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행정사무감사 -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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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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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감사실, 시민소통실,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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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17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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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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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금번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내용을 감지를 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면 표지 연도부터 틀린 예가 있습니다.   무슨 과인지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산액이 틀린 실과,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사항이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11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통째로 누락된 과가 몇 과가 있었고요.
2023년도 자료와 2023년도 자료에 전년도 사업 누락이 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몇 프로나 저희 위원님들이 인정을 하고 가야하는지 부시장님이 답을 한번 주시죠.

○부시장 이순택 제가 아침에도 전체 실과소장, 읍면동장까지 있는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업무보고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하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증인 선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짓 자료나 틀린 자료나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말씀도 주지도 시키고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몇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이관사업을 했어요.   실과에서 이관을 하면 이 쪽 실과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했지만 다른 실과에 가서는 그 자료가 그대로 가 있어야죠.   다 누락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 사업과 2023년도 사업이 보면 지출이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가 20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성의 있는 자료냐고요.

○부시장 이순택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직원들 주지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4년 것을 봤는데요,   4년 거 그림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내용이 더 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전기요금 사용료가 다 똑같으니 월 평균 전기요금이죠?   다 똑같습니다.   2년 것이 다 똑같아요.
결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까?” 의구심에서 준 자료는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야 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이관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비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누락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용역을 하면 용역예산서에도 하고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자료를 다 붙여야 해요.
그런데 용역서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도 예산은 아마 공통예산에서 예산은 지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는데 용역서가 나와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부시장 이순택 용역 같은 경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가 예산 계상하기 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2024년도 예정되어 있는 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33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자료가 없는 용역보고서가 있다면 그것은 절차상으로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남원시 올해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용역비가 한 1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삼중으로 용역을 다 했거든요.   1년 단위로 똑같은 용역을 해서 그것도 똑같은 사람이 용역을 해서 온 자료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세비를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는가, 기획실장님 안 오셨죠?

○부시장 이순택 예, 오늘 서울 국가예산 때문에 출장계획이 있어서······.

○위원장 김정현 남원시 전체 용역 3년 거 자료를 빼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거기에 사장된 용역이 몇 프로나 있는가 확인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부시장 이순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사가 있는 정말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설명회에 부시장님이 가도 충분할 텐데 시장님이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간 것에 대해서 저는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을 보다 철저히 감사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부시장님은 나가주시고요.
(부시장 퇴장)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 중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비판,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일간 17개 부서에 대해 소관별 질문·답변, 현지감사활동을 실시한 후 종합 질문·답변과 감사결과 강평을 마치고 12월 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절차는 선서 후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1월 2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체 실과소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정확하고 진실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장 퇴장)
(자리 정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원가심사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심사평가 결과가 조정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가 되었는데 심사평가를 잘해서인지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설계나 계획이 부적정해서 그러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원가심사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건설공사는 추정금액 2억 이상, 그리고 용역은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사업비 분석하고 설계가 적정히 됐는지 심사를 통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면 조정률이 조금씩 상향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도 조정을 하면서 꼭 삭감뿐만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든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부분 같은 것은 지적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조정률이 작년 같은 경우는 0.5%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지금 1.6%로 상당히 많은 조정률이 생겼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조정액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다 산정 방지를 위해서 컨설팅팀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계획수립 단계부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제가 연초에 원가심사라든가 일상감사에 대해서 매뉴얼을 해당 사업부서에 배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설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부분이 용역을 통한 설계를 많이 하다보니까 용역사에서 잘못 반영된 원가라든지 잘못 반영이 됐다든가 공정에 맞지 않게 반영이 되는 부분을 사전에 부서에서 먼저 1차 심사를 해서 걸러서 저희가 원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어떻게 보면 감사부서에서 원가심사를 하는 것도 업무 연장선상에 있기는 있지만 이런 조정액이 너무나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과다설계 내지는 계획의 부적정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 각 부서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오차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계획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27쪽입니다.
공무원 문책 현황에서 2022년도는 통합발주 해도 되는 공사를 분할해서 수의계약한 사례로 해서 공무원이 주의를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줄어들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이전에 통합발주를 분리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계도를 하기 위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주의도 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지적된 데도 2개 면 정도만 해당이 되어서 올해는 정확하게 본 것에 대해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줄어든 원인 중 하나가 수의계약 금액이 올라가서 그런가요, 지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중앙이라든가 도 차원에서도 분할발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떤 사업들이 같이 통합해서 해야 될 사업을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분할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지금 정직이 3명이고 해임이 1명이고 그러는데 지금 4명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4명이군요?

○감사실장 이성근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1건인데요.   같은 동일인이 3번 연속 그렇게 적발이 돼서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중징계 해임처분을 받은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이 반복해서 적발되고 하면 부서장이나 부서에서 연대책임을 지도록 방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은 연대책임까지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해임이 됐지만 형사처벌도 어떻게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형사처벌은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요.
1·2차는 벌금으로 500만 원, 700만 원 선고를 받았고요.   3차는 아직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음주운전 사례는 많이 줄어들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예전에 비해서 거의 1년에 1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음주운전이 하여튼 반드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한테 큰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36쪽에 고충처리 민원 관련해서 보면 올해는 33건이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했는데 대부분 확인이 불가하고 해당사항이 없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요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진정성 있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고충·진정 민원이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동일인이 비슷한 사안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3회 이상 제출을 하면 즉시 종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민원사무 처리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저희 남원시에만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 신문고라든지 권익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봤을 경우에는 직원들 주의라든지 문책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대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고충처리위원회나 권익위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상급 감사기관에다 하는 사례가 발생이 되거든요.
결국은 또 상급기관에다 감사의뢰를 해도 결국에는 또 남원시로 이첩이 돼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공무원들의 불친절 민원이 간혹 끼워져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친절 부분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제대로 잘 처리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이나 아니면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 권익위라든가 그런 데서 통보되는 사례는 즉각적으로 부서에다 통보하고 있고요.
또한 읍면동 자체감사를 할 때 친절이라든지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중점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교육 기회라든지 그럴 때마다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다가 취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하하는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민원을 제기할 때는 그것이 분명히 민원사항이거든요.
어떤 이유로 해서 취하했는지 모르지만 취하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민원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해서 다시는 그런 민원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3쪽에 보면 수의계약 총량제와 수의계약 상한에 관련해서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감사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총량제나 아니면 수의계약 상한금액에 대해서 의견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요?
의견 좀 듣고 싶어서,

○감사실장 이성근 아직은 저희가 수의계약 금액도 상한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총량제도 실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총량제를 실시한다거나 상한제를 적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실제적으로 일을 잘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업체에서는 좀 더 이것을 확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계속 시행을 해나가면서 관련 부서의 의견도 적극 수렴을 하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과라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공무원의 입장이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의 의견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행하면서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먼저 지자체 합동평가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신 이성근 실장님, 부서원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합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감사실 현원이 팀장님 4분 포함해서 18분이던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17명입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행정 앱에는 18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이 누구인가 모르겠네······
방금 강인식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감독공무원과 사업체 상호설문을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하고 계셔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수의계약 총량제 관련 의견이 긍정보다는 부정 의견이 많음을 알 수 있어요.
실장님, 이거 재정과와 공유하셨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의는 안 했는데요.
이런 부분 저희가 설문 분석을 하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건 사실 감사실에서 감사실 자체적으로 설문한 게 아니라 우리 전문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은 감사실보다도 재정과 계약담당 부서가 더 밀접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리서치 업체를 통해서 나온 부분은 재정과와 소통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실 주요업무 실적을 보면 상당히 방대한 부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 중에서 남원시 출연기관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그게 22년도에 했던 것들이 23년도에 나오는 건데, 23년도에는 또 특정감사를 실시하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특정감사는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저희가 자체감사 일정에 따라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자체감사 결과가 있는데 22년도에서 보면 남원시 출연기관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거기에 기존에 화장품지원센터가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바이오산업연구원 자체감사 결과를 보니까 “연구원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예산·회계 적정 처리여부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총 15개 중에서 주의가 12건, 시정이 5건으로 아주 감사결과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감사 결과는 공표사항이 맞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들이 자체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이 되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외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2023년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산출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11억 4,900만 원, 임대수익이 4억 225만 원, 22년도 결산잔액 5,680만 원이 23년도로 이관되었고 그래서 총 16억 8,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억 9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이 보이고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체감사 보시면서 운영비 항목 보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운영비 수입항목에 보면 운영비 이자수입,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임대수입, 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 등 모든 수입이 세입에 반영이 되어야 되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 감사결과에는 표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최대한 운영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일부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적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많은 지적사항을 제가 자체감사 결과를 받아봤는데 이렇게까지 지적을 잘해 놓고도 정작 우리가 볼 때는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 기본적인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비 산출내역표를 보면 개인 모임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운영비 산출내역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 감사 때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2년도 수입에 보면 운영비 출연금, 결산잔액 이월금, 임대수입 이 세 가지 달랑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바이오산업연구원에는 보증금으로 받는 것이 있어요.
보증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자체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자체감사를 안 하셨으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물어보죠.
모르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담당직원과 상의중)

