한테 물어보고 답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국장, 실장,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숙자 위원님한테 이정찬 팀장께 질문하시냐 물어봤는데 사실은 두 분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을 불러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숙자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아마 답변이 미숙해서 직접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좌석은 담당이 앉아서 답변할 수가 없어요. 두 분께서는 양해하시고 공부를 더 하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 농업행정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세외수입을 봤어요, 농정과는 99.55%입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데, 국장님! 연말에 실과 포상 있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본이 되게 포상 좀 하시죠. 세외수입을 연내 100% 가까이 수납한 실과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우수부서 표창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윤지홍 위원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다각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윤지홍 위원 예, 다각적으로 보셔야 되지만 남원시 같이 세수가 부족한 데는 본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서를 우선적으로 하니까 농정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물론 공모사업을 해오는 직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충실한 부서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과장님, 영농여건불리농지 관리하시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윤지홍 위원 2010년 12월에 한번 고지를 하셨고 2011년 5월에 고지를 해서 마지막 고지를 하신 것 같은데, 총 7,768필지이고 654ha입니다.
추가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정과장 조대성 실제로······.

○윤지홍 위원 그러면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이 되면 그 농지는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영농여건불리농지 직불제와 관련해서 신청이 된 것 같고요.
저희 직권으로 지정은 아니고 신청을 할 경우에······.

○윤지홍 위원 공고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윤지홍 위원 공고를 해서 접수된 사항을 보고 이게 영농조건불리농지인지 시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농지는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영농여건불리농지 직불금 외에는 현재는 특이하게 지원되는 것은······.

○윤지홍 위원 농지가 어떻게 변경이 되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조대성 현재 농지변경은 없고요. 다만,

○윤지홍 위원 농지로써의 기능을,

○농정과장 조대성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본인 신청에 의해서 그것도 농지전용 절차이긴 한데요. 농지전용 간소화 절차를 거쳐서 임야나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우리 농촌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다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농지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런 농지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농지에서 다른 임야나, 전답이나 이런 걸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경조치를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농정과장 조대성 일반 농지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 변경절차들은 좀 복잡한데요. 농지를 임야나 그렇게 바꿀 경우에는 간소한 허가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에 원하는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게······.

○윤지홍 위원 한번 고시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수요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농촌 인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외국인계절근로자나 공공근로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주 한국인에 대한 친척이나 이런 분들 노동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분들 관리가 철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조대성 농가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농가가 철저하게 관리하니까 상관이 없고요. 다만, 가족초청형 같은 경우도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족 내에서 일을 하다가 농한기에 이웃집을 도와준다거나 이런 경우가 흔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상에서는 지정된 농가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할 필요는 있는데 인력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얘기가 조금씩 들리기 때문에······.

○윤지홍 위원 농정과에 외국인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2명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2명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조대성 행정절차만 가지고도,

○윤지홍 위원 한 분은 팀장이고, 한 분은 직원인데, 250명에 가까운 인력을 관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에 무슨 일들이 한두 건이 나겠습니까?
복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다번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즉각적인 조치를 하려면 우리 행정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봤어요. 특히 진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인력 관리하는 것을 위탁을 해서 지금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농민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농민회장은 명예직이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두 분이 있고, 통역이 두 분이 있어서 여섯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시민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요소나 이런 것들도 더 잘 아시고. 농업에 관련된 단체나 위탁하는 것도 좋겠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 거기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했더니 가서 인력 선발하고 모시고 와서 농가에 배정해주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인력센터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결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농가의 사정도 너무 잘 알고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그런데 담당직원 혼자만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는 거죠. 비단의 예로 외국인 이주여성들이나 외국에서 이주하신 한국인의 친척들이 들어와 있는데 120명 정도가, 이분들이 이웃에 가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그런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남원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한다면 이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누가 맡아서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배정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인력을 해소해주는 역할이란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농촌인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농촌은 노령화가 돼 있어서 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당을 못하면 농업을 그만둬야 될 그런 형편이 됐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조대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경우 같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운영 부분을 농민회나 농민단체에 맡기는 부분은 분석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행정에서 맡아서 하는 데는 특히나 380명까지 늘게 되면 저희 직원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돼서 센터 설립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한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설치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해야됩니다, 해야 되고 380명을 관리하시는 농정과 한 개 부서가 다 매달려야 될 형편이 될 거란 얘기죠. 그만큼 통역도 늘어나야 되고 그러려면 행정력이 거기에 다 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남원시에는 직원을 더 뽑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탁을 계획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센터 운영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전에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했는데 저수지를 농어촌공사나 남원시에서 또 개인 사유지도 있는데 주변에 수변경관사업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생태적으로 해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렇지 않아도 공모제안으로 해서 수송제나 금풍제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은 안전을 위해서 휀스까지 설치해 가면서 접근을 막고 있고요.
용평제는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저수지는 어렵지만 큰 저수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풍제나 수송제도 하면 좋겠는데,

○염봉섭 위원 용평도 그렇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안전때문에 못한다고 자꾸······.

