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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운영위원회-제1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후 질문·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남원시의회 사무국장 허 관
(선서문 서명 후 제출)○위원장 오동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현황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해서 6번 해서 20만 원씩 12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거 하고의 차이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21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1년도에 6회, 22년도에 8회······ 이거하고의 차이점이 있는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이때는 코로나가 2019년도부터 작년까지 코로나가 발생해서 저희가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이 저조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활성화 돼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21회인데 22년도, 23년도 본예산서를 보니까 6회 해서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됐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잘하셨는가······.
○의회사무국장 허관
운영은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불필요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저희가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 물품 남아 있는 재고량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에 편성된 120만 원은 저희가 다 집행을 못 했었어요. 그렇지만 재고량이 어느 정도 소진이 돼가지고 금년 9월 달부터는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대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 예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오창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에 대한 것은 아마 아이들 간식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년 의회교실에 물품구입비로 별도로 8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23년도 예산안에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금액을 어디에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도 어렸을 때 어딘가를 방문해서 기념품을 받았을 때 참 그 기념이라는 게 오래도록 기억을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 물어보니 손수건 남은 거 조금 줬고, 하반기에는 물품이 없어서 주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연습장 같은 걸로 대체 했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인가, 22년도에는 별도의 8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세워서 아이들이 오는데 그냥 볼펜 2개 정도라든가 해서 남원시의회 캐릭터를 해가지고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원시의회 방문기념으로 해서 의회를 새겨 넣는다는 자체는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리고 남원시의회 홍보물품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도부터 해서 23년도까지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물품창고도 가 보긴 했는데 일단 정리면에서는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물품이 보관된 창고가 너무 협조하다 보니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홍보물품이 남원시 예산이 1천만 원이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화장품세트, 사계 및 풍경세트, 방짜유기 세트를 하셨어요. 이거에 관련된 품목을 정할 때는 혹시 어디에서 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타기관이나 국회를 방문했 때 아니면 우리 의회를 방문한 분들한테 지급하는 홍보물품이거든요.
저희도 금년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기는 했는데요. 대부분 선정할 때는 일부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한테 이런이런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이번에 저희가 국회의사당도 가기도 하면서 선물을 주는 거에 있어서 주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래도 국회를 방문했을 때는 뭔가 부탁을 하고 요구사항이 있어서 방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물품에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의회방문 타시군 시민(허브비누, 세면타올)'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세면타올을 보니까 2018년도에 제작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5년이 경과한 건데 이거를 선물을 줘서 받는 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데이터로 냈을 때 선물을 받는 걸 좋아하는 품목들이 제가 딱 봐도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글쎄요. 방짜유기 같은 거는 우리 남원이 전문으로 만들지는 않은 것 같은데······라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남원에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래도 조금 양과 질에서 좋은 걸로 해서 타시군 방문했을 때 그걸로 홍보물품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남원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이라든지 우리 남원을 자랑할 수 있는 물품으로 선정을 해보도록 검토 해보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남원의정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도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제 지역구의 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는 과거에는 책장 한쪽에 꽂혀 있어서 이장님들이 필요하시면 가져가서 주민들한테 갖다 드리고 또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다가 비치했는데, 지금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면사무소를 봤을 때는 지역신문, 중앙지 및 지방지 옆에 별도로 놔뒀더라고요.
면사무소를 찾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의사국에서도 대응을 하셔가지고 잘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또 의정소식지에 보면 의원님들이 위원회별로 나눠서 페이지마다 다르겠지만 의원님들의 사진이 너무 적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진을 접했을 때 구별이 안 되게끔 사진이 적은 것 같은데, 사진을 봤을 때 사진이 너무 작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저희도 편찬할 때 편찬위원회에서 일단은 한번 거쳐 가거든요. 거기에서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사진을 한장에 모아가지고 편찬을 하다보니까 사진이 조금은 적습니다. 저도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사국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총 4대죠?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차량관리 정비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허관
정비소를 말씀하시나요? 저희 의정팀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런데 정비를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는 데서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저희가 맡기는 곳이 별도로 있어요.