○김길수위원 (깊은 한숨)
우리 시에 출자·출연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은 2개소인데요.   한 군데는,

○김길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한 것이 뭐냐면 남원시 출자·출연기관이 한 20개나 돼서 광범위한 부분이라면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년도에 자체감사를 하셔놓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CGNP시설 아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지식산업센터 거기에 대한 보증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화장품지식산업센터에 보증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CGNP시설에 보증금 1억에 1년에 임대료가 2억이에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보증금 1억에 대한 이자수입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로 주고 있는 11억 4,900만 원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이자수입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장품지식산업센터 성과에 보면 27개 업체가 입주를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7개 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27개 업체의 임대수입도 운영비에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내용에 보면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5일에서부터 많게는 100일이 넘도록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연체수수료 같은 이런 사소한 것이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한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주로 법인카드로 사용을 하는데 유류비라든가 자체운영비를 카드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요.
법인카드는 여기서 직불카드를 통해서 분명히 유류나 다른 것도 다 쓸 수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지적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사실은 이런 법인카드나 신용카드나 법인에서 쓰는 카드들은 담당자가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그리고 법인카드는 법인카드 쓰는 장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쓰고 그것을 미처 결제금액을 자동이체 통장에 넣어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법인카드 관리 자체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추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하고 사고를 낼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비가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굳이 신용카드를 써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충분히 체크카드 가지고도 신용카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쪽 기관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실 자체감사 결과가 이렇게 적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세출 경비 예산을 보니까 22년도에 잘해서 23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어떤 포상금을 말씀하시는가요?

○김길수위원 경영실적평가 성과금에 대한 부분을 포상금 체계로 주고 있더라고요.   바이오산업연구원이.
그러니까 21년도 실적평가를 해서 22년도에는 2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고, 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3년도에 3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감사실 자체감사 결과, 또 우리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결과서를 봐도 이 내용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을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만한 실적이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감사를 하고 바이오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기관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출연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그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보조금 지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 내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관리를 한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용역 시행은 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김길수위원 남원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용역 종합결과보고서에 보면 87.94점 그래서 A등급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화장품지원센터 그러니까 바이오연구원이 87.94점으로 A등급 평가받고 있는데 이 평가용역보고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인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산이 1,200 정도.

○김길수위원 1,200만 원을 주고 평가용역을 받은 결과가 우리 감사실 자체감사하고는 전혀 상반되게 나오죠?
자체감사 결과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나오고 사실은 그 항목 항목마다 세부사항을 다 제가 열거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지적된 사항들을 다 열거할 것 같으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 자체감사 결과하고 1,200만 원을 들여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종합결과서에 보면 정말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는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감사실에서 용역을 내놓고 용역결과가 이렇게 맞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기관에 대해서 불러서 따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그래서 경영평가용역 이후에 출자·출연기관 심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경영평가는 저희 자체감사하고는 조금,

○김길수위원 틀리기는 하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아무래도 경영평가는 행안부에서 기본 모델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실에서 했던 내용하고 여기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라는 업체를 통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하고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결과서에는 너무나도 상반된 결과가 나온 거예요.
87.94점 A등급을 받으면 상당히 이 기관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실 자체감사 결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반된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용역 기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우리 남원시하고 어떤 회사인가는 모르겠는데 21년도부터 23년까지 우리 감사실에서 발주된 용역 관련 수의계약을 보면 주로 거래한 수의계약 업체가 주식회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주식회사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업체죠.
21년도, 22년도에는 그런데 23년도에는 수의계약 업체가 바뀌었어요.   전북대 산학협력단으로 용역기관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 수의계약 용역업체가 전북대 산학연으로 바뀐 이유가 우리 시하고 전북대하고 MOU 체결 이후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용역은 자체 성과관리에 관한 용역을 한 건데요.
저희가 자체 성과관리 용역을 그전에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이 쭉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셨고 계속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올해는 한번 제안을 여러 군데 받아서 전북대 산학협력연구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전북대 산학협력연구원이 저희 남원시만 이런 성과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다수의 지자체에 대해서 성과관리 용역을 맡아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됐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는 거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기존에 우리 전북대 산학연하고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한 건이 없어요.
없는데 23년도에 들어와서 용역 2건이 전북대 산학연으로 바뀌었더라,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은 전북대하고 MOU체결 이후에 우리 남원시가 관심을 갖고 오는 부분이냐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잘 나오면 그게 전북대면 어떻고 다른 기관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감사실에서 준 용역에 대한, 그리고 담당 팀에서는 분명히 용역에 대한 평가를 다 읽어보시겠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이 책만 덩그러니 받지는 않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경영평가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용역만 주지 마시고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잘 참고하셔서 이게 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잘할 수 있게끔 하시고 사실 우리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이 20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한 68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 기관인데 원래 사업목표가 있죠, 사업목적이 있어요.   이 기관을 설립했을 때 목적이 있는 거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각별하게 관심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3년도 특별감사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감사라고 할까요?
특별감사를 2개소 실시하였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특별감사 2개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은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하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도 문제가 됐던 지리산 그란폰도 자전거대회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동편제 관련된 부분을 자체감사를 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일부 지적을 하고 시정하고 재정상 조치도 취한 바가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는 어떤 사유로 감사를 실시하였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란폰도 자전거대회는 그때 당시 언론에 많이 문제가 됐고 여론도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했고요.
어느 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체육회라든가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정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께서는 우리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의 기능은 저희 직원들이 법률과 규정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지도감독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감사실 업무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부분은 중립성, 객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친일 성향의 작가가 그린 춘향영정을 내리고 문화원을 통해서 새로운 영정을 제작을 했죠.
그래서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논쟁이 되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자체감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춘향영정 문제는 많이 여론화되고 그런 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률이라든가 규정상의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서로 간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든가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0월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도 종합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감사 차원에서 법률이라든가 규정상의 문제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좀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방금 춘향영정에 대한 자체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냐고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다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분란이 되어버린 춘향영정 제작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감사를 실시했었어야지 맞고 그 감사결과를 우리 시민분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춘향영정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이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적 차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야죠.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과업지시서대로 작성은 되었는지, 또 과업지시서대로 결과가 맞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틀리게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결과로 도출이 되었다면, 계약서 혹시 보셨던가요?
춘향영정 제작에 관련된 계약서?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계약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

○김길수위원 춘향영정 제작 계약이행서 제 14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준하여 갑과 을이 합의 하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춘향영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죠.   갑과 을의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집행부와 시민사회단체와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이 다르면 집행부하고 그 영정을 제작한 업체하고 합의를 도출 해냈어야 돼요.
그리고 도출해내지 못하면 오더를 주었던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감사할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과업지시서랄지 계약서랄지 이런 걸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이것은 우리 감사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자체감사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김길수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운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참고로 춘향영정 제작사업 지원사업은 22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보면 “매우 미흡”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 자체감사를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리고 감사실이 다른 업무도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감사 여부를 결정할 때는 중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휘권자가 있고 하지만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독립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감사실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 또한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추후에 또 별도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행감 이후에라도 사무실로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최근 2년 간 설계변경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혹시 그 부분은 추가 질문하시면 안 될까요?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감사실이 주무니까 어차피 오전에 한 부서잖아요.
오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 드시는데 시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예, 알았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22년도에는 60건 정도 됐고요.   2023년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해서 37건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상감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길수위원 제가 재정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요.
최근 2년간 설계변경한 건으로 봐서 제가 발음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총 489건이 설계변경을 한 건이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설계를 했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졌더라.
그리고 각종 공사 추진 시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각종 공사 추진 시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업체하고 계약하기 이전에 용역설계가 잘 이뤄졌는지 또 확인하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원가심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계약 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내용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하게 되면 부서별로 진행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 대비해서 10% 이상이라든가 10% 미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텐데 제가 이번에 2년 간에 걸쳐서 수의계약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업된 부분을 살펴보니까 설계변경 공사건 중 계약금액 대비 50%부터 많게는 250%까지 설계변경 후 공사비가 증액된 사업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수의계약 금액 이하의 공사계약 그리고 나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선 사업도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파악이 안 됐는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 이상 증액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일상감사라든가 원가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10% 증액된 부분 이렇게 따지고 또 공사단가를 7천만 원이라는 기준단가를 두고 사전감사가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앞서서 위원들이 질문했던 부분에 보면 수의계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수의계약 기준에 맞아서 수의계약을 했겠죠.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업이 됐는데 이 업이 된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게는 한 50% 정도 많게는 250%까지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수의계약 관련된 건들도 보면 원래 수의계약 한도를 넘어서버리는 설계변경도 있더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공사비를 늘려주게 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나가는 공사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들이 감사실에서 봤을 때는 7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지 감사를 해야 되고 10% 증액분 이런 내부규정만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어긋난 사업들이 진행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실에서 볼 때는 꼭 기준에 맞는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검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제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사실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추후에 재정과를 통해서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실에도 감사실 기준에 맞다, 안 맞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틀린 내용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꼭 기준만 따지시지 마시고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실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성과관리와 청렴도 하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 행감자료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그 내용이 왜 없었죠?
저희가 행감자료에는 당연히 5분발언과 시정질문 처리결과를 저희가 행감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5분발언도 아닌 시정질문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하실 의향이 없어서 싣지 않으신 것인지,

