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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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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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문화예술과,교육체육과,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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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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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문화예술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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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남원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 460억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집행액이 164억, 지금 예산대비 집행률이 35.7%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무려 잔액이 259억이 남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연내에 집행 가능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전체는 다 집행이 어려울 걸로 보는데요.
저희가 지금 오늘 자 기준으로 해서 약 460억 중에 195억을 지출을 해서 약 43% 지출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최대한 연말까지 집행하기를 바라고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것은 결산추경에 조정하시고 이월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1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 관광협의회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22년도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집행내역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봤죠?   4개 분과 10개 사업입니다.
제가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사업계획 대로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6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4개 분과에 지금 10개 사업을 22년도에 6천만 원 사업을 집행을 했는데요.
사업목적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 목적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관광협의회에서 흥부제 진행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더라고요.
이것은 흥부제전위원회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흥부제 같은 경우는 남원시 전체 지역축제이다 보니까 관광협의회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쪽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보시면 전국 고속도로휴게소 및 주요 축제장 홍보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주요 축제가 있을 때 홍보를 나가야 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무 축제도 없는데 강릉에 1박 2일로 25명이 11월에 갔다 왔고, 부산에 1박 2일로 16명이 12월에 갔다 왔습니다.
주요 축제가 있어서 남원 춘향제나 흥부제를 앞두고 타 지역 축제장에 가서 행사를 홍보하러 가야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오동환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산하고 강릉 위원들 간 행사비용인데요.   저희가 사실 그쪽 축제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장에 견학도 하고 저희 축제를 알리는 그런 비용입니다.

○오동환위원 그 행사장에 없었다니까요, 축제가 그당시에.
하여튼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1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10회에 대해서 304명이 참여했습니다.
평균 30명이 참여했고 뒤 페이지 보면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1억 3,500만원 9회에 211명이 참여했습니다.   1회에 23명 정도 참여가 됐습니다.
생생문화 1회에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6회니까?
500만 원에 30명이 참여를 했고 고택은 1회에 1,500만 원 예산입니다.   23명 참여했습니다.
예산 대비 참여가 굉장히 저조하죠?
1,500만 원에 23명이 참여했다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금방 말씀하신 2개 사업은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부분이 있고요.
문화재를 알려서 관광 활성화하는 차원의 사업들입니다.   참여자가 저조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예산 낭비 아닙니까?
국비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예산 낭비죠.
1,500만 원에 한 번 하는데 23명이 참여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활성화를 시키든지 과장님, 활성화가 어려우면 사업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야행사업도 보겠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3억 9,500만 원에 올해는 5억 5천으로 1억 5,500만 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는 젊은 사람, 외부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행사장을 둘러봤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금년은 젊은 외부 관광객은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남원 사람들이 여유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재 야행 경우는 저희가 3일간 진행을 했고 광한루원과 승월교 밑에 월궁광장에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당시 저희가 광한루원 입장객 통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약 4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제가 행사장 쭉 둘러보면서 앉은 사람한테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봤어요.   대부분 남원, 외지에서 온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내년에도 문화재 야행 활용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문화재 야행사업의 경우는 광한루원의 8야를 보여주는 사업인데요.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문화재를 잘 알 수 있는 사업으로 기획해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꼭 작년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문화재단 설립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설립 가능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상반기에 설립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 상반기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디에다 설립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장소는 저희가 지금 아트센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트센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안에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지금 설립 비용은?   설립 비용이 안 나와 있더라고.
설립 비용은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법인 설립이기 때문에 일단 자본금은 2억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연금은 29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범위에서 설립을 한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설립 비용은 따로 없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예산 소요 추계를 보면 사업비가 지금 42억이잖아요,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출연금이 29억이네요.   이것도 많은 금액 아닙니까?   29억이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조직은 4개 분야에 한 29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된 사업비고요.
이게 첫해부터 아마 그렇게 추진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타당성까지 받은 이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가급적 거기에 맞춰서 설립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42억에 출연금 29억이면 나머지 13억은 수익사업해서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수익사업도 있고 저희가,

○오동환위원 13억이 지금 풀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국가공모사업 등을 대응을 해서 확보를 하고,

○오동환위원 확보해 간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립되면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무슨 업무가 주로 이관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예진흥 업무하고 문화사업들이 이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공간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트센터랄지 춘향문화예술회관 그런 사업들을 이관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이관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인원이 그만큼 감축 되어야겠죠?   공무원 숫자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도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시설운영인력 6명 정도를 감원하는 걸로 해서 아니면 파견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전북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사실 그 직원들을 감원하거나 파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본청 내에서 전보나 재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는 그런 의견을 줬습니다.

○오동환위원 행정지원과와 이런 관계는 협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함파우 유원지 조성을 위해서 지금 1,787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지금 기본계획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총사업비의 부분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안곡리에 77억 제가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추정했는데 이것도 아마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시설로 관광객이 몰려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순창 잔도, 강천산 보셨잖아요?   곡성 장미축제 정말 자연과 꽃을 보러오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서울 인근에 건물 많습니다.   서울 인근에 많은데 여기까지 뭐하러 오겠습니까?
김병종 제2관을 짓는다고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함파우 아트밸리를 기획했던 것은 1년이면 130만 명이 찾는 광한루원에 관광객들을 함파우에 연결해서 남원에 체류시간이 짧은 그런 시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기존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각 예술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옻칠공예전시관, 도자전시관 이거 만든다고 관광객이 막 몰려오겠습니까?
아트리프트와 브릿지 수백억 들여가지고 얼마나 그분들이 걸어가겠습니까?   광한루에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함파우 유원지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민투가 이루어지겠죠?
민투가, 민투라는 것이 민간투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잖아요?   없으면 안 이루어지겠죠?
내가 그거 계속 얘기했는데 민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11월 초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약 70명 정도 남원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PT자료를 그분들한테 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저희 업무보고 때 여러 차례 말씀하신 부분 준비해서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민투가 가능할 때까지 함파우 유원지 추진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내년에 세수 부족으로 지방교부세 대폭 감축되죠?
계속 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하시고 신규사업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임시회에서 2025년 200억 들여서 시립예술단 거점예술센터 구축한다고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시립예술단 거점센터,

○오동환위원 거점예술센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저희가 예술단이 창단되면 거점할 수 있는 배후시설 부분을 검토했던 거고요.   그것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안 할 겁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만약에 예술단이 창단이 되게 되면 그런 배후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그때 가서 전체적인 여건, 그다음에 상황을 보고 저희가, 사실 시비로 전체를 부담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국가예산이랄지 도비를 좀 확보해서,

○오동환위원 지금 아트센터 시설로도 충분합니다.   아트센터 시설에도 200억 이렇게 안 들여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사실,

○오동환위원 전통혼례체험 1년에 몇 차례 혼례 올리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10차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10차례 정도 하시죠?   열 번.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전통혼례 예산 지원이 지금 적어가지고 혼례를 올리고 싶은 신랑신부는 많은데 못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실질적으로 전통혼례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떤 체험형식의 혼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동환위원 요청은 많이 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즘은 전통혼례가 전국단위로 이렇게 확대해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잘 안 보이죠?   자료 드렸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책상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갖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함파우 소리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22년도 집행액이 3억 9,500만 원, 수입액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거기다가 정규직 직원 5명의 인건비를 205억 정도 잡으면 4억 7천만 원이 작년에 적자가 났다고 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굉장히 손실이 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사실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어떤 숙박시설로써 수익사업이 나면 좋지만 사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공익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운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저희가 무형문화재인 농악전수 업무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함파우 소리체험관 업무가 숙박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숙박하고 농악체험도 있고요.

○오동환위원 농악체험도 옆에서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다음에 저희 시립농악단 운영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죠?   이것은 계속 지금 시비가 낭비되고 있는데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투숙객 비용을 좀 상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상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체험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인 함파우 아트밸리가 조성이 되고 나면 이용률이 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활성화를 시키든지 못하면 민간위탁을 하시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성과목표는 시민들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책정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보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실적이 22년도 89.56% 목표에 보면 지금 90.1%, 101% 달성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23년도 목표를 왜 75%로 적게 잡았어요?
작년 목표보다도 더 적게 잡았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 예년보다도 더 높게 잡아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7조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트컬쳐 플랫폼 구축사업 올해 공모 신청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하반기에 5월, 6월 정도 신청해서······,

○오동환위원 담당 팀장님 없습니까?
공모 신청 언제했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문화예술지원팀장 안은정 저희 5월에 공모신청해 가지고요,

○오동환위원 저는 4월 28일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지원팀장 안은정 확정은,

○오동환위원 공모 신청은?
자꾸 팀장님이 답을 하네?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지원팀장 안은정 문화예술지원팀장 안은정입니다.

○오동환위원 담당 팀장님, 제가 답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옆에 과장님한테 알려주라고.

○문화예술지원팀장 안은정 죄송합니다.

○오동환위원 근데 막 답을 해버리네.   저도 당황스럽네요.
지금 4월 28일에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의회는 저희가 주요업무 실적보고 할 때니까 아마 9월에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6월에 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6월에,

○오동환위원 6월 12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늦게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24년 문화의 달 행사추진사업 공모 신청은 언제 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비슷한 시기에 저희 공모 신청,

○오동환위원 4월 12일에 했습니다.
의회에는 이것도 6월 12일에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의회에 신청하기 전에 꼭 보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이런 공모 신청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도나 중앙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세우고 의회 보고하는 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의회 열릴 때 아니더라도 의원들한테 얼마든지 보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함파우 아트밸리 추진현황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로드맵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저희 추진실적이랑 금후계획 저희 당초 계획했던 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에 내년도 2024년도 1월까지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과정은 국비 확보나 이런 게 지금 선행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손중열위원 용역 정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보고나 의총에 위원님들께 같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려면 함파우 아트밸리에 구획 조정이 저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이거 처음에 제가 남원 문화예술을 늘 말씀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남원이라는 큰 틀에다가 정성을 들여서 한 땀 한 땀 채워나가듯이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남원 전체를 보면 아트밸리가 한 구역, 조그만 구역인데 이 구역만이라도 구역 획정을 명확하게 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시설, 여기는 민간투자시설 이런 쪽으로 미리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저희 현재 관광지하고 유원지가 경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광한루원 국보 승격 지금 결론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10월 21일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로 결정이 났습니다.

○손중열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보류 사유는 사실 광한루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본루, 익루, 월랑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건축연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하고 광한루 분합문 부분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연도랄지 그런 게,

○손중열위원 안타까운 일이고 남원시민 누구라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국보 승격이어서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안타깝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라기보다 알려주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것을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참 서운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늘 관심 두고 우리가 회의 때도 제안하고 격려도 하고 독려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직접 듣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에 그렇겠지만 또 올 한해 안 되어서 안 되라는 법도 아니니까 그럼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그런 고문서나 고증서류를 교차검증해서 자료 준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서 오늘 또 문화재위원 만나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은 문헌이나 고증 이런 것을 통해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흔히 예를 들어서 광한루원에는 편액이라고 그러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편액.   누각의 편액.

○손중열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제대로 독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부터 제대로 전문가를 모셔서 독해를 해서 명확하게 하나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가 있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광한루 누각에 있는 편액은 광한루 600년사 제작하면서 편액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제가 그래서 문화원에다가 힘을 실어야 된다, 제안했던 것도 그쯤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이 너무 분분하고 그래서 문화원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전문가 집단의 고증도 받고 제안도 받고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논쟁도 좀 일소해줘야겠다 했는데 근래에는 춘향영정 때문에 가다가 멈췄는데요.
그럼에도 앞으로 지역의 역사성에 대한 논란은 저는 문화원에서 해소를 해줘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화원에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한루 600년사도 그렇고 영정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갈등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예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향토사학자도 이렇게 위촉을 하시고 대한민국에 인정받는 학자들도 모여서 남원 역사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사업이지만 내년에 문화재단이 발족이 되고 남원시립예술단이 발족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재단의 경우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작년 6월부터 해서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 단체들과 간담회도 가졌었고요.   기본계획이랄지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이런 모든 자료를 법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공개하는 과정까지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듣느냐 이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의견은,

○손중열위원 위원회 의결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손중열위원 간담회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의회에도 협의를 해주실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조례 상정하기 전에 의원총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많은 재정도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어차피 이것도 일자리입니다,   우리 남원으로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서 90%를 국비를 받아다가 활용하잖습니까?
그래서 행정이 그 예산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더 좋겠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도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지역 경제에 일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남원예술단을 하는데 인건비 부분도 명확히 책정을 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남원 시립농악단의 공연이 있었어요.   젊은층으로 외지에서 남원을 방문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복장도 그렇고 상모를 돌리고 하는데 너무나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모셔왔냐고 했더니 우리 남원 시립농악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그건 간단해요.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우리 남원 시립농악단이 있어서 농악 단원들만 공연을 해서는 누가 거기에서 감흥을 못 느낍니다.
우리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하신 분이 몇 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시립농악단 상임단원 말씀하시는 거죠?

