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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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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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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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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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질문 및 종합강평과 일반안건 심사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할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 답변을 한 후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문답변을 하고 실·과·소 질문답변이 끝나면 2개과 이상 등 종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입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축하합니다.” 해서 사회단체별로 플래카드가 지금 남원 시내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입니다.
기획실장님, 서남대 부지를 매입하고 가축유전자 시험장 부지와 교환하고 그 서남대 부지를 교육부로 넘긴다고 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거의 확정적이라고 얘기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기재부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10월에 다녀왔습니다.

○오동환위원 10월에 다녀왔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근데 지금 현 담당자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통화했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오동환위원 9월에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에 가고 했는데 안 맞잖아요?
9월에 바뀌었다고 그러던데,

○기획실장 안순엽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우리 시장님 모시고 교육부하고 기재부 다녀온 적이 있고 기재부 담당 사무관하고는 점심까지 먹고 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또 7월 말에도 갔다 오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때도 다녀왔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의회 정책관 우리 정책관이 24일 기재부가 지난 금요일 통화를 했습니다.
토지 교환 양여는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고 가능 여부도 지금 판단할 수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고 토지 교환 양여는 사전 검토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토지는 등가 교환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서남대 부지 205억, 가축유전자 시험 부지 340억이죠.   교환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담당자가 내년 초까지 일정이 산적해 있고 시작하더라도 보통 2~3년은 걸린답니다.
그 이상도 걸릴 수 있답니다.   언제 될지를 지금 모릅니다.
실장님, 그 내용 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전북대하고 협업해서 기재부하고 교육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교육부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교육부도 잘 알고 있는 만큼 교육부하고 전북대, 남원시가 협업해서 기재부를 설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부 담당자하고 아침에 또 통화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직접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기재부하고 직접 하지 교육부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실장님 얘기하고 중앙부서 담당자하고 얘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기재부하고 하더라도 최소 2~3년은 걸리고 3년 이상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관련 폐교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를 매입해서 국립대에 양여하는 법률을 발의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남대뿐만 아니라 21개 폐교된 대학을 위해서 법안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재부 교환이 어려우니까 지금 법률로 발의한 것으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 제정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글로컬30 27년도까지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27년도 정식 개교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27년까지죠.   지금 글로컬30 계획이?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5년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기재부 땅 교환도 지금 내가 볼 때는 2~3년도 더 걸리고 3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법도 아마 오래 걸릴 것이고 이게 시작하자마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려운 거 알죠.   그러니까 시간이,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오동환위원 격려가 아니라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서남대 인수비용 205억, 철거비 28억, 주변환경정비 3억 236억원을 들여서 서남대 부지 효과도 별로 없는 전북대 남원캠퍼스를 위해서 전북대에 양여한다?
시민들이 허용할까요?   제가 전북대 담당 팀장하고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북대에서는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로 이전돼야 글로컬 30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대에서 직접 매입하면 안 되냐” “안 된다”고 하더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지금 협약도 그렇게 돼 있죠?
실장님, 우리가 해서 넘겨야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글로컬 30이 23년에서 27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글로컬 30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평가를 받겠죠.

○오동환위원 평가를 해서 제대로 안 되면 지원 금액 삭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볼 때,

○기획실장 안순엽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작하더라도 지금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 이주여성, 한국어학당 이루어지기도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과를 위하여 시비가 수백억 들어가는데 남원에 효과도 없는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 추진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께서는 서남대 폐교된 상태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십니까?

○오동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오동환위원 대안은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서남대 캠퍼스 그 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가면 몰라요.
효과도 없는 것을 갖다가 전북대 캠퍼스를 인수해가지고,