○김한수 위원
의회 차량을 별도로 맡기는 데서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김한수 위원
전에 지원관님하고 군산하고 김제를 스타렉스를 타고 다녀왔거든요.
출발할 때부터 올 때까지 비포장도로도 아니고 아스팔트를 달리는데도 잡음이 많아가지고 정비가 완전히 잘 됐는지 아니면 차에 무슨 결함이 있는지 걱정도 되고, 무사히 잘 다녀는 왔는데 지금 스타렉스 차량이 2010년에 구입을 했더라고요.
원래 관용차량이 불용하는 운행에 따라서 물론 킬로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년수에 따라서 불용처리를 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출장 가셨을 때 스타렉스를 타고 가셨는가 본데요. 스타렉스가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운행하고 내년에는 교체하려고 정수 책정 승인을 받았고요.
○김한수 위원
불용처리 기간이 몇 년으로?
○의회사무국장 허관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9년입니다, 승합차는.
○김한수 위원
그게 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김한수 위원
승용차는 몇 년, 그다음에·······.
○의회사무국장 허관
전부 정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거리로 바꾸려면 내구연한이 9년이 넘어야 하고, 거리는 주행거리가 12만km 이상 초과가 되었을 때 가능한데요. 승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만 지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김한수 위원
차량이 승용차부터 해서 대형버스, 중형 쏠라티, 스타렉스가 있는데 하여튼 허관 국장님이 차량정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가 단거리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장거리 서울까지 출장도 가고, 국회도 많이 방문하는데 차량운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게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차량정비는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소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원(청원, 진정)이 가끔씩 들어오죠?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저도 책상에서 한 부씩 바라볼 때는 하다하다 안되니까 의회까지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허관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봐도 선뜻 추켜들어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행정에다가 몇 차례 민원을 넣겠지만 안 되니까 실마리라도 잡으려고 의회에 오는데,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모여있을 때 기회가 되면 3개월 치 모아서 한번 해법을 각자 서로 찾아보는 방법 아니면 사무국에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접수가 되면 각 상임위에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현장도 다녀오고 그리고 민원인의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처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민원결과를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3개월 후에라든지는 그런 것은 민원처리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우리 경산위 쪽에는 적어서 그런지 한번 같이 동참해서 제가 참여를 안 해봐서······.
○의회사무국장 허관
경산위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원 민원은 없고, 진정 민원 4건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인터넷 민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반민원이 22건 금년도에 접수가 된 상황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그래요, 우리 의회로 오면 해법을 찾아서 나가는 민원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방법은 있어요.
결과는 통보를 했지만 나중에 저희가 집행부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보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그래요. 그래야 혹간 밖에서 만나더라도 이런 얘기가 의회까지도 보냈는데 그래야 답변해 주기가 좋은데, 받아보기는 서면으로 하나 받아봤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지역도 관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추후에 보고하는 걸로 연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 번씩 보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국내 연수 및 견학, 자체 견학 실시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도 갔다 왔고 또 외국도 갔다 왔고 또 가까운 데도 갔다 왔는데요. 국장님께서 예산 대비 어떠한 효과를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 느낀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코로나로 8대 의회 때는 못 간 걸로 알고 있고요. 9대 의회에 와서 각 상임위별로 해외도 다녀오셨고, 처음으로 의원님들 가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여튼 국외연구는 목적에 맞게 공무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 있게 견학도 하고 내용도 전부 둘러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만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외연수는 꼭 필요성이 있고요. 그것이 여비 관계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도 타시군 것 전반적으로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부 쪽에서는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까지 여비를 책정했어요, 1인당.
그런데 군부 쪽에는 3백에서······ 아, 3천. 아까 3천에서 4천까지였고, 군부는······.
○이숙자 위원
국장님, 제가 중간에 저기해서 죄송한데요.