○손중열위원 예, 상임단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금년에 11명 채용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간혹 가봐요, 함파우 유원지를.
소리체험관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재밌게 연습하더라고.
거기에서 창의적으로 자기네들이 레파토리도 만들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분들은 우리가 고용이 확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예술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남원예술단을 만드는 취지도 결국은 우리 남원의 자산 가치를 높이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경주를 천년고도라고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럼 누구라도 경주를 천년고도라고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은 남원을 천년고도라고 하는데 남원시민도 조금 멋쩍고 외지에서 남원을 보시는 분들도 과연 남원이 천년고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남원이라는 명칭을 1,300년 이상 사용을 했고요.   저희 남원은 천년고도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문화예술 역사성을 갖는 그런 도시로,

○손중열위원 그렇죠.   누구라도 남원을 와 보면 남원 색이 천년고도가 맞다,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사실은 경주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휴게소 지붕부터가 기와지붕이에요.
꼭 지붕을 기와지붕으로 씌워서 천년고도의 색을 보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축물 특히나 우리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우리가 만들 때는 천년고도 맞다, 하게 남원 색을 뭔가는 만들어내야 한다,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시설물에서만은 그런 남원의 색 천년고도 느낌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노력만 할 게 아니고 혹 그런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문화예술, 문화재, 문화유산, 국악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사실 많다보니까 현안업무 챙기는데,

○손중열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을 이 사업명을 보기만도 제가 늘 숨 가쁘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남원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 하니까 결국은 문화가 기초가 된 관광으로 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있잖아요.
사실 남원시민 셋만 오시면 문화, 예술, 관광 이쪽에는 다 박사님들이에요.
그 의견을 다 듣기도 사실은 버거워요.
그래도 문화예술과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되 다 반영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중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의지대로만 문화예술이 이끌려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남원 문화예술에 대해서 가감 없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도 의견을 개진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업 추진 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인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간부님들이 많이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 의견은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남원 문화예술이 어떤 한 사람의, 또 몇 사람의 의지대로만 끌려가서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남원에서 낳고 크셨잖아요.   뭔가 우리 몸에는 나도 모르는 남원 정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면 아니라고도 말 할 수 있는 그런 간부공무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문화예술이 남원 색이 되어야 되고 천년고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퓨전에만 치우쳐 간다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냐면 성과에 내몰리잖아요, 우리 행정은.
그러다 보니까 외지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통색을 잃어버리고 외지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퓨전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좀 더 지나버리면 남원의 경쟁력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본은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은 베이스에 전통이 기반이 돼서 그다음에 어떤 대중성인 부분 확보 때문에 퓨전이 가미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발란스를 맞춰서,

○손중열위원 본류는 전통이다, 역사다 이런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몇 번 우리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남원 전체를 놓고 문화관광을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이 함파우 아트밸리에 이렇게 집중되다보니 외곽에는 소홀한 느낌이 있습니다, 과장님. 남원시 외곽에는.
제가 관광과에도 짧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가장 투자를 적게 하고도 외지인을 쉽게 모실 수 있는 데가 저는 산이라고 봅니다.
앞전 위원님도 강천산을 예로 들으셨잖아요.   강천산은 굳이 오시라고 홍보 안 해도 많이 옵니다.
대신 강천산은 군립공원, 순창군에서 운영하는 마음대로 시설도 하고 개발도 할 수 있는 산림법에서 좀 바뀌었지만 군립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원시는 태반이 좋은 데는 국립공원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구역조정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작년 말에 구역조정 결과가 나왔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혹시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구역조정이 이루어지면 전기열차라는 이 사업도 사실은 우리 고향 주민 지역민들이 오래전부터 겨울철이면 아예 한 4개월 정도 도로가 통제되니까 관광에다가 교통 기본권까지를 요청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폭동, 비가 오면 폭포가 바람에 흩날리는 비폭동 듣기도 좋잖아요. 이런 쪽에는 구름다리도 하나 놓고 또 거기에서 물만 잠깐 끌어오면 엄청난 폭포도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을 모르고 할 수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우리 남원시가 더 노력을 해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마음대로 안 돼서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도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듯이 또 안 됐다고 해서 손을 놓으면 안 되고 우리 남원에 있는 등산로는 전부다가 그냥 산을 등반하는 게 아니에요.
굽이굽이마다 역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그래서 등산로를 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관광과나 산림과 소관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각 봉우리마다 굽이굽이마다 역사가 내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도 제가 제안했던 것이, 산동면장님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거기 보면 보절에 보현사에서, 또 우리 식련의 승련사, 또 대산의 귀정사까지 이 길이라도 하나 반듯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행정이 참 답답한 게 업무가 인수인계가 되면 회의에서 명확하게 5분발언이나 이런 걸로 제안된 거 아니면 잘 인수인계가 안 되더라, 이말이죠.
그러면 거기 과거에 포행길이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제법 길고 세 사찰마다 아시겠지만 어디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찰들이거든요.
이렇게라도 외곽에 관심을 가지고 아트밸리나 광한루 주변에다 투자하는 것 천분지 일만 관심을 가져줘도 남원이 외지인 유치하기는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트밸리만 지금 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문화유산 쪽에 전통사찰이 지금 15개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팀장님들이랑 항상 보존과 활용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오랜 민원이었지만 승련사 개보수에 대해서도 노력해 주셔서 훌륭한 성과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오늘은 또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는 자리잖아요.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문화재도 지정을 받고 우리가 문화재청 국비 예산을 받아다가 산뜻하게 개량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외지인을 유치를 해야겠다, 그래야 밥 한 끼도 팔고 방 하나라도 팔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요천변하고 시내 일부에 청사초롱 걸려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거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관광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과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관광과는 지나갔으니까 예술과장님한테 할 테니까 같이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한시적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12월 말까지나 1월 초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보니까 한 달에 한 350여만 원 전기세가 소요된다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1천만원 대 이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 정도다 보면 내년도에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저런 색깔로 저런 형태면 안 되고요.   고정물로 해가지고 우리가 유명 벤치마킹 관광지를 가보면 특히나 아시아권에서는 등이 많잖아요.
등 자체도 남원 관광 문화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제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거 답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내년 초에 1억 2천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전기시설을 완비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초롱은 저희가 1만여 개 정도 깔아져 있는데 그 시설은 시에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영구시설로써도 이번에 조명 자체를 예산을 하고 있는데 조명 개선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은 시내 조명과 조화롭게 광한루 주변부터 해서 초롱의 자체는 봄도 일정기간 동안 가을철도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해서 해보도록,

○손중열위원 과거에 루미나리에라고 했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때는 처음에 불빛이 괴기스럽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철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가로등 형태라도 해서 “아, 여기가 관광도시구나, 문화의 도시구나” 걸맞게 그것도 꽤 괜찮은 사업 같아 보여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고정적으로는 조명시설에 대한 것은 용역을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손중열위원 우리 제일은행 사거리 보면 제일은행 광한루 쪽은 걸려 있고 위쪽은 안 걸려 있으니까 왜 또 우리 쪽에는 안 걸어주냐는 상인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한 쪽만 건다는 차원이 아니라 남원 전체에 가로등 형태로 해서 환하게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영구적인 조명시설부터 해서요, 가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손중열위원 국장님, 꼭 그거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우리 남원 문화예술과가 문화가 있는 날 공모에 선정이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의 달 행사 추진입니다.

○손중열위원 문화의 달에 문화의 날에 공모 선정이, 그때 국비 얼마를 확보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국비 한 2억 7천 정도 확보했습니다.

○손중열위원 2억 7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은 다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한거거든요.
그 계획에 맞춰서,

○손중열위원 도비 예산이 아직 못 봤지만 도비, 시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실은 도비 지원을 한 1억 정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손중열위원 노력하셔야 됩니다.
도비를 받으시고 그래야 우리 시비도 떳떳하게 붙여가지고 그때는 농악대전에다가 남원예술단까지 합쳐서 한번 제대로 남원이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획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공모주제를 저희가 전통소리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시간이 됐으니까 1차 질문을 마치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는 중요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직원들에게 일단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에서 77페이지 용역발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용역발주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 수의계약 가능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게끔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4건, 22년도에 5건, 23년도에 9건으로 해서 점차 늘어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건도 굉장히 많고 또 한쪽에 보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경쟁입찰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건들에 대해서 모두 체결한 이유를 다 듣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 협상에 의한 체결, 지방차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협상에 의한 체결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76쪽에 보면 K-명승 광한루원 활용 야간관람 환경개선 콘텐츠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용역 4억 9,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생태놀이터 및 유아숲 체험원 조성사업 9억 4,500만 원이 협상에 의해서 체결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시하고의 가장 유리하게 계약조건이 맞아서 체결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들의 어떤 제안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내용을 저희 사업과 목적에 맞는지 먼저 제안평가를 받은 다음에 적격자를 먼저 선정합니다.
적격자가 선정이 되면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 우선협상 대상자하고 저희가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적격자 협상이 되면 사업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여기 제안평가나 적격자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심사위원들은,

○오창숙위원 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을 구성하는데 그게 임의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3배수, 5배수 해서 참가업체가 비공개로 뽑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어쨌든 문화예술과는 사업도 많고 금액도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수의계약 건에 대한 얘기들을 밖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 건수에 대해서 듣고, 금액에 대해서도 많이 듣는데 어쨌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수의계약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됐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를 부정적인 것들이 연루되지 않게 좀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다음은 함파우 아트밸리 추진현황 민자투자사업 건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총 사업비가 2,008억 중에 민투로 900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민자투자기업에 대한 추진계획인지 아니면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에 이미 참여자가 혹시 예정되어 있는가, 민간투자사업자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함파우 아트밸리는 시에서 지금 현재 조성 중인 사업들이 있고 또 신규로 시각예술과 관련된 도자, 옻칠 그다음에 키즈아트랜드 등을 조성을 합니다.
이런 볼거리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남원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있고요.   함파우 아트밸리 내에 저희가 숙박 빌리지를 조성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민간투자를 받아서 조성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민투사업비를 900억 정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투자 사업비에 관련해서 우리 지금 현재 남원시가 모노레일하고 집라인으로 해서 큰 법정소송이 걸려있잖아요.
예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공공조형물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공공조형물 조례가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벽화 공공조형물이 112건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최경식 시장님이 지난 7월에 부임한 후에 사라진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진 조형물들, 사진 한번만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길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보는 조형물들인데 어느 순간에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 지자체에서 해놨던 전 시장님이 해놨던 그런 조형물들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런 조형물까지도 사라지고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들이 사라졌다는 것이 어떤 분실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창숙위원 아니죠.   다른 데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거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마 주변 환경하고 안 어울리기 때문에 조형물의 이전이나 다른 장소로 재배치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이거 어디로 재배치 되었는가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아마 요천에 있는 조형물 같은데요.

○오창숙위원 제가 여기 관리,

○위원장 김정현 한 분 나가서 행감 끝나기 전에 이거 어디로 갔는가 확인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세요.

○오창숙위원 공공조형물 점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조형물에 대해서 이전설치 해가지고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으로 갔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생태체험관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저 조그마한 장수풍뎅이죠?   그것은 또 여기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저것은 지금 애기봉 가는 길목에 붙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조형물이 몇 개예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전설치,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저는 원래 이게 없어졌을 때 사슴벌레나 이런 것은 백두대간 생태체험관으로 이전을 했어도 참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고 그러면 이거 심의, 원래 새것을 설치할 때는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새것을,

○오창숙위원 그런데 이거 없어질 때는 심의위원회 안 거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모든 조형물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랄지 부지에 설치되는,

○오창숙위원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걸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오창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거나 지금 관광단지 안에 있는 토우인형 같은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오창숙위원 토우인형들이 사라져서 어디에 가 있냐면 그냥 불필요하다고 하니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에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어차피 그거 저희가 할 때 돈 주고 했잖아요,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게 아무 데로나 사라지고 개인이 가져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쉽게 말하면 어느 한 장소에 모아놓고 그것을 공매를 한다든가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사소한 것이다 보니 시민들이 모르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의회를 출근하면서 남원역 그쪽으로 오다 보니 저쪽에를 많이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보니 ‘어? 사슴벌레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여기저기 조사를 해봤는데 저는 그래요.
물론 바뀌면서 생각과 그런 것들이 달라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저기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저기에 맞는 곳에 이전을 설치해서 할 수도 있고 우리 상록골프장 가면 춘향이, 이도령 그것 이전했잖아요.   그쪽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포토존 따로 만들었습니다.

○오창숙위원 포토존 거기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보고 포토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거를 하셔야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백두대간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 설치이전 장소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모든 것은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오창숙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버스킹에 관한 제안인데요.   잘 알다시피 버스킹은 길거리 공연이잖아요.
공공장소에 시민들을 대상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입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시민들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시에 활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저는 현대문화의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사실 버스킹에 대한 관심도도 거의 없고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버스킹을 할만한 장소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이 좀 설치가 되어야 되겠죠?
일단 전기는 기본적인 거고.   그렇다 보니 알아보니까 저희 남원에 계시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저 역시도 어디 지역을 여행을 했을 때 길거리에서 음악소리가 난다거나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가게 되잖아요?
가서 또 구경하고 같이 박수도 치면서 호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길거리 공연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과에 몇 번 문의를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명쾌한 대답은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관광과나 문화예술 우리 남원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 많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가볍게 즐기고 또 놀고 하는 길거리공연에 대한 인식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너무 없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수요조사를 좀 해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언제 어느 때 내가 몇 시간의 공연을 하겠다고 시에다 보고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후에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본 위원에게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가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과장님 머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1년 업무를 추진했는데요.   아직도 조금 덜 파악된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설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런 유형재산 같은 경우는 이걸 형상화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우리 문화예술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혹시 보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22년도 성과평가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 평가가 있었는데요.
사실 미흡하고, 매우 미흡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냥 단순하게 매우 미흡, 미흡이 많았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법적근거를 가진다는 얘기는 그만한 제약이 또 따른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했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보면 매우 미흡이 10건이고 미흡이 13건이고 그래요.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사업비 반영을 그 다음 연도에 안 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삭감 비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미흡 같은 경우는 사업비의 50%를 삭감하게 되어 있고,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매우 미흡이나 미흡을 받은 사업을 보면 이것은 도저히 예산을 50% 삭감하거나 이 사업을 없앨 수 없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과별로 해서 다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들을 왜 이렇게 지적이 나왔을까 검토를 해보니까 평가기준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전년도보다 평가기준이 세분화가 돼서 평가는 오히려 더 잘 반영이 되겠구나, 그런데 평가가 잘 반영된 대신에 이렇게 지적이 많아요.
이렇게 지적이 많아서 남원시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정도 이걸 법대로 한다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성과평가에 관련된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사실은 22년도 결과에 따라서 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않고, 24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22년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23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22년도 평가결과가 이미 23년도 하반기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24년도 예산에 관련되어서 별도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과평가 받은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부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왜 이렇게 미흡과 매우 미흡이 많이 나올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보통 문화예술 공연이랄지 전시공연이랄지 그런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행사 당일의 어떤 평가보다는 서류상의 평가 위주다 보니까 미흡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김길수위원 제가 정말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래요.
이 보조금 사업의 목적 취지를 보조사업자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조금의 정산, 보조금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평가기준에 보면 이 목적에 맞게끔 보조금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보조금 사업 당사자가 이 보조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이 과업지시서처럼 진행되어야 될 사항을 지시를 해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이 보조금 사업은 “어떤 내용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과에서 담당자가 그쪽 보조금 대상 업체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나서 정산을 봐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정을 보고.   그런데 우리 민간단체들이 그런 보조금 정산을 잘 할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실무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은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남원시 전체적인 걸로는 그런 대상자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도 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경로당 총무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산에 관련된 교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문화예술과도 자체적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 올해부터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때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설명회도 하고 정산의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교육을 진행 시켜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 우리 문화예술과 지방보조금 관련된 평가는 이렇게 미흡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유한회사 문화스토리라는 데서 1억 3,500에 이 사업을 맡았죠?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중도에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사업포기 해서,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애시당초 유한회사 문화스토리라는 데서 수주를 해서 이걸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4,100만 원이 지급이 됐고 잔액이 9,400만 원 남은 상태에서 사업을 포기했고 그다음에 지리산권마실이라는 데에 또 9,400만 원을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한 모양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처음에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떻게 검토가 됐길래 중간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문화재 활용사업은 여기 보시면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활용, 고택 종갓집 활용, 그다음에 광한루 문화재 활용사업 이렇게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데요.   금년도 사업은 작년도에 문화재청 공모 신청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모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유한회사 문화스토리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수행자를 선정해서 문화재청에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화재청에 공모를 한 업체가 문화스토리라는 곳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김길수위원 지역은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남원 업체고요.   여기가 유한회사 지리산섬진강문화재 추진단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22년도에 보면 지리산섬진강에서는 22년도에 문화재 야행하고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을 22년도에 추진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22년도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오동환 위원님께서 사실은 그때 당시 문화재 야행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하셨단 말이죠.   22년도에는.
그런데 사업비가 별반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23년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문화재 야행사업은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었고요.
올해 문화재 야행사업도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고 다음에 다양한 저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8야지만 저희가 30개 사업을 추진했었고 남원에 있는 문화재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유형의 문화재를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광한루에다 설치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정말 호응이 높은 회사로 추진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공모하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서포트 역할을 해주겠죠.
방법 제시도 해 주고 또 가점 받을 것도 서포트 해주고 그럴 텐데 결국은 이런 공모사업은 지역에 있는 업체가 계획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보통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을 때는 사실 남원에 이런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라북도로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요.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제안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 이전에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재청에서 공모 신청이 내려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전라북도 관내 업체로 해서 참여자를 공개모집해서 선정이 되면 문화재청에 그 업체를 신청을 합니다.