○기획실장 안순엽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나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동환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문제 방향 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주민제안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직접 주민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저희가 여기 남원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니까 사실 나이가 많을수록 일반인들의 선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젊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있어요.
또 공동체 의식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실수록 공동체 의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젊을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옆에 누가 사느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도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높다, 그렇게 조사에도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에서는 공동체 이거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지금 휴먼시아에 보면 996세대에 2천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세대가 1인 가구, 장애인, 저소득, 독거노인 이렇게 좀 사회적 약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휴먼시아에서 휴먼시아 먹거리 돌봄 해갖고 소담 한상 공동체 사업이 있었어요.
좀 더 올려주시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체에서 준비를 해서 우리 휴먼시아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시락도 만들고 해서 밥 한 끼 나눔을 하는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다고 하고 이것은 공동체로 가야 된다고 두 군데에서 핑퐁게임을 했어요.   이번에.
그거 알고 계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이건 공동체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게 공동체로 해서 빠져서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그 부기명을 정확히 해줘라, 야 이게 청년사업이냐, 주민참여 사업이냐, 시민제안사업이냐 정확히 해달라고 제가 했던 부분이 이거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왜 금액이 많이 줄였냐 그 결과를 이렇게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무분별한 사업 반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총 한도를 조정을 했다” 그래서 50억에서 30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와서 보니까 예산 반영액이 17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제가 들어가서 보니 사실 실과소에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여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지만 우리 체련 단련기구 비가림 교육체육과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와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또 비가림 시설 해달라고 했는데 또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 반영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분명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그 필요에 의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올 또 올해 모집을 하잖아요.   또 하고 하면 분명한 방향 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그 사업 내용을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주민참여위원들 선정할 때 좀 더 공동체나 이런 것에 깊이가 있는 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마 작년 때도 저희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민참여예산에 1억 원이 넘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라, 각 부서에서” 그래서 그게 돼야 되지 실질적으로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들은 저는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아니라고 각 부서에 할 수 없으니 주민 사업에 끼어서 시민 제안, 전부 시민 제안으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시민들이 1억, 2억, 3억 되는 거를 갖다 시민들이 그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주민제안사업에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기획실은 없는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행감하느라고 애쓰시고요.
제가 우리 기획실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장 공약사업에 관련돼서 임기 내 또 임기 후 예산 배정 부분 그리고 국비 배정 부분 또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자부담 부분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이후에 실장님 한 번 더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검토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따로요.

○김길수위원 물론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시장님 임기 내에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반영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 지방소멸기금이나 또 우리 동부권 발전 사업이나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예산들이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에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동부권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별도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 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단체장 공약사업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일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몰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4년이 됐든 8년이 됐든 이런 임기 중에 진행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완공이 안 되면 그 많은 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레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오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글로컬 30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빈깡통이 아닌 제대로 된 계획을 하고 적극 대응을 해서 진짜 그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위원님도 다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오창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어쨌든 적정성 여부가 우리 위원들로 해서는 고개가 갸웃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해는 어떻게 될는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다시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입니다.
안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포상금 관련 자료를 좀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료가 왔는데 12월 포상금 지급 예정 딱 이렇게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포상금 기준, 포상금 선정자, 그다음에 지급 방법 남원사랑상품권이냐, 현금 지급했냐, 통장 입금했냐 그런 내역서가 아직 포상금 지급이 안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에 포상금 지급이 되면 이 서류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관련 자료는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대리해서 나오셨는가요?

○행정팀장 최현목 예. 행정팀장 최현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을 대주시고 위원님들에게 답변 부탁합니다.

○행정팀장 최현목 행정지원과 행정팀장 최현목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용역 관련해서 남원 시민도예대학 평생교육 수립을 위한 연구가 올해 6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 연구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용역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올해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 어떻게 반영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용역을 실시했던 이유는 저희 도예대학이 99년부터 해서 약 23년간 동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운영은 관광시설사업소인데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리는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 보완은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제가 요약해서 이 용역이 6월에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평생교육을 이런 방향으로 가져가겠다고 결과가 올해 상반기에 났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어쨌든 이 연구용역에서 나온 방향대로 관광시설사업소든 문화예술과에서든 예산 반영이 되든 여기에서 나온 것은 위탁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평생교육시설 중에 시민단체 부설로 운영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용역 결과는 시민단체 부설형 민간위탁으로 의견을 용역사에서 제출을 해줬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 바로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 여부부터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선위원 제가 좀 답답한 게 이 용역을 한다고 도예대학을 멈춰놓은 지가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올해 지금 전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23년간 운영됐던 도예대학을 다시 리뉴얼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한 시설 정리도 인프라 정리도 하고 여기에 따른 용역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용역은 상반기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고 연말이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이 용역대로 가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용역이 너무 캐비닛 보고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제가 다 봤어요.
근데 아니, 이 용역을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행정에서도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저희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기 제14조에 보면 학술용역 결과에 활용에   용역이 종료된 후에 이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어떻게 제출됐어요?   제출 계획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셔서 프리즘에는 바로 등록을 했고요.

