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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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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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재정과,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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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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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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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우리 23년도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조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경로당 지원 물품 변경의 건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거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관내 어르신들 물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조례하고 관련돼서 장사시설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은 승화원에서 나오는 매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출가스, 배출가스 측정 용역 결과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중요한 부분에서 질소화합물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출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총 5개 분야에 대해서 염화수소라든가 그런 5개 분야를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배출기준보다 초과가 됐을 경우,

○김길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볼륨 좀 키워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배출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즉시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하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5개 항목 중에 매월 측정하는 항목도 있고요.
또 반기별로 한 번씩 하는 측정 항목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매달 집계되는 현황으로 볼 때는 우리 장사시설 주변 마을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전혀 가고 있지 않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현재까지는 그 이하로,

○김길수위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두레사랑방 관련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예상금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게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사업인데 운영이 좀 부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의 부실함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일부 기간 동안은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나이도 많다 보니까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두레사랑방을 이용할 자격이 독거노인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망하시거나 또 요양시설에 입소하다 보니까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두레사랑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래요.   원래 주로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서도 또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주 사업 대상이라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홍보 부분이나 또 어르신들 발굴 부분에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냐는 부분도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지속적으로 두레사랑방을 만약에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김길수위원 이제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읍면동을 통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응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레사랑방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고맙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노인장애인과 사업 추진하는 것을 보면, 페이지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8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예산 항목에 대해서 예산 집행률이 100%를 달성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또 무료 경로당 식당 운영하는 것 또 노인건강진단 관련된 것 60번, 61번, 62번, 86번, 110번, 126번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회계연도가 지금 10월이잖아요.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이나 남았는데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예산을 다 집행해버렸고 또 무료 경로당 식당 보조해주는 사업도 보조금이 다 끝나버렸고 이게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까지 계속해서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조기에 예산이 다 소진된 이유가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미리 교부하기 때문에 먼저 교부하고 후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10월에 미리 다 교부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교부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수요자가 증가해서 예산 반영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랑 또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9페이지 코로나 관련해서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이 됐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79번, 근데 이게 지금 누계액이죠?
지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해서 예산액이 5억이 세워져 있고 집행한 금액이 3억 6,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한 150만 원 정도의 장례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5억, 집행액이 3억 6천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또 단계도 다운됐는데 이런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3억 6천이나 되면 아직도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사망을 하고 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건 아니고요.   장례비 기준은 2022년 4월 24일까지 사망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신청을 했기는 했는데 인정이 안 돼서 다시 재요청을 한 경우 인정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예산 중에 현재 저희가 지급한 건수는 44명에 대해서 한 4억 8천만 원 지급했고요.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은 많이 이월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많이 이월되어야지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전체 기간이 없이 2023년도 예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23년도 한 해에 이렇게 발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음부터는 기간을 명시를 해 주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기간이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23년도에 이렇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걸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활물품,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다 법정기준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 물품을 구입하셨다고 했습니다.
홍보 물품이 혹시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컵을 구입해서 일부 부서에 나눠줬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주무부서이기는 하는데 23년도 9월 30일 집행률을 보면 1.34%밖에 안 돼요.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보건소가 56.9% 정도를 했고 그리고 주민복지과가 35%, 그리고 감사실이 15% 정도 했어요.
우리 남원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7%를 넘게 구매실적이 있는데 정작 우리 주무부서인 노인장애인과는 1.34%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구매실적 홍보 물품으로 구입했던 컵은 당연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컵이겠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어디에서 생산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어디에서 생산한 것까지는 굳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관내에서 생산됐을 걸로 당연히 믿고 또 그 제품이 당연히 우리 중증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일 것이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아서 다행이고 어쨌든 주무부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니까 중증장애인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또 우리 부서 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연말 안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22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미흡이 11개 사업, 또 매우 미흡이 1개 사업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성과평가에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 나올 경우 우리 예산상에서 불이익을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미흡에 해당되는 11개 사업 같은 경우는 24년도 예산 편성 시 50% 감액되는 것이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0% 감액 받았습니다.   받을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원래는 50% 감액되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50% 이내인데 취약계층이라 10% 정도 감액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다른 일반 사업 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어쨌든 간에 노인 어르신에 관련된 부분, 또 거기에서도 특히나 더 취약계층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성과평가를 받는 데 보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다거나 또는 정산을 해야 할 때 정산을 잘 못했다거나 하는 부분에서 감점 요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리고 22년도 평가에서 미흡 판정받았던 사업들은 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 추후에는 이런 성과 평가가 이렇게 미흡, 또 매우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조금 평가 시 자부담 부분도 평가의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부담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평가가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9월 4일부터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이 임시 운영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현장의 소리는 어떻게 청취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매일 저희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50명 정도는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까 좋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동부노인복지관은 여러 말들이 많은 가운데 우리 집행부가 임시 개관을 해야겠다는 취지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랜드 오픈을 하기 이전에 연습을 하고 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준비 과정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언론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봐도 우리 남원·순창·임실 3개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서 우리 남원 승화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사회단체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3개 지자체가 같이 사용함에 있어서 더러는 사용에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어떤 지자체의 주민이든 간에 이런 위해 혐오시설에 관련된 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남원시가 승화원을 가지고 순창·임실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으면 우리 남원시는 그 지자체로부터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희가 배부 운영비라든가 건물 신축비는 화장로 1기에 대한 신축비를 인구수 배분대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운영비하고 기금도 인구수 비율대로 해서 저희가 지원받고 인력도 1명씩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것은 우리 승화원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한 거 분할하고 또 인력이 필요한 부분 또 다시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또 나누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남원시가 승화원을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협약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순창군에 있는 시설, 또 임실군에 있는 시설을 우리 남원시도 공동으로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으면 임실군이 가지고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남원시 인근에 있어요.
물론 행정구역상으로는 임실군이지만 그러면 사매, 덕과, 보절, 대산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를 임실에서 받아준다든가 하는 이런 지자체 간에 서로 어떤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시설에 대해서 40% 지분에 관련 해당되는 부분 이것만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도 승화원을 오픈해서 같이 쓰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서도 예를 들면 그런 시설 또 순창군에 우리 주민들이 혐오하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주고 받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승화원만 하고 인력 제공하고 그동안에 투자된 거 배분하고 이것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같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순창군이 갖고 있는 것, 임실군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 남원시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지 단순하게 승화원만 같이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그런 부분은 임실이나 순창군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인지 앞으로는 더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뇨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찾아가서 한번 알아본 사항인데요.
임실에서도 자체적으로 부하량이 너무 오버가 돼서 자기 군 소진하기에도 좀 힘든 실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화원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도 지금 광역으로 해서 임순남 지역이 같이 활용하는 이런 남원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남원에서 많은 상생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받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창에서 아까 그런 부분이 있다거나, 임실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협약 이런 임순남 지역이라는 어떤 공간 협의체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신규로 설치하기가 어렵지 증설하기에는 증설을 하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사이즈를 키운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하기가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원시가 임실군하고 가축분뇨에 관련된 부분 또 우리 순창군하고는 소각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서로 상생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상생하는 방안으로 하나씩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 인력 이거 나눈 것 가지고 협약이 다 마무리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이미용권 지원 사업에 관련돼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계속해서 협회하고 의견이 불일치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가 이미용협회 회장님하고 직접 미팅을 통해서 물어보면 내부적으로 그런 불편한 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우리 노인장애인과 보고사항에는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저도 지난 5월에 회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입장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서부권에서 한 번 서명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내용이 뭐냐 하면 50여 명의 서명을 받아온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욕권이 아니어도 현금 가지고 다 와서 머리를 하는데 왜 불필요한 그런 관례를 만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냐 한 번 목욕권을 받으면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이 서명을 받았고 더 서명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은 행감 이후에 자리를 한 번 더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야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눈치를 안 봐서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 남원시 비율로 보면 전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전체 인구가 31%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17,500명이 노인 인구에 속한다, 이렇게 9월에 보고를 해주셨고 그중에 7,523명이 독거노인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31%라고 했는데 실제로 1만 7천 명 중에서 7,500명이 독거노인이라는 거잖아요?
혼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독거노인에 관계된 아까 무료식사배달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함이 없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이 시설 입소자들이 되게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시설 입소자들이 많은데 사실은 외박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서 자녀분들이 하루저녁 모시고 자고 씻기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남원에 있는 숙박업소는 그런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거동을 할 수 없어서 누워 계셔야 되는 어르신들을 하루 저녁 모시고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시가 입소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서 외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시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알기로는 시설 중에서 일부는 예를 들면 광덕원 같은 경우에도 가족들이 면회가 왔을 때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도 일부는 그런 장치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앞으로 계속적인 수요가 이렇게 365일 같이 모시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은 부모님들을 모시고 나와서 같이 자면서 모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분에서 드리는 의견이고요.
이런 부분도 국가공모사업이 있거나 또 없어도 거꾸로 역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국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미용권 방금 우리 목욕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떻게든 조율이 돼서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지금 그리고 목욕권 회수율 50%는 언제까지 언제 기준으로 50%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작년도, 올해 말씀이신가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회수율이 75% 정도 됐고요.

○손중열위원 지금 12월이 도래가 안 돼서 지금 50% 몇 월 기준이냐, 이 말씀입니다.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8월 기준입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8월 기준이면 회수율이 전년보다는 높게 봐도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12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지출이 되니까 거의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목욕권 또 거기다 이미용까지 또 붙였는데 지금 노인이라고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청년같이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저는 영화도 볼 수 있게끔 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이용권을 개발하는 건 어떻습니까?
통합이용권 우리 문화이용권처럼.   그러면 아마 이미용협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이미용 협회에서는 단독 조례하고 단독 사용권으로 해가지고 남원사랑상품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손중열위원 그럼 또 이미용에서 이용하고 미용하고 또 나뉠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죠.

○손중열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듭 긴 시간 질의응답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고요.
66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2023년도 사업 2번에 노인참여 확대 지원이라는 목 있죠?
여기서 남원시 사회참여 계획 내용 중에서 효행 장려에 대한 12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깊이 들여다보시지 않았죠?
12가지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시니어 춘향도 있고 어버이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12개의 프로그램이 남원시 노인 전체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효행장려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될 수 있으면 모든 행사 시 제한된 사람이 아닌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으로,

○손중열위원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꼭 만나지는 분만 만나지는데 아마 행정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전체 노인 중에서 어르신 중에서 일부에 국한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행장려 프로그램을 각 또 읍면 단위의 노인회 지부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데를 좀 활용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같이 향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워낙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다 세세히 인지하고 또 계획을 할 수는 없지만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109페이지 남원시 장애인복지관 봐주세요.   예산도 근 20억원을 훨씬 넘고 이용하시는 불편하신 분들도 3천 명을 훌쩍 넘죠?
1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수선공사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냉난방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냉난방기는 내년 사업으로,

○손중열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쪽에서 내년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손중열위원 냉난방기라면 난방도 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냉방기와 난방기 같이,

○손중열위원 그런데 냉난방기를 안 하지만 공용이니까 그런데 에어컨만 같으면 내년에 해도 되는데 난방기 같은 경우는 한겨울에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올겨울 춥지 않게 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직원과 상의)
4일 결산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야죠.   왜냐하면 지금 진행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제안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해서 제가 의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미리라도 어떻게 제 입장에서는 편법이라도 써서 미리 좀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직원분들이야 너무 잘 아시지만 제가 보기에 시내에서 10키로는 될 것 같아요.   10키로.
그렇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 6-7키로 정도, 10키로까지는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10키로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될 당시만 해도 사실은 이런 시설이 썩 우리 시민들한테 달갑지 않은 그런 시설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이 다 멀리 외곽에 나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3천 명을 훌쩍 넘고 앞으로는 장애인 등급을 받으실 분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노인장애인복지관 말 그대로 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시설처럼 거기서 상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노인종합 장애인복지관의 이설을 이제 공론화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제가 제안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존에 저희도 토지 확보를 해달라고 계속 요청한 사항인데요.
현재 토지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남원에 얼마나 많은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수많은 대규모 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 비하면 10분의 1이나 되고 그런 데도 많습니다.
50억, 100억, 200억씩 들여가지고 그러면 올해 토지가 다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국비 확보해서 신축한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제는 승화원 사업이 끝났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후속으로 국비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 경로당에 100만 원, 50만 원이 없어서 에어컨이나 여러 가지 창틀이나 문이 부숴지고 이런 것을 즉각 수선해 주지 못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거 풀비처럼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미리 의결을 받아서 즉각즉각 집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3천만 원 요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3천만 원 저희가 풀비로 요구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남원시 경로당이 몇 개소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94개소입니다.   495개소.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거기 또 운영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패널티 받는 경로당은 몇 군데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전에는 일부 보조금 관계 때문에,

○손중열위원 그렇잖아요.   3천만 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사실 경로당 운영비를 시비를 추가로 40만 원씩 편성을 해서 더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고장 그런 부분은 운영비를 활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외부 후원을 받으시거나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도 많고 또 엄청난 사업도 많이 벌여놓으셨는데 힘든지도 압니다만 가면 갈수록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노인을 잘 모신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지적했던 내용 효행장려문화에 대한 것 12가지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 주시라는 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다음에 목욕권 이·미용권에 대한 지적이나 분쟁도 너무 지속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올해 내로는 도출해 내주시고요.
장애인복지관 제가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지적하고?
이제는 장애인복지관 이설에 대해서 공론화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제 지적이 합당하지 않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검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장애인복지관 가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현재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관은 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설 노후나 또 구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좀 칙칙한, 다른 지역 한번 가보세요.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산뜻하게 지어놓고 있는지를,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한번 하실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112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상자가 280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게 지금 하루 1식인가요?   하루에 한 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점심.