○김길수위원 선정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업체나 사회활동을 하는데 그런 데서 외압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특히 이 문화재청 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서원은 남원 향교하고 서원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게 어려울 때는 민간에서,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민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재를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하고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여기에서 어떤 공연을 하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이나 이런 것은 사업적으로는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굉장히 미진합니다.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데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 부서하고 그쪽 대상 업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이게 선정이 되셨다면서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고택 종갓집하고 생생문화재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문화재청도 사업예산이 긴축으로 바뀌면서 이쪽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축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광한루원에서 했던 야행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야행하고 전통산사 이것은 실상사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 향교·서원은 남원 향교에서 그렇게 3건 선정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조금 더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된 상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도청에 전라북도에 원가심사 했고요.
그다음 시에 일상감사 받고 바로 공사발주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절차를 지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딜레이가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행정절차가 일상감사, 원가심사,

○김길수위원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서두르면 한 6개월 정도 들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실시설계 하는데 6월 말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도청에 원가심사, 일상감사까지 한 3개월 정도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좀 타이트하게 하면 그런 과정이 6개월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행정절차가.
그런데 이거 사실 135억이면 단일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던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서둘러서 해야 돼요.
그냥 승인 받아놓고 승인 받았으니까 그냥 루즈하게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던 예산인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가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앞으로 이거 차질 없도록 빨리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공사발주 저희 11월 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12월 중에 공사발주 하면 언제 완공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공사기간은 지금 1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12월 정도에는 개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길수위원 내년 12월이요?   24년도 12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82페이지에 보면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남원에 7개 사업에 관련돼서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미리 사용한 금액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확정내시는 내려왔고요.
거기에 저희 시비 예산편성이 안돼서 성립전으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역에서 하는 크고 작은 행사에 우리 도비로 해서 지원된 사업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죠?   그럼 이 지역의 도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 해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해줬다, 세워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모사업에 사실 도비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하고 얼마나 소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많이 부탁하는 입장인데요.
많은 사업들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 지원사업이랄지 그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공연장 물가 자재상승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의원님한테 부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전라북도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라북도 또 행자부를 방문하고 이럴 때는 사실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을 통해서 풀어내면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예산 반영도 더 쉬울 수 있어요.
지역에서 선출된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지금은 한 분밖에 안 계시지만 어쨌든 그분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우리 관광협의회 보조금 집행사업 중에서 흥부 이모티콘 및 굿즈 제작했던 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올해 사업인데 흥부 이모티콘이나 이런 거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요?
전혀 몰라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남원 찾는 관광객들, 또 관광안내소 찾는 관광객들한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 이것은 그냥 물품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김길수위원 아니, 이모티콘이라고 그래서 우리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나 이런 걸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모티콘을 물건으로, 인형으로 만든······.
(직원과 상의)
아, 이모티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품도 제작된 것도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만들었으면 잘 활용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119페이지 보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제작했던 홍보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업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11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그 업체명은 말씀 못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23년도 사업에 보면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업체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여기는 금액도 다른 업체보다도 작고 매수는 더 많고 그래요.   이게 어디 남원에 있는 업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남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남원에 있는 업체고요.
사실 디자인이 확정이 되면 그냥 인쇄할 경우에는 단가가 낮고요.   디자인 부분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사업비는 똑같이 500만 원인데 여기는 금액이 350만 원인데도 1만 부 이렇게 만들어 주고, 금액이 다른 데하고 500만 원 수준 같은데 여기에서 만들어 주는 것은 매수가 상당히 많아요.   1만 2천 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보면 부수가 많은 것들은 한 장짜리 안내지도나 그런 거고요.
부수가 좀 적은 것은 저희가 관광홍보책자다 보니까 권당 1부당 단가가 좀 높은 부분은 부수가 좀 적고요.
저희가 견적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런 업체들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어느 업체 말씀하신지 아는데요.   이 업체가 디자인을 상당히 잘 합니다.

○김길수위원 어디인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남원에 있는지 전주에 있는지 모르는 업체인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납품한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착한 가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디자인도 잘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문화예술과가 우리 남원시 전체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행감 앞두고 일일이 사업별로 꼬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23년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을 그때 순간만 모면하지 마시고 꼼꼼히 체크했다가 그것이 내년도 사업에는, 또 내년도 그런 공연을 기획할 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올 한해 문화예술과 그 많은 업무 소화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7페이지에 일반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현황 보시면 콘텐츠 기획부터 문화유산, 국악진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마케팅,

○이미선위원 마케팅, 굉장히 많은 업무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민선 7기 때는 복지쪽 파트가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서 복지가 원래 2개 과가 있는 것을 3개로 세분화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과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장과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지금 이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과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정도로 2개 과로 분리할 필요는 있겠다, 업무량이 축소하는 게 아니라 계속 늘고만 있어요.
왜냐 민선8기 공약이 문화를 담고 있고 문화를 남원시에서 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 시 항상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무형의 문화재를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잘 보존 관리해야 한다” 하면서 저도 사실 많은 민원을 받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부서가 다 문화예술과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만복사지 관통로 폐지한 것부터 해서 도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대응할 때 절, 사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업무들을 굉장히 포화 상태로 많이 보고 있고 공약도 보니까 네 가지를 다 얹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예대학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 시설개선은 문화예술과가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은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걸로 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설개선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도예대학을 지금 추진해오던 것을 시민도예대학을 올 1년 동안 멈췄습니다.
시민도예대학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시설개선하고 있다.   용역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서가 문화예술과인가 시설사업소인가 굉장히 난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 성향으로 봐서는 문화예술과로 오는게 맞아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업무를 보면 참 그 얘기를 드리기가 저희가 왜 의회에서 미안해야 합니까?
이거는 여기에서 과를 제대로 분장을 2개 과로 해놓고 업무 때문에 치이지 않게 해줘야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이거 업무분장이 아니라 과를 나눠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가 지금 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업무에 대한 편중성, 과부하 걸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마다.
한번 조직에 대한 것들은 점검을 해서 조직진단 해서 조직에 관한 것은 변경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가 손보고 돌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계에서 다루기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말다가 예를 들어서 팀장이 자리를 바꾸고 나면 그 다른 팀장이 와서 그 업무 익히는데 아마 6개월도 힘들걸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래서 분명 이것은 업무분장이나 여기 과가 분리가 필요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말씀 한번 덧붙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업무분장이라든지 조직에 관한 것은,

○이미선위원 함파우 아트밸리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 앞으로 온 장춘테니스협회에서 저한테 중앙공원 예정지와 테니스장 관련 시의회 행정감사 요청해달라는 민원 이 종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문화예술과, 도시과, 교체과 다 걸려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 주요한 요지는 물론 그분들 얘기를 청취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말씀은 본 클럽 회원들이 65세 이상 70세 중반 고령 노인이라 남원 시내를 벗어나서는 운동하기가 힘들다, 도보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 조성을 하면 테니스장을 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대달라 하는게 우선 1번의 요지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분들의 요구사항은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달라, 두 번째는 그 공원 안에 한쪽이라도 어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달라 하는 게 있었고 이 회장님은 남중쪽 그쪽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육면코트장 쪽에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선위원 공간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 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현재 장춘테니스장이 있는 부분은 남원읍성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해서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2015년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이고요.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시굴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했지만 그분들이 요청했던 것들은 “최후에 그러니까 다른 구간을 먼저 발굴조사한 다음에 이 부분은 좀 늦춰달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사실 다른 부분은 사적이 걸린 부분은 다 발굴조사가 끝났습니다.
지금 장춘테니스장 있는 모서리 부분 약 1/3 정도가 사적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발굴조사만 남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철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 대안으로 금방 부의장님 말씀하신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남중에 있는 육면코트장을 현재 3개 클럽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테니스협회랑 이야기해서 사용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순 클럽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회원들이 거기 이용하는 게, 왜냐하면 기존에 3개 클럽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게 약간 눈치가 보인다,

○이미선위원 단독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3개 클럽들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르고 이순 클럽 같은 경우는 새벽이나 주간에 많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하루에 3번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시간만 비껴서 이용하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교체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들여다 보시면서 불편사항이 없는지 그래도 점검해 주는 게 그분들 그래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어쨌든 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사항을 듣는 것도 행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다음에 저희 보조금 관련해서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에 따르면 저희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를 원래 보조사업 종료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23년도 민경 지원내역을 보면 시기 미도래로 저희한테 정산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상반기에 교부결정이 되고 사업이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 건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정산이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지금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업 추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2개월이 아직 도래를 안 해서 정산이 지금 안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 저희가 교부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꼭 두 달 안에 정산을 좀 해달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선위원 근데 그거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시에서도 까다롭게 보고 저희도 법령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자료를 보면 일회성 행사들 있잖아요.
연수가 이미 4월에 종료된 것들도 있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1일차 끝나서 상반기에 이미 정산서가 다 마무리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그래도 여기에서 한번 예방적인 차원에서 주지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 127페이지, 135페이지 다 지방보조사업 관련인데 여기를 쭉 보면 제가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조직은 같은데 유사단체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바가 있어서 대표자명만 다르고 실질 운영하는 주체가 같은 사업자인지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 내역을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위탁할 때부터 그런 필요한 여부부터 오히려 좀 꼼꼼하게 따질 필요가 있겠다, 금액이 딱 모아놓고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후에 대표자나 사업자가 바뀌면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어느 단체인지 짐작이 가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부터 면밀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138, 139페이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사업들 보면 여기에 문화사업에 공연하고 축제도 들어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것도 주요사업으로 다 여기에다 얹어갈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현재 4개 분야에 25개 세부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이관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 금방 말씀하신 문화공연이나 축제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이관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향후계획에서 조직 구성원 29명 정도로 나와 있고 국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개 비교해서 나오긴 했겠지만 여기 실정에 맞게 좀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24년도 12월까지 했는데 아마 더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게 문화재단이 이렇게 추진현황이 올라와 있지만 내년에 그렇게 설립이 바로 될까,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설립할 때 많은 얘기들을 들어야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정책자문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의해서 관리를 해달라는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저희한테도 보고해주실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그럼요.   저희 조례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뒤이어서 저희 남원문화원 관련해서 144페이지부터 나와있는데 여기에 지금 144페이지에 향토지 발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향토지?
저희 강인식 위원님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남원지 발간 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별건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 남원지 발간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원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산, 강 관련된 향토지랄지 여러 가지 향토지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보통 1년에 한 차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147페이지에 남원지 발간 보면 발간연도가 1992년도예요.   그리고 집필위원들을 쭉 보면 가운데는 ○표 쳐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집필위원들 조금 더 확대할 필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자료는 92년도에 그때 했던 집필위원이고요.

○이미선위원 앞으로 계획을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계획을 하고 어쨌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담으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하더라도 좀 더 여기에 대한 구성도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92년도에 발간을 했고 현재 30년이 흘렀는데요.
남원지 발간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데 사실 남원에서 이런 용성지랄지 향토지를 발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인식 위원님도 5분발언 해 주셨는데 학술전문가랄지 다음에 문화 관련 단체회원들 그리고 향토전문가들을 충분히 집필위원들 구성을 해서 전문성 있게 그렇게 발간을 해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오늘 강인식 위원님께서 국회 출장 때문에 5분발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제가 대신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된 거 아시죠?   몰라요?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금 시립예술단을 통·폐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국악을 하시는 분들은 말하자면 정식단원으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술단은 6억밖에는 아니, 농악단은 6억밖에 예산이 안 되고 시립합창단은 결국은 2억 5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소년소녀합창단은 예산이 한 4억 정도 된대요.
이것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임단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잖아요.   농악단 몇 분하고 국악하시는 분들은 다 상임단원인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크게 국악, 농악, 합창단 이렇게 예술단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조례도 지금 따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해서 단일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술단, 국악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립국악 성인의 경우는 다 상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상임이죠.   45명?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농악은 11명이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 합창단의 부분은 성인과 청소년 합창단이 비상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정현 2개 비상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술단의 지도자 부분들은 상임으로 운영이 필요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저희가 예술단을 창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현 세부적인 계획은 앞으로 세우실 거잖아요?   지금 세워져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해서 상정 의뢰했고요.