○이미선위원 없어요.   지금 방금 확인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러셨어요?

○이미선위원 프리즘에도 찾아볼 수 없고 저희 용역과제공유방에도 없는 걸 좀 전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를 컨트롤 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자기 부서에서 갖고 있는 용역들은 그거에 대한 결과의 활용 현황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후관리했는지도 그 부서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하고 또 이 결과 보고뿐만이 아니라 이 결과에 대한 공개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6년째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그냥 페이퍼에 지나지 않게끔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이 져라, 라는 것을 의미함입니다.
그래서 이 활용과 공개 그리고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게 제대로 이 계획 때문에 저희가 1년간 도예대학을 열지 못하고 있었고 방향성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도예대학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가 그만큼 이게 저해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계획을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지금 이따가 저희 종합할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것은 비단 문화예술과를 또 탓하고 싶지 않은 게 여기서는 지금 시설 쪽만 또 관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애매한 거예요.   이 시설 쪽은 문화예술과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데 용역의 내용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그 담당자가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거 조직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 어떻게 하나의 사업을 도예사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리는 물론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가져가게 하고 도예대학 운영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게 되면 저희는 대체 이것을 여기에서 용역을 하고 그 용역에 따른 실행은 시설사업소에서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도 어디에다가 물어보고 어디에서 답을 구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문화예술과로 가든, 시설사업소로 가든 이건 정비가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 시정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9월에 5분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남원지 발간 관련해서 5분 발언 이후에 어떤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남원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제작을 기존에 해왔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계속 실무진하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 남원지 향토지를 발간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2년도에 최종 발행을 했고 약 30년이 흘렀는데요.   같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남원지가 좀 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신력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갖춰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지역 원로분들께서도 계속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5분 발언을 했던 내용이었었고 그런데 지금 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어르신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의 원로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분들이 정말 계실 때 추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1~2년 사이에 또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테마관광조성팀장 홍동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테마관광조성팀장 홍동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이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전부 주생 파크골프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한 70%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면서 어떻게 보면 잔디하고 부대시설만 하면 완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주차장 부지도 참 걱정이 되고 했던 부분인데 주차장 부지도 확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딱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환경시설사업소에서부터 차량 진입이 한 대밖에 할 수 없잖아요.
왕복이 안 되고 교차가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걸 오픈을 하고 평상시 여름에 휴가철에도 거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주말이면 야구하시는 분들 대회 같은 것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 한쪽에 있는 편의시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 교차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했고 엊그제 저희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차를 갖다가 그 도로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가 지금 하천 도로 고수부지이고요.   다음에 환경사업소 부지인데요.
보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 때문에 그 도로를 다른 쪽으로 해놨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 많이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좀 도로도 확장해가지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거기가 저희 이제 파크 인구가 갑자기 많이 늘었잖아요.
남원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거든요.   사실 늦고 그러는데 만약에 거기가 내년 3월 오픈이라고 보면 그때부터는 그 차량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도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좀 확장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인입부터 아까 거기 환경사업소까지 구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교통량, 물량도 한번 통제해서 적정하게 한번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핫하게 이슈로 떠올랐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부분이 수의계약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부터 관심도가 높아졌던 것 같고 또 그런 관심도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우리 전문건설업 업체들이 상당한 부분에서 관심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감사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방향 결과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고 지금 1년 동안 이 제도를 활용을 했으니 보완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실은 이게 지금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전문건설업에 종사하시는 한 400여개 업체 이 업체들이 주인 것 같고 또 그 400여개 업체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한 100개 업체 그중에 수의계약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한 50여개 업체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우리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이런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변경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서버리는 경우는 없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과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라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가 편중되지 않고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노력은 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이게 전문건설업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는 주로 철근이나 토공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다양하게 전기나 통신도 있고 전문건설업 여러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튼 읍면동 그런 교육도 많이 하고 감사실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해나 만족도는 여기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나 만족도는 그 업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에 계신 분들 또 그분들이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야지 공평하게 이루어졌다, 투명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눈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방식을 채택했는데 그 설립 연도가 제일 앞선 회사부터 해서 한 건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과장님은 그 내용 알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불만이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의견 받을 것도 아니고,