○감사실장 이성근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마 이게 시정질문이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미선위원 총괄이어도 그 대상 질문에 대한 내용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죠, 마땅하죠.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과관리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1월 20일 BSC최종결과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체평가가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전년도 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대상부서에 시달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 1월에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는 2022년 성과관리 자체평가 계획을 22년도 치를 23년 1월 19일에 변경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 성과평가를 완료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1년 동안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맞춰서 계속 모든 사업을 추진해 온 남원시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성과관리 최종결과가 변경돼서 이뤄진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 할 말이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일단은 성과관리가 당초 계획대로 끝까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정책환경 변화라든가 시정의 방향 변화 같은 것을 미리 반영을 해서 저희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늦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기존에 평가를 한 내용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평가 순위라든가 점수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 거기에 추가를 해서 추가적으로 정책이 바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확대를 해서 평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그렇게 확대를 해도 성과지표나 이런 게 처음의 구성원들과의 약속이고 대상이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수령하는 사람들의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에 처음에 출발점과 다른 부분은 그 구성원들과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런 것들은 아무리 민선의 시기가 바뀌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의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2023년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2022년도 종합청렴도평가 발표결과 남원시는 21년도에는 3등급 받았는데 한 단계 더 떨어진 4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위 28.3% 범주에 속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4등급은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1년도 3등급 그리고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어쨌든 이게 저는 종합청렴도가 내부, 외부 합산해서 온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그게 행정지원과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청렴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감사실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청렴도의 많은 부분을 인사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원시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인사의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청렴도 평가가 당초에는 외부, 내부 설문에 의해서 100%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방향이 바뀌어서 청렴노력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등급을 받은 것은 내부평가도 물론 좀 그렇지만 청렴노력도도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책이라든가 그런 걸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물론 청렴노력도 40점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부에서 인사 불만이나 내부 구성원들이 그 조직에 불신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피하지 못하는 게 청렴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 전반적으로 만들어 가실 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2023년도 읍면동 민간위탁 보조단체 감사자료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앞에서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통합발주 가능 공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수의계약 부적정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데 행정상으로는 주의 처분만 받고 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 그럼에도 계속 주의 처분으로 남아야 하는 건지,

○감사실장 이성근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처분에서 좀 더 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22년도보다는 올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고요.   22년도에는 6~7개 읍면 감사를 하는데 대부분 지적이 많이 돼서 저희가 주의 처분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개소 정도, 그리고 건수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계도를 하고 사례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재발이 된다면 좀 더 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방적 차원에서도 조금 다른 각도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설 공사 관련 주민참여감독제 미이행도 그렇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반복 지적에 대한 사항은 세밀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53페이지 소송진행 경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3번 관광단지 모노레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하고 관련해서 소관 부서는 관광과인데 실제적으로는 감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때 소 제기 당시에 소가액이 맨처음에는 5억 7천여만 원 정도 됐는데 약 7억 1,920만 원으로 되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이미선위원 아마 그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당시 소가액이 소 제기 당시에 8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한 달간을 남원시의 비협조, 업무방해 때문에 청구원인이 변경돼서 그렇다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손해발생액이 변경한 것은 당초에 소를 테마파크 쪽에서 제기를 할 때는 손해발생액 기간을 자기들이 영업을 시작한 6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해서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소 변경하면서,

○이미선위원 청구원인 변경의 건,

○감사실장 이성근 8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추가로 손해액을 합산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금액이 늘었어요?

○감사실장 이성근 2억 정도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감사실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일체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감사실은 법무법인JP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나 증거서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같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 법률대리인이 하는 서류나 내용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파악이 안 돼서,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이게 일체 서류들을 볼 수도 있고 전자소송으로 할 경우에는 내부에서 잘 서로 얘기는 하겠지만 그냥 알아서 거기에서 위탁했으니까 잘 해주겠거니 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아닐 것 같고 이것은 어떠한 의견 개진을 했는지 저희도 소송이 끝나봐야 의회에서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책임성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에 수임료는 법무계에서 지급하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내주신 금액의 성과보수 방어금액의 5%면 최대 3,600만 원 정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감사실장 이성근 전체를 다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 방어금액은 어디에서 지급하죠?

○감사실장 이성근 이 금액도 저희가,

○이미선위원 감사실에서 하나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소송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책임성 있게, 물론 소관 부서가 관광과이기는 하지만 서로 책임성 있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끝으로 11페이지로 가볼게요.
11페이지 가서 저희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고 우리 의회에 보고처리 내용이 있는데 11, 12번 한번 볼게요.
방지턱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준 것 보시면 2023년 10월 준공예정, 밑에 보조금 표지판도 마찬가지예요.
도 감사 때 여기 지적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을 언제 했는데 보조금 표지판 전수조사를 이번 11월에 추진예정이라고 했는데 했어요, 이거?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실장 이성근 전수조사를 하기 전에 전체 실과소와 읍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누락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조금에 관련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를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건설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총 32개소 정도 기준미달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1월 9일 최종적으로 준공을 했다고 자료를 파악했는데 그 부분은 기준미달한 32개소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31개소까지 해서 총 63개소 정비를 완료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부실시공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되는 것들도 같이 조사를 해서 하자보수 기간에 껴있는 것은 그 업체에서 하도록,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것은 그런 답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지금 오늘 얘기하고 오늘 보고 처리 내용을 받은 기분이에요, 이게 1년전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물론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가진다 하더라도 보조금 표지판 전수조사 다 내려서 그냥 확인하는 게 뭐가 어때서 이제서야 면밀하게 본다? 그냥 담당이 챙기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게 행감의 자리에서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성의 없는 것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도 한 번 더 짚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감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의 목적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률과 규정에 맞춰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법률위반이라든가 부정행위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는 감사는 저는 예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없죠, 지금?

○감사실장 이성근 예,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실 자체감사는 우리가 자체감사 운영계획에 의해서 1년 내내 집행하고 있고 또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 감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3페이지 예산집행내역 중 포상금 관련 내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실장님,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23년도 예산집행내역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그 옆에 조그마한 숫자 보이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아,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이거 22년도 거입니까?   23년도 거입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죄송합니다.

○오창숙위원 이렇게 사소한 것을 놓치고 가시고 행정사무감사 책자라고 내놓으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포상금 관련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보면 우리 통계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통계목마다 포상금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렴행정관리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800만 원에서 254만 원을 쓰고 지금 현재 잔액이 546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창숙위원 이거 어떤 기준으로 연말까지 어떻게 집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청렴행정관리의 포상금은 저희가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를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토목 관련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건축이라든가 전기·통신 부분은 타 부서에 있는 전문직 직원들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체감사를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난 후에 감사를 그 기관에 실시를 하면서 우수하다거나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서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을 민간인하고 공무원을 선정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감사실장 이성근 민간인에게는 시상만 하고요.   포상금은 지급을 하지 않고 포상금 지급은 공무원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소송 및 법제관리에 대한 포상금 예상액이 2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잔액이 210만 원인데 이걸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아니면 이번에 결산추경에 삭감하실 예정인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소송 및 법제관리 포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행을 하는 직원들이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잘 해서 승소를 했다거나 성과를 거둔 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연말에 포상을 할 것인가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보통 연말이나 연초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보통 연말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있어요.   여기에도 포상금이 2,1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모두 소진했어요.   그런데 이 2,1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성과관리포상금 2,100만 원은 저희가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해마다 각 부서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그 부분을 1년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1년간 한 실적을 저희가 다음연도 초에 최종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그런 부서를 선정을 합니다.
그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가 안 나왔잖아요?
작년도 22년도 거?