○위원장 김정현 조례는 그렇고요.   세부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세부지침은 다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싹 보고를 해주시기 바랄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함파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은 구조물이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 자연을 이용한 치유관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 함파우에다 그걸 담아주십사 하고 제가 중간보고 때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계획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중간보고 의총 때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함파우 아트밸리에 들어가는 주요 핵심 시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도자, 옻칠, 키즈아트랜드 그렇게 하고 거기에 아트브릿지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야간에 관람할 수 있는 야간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지방정원이 어떤 공원으로써 조성 중에 있고 사실 빈 공간들에 그런 조경을 잘 조성해서 말씀하시는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아트밸리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앞으로 그 구간만 할 건가요?   앞으로 그걸 확대를 할 건가요?
뒤쪽 부지도 제가 알기로는 수학체험관까지 그때까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그 구간까지가 다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구간까지 저희 사업범위에 과업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희 위원님들은 거기에다 구조물이나 전시관이나 홍보물을 짓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보면 자연을 이용한 그런 힐링공간을 많이 조성해달라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전부 지금 오동환 위원님,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 놓치지 마시고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아까 광한루 600년사하고 우리 남원지하고 용성지 강인식 위원님이 5분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거기 세부적으로 우리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거 재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거든요.
광한루 600년사 도록도 오타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배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남원에서 해도 배부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거든요.
저는 전라북도에서 5천년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원 역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걸 바로 세우라고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우리 남원부터 제대로 정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거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600년사 그 자체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바르게 정립을 한번 해보도록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오탈자라든지 남원의 어떻게 보면 역사의 얼굴인데,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오류됐던 부분이 나가게 되면 지금 배부의 문제가 아니고 그후에 후손들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걸 받아서 재정립을 해서 올곧게 바르게 만들어서 배부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원히 사장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원을 알고 남원의 역사학자, 남원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분들 살아계실 때 그분들 입으로 경험으로 전해내려온 것들을 결국에는 거기에다 담아야 하는데 그걸 못 담고 있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절대 못 담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 그리고 다방면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정정해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라도 해서 예산 성립해서 추진토록, 방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어요.
자료를 주셨는데 아까 5천년사 얘기 드렸지만 기문이라는 글자를 결국은 우리 남원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는 글자잖아요. 기문인가요, 그게?
세계유산등재에 기문이 지금 들어서 그것을 결국에는 삭제를,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결정문에는 기문이라는 단어는 빠졌고요.   운봉 고원에 정치체로 해서 그렇게 결정문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야고분군으로.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빠지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히 시에서도 확인해봐야 될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확인했고요.   당초에 등재 신청할 당시에 신청서에는,

○위원장 김정현 신청서에는 들어있지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포함되어 있지만 최종 결정문에는 빠졌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신청서 결정문 자료 좀 배부를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문화도시 선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도시 선정은 저희가 2019년도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 그래서 19년, 20년도에 본 도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선정이 안 됐는데요.   그때 선정이 안 된 이유가 “추진 주체의 부재다.” 부재로 해서 선정이 안 돼서 저희가 문화도시는 그 이후에 한번 예비도시 탈락하게 되면 재신청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나면 이 문화재단을 주축으로 해서 문화도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신청한 것은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신청 안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사업이 워낙에 방대하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근거로라도 남기려고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정령치에 마애불상군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거 지금 몇 번 요청했는데 안내간판만 하나 설치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안내간판 설치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이후에 향후계획이 있어요?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선원사 계보 같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14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 계보를 보고 요근래에 제작했나 했더니 그 역시도 1942년에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남원시민들 희사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예술과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예술단원을 이제 모집해야 되죠?   내년도에 가면, 예술단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예술단원 추가로 모집하고요.
또 예술감독도 전문가로,

○손중열위원 거기에 정말 공정하게, 왜냐면 우리가 예술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남원 시민들도 여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자녀들, 또 본인도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이상 말이 안 나오게끔 공정하게 엄선을 해야 되겠다, 혹시 방법 강구해 놓은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기침 중)

○손중열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술단을 창단을 하게 되면 각 분야별로 예술감독을 전문가로 영입하려고 하고요.
모든 채용에 있어서는 공개채용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이미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술단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근의 지역까지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 기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1년, 2년 내에는 기량 측정을 해야 된다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평정을 계획하고 있고요.   평정할 때 좀 더 공정하고 냉정하게 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술 쪽에 우리가 들어가는 인건비도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량 측정을 해야 되고요.
또 보수계획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또 하는데 지금 안 했죠?
보수교육 같은 거, 기량 측정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요식행위처럼 비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수교육이랄지 기량 측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담당 계장님 답변 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등성명만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진흥팀장 김병철 국악진흥팀장 김병철입니다.
저희들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요.   실기평가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일단은 공연무대를 많이 세우는 쪽으로 공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각 개인의 연수를 하면 적극적으로 연수기능을 해서 개인 기량 향상과 예술단들이 서로 화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넓게 보고 연수도 시키세요.
대신에 많이 기량을 닦아서 외부공연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 농악단 또 국악단 같은 경우는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공연하고 공연비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급은 않겠지만 우리 공연하고 공연수입으로 받은 것이 너무 적더라고요.   조금 주는 데는 가지 마세요.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로 알아주는 농악단, 국악단인데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을 데 가서 공연해 주시고 그냥 실적 쌓으려고 공연하지 마시고 남원 농악, 국악을 알아주는 그런 지역에 가서 꼭 공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게 이루어 지려면 우리 계장님도 계신데 이분들 제가 능력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직접적으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 이런 분야에는 정말 특화된 분들로 위촉을 한다든지, 공무직을 선발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또 어느 지역에 기간제나 공무원으로 위촉한 분들이, 모신 분들이 성과도 거뒀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 행정요원들이 여기에 가서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시민이 만족할만한 그런 성적을 거두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특별히 문화예술에는 특화된 분들로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고 거기에 지금 했었던 문화도시라든지 남원의 품격과 남원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맡으면서 했었는데 손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남원의 얼굴이고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남원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맞는 격에 맞는 품격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 그 답변도 맞고요.
담당 계장님들 외부에서 위촉도 좀 하고 공무직 기간제로 모시는 것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개방형직위 공모가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원래는 공로연수 6개월 하게 되면 12월 말까지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의중에 달려있는데,

○손중열위원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없고요.

○손중열위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혼불문학관 주변으로 효문화 답사코스 개발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덧붙여서 지금 혼불문학관에 양규창 관장님이 근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분이 해설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해설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이 나면 들어보고 싶었는데 가볼 기회가 없어서 저는 그 해설을 듣지 못했는데 그게 맞춤형으로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10분이면 10분, 2시간이면 2시간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번 더 가겠다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러 거기를 다시 가고 싶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혼불의 이야기도 너무 다가오고 그 책을 안 읽어도 그냥 다 그려진다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홍보하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홍보를 해도 좋고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그것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와 덧붙여서 저희 신행길 축제를 하면서 그 주변을 좀 봤는데 거기 말씀은 그 주변 경관에 풀 같은 것들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문학관은 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 주변에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초 정리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선서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김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남원 인재학당 건립·운영 현황, 여기에 지금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증언하신 대로 이 추진현황 이대로 지금 절차 밟았습니까?   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왜 앞으로 금후계획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금후계획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짧게 그러면 금후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9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건축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 공모가 끝나면 저희가 건축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원가심사랄지 일상감사 등 조달청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한 후 24년 10월부터 25년 9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BF 인증이 되면 25년 10월 공사를 준공해서 26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모든 시설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요.
BF 인증을 완전히 득하고 신속하게 건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50억이 투입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지방소멸은 경기, 서울 수도권으로 과밀하니까 지방이 자꾸 쇠락하니까 지방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잖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럼 우리 남원도 내가 마찬가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남원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시내권에서만 치우치면 안 된다, 몇 번의 말씀을 드렸고 여기가 지금 부지가 1천 평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200억짜리 건물을 만드는데 부지가 1천 평이다 보면 우리 남원의 인구밀도를 봐서는 비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 고집해서 쭉 진행을 해 보셨어요.
이거 가지고 더 말을 않겠습니다만 이후부터라도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있듯이 우리 남원도 좀 분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수용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라고 했는데 여론조사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출향할 의향이 있다는 것이 60%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남원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공교육·사교육 불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75%를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학당을 설립하게 되면 필요성에 대해서는 90%가 필요성을 느끼고 내 자녀가 가능하면 인재학당을 활용하게 하겠다는 여론이 92%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만큼 남원에 학교 수업 외에 그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수준 높은 교육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도 인재학당을 시급하게 신설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92%의 학부모는 인재학당에서 자녀를 수학하게 하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학생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불가하잖아요.
여기는 특별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할 텐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특수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7~8개 반 중에서 몇 명을 한 학급을 선발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평등권에 대해서 아마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복안은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서 중학생 2학년부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손중열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셔틀버스 운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군다나 1천 평의 부지에다가 200억을 들인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는 것도 셔틀버스까지 운행을 하는데 입지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는 거듭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남원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현황 있죠?
이게 지금 거점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남원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취지인데 지금 올해는 우리가 쉽게 말해 SKY를 몇 명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년에는 여기에서 수업하신 분이요,

○손중열위원 작년에 1명 갔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1명 갔고요.

○손중열위원 올해 3명 갈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실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것만 가지고 남원교육을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분명히 이 지역에서 초·중·고를 마치고 좋은 대학을 가줘야 영향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미칠 수 있다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모의고사 분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출석률도 저조해요.
87%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면 많다고 하지만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선발해서 하는 교육인데 87%라면 출석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 2대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학원 다니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월, 화, 수 하고 있거든요.
저녁에 3시간씩 하고 있는데 좀 떨어지는데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다만 시험이 끝나면 그때 좀 자리가 비고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나름대로 교육에 대해서 고심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왜 성과가 안 날까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고등학교 과정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기초가 잘 닦여야 우리가 종로학원이나 지금 어디에서 맡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는 키움에듀 서울,

○손중열위원 키움에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키움에듀, 이게 좋은 학원들에서 유능한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현재 남원에서 1, 2등 하면 뭐 합니까?
기초 초·중등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따로 저한테 그 복안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동안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차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원스포츠종합,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타운입니다.

○손중열위원 종합타운, 선뜻 마음에 닿지 않는 이름인데 여기 들어가는 좌측을 시원하게 들어내야 종합스포츠타운이 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제안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들어내서 그것도 활용을 하고 밖에서 봤을 때 시원한 느낌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손중열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보니까 현재는 개인땅보다도,

○손중열위원 개인땅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종중땅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하는데요.
나중에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이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의 역량이죠.
저도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지만 당연히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읍소해서 또 그분들한테 우리가 감정가 대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행정하고 달리 우리 의원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감정은 감정대로 하되 그분들한테 또 나름의 결국은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이 내놓고 싶지 않은 땅을 내놓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그분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그런 부분은 부정한 것이 아니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시작한 일이니까 속히 사업이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보상 관계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그 사업 하면서 제가 세외수입에 대한 방안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는 지대가 높으니까 흙을 파내면 나무 관계같이,

○손중열위원 그렇죠.   토사나 수목을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처리해 버렸는데 이제는 설계에도 반영해서 토사대나 수목대를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저는 증대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스포츠훈련원 수년 전에는 아주 2천억이 남원에 설립된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스포츠훈련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국장님이랑 같이 8월, 9월에도 다녀왔거든요.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로 타당성용역조사 관련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당초예산이,

○손중열위원 2천억에서 490억?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됐고 예산이 올해 섰을 때 타당성용역조사 예산이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경비로 바꾸면서 좀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 타당성용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남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 대상지구는.
확정 됐고요.   다만 연구용역 하는데 타당성조사 하는데 이번 28일까지 조달청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고 끝나면 연구조사를 용역하는데 4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면 12월 정도 되면 남원을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2천억이 다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490억이라도 확정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작이 미약하지만 490억이 확정이 되면 또 늘려서 시비도 필요하다고 하면 투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저는 입지가 문제가 된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시내에서 가까워야 유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산지대에서 해야 폐활량도 늘어나고 전지훈련의 효과를 충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야 할 텐데 아직 입지는 정해진 바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저희가 후보지로 거론한 데는 3개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가 선정돼 가지고 오면 그때 현지 가보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딱 490억이 확정됐다고 490억에만 한정하지 말고 4,900억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라고 생각하시고 입지선정을 좀 잘해주셔야겠어요. 멀리 보시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요, 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의회도 우리 위원들이 듣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도 아마 행정보다는 듣는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수시로 이런 부분도 협의해 주시면 감사할 일이겠고요.   올 겨울에 스포츠대회가 어떤 것이 열립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올 겨울에는 마라톤대회가 남았습니다.

○손중열위원 마라톤대회.
지금 많은 소규모 지자체에서 입지가 좋은 지역은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스포츠대회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에 얼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현재 통계를 보면요.   숙박을 하면 한 12만 원 정도 되고요, 숙박 안 하면 10만 원 정도 된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대회 해가지고 다녀가신 분이 5만 9천여 명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로 보면 59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체육과하고는 맞지는 않지만 학부형들이 학생들 대회 보낸 선수들을 이 모텔에 재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콘도나 호텔이나 펜션에는 적어도 재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하이츠콘도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여기가 다시 경매 공매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그런 소식도 들었는데요.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켄싱턴리조트 대형 숙박시설 하나 있는데 우리가 대규모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그 시설 가지고는 힘이 드니까 하이츠콘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힘을 보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재정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제가 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고생 많으셨죠?   자전거대회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민원이 생겨서 애를 먹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괜히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지천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과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가 다른 대회까지 영향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민원이 안 좋아서 운영에 미숙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도 내년도에는 자숙하고 다시 또 쇄신하는 방향에서 안 하고 그 이후 검토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지리산 그란폰도 이후로 자전거대회를 하기로 했던 게 2개가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2개 다 취소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조선일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야심차게 저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못 하겠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취소했고요.

○손중열위원 조선일보사에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손중열위원 본인들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때 춘향제 때 해보겠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뭐가 안 맞았는가 못해가지고요.   저희한테 와서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다음에 김주열 열사배였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때 봄에 할 때 그랬는데요.

○손중열위원 그거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것은 보시다시피 그 대회가 봄에 물의를 일으킨 대회가,

○손중열위원 소란이 있어서 그건 행정에서 쉽게 말하면 잡아둔 거네요.
사실 자전거대회 한번 가 봤더니 엄청난 외지인들이 오시더라고요.
새벽에 출발하기 때문에 거의 전날 남원에서 주무십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서 두 끼, 세 끼 이상을 소비하고 가시거든요.   3천 명, 5천 명 이렇게 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속히 자전거연맹이나 협회에 소란을 정리하셔서 내년 봄에는 정말 성대하게 올해 못다한 것까지 제대로 대회를 유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위원님 뜻 알겠고요.
마음 알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검토가 아니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도려내고 다시 시작을 해야되지, 올해 소란스럽고 행정이 비난받는다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부분도 시간이 다 됐으니까 따로 제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각종 체육대회, 도민체전 이렇게 끌어오시느라고 우리 교육체육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들 처리내용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실내야구장 필요성에 대한 것들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처리내용으로 생태습지공원에 야구연습장 조성 추진 중이라고 답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야구협회하고 현지도 가보고 서로 간담을 해서 종합스포츠타운에 거기에는 그분들도 접근성이 어렵다고 그러면 보완 차원에서 현재 습지공원에 있는 야구장 옆에다가 야구연습장을 지어줬으면 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해서 착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가 지금 실내연습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실내야구장 아니고요.   간이연습장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간이연습장 말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내야구연습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24년도 문체부 공모사업 확보에 따라서 대응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내용, 다음에 보고 후 처리내용을 보면 “추진 중임”이라고 하니까 이게 중간내용과 보고 후 처리내용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 대응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맞습니다.   저희가 국가예산확보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지금 국비 확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수차례 저희가 갔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문체부에서도 새만금 있잖아요, 이번에 잼버리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예산을 많이 삭감, 안 섰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지금 실내야구장 그 비용이 국비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국비가 안 돼 가지고요.
그럼 우선 야구협회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스포츠타운이 어려우니까 그 뒤에 연습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미선위원 간이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여기는 어쨌든 시설물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위치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간이로 하고 추후에 또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전년도 전북대 지역산업학과에 관한 부분들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현원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요?