○재정과장 이재철 공정하게,

○손중열위원 제일 공정하고 공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업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재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할게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부실 설계 부분입니다.
모든 현장에 가서 민원이 생겨서 가서 보면 “설계대로 설계가 나왔으니까 설계대로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가 돼야 되는 것인데 설계는 마음대로 해놓고 지역민들 의견을 넣자니까 설계가 해놨으니까 안 된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기본에 우리 감사실도 좀 부합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설계가 제대로 지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지원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나오다 보면 건물 하나 짓고 있는 거 있죠?   육아지원센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김길수위원 건물 보셨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침묵)

○김길수위원 별로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 그 건물을 보면서 “정말 외관이 멋지다, 이쁘다, 저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갈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건강지원센터 하시는 부분도 설계 반영하실 때 건물이 예뻐서 저 건물은 어떤 사업이 들어올까에 대한 이런 호기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려가시면서 건물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등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치매안심과 치매관리팀장 고미주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치매안심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종합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 어린이 과학체험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는데 저희 지금 어린이 과학체험관하고 천문대 2개를 엮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교에서 단체로 학습을 위해서 오는 것은 지금 우리 과학체험관은 실습비는 없잖아요?
체험관비는 없고 입장료만 있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근데 우리 천문대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있고 체험비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학습을 위해서 참여하는 곳은 학습 과학체험관이나 천문대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천문대 같은 경우는 체험비는 별도로 받는 것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풍을 오거나 놀러 왔을 때 단체로 왔을 때 그냥 부담 없이 좀 들어가서 보고 또 느끼고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조례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우리 김길수 위원님하고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학체험관에 해설사 분들 근데 옷을 각자 따로 막 입고 있다 보니까 저분이 해설사인지 뭔지 그리고 저분이 이 부분에 좀 전문 지식이 있나,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 웃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우리 그냥 의사 가운을 입히자, 과학 박사님들처럼 아이들이 호기심도 갈 수 있게 해서 좀 단체복을 입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소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또 하나 가족단위 3명이나 4명 정도 갔을 때 그냥 해설사 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 너무 짧대요.
어떤 체험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외에는 그냥 하다 보니까 한 20분 15분이면 끝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좀 관심 가지고 가족단위로 온 부분 물론 이제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막 설명해 주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가족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린이날이나 또는 행사 진행할 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 가족이 같이 왔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거기에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 정비 인력이 여전히 3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계속 3명으로 올린 이유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긴축예산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책정을 한 것 같고,

○이미선위원 요구는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한마디로 삭감이 됐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처음부터 저희가 인력은 그렇게 3명을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재 과정 이런 데서 지휘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 같고요.
저희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지금 예산의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고 행감의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을 유도하면서 여기에 따른 조경을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광한루랑 테마파크 관광지 전체를 조경관리원 세 분이 그쪽 다 하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전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할 일이 많아서 A라는 곳을 하면 B라는 곳에 민원이 오면 거기는 또 뒷전이 되는 그래서 이 인력이 계속 필요해서 증원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관광지라 하면 깨끗함도 중요한데 우리 남원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요구를 드렸던 거고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긴축예산이라고 해서 이런 요구들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뭘 더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긴축예산이라고 저희가 예산 편성은 아니어서,

○이미선위원 아니, 저희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필수한 것들은 해야죠.
관광객들 유도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인원을 늘리라고 하면서 그 주변 정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인건비도 이런 조경 정비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좀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고 지난번에 저희 보면 추석 연휴에 예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머플러 같은 거 염색했던 적이 있었어요.
염색 체험하는 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료체험행사로 반응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이틀을 가봤는데 줄을 서서 이렇게 활용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늘려줘야 말 그대로 여기에 활성화나 관광지를 우리가 관광객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따로 구상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손을 댈 때도 필요한 부분들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은 가능하면 필요하면 인상해야죠.
전체를 다 삭감할 게 아니라 그래서 예산서도 저희가 꼼꼼히 보겠지만 이런 부분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예산에라도 과감히 올리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한루 정문 자주 보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너무 어수선하죠?   배너도 많고 배너도 한 8개 설치돼 있고요.
바람 부는 날에는 넘어지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거기를 배너판을 할 때마다 통합배너 할 수 있게끔 틀을 짜서 한번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길수위원 홍보전산과하고 논의하셔서 지금은 그런 배너 세워놓고 그런 홍보 안 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정작 광한루 앞에는 지금도 배너를 세워놓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홍보전산과와 타협하셔서 거기도 좀 멋스럽고 또 제대로 광한루를 홍보할 수 있는 또 광한루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송출될 수 있도록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정문의 지저분한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소장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거기 환경과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파견은 아니고,

○오창숙위원 파견은 아니고 그거 직원을 어떻게 뽑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까지는 관광시설사업소 했는데 환경미화원 얘기하신가요?