○감사실장 이성근 말씀드렸다시피 22년도에 성과관리한 결과가 2023년도 1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포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보면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보조사업에서 1,800만 원 있죠?
여기도 집행내역이 다 소진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포상금은요, 성과관리가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를 저희가 6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부 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저희가 성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워크숍도 시행하고 그 부서에서 이 성과관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물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할 때 지원하는 포상금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마다 통계목에 또 성과관리가 있고 저는 이게 포상금이 당연히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에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국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선호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사업부서가 아닌 읍면동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또 포상금이 인사권자의 당근이 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하실 것을 요청드리고, 세부사업에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1월, 12월에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지급했는지 남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는지,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통장으로 입금했는지 세부내역서 뽑아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원가심사 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가심사는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원가심사는 사업이라든가 용역 물품을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건설공사는 추정금액 2억 이상 하고 있고요, 2억에서 5억까지.
그다음에 용역은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그리고 물품은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구입할 경우에 감사실에 원가심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부서에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가심사 시 건축, 전기, 통신, 기계 등 각 분야별 내부 전문직원들에 의해서 사전검토가 이뤄지고 나서 심사를 추진하는 중이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를 보면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용역 물품, 설계변경 총 208건이에요.   208건에 기획실 4건에 대해서 4억 1,940만 원, 민원과는 2건에 대해서 1억 6,390만 원, 환경과는 6건에 대해서 약 8억 7,097만 원, 축산과는 1건에 대하여 5억 원, 건축과는 1건에 대해서 약 6,577만 원 이런 각 원가심사 요청이 있었는데 심사결과에 보면 조정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각각에 대해서 어떤 내부 전문직원들이 어떤 점을 중점으로 해서 원가심사를 했는지, 사실 원가심사는 원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가심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모두가 적합하다고 지금 판정이 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조정금액이 없는 부서는 일단은 심사가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런 기준의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원가심사를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절감이라든가 증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세부설계를 하다 보면 각 자재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기준에 잘못 반영됐다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거나 그런 부분은 조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단가가 결정이 되어 있고 물품의 견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많은 조정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오창숙위원 여기에 보면 기획실에서부터 면 단위까지 보면 심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심사를 한 거잖아요, 원가심사를?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재정과는 지금 10건이에요.
10건에 대해서 원가심사 요청을 했는데 후에 5건에 대해서 약 2,3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세부적으로 증액 사유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무튼 그것 자료요청 하고요.
그리고 남원시 조직 내부에서 비용 절감을 위한 심사절차가 적절히 활용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조에 의하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해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누구죠?   팀장님 오셨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메모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 인영희 씨 4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위촉이 되었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김경석 씨, 김정남 씨, 양맹식 씨, 이형민 씨, 진옥순 씨가 계속해서 2회를 초과 위촉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실장님,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그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임기가 끝나서 다시 신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조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특히 여성 위원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해당 관련 부서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위원을 추천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원가심사와 관련되어서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아까 했는데 7천만 원 이하 공사, 용역 3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런 경우는 원가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그것은 원가심사나 일상감사 대상 사업은,

○오동환위원 제외대상이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제외 대상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도심사, 감사실 원가심사 일상감사에서 보면 굉장히 감액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크죠?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발생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오동환위원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소규모사업은 주로 수의계약 사업이 많고요.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 주로 루틴화되었다고 할까요, 고정적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읍면동 같은 경우에 용배수로 정비라든가, 소규모 안길 정비라든가,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설계를 하기 전에 표준단가를 부서에 제시하고 표준단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감사결과 원가계산이 잘못되었다고 감사결과 감사 지적사항에 1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저희가 원가에 대해서,

○오동환위원 원가계산에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난 업무보고에 주문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공사는 대부분 단순 공정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표준단가를 적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부서하고 농업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일단은 설계를 할 때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읍면동 권역별로 나눠서 감독공무원들이 실제 제대로 설계대로 공정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원가심사를 왜 잡고 있냐면 일상감사를 제외한 공사 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 시비가 낭비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감사실 원가심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직원을 채용해, 왜냐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고 원가심사 안 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1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약직원을 채용해서 원가심사를 일상감사를 제외한 이러한 공사용역에 대해서 사전 간이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일상감사 시에 이 부분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소규모사업을 볼 수 있는 대체인력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은 권익위에도 한번 의견을 자문을 구한 상태고요.
또 저희가 자체감사를 할 때 이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21년도에 5건, 22년도에 4건, 23년도에 4건을 승소하셨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23년도 4건 중에 3건은 확정신청 진행 중이죠?   확정이 안 됐죠?

○감사실장 이성근 소송비용 말씀이시죠?

○오동환위원 예, 비용 관련,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는 1월 10일 승소가 확정되었는데 소송비용이 991만 1천 원인데 그중에서 85만 원밖에 회수를 안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송비용을 해소하시고 3건도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20조에 의하면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 업체가 19개 정도 됩니다.   19개 정도 민간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위탁업체가.
그 중에서 몇 군데 정도 감사했습니까?   최근 1년 안에?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해마다 감사를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요.
읍면동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7개에서 8개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재무감사로 민간위탁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등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개소에서 11개소 정도를 1년에 소화를 하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감사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체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민간위탁 기관 전체를 다 한번에 감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그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꼭 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우선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보조금 지원받은 단체가 260개에서 11개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 감사인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한계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보조기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감사팀 운영을 늘려서 감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대책을 부탁드렸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사부서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시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상 한 부서를 증원을 갑자기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이번에 감사지적으로 해서 하니까 인사팀과 협의해서 감사팀을 늘릴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63페이지 수의계약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5일에서 6월 1일까지 하였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상호설문조사 무기명으로 하였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이 설문조사에서 1번항에 보면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 외부압력 행사 주체가 많은 인원이 있다고 조사 되었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게 설문결과 나왔습니다.

○오동환위원 결과 나왔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제가 볼 때 이 상황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외부압력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설문조사 수의계약 하려면 면장, 과장급 이상은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는 업체는 1년에 1건도 못해요.   아는 데는 여러 건 하고요. 너무 불공정하네요.” 라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더 심한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죠?   읽어보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장님?

○감사실장 이성근 일단은 감독공무원-사업자 상호설문 조사를 하는 취지는 부패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남원시의 수의계약이라든가 공사와 관련되어서 부패인식 정도를 측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패인식이 어느 분야에 대해서 부패의 발생 소지가 많냐를 파악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교육이라든가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설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례가 꼭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아직도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공사와 관련해서 외부압력이 조금은 있다는 인식을 공무원이나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되고 부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근절대책을 왜냐하면 조사결과 보면 더 없다고 한 사람보다 많다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절방안을, 이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절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연구해 주시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자료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준 자료로 만든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읍면동 포함된 자료입니다.   발췌과정에서 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사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한 708개소로 파악을 하였습니다.
이 중 무계약이 416개소, 한 건만 계약한 곳이 102개소입니다.
29건이 1개소, 20건이 1개소, 19건이 1개소, 17건이 1개소, 16건이 1개소, 14건이 3개소입니다.
29건하고 20건은 업체 주소가 같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을 밀어준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 공사를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실장님,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설문조사 결과 관련해서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공사 업체를 위해서 골고루 줘야만 지역업체도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조금이라도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으면 이것은 1건이라도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외부압력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배되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공사분야 청렴도 실현을 위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저는 3건 이상을 안 주면 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에 외부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청렴제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어떻게 더 보완을 해서 정착을 시키려는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성과목표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목표 세우는 것이죠, 실장님?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일상감사 처리기간 단축율이 22년도 실적이 82.4%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는 81%로 적게 잡았습니다.
그다음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율이 22년도 85%인데 23년도는 82%로 적게 잡았어요.
그다음 성과관리 수용도 그것도 보시면 22년도에 75점 나왔는데 목표가 73.5점으로 목표를 적게 잡았어요.
지자체 합동평가달성도 22년도 89% 달성했는데 78%로 너무 하향해서 잡았어요.
아무튼 내년도 성과목표 설정 시에는 예년보다도 더 높게 잡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이성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분석해서 왜 성과달성도가 하향됐다든지 아니면 초과달성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다음 연도에 성과지표 산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강인식 위원님 사전심사 내용에 설계심사죠?   사전설계심사 내용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많이 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가서 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그런 공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감사실에서 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으면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 조치내용이 15개 사항인가요?
김길수 위원님이 아까 나열을 싹 했는데 이것을 15개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시정도 하고 요구를 해서 해놨는데 어쨌든 결과는 완료됐다고 나와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에서 감사한 것은 말하자면 부적합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등급을 받은 것이 84.9%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충분히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됐는지 실질적으로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한 가지 거기에 더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길수 위원님 것이죠. 특정감사에서 동편제하고 그란폰도하고 2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우리 춘향영정도 자체감사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체감사가 아니고 특정감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품목에 넣어서 올해 안에 결말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선 위원님께서 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방지턱이 전수조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 차가 부서질 정도로 방지턱이 잘못된 데도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실에도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디 어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니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조치 한 번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의원님은 앉아서 너희는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그 뜻인 것 같은데 실장님, 거기에 한말씀 해주시죠.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해당부서하고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는 위원님들 개인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처리해 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포상금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원가심사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208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이것은 제가 할게요.
208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애 쓴 것도 있어요.   중증장애인 생산물품을 다른 과에 비해서 15.8% 정도, 15.3% 정도 구매를 하셨는데 이게 다른 실과에도 같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은 수의계약 총량제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위원장 김정현 그거 얼마죠?   2억인가요?   수의계약 총량제?