○오창숙위원 점심으로. 그러면 이게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금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60세 이상 저소득층 계층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인데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60세 이상 저소득층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정말 보호가 필요한데 서류상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시골에 이통장이나 요양보호사분들을 통해서 의견 청취도 듣고 해서 굳이 저소득층이 아니어도 정말 우리가 한 끼 식사 정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좀 발췌해서 같이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해결하지 커버하지 못한 그런 어르신들은 지금 읍면동에서 자체 특화사업으로 해서 반찬배달사업도 하고 있고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노인복지관도 한 20여 명의 반찬배달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창숙위원 과장님, 혹시 반찬배달이 매일 가는 거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매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매일 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게 저희도 가서 보면 냉장고에 음식들이 안 먹어요.   쌓여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사람의 입맛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그냥 한두 가지 내 입맛에 맞는 거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냉장고에 계속 쌓여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 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해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어쨌든 식사배달 조사결과를 보니까 만족도가 80% 이상이에요.
굉장히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반면에 불만족이 한 1.78%가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이유가 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부 어르신이 저희가 휴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식으로 레토르 그런 제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일반 도시락을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은 아침에 조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불만족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음식하지 않고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대체식으로 휴일,

○오창숙위원 대체식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아무튼 그런 불만도 조금 해소할 수 있게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우리 지금 도시락 배달을 노인일자리 신규 사업단 사업을 통해서 52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260회 업무보고서 254페이지를 보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 책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사업 활동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 활동수당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또 그 외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분들은,

○오창숙위원 그러면 그 도시락 배달을 그러면 여기 아닌 또 다른 곳에서도 운영을 하나 봐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또 봉사로 일주일에 두 번씩 도시락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봉사로.
그것은 또 다른 부서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배달을 하는데 그러면 단순 그냥 배달만 하는 건지 아니면 배달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건강상태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안부 확인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주면서 어르신이 불편하신지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것도 공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것은 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도시락 배달하시는 분들 혹시 배달하시다가 사고 났을 경우 그리고 또 우리 음식 배달하는데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그런 것에 대한 혹시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보험에 다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일 구입해서 당일 소진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 방역업체를 용역을 해서 음식물 점검도 하고 있고 해충 같은 그런 소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떠한 결과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항상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달하시면서 또 그분들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서 102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 향교동 행복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장애인 어울림센터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별관을 포함해서 총 9개 단체가 무상 임대해서 해당 공간 사용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근데 이제 각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혹시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바닥에 앉거나 또 상황 발생 시 누워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현재는 장애인 가족이 왔을 경우에는 2층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원래 지금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어차피 장애인분들이 가서 잠깐 있고 또 가족분들이 오면 휴식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회의실 공간을 이용하면 사실 불편하신 분들은 좀 따뜻한 곳에 잠깐 누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현재는 협회 사무실 용도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제 장애인 어울림센터에 입주한 단체별 프로그램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협회 심청이상 시상식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자부담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어디에다 쓰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1,110만 원 정도 있고 자부담이 24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부담이 어디에다 쓰여지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자부담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할 때 자부담이 없으면 약간 패널티가 있어서 최소 금액을 넣은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일반 보조금이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인데 거기에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그거 나중에 논의 한번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농아인협회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보면 개인 부담금이 1만 원씩 있어요.
그리고 또 장소는 섬진강이고 우리가 보통 장애인들이 참석하는 행사에는 대부분 저는 개인 부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추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저희한테도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꿈드래 장애인협회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여기 합동결혼식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합동결혼식이 저희 관내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살고 있는데 굳이 전주까지 올라가서 결혼식을 왜 하는지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라북도 합동으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전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로 가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 대상 결혼식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창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에서도 그 예산을 세워서 우리 남원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사실 그러면 예산이 120만 원 갖고는,

○오창숙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안 되고요.   지금까지는 합동으로 해서,

○오창숙위원 일회성 행사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수요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추천 인원이 한두 쌍 정도여서 그렇게 많으면 저희가 합동으로 할 규모가 되는데 소규모다 보니까,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주로 갈 때는 우리 행정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택시비라든가 그런 거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오창숙위원 택시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어디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봉고차나 어떤 걸로 해서 움직이고 결혼식 끝나면 모시고 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원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많이 불편하지 않으면 자가로도 갈 수 있고 또 그러면 택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그거잖아요?
상하차 부분, 움직이는 부분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거의 합동결혼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은 참여를 거의 안 하시고 지체장애인 일부가 있기는 한데 충분히 이동은,

○오창숙위원 가능한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비장애인들 대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 또 인식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저희도 비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보다 보면 장애를 가질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비장애인과 장애인과의 그 격이 좀 있다는 생각이 많이 사실 들거든요.   우리도 행사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이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와 또 그런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 장애 인식을 위해서 꾸준히 장애인식교육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비장애인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수어문화제 같은 그런 행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중이어서 임시 운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지금 최소화해서 TF 팀장 1명과 팀원 3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운영해보시니까 지금 어떤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고요.   어르신들도 시설도 깨끗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는,

○이미선위원 식사에 대한 불만 이런 것도 좀 괜찮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만 조금, 식사 부분을 조금 몇 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임시 운영기간을 언제까지 가질 생각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저희 판결 선고가 내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진행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그 진행 상황이라 함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결정을 할 텐데 지금 TF팀 꾸려서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이게 꼭 우리가 기존에 보면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직영해도 무리가 없으면 직영해서 쭉 운영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위탁을 해서 잘 무리 없이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하우가 있고 전문적인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어르신들한테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일 결과가 나온다고 했고 아마 시에서도 결과에 그러니까 1안, 2안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이걸 지금처럼 임시 운영을 할 것인지, 직영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방안이 나올 텐데 이것은 저희 행감 마지막 강평 시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결국 이게 행정에서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면 이게 또 민간위탁하는데 여기 TF에서 계속 임시운영기간만 길어질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동부노인복지관이 운영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식사 관련한 것 프로그램에 대한 공백 이런 것들이 그분에 대한 그런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이미 오래전 그렇게 공백기가 이어졌고 앞으로도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 운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민간위탁 아니어서 우리가 더 애로사항이 많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바고요.
그래도 아무튼 지금 끌어주시느라고 그래도 우리 TF 팀장님이랑 우리 팀원들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방안은 내일 결정되면 저희 위원장님 통해서 저희 위원들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저희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대상자 선정은 전라북도 운영 계획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년도 192명, 22년도 214명, 그래서 23년도에는 280명이 지원되고 남원시도 그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라북도 운영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중요한 게 여기에 대기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읍면동별로 대기자가 계속해서 와서 우리는 언제 주냐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은 사실상 대기자라고 함이 대상자가 아닌 건 아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이 순위에서 밀려 있는 거지 대기자가 많아요.
이게 125명이나 되고 이게 대기가 싫어서 빠진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해서 또 동이 의외로 죽항동 26명, 노암동 29명, 도통동이 10명 그러니까 면 지역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시내권에서 이렇게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이 시내권에서도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비스를 우리가 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개편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책사업으로라도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한 케어를 해야지 어떻게 대기자를 관리하게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죽항동하고 노암동하고 유난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청한 인원을 그대로 적어서 현재 이분들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대기자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다 보니까 식사배달 대상자가 꾸준히 1년을 계속 이렇게 먹는 분이 있는가 하면 연로하다 보니까 사망하시거나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교체해야,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때 바뀌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70명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체 부분도 활용을 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예전에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식당 남은 음식으로 식사배달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을 했다고 해서 제가 관리부장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하실 의향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은 한 20명 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백이 조금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공백이 좀 없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저희 지금 공약사업으로 취약계층 스마트 돌봄 서비스 들어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구축 한 가구당 얼마씩 들어가요?
1,600가구 계획은 되어 있고 고령자 스마트케어 공모사업 신청을 할 계획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거 독거노인에 차세대 장비를 1,200대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 집당 얼마씩 ICT 기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장비는 렌탈료거든요.

○이미선위원 그것을 계산하면 한 집당 가구당 얼마씩이나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는 임차료 월 1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연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한 3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렌탈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렌탈비 들어가죠..   근데 우리 이거 저는 글쎄요.   이게 스마트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그냥 딱 우리가 어르신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만약에 독거노인의 그 어르신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스마트 케어가 중요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식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매슬로우 욕구 이론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안전 욕구로 이렇게 위계적으로 욕구가 올라가는 건데 내가 식사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 케어가 필요할까요?
물론 다 보전을 하면 좋은데 긴급으로 그래서 이 대기자가 동에서 여기에 식사 한 번을 배달시키기 위해서 대기순서를 바꿔주라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한 끼를 받으면 이것을 두 끼로 나눠드시기도 하고 이거 배달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배달하면 되지, 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경로식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상황도 안 되고 아까 오창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기초 대상자도 아닌데 더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확대돼서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독거 어르신인데 식사를 거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이거 좀 케어할 수 있게끔 남원시 시책으로라도 이것은 커버를 해 주세요.
이것은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 케어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거동 불편자 그다음에 식사배달,

○이미선위원 대기자는 없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다음에 이게 생존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예, 이거 대기자 만들지 말아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실태조사를 명확하게 하고 두 번째 아까 대기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이런 제일 긴박하게 지원돼야 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이거 시비 자체비 하시고요.   제가 이것은 시정이 아니라 100% 개선해야 할 사업으로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대기자 없애주세요.   신규사업을 발굴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기에 대기자가 읍면동별로 굉장히 많은 숫자가 계속 대기를 해요.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들이 대기하는 거 아니니까 대기하시는 어르신들을 1인당 6천 원인데 그거 커버 못 합니까?   시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2024년도 식사배달에 여기에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한 명 더 넣으시든지 아니면 6천 원짜리 대상자 대기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하시고 이번에 수정예산으로라도 이거 커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생존권에 문제가 있고 아까 거동 불편자 그다음에 식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 마련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밥 굶지 않도록 이것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 있죠?
도시락 배달 영업허가기준 미충족된 것들 식품위생법에서 다루는 것들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이번에 시정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시장형 사업단으로 이게 노노케어의 일환으로 이제 활용되는 것은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여기서 우리가 어르신들 식사를 배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어르신들 양질의 음식을 제대로 줄 수 있게끔 이거 기준 미충족이나 아니면 특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거나 하는 것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끝으로 저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2개소 전북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하고 아동발달센터에서 지금 주간서비스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미선위원 기본형도 있고 확장형도 있는데 이 대상자가 사실 지금 지적장애인 발달협회가 여기가 물론 서비스 이용권에 따라서 바우처 기관이라, 117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법적 공방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우리 발달장애인 12명의 이용자들이 이것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불편함, 서비스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이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자도 변경이 됐고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마련해 줄 수는 없지만 그 공간이 안정적으로 어디 위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여기 결국은 이분들의 장애 특성상 장애 어디 그 근처 아니면 근거리에서 좀 익숙한 곳, 익숙한 환경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여기 대표자분하고 상의해서 시에서 행정력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이 부분 소재지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 한 분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었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회 4분이 또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됐습니다.
명단 받으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과장님 확인하시고 즉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미용 관련해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용협회는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용협회도 단독,

○오동환위원 이용협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정태식 회장 만나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미용협회를 자꾸 기다리지 마시고 미용협회 전 미용 미장원한테 통보해서 할 수 있는 데만 하세요.   할 수 있는 데.   전체적으로 못 해도 할 수 있는 데만 해가지고 하겠다는 미용실만 해가지고 한번 이용을 해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 한번 협회장님도 한번 만나보고 해서,

○오동환위원 협회장 자꾸 하지 말고 협회장 하면 안 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 할 수 있는데 할 거예요.   미용실도. 협회에서 그러고 있지, 할 수 있는 한 데만 해요.   안 한 데는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시고 지금 기다린지가 몇 년째입니까?
이제 해도 그 정도면 우리가 행정에서 참을 대로 참은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미용실하고 이용협회는 한다고 그랬으니까 미용협회를 미장원 한 데만 신청받아서 그것만 우선 실시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이미용협회 그 관계는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12월 정도 해서 한번 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 재가노인은 국장님이 하신다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번에 예산에서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으면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라도 추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전동보장 보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안심보험, 이게 지금 대상자가 안 나와 있는데 500명이에요?   전체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등록 장애인하고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해당이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전체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때 당시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한 500여 명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포함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 65세 이상 다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잘 어르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우리 김길수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1% 달성해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0.68%, 본청 32개 부서 중에 23개 부서가 목표에 미달했고 올해는 또 0.38%로 지금 현재 더 줄었습니다.
심지어 0.1% 안 되는 과가 지금 3개과, 올해 6개과로 늘었고 기업지원과는 지금 제로입니다.
노인장애인과도 지금 1%가 안 되죠.   지금 주무부서로서 어떻게 지금 각 과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3년도 저희는 1.34%고요.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기준으로 해서 파악한 결과로는 남원시 전체가 0.75%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동환위원 어제 0.75로 그렇게 올라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9월 말에 0.38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0.75%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동환위원 0.75%로 올라갔습니까?
1%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고 성과 목표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목욕권 신청 실적이 1만 명 목표에 1만 3천 명으로 130%를 달성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적이 딱 1만 3천 명으로 떨어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만 3천여 명이 넘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이용은 덜하셔도 일단은 신청하고 보자, 그러다 보니 신청 인원이 좀 많아졌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게 아니라 1만 3천 명으로 어떻게 딱 정확히 숫자를 왜 1만 3천 명이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실적이요?

○오동환위원 예, 실적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요?
정확한 실적이 지금 통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만 3천 명이 좀 넘기는 넘었었는데,

○오동환위원 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넘은 숫자를 그대로 실적으로 올려놔야지 1만 3천 명만 실적으로 하면 잘못됐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3,458명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다가 지금 23년도 목욕권 발급 어르신도 1만 1천 명으로 또 적게 잡았어요.   그러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1만 3천 명 이상을 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1만 1천 명만 잡았잖아요.   그러죠?
하여튼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하여튼 예년보다 더 설정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은 것을 질문 하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7쪽 보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협약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아직 보류돼 있어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주변 자치단체들하고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두레사랑방 관련해서요.   115쪽, 제공 인력이 있는데 서비스 제공 인력을 활용을 안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든가,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운영비를 매월 84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 중에서 밥을 해줄 수 있는 서비스 인력을 한 3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밥 해 줄 사람도 없고 또 경비상의 문제로 해서 그 인력을 활용을 안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활용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주민들 중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아예 그냥 안 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마을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활용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어떤 불편함을 줘서 그런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이것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왕에 하는 일이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음은 전동보장구 관련해서 지금 상담 문의가 한 8건 정도 있는데 보험금 지급은 1건밖에 없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을 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상담 내용, 상담을 통해서 어떤 해결책이 나왔는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그걸 이용한 분들이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바로 즉시 보험회사나 이런 데 연결이 잘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 발생을 인지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직원과 상의)
일단은 사고가 발생이 되면 보험회사로 접수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위원장 강인식 보험회사로 접수가 되려면 직접 전화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직원과 상의)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 접수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그것을 말하자면 대상자분들이 어르신들이고 말하자면 장애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또 이걸 활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홍보가 돼서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꾸준히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인 전동구가 파손된 것은 그것도 보상이 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보상은 안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도 보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동보장구가 상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정도 되면 본인 것도 파손이 될 걸로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이 보험은 타인한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 본인이나 이런 부분은 안전재난과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에서 본인도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 안전보험에서는 본인 전동구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시민안전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그때 제가 발의를 했는데 내년에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왔는데 현금성 자산은 좀 어려우니 다른 물품이라든가 그런 걸로 재협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는 아무래도 좀 추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현금 지원은 좀 어렵다고 한 것 같군요.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도 이런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알기로 다른 시군도 이게 재협의 대상으로 왔다고,

○부위원장 강인식 재협의 대상으로 다시 연락이 왔군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도 민간위탁기관이 많잖아요.   매년 또 감사를 받고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감사에서 계속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해서 지적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복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부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전담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평소에 지도감독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쪽에 공통으로 기관단체보조금 카드 적립 마일리지 세입 조치하거나 내부 지침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안내를 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두레사랑방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점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전에는 10개월, 1년 하다가 지금 5개월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5분 정도 해서 이거 운영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근데 농정과에서 이와 비슷한 고샅밥상이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고샅밥상,

○위원장 김정현 작년에 일몰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고샅밥상도 지금 현재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경로당 조리 도우미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어쨌든 남원시 전체 경로당이 400개가 넘는데 지금 38군데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100몇 군데까지 확산이 돼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영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시를 하거든요.
지금 계속 실적이 줄고 있고 말하자면 이것을 하는 마을 경로당이 다 줄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위원장 김정현 내년도 예산도 세워놨는가요, 그대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답을 한번 주시고요.   이미선 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효행 사랑에서 우리 남원시 조례가 있어요.
남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효문화 확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 지도자 양성도 하고요.   효문화 교육도 시키고 그런,

○위원장 김정현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저는 삼강오륜이 물구나무를 섰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효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선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거동 불편자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이거 대기자 없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한기장에서 우리 시설 운영하는 데가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부서 소관으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시니어 클럽이 해당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어린이집부터 해서 한 10여 군데 되는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 하는 데는 ?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 시설은 원불교는 없고요.   지금 남원시 노인복지관이,

○손중열위원 뭔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분들이 사실은 위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직영이에요.
이분들이 완전한 수탁 기관이 되려면 저는 후원금에 있어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균환 계장님, 좀 도와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제가 알기로도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이 2억원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 외에도 후원금으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노인복지관 2억 이상 후원금을 납부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1천만 원, 2천만 원 낸 시설도 많죠?
한기장이라는 것은 종교재단으로서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거기에 수탁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기장에서 얻는 꼭 물질적인 게 아니라도 얻는 이득도 큽니다.   사실은.
당연히 후원금을 넉넉히 해주라고 반드시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작업장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지금 진균환 계장한테 질의를 좀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합니다.