○오창숙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경관리원, 환경과에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환경과에서?   그런데 제가 올 봄엔가 그 명단을 한번 받아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근무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7분인가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광한루 주변만 하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광한루하고 관광지, 교룡산 이렇게 하고 있죠.

○오창숙위원 광한루, 교룡산, 그러면 테마파크도 같이 하고······ 거기는 별도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하고, 관광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고 그분들이 아침 몇 시쯤에 출근해서 일 시작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5시에 해가지고 6시부터 청소를 하고 이제 그분들은 4시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오창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냥 6시 정도에서 한 2~3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낮에도 근무를 해서,

○오창숙위원 계속?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이제 집중하는 것은 새벽에 하고 낮에도 청소할 데가 있으면 그분들이 가서 하고,

○오창숙위원 아니, 제가 이거 민원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광한루에 가면 여름철, 가을철 가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빗자루로 쓰는 게 아니고 기계로 이렇게 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송풍기로,

○오창숙위원 저도 그때 가서 보니까 송풍기로 불어서 잔디밭으로 그걸 다 날려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잔디에 모아놓은 거고요.

○오창숙위원 모아놓은 것은 아니고 아니, 소장님 그게 제가 사진이 있는데 띄우기가 좀 뭐해서 모아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불었어요.
불고 또 연못으로도 불어놓고 그 민원이 시민들이 보고 저한테 민원을 넣었던 부분이고 해서 제가 가서 봤을 때 잔디로 이게 불어졌을 때 그 잔디 위에 있는 낙엽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직원하고 그때도 제가 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사진도 몇 번 찍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대로 되어 있고 엊그저께 강인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컵 같은 거 날리는 부분 저는 물론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수시로 교대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계속해서 순시를 하고 지저분한 거 그렇게 바람에 날려서 민원인들 인상 찌푸리지 않게 저희가 가서 그거 확인하고 찍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것도 말씀드리고 저는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몇 년씩 계속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게 자체적으로는 관광지하고 광한루, 교룡산 교대근무를 하고 있어요.
또 그분들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 여성분이 둘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일괄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아무튼 협의를 해서 그랬던지 그분들도 좀 바뀌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해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들어가서 하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겉으로는 실제 여기 와서 근무하려고 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한정이 돼 있고 또 얽매인 것 같이 해서 사실 오려고 한 사람들이,