○이미선위원 예. 현원은 신입생들 좀 많이 들어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올해 3년차거든요.   열심히 했는데도 현재 51명입니다.
옻칠공예가 21명이고, 화장품뷰티가 30명 현재 120명인데 50%가 조금 안 됩니다.

○이미선위원 50% 안 돼도 51명이면 그래도 전년도에 재학생이 37명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은 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난번 말씀드렸던 거 감안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계약서도 변경도 해주시고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은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다각적인 노력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결국은 남원 시민들이 다니니까 이분들 잘 졸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결국은 이게 재교육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재취업형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시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큽니다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응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한 켠에 있는데 글로컬대학 준비하시면서 이것도 좀 변경할 수 있으면 재교육형을 재취업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면 그때 같이 제도 개선 요구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은 저희 조례에서 이번에 10월 18일에 일부개정된 게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거기에서 지금 다자녀가정 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얼마 안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자녀가정을 감면을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장애인이나 국기초 대상자 이렇게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것은 은연 중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자녀는 우리가 출산장려의 부분들 우대에 대한 부분들을 장려하고자 남원시도 동참한다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원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내, 전혀 안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안내요? 저희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모른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모르고 있어서 사실 스포츠타운 이런 데 수영장, 탁구장 이런 공공시설물 앞에 안내데스크에서 분명 안내가 되어야 하고요.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 그래도 친절해야지 내가 신청을 하든 신청을 안 하든 알아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다자녀면 이 자녀를 데리고 가야 할인이 되냐” “아니고 다자녀가정이면 혜택을 보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신청방식은 또 어떻게 되냐” 그런 이 모두가 다 관건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야지 혜택이 되는 건지, 아이들의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 건지, 처음 한 번만 하는 건지 이 방법론에 대해서도 다 같이 안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친절한 안내, 그러니까 한 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자녀할인이 우리가 2명부터 적용이 되고 19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된다는 것들을 이 아이들만 가든, 그 부모가 가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홍보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매뉴얼을 작성해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구비서류까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조례를 만든 역할도 빛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공공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저희 각 스포츠타운에 각종 전용 구장들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이미선위원 요즘 저희가 많은 행사들 참여하고 요즘에도 많은 대회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첫 번째 게이트볼장 다녀왔었을 때 게이트볼 행사하면서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하면서 많이들 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간이로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의자가 왜 여기에만 없냐, 다 다른 데 우리 대회 가보면 붙였다 접었다 하는 그게 있어서 관람할 때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남원만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도 서 있었는데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몰랐는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 선수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출장 가다 보면 그런 데가 다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남원이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전광판 앞에 숫자판 이런 것들도 없다, 이런 것은 부가서비스가 없다는 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있는 활용하는 동호인이나 거기에 있는 선수단들 활용하시는 분들과 계속해서 시설을 담당하시는 우리 부서하고 체육회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 또 띄울게요.
(밝은색의 배드민턴장 자료화면 띄움)
배드민턴장, 여기가 지금 배드민턴장 일요일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보이시죠?   여기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공이,

○이미선위원 예. 콕이 안 보여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하얀색이기 때문에요.   공이 날아다니면 약간 착시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미선위원 그렇죠.   저는 제가 배드민턴을 못 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기 운동하시는 분은 다 아시더라고요.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안전사고 있어서 세게 날아오면 맞기도 하고 공이 안 보여서 눈도 많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만들 때부터 얘기를 하셨대요.   “어둡게 해 줘야 한다” 공하고 배경하고, 다른 지역 가면 어둡게 하는데 이거 그때 만들 때도 얘기했는데 들어주지를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안 들었으면 지금이라도 들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거여서 다른 지역 한 번 볼게요.
(어두운색 배드민턴장 자료화면 띄움)
다른 지역은 이렇게 어둡게 했더라고요, 공 보이게.
또 한번 볼게요.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다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해서 공이 날아가는게 보이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있는 것에 색만 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칠하든지 해서 개선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탁구장도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 조명과 조명 사이에 어두워서 탁구는 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조명에 대한 애로사항을 계속 얘기를 했었대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로 알았다고 해준다고 하면서 계속 지연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회가 생기면 탁구대를 더 추가해서 넣으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안 보인다는 민원을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한테 또 얘기를 해서 그게 또 민원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남원시가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조명도 못 달아주냐” 이런 얘기를 또 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클라이밍도 마찬가지고, 클라이밍도 안전에 대한 문제 노후화 돼서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련의 전체적인 안전과 직결된 것들 그분의 편리성과 직결된 그런 문제들은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공약사업과 각종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개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먼저 실내게이트볼장 있잖아요.
거기는 저희도 여러 말씀을 들어서 내년 예산에 수납장 겸 다목적용으로 수납장 겸 의자 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 안에다 채도 넣고 그것을 해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5천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광판도 할 수 있게 5천만 원 올렸고요.   나머지 탁구장이랄지 배드민턴장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더 다녀가지고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 있으면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금액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안전과 직결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그 얘기는 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해결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이용자 편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150페이지에 요천 활용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이 있잖아요.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 이렇게 쟁점 및 대책이 있는데 그래서 언제 정도 확정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환경부 통합하천 추진 방침이 변경됐더라고요.
당초에는 친수와 치수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친수는 환경부에서 하고,

○이미선위원 그럼 더 계속 늦어지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내년에 다시 건설과에서 용역을 하는데요, 타당성 용역조사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가서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더 어렵고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친수로 해가지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하면 그때 파크골프장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자문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장마철에 하천도 범람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드린 바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공간 활용하는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한강하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봤을 때 불법 골프장으로 조성됐다고 하는 게 88곳 중에 한 56곳이 그렇다는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런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가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요금부과 500원이든 1,000원이든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그분들도 시민들이지만 불평이 없을 거예요.
내가 하는데 있어서 그 시간대별로 사용하고 관리 측면에서 그정도는 책임성 부여해서 그런 부분들도 골프장을 조성하실 때는 생각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각종 저희가 국제대회를 유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대회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기존 규격에 적합한지 아니면 이게 국제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국제대회 예를 들어 국제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기준에 그래도 한 20개국은 와야 하는데 5개국 왔는데 국제라고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맞추면서 다양하게 명칭 부여에 대한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 잘 좀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대회 유치도 중요한데 이후에는 지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국제대회 그러면 보통 5개국 이상이거든요.   더 많은 국가가 올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에서 11월에 전국 마라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이미선위원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현수막 외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일간지 지역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전광판하고, 읍면동이랑 실과소에도 위탁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전국단위 거점행사니까 열심히 흩어져 있는 것들을 잘 모아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적인 면을 도모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평생학습관 관련 말씀 좀 드릴게요.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까지 평생학습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2022년도, 2023년도 저희가 수강생 현황을 보면요.
여기 보통 평생학습관 서비스 대상이 주로 누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조례상은 20세 이상 해가지고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과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40과정인데요.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건강 위주가 많이 있습니다.
계획도만 있는데 40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선은 남성이 한 20% 좀 안 되고 여성이 80%는 항상 넘어왔던 것 같고요.
연령별로 보면 39세 이하가 한 15~20% 정도, 50세 이상이 당연히 50% 이상을 차지하는게 그런데 물론 전반적으로 연령 대비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도 얘기하는 게 조금 젊은 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여기에 껴서 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가 시간대별로 하면 어떤 A라는 거는 딱 시간대 두고 다 들어가 버려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데 19세, 20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들을 여기에도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넣어서 그대만의 교육들을 평생학습에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대학생들이고 또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적극 홍보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좀 다양하게 온라인 교육이든 아니면 맞춤형으로 원하는 방향성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도 분명,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이랄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2년도 교육체육과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표는 받아보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는 매우 미흡이 5건, 미흡이 7건 그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처음 나온 건데요.   좀 오래된 거 있고 그러는데 저조하기는 저조한 편입니다.

○김길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좀 저조하긴 저조한 편입니다.

○김길수위원 평가가 저조하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보조금이요?   보조금 평가 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그 보조금 성과평가를 했는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했던 그 보조금 받은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에 보면 매우 미흡이 5건이고 미흡이 7건이라는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2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특정 단체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2번, 3번 항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2번, 3번 항에 있는 단체가 매우 미흡평가를 받았어요.   보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미흡 관련해서 우리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또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운영비와 관련돼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이것대로라면 이런 시설지원 해주는 사업은 그해년도 끝나면 다음에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운영비는 매년 지급해야 되고 매년 증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흡 판정이 나오면 사실 이 법대로라면 50% 감액을 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김길수위원 이게 원칙은 그런데 원칙대로 못하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년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받아서 이런 판결이 나오면 다음부터는 왜 이런 판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다음 평가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획도 하고요.   그에 대해서 대책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 사실 시설사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번 해주고 나서 안 하면 되는 사업이지만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 또 그런 단체들이 존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단체들은 이런 평가를 받으면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검토하고 지도·감독 수시로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3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예체능 특화 사업, 예체능에 활동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 그 친구들을 고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를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드렸던 얘기가 여기 지금 자료에는 “지역농협 7개소를 방문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또는 남원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7개 농협에 특별하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과에서요?
저희 과에서는 특별히 혜택은 없지만 농정과랄지 이런 데서 특산품 친환경 농특산물 급식하는 거랄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지역농협들은 사실 이게 농협에 지원됐다기보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되었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농협에다 지원했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지원됐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사실은 우리 남원시의 1금융이 시금고가 우리 시지부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우리 기금을 관리하는 데가 전북은행이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사실은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큰, 물론 그 기관의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데가 우리 1금고, 또 기금을 관리하는 전북은행 그럴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지역농협 안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 지역농협 7개 찾아가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럼 농협에서는 어떻게 강구를 한다고 답변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쪽 지역농협의 운영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혜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 시금고나 기금을 관리하는 곳에 대한 거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꼭 이런 금융기관만 찾아다닐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어떤 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체들도 있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기업체들도 다방면으로 찾아다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1차로 저희가 목표를 지역농협, 농협 남원시지부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개거든요.   그거 하고 기업체도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88페이지 서울장학숙을 이용했던 우리 학생들이 취직을 어떻게 했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실적이 이걸 차라리 표기를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학숙을 입사했던 기간은 20년도인데 22년도 1월에 장학숙을 나왔고 그래서 23년도에 어디 회사에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 17년도, 19년도에 우리 장학숙을 이용했는데 23년도에 또 취직을 했고 그런 건이 예를 들면 80건도 아니고 23년도 것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한 8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차라리 보고하지 않은만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9년도에 우리 장학숙을 이용하고, 14년도에 이용을 했던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3년도에 취직한 사항에 이렇게 마치 성과처럼 표기를 해주신 부분은 참 아니한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자료 작성할 때 23년도 서울장학숙 나오신 분들, 23년도 취업하신 분들 넣었는데요.   좀 취업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서울에 우리 장학숙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은 보편적인 중간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도 In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닐 정도면 그래도 상당히 엘리트축에 끼거든요.   아마 여기 교육체육과에서 파악하지 않은 것보다도 훨씬 많은 취직률이 있을 겁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우리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문조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문조사에 관련된 것을 보면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92.7%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나오는데 여기 질문과 답변을 보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 학생수가 33.5% 그리고 만족이라고 하는 29.4% 그 외에는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62.9%가 이 설문조사에 긍정평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만족도는 91.2%가 그렇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를 냈는데 이 설문조사는 어디에서 한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안 맞아요.   너무나 안 맞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보통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보통이 28.3%가 긍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길수위원 아, 보통 28.3%가 이게 긍정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만족이나 만족을 긍정이라고 하는 거지, 보통은 제가 볼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한 50%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수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설문조사를 물론 자체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이나 의회에서 볼 때는 ‘아, 이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성과평가 잘 좀 해주시고요.
우리 남원시에서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보고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숙박인원 같은 경우는 12만 원,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 이렇게 통계를 내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1일입니다.   숙박하고 음식까지 해가지고요.