○손중열위원 장애인 작업장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진균환 장애인복지팀장 진균환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지금 남원에 없어가지고요.   장애인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장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지금 아직 어디서,

○손중열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장애인복지팀장 진균환 예,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선진지 견학도 좀 하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물품을 만들었을 때 수요가 많아야 일하는 장애인분들도 소득을 가져가야지만 일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 위원회 평소 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한 발전 방향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진균환 예.

○손중열위원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아무래도 진척사항이 보고도 또 이게 문서상으로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아까도 김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저는 좀 달리해서 중증 시설에 중증 환자가 발작이나 또 컨디션 난조가 되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분들을 잠시동안 안정시키는 그런 시설, 또 중증장애인들 가족이 남원에 안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자녀들 보러 와서 숙박업소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케어도 하고 또 부모자식 간에 정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지금 우리 실장님 면담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었죠?
그것은 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진균환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을 저희가 따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익산에,

○손중열위원 그럼 말씀을 평소에 해 주셔야지,

○장애인복지팀장 진균환 익산에 지금 하나를 전라북도에서 하나를 했고요.
전주, 군산, 남원에 이제 제가 공약사업으로 따왔었는데 그것은 이제 예산을 전부 회수해 갔습니다.

○손중열위원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선진 또 아니면 큰 대도시에서 하는 것을 답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이 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합당한 것이겠죠.
다른 데가 없다고 해서 우리만 우리 지역이 중증장애인 시설에서 생활보호교사 지원한 것도 남원 사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손중열위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지금 장애인 시설에 우리 강사님들 계시죠?   이분들 강사료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사료 안 가져갑니다.   다시 기부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분들의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니까 강사료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재활교사 지금 말씀이시죠?

○손중열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 되는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국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지원이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독 많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관련된 의무사항이 있는 조례 사항들 자주 검토하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다시 한 번 말씀,

○김길수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속한 강제조항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 평상시에 업무를 보실 때 검토를 하고 계시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길수위원 하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에 속해 있는 강제조항이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의무사항이 있는 의무조항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조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다음에는 업무보고 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는 조례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가 과중한데 이것까지 요구를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강제조항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우리 업무보고 때는 보고에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우리 보조단체 중에 시니어 클럽 관련해서 노인일자리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우리가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교통 도우미 하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그거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또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간에 김미옥 팀장님께서 소통을 잘해 주셔서 이 부분 내년에 50명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56명,

○이미선위원 다시 배치해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가요.
어르신들은 3시간 서있으니까 너무 힘드시고 여기에서는 엄마들이 바쁜데 교통봉사까지 녹색어머니 나와야 하니까 힘들고 근데 이제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시니어 클럽에서 3시간 세우지 말고 어르신들 한 30분 하시고 좀 쉬게 하시든가 운영의 묘를 발휘하면 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그런 게 좀 안 된다, 뭐 이런 게 지금 시하고 소통이 원활한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당연히 시나 시민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니어 클럽을 부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여기에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돼서 저희가 많이 지금 행감 자리가 아니어도 평소에 김길수 위원님이나 또 손중열 위원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다양화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시니어 클럽에서만 전형적으로 하는 것들 하게 그냥 두지 마시고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거기서 하는 것을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봐 주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덧붙여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근데 위원님,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실 게 스쿨존 그 사업은 어르신들이 많이 기피를 하는 사업이에요.

○이미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리고 공익형이다 보니까 원래 기준이 65세 이상인데 실제로는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 길가에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미선위원 맞아요.   힘드니까 근데 3시간을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시간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또 3시간을 할 필요는, 안에서 지침이 3시간이라고 해서 3시간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미선위원 그게 엉터리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스쿨존만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청소 겸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충분한 휴식시간도 보장해 주시면서 아니면 두 분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불편하지 않게 그런 예우를 해주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어르신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당연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3시간을 내리 서라고 하면 싫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날씨가 춥고,

○이미선위원 근데 시니어 클럽에서는 그 방법적인 면을 개선하려고 하지는 않고 “그거 너희 또 할래?”이렇게 홍보를 하면 저라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방법적인 면을 개선하고 개선안을 공고하고도 모집이 안 되느냐, 이것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제 다만 걱정인 게 다른 사업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면 도로에 서 있는 시간이 줄다 보니까 또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미선위원 그런 것은 교육청 학부모연합회랑 거기에서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면 좋겠고요.
아니면 집중 통학 시간대가 있잖아요.   1시간 정도 그때 필요한 시간대에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굳이 어르신들을 딱 3시간 일을 다 해야 한다, 이 생각을 좀 휴게시간도 주면서 그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운영의 묘를 시에서 좀 융통성 있게 발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읍면동 경로당 기능보강예산 지금 예산 신청할 때 읍면동에서 들어온 예산 기획실에 이렇게 예산 신청할 때 다 반영 처음에 안 됐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처음에는······

○오동환위원 처음에 안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중간에 또 기획실에서 예산 조정하라고 해서 삭감 조정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그래서 또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많이 조정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 어르신들한테 해준 것은 이거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능보강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을 지금 기획실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또 올렸는데 또 삭감하고 해서 이게 되겠어요?
하여튼 제가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반영 안 된 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오늘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83에서 87페이지까지 가족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추진 사업 중에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통합사업 있잖아요?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교육과 결혼이민자 학력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도 한식조리사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그걸 잘못됐다고 언제 또 스티커를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한식조리사가 됐든, 바리스타 과정이 있는데 저는 이게 항상 걱정되는 게 도대체 이 과정을 마치고 어디에 취업을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한식조리사 같은 경우는 일반 다른 과에도 보니까 중국집, 일반 식당 이런 데 취업이 되어 있고 지금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카페 아니면 창업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직업훈련 교육 과정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한 이 부분은 이주여성들의 수요도나 선호도 조사를 일단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원하는 직업훈련교육을 해야지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바리스타나 한식조리사 이런 부분들이 또 접근하기가 쉽고 해서 그걸 원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교체한 자료를 보시면 세계시민교육 강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15명을 양성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이주여성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문화만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이 과정을 이수를 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문화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보면 우리 남원으로 결혼 이민 온 외국인들 저도 몇 분 보면 물론 저학력자들도 간혹 계시기는 했는데 굉장히 고학력자들도 사실 많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면 결혼 그런데 또 나이가 많지가 않잖아요.   보통 20대, 30대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와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저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격증 시험을 자격증을 따서 좀 고급 직업을 가질 수 있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욕심낼 만한 그런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런 부분 저희가 남원시 관내 기업하고 해가지고 가족센터랑 해서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가지고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이거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총 23가정에 106명이 고향인 외국에 다녀왔다고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외국인 1명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가족에 대한 지원인지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 기준을 4인 가족 기준 해서 한 가정당 500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당 부부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자녀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사업량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보다 방문한 가족수가 작으면 저희가 추가로 몇 가정을 더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4인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가족이 5명 있으면 그 5명에 대한 건 본인부담인 것이고 보통 4인 가족에서 5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왕복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왕복 항공료나 이런 부분을 부담을 하고 아무래도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안 된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조금씩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이 고향나들이를, 물론 고향에 가는 게 주 목적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고향에 가는 이유는 우리 부모형제를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어떻게 보면 4인 가족, 5인, 6인 가족도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500만 원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면 어떻게 보면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초청하는 그것은 오히려 더 저렴하게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관련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가 중고생 1인당 연 9만 3천 원이고 한부모 가족이요.
그다음에 학용품비 16명에게 지급했다고 되어 있고 또 저소득층 한부모 생활자립지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부교재비 7만 원 237명에게 지원을 했고 중고생 1인당 교통비 24만 원을 142명에게 지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 가정에게 학용품비를 지급한 것이고 후자는 저소득층 한부모에게 부교재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해주는 부교재비가 어떻게 보면 더 적게 지원이 됐어요.
또 이 부분에서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에 보면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이렇게 표기상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위에 학용품비 9만 3천 원 지원하는 이것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교재비나 교통비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이 학용품비로는 부족하니 도에서 어느 정도 추가를 해가지고 부담을 해서 도비가 40, 우리 시비 60 이 정도 부담을 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부분이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만 봤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질문드리면 긴급난방비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한 가구당 지금 1년에 20만 원 335명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우리 200L해서 한 드럼에 지금 난방유가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한 29만 원 이쪽저쪽 하는 걸로 그 정도,

○오창숙위원 지금 리터당 1,600원 기준해서 32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드럼당.
그렇다고 하면 반면 이것은 년에 2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고, 우리 일반 조그마한 집 그냥 원룸 그 정도 계산했을 때 제가 보면 거의 한 달에 한 드럼 정도 우리가 4개월 기준해서 그러면 네 드럼 정도 그러면 8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또 가족이 있는 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 외풍이 심하거나 그런 데는 한 달에 2드럼 이상을 때고 있어요.
2드럼에서 3드럼을 땐다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게 연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맞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1년에 20만 원은 진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도에서 긴급하게 도비 40, 시비 60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된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매년마다 상황이 어렵고 하면 저희가 이것도 연초에 해가지고 예비비로 지급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수급자나 한부모, 차상위 이런 경우는 에너지바우처사업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없게 물론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화해서 우리가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청소년 연날리기 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산이 정산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교육을 하지 않고 그냥 정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산출기초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보조금이 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0만 원에서 700만 원 연날리기 행사를 했죠.
그런데 제가 산출기초를 계산기로 다 두드려보니 다 맞습니다.   시에서 5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 쓰는 것이 다 맞는데 이거 여성가족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거죠,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통장은 여기에 안 띄울게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여기에 기초 산출에는 대상, 금상, 이러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500만 원이 나가고 플래카드 이런 것이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자부담 200만 원에 대한 건 이벤트 행사니 뭐니 해서 예산이 700만 원이 딱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거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갖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통장 정확히 보셨어요?
500만 원이 4월 20며칠에 500만 원이 여성가족과에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10월 18일부터 통장내역이 전부 다 식당 결제예요.
이 500만 원 갖고 식당 결제비가 몇십만 원인데 이 산출기초에는 식당비가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올해,

○오창숙위원 이 보조금 통장하고 이 산출기초하고 100%는 맞출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내용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나머지 금액은 아직 정산서를 못 받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내드린 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지방보조금 심의한 24년도 사업 건이고 여기에 첨부해 드린 이 붙임 자료는 지금 다른,

○오창숙위원 올해 받은 거잖아요.   통장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이건 지금 올해 거 자료가 붙은 거고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라고 내드린 것은,

○오창숙위원 산출내역에 보조사업비 지출 항목,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24년도 사업이에요.

○오창숙위원 항목별 산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 사업 계획서는 24년도 사업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첨부한 자료는,

○오창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행사 치르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여기에 대한 항목별 산출 내역서, 지금 끝나기 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해서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한 분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이 되었고,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한 분,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한 분은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명단 받으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확인하시고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도 아동급식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개최 실적 없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했죠?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도 현재까지 개최 실적 없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 시기적으로 보통 연말에 많이 하기 때문에 12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아동분야 운영위원회는 아동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특히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의 경우는 한 15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구성원들이 지금 남원시 복지 분야를 주요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러한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그다음 드림스타트 사업 지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운영을 작년에도 안 했고 연말에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운영위원회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침묵)

○오동환위원 답이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풋살장 조성사업 3억 원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풋살장을 계획했으나 청소년 수요조사에 따라서 청소년 80%가 풋살보다 롤러스케이트장을 선호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올해 3월에 변경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조성 장소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앞 부지로 준공 되었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완공은 된 것 같더라고요.
준공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3억 중에 이제 조성공사를 2억 2천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10월 27일 그 정도 해가지고 준공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저 안에 대여하는 공간에 방송설비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파란색하고 노란색 그 경계선에 아이들이 이제 돌다 보면 바깥으로 튕겨져 나갈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 난간을 거기를 이제 2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12월 15일까지,

○오동환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당초 청소년 수련관 풋살장 조성사업은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이죠.   3억 원?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22년도 교부 받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23년도에 명시이월 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23년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해서 23년도 결산추경 시 불용처리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 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걸 그걸 불용 처리를 하고 다시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불용처리할 예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얼마 들어갔습니까?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사업비요?

○오동환위원 롤러스케이트장,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총사업비가 3억입니다.

○오동환위원 3억으로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이것은 시비로 들어갔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특별조정교부금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 표기상,

○오동환위원 이거 시비로 했죠?   불용처리할 것이고 이거 시비로 했잖아요?
시비 예산으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그 예산 표기상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은 것을 다른 곳으로,

○오동환위원 내가 예산 시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금 저희 현재 예산서에 표기된 걸로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로 한 것으로 파악돼, 시비로 했잖아요?   그렇죠?
도비는 연말에 불용 처리할 거예요.   그렇죠?
불용처리라고 지금 계획서에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게 저희가 이제 목을 바꾸는데 이게 도비를 바로 시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도비 받은 3억 원을 불용 처리를 하고 저희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시비로 다시 편성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불용 처리되잖아요?
불용하면 처리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도비 3억을 불용 처리하고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을 건축을 하는데 시비로 했어요.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기준에 따르면 배분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 할 경우에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조그마한 것은 시장 결재를 받고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인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변경 신청해서 충분히 3억 갖고 할 수 있는데 시비를 또 세워서 지금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일단 명시이월이 되면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그 예산과목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요.
저희 시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표기상 예산서에 그렇게,

○오동환위원 시비로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지금 불용할 거잖아요?   도비?
도비 예산 시비 안 들이고 도지사 승인만 받으면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건 도비는 맞습니다.
근데 이월이 되면서 재원이 시비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경이.

○오동환위원 아니죠.   명시이월 됐잖아요.   명시이월 됐잖아요.   명시이월돼 갖고 올해 지금 불용처리하려고 세워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되면 이게 시비로 전환이 되니 그 기존에 받았던 특별조정교부금은 저희가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회계처리가 도비 특별조정 지금 시비로 전환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 예산 파트에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안 되죠.   불용처리했는데 어떻게 시비로 또 바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이번에 이 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별도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오동환위원 추경에 세워서 했잖아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세워서 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팀장 박금숙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그걸 또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 저희가 협의를 봤던 게 이걸 그대로 받았으니 시 세입이 되는 거고 그만큼,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세요.

○아동청소년팀장 박금숙 예. 저희가 사용하려고 그만큼만 시비로 세운 거예요.
도비를 반납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온 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이걸 불용처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원이 편성된 것을 그걸 그냥 표기상 없애고 시비로 바꾼 거예요.

○오동환위원 계획서에 불용처리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산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표현상 그렇게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확인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도에서 내려왔던 특별조정교부금은 본연의 아까 이월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명으로 해서 이월 할 수는 없고 그것은 불용처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시세로 되거든요.
도비가 불용처리를 하니까 시로 되니까 그 시비에 대해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뜻입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예산을 따로 승인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시비가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예산 승인을 받고 지금 도비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니까 도비는 그대로 있고요.

○오동환위원 남아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있고 그것을 불용처리를 해서 다른 재원으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시 세입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오동환위원 저는 왜 그걸 따지냐면 도에서 승인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시비를 세워서 했느냐, 또 이 도비는 확실히 지금 시비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것을 따져서 결과를 따져봐서 회계상 문제가 있는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그 안에 그 돈이 어디로 도로 반납이 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오동환위원 불용처리하면 반납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닙니다.   남아 있는 거예요. 불용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내부거래로 해서요.

○오동환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이 두 기관 합해서 시비가 얼마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두 개 합쳐서요?

○오동환위원 예. 저희가 10억이 좀 안 되고요.