○오창숙위원 별로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계속 한 군데 있으니까 이제 편할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이 관광객들이 민원이 있으면 그때 가야 되고 또 어디가 어쩐다 그러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제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물론 새벽에 나와서 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 알죠.   고생하는 것은.
근데 좀 중간중간에 교대로 약간 순찰, 순회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깔끔한 관광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2개과 이상 업무 연관 등에 대하여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공통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심의입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집합대면 심의와 서면대면 심의가 있습니다.
서면대면 심의와 집합대면 심의의 그 자체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대면 심의를 하여야 활발한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심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면심의보다 대면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양성평등법 제21조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어긋난 위원의 위촉이 되지 않도록 위촉에 만전을 기하여 법과 조례를 벗어난 위원회의 위촉은 최대한 빨리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시고요.   예, 아니오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서 예, 아니오 답변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길수위원 그러면 계속 지적을 하고 진행하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문서로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 행감장에서 답변을 해 주실 부분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증장애인 물품 구입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55개 실과소, 읍면동 중 27개 부서가 100분의 1 미만을 구입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우선구매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시설의 생산물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을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위원회 수가 1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7월 이후에 그것이 보통적으로 근거 조례는 조례에 의해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 조례 제정과 개정 사항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 7월 이후에 제정됐던 자치법규가 73건입니다.
개정된 자치법규가 232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정과 개정됐던 조례가 305건입니다.
이번 정례회때 한 조례만 저희 자치위원회만 31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력풀을 놓고 보면 전체 위원 수가 824명,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셨던 대로 4개 위원회 초과 위촉 위원들이 23명, 그다음에 4개 위원회 위촉된 위원이 22명, 3개 이하의 위원회 위촉 위원이 779명 이렇게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4개 이상 위원의 초과 내지는 양성평등의 관계에 관련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놓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정됐던 앞에까지 제정됐던 작년도부터 지금 이제 1년 좀 넘은 사이에 개정됐던 제정됐던 자치법규가 73건에 이르고 그다음에 개정됐던 자치법규가 232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으로 4개 이상 됐던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태를 완전히 파악을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수의 조례의 증가 상황으로 놓고 보면 이게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적으로 전환한다든지, 유사 위원회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단계별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좀 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렇게 위원회 상황들을 점검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좌우지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회 관계에서 대면과 서면 관계가 있는데 저희가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 어떠한 시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보완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중증장애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분의 1 상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실과소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그것은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우리 보조금 정산입니다.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실과소에서 2023년도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완료 사업에 대한 정산 중 제출된 사업이 다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에 의해 명확하게 정산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요.   2개월 내에 정산이 됐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를 하는 체계를 갖고요.
그다음에 부득이 총회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서 바로 2개월 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정산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섯 번째입니다.   성과관리 평가입니다.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전과를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남원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관리 규칙에 의거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해마다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성과 목표가 2020년도 실적보다 적게 설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관리 평가는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 영역 강화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향상 시키고 책임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하는데 지표가 퇴보하면 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이는 남원 시민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 목표를 해마다 실적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과평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치단체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실과소에서도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예년에 비해서는 앞으로 나은 향상된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 그다음에 자치단체 저희 남원시라는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는 향상된 그런 방향에서 적극 추진토록 실과소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섯 번째 입니다.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많은 공모사업에 대해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조례에 의거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 의회에 꼭 보고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공모사업의 적정성 내지는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의 부담의 정도, 그다음에 향후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공모에 대응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경쟁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의 절차상 무리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실과에 통보를 해서 그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7번째 항목입니다.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남원시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를 평가한 자료입니다.