○김길수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계속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전에 어떤 체육단체가 전국대회를 하면서 경제유발 효과를 조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사내용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산안이 들어갑니다.
그쪽 지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오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숙박비랄지 식사를 하는 것이랄지 이런 예산안들이 쭉 나와서 그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거 외 플러스알파 이렇게 집계를 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산 배정받아서 왔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인원에 맞춰서 주는 예산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그럴 때에는 그 참가하는 단체에 그 지역 지자체 예산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예산서를 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우리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에 플러스알파 효과가 있었겠구나 하는 게 정확히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기초자료부터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참여하는 단체,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오는 참여 단체들은 예산서를 제출해주면 정확한 통계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좀 받아주시고 통계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복싱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상당히 플래카드도 많이 걸렸고, 우리 남원시청 복싱팀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복싱팀은 조례에는 정원이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는 감독하고 코치, 선수 6명해서 8명인데 지금 현재 저희 남원시에는 감독 1명 있고요.   코치는 지금까지 없었고요.   선수만 6명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선수 5명에 감독 1명으로 6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감독님께서 선수들 트레이닝도 감독님이 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한 분이 연세 많이 든 분이 선수 겸 플레잉코치와 비슷하게 코치도 하면서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감독님이 코치 역할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로 뛰고 있는 분이 코치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선수로는 많이 안 나가고요.   코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선수 활동은 안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선수 출전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들리는 부분에 보면 그래도 우리 남원시 복싱팀은 우리 의무사항이죠?
지자체가 한 개 종목 이상 육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기왕에 육성을 할 것 같으면 원래 조례상에 있는 팀원을 좀 갖춰놓고 하지, 감독만 있고 코치는 없고, 또 선수 중에 코치 역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잘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남원시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뭘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봤을 때 올해에도 정재민 선수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땄고, 또 전국체전에서도 2번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내 대회에서도 금메달 올해 3개 땄고, 동메달 7개 땄고요.
또 이번에도 대회 가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땄습니다.   많이 따고 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변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요.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저희도 검토해서 다양한 의견수렴해서 활동화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스포츠도 유행을 타는 것 같아요.   사실 수영이라는 종목이, 또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이 그렇게 인기종목은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배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선수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그런 종목에서 스타가 배출이 되면 그때 우리 시민들이 다시 또 그 종목에 대해서 인기를 가지고 활성화가 되고 그렇죠.
지금 복싱이 86, 88이후에 조금 비인기종목인 것은 맞지만 어쨌든 우리 남원시가 육성하고 있는 팀이 복싱팀이니까 적어도 기본적인 지원은 해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TO가 갖춰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이번에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앞서 말하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보면 우리 시장배, 시장기 종목으로 지원됐던 보조금 중 4개 종목이 거기에서 미흡으로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시장배, 시장기 종목 중 4개 종목이 미흡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우리 남원시가 시장배, 시장기로 1년에 14개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쭉 늘어져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드릴 것은 뭐냐면 월별로 이렇게 남원시장배, 시장기 대회를 치를 것이 아니라 전반기·하반기로 나눠서 남원시장배 전국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1년에 2번 정도 대회를 크게 치렀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배구 하는 사람들이 자기 경기가 끝나면 게이트볼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다른 종목에 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그 종목에 있는 가족들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예선전 포함해서 한 1박 2일 정도나 2박 3일 정도로 해서 우리 시장배·시장기를 묶을 필요가 있다,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시장배·시장기를 하는 거예요.
담당 직원들은 주로 또 대회는 평일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담당 직원들은 주말에도 못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로 치러지다 보니까 효과도 없고 그런 대회가 치러지는 지도 모르고 그렇거든요.
차라리 우리 남원시장배, 시장기를 전반기에 해야 될 종목, 하반기에 해야 될 종목을 나눠서 아예 그것을 전국대회로 크게 우리 도민체전처럼 크게 치르는 거죠.   2박 3일.
그래서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1년 내내 길게 늘어뜨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대회도 우리 시장배·시장기도 축제처럼 정말 전국체전처럼 이렇게 축제화, 산업화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데요.
제가 여러 번 체육행사장에 다니면서 생각하고 생각한 거예요.
왜 시장배 대회를 치르는데 인원이 이것밖에 없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대회가 있는지 없는지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전국체전처럼 치러내면 훨씬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지금 바로 답변 주시기에는 어렵겠지만 의논할 수 있는 분들과 의논하셔서 시장기·시장배를 축제의 차원에서 묶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체육회랑 협의해서 어느 것이 활성화 있고 효율적인가를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지만 예전에는 관에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일방적으로 만들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세상이 달라져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도 체육시설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되 이제 체류형으로 바꾸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받아서 설치한 체육시설이 체류형으로 해서 지역에 경제유발 효과를 더욱 극대화 시켜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체육시설을 확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파크골프가 상당히 부흥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남원은 추진하려고 하는 파크골프장은 있는데 과장님 설명했었던 바와 같이 친수공간에 파크골프장을 언제 설치를 해야 될지 이건 계획이 안 나오잖아요.
이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앞으로 설계를 못하게 될지 이건 정확한 계획이 안 잡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타당성용역 조사만 되면 하천점용은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요.   언제 완공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잖아요, 확고하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정확히 말씀은 못하는데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의 예, 또 강원도 지역에 있는 지자체 예를 들어 보면 사실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하고 좀 틀려서 체류형으로 한답니다.
체류형으로 하고 그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곳에 한 일주일, 보름 거기에서 또 어떤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가 치러지게 되면 사전에 거기 가서 구장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2주씩 그 지역에서 숙박을 하면서 파크골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도 체육시설이 스포츠종합센터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산업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산내면 원천리하고 장항리 사이에 우리 시유지 갖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산내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듣고)
예,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전에 온천개발 생수개발 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길수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상당히 넓은 걸로 아는데······.
가보니까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거기 산내면에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이 SOC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산내면 원천리하고 장항리 사이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거기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그냥 파크골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조경,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춰서 36홀 되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실 것을 검토해주시고요.
또 이런 것들은 물론 국비 공모사업이나 국비·도비를 확보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사전에 이것을 공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파크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는 왜 하려고 하냐, 그리고 또 위치가 왜 도심권이 아니고 산내면 저기 골짜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안제시를 해야 돼요.
거기는 정말 체류형으로 외부 동호인들이 충분히 와서 2주간, 한달간, 두달간 이렇게 체류를 하면서 공을 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인 치유하고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남원시에서는 최적의 장소가 여기가 아니겠냐, 그리고 일부 조성된 부분 또 토지가 우리 남원시 소유로 되어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 친수공간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고요.
정말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현지 확인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까 시장기 같은 경우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장소적인 면, 종목의 성격 이런 것을 파악해서 모아서 전반기·하반기 그건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아까 체육시설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매립장 부지에다 18홀 정도를 만들고 금년도 12월 정도면 거의 준공상태까지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천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요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과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되 아까 대안으로써 온천 부지 옛날 장항리 부분에 있었던 산내 부분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거기 안에 타당성이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산내 거기에서도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접근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부분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24년도부터는 생활인구, 관계인구에 대한 부분을 가점으로 잡아서 지자체가 추진하려고 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가점을 주겠다고 이미 공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요자 중심의 체육시설이 갖춰진다고 하면 남원시가 원하는 이런 생활인구, 또 관계인구도 충분히 유입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산내면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잘 알다시피 귀농귀촌, 귀향하는 인구들도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인구를 늘리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앞서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랑의 광장에 농구대가 있어요, 청소하는 농구대가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어둡고 약간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오진호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과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빨리 조치 좀 취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곳을 갔을 때 굉장히 밝아졌어요.
조명시설도 굉장히 밝아졌고 좀 쾌적해졌고, 아이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 오진호 팀장과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금지면 누리센터하고 수지면 산촌마을에 도비 1억, 시비 1억 들여서 가상현실 오락관 조성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저번 260회 우리 임시회 업무보고 당시 “5월에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에 또 1억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들어왔어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남원복지관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지면이나 수지 산촌면이라는 쉽게 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많지가 않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약간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어떤 분이 어떤 게임을 하나를 함에 있어서 혼자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런 불편사항이 나왔는데 사실 5월에 조성을 했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에 두 군데 했으니 올해 그 두 군데 활용하는 걸 보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 또 수요도, 만족도 그런 것을 조사한 후에 연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저희가 3차 추경에 승인을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 남원복지관은 인원이 많잖아요.
지금 설치 혹시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설치가 끝나가지고요.   3회 추경에 해가지고 공사는 곧 들어갑니다.

○오창숙위원 곧? 원래 10월 정도에 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설계해 가지고,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는 다음부터는 그래요.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왔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장단점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남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데 하나만 설치해서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또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지금 현재 파크골프 실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도록 장기간 않도록 저희가 당부하고 그랬거든요.
더욱 확인해서 많은 분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다음은 99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은 멀티사무원 양성, 수제디저트 전문가, 정리수납전문가, 효지도사, 노인생활지원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운영한 프로그램은 SNS활용 멀티사무원 양성, 한식조리사, 정리수납전문가, 가구업사이클링, 시니어케어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전체 참여자 96명 중에 91명이 취업을 했고, 23년도는 100명 중에 49명이 취업 내지는 창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사실 정리수납전문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수제디저트전문가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수강 과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취업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하는 게 한식조리사과정을 거쳤고 이분들도 사실 한식조리사과정 물론 집에서도 쓸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일단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전혀 상관없는 곳에 취업을 했더라고요.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정리수납과정이나 가구업사이클링 이 사람들은 또 하나의 조직을 또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이것이 경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교육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보시다시피 취업인원이 매우 높습니다.   높은데 다만 과목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검토해서 한 분이라도 취업할 수 있고 또 그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거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자격증 또는 실질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마련해달라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도 하고 업무보고 때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양수업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왜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2년도하고요, 23년도에 그래서 새로운 SNS랄지 여러 가지 시니어케어전문가 해봤는데요.
한번에 다 못 바꾸고 하나 하나씩 효율적으로 해봐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분이 재취업 할 수 있는 걸로 인기가 좋고 기업체에서 원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디자인하는 곳이나 인쇄소 같은 데 판촉 그런 데서 취업을 누군가를 취직을 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취직을 시키려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되냐면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야 그쪽에서 원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취직을 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력 있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강사도 좋은 분 섭외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 국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 또 어떻게 보면 부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인공암장으로써 굉장히 남원이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전국에서 미리 예약도 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초등학생들은 체험으로 인해서 볼더링을 잡는 것에서부터 스스로 방법을 찾고 또 창의력과 자신감을 기르는 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시민들,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남원 인공암장이 엊그제 제5회 우리 시장배 전국클라이밍대회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5년도에 만들어졌어요.   4월에 개장을 해서 2023년까지 그러니까 한 8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앞에 가림막이 되어 있어요.   아마 겨울에 춥고 하다고 해서 그 가림막을 해달라고 해서 설치했던 거 저도 기억을 하고 엊그제 가서 보니 그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거기가 가림막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암벽판에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하다 보니까 아마 습기 그런 부분에서 약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판이 뒤에가 불어 터졌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전국대회를 함에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와서 거기 검사를 하는 도중에 “25년도, 24년도에는 여기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홀드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학생들 일단 홀드 이 부분이 사실 저기 안에다 피스 같은 거를 박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잡고 올라가는 것이고 또 저기 지금 구멍 뚫어져 있는 데는 우리가 자일을 끼워서 카라비너하고 연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박히지가 않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안전성하고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쪽에서도 계속하면서 이 부분을 보강하는 이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수정예산으로라도 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전문가와 안전점검을 해봐서 문제 있으면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자일로 해서 연결은 되어 있다 해도 잘못될 경우는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클라이밍대회가 11월로 밀렸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창숙위원 이게 전국대회를 함에 있어서 체육회하고 시간을 날짜를 조율하다 보니까 세 번 정도 뒤로 딜레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클라이밍대회가 우리 손끝으로 하는 운동이거든요.   손 끝과 발끝으로 하는 운동인데 그날 가서 보니까 선수들이 추워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기량을 정말 다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또 그날 김승원 팀장님이랑 직원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맞는 그 계절에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세 번이나 딜레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운동은 저희가 거기에서 제시도 했는데 봄에 해라, 여름에는 땀 차고 그럴 수 있으니 차라리 봄에 해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국장님 세세하게 관찰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클라이밍 단체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요.   좋은 시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 3분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1분 이분들이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위촉이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명단 받으셨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확인하시고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120명 정원에 지금 51명 다니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비 6억 900 1년에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당초에는 협약할 때요, 6억 3천인데 학생으로 6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 학생으로 하니까 제외하고 다음에 강의실 강의 공통과목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5억 7천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오동환위원 5억 7천 작년에 들어갔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저는 6억 900 들어간 걸로 알았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전북대는 얼마 돈 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북대요?   전북대 지역산업학과 말씀하시죠?

○오동환위원 예. 그쪽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거기서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북대는 한 푼도 안 내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1인당 계산해도 한 1,200 정도 지금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51명이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체 운영비까지 하면 거의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1천 만원 넘게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무슨 효과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에 있는 교육이라서 재취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당초 목표대로 목공예랄지 화장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학년이고요, 내년에 4학년 올라갑니다.

○오동환위원 별로 효과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직은,

○오동환위원 졸업한다고 해서 어디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그래서 당초 기획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글로컬30 되면 남원캠퍼스 되면 그때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다른 방안은 지금 활성화 방안 마련하라고 했는데 한 것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활성화 방안은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이 올 수 있도록 이번에도 총 120학점이거든요.
그래서 전공과목 학점을 완화 시키고 선택과목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비만 들어가고 있는, 효과도 별로 없고 특별히······.
그래서 지금 다니는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은 중단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3학년이고 내년 4학년 올라가니까요,

○오동환위원 지금 새로 신입생 모집하는, 다니시는 분은 어쨌든 졸업해야 되니까 신입생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시비,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비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납니다만,

○오동환위원 학생수가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원님, 교육은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전북대 캠퍼스 되면 2~3년 있거든요.   그 안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자전거대회 뉴스 영상 띄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날 호우로 과정에서 코스 이탈하고 다른 데 가고 또 멀리 우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것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부 참가자들이 불만을 삼고 국민신문고까지 민원 제기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유튜브 만들어서 돌리고, 알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호우가 예견됐는데 주최측과 연기 협의 안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사전에 저희가 체육회하고도 하고 간담회도 했었거든요, 자전거연맹.
그랬는데 당일 비가 5mm 미만으로 올 거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운영 미숙으로 해서 저희가 도감사까지 했습니다.   시에서 감사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이 시에서 2천만 원이고 도에서 1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환수조치하고 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자중하고 쇄신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대회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때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시에서 강하게 막았으면 주최측도 서로 협의해서 강하게 막으면 못하죠.
시에서 하지 말라는데 강행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다른 대회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선일보 대회도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대회 좀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춘향장학재단 기금입니다.
기금은 이자 조성액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현재 예치가 연금보험에 52억 3천, 정기예금에 42억 3천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중 52억 3천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피보험자가 이환주 시장입니다.
공금을 어떻게 보험에 넣어서 피보험자를 이환주 시장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당시 가입할 때요.   10년짜리고 그래서 전시장님 재임 할 때 넣었는데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해서 바로 바꾸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원금보장은 되는데 이자가 지금 변동이 심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계속 잘 나올지도 모르고 보험이라는 것이 10년 동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품인데 거기에다 가입한 것은 잘못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에 저희가 가입할 때는 금리가 1%대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금리가 2%여서 조금이라도 올려보려고 그래서 가입했거든요.
다만 지금은 금리가 밑에 보면 2.8%, 3.8%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만기 되면 정기예금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는 정기예금으로 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춘향장학재단 기금이 재단법인입니다.
정기예금 전북은행 이율을 물어보니까 2.8%를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3%가 훨씬 넘거든요.
왜 그런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고에 넣었어요, 그것을.
재단인데 이것은 공금이 아니에요.   재단은 일반인도 하고 그렇잖아요. 기여하고 납부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금 금고계약에다 넣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공금이 아니에요, 재단이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재정과에서 특별회계랄지 그것은 전북은행에다 해 주고 다음에 일반회계는 농협에다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것이고요.   안전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공금이 아닌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좀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금고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다른 기금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그렇죠?
다른 기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금고와 관련 없이 해야 돼요.
금리를 높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것 때문에 금리가 낮더라고요.
나는 확인을 해 봤더니 금고로 넣어가지고 금고가 계약금리가 돼 가지고 지금 2.8%를 주고 있어요.
지금 2.8%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주고 있으니까 국장님 확인해 가지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춘향장학재단의 기금 성격이라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일단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맡기고 있는 금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명확하게 방향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성과목표입니다.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성과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과장님,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관 평생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22년도 920명 목표에 991명으로 107%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22년도 다시 그냥 그대로 920 목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달성률도 1,210목표에 1,343% 111%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1,210% 적게 잡았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실적도 22년도에 21,340명 목표에 51,213명 239%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21,986으로 굉장히 적게 잡았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적게 했다가 이제 코로나 풀리고,