○감사실장 이성근 예, 2억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2억이죠?
그런데 2억을 통과한 업체가 아까 위원님이 봐도 특정업체가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자료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면서 세심하게, 한 건씩밖에 안 하는데 200 몇 개 정도 된다면 심각한 거죠.
우리 남원에 700개 가까운 건설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제대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으로 환수금액이 12억이 됐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감사실장 이성근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이라든가 보조금 부정수급 때문에 저희가 적발을 해서 환수한 실적은 아니고요.
기업지원과 쪽에서 한 업체에 보조금이 당초 지급이 됐는데 그 보조금 지급의 어떤 조건을 다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환수를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부정적인 실적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가 그것이 보조금이 잘못 지급된 것을 보조금 지급한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된 것을 확인하고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권익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부정수급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남원시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큰 금액이 환수됐다는 큰 보도가 됐는데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것도 실장님 말씀대로 나쁜 환수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보조금이 제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과나 전체 우리 남원시 실과소들이 제대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이번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 우리 감사실의 역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무도 가중되어 있다고 의회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소액금액에 대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인원, 이것은 별도로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도 시청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역량 있는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류를 통하든 아니면 충원을 하든 해서 감사실이 충분하게 감사인력이 채워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와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남녀 성비에 대해서 감사할 때마다 나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지켜주세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도 보니까 남자만 한 데도 있고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꼭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실장 이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집행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소통 역량강화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용역비가 있고 연구용역은 아니겠죠?어떤 용역비를 지급하려고 그런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위원회는 역할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나 또는 시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을 의제로 채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시민소통위원회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는데 소통 위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서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회의방식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합니다.
퍼실리테이션 회의방식은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분과별로 1명씩 보조자 역할을 하면서 의견수렴의 내용을 정리하고 의견을 동등하게 고르게 의견수렴을 받아서 최종 합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강인식 말하자면 소통위원회 운영을 위한 용역이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회의진행 용역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자를 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준다는 말이죠, 그 업체에?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집행액이 전혀 없고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한다고 했는데 시민소통위원회 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그런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당초에 시민소통위원회 출범을 하면서 정기회의를 1년에 2번하고 분기별로 4번 그렇게 총 6번 회의를 계획을 했었는데 진행하다보니까 회의를 좀 더 자주해서 시정홍보도 하고 부서에서 필요한 의견수렴도 회의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회의 회수를 늘리려고 계획을 했고요.
회의 횟수를 늘리다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의 예산보다는 회의수당이나 그게 부족해서 예산과목을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행사실비지원금은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행사실비지원의 성격으로 지출될 필요가 없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회의수당으로 지급하려고 전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측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기열 동료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했는데요.
기부채납 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 지침 마련을 촉구했는데 지침 마련된 사항이 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그때 검토 후 보고를 드린 사항에서도 지금 이기열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기부채납 보상 관련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마을 안길이나 마을 배수로 같은 경우에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관계법령이 상위법령이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고 싶어도 지금 현 실정은 제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도 지침이 사업 관련해서 기부채납 관련해서 내부 지침은 있잖아요?
내부 지침도 없는가요, 방침?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마을 안길이나 마을 배수로 사업을 할 경우에 원할 경우에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선행조건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저도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인데 그것을 자신만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는 부분은 시에서 기부채납을 지양하고 본인 의사가 기부채납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기부채납을 권고하거나 강행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현재 남원시 기준은 법정도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일부인들의 수익자를 위한 도로 마을안길개선이나 그런 경우에는 지금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난번에 관내 하정동에 민원이 하나 있어서 했던 부분도 사실은 기관 대 기관인데도 이것이 협의공문이 됐는데도 그걸 집행을 못하는 상황에 있어요.   사업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관 대 기관 같은 경우는 공문으로 협의가 되면 좀 그것을 기부채납에 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그당시에 해당 동사무소와 협의할 때 충분히 기관 대 기관으로 사용동의서로 사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고 충분히 협의가 됐는데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요.
내년에 저희가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낼 때 특별한 민원이나 분쟁이 없는 경우에 약간 완화해서 지침을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읍면동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확정되게 지침이 되지 않으면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도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책임성이 생길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 소통실에서 그것을 방침을 정확히 내려주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관련 상위법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하게 사유재산에 대한 나중에 법정분쟁에 대한 책임소재를 어느 누구한테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원칙적인 것만 이야기 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사유재산이 아니고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가 된 경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기관 소유의 재산도 어찌보면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는 사유재산으로 갔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의 분쟁이 없을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야지 민원이 해소가 빨리빨리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경우는 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가 걸려있기도 하고 다른 시설물이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것을 민원인한테 해결하라고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을 민원인한테 전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공사의 성격에 맞게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반영해서 하면 될 것 아닌가요?   협의해서 관련부서하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민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환경사업소 측에서는 기부채납이 원칙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사실은 그런 민원이 한 두해 된 민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래된 민원인데 그것을 행정에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행정이 아니면 다른 데서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미뤄온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세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46쪽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장 1일 1가구 및 월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 추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책이 아니어도 사실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발전된 방향으로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일 1시책 1일 1가구를 읍면동장 혼자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같이 다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읍면동장 혼자만 다니는 건 아니죠.   지금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알기로는 맞춤형 복지팀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월 1시책 만드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읍면동장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매월 만들어내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읍면동 평가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부위원장 강인식 이런 시책이 제대로 잘 돼서 읍면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민숙원사업 함에 있어서 읍면에 비해서 시내권이 조금 소외된다 했는데 시내권 좀 많이 챙기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사전에 각 23개 읍면동으로부터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시내동 경우에는 본청 건설과나 도시과나,

○부위원장 강인식 큰 사업들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수요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있는데요.
생활민원 생생현장투어 부서별 정비현황 처리현황인데요.   생활민원 하루에 전체적으로 850건을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1일 평균 대부분 3건 이상 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분에 보면 생활민원 현장투어가 자동차 투어하고 도보 투어가 있고 자전거 투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기재를 자전거 투어 서도역, 대강 이렇게, 읍면 단위도 자전거 투어를 하고 있는가요?
읍면은 그래도 대부분 생활민원 현장투어로 할 것 같은데 자전거 투어로 되어 있어서 기재가 잘못됐는가 싶어서요.
32쪽 한번 봐보세요.   자전거 투어 그랬는데 서도역 방면, 대강 평촌, 자전거 투어를 사매 율천, 사매, 주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직원과 상의)
저희가 차량에 자전거를 싣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래도 읍면까지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니면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굉장히 소통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야 하고 한 위원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계속하여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왜 말씀드렸냐면 3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명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시민소통위원회 남녀 성별 표기도 되어 있지 않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죄송합니다.   별도 배부해드리도록······.

○오창숙위원 그리고 또 성명에 다 아는 이름을 가운데 김○문, 강○남 이거 뭐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시민소통실하고 다른 과 하나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성명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견줄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잘못 판단 했고요.

○오창숙위원 시민소통위원들이 밖으로 유출이 돼서 문제될 이름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요,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없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판단을 잘못 했고요.