○오동환위원 8억 7,500 들어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한 8-9억 정도,

○오동환위원 지금 남원시 두 시설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내용입니다.   “남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해서 8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남원시 청소년 수련관은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에서 10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통합 추진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물론 이 역할은 이 기능은 비슷합니다.
근데 청소년 수련관을 저희가 그때 당시 18년도에 어렵게 해가지고 1개소 우리 남원시로 가져온 건데요.
그리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수련하고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는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기능은 비슷하지만 이걸 지역별로 좀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수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왜냐 하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시비가 지금 8억 7,500이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를 줄이는 방법을, 기능은 비슷하잖아요?
기능은 비슷하기 때문에 시비를 줄이고 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방안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물론 시비도 많이 이제 필요하고 저희가 하나를 설치를 하면 그 이후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의 아이들이 저는 10명 미만이더라도 이런 수련 시설을 원하거나, 꼭 쉼터가 필요하다거나 한다고 하면 저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동환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가 왜 해야 된다는 거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인원도 적고 그래서 지금 감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통합해야 된다는 왜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 지금 또 설명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번에 지적했으니까 감사잖아요?
통합하는 방안을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방안을 수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받아보셨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미흡 4건, 4개 사업에 또 매우 미흡이 4개 사업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성과평가 결과가 이 아이들에게 대부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매우 미흡이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전혀 없었고 그다음에 성과 기술서를 저희가 제출을 안 한 거, 그다음에 중간에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좀 챙겨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지방보조금 심의 때 저희가 매우 미흡인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액 삭감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4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은 올해로 저희가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하면 수수료 주는 그 사업을 이게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을 도비로 해서 올해부터는 전환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일몰을 하고 정착지원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걸로 전환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10%씩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성과평가표가 달라졌죠?
기존에 성과평가표하고 이번에 개정된 성과평가서하고 다르죠?
좀 많이 세분화됐던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기존에 평가했던 기준하고 이번에 바뀐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당히 세분화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사업을 사전에 추진할 때 이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냐는 거죠.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년도 사업에서는 이런 성과평가가 미진하게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청소년수련관 전체 예산액에 관련된 예산 사용을 보면, 125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전체 예산액 총액이 한 5억 6천 정도 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3억 9천이고요.
그리고 운영비가 5,500만 원, 시설관리비가 920만 원 이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7,500만 원, 그중에 23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4,200만 원, 미집행액이 3,200만 원 그래요.
그리고 관장님을 포함해서 9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추진 내부사업이나 세부 사업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왜 특별한 사업이 없냐, 이렇게 봤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관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참여하려면 해” 이런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거꾸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해하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 5분이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소통 시간 가진 것은 보고 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그쪽 우리 청소년들이 의회에 바라는 목소리도 들으셨던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그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검토하셨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50자도 안 되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제가 결재를 안해 가지고,

○김길수위원 청소년들이 제안했던 정책 대안들이 등하교 시간에 버스가 너무 부족하니까 버스를 증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500원씩 동일 요금을 내고 있는데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부적절하면 100원 버스라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청소년 시설이 지금 2개가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청소년 수련관하고 문화의집하고 두 군데가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비슷한 업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곳이 있어야 된다는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게 이 두 두 기관은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굳이 시내권에다 두 곳을 둘 필요는 없죠.
그러면 쌍교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폐쇄를 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왕정동이나 노암동이나 또 월락동 쪽으로 이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조례에 관련된 그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큰 시설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쉼터라도 시설이라도 더 필요하다, 인구 밀집 지역에.
그래서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두 기관을 통폐합할 수는 없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 쌍교동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고 더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 시설을 확보하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 필요가 있는 동사무소에다가 별도로 우리 청소년들 쉼터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예산에 관련돼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비를 뺀 사업비가 7,500만 원 너무 적다, 이것은 사업 발굴을 더 하라고 해야 돼요.
사업 발굴을 더 하라고 해서 이 기관에다가 사업 발굴을 더 하라고 그래서 사업비가 7,500만 원이 아니고 7억이라도 지출이 돼야 합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끔 이 기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똑같은 사업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겠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다고 보는데요.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1번으로 따졌던 사업이 뭔지 아세요?
아니, 세심하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프로그램이요?

○김길수위원 그럼요.   “세심하게 따져 검토했다, 세심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내용도 모르면서 “세심하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친구들이 벌써부터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고, 무엇을 전공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잡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친구들이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체험에 대한 문제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면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그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 건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박람회를 해가지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별도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또 추가로 말씀하시면, 그건 그대로 하셔야 되고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사업은 따로 하셔야 되고 이 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관에서 예산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으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비가 7,500만 원이 아니라 7억이 돼도 좋으니 이 청소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련관하고 소통을 하고 아이들하고도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 다가가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의 미래가 청소년한테 있다는 그런 멘트만 하지 마시고 정말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조례 사항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에서 남원시 조례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은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매년 검토하고 계신가요?
의무사항 조례가 하도 많아서 여기서 다 나열을 해서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요,   매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조례들, 강제조항이 있는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 시 전체 부서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파악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대부분 우리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에 강제조항이 있는 조례도 검토를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조례가 우리 해당 부서에 맞는 조례냐?” “이걸 매년 이걸 했었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그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에 대해서 강제조항이 있는 부분은 매년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으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년도 업무보고 때는 강제조항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 추진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지금 요즘 증가 속도가 좀 더디죠?
증가 속도가 똑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몇 가정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올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594가정에서 604가정이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고향나들이 지원사업도 올해 잘 진행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전년에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는 많이 해서 한 32% 정도 신청한 가정의 32% 정도 해서 23 가정이 고향나들이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다문화 하면 어떻게 보면 남편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실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남편뿐만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강인식 가족 단위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가족 단위로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아니면 아빠와 자녀와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간간히,

○위원장대리 강인식 갈등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어떤 문화적 차이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또 그 반면에 우리 내국인들이 남편분들이 문화적 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갈등이 생길 소지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가족들 간의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남편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사실 별도로 진행이 돼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내년 사업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어린이집이 92쪽 보면 4곳이 지금 폐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4곳이 휴지에 들어가 있고 한 곳이 폐지됐어요.   올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올해 휴지가 4곳이고 폐지가 한 곳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근데 지금 국공립 유치원에서도 말하자면 아희뜰이나 운교 어린이집도 지금 말하자면 계속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10명 이내로 되면 혹시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부분은 사실 이제 어려운 부분이 이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이걸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는 이 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사회복지법인끼리 통폐합이 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명, 3명 이렇게 있는 경우는 노느니 그냥 열어놓고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좀 있으십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한 명, 두 명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가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 11조나 이런 거 보면 보육계획을 공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럴 때 어떻게 반영해서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개소로 줄인다는 이런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걸로 기본계획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늘리지 않더라도 통합해서 같이 할 수는 없나요?
가까운 데하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통합인 부분은 가까운 부분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연합회 쪽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더라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데,

○위원장대리 강인식 향후에라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러는데 그리고 한 명, 두 명 학생하다가 예를 들어서 입학 학생이 없어진다든가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경우는 휴지나 폐지 쪽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81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강인식 몇 개 프로그램은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지원액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처음에 양성평등기금을 내년에는 얼마를 쓰겠다는 그 계획을 저희가 전년도 한 10월, 11월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500만 원을 가지고 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 작년에는 세 군데가 들어와서 500씩 해서 나눠드렸는데 이번에는 5개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300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조성액이 지금 늘어나질 않아서 지금 1,500만 딱 쓰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2021년도 저희가 조례 부분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를 써야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10분의 1을 또 재적립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면서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더 늘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열렸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3천만 원 정도로,

○위원장대리 강인식 단체에서 말하자면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뒤에 공모를 했는데 그 단체에서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눠지는 그 금액이 좀 작았던 부분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가 개정이 돼서 쓸 수 있는 것이 좀 이렇게 넓혀졌다고 하면 확대됐다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일단 하고요.
연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쟁이놀이 가족 프로그램도 일몰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일몰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건 아니고 이 단체에서 올해는 신청을 하지,

○위원장대리 강인식 신청을 안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지금 보기에는 그냥 이자수입으로만 의존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확대할 수 있으면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통합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통합이 꼭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일단 의회에서 어떤 이렇게 제안이 들어가고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통합이 왜 안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능을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기능이 유사하다고 하면 기능을 좀 바꿔서 프로그램 바꿔서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씀처럼 기능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또 장소를 바꿔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묘사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 조례가 많습니다.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조례들이 많은데 그런 조례를 묵과하고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누락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그리고 36쪽에 보면 공통사항으로 기관단체 보조금 카드 적립 마일리지 세입 조치를 하거나 내부 지침에 의해서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안내를 잘해서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안내만 하지 말고 확인도 한 번씩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대리 강인식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좀 칭찬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다 보면 좀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에 먼저 들어갔던 것 같고 우리 여성가족과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감사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또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 또 직원분들에게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걸 제일 여성가족과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 혹시 과장님 이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

○오창숙위원 잘 모르시겠죠?
여기 지금 보고서 자료에 보면 저희가 그때 조례연구회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의 취지가, 사업의 근거가 어디에서 돼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가 무조건 개요, 목적, 추진실적, 금후계획 이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이 있어요.
이게 사업근거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여성친화도시 이것을 저희가 원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아무 곳에서도 이것을 실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듣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연날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아까 추진실적이 24년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지금 이번에 추진했던 이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 추진했던 건 회의 추진협의회가 있어요.
30만 원씩 해서 10명 해서 3회 해서 9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내년에 24년도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회의 추진비가 없다는 거죠.   또 그리고 보조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저는 보조금이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정확히 쓰여져야 되고 정확하게 산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여기 통장을 보고 이런 부분을 받았을 때 “이건 뭐지?   도대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했나, 안 했나?”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컸고요.
제가 여러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조금 통장과 산출 내역서 잘 확인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사실 이거 주체가 교육청이에요.   그렇죠?
근데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물론 연날리기가 우리 전통민속경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보면 참가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참가인원도 지금 여기 내역에 몇 명이 참가를 했다, 이런 보고도 전혀 없고 이거 뭐를 보고 아냐면 경품 40점을 했어요.
그러면 40명이 그냥 출전했나 이 정도 알 수 있게끔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 자료를 받으셨다고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첨부한 이 통장이 보조금 전용통장을 해가지고 찍어서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회원, 회비까지, 자부담분까지 같이 하는 지금 그 통장인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잔액이 1,090원인가 있는 잔액인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500만 원 들어왔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500만 원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조금,
(집행부석에서 답변 - 보조금 전용통장을,)

○위원장대리 강인식 팀장님은 하시려면 관등생명 말씀하시고,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무튼 한 번 더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잘못 파악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롤러스케이트장 1억 9,900만 원 사업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확인하실 때 사업비까지 같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내역까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어떻게 과장님 점심은 맛있게 하셨을까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청사 관리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근데 우리 시설비로 본청 지하층 개선공사 그리고 경비실 재건축 공사, 그리고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건립 예정 중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이 제대로 좀 진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여러 가지 건축 인허가 절차도 있고 설계 진행하고 공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BF 인증 관련해서 약간 지연이 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끝인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사실 본청 지하층 관련된 시설개선사업, 또 우리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사업은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에 필요한 시설에 관계된 부분이고 하나는 우리 주민들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는 “필요하다, 우리 직원들 복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정을 해서 승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계속 발생이 되면 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은 해줬지만 이게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인 견적 수의계약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 제가 지난해 1인 견적 수의계약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이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그리고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과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무늬만 관내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들은 실태조사를 통해서 성실 사업자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여성·장애인 기업 그리고 다자녀·청년 기업 우대를 제언 드렸는데 그 이후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수의계약 금액은 상향을 2천만 원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총량제는 지금 2억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하나하나 맞춰서 할 수는 없고 또 사정이 다르고 그러거든요.   업체별로.
그런 것들을 저희들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공평하게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보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기업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주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여성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로는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물품이나 용역 이런 것들로 저희들이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사실 법적인 제도로 다자녀 사업자 그리고 청년 사업자에 대한 우대 조건은 없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법적으로 다자녀 사업자에 대해서 또 청년 사업자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달라, 이런 법적인 제도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 여건으로 봐서 그중에 다자녀 사업자 그리고 청년 사업자 여기를 좀 우대해서 수의계약하는데 계약하는데 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법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계약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특히 다자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오픈하고 자리 잡기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기업들이 어렵게 사업자를 내고 활동함에 있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차원의 안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실 자료에 보면요, 감독 공무원과 사업자 상호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혹시 감사실에서 받아보셨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리서치 결과를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에 관련된 의견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일부 쌍방 간에 그런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 했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변명 같지만 읍면동에서 전체 사업의 77%를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8%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속기관이 한 5%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7%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년도에 수의계약 금액 한도를 2천만 원으로 올리는 상향 조정함에 있어서 400여 개 되는 전문건설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의 의견이 다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업체가 있어,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업체가 환영을 했어요.   지금 물가상승률이나 또 인건비나 자재비 상승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했을 때 1천만 원 한도 수의계약은 좀 낮다, 예산 법적 최고 금액인 2천만 원까지는 상향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부분에서 우리 남원 시내에서 사업자를 내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 중에서 거의 70~80%가 환영의 의사를 보였고 게중에 그렇게 되면 관내 발주되는 계약 경쟁에 있어서 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제가 22년도 기준 건설업체 신규 등록 건을 보면 52건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13개 업체가 또 사업자를 취소를 했고 그런데 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건설업체 신규 등록 업체는 35건에 취소가 12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통계자료로만 봤을 때는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해서 업체 수가 증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지만 면허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도에는 35개 업체가 신규로 업체 등록을 했고요.   그 35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체가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자료에서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주무과장님 의견은 또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신규 업체가, 이런 수의계약의 원래 취지가 그러거든요.   일정 금액 이상은 또 적격심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규 업체들이 이런 일을 하면서 점점 그런 큰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한 자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 35개 신규 업체는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새롭게 면허를 취득하게 된 그런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관내에서 건설업을 하던 업체가 면허를 하나 더 늘려서 수의계약을 또 받게 된 건이죠.
그런데 어쨌든 면허 기준으로 해서 쿼터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가 늘었고 그 면허가 증가된 35개 업체 중에 19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꼭 그렇다고 판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동안 공사분야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도 보니까 1위에서 50위까지 봤어요.
제가 전년도 22년도가 아니라 21, 22, 23년도 남원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의 1위부터 50위까지 업체들을 파악해보니까 크게 2억 한도로 총량제를 정해놓고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큰 차이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1위에서 50위 업체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더라는 얘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2천만 원으로 한도를 조정한 것에 대해서 업체 수가 증가한 건 1위부터 50위까지 업체 중에서 특히 달라진 부분은 없더라,

○재정과장 이재철 예. 거의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같은 주소지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런데 그걸 세무서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동일 주소지에 사업자를 못 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공간만 따로 있으면,

○김길수위원 동일 주소지 상에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 관내 상황을 보니까 동일 주소지에는 적게는 2개부터 많게는 5개까지 명의가 다른 사업자가 47곳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자 명의는 다르고 또 사업체명은 다른데 이 45곳으로 파악된 이곳의 수의계약은 얼마나 받았냐 봤더니 대부분의 업체가 수의계약에 참여를 했고 그 금액을 물론 대표자도 틀리고 사업자도 틀리지만 그 같은 주소지 안에 있는 수의계약 한도를 보니 총량 금액의 한도였던 2억을 훨씬 초과하더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그런 경우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도 있고요.