○오동환위원 올해 목표를, 작년에 이렇게 실적했는데도 올해 목표를 이렇게 적게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목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 설정 시에는 올해 실적 잘 따져서 실적 이상으로 목표를 잡아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표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할게요.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지금 스포츠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1월에 업무보고 때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김길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행사가 10월에서 12월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길수 위원님 말대로 봄에 할 것은 봄에 하고, 가을에 할 건 가을에 하고 분명히 정립을 해서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11월, 12월에 13개 종목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겠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따져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전체적인 경제효과를 많이 따지고 있잖아요.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아까 김길수 위원님이 진짜 멋진 제안 해주신 것 같아요.
봄에 할 건 봄에 하고, 가을에 할 건 해서 기왕이면 서너 개 뭉쳐서 대회를 제대로 한번 하면 그것도 경제적인 효과가 참 있을 건데 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그 대회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획서를 작성해서 과연 우리 남원시에 경제적인 효과까지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5만 9천 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으로 느끼신 분은 없어요.
그건 과장님의 얘기시지 그거 요즘 아주 빅데이터 잘 나옵니다.
SK 통화내역서, 여기 온 거, 그다음에 톨게이트 입출입내역 딱 하면 시보다 정확히 더 나옵니다.   아주 정확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스포츠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잘 기획을 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내용을 보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지적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지적이 뭐였냐면 우리 스포츠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타운 조성한다고 했어요.   1월에 보니까 우리 5억 확보했다고 보고한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지금 5억 확보 되어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5억에서 아직 사업 타당성용역 조사를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고 중인데 12월 착수하면 4개월 걸린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명확하게 가능하고요.   위치는 그때는 전라북도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장 김정현 이제 남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남원으로 해서 그것은 대한체육회와 해서 저희가 문체부까지 해서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대한체육회에 가서 사무총장, 부사무총장까지 다 만나고 왔었는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까 예산의 부기의 관계가 기재부에서 안 해줘서 그것이 늦게 된 바람에 대한체육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까 과장님이 말 했듯이 용역과정에 있어서 추진 과정에서 딜레이 된 부분이 있어서 11월 말 정도 되게 되면 용역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돼서 그 안에 추진이 되게 되면 4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필요한데 용역이 끝나게 되면 거기에 따라 맞춰서 일정대로 추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이 우리 행감보고서에 들어 있었으면 저도 질문도 안 합니다.
추진한 경과,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또 단골로 세 번째가 산학학과입니다.   전북대 산학협력학과인데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대로 1인당 1,200만 원씩 들어가는 사업인데 계속 지금 1월부터 단골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으로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학생수 10명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조기에 홍보해서 12월부터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10명 이상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까 보니까 73명 성과 올린다고 이렇게 성과보고서에 올렸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체 73명인데요.   지금 51명 있으니까,

○위원장 김정현 지금 51명이니까 22명은 해야 하거든요.
22명 해야 73명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째 자신 있으시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열심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리산SOC사업 있어요.   11월, 12월에 완공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 보니까 올해 안에 쉽지는 않을 것 같던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것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일부는 마무리 되고 있는데 개장식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쉽지 않고 또 추워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기 완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또 하나요.
체육대회라고 안에 명목에 들어있는데 전국드론대회가 2차 추경에 2,900만 원 있었어요?
1차 추경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사랑의 광장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사랑의 광장에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우리 위원님들 내가 본 게 2,900인데 아무도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니요. 그때 위원님들,

○위원장 김정현 다녀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오동환 위원님 다녀오셨는가 몰라도 저희는 내용 자체를 아예 모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김정현 간략하게 어떤 대회였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드론축구대회였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거기에서 안에서?   사랑의 광장 안에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특설링을 설치해 가지고요.   각 드론 동호인들께서 참가를 해서 겨루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거 몇 그램짜리였어요?
100그램짜리 있고 300 있고, 500 있고 드론축구가 세 개 대회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램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300,

○위원장 김정현 300정도 중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김정현 결국 우리 남원 드론 홍보를 위해서 했던 체육대회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 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 매출 현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는 한데요.   자활사업단 매출액이 보니까 전년 대비 약 70%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사회적농업 매출액이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다고 보면 매출 형성과 서류로 또 파악되지 않는 난점들, 또 해결되기 위해서 자활센터와 주민복지과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쌀국수 전문점은 지금 프라임로즈 밑에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파스타 전문점은 세화당 앞에 있고, 다음에 카페하고 분식점이 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기 사회적농업이 지금 13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람들 13명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회적농업의 매출액이 현저히 떨어진 부분과 그런 부분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자활센터하고 주민복지과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농업 13명에 대한 근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사회적농업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 6억 5천으로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때는 원 사업 대비 1억에서 2억 정도를 수익을 낸 효자종목이었는데 이번에 23년도에는 2억 4천으로 사실 지금 반절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사회적농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디에서 하냐면 수지하고 주생에서, 수지에는 양돈을 키우고 주생에서 쌈채소와 그런 것들을 구황작물 재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양돈을 작년까지만 해도 1,300두를 출하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는 800두를 저희가 출하를 해서 금액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사업성 대비 자돈가격이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돼지 값이 올라버리고, 사료값이 올라버리니까 저희가 800두밖에 출하를 못해서 이번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적농업은 상당히 효자종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거를 자활기업으로 내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지 양돈에 몇 명이 근무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수지 양돈이 8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가 1,300두 정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러니까 1,300두를 작년에 했다가,

○오창숙위원 그러는데 거기에 8명이 지금 직원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좀 많은 인원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쌈채소에 5분 정도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쌈채소는 주생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가요?   하우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소득이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쌀국수는 저희가 소득이 낮은 부분이 있는데 계속 저희하고 논의한 이 사업자 중에서 참여자 2분 정도랑,

○오창숙위원 그럼 여기 사회적농업에서 수지 양돈하고 주생 쌈채소를 분리를 해 주세요.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같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 이것은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남원시 가족센터에서 하는 누룽지사업 있잖아요.   23년에 사업포기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혹시 패널티 부여된 것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거 위원님 아까 쌀국수 부분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쌀국수가 매출이 저조한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매출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은 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드론제전을 하면서 2~3일간 쌀국수 푸드뱅크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2~3일간 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거기 시민들께서 하신 말씀이 맛도 좋고 가격이 또 6,000원~9,000원으로 경쟁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하느냐, 몰랐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는 이걸 접을까 하다가 한번 더 1년 유예를 두고 청년들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나 그런 메뉴도 개발을 하고 홍보를 더 해서 이건 한번 살려볼 계획이고요.
고소한 누룽지 같은 경우는 매출이 사업 대비 너무 적어서 20% 이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가족센터에서도 이것을 할 수 없겠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도 이 사업은 안 돼서 지금 정리를 한 사업인데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저희가 내년에는 파스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을 계획 중이거든요.   양돈 사회적농업하고 파스타 이 2개를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내보내고 지금 종사하신 분들을 내년에 하반기 12월 안에 개장하려고 생각하는 베이커리 카페하고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 내년에 거기에다 지금 인원을 투입해서 한번 더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저번에 임시회 때 260회 업무보고 때 우리 베이커리 카페를 10월에 개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거기 개점이 안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유리를 한쪽 면은 통유리로 했는데 한쪽 면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 보이는 것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올해 안에는 오픈할 겁니다.

○오창숙위원 여기 위치하고 거기에는 그러면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직원이 또 몇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어디냐면 광한루 옆에 지금 가나안식당 있잖아요?   가나안식당 자리를 저희가 리모델링 합니다.
거기를 지금 임대를 해서 그렇게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는 용성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저희가 또 이번에 협약도 맺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저희 남원 시내에 있는 청년들 7명 정도 해서 이 사업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가나안식당 자리가 가게가 비고 1층을 갖다가 리모델링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굳이 거기 장소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거기가 관광 핫플레이스로 구축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푸드적으로도 이런 베이글 전문점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 시내에 베이커리는 많지만 베이글 전문점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베이글 전문점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더 관광특구를 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한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가나안식당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생각하는게 우리가 지금 경외상가가 올 연말에 다 나가가지고 그쪽에 청년창업들을 위해서 거기 식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가게를 얻어서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다 넣을 것이 아니고 경외상가 쪽으로 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경외상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경외상가는 한 칸 한 칸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개 묶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 베이커리 카페를 낼 만한 저기가 없고 기반시설이 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도나 상수도나 모든 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도 고려를 했지만 제외된 상황입니다.

○오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쌀국수나 파스타 이런 분들은 시장진입형이잖아요.
매장형 자활사업단을 지금 남원시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매출을 늘리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렇게 매출을 늘리다 보니 우리 남원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불만도 있지만 우리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신적이나 신체적 장애가 없고 단지 경제적 능력이 좀 부족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참여자들의 경우 우리가 교육이나 벤치마킹, 역량 강화의 기회를 많이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자활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그럼으로써 계속적인 관리,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자활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그 능력으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과에서도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이분들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를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통장사업부터 자활참여 의도하시는 분들한테 일대일로 맞춤상담을 계속 하고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계신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1년에 3번 정도 계속 자립 역량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또 자활사업 잘 되고 있는 김해나 부산이나 올해는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계속 벤치마킹을 시키고 이분들한테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내년에는 2개나 창업기구로 나갈 것 같아서 탈수급도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남원시 전체 인구 중에 수급자 현황이 9.1%로 전라북도 대비 2위에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복지 분야에 직원들이 많은 사업을 다루면서 노력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 또는 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정책 일몰제도의 적극 활용과 복지 파트 직원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보훈수당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우리 보훈수당 작년에 조정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보훈수당은 10만 원으로 올렸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보훈수당이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8만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 2만 원을 지원하는데 베트남 참전이나 6.25에 직접 참전하신 유공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훈수당이 오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시비 보조가 있어요?   시비 늘릴 생각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시비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30만 원으로 조례를 내년부터 시행하게끔 바꿨는데,

○손중열위원 수당?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평균을 내봤는데 10만 원, 11만 원 선이라 일단은 사망위로금부터,

○손중열위원 11만 원 선이어도 우리 전북도내 평균을 내면 그보다 못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평균을 냈을 때 11만원이었는데,

○손중열위원 부탁드리는 말씀이 이분들 없이는 우리가 오늘날 이런 평화를 구가할 수 없잖아요?
이분들은 한시적이다, 항상 드리는 말씀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우리가 이런 수당을 안 드려도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살아생전에 말 그대로 우리가 보은한다는 차원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지금 현 정부의 기조를 잘 아시죠?
이념 논쟁도 있고 그러는데 현 정부가 보훈에 관심이 커요. 보훈에.
그렇기 때문에 현충시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마 3·1절이나 광복절에는 그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고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에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느낌이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흩어져 있는 현충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남참전 유공자에서 교룡산성 국민,

○손중열위원 와비는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와비석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저희가 너무 예산이 적어서,

○손중열위원 그건 우리 예산이라도 해야지 원래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정비하는 과정이니까 반드시 존치를 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을 저희가 그래서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정린 의원님께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분을 저희가 올릴 테니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중열위원 확보했고요.   회장님하고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분들 소원 아닌 소원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우리가 전적지순례 예산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한 3,600만 원 서는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전체 총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중열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전적지 순례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사업내용을 쭉 해서 이번에 보조금심의를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전적지 순례는 어느 정도 지금,

○손중열위원 완료가 들어갔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너무 반복적이라서,

○손중열위원 그리고 또 가시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추가 됐으면,

○손중열위원 60년대 중반부터 한 70년대 초까지니까 그때 참전했던 분들인데 제가 주민복지과에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이 연차로 나눠서 쭉 갈 게 아니라 한번에 모아서 가시는 방법을 강구해봐라 했는데 이제 1회 정도면 마무리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전적지 순례는 사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연로하시고 해서 그 부분은 거의 일몰 상태로 가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그럼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시비를 드려서 그분들 순례를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시고 싶었는데 몸이 불편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분들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런 수혜를 드렸으면 그런 사업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 한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손중열위원 길을 나서지 못할 분들은 다른 방식으로 다녀오신 분들하고 형평을 맞춰 드려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이어서 현충시설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현충시설을 우리가 대단위로 정비를 한다고 하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현충시설은 산내에 있는 현충 거기에 지금 1천만 원 세워지는 예산조차도 지금 올해는 너무 그래서 삭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올 현충일에 산내 현충탑에 참배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손중열위원 그렇죠?   직접 주관하시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태반이 다 참석을 하시고 경찰묘역까지도 갔다가 오는데 그 현충탑 보니까 어떻든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거기를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척도 하고 거기를 1천만 원 정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문제로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와비석처럼 저희 돈으로 안 되면 도비 예산을 도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저희가 반드시 뚫어서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마저도 안 되면 내년에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그분들 추념한다고 가는데 갈 때마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깨끗이, 안에 돌이 오래되면 안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글씨를 새긴 데다가는 하얀 색깔이라도 넣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갈아서라도 퇴색된 데는 환하게 바꿔주시고 그 부분은 내년에는 꼭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수급자에서 한번 탈락이 되면 다시 또 수급자가 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좀 다행스러운 것이 현 정부가 약자 복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수급자 상한기준에서 탈락하신 분들을 이번에는 중위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좀 높였고 부양 의무자 기준도 완화가 다 돼 있고 재산 부분도 완화가 됐고 여러 가지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떨어지신 분들이 재신청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지금 계속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사례관리나 이런 거에 사실은 수 년째 읍면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항상 보면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불우이웃을 찾아본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나는 사회보장협의체가 그런 일은 꼭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사례 발굴이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한테 역할을 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회의하고 또 연말이나 불우이웃돕기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 되는데 이후로도 사회보장협의체를 이렇게 운영하시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손중열위원 활성화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읍면동별로 시장님께서 읍면동에 월 1 시책을 하나씩 발굴해서 읍면동장이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들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꾸 푸시를 하고,

○손중열위원 사실은 읍면장이 하루에 한 가구씩 방문한다는 것이 이제는 지역에서도 조금 과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있으니까는 그런 일들도 한다고 보면 저는 차라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복지안전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나 7월에 받아 왔는데요.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거의 해당되는 복지안전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2개 동충동과 향교동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손중열위원 다행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내년에도 이 공모사업을 반드시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남원 한 군데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꼭 그것이 있으면 받아와서 더 많이 확산시켜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적극 행정하신 과장님, 그 부분은 칭찬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회의 한번하고 불우이웃돕기 하면 찾아보는 것이 지역사회협의체의 역할이 아니다, 저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이렇게도 과거 주민복지과장님들한테 제안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 그리고 야간에는 이분들을 누가 케어하거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휴일이나 야간에는 활용하는 방안도, 거기에는 당연히 제반경비가 수반되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용역 잘 하셔서 가지고 꼭 여러분들도 지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렇게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급자가 타시 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잘 사는 동네인가는 모르겠는데 수급자가 인구 대비 남원이 아주 적어요.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걸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수급자가 전북평균이 7.7%인데 저희가 7%인데 9.1%로 2.4%가 높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업무적으로 혹시 판단한다면,

○손중열위원 아니,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으면 수급자도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죠.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돌아가시는, 이번에 장제비하고 해산,

○손중열위원 수급자가 줄은 만큼 장제비가 늘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장제비는 170건, 180건인데 태어나는 아이는 한두 명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의 기준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수급자가 늘어난 것도 있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김제시와 우리 남원시 인구가 비슷합니다.   우리가 1,2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다행히 우리 남원이 먹고 사는 게 편해서 수급자가 적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을 못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대상자를,

○손중열위원 우리가 다 국비를 받아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제조사 현황을 보시면 거기 저희가 상당히 처음에 행복이음시스템에서 보장중지를 하거나 급여를 감소시키고 그런 사례들을 직원들이 열심히 찾아내서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 3,600여 명 됐는데 지금은 한 4,800명 됩니다.
나는 항상 이것이 우리 남원 경제의 한 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우리가 수급자들도 국비 받아다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부끄럽기도 하지만 수급자가 김제시보다 1,200명 정도 적다면 우리 남원이 김제보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는 보지 않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이건 저한테 자료로, 아니면 따로 세심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급자는 저희가 시스템으로 요즘은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재산소득 같은 것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하니까 수급자가 탈락이 되면 재수급자 선정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 이 말이죠.
또 된다고 해도 자격을 갖춰도 이게 또 1년, 2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 어려운 분, 또 나이 드시는 분들한테 1년,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끝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현황을 보면 역시나 이것도 같은 면 단위에서도 5배, 7배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똑같잖아요, 남원시 전체가.
그러면 담당자가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지, 아까 그 말대로 그 면은 참 월등히 잘 사는 면인지 이걸 좀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주천면이나 지금 왕정동이 수치가 적게 나와 있어서,

○손중열위원 맞아요.   왕정동에는 두 분 계시는데 향교동을 보면 54분이세요.
인구 대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2명하고 54명이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시스템에 이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주천하고 왕정동에 지금 시스템,

○손중열위원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것은 다시 소급해서도 할 수 있고 개선도 할 수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지금 올렸습니다.