남원시가 등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성과평가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과까지 1년의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안에 성과가 이루어지는 1년의 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누수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과소에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남원시 조례를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실행계획 수립을 권고한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연초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과 전파해서 조례에 개정돼 있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행토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9번째입니다.
행감 공통적 사항으로 모든 실과소가 해당이 되므로 모든 실과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오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여러 가지 이번 행감을 통해서 귀감을 삼고요.
저희가 오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과소에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신뢰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과 전파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 10번째 사항인데요.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의회 행감자료 제출 양식을 보면 미이행 실과소가 많습니다.
다음 행감 자료를 보시면 사업근거, 사업 개요, 예산집행내역, 추진 실적,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해서 행감자료에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누락돼서, 제대로 된 실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실과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을 하거나 작성할 때 미비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는 과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답을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표준 모델안을 작성해서 그 안에 실과소에서도 기본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호 공감하면서 신뢰성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제출하는 자료에서부터 저희가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표준 모델안을 작성해서 배포해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11번째인데요.   제가 얘기했던 건데 우리 자료 부실입니다.
어쨌든 지금 파악하고 수정한 과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어디가 누락이 됐는지도 모르는 과가 지금 한두 개 과가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모든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정확히 우리 위원님들 뻘로 다니는 것 같아도 다 알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료가 누락되고 없는 거 하다못해 용역을 했는데 예산서도 없는 그런 데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고요.
제일 수정을 해야 될 것은 지금 팀장이 바뀐 지가 벌써 6개월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팀장으로 싹 바꾼 과도 있거든요.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개과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전체 부서가 민간을 상대로 보조금 사업을 하죠.   우리 보조금에 관련된 성과평가를 매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333개 사업 중에서 71개 사업이 미흡이 되었고 또 매우 미흡 평가받은 사업이 4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미흡, 매우 미흡을 원안대로 조절을 한다면 올해 전체 예산액 2,750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절약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 사업 중에는 우리 남원시 주력 사업인 춘향제나 흥부제 관련된 사업, 또 체육활동에 관한 사업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인 보조사업에.
그래서 각 부서별로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이 보조사업 같은 경우 성과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부분을 검토해 보니 성과평가에 대한 자료가 세분화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이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보조사업 단체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정산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교육이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4년도에는 이런 보조금 단체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하셔서 이런 보조금 평가 때 이런 매우 미흡, 미흡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평가를 받은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는 24년도부터는 제대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어떻게 국장님께서 총괄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맞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민간이 이제 하다 보면 저희 행정처럼 일목요연하게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체크를 한 다음에 다시 환류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행정에서는 잘 이루어져 있는데 민간보조금 단체에서는 매년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특히 아까 말대로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보조금 중에서도 노년층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분들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마다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평가를 하기 전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그 안에 마지막에 정산 부분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각 과하고 또 민간단체를 하고 있는 과에서 핸들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서도 적정하게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까 저희가 나중에 성과평가에 미흡이나 매우 미흡 했을 때는 예산 분야에서도 반듯하게 아까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맞습니다.
그래야 보조금 단체에서도 경쟁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정산의 부분까지 그다음에 평가 부분까지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우리 보조금 사업을 보니까 또 성과평가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에 관련된 그런 사업 부분 그리고 우리 농민들에 관련된 사업, 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사업 부분에서 이런 미흡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사업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이런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이런 평가가 미흡 이렇게 반영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취약했던 취약계층의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 대해서 좀 더 해보고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보조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분에서도 삭감의 만약에 대상이 된다 치면 단계를 좀 두어서 일반 보조단체보다는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분이 망을 조밀하게 해서 패널티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보완책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보조금 단체들 사업이 제가 333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들도 24년도부터는 우리 남원시가 FM대로 하겠다는 이걸 천명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공통사항으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거기에 따른 국장님 답변을 듣고 그거에 따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각종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한 위원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중복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1년 정도를 전후로 해서 128개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305건의 조례가 제·개정되면서 여기에 따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정에 따라 제정과 개정,