○오창숙위원 시민을 위한 모임위원회인데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부분 다음부터 이렇게 기재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23년에 우리 시민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일부 시민들이 만족을 못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숙위원 공직소통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공직소통 역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페이지 13, 14페이지, 37쪽 시민소통위원회 수당, 전용, 용역에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인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은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최경식 시장님이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전략적인 시민소통위원회의 활동으로,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또 진취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본예산에 보면 23년도 본예산부터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비리로 예산을 2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맞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이 예산 중에 위원회의 참석수당만 800만 원이에요.   예산 세워진 게.
예산서 없으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볼 때 통상 위원회 참석수당은 한 시간 정도 해서 1인당 7만 원, 2시간 넘으면 10만 원 정도,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것은 위원회수당 지급지원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는 2023년 동안 총 4회 분과위원회 및 정기회의를 가졌는데 참석수당이 그게 어떻게 각 4개 분과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회의시간이 평균 2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했고요.
참석인원에 맞춰서 그렇게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800만 원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산출이 되어서 세워졌냐고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정기회의 2번, 분과회의 4번 해서 총 30명이 6번에 회의를 다 참석해서······,

○오창숙위원 그럼 지금 계산이 맞지 않잖아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 중에 간담회를 위한 총 4회 각 회차마다 소통간담회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통간담회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출한 것도 모자라서 추가비용 지출을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하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전용은 했는데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1년에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2,500만 원입니다.
어떤 위원회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 회의가 시민소통위원회 당초 출범의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하다 보니 한 2시간 이상의 회의가 소요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회의 진행을 퍼실리테이션 회의방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다보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비가 855만 원 해서 일단 용역을 했고요.
그 외에 참석수당으로 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오창숙위원 용역에 관해서는 제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서는 사실 수당을 지급하고 그냥 약간의 간식을 주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민소통위원회는 참석수당도 지출이 되고 또 각 회차마다 300만 원씩 총 4회에 걸친 1,200만 원의 간담회 비용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1,200만 원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게·······,

○오창숙위원 분기마다 지금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겠다는데 간담회 비용을 회차마다 300만 원씩을 세웠어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산 편성 당시에는 간담회 부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퍼실리테이션 회의방식의 용역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가 자꾸 뒤죽박죽 되어가는데 퍼실리테이션은 원래 당초에 없었던 계획이잖아요.   실장님?
계속 왜 그것만 강조를 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회의진행비로 해서 일단 그렇게 자세한 부기는,

○오창숙위원 지금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았는데 “시민소통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의 차이점” 이거 지금 말이라고 저희한테 갖다 준 겁니까?   이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위원회하고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논의된 얘기는 바로 시장님 추진사업이 되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거꾸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의제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오창숙위원 자, 그러면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진행해요?
위원회에서 용역사업 할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위원회에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행정에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행정에서 하는 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를 위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자, 제가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정책제안 이런 것이 있나 한번 볼게요.
“시민소통위원회의 기능 시정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수렴 및 건의, 시민불편 행정업무 및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각종 생활 속 개선사항 건의, 그밖에 남원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 용역은 회의진행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요?
다른 위원회도 퍼실리테이션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굳이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위원회,

○오창숙위원 자, 그렇고요.   그런데 용역비로 855만 원 지급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용역결과 말씀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오창숙위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받았는데 거기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과업지시서 내용이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마을기획단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다음에 공동체지원센터 등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와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인재개발원에서 한 강사 1급기준 1시간 당 15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 넘으면 8만 원 해서 일당 23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855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할 만큼 시민소통위원회의 위원회가 그렇게 강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그분들이 전주에서 오냐?   그분들이 전주에서 오면 남원의 실정을 어떻게 알고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을 하느냐” 했더니 “남원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퍼실리테이터는 남원 분들입니다.

○오창숙위원 자, 실장님 봐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분들을 시민소통위원회에 넣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능한 분들을 시민소통위원회에 넣어서 그분들이 회의 진행하게끔 만들어야지 굳이 855만 원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해서 회의진행을 하게 만든 이유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퍼실리테이터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력자나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창숙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도 있죠.   위원으로 위촉이 된다면 회의에 충실하고 의견 제출하는데,

○오창숙위원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려고 했으면 처음에 1기에 30명을 모집할 때 그분들을 모집했어야죠.   그거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거 생각 안 하고 하다보니 퍼실리테이션도 필요하고 퍼실리테이터 그분들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니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자꾸 왜 이렇게 변명을 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퍼실리테이터가 위원으로서 활동도 하고 퍼실리테이터 역할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오창숙위원 왜 그렇죠?
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데 왜 그게 안돼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분과별 퍼실리테이터는 분과 각 위원들의 회의를 의견수렴 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서명부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하나만 띄워주시죠,   사진.
(자료화면 띄움)
제가 4회에 걸친 명단을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은 1차 하나만 확인했고요.
정그림이라는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맨 밑에 정그림 같은 사람이 서명한 것 맞습니까?
사람의 글씨체는 사실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두 분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위원님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오셨다가 마지막에 서명하고 가셔야 되는데 조금 일찍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오창숙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도 수당 지급 하잖아요?
그래서 사인을 갖다가 저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지금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시민소통위원회가 최경식 시장님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사유되고 특혜받지 않는 조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고 사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장 직속부서이기 전에 남원시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남원시 조직임을 늘 기억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5분발언 관련해서 남원시 기부채납 행태 개선을 위한 자체 지침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 여기 답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내용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참고해서 남원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만들어 보라고 했던 건데 이 답변을 보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위원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관계법령이 제정될 경우에 만들겠다고 하는데 법령 없으면 내부지침도 안 만들 계획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토지보상에 관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아까 말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침이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가 어떤 조례나 지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상위법령에 그런 사무에 관한 내용이 없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참 답답하네요.   이게 다른 데도 그래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도 물론 이게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 얘기는 전주시 같은 경우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주민 편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되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기부채납 현황자료를 매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사업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그 기준이 공개가 되지 않으니까 A부서, B부서가 기부채납을 하는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도 없고 A라는 곳과 B라는 곳을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정보의 공유조차도 되지 않은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것 또한 개인정보여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 제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시원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일괄적인 법률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게 남원시가 남원시만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정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의지만 있으면 관련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어떤 특혜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남원시만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건데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사업 부서마다 기준이 기부채납하는 현황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비법정도로의 경우를 지금 전제를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예산의 문제나 과거하고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상위법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이나 조례를 해서 기부채납 안 하고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없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미선위원 기준은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전협상 방식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침을.
관련법도 중요한데 결국 공공에서 민간 시민 중심으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공공하고 민간하고 도시계획 이런 걸 할 때 협상할 수 있는 방식을 그 구조를 지금 현재의 방식이 아닌 구조를 협상할 수 있는 방식을 개선해달라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인데 언제까지 상위법 운운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민소통위원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가 우리 공약이어서 공약관리번호 6-5번으로 관리되고 있어서 여기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민선 8기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공약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만큼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한번 더 덧붙여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지금 활동하는데 있어서 수당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전주에 전주지속가능협 거기에 있는 위원들은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거기 위원들은 여기에 있는 전문가들 교수부터 탄소중립에 관한 전문가, 각 학계 민간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의견이 행정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서 입안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잘 유지되고 서로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요인이 뭘까?
자기효능감이에요.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효능감이 있는 거죠. 자기 성취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회의를 통했더니 내가 말한 거, 발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걸 법제화 해주는구나, 정책화 해주고 이것을 그대로 실현해주네.’ 라고 의견을 반영해 준다는게 굉장히 효능감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회의의 운영방식이나 아무리 좋은 음식의 이런 것들을 줘서 이분들을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에게 내주신 처리방향 결과를 보면 어마어마하죠.
여기에 어떤 정책제안을 했어요.   기 시행 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을 제안 사항들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서 얘기한 것보다 반영률이 더 높아요.
여기 보세요.   분과위원회에서 66건, 어디에 2분기에 몇 건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어떤 홍보를 해라 하면 다 반영이 되고 어떤 거는 기 시행된 거 빼고는 수정반영이 되고 이래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자기효능감을 맛볼 수 있는 위원회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소통위원회만큼 이렇게 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다고 봅니다.   남원시에서.
물론 자문위원회나 이렇게 용역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여러 가지 제안내용에 따른 빠른 성과를 맛볼 수 있는 데가 제가 보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공약실천계획 주민배심원 권고안 수정결정에서도 그러면 이 회의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라는 얘기를 했겠죠.
많이 회의를 하고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이것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할 거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분들을 회의수당을 더 높여준다, 아니면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해서 더 크게 운영을 한다, 이런 방안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에 그 자리에 있어서 ‘나도 저 자리 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게끔 이분들 스스로 존경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를 행정에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여기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는 하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 유지가 되려면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시민소통위원회가 도지사가 남원을 방문하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예를 들어 인천에 행사가 있으면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역으로 그런 데까지는 우리가 위원들을 존중해서 같이 가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하는 집회나 아니면 우리 국립의전원 이런 활동에 있어서 그럴 때도 우리 위원회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물론 바쁜 건 압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줬는지를 저는 묻고 싶은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죠.
어디는 참석하고 어디는 참석하지 않고 이게 오픈돼서 이분들이 선택권을 준 건지 모든 위원회에 여기 이 자리는 이분들만 참석하고 이 자리는 참석해도 된다, 홍보라도 한 건지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국립의전원이나 새만금·잼버리 관련 집회참석에 관해서는 애향운동본부 측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시민소통위원회에 참여를 권고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오픈해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 별로 시민소통 위원님들도 각 읍면동의 주민들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읍면동 차원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다시 말하면 어떤 회나 어떤 특정한 것에 참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전체 위원회가 공평한가, 형평성의 문제가 저희 위원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보편타당한 부분이 분명 여러 위원회가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소통실에서 지금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례 지키시고 계신가요?
해마다 이 사업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세요?
아니면 여기 필요하다고 할 때만 그때만 수선 중심으로 아니면 민원 중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선제적으로 여기에 맞는 조례에 맞는 지원기준에 맞게끔 이 사업 계획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해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일단 수요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마을의 공동이용 시설에 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선제조건이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 매입 기반이 조성이 된 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읍면동에 충분히 안내를 했고요.   신청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 안에서 관리함에 있어서 오는 민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질문을 많이 하는데 4개 위원회를 초과하면 안 되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안종숙 씨가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위촉 당시에는 다 점검을 했는데,

○오동환위원 다 확인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위촉 당시에,

○오동환위원 4개 위원회······ 다 확인했어요.   확인해보시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확인을······.