○김길수위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통계자료를 분석해서 보니까 그래요.
47곳이 그렇더라는 얘기고 그중에 2개 사업자부터 5개 사업자까지 존재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수의계약 한도를 합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총량제를 훨씬 초과한 금액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전혀 한 사람이 주인은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사무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려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의 사무실 렌탈 비용이 서울, 경기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모여서 사무실을 쓴다는 얘기는 조금,

○재정과장 이재철 반반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계속 하는, 업체 사장은 한 사람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또 이런 경우입니다.
최초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최초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설계 변경을 통해서 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총량제 금액을 넘어섰더라,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섰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변명하는 것 같지만 저희들이 재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있는 금액들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건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1억 8천에서 만약에 2천만 원짜리 공사를 하나 했을 경우에 2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또 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한도가 넘어서면 자제를 하라고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량이 한 1억 8천 정도 됐는데 1억 8천이나 9천 정도 됐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면 지역에서 두 군데 수의계약이 이뤄지면 당연히 총량 금액을 넘어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또 보고가 바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량 금액 2억의 한도 내에서 일부 오버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처음에 8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또다시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한도인 2천만 원을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재정과에서 그 업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그 수의계약을 해준 그 부서에서 했겠죠.   읍면동이나 부서를 통해서 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최초에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수의계약 한도 범위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하고 나서 또 수의계약이 그 업체랑 이루어졌는데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재정과장 이재철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아마 그런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우리 감사실에서도 감사 대상이 되는 공사 용역 3천만 원, 공사 7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기준에 최초 감사를 하고 감사를 했던 현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금액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닌데,

○재정과장 이재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수의계약이 2천만 원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볼 때 확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길수위원 진행 중에는 알 수 없는 내용이고 그런 사업장 그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렇게 하겠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은 최초에는 수의계약 한도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을 했어요.   진행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사유가 생겨서 설계 변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서 버렸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이해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천만 원을 넘어서버린 그런 계약 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이런 사유에 대해서 읍면동 계약부서 담당자한테 오더는 줘야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만약에 수의계약을 줬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의계약 한도가 넘어서면 안 된다, 이렇게 주지를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약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공문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만 원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서 2,200이 넘어간다는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800만 원에서 만약에 2,200이 넘어갔을 때 설계변경 사항의 10%가 넘어가면 저희들은 감사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몇 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손치더라도.
제가 파악을,

○김길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행감 자리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릴 수는 없고 이번 시간이 끝나면 계약담당자 통해서 오시면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이런 수의계약 관련돼서 보면 다 좋아요.
물가가 상승이 되고 현실성을 반영하다 보니까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또 특정 업체에 대해서 편중되지 않는 계약을 해달라, 그래서 성실한 기업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행했던 총량제랄지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업체도 많고 또 계약을 해주는 계약 담당자의 수도 많다 보니 원래 취지하고 다르게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24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또 민원 발생률을 낮출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여러 사람 의견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잘 검토해서 실무 부서하고 상의를 심도 있게 해서 내년에는 보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이런 불경기 속에 그 수의계약이라도 일정 부분 해야지 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이런 부분의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에서 공개경쟁으로 해서 용역 입찰 같은 거 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시에서 보험 가입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런 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재정과에서 계약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소관 부서에서 계약을 같이 한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저희가 계약도 하고 입찰 공고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시 부서에서 그쪽 부서에 해당되는 보험이지만 공고도 재정과에서 내고, 계약도 재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 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보험들을 보게 되면 어떤 보험은 상당히 보험 금액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더라는 부분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할 때 여러 보험회사에다가 알림을 하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또 보험 금액도 낮춰줄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배정된 시간이 20분이어서 1차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끝나고 나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기부심사위원회 한 분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었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8분이네요.   8분이 2회를 초과해서 위촉됐습니다.
과장님, 명단 받으셨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하시고 즉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방 김길수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특정 업체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여러 업체들이 고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총량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본청,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전체 대상으로 2억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저희 본청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2억 안 넘게 총량제 그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몇몇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체 합해서,

○재정과장 이재철 실질적으로는.

○오동환위원 그래서 특정 업체한테 과도하게 계약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남원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업무보고시에 시에서 준 자료로 작성한 수의계약입니다.
읍면동이 포함된 자료고 발췌 과정에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원을 초과한 업체가 9개 업체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2억 원을 초과한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그 뒤에 자료 또 올려보세요.   수의계약 가능한 업체가 지금 708개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708개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소 업종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무계약이 416개소입니다.
한 건만 계약한 업체가 102개소, 29건이 1개소, 20건이 1개소, 19건이 1개소, 17건이 1개소, 16건이 2개소, 14건이 3개소입니다.
29개 업체와 20건 업체는 주소가 같습니다.   한 업체에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생깁니다.
감사실에서 수의계약 공사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25일에서 6월 1일까지 상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기명으로 했어요.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 압력을 행사한 주체가 많은 인원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수의계약하려면 면장, 과장급 이상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한 업체는 1년 내내 한 건도 못 해요.
아는 데는 여러 건 하고요.   너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한 의견이 있는데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재정과장 이재철 읍면동과 저희들이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 있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좀 공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동환위원 골고루 해야겠죠.   골고루.   수의계약을 골고루 줘야 되겠죠.   어렵고 힘든 공사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줘야만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부실공사를 한 업체는 입찰을 포함해서 남원시 공사를 한 건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부실공사가 방지가 되겠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그렇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저는 업체당 3건 미만으로 주면 근절된다고 봅니다.   지역 업체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공사 분야 청렴도 실현을 위해서는 한 업체에 수의계약, 부득이한 경우가 있겠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건 이상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좀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그 의견 최대한 반영해서 골고루 이렇게 또 그런 편중됐다는 얘기 듣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수의계약 가능 업체가 이렇게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업체는 몇 개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수의계약을 연초에 수의계약을 하고 싶은 업체 받으면 됩니다.
업체에 연락해서 수의계약하고 싶은 사람 업체 다 받으면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골고루 주면 세 건 이상 안 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죠?
그 대신 부실공사하는 데는 주지 말라 이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216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리보류액 있죠?   2022년도 1,360건에 3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러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는 991건에 3,9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정리보류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정리보류는 저희들이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단 보류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없어지는 돈은 아니거든요.
압류를 해놨고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세나 지난연도 수입에 나와 있는 이런 금액들은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징수 실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정리보류액이 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으나 체납자가 소재 파악이 어렵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재산이 전혀 없고 사실상 강제징수를 포기한 세금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리보류액이?

○재정과장 이재철 강제······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정리보류액 그 사유에 보면 시효 소멸이라고 되어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시효소멸인 경우에,

○오동환위원 시효소멸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시효소멸인 경우에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고 나서 재산압류를 못하는 경우잖아요.
재산압류를 못 한다든지 실익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고 그 정리보류 속에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시효소멸이 끝난 거잖아요?   정리,

○재정과장 이재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뭔 소리냐 하면 정리보류액 안에,

○재정과장 이재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멸시효라는 건 끝난 거잖아요?
아예 포기한,

○재정과장 이재철 그렇죠.   다른 정리보류 속에 들어있지만 시효소멸은 이제 5년 지나면 없어지는,

○오동환위원 5년 지난 거잖아요?   결손 처분해야 될 금액이죠?
그러면 정리보류액에 넣어서는 안 된다,

○재정과장 이재철 포함돼 있는 겁니다.   포함돼 있고 그 시효소멸이 되면 저희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5년이 지나면,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분류는 이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리보류를 하고 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파악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매년 하도록 되어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실태조사 실과소, 읍면별 다 하였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지금 실과소 읍면별 실태조사 철저히 했다고 봅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너무나 많은 필지가 있어서 아마 단계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라든지 아니면 하천이나 지목별로 분류해서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행정재산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관한 것이 19건 불과합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곳이 있는지 파악한 것도 없고 토지 지목이 실제 사용용도와 불일치한 경우가 많을 텐데 이것도 조사한 것도 없는 것으로 그래서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매년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니라 공유재산의 현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담당팀장님이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유재산에 대해서 항공사진을 통해 사용 현황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무단사용이 의심되는 토지는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후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또한 토지 지목이 실제 사용용도와 불일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변경 정비하고 특히 사업 완료 후 지목 변경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해당 변경 사항을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수정 입력을 해서 실제 공유재산 현황과 공유재산 전산관리대장 및 기록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이관해야 되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다고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건건이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좀 해 주시고 각 실과소별, 읍면별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22년도 44건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2억 4,300만 원, 금년도는 32건에 6억 8,700이예요.   그러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재정과장 이재철 사유?

○오동환위원 저조한 원인이 뭐냐,

○재정과장 이재철 22년도에는 유탑 아파트 건설 그쪽에 지금 편입된 부지가 있어서 그 금액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필지가 2022년도 25번에서 39번까지 지금 그렇게 유탑에서 아파트 부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오동환위원 작년에는 거기서 매각이 많이 됐다, 이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707건이잖아요.   지금 현재 나온 게?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매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공개경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공개경쟁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매각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대부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돼요?

○재정과장 이재철 2022년도에 433건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지금 412건입니다.

○오동환위원 400건이 넘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대부계약을 체결한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

○재정과장 이재철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오동환위원 사용하지 않는 재산,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매각 요청이 들어,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민원인들이 사지 않는 경우 있고, 민원인들이 만약에 매각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요청이 아니라 매각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만 상대하지 말고 시에서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 그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재정과에서 읍면동이나 각 부서 통합발주공사 분할 가능 수의계약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실 외에 거기에서 안내를 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분할발주는 지방계약법이 법령 위반 사항이라 그런 사례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또 유사 중복사업은 가능하면 예산의 절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투명성 확보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렇게 통합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의무인데 그렇게 안 하고 분할로 예를 들어서 건건이, 한 건으로 해야 하는데 건건이 한 공사 안에서 3건으로 나눠서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줄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2023년도 지적 사항에 몇 건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없는 것 같다”고 했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여기 감사실은 아닙니다만 이게 계약 관련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 24페이지 시정질문,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시면 하단에 “관내 공사 추진 시 주민참여감독제 적극 시행하라” 하고 보고 후 처리내용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미선위원 이거 지금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그때 10월에,

○이미선위원 공문 발송하셨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라고 지금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근데 이거 처리결과가 되게 늦게 발송했네요. 공문을.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이미선위원 이거 주민참여감독제를 적극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정과장 이재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또 견실한 시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역할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좀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시공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좀,

○재정과장 이재철 의견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이미선위원 반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서 좀 안 되면 읍면동장님하고 의견 수렴을 해서 그걸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나 배수로 설치 공사,

○재정과장 이재철 예. 주민 밀접공사,

○이미선위원 그렇죠.   주민 밀접한 공사에 이렇게 넣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독제를 미이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감사결과에서 미이행된 걸로 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여전히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는 그 부분의 처리결과를 너무 늦게 확인한 게 아닌가 이게 조금 빨리 좀 확인을 하고 어쨌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도통동 주차타워 얼마나 지금,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거의 공정이 거의 마무리됐고요. 이제 12월 20일 정도에 준공이 되는데 아마 실질적으로 사용은 1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선위원 1월 중순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가 학교 근처고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근처로 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또 학교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셉티드 디자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쪽 애들 금연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할 수 있게끔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앞서서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30~234페이지 지역업체 생산물품 구매 현황이 나열되어 있는데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지역업체의 생산물품 구매 건수는 총 66건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총 계약금액이 한 34억 9,43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2천만 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한 66건 중 한 46건 그러면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그런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준수할 수도 있고 또 그 예외 사유를 준수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여기가 2천만 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 이 모든 각 건들에 대해서 우리 관련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수의계약 체결 가능한 예외 사유와 그 업체를 본 위원에게 따로 자료로,

○재정과장 이재철 따로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 여성기업 할 수 있고요.
농공단지 입주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선위원 알죠.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장애인 기업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상자가 다 거기,

○재정과장 이재철 농공단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미선위원 전체가 그런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법망을 총량제나 이런 대상자에 다 걸리지 않고 다 순수하게 다 그러면 괜찮다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 바이 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두고 순수하게 하나로 보면 이게 걸리지 않는 건데 전체를 묶어놓고 봐서 이게 당연히 이건 여성기업, 얘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하는 것 말고 그러면 얘를 묶어서 그렇게 하면 걔는 괜찮은데 전체 그러면 총량제에서 또 걸리겠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예외사항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경우들을 경우의 수를 두고 거기에 따른 아닌 사유에 대해서 얘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저를 그냥 따로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건건이 하면 여성기업으로 하면 쫙 가능하죠.
장애인 기업으로 하면 쫙 가능하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이 A라는 기업이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총량제에 상관없이 100건을 다 줄 수 있느냐고 제가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금액이 특정 제품이나 또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특허나 이해합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남원에 하나밖에 없다든지,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예외 사유에 대한 것들은 저에게 따로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해드리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이게 어떤 특정 업소에 몰아주기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함이니 그렇게 해서 좀 주시면 그것은 제가 따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특별하게 특정 업체를 이렇게,

○이미선위원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35페이지에서 240페이지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심판 관련 질문인데요.
2023년 9월 현재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이 5건이 인용됐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이미선위원 남원시는 이에 대한 이후 대처는 무엇이었어요?   항소를 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자치단체가 다 해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시군이 울산광역시, 서울, 지금 몇 개 시군이 대표로 지정돼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해당 건에 대해서 지자체가 패소하는 경우에 상대방 소송비용인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이런 것들은,

○재정과장 이재철 나눠서,

○이미선위원 나눠서 추가로 n분의 1로 이렇게 나눠서 배상해야 하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 5건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이 패소한다고 하면 그 비용도 다 재정과에서 지급하게 되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소소해요.

○이미선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전체 200,

○이미선위원 여기에 금액은 나오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2023년도 9월 현재까지 지방세 관련 행정심판이 1건이 인용됐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 이 행정심판은 남원시 상급기관인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죠?
그래서 위 판단에 따라서 남원시가 재처분할 수도 있고 위 행정심판의 청구인은 행정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위 한 건의 경우 청구인을 행정심판 인용 판단 이후에 남원시에 어떤 처분을 요구했는가요?
그리고 남원시는 그에 대한 이 처분은 어떻게 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드렸습니다.

○이미선위원 환급?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이미선위원 환급이라고 함은,

○재정과장 이재철 납부된 세액을,

○이미선위원 금액을 다 환급해준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판단받았다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자체는 시험과 특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서 인재가 모여 있는 집단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필요할 때 각 부서에 인력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가고 과제를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202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서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세가 약 한 8억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시세만 약 24억 6천만 원이 지금 체납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징수율이 41.9%에 그치고 있고 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전년도와 또 다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특별하게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시군과 달리 저희들이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번호판 영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공매하고 야간 번호판 영치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에 번호판 없는 것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 세외수입의 경우 약 42억 6천만 원 징수액 중에 징수율이 49.2%에 그치고 있어요.
이 중에 지금 우리 건축과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1.9%, 교통과의 과태료 징수율이 1.4%에서 10%에 그치고 있고 환경과의 물환경보전법상 과태료 징수율이 17.2%, 노인장애인과의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율이 14.4% 이거 좀 너무 저조한 과태료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당초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과태료가 좀,
(자료확인)
장애인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추후에 납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자동차나 압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폐차할 때나 이럴 때 이제 납부하려고 납부를 좀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징수가 저조한 대책을 어떻게 본다면 사실 체납세 상설 징수기동반을 편성해서 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사실 2개소에서 4명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괜찮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징수기동반 인원을 말씀하시나요?

○오창숙위원 예, 인원.   2개소로 해서 4명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인원 보충을 한다든가 그러면 주간에 이게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야간에 자동차번호판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주간에도 다니고 야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4회하고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음주단속과 연계해 아마 오늘 내일 중에나 할 건데 야간에 하는 것들은 1년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과에서 합동으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건 연 2회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주간에는 직원들이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징수기간에.