○손중열위원 제 지역이라서 말은 안 했지만 주천면에 7분인데 대강면 같은 데는 40분, 보절면 44분, 인월면 43분 이렇다 보면 우리 지역은, 타 지역이 더 잘 살고 있는데 왜 7분만 있을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속히 개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천 같은 경우는 입력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제로 입력하면 건수가 훨씬 많은데,

○손중열위원 행감의 자리 같으면 이런 것을 따로 표기라도 해서 올려야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보고 주천하고 왕정동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일을 좀 제대로 하라고 저희도 말을 했는데 일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손중열위원 일을 정말 잘 해요.   정말 주민들도 만족하시고 일은 잘 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아마 입력을 못했던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시정조치는 시켜주시되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걸 평가할 수는 없고요.
애초에는 주민복지과 하나 있었죠, 우리 남원시에?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여성가족과에다가 노인장애인과까지 갔어요.
예산 전체예산을 따져보면 얼마입니까?   2천억이 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지금 2,230억으로 남원시 예산의 22.9%가 지금 복지예산입니다.

○손중열위원 저도 오죽하면 국을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니까요.
이 예산이 결국은 정부정책에서도 손 댈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사례 발굴이랄지 대상자 잘 발굴하셔서 우리 정부 수혜라도 더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회 그리고 자활기관협의체 그 한 분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그분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었습니다.   또 생활보장위원회 한 분, 자활기관협의체 한 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한 분 이 분들은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해서 위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명단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봤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하시고 즉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재위촉할,

○오동환위원 아니, 즉시 시정하시라고요.   지금 바로 하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 위원을 교체하라고요?

○오동환위원 해촉하시면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해촉이요?

○오동환위원 위원회에 안 해도 해촉하시면 되잖아요.   해촉하시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위원회 해촉을 하려면 해촉에 대한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촉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만 해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4개의 위원회를 초과했으니까, 초과해서 임명이 됐으니까 해촉시키라는 거예요.
조례를 위반했다니까요.   조례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임명을 하냐 이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바로 즉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급자 현황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라북도 시군 중 남원시가 9.1%로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높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조건부수급자도 총수급자 6% 비율로 전북에서 3번째로 낮습니다.   그다음 시설수급자도 역시 5%로 전북에서 8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빈곤율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생산적인 활동이 없어요.   정부에서 의존해서 생활하는 비율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407명입니다.
이 중에서 자활근로 중 조건부를 부과 이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활하시는 분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조건 미이행자 현황 파악된 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조건부 수급자를 산정할 때 미이행이 아니고, 미이행 하는 부분은 아예 저희가 수급자 참여를 안 하면 이분은 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주지를 않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가 자활 해 주는 것 외에 407명을 다 자활 노력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이분 중에서도 실제로 학생들이나 나이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예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유예기간에 따라서 유예를 해주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자활을 실제로 참여하지 않거나 해당이 되는데 하지 않고 하면 저희가 생계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수급자를 탈락시킵니다.

○오동환위원 탈락시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조건부수급자를 위해서 자활 노력을 위해서 미이행 하시는 분은 없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탈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유예를 해주면 해주지,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탈수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5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과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입니다.   연간 30억 예산 들어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정원이 215명인데 현원이 137명이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정원 대비 입소율이 63.7%입니다.   종사자가 40명으로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작년 입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작년에도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 이분들이 무연고자들도 많으시고 대부분이 수급자이시고 그래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변동이 없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현재 입소인원 137명이면 정신건강사업 안내 인력기준으로 따지면 종사자가 한 30명 정도면 적합합니다.
인력기준 나온 거 있죠?   정신건강사업 안내 인력기준 보시면 그 정도 137명, 30명 정도 종사자면 됩니다.
그래서 5개년도 입소 인원을 파악한 후 입소율이 정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자연감소분, 인력조정, 이런 자연감소 분에서 시설규모를 축소하든지 해서 입소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 이것을 통해서 안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건비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시설 투입을 많이 못합니다.
인건비 40명, 10명 정도 기준에 오바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좀 아무리 국비 지원이 높다고 하지만 하여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인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계시던 분을 관두게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잘 살펴봐서 퇴직하시면 충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11억 1천만 원을 올해 저희가 따냈습니다.   해서 올해 2억 정도 여기 기능보강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9억 1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시설에 계신 분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급자 일제조사에 따른 탈락자 구제 현황이죠?
기초생활수급 확인조사를 통해 기초수급이 중지, 유지, 급여 감소, 급여증가 판정을 받게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2,880명이 행복e음에서 확인대상자로 통보돼서 지금 조사결과 다시 2,880명을 처리하였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2,880명 정비를 해라,

○오동환위원 조사 다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하기 때문에 2,880명에 대해서 정비를 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보장중지자 579명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거기에서 밑에 보시면 보장중지자 중에서 권리구제 및 서비스 연계자가 6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따져보니까 한 11% 정도 됩니다.   나머지 89%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여기가 67명이 가구수거든요.   67가구에 지금 저희가 93명을 이번 상반기 조사 했을 때 나온 거고, 11월 현재 109가구에 147명을 저희가 구제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제표는 일제조사에 따라서 구제를 한 것이고요.
뒤 내용에 보시면 긴급지원 해 가지고 저희가 1,157건 정도 긴급지원으로 많이 해 드리고 불우이웃돕기나 공동모금이나 외부에서 저희 시설들로 연계를 해서 상당히 많은 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법적으로 수급자가 되실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수급자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어떤 방법을 쓰든 다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안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읍면동에 복지팀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이분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보좌직원에게 - 자료 갖다줬죠?)
성과목표입니다.   성과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 하고자 설정하는 것이죠.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긴급복지 집행율 위기가구를 위한 거기 보면 22년도에 92.9%에 목표가 100.3%로 108% 달성했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22년도와 그대로 잡았어요, 목표를.
그다음에 자활사업참여 탈수급률도 12.27 목표에 16%, 131% 달성하였으나 또 그대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내년도 목표설정 시에는 예년보다 실적 다 따져서 예년보다 높게 좀 잡아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지표 설정을,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거 보고 다음에는 조금 더 높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대한 조례 7조에 보면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그중에 일상돌봄서비스사업 공모 신청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상돌봄서비스사업 저희가 9월에 의회에 다 보고 들어갔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 신청을 언제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공모 신청을 저희가 7월에 했고 공모 선정이 9월 정도에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것은 의회에 다 보고를 했거든요.

○오동환위원 그런데 6월 7일에 공모 신청 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은.   그렇죠?
의회는 9월 7일에 보고했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게 선정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그다음 복지안전융합형 있죠?
통합돌봄플랫폼 구축사업, 이것은 언제 신청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은 8월에 했지만 최종 선정은 9월에 됐고요.

○오동환위원 9월에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거든요, 신청한다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가 그동안 업무수행해 오시면서 고생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 의료원 화재 시에도 현장 일선에서 애써주시고 저녁에 밤샘작업 했던 게 주민복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낯을 내지 않아도 그 현장에서 항상 소리 없이 묵묵히 일하는 부서가 주민복지과고 복지계의 직원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를 보면 50페이지, 51페이지에 현황과 지원내역이 있어요.
통합조사팀에서 이만큼 저희한테 낸 자료는 두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팀에서 이 수급자 현황을 가려내기까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그다음에 자활, 기초연금 대상자 신규조사도 하고 변동에 대한 조사들 다 가려내려면 얼마나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지 알아요.
말 그대로 행복e음 시스템에서 추출한다고는 하지만 올해 재산기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완화가 되고 기본재산 공제액이나 이런 게 해마다 변경되면서 기준점이 달라지면 거기에 해당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탈락 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민원을 다 여기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 말고 탈락 되는 사람에 따른 그 공격적인 민원 대처도 주민복지과에서 다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악질 민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고충민원도 다 여기에서 흡수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변동관리조사 이런 것 하면서도 이 업무들, 그리고 해산·장제급여까지 다 맡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남원시가 수급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도 저소득층 계층을 웹상에서도 발굴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취약계층 발굴에 노력을 해서 이만큼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한테도 이렇게 뭐가 안돼서 어떻다는 얘기가 특별히 들리지 않는 것은 그만큼 그 부서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감사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54페이지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 제가 이것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한번 중간에 해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지금 36페이지 보면 여기에 대상자 표본으로 해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런 사항을 점검해서 서비스질을 좀 높여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1개소당 2가구씩 실시를 하고 이것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때요?
특별히 모니터링한 결과 반영 정도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당초에는 2가구씩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5가구씩 20개 제공기관에 157명 정도 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소수적으로 가격이 조금 오르면 다시 신청을 안 하겠다는 것도 한 두 개 있었지만 태반이 사업에 만족한다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좀 미비점으로는 바우처카드를 개인들이 갖고 가서 시간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체크를 한다거나 그 수업이 끝나면 체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모았다가 한다거나 그런 제본 기록지나,

○이미선위원 그렇죠.   그런 게 나오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족도 조사를 하면 사실 행정에서 짚지 못하는 것들이 그 조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말씀하신 바우처카드도 사실 저희 감사지적 사항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 부분 나온 만큼 우리가 2024년도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할 때 많은 부분 저희가 바우처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게 하고 있는 서비스사업단에 그 카드가 넘어가지 않도록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죠.
서비스 할 때마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야 또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사람 권리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사업별 세부내용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거기하고 지금 6번에 아동·청소년 비전형 서비스 스포츠활동,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데가 휴업·폐업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25세 이상의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렌탈사업은 여기 주민복지과에도 없고 노인장애인과에도 없던데 이런 사업을 이후에 이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것,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이 폐업 부분은 이분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사업을 하시다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로 등록을 하신 사례이기 때문에 이 이용자와 관계없이 본인들의 사업이 어렵거나 하는 경우 폐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25세 미만 그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의료보장 거기에서 지금 장애인보장구나 그런 것들을 80여종이나 무료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시장성에서 조금 밀려서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수요자가 있어야만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그리고 내주신 여기는 물론 노인장애과는 아니지만 서비스 내용에 중증장애가 심한 장애로 표기 돼야 하고 만도 없어졌죠?
전체 만이 다 삭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그리고 저희 46페이지에 행복미소 치아지원사업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미선위원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예정대로라고 하면 2024년도 예산에 이 계획 수립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24분이 이번에 올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지금 60% 이상 지금 돈을 다 지급하시고 나머지 분들도 치료를 다 받고 계셔서 만족도가 너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한번 2배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 때문에 못했고 올해처럼 똑같은 금액을 내년에 올릴 거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내후년에는 올해부터 접촉을 좀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기금으로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 쪽으로 해서 전액 시비가 아닌 복권기금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 방법도 좋네요.   어쨌든 호응도가 좋은 복지사업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주민이 같은 시기에 혜택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위원님들의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자활기금 융자 및 해소 실적을 보면 밑에 자활기금 연체현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내려와서 일부 정리를 한번 했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2020년도에,

○위원장 김정현 2020년도에 결산처리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남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고요.
지금 이분들은 성실납부자가 24분이나 계십니다.

○위원장 김정현 아, 성실납부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분들은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큰 돈은 아니어도 본인들이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21분 정도가 지금 고질적으로 아예 원금부터 안 갚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약자이시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독촉도 하지만 이행연기 특약을 맺어서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임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행연기 특약을 맺어서 10년의 기간을 줬다가 이분들이 갚지를 못하면 자연스럽게 면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또 재산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고질적으로 일부러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빌려간 돈을 보면 큰 돈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얼마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거의 몇 십만 원에서 1백만 원, 2백만 원인데 3년 거치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게 성실 체납자처럼 1만 원, 2만 원이라도 내실 수 있는데 아예 정부 돈이나 기관의 돈은 도덕적 해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체납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내실만한 분들한테는 저희가 지급명령서도 보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쭉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하려고 돈을 요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깎였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약자 복지는, 약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다 깎지 않는 방향으로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 제가 알기로 예산편성할 때 복지쪽은 많이 깎지 않는 것으로 했고 단지 저희가 조금 욕심껏 더 해보려는 그런 사업은 좀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까 치아도 그렇고 올렸는데 깎여서 못한다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것은 저희가 욕심을 많이 부렸습니다.   많이 해 드리고 싶어서······.

○오동환위원 왜냐면 민생 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주민복지 예산이잖아요.
그것을 기획실에서 깎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각 과에 통보받으셨습니까?
이번에 각 과에 올렸는데 반영된 것이 있냐 없냐, 덜 반영된 게 있냐 없냐 파악하라고 제가 자료요구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일단은 아직 자료는 못 받았고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하면서도 시장님께서도 “약자한테 가는 이런 사회적 복지쪽은 손을 대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요구를 못 받았어요?   제가 지난 주에 보냈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확인해보셔서 자료작성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제가 가있기 때문에 거기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조금 관련해서도 아까 성과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등급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가 만약에 20% 삭감을 하는 데였었다면 이런 약자 부분이라든지 빈곤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에서 10%정도 다른 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보조금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오동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깎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깎인 예산에 대해서 제가 각 과에 지난주에 다 보냈는데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하여튼 정확히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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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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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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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