○오동환위원 먼저 다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보시면 4개 위원회 초과됐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즉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소통실 업무 중에 시민중심의 열린소통행정을 한다고 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시민들이 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면담 요청을 하는데 면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면담 요청하면 그분 면담 요청하신 분 인적사항, 무엇 때문에 왔는지 다 적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일단 저희가 면담 신청이 들어오면 무슨 일로 면담을 요청하셨는지 물어보고 단순 민원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인을 위한 민원의 경우에 부서에서 부서장 중심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연결을 시켜서 즉시 해결을 하고 해결했을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굳이 시장님을 안 만나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한 경우도 있고요.
부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일부 집단의,

○오동환위원 일지 써요, 안 써요?   기록부, 면담기록부?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기록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정리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사전에 처리가 완료된 것은 저희가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정리하고 있는데 그걸 보자고 그러니까 왜 안 보여주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그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출 안 했습니다.   그 결과만 해주고.
그거 한번 틀어봐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국악진흥협회 연합회 이사장이고 가야금 산조로 유명한 이영애 선생님 86세 되신 분입니다.
몸이 불편한데도 남원에 오셨습니다,   서울에서.
다음 춘향가로 명창이신 신영희 선생님 아시죠?   82세인데 시장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만나줬죠?   아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면담을 한 번 했습니다.   사실은.

○오동환위원 이분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번이 두 번째 요청한 면담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담은,

○오동환위원 첫 번째는 남원사람들이고,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이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첫 번째 면담도 타 시군에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국악인 대표들이 오셨다고 해서 면담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이분들 서울에서 오셨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분은 두 번째 오신 사람들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왜 안 만나줬냐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마 첫 번째 면담을 하셨을 때 국악인 대표님들이 오셔서 시장님과 시장실에서 면담을 했을 때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의중을 충분히 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또 오셨을 때는 시간이 안 돼서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오셔서 면담을 못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시간을 서로 조정하면 되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그분들께서 그때 일방적으로 기자회견 하신다고 두 번째 면담은 그냥 오셔서 시장실로 오셨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방적으로 온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그런데 시장님 일정이,

○오동환위원 시간 조정 미리 한 걸로 아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요, 조율을 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기자회견 날짜를 먼저 일방적으로 잡으시고 시장실을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방 뒷부분 나오죠?
뒷부분에 춘향제를 보이콧하고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면담 만나주면 그런 소리가 없을 텐데 들어 주면.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첫 번째 국악인들과의 면담을 8월 1일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동환위원 두 번째는 그래서 안 만나준 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뇨. 첫 번째 의사표시는 의중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또 시간적으로 그분들이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오신 거였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주민들 소통이 이뤄지도록 면담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 자원봉사단체 많이 있습니다,   남원에.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자원봉사는 수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어려울 때 이렇게 겪을 때 봉사를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봉사를 합니다.   또 교통 혼잡할 때 나가서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드론행사 시에 봉사요청이 와서 가니까 “행사장 사람이 없다고 행사장 왔다갔다 하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또 10월 24일 이때 국립의전원 때문에 200명 상경할 때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현장체험의 날 행사에 어묵 해달라고 또 계란빵 만들어 달라고 봉사단체를 동원합니까?
이렇게 하려고 시민소통실 산하에 두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를?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법인형으로 운영해달라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얘기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당시 2020년도에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법인 운영 하다가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지금까지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법인으로 해야죠.
다시 법인으로 해야만이 왜냐하면 봉사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는 시에서 관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법인형으로 빨리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침묵).

○오동환위원 안 하실 것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직영으로 하느냐, 법인으로 하느냐의 문제는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했을 때의 더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방 문제점 제가 제시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이 봉사는 사실은 저희가 120민원 현장체험의 날은 읍면동에 오지마을 처음에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어요.
면 단위에 큰 혜택을 못 받는 취약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봉사고요. 어묵국수는 거기에 참석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식사인데,

○오동환위원 이분들은 통장·이장들 모아놓고 한 것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과 대화도 하고,

○오동환위원 어려운 사람들 만나러 간 것이 아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요.   대화도 하고 취약계층 집 가정방문해서 수리도 해주고 수도, 전기, 가스 시설도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성과목표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 하고자 목표를 정하는 것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것은 다 했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에 보면 22년도 92%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목표를 80%로 내려잡았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성과목표 설정할 때 예년보다 더 높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목표를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이 저희가 조직개편이 돼서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쪽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그래요?   다른 부서로 갔어.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창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는 건가요?

○오창숙위원 예. 자원봉사 운영,

○위원장 김정현 제가 먼저 이야기하고 보충질문 시간 따로 드릴게요.

○오창숙위원 예.

○위원장 김정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첫 번째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민소통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 운영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꼼꼼히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오창숙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을 위한 소통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진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소통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중에 위원님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이동빨래방 활성화를 위해서 이동빨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상위계층을 해주고 그런 것은 좋은데 지금 거동불편자가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요.
말하자면 갔는데 그쪽에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서 거동불편자가 있는데 하고 싶어도 못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까지 면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원장 김정현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 역시 마찬가지인데 저도 우리 자봉에 대해서는 제가 2019년도, 20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8대에서 요구를 해서 류흥성 과장님이 계실 때 “활성화를 시켜서 2~3년 안에 독립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우리 산하에 두고 있으면 이 자원봉사센터로써의 역할을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못하거든요.
예산을 보나 모든 것은 시에서 다 총괄하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기에 자원봉사센터를 자기네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해서 제가 봤을 때 직영이 아닌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거 검토하실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강인식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읍면동장님이 1일 소통행정을 해서 다니세요.
그런데 과연 면장님들이 다니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게 아마 여러 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아마 건의가 올라올 건데 이게 적용하거나 시에 반영하는 율이 몇 프로나 된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건수는 11,899건이나 돼요, 전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대부분은 읍면동장님들께서 취약계층 위주로 다니시는데요.

○위원장 김정현 그러죠.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기에 보면 읍면동 발굴사업을 해서 총 219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관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정현 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책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복지과라든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김정현 각 실과로 해서 넘겨주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연계가 돼서 지원을 받아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시책에 관련해서 조금 예산이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에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반영을 해서 좀 더 현실 있는 소통행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도 똑같은 질문을 또 해야 되는데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민원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대답이 참 애매해요, 시에서.
여기 보면 “마을진입로, 안길, 배수로 등 남원시 관내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만을 받고 있으며” 그게 지금 아니잖아요, 현실이요.
거의 기부채납 안 하면 하나도 한 삽도 안 떠주잖아요.
그리고 “추후에도 불필요한 기부채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기부채납은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한테 준 답은 이게 뭐예요?   오답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비법정도로의 경우에는 지금으로서는 법이나 지침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이미선 위원님이 얘기하고 지적한대로 이게 현실적인 법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동안 현재 남원시는 해왔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이미 이전에 기부채납을 한 사례와 형평성에도 저희가 행정에서는 곤란하고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은 비법정도로까지 전부 보상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23개 읍면동에 너무나 양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죠. 양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너무 많아서 그 예산을 다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안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마을 안길이 한 쪽이 파손됐어요.
그런데 가서 포장을 하려고 보니 기부채납을 안 받으면 포장을 안 해준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으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해주겠냐고.
그것은 시에서 나서서 사든가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맞는 것이지, 기부채납만을 고집하고 그게 안 된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최대한 상대적인 민원이 없는 상황에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 입장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소통실에서 개입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할게요.   그렇게 하실 거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답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침을 완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리고 보니까 공통사항이 다른 데는 11개인데 여기는 2개밖에 안 적으셨더라고?
공통사항이요. 행감 거 안 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11개 사항이에요.   공통사항이 11개인데 여기는 필요에 의해서 2개만을 지금 해놨거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마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렇게 전부 인식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남원시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행감 것은.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해요.
저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 6월 26일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 “센터직원의 공무직 전환, 고용 안정 방안과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아까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건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이 남원시 관내 각 행사에 동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봉사를 하고 봉사활동 실적은 사실 산정이 되는데 그 외에 최소한의 식비, 남원사랑상품권으로 1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 각각 예산을 책정해서 1만 원 아니면 2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때 코로나 키트봉사 교육청에서 할 때 혹시 와 보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때 저희도 가서 했는데 코로나 키트 작업하는데 꼬박 4시간을 해야 통장으로 1만 원이 들어온대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어떠한 수당을 바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경비, 식대비, 차량운행비 정도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소통실 자료에 보니까 “민간에 대한 법정운영비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실장님은 이것을 아예 모르는 건지, 그냥 관심이 없어서 놔두는 건지, 아예 그냥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실비보상금 말씀하시나요?