○오창숙위원 우리가 이 조치에 따르다 보면 사실 고액상습체납자들, 사실 정말 없는 분들이야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고급 승용차 남의 이름으로 타고 다니고 그런데 그거 사실 제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본인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제재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참 좋은데 어떻게 보면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과감하게 정리보류가 필요하다고 기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를 위한 과감한 행정의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나 보입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체납자들이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알려도 드리고 그런데 저희들이 또 재정과에서 그렇게 징수활동을 또 저조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그런 양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든 관급공사에 대한 결제대금 기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민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준공계 접수 후 14일 이내, 준공검사 이후 부서에서 재정과에서 준공조서 및 준공금 청구서 제출하고 준공금 청구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행정절차상의 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설 쪽 요즘 많이 힘들다고들 하잖아요.
아까 김길수 위원님도 얘기를 했고, 우리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수의계약도 하는 곳에서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한두 건에 그쳐서 겨우 연명해 나가는 그런 건설회사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일도 없는데 일 하나 해놨는데 결제가 너무 늦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민원을 한번 봤더니 그냥 조그만 소액인데도 몇십만 원짜리인데도 사실 하나에서 열까지 사진 다 보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 6~7개월 걸리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면 단위에서 이게 서류가 재정과까지 안 넘어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건설회사 쪽에서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 결제가 너무 늦다, 왜 그러냐면 이거 결제는 소상공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분들이 조그마한 업체에 가서 물건을 가져다가 이 공사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분들의 성향은 내가 여기에 우리 시에서 돈을 받아야 이거 결제를 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상공인들도 힘이 들고 이 건설회사들도 참 힘이 들다, 그래서 좀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결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 시청 로비에 있는 점자 블록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보행 편의시설을 위해서 감지용 점자 점형 블록과 유도형 선형 블록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외는 있어요.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게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 기준에 되어 있는데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죠.
(자료사진 띄움)
시청 로비에는 지금 바닥이 우리 대리석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창숙위원 지금 저거 메탈로 돼 있어요.
과장님, 저거 분간 가세요?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미처 제가 파악 못했는데 바로,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원칙이 황색이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황색이었습니다.

○오창숙위원 황색인데 사실 어떤 바닥이 황색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눈에 띄게 다른 색으로도 할 수 있다는 기준이었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바닥 재질이 대리석인데도 황색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창숙위원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점자 블록이 잘 보일 수 있게 황색으로 교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151쪽입니다.   지방세 과징 실적 및 전망에서 시세가 지금 한 26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부위원장 강인식 특히 그중에서도 자동차세나 지방소비세 감소폭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감소폭이 많아진 원인이 뭡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이게 국세하고 연동되는 세액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지금 세수 추계 올렸다시피 지방소비세가 지금 부가가치세에 의해서 연동되거든요. 이게.
소비세가 그래서 내년에도 한 13억원 정도 감소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저희들이 타는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유류세에 의해서 안분되는 자동차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류세가 지금 계속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감소가 될 내년에는 약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는,

○부위원장 강인식 유류세가 쭉 추가적으로 인하됐었던 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지금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안분율이 적어져서 그러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자동차세 관련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지방소비세가 감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가 지금 제대로 안 살아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국세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73%는 거기 국세로 들어가고 있고,

○부위원장 강인식 어쨌든 간에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원천적으로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걸 따라서 말하자면 154쪽에 보면 우리 실과소 세외수입 현황에서도 징수율이 작년에는 90.3%였었는데 올해는 87.3% 그리고 미수납액도 전년에는 9.4%였었는데 올해는 12.6%로 또 세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2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세외수입 제안 시민을 대상으로 시책을 제안 공모 받아서 한번 좋은 시책이 있을 경우에 시정에 적극 반영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국가 재정도 지금 계속 어려워가지고 교부세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외수입까지도 자꾸 줄어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까 135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이 전년 대비해서 배 이상 증가됐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거기다가 또 증가된 데다 되고 또 전년에 인용률도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소송에서 5건, 심판에서 1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또 계류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계류 중에서도 또 인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이렇게 계속 소송이 자꾸 증가되고 또 인용률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법령 개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비세라서 그런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담배소비세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인용률이 늘어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소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지 않도록 행정행위가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까도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태료 징수율 관련해서도 과태료가 옛날에는 가산금이 없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가산금이 지금은 있죠?   가산금은 지금도 없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과태료가 가산금이 일정 부분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일정 부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옛날부터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징수율이 낮아진 건 혹시 아닌가요?
민원인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거 계속 고지는 할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1차 가산금, 2차 가산금 계속 가산금을 차수별로 계속 부과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잘 안 올라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현년도 분은 지금 실과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과년도 분만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가산금 부과까지 다 끝나고 과년도 분?

○재정과장 이재철 예.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일단 재정과에서 또 이렇게 각 부서별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독려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저희들이 실과소별로 컨설팅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매월 요청이 오는 경우에 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과태료 최소화를 위해서 사전공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문자로 이렇게 많이 지금 7,219통을 발송을 해서 성과를 보인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다른 지자체 한 군데 보니까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모바일 전자문서로 시범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알고 있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것을 단순한 문자안내뿐만이 아니고 모바일 납부 연계방식이 가능하도록 전자고지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검토해 본 적 있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바일로 가는 경우는 어떤 형식인지 제가 현재 잘 형태를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데 이 모바일 고지는 지금 저희들이 주민번호만 알 경우에 무작정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정보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은.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위택스에서 지금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부위원장 강인식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재정과장 이재철 예.

○부위원장 강인식 종이 고지서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게중에는.
특히나 나이 드시고 그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신속성이나 납부 연계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고 또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고지시스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5쪽 보면 2023년도에 실과소별 세외수입 세부내역에 보면 카드 사용 포인트 적립금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지금 그게 현금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기획실하고 감사실, 주민복지과, 재정과, 의회사무국 외에는 포인트 적립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2022년도도.
그래서 올해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정과 같은 경우도 한 3,8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 정도 지금 세외수입을 잡아놨는데 다른 부서들도 공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파급될 수 있도록 재정과에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지금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 감독관제를 선임할 수 있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 금액이 3천만 원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를 보거나 모든 걸 보면 감독관제 선임이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각 부처에서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조례 다 위반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위원장 김정현 이 부분을 재정과에서 발주를 할 때 어차피 계약을 하러 들어오잖아요.
계약이 심사 들어올 때 확실히 그것을 명시를 해서,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감독관제를 해야 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 현장에 민원이 생겨서 가보면요.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설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제대로 해서 나와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서 해놓으니까 배수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있던 배수로가.
그런 부실 설계를 해서 말하자면 시공사는 설계에 없으니까 못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비일비재하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설계도 제가 보니까 우리 남원시는 특정 업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설계를 할 때 현장을 와보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잘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감점을 줘야 합니다.
몇 번 입찰을 못 본다든가 그런 감점이라도 주고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시공사들은 무조건 설계에 의해서 없으니까 못 해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할 수 있게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수의계약 총량제 문제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수의계약법 위반이에요.   우리 남원시가 지금 위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개선을 해갖고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요.   이것은 총량제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법에 의해서 총량제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재정과에 계약심사하러 들어오면 계약하러 들어오면 그 자료 전산에 다 뜨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보고 그걸 놔둔 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잘못한 거 아닌가요?
뻔히 눈 감고 봐주는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저희 재정과는 지금 그런 2억 원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계약을 하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김정현 재정과에서는 안 하지만 결국은 각 실과소 그리고 면사무소들에서 하는데 계약을 하기에는 계약심사해서 계약을 재정과로 들어오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정현 계약은 읍면동에서밖에는 안 하는가요?
그러면 최종 보고는,

○재정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문서를 받아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총량제 통제를 어떻게 해요?

○재정과장 이재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권고하는 수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권고를 하면 안 되죠.   법 위반이 분명히 법에 총량제를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2억에서 총량제를 지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막 한 것 자체는 지금 시가 잘못한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법에 위반되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정현 수의계약법 위반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남원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장 김정현 지침도 지키게 있는 법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똑같은 재무관이 남원시 재무관이 있고, 읍면동 재무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 이렇게 자제를 하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왜 한도액을 총량제를 만들어 놓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내년에는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보완을 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감사 전에 과장님이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명해 주세요.   감사 끝나기 전에.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개선만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유해목 작업 중에 인사사고가 난 것이 하나 있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디서 났는가요?   저희 자료를 보니까 없어서,

○재정과장 이재철 자료에는 지금 제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인월에서 그랬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처리 잘 됐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합의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수의계약 한도 올린 거 총량제 제도 반영한 것이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두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문건설업에 대한 공사에 관련된 수의계약은 그래도 눈에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관내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한 생산물품에 대한 계약은 사실상 수의계약 한도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 제언을 통해서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좀 바쁜 업무지만 현장방문 좀 해주라, 그래서 정말 그 제조업으로 등록된 그 공장에서 그 제품이 나오는지 정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해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는지, 또 지역에 또 인력은 또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현장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의만 우리 관내업체 농공단지 입주 업체면 안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재정과 업무도 많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말 성실하게 사업체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이런 사업체가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들이 농공단지 생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지 실사를 한번 나가본 적도 있고 그리고 공장 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되어 있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파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이면 한 1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현장 실태가 파악이 돼야겠다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왜냐 하면 이 공장이라는 것이 저번 달까지는 운영이 되었다가 또 다음 다음 달에는 또 운영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또 직원이 5명 있다가 2명으로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변동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남원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1금융권이 있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가 있고 그렇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현황을 보니까 우리 1금고에서는 약 한 2,030억 정도의 일반·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금 관리는 약 한 1,077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 시 1금고는 1금융권에서 하게끔 되어 있죠, 법적인 제도가?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2금고에 관련된 부분,

○재정과장 이재철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기금을 관리하는 부분은 사실 1금융권에다 해라, 하고 명시된 부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농협은 제가 왜 참여를 안 하냐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기금 관련해서 공고를 내도 지역에 있는 농협들은 참여를 안 하더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던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관내에 있는 조합장님들하고 미팅을 했었을 때 “왜 기금 관리하는 은행에 참여를 안 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금고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위탁기간이 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언제 마무리가 되던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내년 2025년 1월부터 시작하니까 내년에 합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

○재정과장 이재철 예.

○김길수위원 내년에 금고 지정이 이루어질 시기가 되면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도 잘 알지만 남원에 있는 지역농협이기는 하지만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우량 농협도 있고 또 사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 지역에 있는 2금융권에는 상당하게 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또 이런 기금이나 금고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쪽에다 손 벌리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지역에 어떤 일들을 환원하고 있는지, 어떤 교육사업 장학사업 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한 금융기관들은 스스로 “우리가 기금 관리를 하면서 지역에 어떤 일들을 합니다, 또 어떤 복지사업을 합니다” 라는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 금고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농협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알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관용차가 218대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연간 유지비용이 한 12억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스마트 방법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자동차를 스마트 방식으로 다 관리를 하죠?

○재정과장 이재철 본청은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건소하고 직속기관도 농업기술센터도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확대를 해서.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읍면동은 읍면동에서 하겠지만 본청에서 관리하는 우리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보험이 여러 가지,

○김길수위원 자동차보험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 가겠죠.

○재정과장 이재철 아니, 그게 아니고 보험가입 날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못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별로.

○김길수위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최초 차량을 구입해서 보험을 넣는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거 보험회사하고 얘기하면 날짜 하나로 맞출 수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각자 차량별로 해서 개별 보험을 들지 마시고 보험회사들,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을 들 수 있는 손해보험 있죠?
화재보험 이 회사들한테 공적으로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되는 보험회사가 같이 입찰을 봐서 가격이 다운될 수 있게끔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년 자동차 유지하면서 보험료라도 아끼려면 개별적으로 깎아달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보험을 맡기게 되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랬던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화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 받으셨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성과 목표는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자 설정하는 것이죠, 과장님?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보면 자동차 연납 실적에 22년도에 10,100건 목표에 1,0978건 119%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23년도는 22년도보다 20건 늘어난 10,120건만 적게 잡았네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밑에 탈루은닉세원 발굴 실적이 22년도에 3억 5천만 원 목표에 2억 700만 원 60% 달성했는데 23년도 목표는 1억 8,700으로 22년도 실적보다 적게 잡았죠?
그다음에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이 22년도 20% 목표에 42% 247%를 달성했는데 23년도 목표를 22년도 목표 똑같이 20%로 적게 잡았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오동환위원 지방세 목표 달성도가 22년 672억 7,400 목표에 786억 400만 원 116%를 달성했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도 706억 3,800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원인을 따지려는 것보다도 내년에 목표 설정하실 때 예년 실적을 감안해서 예년 실적보다도 높게 이렇게 설정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박물관 위원회, 드린 명단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분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됐습니다.
소장님, 그거 확인하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총괄하는 부서에 명단을 제출해서 그 부서에서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통보를 받는데 거기에 먼저 됐든지 나중에 했든지 그런 데에서 조금 오버가 되거나 중복이 된 것 같은데 이후에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개를 초과해서 나중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0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외상가 이분들하고 계약이 언제 종료가 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금년 12월 말일,

○오동환위원 12월 말일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이 지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계약이 종료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3년 전에도 그 계약이 다른 분으로 변경이 되면 그분들이 변경된 날짜로 해서 가게를 비워서 다음 분들한테 인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가 내년부터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나 새로운 상가로 리모델링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고요.
법적으로 3개월 전 저희가 8월부터 통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업소 측에서는 아직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분들이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주 보상”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주 보상해 준 적이 없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면 당연히 어떤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임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상가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여서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상가 리모델링 하면 또 기념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죠.   그건 이제 아니고 청년 일자리나 지역 특산품, 지역 생산한 농산품 이런 것들을 해서,

○오동환위원 기념품 파는 가격이 없어집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생계를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분들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이 아니어도 지난번에 3년 전에도 바뀐 분이 7분이 계셨었어요.
그리고 예전 가격 여기에 보시면 예전 가격도 본인들이 다른 가게에 비해서 영업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예전 가격대로 해서 좀 인상을 해서 투자를 했고, 목이 좋은 데는 현재 여기 보면 4동 8호 제일 서문에서 나가면 첫 집 같은 경우는 예전 가격이 1,300인데 투찰을 2,800을 해서 상가주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옮기고자 하는 대로 가는 사람, 아닌 사람 해서 7분이 바뀌었고 투찰을 했다가도 안 한 분도 4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투찰을 잘해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투찰을 하든지 아니면 또 목이 좋은 다른 곳을 찾든지 해야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다른 데로 가시라고 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가를 비워주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동환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고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원푸드 또는 우리 특산물에서 가공제품 또는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들과 소통해서 원하는 식당을 한다거나, 주점을 한다거나, 빵가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유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오동환위원 백향과 원푸드가 중심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특산품에 대해서 가공, 생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생산하는 업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청년들도 입주를 할 수 있으면,

○오동환위원 원푸드가, 지금 백향과 원푸드를 주로 하는 것이죠, 상가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원푸드는 하나고 현재는 기념품 상가가 작게는 24개까지 돼 있지만 4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참고해서,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다시 그 기념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만들어지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기념품은 안 하고,

○오동환위원 기념품을 안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까지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원푸드 관련 그것을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오동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원푸드 관련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부터 시작해서 빵도 있고 여러 종류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근데 굳이 원푸드를 하려면 꼭 이분 어려운 그 기념품 상가 그분들 내보내고 다른 장소에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또 그 장소를 내보내가면서 꼭 하냐,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물론 위원님이 물론 그 민원인 상가주들 얘기만 들어서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급부적으로 지금까지 그 앞쪽에 있는 기념품 상가들도 “우리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 똑같이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다른 음식점을 하든 다른 판매점은 어쩌겠냐” 이런 항의들도 저희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의회도 또 민원을 넣어서 자기들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도 편리를 봐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 계약할 때 계약 조건에도 우리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면 나가게끔 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기간이 만료가 안 됐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자기네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계약은 당연히 계약기간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그것은 원칙이고 정말 생계를 지금 관광상품을 팔아가면서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인데 계약기간이 종료됐다고 내보내면 그 원푸드를 위해서 내보낸, 솔직히 원푸드를 위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원푸드는 다른 장소, 지금 그 장소 말고도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생계까지 끊어가면서 그 장소를 택해서 하냐,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물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의 생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다른 지역같이 활성화를 시키자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년들이 입주하면 자기네들이 SNS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라고,

○오동환위원 청년 일자리하고 하는데 꼭 그 장소에, 다른 장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지금 그분들 하고 있는 생계를 내보내가면서 이렇게 그걸 꼭 그 장소로 해야 되냐, 이거죠.
다른 장소 지금 광한루 후문 동쪽, 북쪽 지금 공간 많은데 왜 거기를 꼭 택해서 하냐,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자리도 현재 임대는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건물이 약간 좀 오래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낮뿐만 아니고 야간까지도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어서요.