○이미선위원 제·개정, 그러니까요.   제·개정.
그런데요, 저희가 그 1년 사이 는 조례 때문에 늘어난 위원회가 한 몇 개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경우는 한 9개, 10개 정도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가 128개 중에서 그 정도밖에 안 늘었는데 그게 그동안에 조례하고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생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이미선위원 생기기도 하고 기존의 위원회로 대체한다고 저희가 만들기도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저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100개가 있는데 101개, 1개 늘어난 것에 대한 답변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2018년도 맨 처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지적했을 때 1개 위원이 11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운영이 힘들면 차라리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합리화 시켜라,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한 위원이 여러 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전문 분야가 전문 분야의 인력풀이 다양하지 않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집행부에서, 제가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셨던 건 맞아요.   재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획기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렇게 흔들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체 위원님들이 드리는 거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이미선위원 두 번째로는 저희 청렴도 관련해서 7번에 위원장님 때 3급에서 4급으로 하향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청렴 체감도라고 함은 행정지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청렴 체감도가 거의 60점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의 역할이라 함은 인사나 이런 등등의 그런 내부적인 것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따른 청렴 노력도는 감사실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하고 부패 실태는 전체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겠죠.
물론 전반적인 것은 전체 부서가 함께 노력을 해 주시되 주력해서 해야 할 부서는 같이 감사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학술용역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엄청 많이 한 95% 정도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에 대한 부분요.
그래서 프리즘이나 우리 학술과제공유방에 등재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향상됐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누락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게 용역 활용 결과 종료 이후에는 꼭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 용역 결과 활용 이것을 각 부서장이 6개월 이내에 그 활용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조례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각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업무분장과 그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1년간 업무를 저희는 전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업무들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시설사업소의 경우에 도예대학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도예대학에 관한 인프라 그러니까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도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 있는 직원 한 분이 다시 문화예술과로 오는 것을 추천하되 현재 문화예술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이게 업무 부서를 분장할 수 있으면 문화유산과나 문화예술과 이런 식으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를 주력으로 하겠다는 민선 8기에서 문화에 대한 함파우 아트밸리랑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예술과를 그대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도예대학을 가져가라고 하면서도 여기 문화예술과에 그 업무를 주기가 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기를 분장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업무나 이런 것들 민원이 굉장히 받아내는 게 문화예술과가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두 개가 같이 합해지되 그 과를 문화예술과를 분장하는 방안을 하나 제안드리고요.
그 안에서 또 기획실에 저희 생활인구 TF팀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중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우리 원래 있었던 청년인구팀이 일자리경제과로 갔죠.
그러면 인구를 우리 남원시 안에서 경산위와 자치행정위가 따로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인구청년계가 다시 기획실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거기서 하되 인구를 전반적으로 보는데 기획실에 와서 지원 부서니까 좀 협력을 받아야지 사업부서에다가 이렇게 덩그러니 두고 사업만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 부서 정리하는 것들을 이다음 저희 전체 조정할 때 이것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보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아까 학술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기획실장을 했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프리즘이라든지 거기 공유방에 많이 올려서 어디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서 아까 결과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과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다음에 심도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활용 방안 또한 용역에 맞춰서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체계를 정립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업무분장과 관련해서는 문화예술과장이 아까 와서도 보고를 했지만 그게 이제 용역을 했을 때 분장하기 전에 업무 했었던 연속성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시행했고 그 활용을 위해서는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사업소로 그다음에 공무직이라든지 학예사들이 가서 지금 업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설 부분이 끝나게 되면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립을 해서 다시 한 번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정립을 하도록 하고요.
생활인구하고 청년인구팀도 마찬가지로 그때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사각지대에 있다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활용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분장을 통해서 다음 인사 때 한번 고려를 해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과가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로 분장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것은 조직의 문제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전에도 저희 그런 바 있습니다.   복지과 업무가 방대하다고 해서 2개의 과를 3개의 과로 분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면 조직진단을 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봐도 아는 것을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조직 개편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과 업무분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전 실과소장, 국장님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님하고 손중열 위원님 지적했듯이 감사실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 감독공무원과 사업자에 대해서 상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압력 행사 주체가 많은 인원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항은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설문조사에서 수의계약을 하려면 면장, 과장급 이상은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업체는 1년에 한 건도 못 해요.   아는 데는 여러 건 하고요.   너무 불공정하네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에서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준 자료로 만든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 포함된 자료입니다.   발췌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사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가 708개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무계약이 416개, 1건만 계약한 곳이 102개소입니다.
29건이 1개소, 20건이 1개소, 19건이 1개소, 17건이 1개소, 16건이 1개소, 14건이 3개소입니다.
29건과 20건 업체는 주소가 같습니다.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공사를 많이 안 주면 됩니다.
감사실장님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외부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 과장님 이상은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부탁만 해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재정과장님은 어렵고 힘든 공사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줘야만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사 분야 청렴도 실현을 위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3건 이상 안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자료 띄워주시죠.
작년에는 흥부제만 했습니다.
금년에 세계드론대전, 흥부제, 문화재 야행, 도예캠프, 미꾸리 날자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예산은 작년에 509억 들어갔는데 흥부제에 금년에 60억 4,900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시장님, 기업지원과장님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KT에 의뢰하고 신용카드사에 의뢰하면 관광객이 몇 명 오고 이분들이 남원에 얼마 쓰고 가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용역을 주라고 요청했음에도 안 해서 의회 정책관이 IC 진입 차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승용차 25,524대였으나 금년에 22,173대로 3,351대 13%가 감소했습니다.
버스·트럭은 작년에 764대였으나 금년에 787대로 23대 3% 증가하였습니다.
KT 지역별 방문자 수는 외부인이 작년에 3일 동안 135,830명이 방문하였으나 금년에는 123,782명이 방문 12,048명 8.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계드론제전, (80;48)가방 민속놀이 체험장 행사장은 사람이 많았으나 드론 행사장은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그것도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입니다.   내년부터는 세계드론대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도예캠프, 미꾸리 날자 등 한꺼번에 행사를 하지 말고 행사별 특성에 맞게 행사를 개최하시고 특히 드론행사 예산 대폭 축소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시고 기업지원과는 기업 유치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드론 다목적 활용센터와 드론문화체험과 관련 예산은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안 받으셔도 되죠?

○오동환위원 (고개 끄덕임)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역에 대해서 했어요.
그런데 용역이 실질적으로 중간보고를 서너 번 들어가 봤지만 용역에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그 용역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하는 게 훨씬 저는 효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용역을 다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힘들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을 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종합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7일부터 7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 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며,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이 우리시 현안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집행부의 공통 사항과 개별 사항들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3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행정업무 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연초 세웠던 사업 계획들이 차질 없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회 감사 결과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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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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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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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행  정  팀  장	최현목
테마관광조성팀장	홍동원
치 매 관 리 팀 장	고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