그거까지는 됐고, 혹시 국장님께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각 의원들 개인개인은 못했을망정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님하고는 한번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갔다 와서 느낀점이라든지, 우리가 뭔가 부족했다든지 만족도를?
○의회사무국장 허관
거의 전문위원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숙자 위원
아니, 전문위원들 말고.
○의회사무국장 허관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는 했지만 세세적인 것은 전문위원들이 많이 파악을 하기 때문에 연수 목적은 잘 됐고, 다 만족을 하는데 의전 관계가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숙자 위원
알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데, 일단은 국장님 의견에 잘 들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가까운 근래에서 했을 때 강사 섭외를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전부 위임을 줬었는데, 작년도에 전체연수를 갔을 때 저희 목적과 프로그램은 맞았지만 강사 섭외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과 강사 프로필을 전부 확인을 1차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으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예를 들어서 강사 섭외를 했을 때 강사님께서 남원시의회의 실정이나 남원시에 대한 것을 충분한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그분들은 강사를 섭외하면 1차적으로 저희 남원시 홈페이지나 남원시의회 홈페이지를 갖다 모든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강사가 남원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까지 세부적인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도 제가 느낀건데요. 물론 그분들이 명강사고 전체적인 타이틀로 봤을 때는 명강사, 명강의를 하셨다 할지라도 저희가 받아들였을 때는 저희에 대한 이해를, 저희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섭외할 때 명강사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상 저희는 연수목적입니다.
전체적인 의정이나 입법 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교육도 많이 강의를 활동을 하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남원을 알고 있는 분들로······.
○이숙자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 남원시, 남원시의회를 잘 이해를 해서 여기 입장을 이해해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는 분이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저도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미진한 강사를 섭외한 분이 있었다고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강사를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경산위에서 운봉 오헤브데이호텔에 가서 했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가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느낀점을 말씀해 주실래요?
○경제산업전문위원 왕길성
시설이나 이런 것은 좋았는데, 우리 실정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위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사전에 남원시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줘서 우리 시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날에도 가기 전에 한명숙 의원님께서 짚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점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제가 느꼈을 때 뭘 느꼈냐면 우리는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사람들인데 이거는 본인 자랑이 너무 많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순천 거기하고 갈대밭? 물론 좋기는 한데 너무 그쪽으로 치중을 해서 우리하고 맞지 않은 것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메일에다 올려도 되겠습니까?'했더니 메일에 문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더 이상 얘기 못하겠어요. 그런 답변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도 못하고 차라리 제가 바쁘니까 다음에 해달라고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주셨는가 제가 과장님께는 별도로······ 공개석상이니까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우리 입장에서 어차피 큰맘 먹고 연수를 가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오죽하면 제가 강사의 강사료가 얼마인지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답변해 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왕길성
강사료는 80만 원정도 되는데요. 저도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강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바꿔서 해줘라 그리고 그런 부분은 빼주고······' 해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는데 강사님이 별로 시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숙자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나는 전국적으로 대단한 강사다' 해서 우리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반영을 안하고 그냥 그래요. 그런 걸 너무 느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국장님이 언제 가신다고 했는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잘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해외연수 관련해서 자행위는 논의 중에 있고 거의 결정이 됐는데, 해외연수를 꼭 선진국으로만 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끼리 해서 정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논의해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느냐 해서 정한 것은 정한 것인데, 대부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꼭 선진국으로 가야만 정말로 연수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호주로 결정은 어느 정도 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동남아권에서 새롭게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한 데는 대부분 한 번씩 갔다 오기도 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필요하고 우리 시에 접목이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를 잘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할 때 물론 의원들 위주로 해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러이런 데 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이 나라는 어떤 걸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 적용하면 좋은 사업이 진행되고 현행에 맞는 트렌드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가지고 다양하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연수할 때는 연수내용에 맞아야 하고요. 하여튼 나라를 선정할 때 한 나라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선정해서 장단점이 맞는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는 적은 돈을 들이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다면 적지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연수인데 갔다 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연수가 되면 어떨까 싶어서 신중에 신중을 고려해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들도 충분히 같이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고려해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진정민원이 의회로 들어온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서 회기 중에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도 듣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지나가면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결이 됐으면 상관이 없지만 진행 중이거나 아직 해결이 안 된 민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챙길 수 있도록 피드백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주 몇 시간 근무하죠?