○오동환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동환위원 하여튼 추진을 중단하시고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 예촌 가동률이 지금 더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지금 이것은 적자가 나면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민간위탁이죠?   결국에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보전해 주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계약기간이 25년 말까지로 되어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전에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계약 취소하는 것은 서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해서 취소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공익상 이유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서로 합의한 경우” 이때는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 남원 예촌에 대해서 계속 시비 부담이 이렇게 계속 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 것인가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11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루원, 화인당 건립 비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루원하고 화인당 건립 비용.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루원은 11억이 들었고요.   화인당은 38억이 들었습니다.

○오동환위원 38억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예루원하고 화인당 건물 비슷한데 차이가 많네요.   투자금액이?
예루원이 11억 적은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예루원이 11억.   짓는 시기가,

○오동환위원 아, 시기가 달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시기가 다르니까요.   사업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투자금액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활용도가 낮죠.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화인당은 와서 포토존도 활용을 하고, 한복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한복 임대도 하고 해서 활성화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예루원은 그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현재는 1층 커피숍만 해가지고 임대를 해 준 상황에서,

○오동환위원 예루원 계약이 보니까 내년 12월 14일로 끝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원, 화인당에 대해서 농업박물관을 만들든지 뭘 해서 저기 와서 국악을 해서 연습장을 만들든지 해서, 뭐냐 하면 관광객들 볼거리를 제공해서 와서 볼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춘향제 기간 중 외부 관광객에 대해서 무료입장 지난번에 얘기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춘향제 시간에 유료화해서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춘향제 때 전체 무료입장을 한 게 1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도 지휘부 보고를 한번 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한번 또 춘향제 제전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광한루 연못에 매년 잉어를 지금 사서 넣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외에 평균적으로 지금 잉어를 구입해서 넣고 있는 외에 평균 얼마 정도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작년에 한 3,700 정도 했고요.   그전에 21년도는 500, 그다음에 20년도에 1천만 원, 19년도에 1,700 이렇게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평균 한 1천만 원 정도 구입을 해서 넣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이제 특별한 경우에 금액이 올라갔었던 부분은 우리 요천에서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에 잉어가 많이 죽고 이런 것이 발생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사실 지금 잉어가 개체 수가 줄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 외에는 또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또 특히나 우리 천연기념물인,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수달.

○김길수위원 수달이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우리 광한루 연못에 꼭 비단잉어를 사서 넣어야 되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입을 해서 한 1억 정도 구입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그냥 보는 거에서 끝납니다.   “와∼ 잉어가 큰 잉어가 있다.” 이렇게 감탄하고 말지 여기에 3천만 원어치 잉어를 사서 넣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경에 7천만 원 붙어서 1억 원의 잉어를 사서 넣었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관광지나 해외 같은 경우에도 연못 관리하는 데 보면 단일 품목으로 해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못 바닥에 서식해야 되는 우렁이랄지 다슬기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진흙탕을 다니는 미꾸라지나 이런 동물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외에는 큰 물고기가 있으면 중간치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그 연못 안에도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광한루 연못은 생태계가 맞춰져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인 모습이 너무나 강조되지 않냐, 그리고 매년 이렇게 3천만 원 이상의 수입 잉어를 사서 넣는다는 것은 충분히 예산 낭비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광한루 연못 안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황금잉어만 넣어라”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광한루 연못도 생태를 살려서 해야지 계속해서 이렇게 비싼 수입 잉어를 계속해서 넣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랜 기간 근무하셨던 우리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도 사실 토종 잉어가 등용문을 상징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용과 등용문을 상징한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잉어가 들어간 것은 연지가 조성될 때 벌써 조선시대 때부터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냥 볼거리, 토종 잉어보다는 좀 물고기가 여러 종류 있는 것에서 부분적으로 매년 한 1천만 원 안팎에 사서 매입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또 올 여름에는 미꾸리도 좀 넣어서 모기 유충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 적도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서 다양화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본 것이 다 전부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연못에도 이렇게 대형 잉어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못에는 이런 대형 잉어보다는 기본적으로 서식, 우리 한국 물에, 토양에 서식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 외에는 금붕어 종류가 많습니다.   금붕어 종류가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으로 금붕어 그다음에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금붕어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이나 동남아를 갔을 때 잘 돼 있는 정원의 연못에 가보면 이 금붕어 떼들의 군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되게 멋집니다.   또 금붕어가 사람을 잘 따라요.   그래서 관광객이나 사람들이나 애들이 가면 그 사람을 보고 군무를 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한루원도 굳이 이렇게 1억 가까운 예산을 소비해서 수입 황금잉어를 계속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종을 꼭 금붕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어종을 다채롭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받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번에 23년도 수해 났을 때 우리 요천에 물놀이 시설이 피해를 봤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우리 시민들도 많이 염려하고 또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예비비를 9천만 원 가져오셨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물놀이 시설 피해상황 복구 현황을 보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1억 3,3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했고 또 여기 주신 자료에는 1억 4,8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물놀이 시설은 우리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분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이 시공할 당시부터 시공에 대한 원천기술, 특허기술이 집적화돼 있는 그런 시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놀이 시설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11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소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수해가 나서 예비비를 갖다가 수리한 품목을 보면 상식 외적인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물명 또 보수 내용에 이게 정확하게 모델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시설물명도 그렇고 보수 내용도 보면 그냥 펌프분해청소 및 조립해서 4,100만 원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셨고 또 음악분수 인버터 SMPS 교체 구입 이것도 어떤 모델명이라는 것을 표기하지 않고 1,821만 원 썼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돼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근데 단편적으로 이렇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필요한 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의원 요구자료를 이렇게 줘서 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위별로 부품에 따른 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실제 견적처리를 하거나 또는 청소를 할 때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제품이 어떻게 됐는지까지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추가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9천만 원 해서 예비비 편성 받으신 거 하고 우리 또 그 외에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보태가지고 했던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1억 3,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 자료에는 1억 4,8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이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순수하게 피해 복구하는 것이 수해로 난 것이 1억 3천이고 저희한테 있던 게 한 1,500 정도가 더 있어서 기존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1억 4,800이 된 것이고요.
이거 좀 구분을 해서 자체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 거고 구분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이것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수경시설 관리해서 그 파트 우리 수경 음악 분수하고 물놀이 시설에는 당초에 7,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당초에 잡혀져 있던 시설비 7,500만 원 예산하고 이번에 편성받았던 9천만 원하고 합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했고 현재 남은 예산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위원님 궁금증 풀어드리게 순수하게 이것은 이제 수경시설에 그때 폭우가 와서 피해 된 것이 이만큼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풀어서 그리고 여기 내드릴 때도 추가로 발생해서 또 넣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희가 예비비는 이렇게 해서 했지만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1차 통보를 했고 추가로 되면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수해로 판명이, 유지관리업체에서 얘기를 해주면 추가로 또 청구를 하기로 해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해서요.

○김길수위원 지금 현재 이거 이 시설의 유지관리 업체가 어딘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가 있는데,

○김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업체랑 유지관리 계약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당초에 계약은 안 됐어도 저희가 수시로 견적을 해서 레인보우라는 회사에서 제품을 당초에 관급으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오는 시간이 걸리고 또 나름대로 다른 지역에 보수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또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또 섭외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이 또 외국에서 수입한 제품이다 보니까 또 수리하는 업체를 찾는 데도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 업무보고 때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많은 우려 속에서 탄생된 시설물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봄, 수해가 나기 전 그리고 수해 이후에도 많은 관광객, 많은 시민들이 좋아했던 장소예요.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런 염려 속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요원이 있어야 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정규직에 있는 직원이 가서 이 담당직원을 하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소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특허 원청만 알고 있는 기술들, 그리고 내부 설계도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담요원이 있으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실 이 기계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에 대한 전담 요원은 우리 정규직 말고는 없고 시설물, 실제 애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할 때 안전관리요원 차원, 그다음에 동절기에 동파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관리 인원만 있고 아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문요원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도 기간제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금액을 임금을 주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전문직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말씀 답변을 주시기에는 이 시설물의 투자비 그리고 향후 가치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너무 폄하하는 겁니다.
이 시설물이 향후 우리 남원의 이미지를 키워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가가치를 갖고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다행히 그 이후에 수해가 안 나서 안정적으로 잘 활용을 하면 더 큰 이익을 갖다 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수해가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시설이라는 것은 노후화가 됩니다.   또 기계가 작동을 하다 보면 고장도 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그것을 관리를 해줘야지 오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본 상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특히나 이것은 물속에 잠겨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겨울에 동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겨울을 나고 나서 동파 피해를 입은 시설은 내년에 또 돈을 들여서 또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7,500만 원, 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데 7,500만 원 예산이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어떤 시설물에 7,500만 원이 기본적으로 배정이 됩니까?
지금 이것은 23년도 예산이지만 내년에 가면 7,500만 원이 8천만 원이 될 것이고, 또 다음 연도 가면 9천만 원, 1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시설에 대해서 AS기간이 끝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AS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모든 수리나 정비나 이런 것은 올곧게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시설을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유료 입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 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됐든, 인력이 됐든 이게 필요해서 내년 예산에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후에 예산 관련할 때 그것도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김길수위원 그러면 소장님, 애시당초 제가 이런 질문 드리기 전에 “내년 예산에는 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을 해서 둘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고민스럽게 말씀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시공업체였던 레인보우 로스케이프라는 이 회사는 사실 전국적으로도 여러 군데를 했지만 제가 우리 이 수경시설이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있냐는 부분에서 이 곳을 방문했던 선진지 벤치마킹을 했던 지자체들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이렇게 우리 남원보다도 훨씬 큰, 또 관광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지자체에서 우리 남원의 이런 관광수변시설을 보기 위해서 견학을 왔다 갔다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제가 대한민국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 관광명소에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어요.
남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110억 들여서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랄지 아니면 직원을 둬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위탁기관, 민간위탁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어떤 계약을 통해서 고장이나 이상반응이 있을 때 바로바로 응대해 줄 수 있는 관리업체를 두라는 얘기지 이 시설을 민간위탁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에서 도예대학 운영 및 관리 담당하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저희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15조 “학술용역 결과에 따른 공개를 이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지체없이 이 평가 결과 활용 현황을 시 홈페이지와 여기 프리즘 거기에 공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남원 시민도예대학 평생교육 수립을 위한 연구와 덧붙여 우리 춘향과 관련된 연구용역이 2건이 되어 있는데 춘향영정 용역은 1건만 용역과제 공유방에 들어와 있고 2건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는데 알고 계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영정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아까 심수관 관련 용역은 현재 내일모레 서울에서 심포지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우리 게시판에 올리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6월에 완료됐는데 왜 이렇게 늦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6월에 안 됐고 지금 최근에 됐는데요.

○이미선위원 시민도예대학, 심수관 말고 시민도예대학   평생교육 수립을 위한 연구, 저는 전에 지금 담당 주무관한테 제가 받아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직원과 상의)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했다고 하고,

○이미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심수관 도예,

○이미선위원 이거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업무 이관을 업무를 문화예술과에서 다 가져가든 아니면 시설사업소에서 가져가든 하는데 성격상 도예대학 전체를 문화예술과에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서 주무관 하나를 그것도 공무직으로 두면서 도예대학 운영 및 관리를 지금 시설사업소에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 연구용역은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업무는 또 시설사업소에서 하라는 게 말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협의도 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지휘부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국이다 보니 나중에 협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실제 건물 유지관리하는 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 있지만 필요로 하는 인원은 근무지 배치를 다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예대학은 장소 제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미선위원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여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제안을 한번 얘기를 했고 해서,

○이미선위원 히오끼 시도 이 담당 주무관이 같이 따라갔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인사부서하고도 최종 협의를 한번 해서 다시 조율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과연 그래서 여기 지금 도예대학이 1년 동안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이 연구용역 때문에 또 공사도 얘기를 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공사 상황도 얘기를 했고 운영은 여기서 해, 공사는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용역은 6월에 끝났어요.   그것은 또 우리 도예대학이 23년간 계속 한 길만 걸어서 이 운영 방안을 어떻게 바꿔보자고 했는데 이 연구용역을 한 200페이지 된 것을 혹시 거기 관련 부서니까 내용 보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내용 보셨는데 이거 어떨 것 같아요?
6월에 종료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한 게 6월에 종료가 됐으면 여기에 따른 연구보고서 제가 봐서는 한 2천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평생교육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지금 이때쯤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한테 이 정도쯤이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이 정도 예산 수립하겠다“고 저희한테 의회에 협조를 구하러 다녀야 할 시기가 지금이에요.
한 건도 얘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페이퍼인 거죠.
이게 반영도 안 될 이 연구용역은 왜 한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만 계속 들어요.
이건 현재 상황을 짚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위탁 운영을 하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직영으로 했는데 평생교육시설 중에 시민단체 부설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안 주고도 그냥 앉아서도 그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줘가면서 했으면 그러면 그렇게라도 밀고 가게끔 내년도에는 우리가 봄부터라도 하겠다고 저희한테 여기 그래도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시설사업소든 문화예술과든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아무 부서도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내용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담당 주무관을,

○이미선위원 예산도 안 섰을 텐데 그럼 이 중요한 큰 도예대학 우리가 되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실 아까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여서,

○이미선위원 거기는 도예대학 운영 관리는 없어요.   그 사업 계획 안에 또 안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도예대학 운영하고 관리는 이쪽 부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도 세우려면 여기에 세워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지금 분장사무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용역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부서도 시설사업소가 되는 게 맞아요.   이론적으로라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업무도 핑퐁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주요한 사무를 이렇게 그래서 참 이것을 기다리는 시민들은 이 서비스의 부재로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캐비닛 보고서는 왜 만드는 것이며, 이 업무는 공중에 이렇게 분해되는 거 이것은 제가 월요일에 어차피 지금 두 부서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분장에 보면 5페이지에 지금 화인당 관리하시는 임기제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처음 채용했을 때 저희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화인당 관련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이 인력을 채용했을 때는 그냥 공무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고 공예 전문가를 채용했을 때에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목적이 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실제 전문가가 저희 행사운영비를 가지고 공예에 대한 제품도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여기에 운영하는 참여하는 인력이 작년보다 저희가 한 2만 명 정도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운영비도 4천만 원 가지고 지난번 드론 축제, 흥부제 이런 때도 저기를 해서 많은,