○염봉섭 위원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휀스로 둘레를 다 칠 수는 없어요.
그 자체도 거부감이 있을 것입니다. 둘레길 형태로 생태적, 친화적으로 하면 도랑을 건너간다든가 하면 데크는 조금씩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제방이나 제당을 이용하고 또 주변 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협조 안하면 공공기관 위수탁하지 마요.

○농정과장 조대성 큰저수지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염봉섭 위원 의견은 듣는데, 그러면 위수탁 공공사업비 주지 마세요.

○농정과장 조대성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작년 수해 때 용궁 1제가 장마철에 붕괴가 될 위험성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거기가 저수지에서 물이 새는지 탐사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저수지에서 물이 새는 건 없고요. 아랫 부분에 경사가 굉장히 심한 데다가 낙차가 엄청 높더라고요.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거기에 성토를 했던 흙이 저수지사업하고 상관없이 아마 주변 민원인들이 성토를 요청해서 성토했는데, 다짐이 조금 덜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장마 때 물이 들어가면서 쓸려내려 간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농정과장 조대성 물 새는지 검사결과가 최종 접수가 되면 저수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도록 석축이나 보강을 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하여튼 안전재난과장한테 들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추진인 것 같은데, 보강할 수 있는 부분 보강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경사가 심하고 낙차가 너무 크다보니까요.

○염봉섭 위원 LX 드론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더딘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아무래도 기본설계부터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 업무담당자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일괄성 있게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사업비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고 저희는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회 배수로 설치나······.

○염봉섭 위원 주변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협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마찰은 크게 없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봉섭 위원 부지면적이 규격된 면적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면적들을 주변의 마찰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가축유전자원 매입하려고 매입계획 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조대성 농정과에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하는 부분은 처음에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가,

○염봉섭 위원 도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요구하고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생태숲 치유숲하고 노령인구 오는 마을,

○염봉섭 위원 은퇴자마을, 노령 이런 마을 또 외국에서 산업전선에서 있었던 분들이 다시 국내로 오시는 분들 이런 정도로 쓰고 있는데······.

○농정과장 조대성 업무자체가 기획실로 이관이 됐고요.
저희 편성된 예산은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저희 소관이 아닌 기획실 소관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염봉섭 위원 알겠습니다.
앞전에 농정과 있었고 산림치유농업 그다음에 은퇴자마을이나 외국근로자 분들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거하고 운봉 가장리저수지 같은 데도   환경부 자금받아서 둘레길 데크는 일부 했어요. 같이 일원화가 되고 허브밸리랄지 그다음에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가장리저수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뤄져야 됩니다.
이번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도 매입해서 현재는 기재부에서 산림청인데 가지고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지금도 기재부 소유로 돼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산림청 땅도 일부 있죠?

○농정과장 조대성 산림청에서 기재부에다가 일부 땅을,

○염봉섭 위원 딜하는 걸로?

○농정과장 조대성 예, 양여 받으려고 하면서······.

○염봉섭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입까지 빨리 행정하고 기관들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관심 있게 기획실에 계속 협조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조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는데, 11쪽 자료를 봐주세요.
열일곱 분의 위원회 명단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보면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조례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당연직이 많다보니까······.

○위원장 김영태 당연직이 많다면 숫자를 더······ 17명 이내지만, 당연직은 우선이고 성별은 후순위다 이것은 안 된다.

○농정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래서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여성의 숫자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당연직인데 시의원 한 분이 없어요. 여성 의원이 네 분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리고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 방촌마을 상습 침수지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배수로 부분이 미비된 것이 아니고 사실 강수량이 많다보니까 넘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10억 정도는 설치 예산을 확보하셔야 한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방촌지구 소규모 재해예방사업하고 수지 쪽에 작은 구역하고 해서 전체 1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요청했고요. 내년 예산에 가내시 온 게 5억 원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수지는 내년에 해결을 해줄 걸로 보고, 방촌지구는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바로 당장은 아니지만 3년 내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제가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상민 팀장님하고, 김민 주무관께서 도에 출장을 하셔서 해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행감도 행감이지만 5분발언을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추진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일차 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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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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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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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팀 장	소태수
농산물유통팀장	이지파
신성장축산팀장	윤호남
산 림 정 책 팀 장	김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