○의회사무국장 허관
40시간입니다.
○이기열 위원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1일 8시간 해서 5일이기 때문에 주 40시간입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8시간, 공무원들은 48시간, 52시간하는 줄 알았어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이제 초과근무······.
○이기열 위원
그래서 정책지원관도 40시간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정책지원관이 2년간하고 연장하면 5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올해 우리가 8명이 선발이 돼서 1명이 의원 두 분을 모시고 있는데, 올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늦게 채용되신 정책지원관도 있었잖아요. 의원들은 정책지원관도 1인 1정책지원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없도록, 이미 채용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기약이 만료된 정책관이 계시더라도 미리 대화를 해서 공간이 비지 않은 정책지원관이 쭉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상반기에 늦게 채용이 되다보니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정책관을 선정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미리 1년부터 돌아간다고 봤을 때 12월부터 준비해서 어떤 정책지원관이 다음에는 누구한테 배정이 돼서 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태블릿PC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인가 올해인가 홍보전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태블릿PC가 와 있잖아요, 대회의실에.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오창숙 위원
그런데 태블릿PC를 저희가 이용하는 목적이 종이 사용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태블릿PC를 놨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그렇습니다.
○오창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회의할 때 항상 보면 의원들 책상에 그대로 와 있고 또 대회의실에 가도 태블릿PC에 다 저장이 돼 있고 지류로 또 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블릿PC가 그냥 놔둔다고 해서 계속 새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장이 나면 본인들이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같은 경우도 제가 대회의실에 가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면 다 거둬서 의회 사무실에 갖다 놓아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아니요, 그 옆에 방송실에 있습니다.
○오창숙 위원
방송실에다가?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굳이 방송실에다가 며칠씩 놔뒀다가 회의할 때 한 번씩 꺼내서 주고 하느니 이름표를 다 써서 각자 의원들이 관리를 하고, 보통 저희가 앞으로도 2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때쯤에 가서 다시 한번 거둬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저도 불편한 게 뭐냐면 저희가 조금 절약하자고 해서 태블릿PC를 갖다 놨는데 실질적으로 절약은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태블릿PC 값 100만 원? 그것만 사용한 것이 되고, 물론 사무실 방에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테이블에서 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가끔 법령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핸드폰을 켜요. 그런데 그럴 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도 장난으로 내년에 꼭 하나 사야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그거 괜찮으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그 목적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이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해서 편하게 탭으로 보자는 것인데요.
아직은 의원님들이 사용법이나 숙지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것이 확실히 돼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저희도 다른 생각이 있어요. 소장하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직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의원님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서 확실히 숙지가 됐을 때는 그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오창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소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가 덜하셨는데 군단위에서는 해외 연수비용 전체 조사를 해보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전부 해봤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를 잘못했는데요. 시부에서는 1인당 3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정읍만 400이고, 전부 350이에요.
그리고 군부에서는 3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했고만요, 1인당.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만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편성에 상당히 많이 요구는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왜냐면 금액에 맞춰서 행선지를 정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산출이 가닥이 잡혀야만 상임위별로 논의할 때도 맞지 아니면 주머니 꺼내서라도 갈 수는 있지만······ 우리 사무국에서도 다른 지자체하고 균등한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차이가 다 납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등하게 편성을 안 했어요, 시군이요.
물가가 상당히 상승이 돼서 거의 운임비로 많이 나갑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해 놨으니까요,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심의할 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동환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미흡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 오동환 | 소태수 | 이기열 | 김한수 | 강인식 |
| 오창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허관 |
| 자치행정전문위원 | 이강철 |
| 경제산업전문위원 | 왕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