○이미선위원 그것은 저희는 외부 인력을 써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운영인력 두 분이 있고 임기제 한 분 새로 채용,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운영인력은 기간제 한 분하고 공무직 1명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한 분 말고 임기제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채용했을 때 이분의 역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채용했을 때는 이분을 공예가로 이분을 한복 문화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한복 예를 들면 우리가 옷고름을 맨다랄지 아니면 어떤 공예교육을 시키고, 예절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그 부분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끔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내주신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냥 보통 한복 체험할 때 한복을 대여해주는 것에 그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인력들을   그때그때마다 이벤트성으로 채용해서 그 인력들이 활용되는 거니까 이 인력이 운영된 건 아니어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게 이 인력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인력이 채용됐으니 이 인력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잘 활용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그런 문화교육이랄지 아니면 학생이든 어쨌든 오시는 분들에게 남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를 좀 알린다랄지 아니면 여기에 전통문화 한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니면 고급 선물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여기에 저희 116페이지에 체험 인원에 2023년도 9월까지의 유료·무료 구분 인원을 보면요.
무료가 인원이 많아요, 무료 인원이 전년 대비 왜 이렇게 많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론하고 흥부제 기간에 체험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무료 참여 인력이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미선위원 저는 이 유료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료에서 시민 할인가와 일반 관광객가가 다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후에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때 유료에서 구분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관광객과 시민을 좀 구분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시민 할인을 좀 더 한 50% 정도까지 낮출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 여기서 물론 세탁비 때문에 이 단가를 더 낮출 수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차라리 예산 요청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이 금액을 낮춰서라도 많은 분들이 공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전주는 되게 그 금액이 낮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저희 한복이 더 좋은 건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사용료를 할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여기가 행감의 자리이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저희가 춘향영정에 대해서 말씀을 또 안 드릴 수 없어서 몇 차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또 저희가 짚어드릴 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 또 우리 자문위 그리고 작가 선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그 회의록을 보고 각각의 위원님들이 어떤 회의록의 내용을 발언하셨는지를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이 그림이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 영정이 개인에 그 그림의 전시회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책임성을 갖는 공공성, 책임성을 지니는 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님들은 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질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들도 저희가 발언하는 게 다 공개가 되고 저희 회의록에 다 남는 것처럼 이분들도 이 위원회에 지금은 비공개가 되지만 이게 어쩌면 공개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의 부여 이런 것들도 좀 주지를 시켜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작가가 그렇게밖에 그릴 수 없었고 그 과정을 거쳤다고 얘기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문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회의록에 대한 것은 건건이 어떠한 방법으로 작가가 보완을 했는지 또는 그림에 대해서 수정을 했는지 또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지 좀 아직 이제 전시는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이미선위원 중간 점검에 대한 책임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정산할 때 확실히 받아서 자료를 보충해서 저희들이 정산자료를 첨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중간 점검은 당연히, 당연히 하셨어야 하는 게 맞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처음부터 행정에서는 영정 제작하는데 제작비 지원을 하고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로 해서, 또 뭔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 개입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것은 문화원에서 전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책임지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회의록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각 문화원에서 어떻게 보완을 했고 또 작가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도 달아서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산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사랑의 광장 화장실 면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는 했어요.
근데 지금 여름철 물놀이 할 때나 그럴 때 보면 정말 거기가 지금 화장실인지 뭔지 정말 모를 정도로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올여름에는 7월 말까지 수해가 나서 크게 이용을 못하고 저기를 했는데 이제 운영요원들을 거기에 배치를 했어요.
또 거기에 물축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물축제 기간에는 관광과에서 실제 설치한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했고 그 기간이 아닐 때는 저희가 안전요원을 직접 배치해서 켄싱턴 앞에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영산강청에 협의하는 게 조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했는데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화장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예산을 일단 설계비를 반영을 했어요.
이제 그걸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증축을 해야지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될 것 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저희가 증축하는 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관광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저희 지휘부에서도 그걸 하면서 같이 좀 검토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지난번에 연초에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수해가 난 바람에 조금 그 후에 처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화장실 문제는 조금 저희가,

○부위원장 강인식 관광지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잘 정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화장실이 중요하고 또 화장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광지의 얼굴이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관광지의 어떤 부분보다도 화장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우리가 매번 지금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다시피 말하자면 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설치 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함파우 개발 관련해서 그 개발계획에 담을 요량인 것 같은데 그것을 거기에만 미루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조속히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뒤에 담더라도 그것을 좀 서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걷기운동하신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지금 관광단지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지금 솔바람길 쪽으로 해서 애기봉까지 이렇게 맨발로 걷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관광객들의 안전을 감안해서 또 외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길들을 정비를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정비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정비는 저희가 1차적으로 세족시설을 우선 그린예식장 쪽에 했고 내년에 세족시설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이용을 해서 현재 김병종 미술관에서 시계탑까지 가는 그 노선에 부직포가 깔아졌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황토나 이런 걸 구입을 해서 황토와 마사토 구입을 해서 이제 보충을 하려고 패인 데나 이런 데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대부분이 까는 것보다는 황토나 마사토가 있는 걸 더 바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반영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스마트 향토박물관 지금 완성이 됐는가 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완공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다시피 향토박물관이 좀 비좁고, 또 수장고가 비좁아서 우리 소장품 같은 것이 제대로 지금 보관이 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마트 향토박물관 조성하면서도 또 일부는 또 그 소장품이 또 수장고로 들어갔을 판인데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이제 저희 스마트 박물관 하면서 인터랙티브 방식으로 해서 현재 들어가면 현관 앞에 설치가 돼 있고 기존에 전시돼 있는 소장품을 수장고에 넣는달지 그건 아니고요.
딱 들어가면 현관 앞에 딱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수장고나 박물관을 중축을 하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사실 하다 보면 현재 사무실 쪽으로 옮기든 뭐를 해서 그러면 또 사무실이 다른 쪽으로 이관을 해서 또 운영을 하든지 그런 게 돼야 하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광한루 내에 있는 사무실도 좀 이상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그런 것은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무작정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다가 또 우리 소장님 또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승진해서 가셔버리고 그러면 또 이게 무산되고 그러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게 아니고 계속,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것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질문하고 하신 이런 것들이 기록에 남으니까요.
후임자가 오더라도 그때 발언한 내용이나 또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니까 우리 지휘부에서도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아까 계속 질문하셨는데 물놀이 시설 관련해서 물론 고도의 기술을 또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예산 현황 보니까 지금 한 1억 4,800 정도 들여서 장마 때 복구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복구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어떤 수해가 또 있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그건 없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을 지금 또 여기서 집행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집행잔액보다는 유지관리비를 풀로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것을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유지 관리하는 데 고장이 났다거나 그래서 추가로 고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동절기 동파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동파 방지를 위해서 어차피 지금 하천변에 있기 때문에 동파될 걸 우려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동파는 물탱크 안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강인식 아니, 물탱크에 물을 싹 빼지 않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물탱크 계속 채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 채워져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채워져 있고 그래야 압이 걸려야 나중에 수해가 나더라도 그 압에 의해서 나중에 물탱크에 영향이 없도록 했는데 또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올 때는 채워져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수해는 수해라고 치더라도 겨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이제 안 얼게 하기 위해서 안에서 물탱크에 물도 채워져 있고 가끔씩 기계를 돌려서,

○부위원장 강인식 물 온도를 좀 높여놔야 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온도를 올릴 수는 없고요.   밑에 이제 순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물속에 지금 담겨져 있네요.   지금 겨울에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죠.   담겨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겨울 동안에는 물을 싹 빼놔버리면 안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 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또 빼놔버리고 물을 채우는데 수돗물이어서,

○부위원장 강인식 그걸 수돗물로 채워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경외상가 관련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관광과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경외상가에 먹거리가 들어와 버리면 사실은 관광객들 동선을 광한루에서 잡아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광한루 경내에서 관광하고 나와서 먹거리가 있어 먹고 나면 사실은 관광객들은 끝나거든요.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먹거리가 어떤 관광동선을 잡아서 그쪽으로 원푸드가 가더라도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외상가 위치에 붙여놔버리면 관광객들 동선이 거기서 묶여버리기 때문에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외상가에 말하자면 목을 매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광한루의 어떤 관광, 우리 남원의 관광 트렌드를 위해서도 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린이 과학체험관도 사실은 시민들 말 들어보고 하면 거기 간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일부 가기는 하지만 평상시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도 종합해서 경외상가가 지금 지어진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대로 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나가야 되는 그 상가 주민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계약 기간 끝났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데 무작정 그럴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주민들 생계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녁 6시가 되면 광한루가 문을 열어놓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리고 기념품만 팔다 보니까 싹 불을 꺼버리니까 너무 또 썰렁하기도 하고 그래서 민선 8기 들어서 지휘부에서 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밤에도 불이 켜져서 활성화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고 했던 거고 그전에도 그 건너편에 있는 경외상가가 아닌 건너편에서 기념품 파시는 분들도 여기도 있는데 시에서 기념품을 계속 팔다 보니 서로 또 피해만 보고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아까하고 똑같은 말씀이신데 하여튼 경외상가 활용을 재검토하는 것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관광객을 묶어놔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엊그제 관광과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밤에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관광객들이 시내 나와서 가서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없고 다 그냥 철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들은 관광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면 교대로라도 이렇게 상가를 좀 열어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까지도 하더라고요.
밥을 굶고 들어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런 부분은 저도 광한루 인근에 있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블랙타임을 좀 없애면 어쩌겠냐”라고 그런 말씀도 했고 저녁에도 이제 어떤 집은 월요일에 쉬면 화요일에 쉰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는 하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을 위해서 한 분이 물론 한두 분들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인건비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그래서 한두 사람한테 밥 그거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정말 우리 남원 상가에서 정말 손님들이 관광객이 없어서 문을 닫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 여는 어떤 상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인지 그건 사실은 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남원을 가면 밤에 가도 언제든지 나가서 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한 잔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즐길거리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한 8시 되면 전부 다 철수해버리는데 어떤 관광객들이 남원을 오겠습니까?
사실은 남원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저희 경외상가를 그런 식으로 먹거리도 하고 밤에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 잉어 먹이 자판기 관련해서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잉어 먹이 자판기 있는 그 주변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어서 자판기에서 빼가지고 먹이를 주고 나서 그냥 널브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하신 분들이 수시로 청소는 하시겠지만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제대로 지킬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한 명이 상주를 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청소도 하고 먹이 쓰는 컵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쩔 때 가끔씩 바람이 많이 불고 할 때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잘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주변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관광객들도 그걸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이라도 예쁘게 두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집라인 도착 지점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 부분 사진 하나만 띄워줘보죠.
(자료화면 띄움)
지난번에 눈 왔을 때예요.   도로 우리 광한루 앞인데 이것이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저렇게 지금 쌓이거든요.
굉장히 보기가 진짜 아슬아슬해요.   저것을 올 겨울에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 위에를 관광과에서 제가 있을 때 하기는 했지만 업체에 한번 통보를 해서 눈이 오면 수시로 한번 털든지 아니면 녹게끔 잘 해가지고 하도록 저희들이,

○부위원장 강인식 겨울에도 집라인 가동하고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한두 명씩 타고는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겨울에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다면 저것을 다른 재질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꼭 업체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화인당에 유료 공간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김정현 보니까 네 군데가 있던데 여기를 활용 방안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니까 학생들도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화인당을 무료로 일부도 개방도 해보고 그랬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화인당의 이용객들 성향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해요.   외국인들도 많지만 결국은 학생들 졸업앨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 한복을 입고 찍은 학교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김정현 이것을 좀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도 와서 그런 걸 체험도 하고 유료 공간을 무료로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향토박물관 특별전시회를 하는데 어느 분이 거기를 갔는데 해설사분도 없고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이면 특별전시회를 할 때는 결국은 해설사분이라도 배치가 돼서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남원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4월까지 저희가 배치를 했었는데 통합관리를 한다고,

○위원장 김정현 없을 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랬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현 그런 부분도 세심히 챙기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없을 때는 한번, 그리고 이제 안내를 해서 밑에 매표소에 또 해설할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우리 예촌 아까 계약만료가 25년도 말인가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김정현 이거 계약만료 후 분양할 생각은 한번 고려 안 해보셨는가요?
민간 분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도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경희대 산학연구원에서 해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켄싱턴에 관리하도록 위탁을 했는데요.
그거 끝나면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정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에다 다 분양을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1채 내지 2채 정도를 해서 일반인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게끔 만들어, 꼭 숙박만 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근데 보통 보니까요.   일반 호텔에서 지금 켄싱턴 같은 경우는 140실 정도 된대요.
호텔급에서는 한 110실 정도가 돼서 60% 정도 가동률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정현 지금 90%까지 80몇 프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90%가 돼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도 24개 객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했는데 순수하게 우리가 한옥도 홍보하고 광한루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용역할 때는 12만 8천 원 정도 쓰고 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숙박에서는 적자는 나지만 실질적으로 오신 분들이 쓰고 가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정현 경제적 효과 따지면 그러죠.   경제적인 효과를 따진다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경제적 효과는 났다고 했고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 분과위에서 관광과에도 지금 현재 있는 옛날 호텔을 매입해서 운영권을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 검토를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분!
우리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예루원하고 화인당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화인당이 예루원에 비해서 뒤쪽에 붙어 있잖아요.   위치가 살짝 옆쪽으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니은자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안배를 한 것 같은데,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뒤쪽에 가 있는 느낌이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예루원을 지금 1층만 커피숍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줬는데 만약에 사용허가가 끝나고 나면 차라리 화인당을 예루원 쪽으로 빼면 어때요?
오히려 거기서 체험 예를 들어서 한복 체험이나 한복사진촬영 등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숍은 우리 남원이 커피숍이 적은 데가 아니잖아요?
또 광한루 주변에도 커피숍도 많기도 하고 그래서 커피숍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예루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광을 위해서 꼭 사용이 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허가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용도를 우리 관광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복 같은 경우는 지금 컨셉이 맞잖아요.   우리 광한루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좀 넓게 확장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매 회기때마다 광한루 확장 관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해서 현재 광한루원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문화재청 전에 자문위원장을 했던 분에게 한 번 자문을 받았어요.
이후에 그걸 하면 전문가 자문을 세 분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광한루 관련 자료를 전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해야 나중에 장기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확장도 검토를 하든지 담장을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광한루와 별개의 시설을 들어서게 한다면 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그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요.   커피숍보다는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승월교 폭포 인근 끝자락에 제대로 된 공중화장실 하나 설치해야겠다는 말씀 두 차례 드린 바 있는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나요?
검토 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그것은 아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치를 확인해서 했는데 그것은 보니까 관광지가 아니더라고요.   그 한 데는.
그러면 만약에 매입을 하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과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또 공유재산 승인을 맡아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관광과에 한번 얘기를 하고 해서 그때 이제 토지 소유주도 매각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 얘기를 한번 해서 특별히 검토를 한번 해보고 또 거기에 현지에 노암동사무소 자료를 재난과에서 조금 전체 매입을 해서 이주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 부서도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설사업소 몫이 아니면 관광과와 협의해서 해 주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우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공공주차장 활용 방안도 있으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고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기 광한루 승사교에 있는 광장 주차장하고 서문주차장만 저희가 하고 있고 관광지 있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도심권 안에 들어있는 어떤 철거를 요구하는 시설, 방치된 건물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공용주차장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철거하는 비용이나 주차장 하는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것은 교통과에서 그전에 장기적으로 검토했던 사항들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지역에 있는 개인 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딱 예루원, 예촌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김길수위원 지금 사랑의 광장 뒤쪽은 누가 관리하세요?
남원 테마파크,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는 유원지로 들어가 있고 사유지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춘향테마파크 관련된 유원지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그걸 하면,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관광과에서도 매입을 해서 했었는데 그 주인이 매각 않겠다, 계속 영업,

○김길수위원 소장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게 개인 소유로 돼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소유주가 우리 남원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냐는 얘기를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수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때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김길수위원 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길수위원 제가 두 번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유원지,

○김길수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제가 말씀드리면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제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소장님이랑 할 것이고 그러지 않고 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관광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다른 시설을 하고 한다고 해도 관광과에서 유원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김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 드렸는데 잘 안 보이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여기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있죠?   성과 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설정하는 것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광한루 입장객 수가 22년도 26만 3,510명 목표에 35만 9,544명 136%를 달성했음에도 23년도는 28만 명으로 적게 잡았죠, 목표를?
그 다음 춘향테마파크 관람객 수가 22년도 3만 9천 목표에 51,287명으로 131%를 달성했음에도 또 여기도 39,500명으로 적게 잡았고 향토박물관 입장객 수도 22년도 31,000 목표에 45,591명으로 147% 달성했음에도 23년도 31,400명으로 적게 잡았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 수도 22년도에 40,830명 목표에 42,707명으로 105% 달성했음에도 23년도는 22년도 목표보다 훨씬 적은 28,581명으로 적게 잡았네요.
이것은 이것을 따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올해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실적 이상으로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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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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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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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