○오창숙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자들 지금 현재 남원시는 4시간 활동하고 1만 원 주고 있고 큰 행사 어떤 특정 부서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그쪽의 부서 내에서 특별히 식대를 지원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오창숙위원 그것도 해봤자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크고 작은 일이 다 일어났을 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그렇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행사가 진행이 안 될 정도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에서 지원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미흡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실장님께서 어차피 이거 위탁 아니고 지금 직영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우리 남원시민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드론박람회 갔을 때 사실 각 실과에서 버스가 몇 대씩 올라왔습니다.
저희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저희만 간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 남원시민이 거의 다 와 있었고 또 국립의전원 집회 갈 때는 행정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지금 몇 년간에 걸쳐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집회의 성격이라서······,

○오창숙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과장님,팀장님들 따라온 이유는 뭐예요?
따라오셨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안내, 인원, 안전사고나 대비해서······.

○오창숙위원 자꾸 이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 BI해가지고 공청회 했을 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또 거기에 왔죠?
시민소통위원회 역할이 도대체 뭔지 다시 한번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소통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아닙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김길수위원 5분간 정회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실장님, 지금 화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것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하고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제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지금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사인하고 한 경우인데요.   같은 사람이 한 것으로 일단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거고 같은 사람이 한 걸로 지금 됐는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제가 봤을 때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제가 잠깐 자료를 봤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게 보이고 있어요.
정확히 소통위원회에 대해서 거기 정확히 사인에 대해서 서로 오해점이 없도록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확인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22년도 작년 중앙언론 보도실적이 어떻게 되죠?
보도가 어느 정도 나왔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중앙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동환위원 예, 중앙 언론보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작년도에 84건 정도, 지역 중앙언론 신문에는 84건이 나왔고요.

○오동환위원 중앙지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중앙지에는 인터넷으로는 11개사에 약 134건,

○오동환위원 보도실적 말하는 거, 언론매체 보도실적.
잘 모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자료 찾는 중)
아니요, 있습니다.
84건 정도,

○오동환위원 작년에 시정 주요핵심 시 이미지 홍보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축제 이런 거 해서 홍보 나가는 것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 건수 말씀하시죠?

○오동환위원 예, 홍보 건수.   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건수.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자료 찾는 중)

○오동환위원 안 나오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너무나 많아서······,

○오동환위원 너무 많아서 안 나오죠?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아, 이거 아닌데······ 그거 말고 성과목표.
(유인물 과장에게 전달)
성과목표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 하자고 만드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중앙언론매체 보도 건수가 작년에 11건입니다. 실적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84건이라고 그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중앙언론 도청 출입해 있는 도내 출입기자들이 중앙언론 기자들이 있고요.
실지 중앙지 기자들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중앙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중앙지 기자들은 저희들이 기획보도를 쓸 때 굉장히 한판이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개사에 연간 한판 정도는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11건 했다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11건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를.

○오동환위원 1년 내 11건밖에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기획보도가 아니고 일반 단순보도는 나갈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기획보도로,

○오동환위원 단순보도까지죠.
중앙언론 보도라는 것은 기획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언론보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기획보도,

○오동환위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정 주요행사 이미지 홍보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도 목표 39입니다.
올해 목표는 그대로 보도건수 11건에 39건으로 목표를 정했어요.
그렇죠?   너무 형식적이죠?   누가 봐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홍보건수가 아니고 어디 매체에 뭔가를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성과지표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 성과지표에는 현실적으로 과감하게 개선했습니다.
SNS 조회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금년도 실적 정확히 내시고 내년에는 성과목표 설정 시에 목표를 높게 잡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축제안내 통합관리 콘텐츠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구축사업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명시이월로 작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을 위해 약 3억 그때 예산 반영을 홈페이지 개편용역 3억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따로 추진하기가 애로가 있어서 한꺼번에 저희들이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연내 추진이 가능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연내까지는 아닙니다.   내년까지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재이월을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뒤에 경로당 맞춤형 시정 와이파이 구축사업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1억 4천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56페이지 끝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집행예정액이 4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억이 남는 거죠, 지금.
집행예정이 4천이면 1억이 남잖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렇죠?   1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이번 하반기에 경로당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회선 요금인데 이 부분에 이번 4차 추경에 감액으로,

○오동환위원 감액하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세부내역 있죠?
22년도에는 3건, 23년도에도 3건이 맞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새올에 몇 건 게시됐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약 16건을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건 정도가 공공포털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93회 춘향제, 관광객이 40만이 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어떻게 해서 40만이 나왔냐 했더니 광한루 입장객 16만 곱하기 2, 32만 또 주유까지 해서 40만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세계드론, 흥부제 또 30만이 왔다고 합니다.
춘향제, 세계드론대전이 외부 관광객이 몇 명이 오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래서 내년 행사에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부시장님께 이번 세계드론 빅데이터 분석을 요청했더니 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부시장 지시 받으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번에 저희들은 빅데이터 용역까지는 실행하지는 못했고요.

○오동환위원 부시장님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그부분은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오동환위원 직접 안 받았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춘향제하고 세계드론제전 또 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왜냐면 KT에 의뢰하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 신용카드사에 의뢰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용역업체 있는 것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용역업체 의뢰하면 확실히 나옵니다.
빅데이터 내년부터 분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자료 보시면 춘향제 홍보예산이 2억 6천이 집행이 되었고 세계드론제전이 3억 5,500이 홍보예산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료 과장에게 전달)
중간에 보면 춘향애인 농산물 예산은 3,300만 원 홍보비입니다.
그다음 남원의 봄여름, 봄여름 이게 굉장히 남원의 자연환경을 홍보하는 건데 이것은 1건도 없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1,080만 원 중에서 춘향애인하고 남원 봄여름 이런 것은 0.3%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드론제전은 3억 5,500만 원 홍보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무슨 홍보효과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지금 예산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남원 예촌이나 남원의 봄여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으로 잡혀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매체에 따라서 그간 연간 계약해 놓은 전광판이나 SNS, 인스타그램 모든 SNS는 다 홍보는 하고 있고요.
세계드론제전에 대해서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전산과의 주요 부서 역할은 홍보공보다, 그러면 93회, 100회를 바라보는 춘향제와 전국최초 세계드론제전이 개최되는 중요한 행사에 그래도 우리 홍보전산과 쪽에서는 어떤 남원을 알리고 인지도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도 상승될 것 같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다만 우려했던 부분들은 좀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세요.
방송 외 기타에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맨 밑에?
4천 내용이 뭐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 외에 남원시정 홍보를 위한 스팟 광고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내용이 뭡니까?   4천만 원 이렇게 딱 나간,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동네한바퀴라는 이만기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동네한바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동네한바퀴 틀어봐 주세요.
(동네한바퀴 영상 상영)
동네한바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거 2천 들어갔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5천 들어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한바퀴에 2천만 원 들어갔죠?   동네한바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2,500입니다.

○오동환위원 2,500 들어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솔직히 이거 드론제전 홍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이게 원래 도비 지원하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서 총 예산은 5천입니다.

○오동환위원 이거 5천 들어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동네한바퀴 하나 촬영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도에서 2,500을 지원했고요.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를 했어요. 동네한바퀴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도에서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2,500을 지급을 했고 저희 시에서 2,500을 지원했던 사업인데 실제로 이 드론을 위한 홍보가 아니라 동네한바퀴 들어오는데 그 시기에 드론제전이 있기 때문에 한 꼭지만 넣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세계드론제전 행사장입니다.
그때 보면 이게 남원 드론 행사장에 가방 타려고 민속놀이체험 행사장입니다.
여기에만 사람이 있고 아까 드론 행사장은 별로 사람이 없습니다. 보셨죠?
또 한번 돌려보세요.
그 시각에 임실치즈축제입니다.   사람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은 홍보효과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드론행사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홍보예산 대폭 축소하시고 그다음 농축산물, 관광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각 분야별로 두루두루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세계드론제전에 대한 관광객, 위원님께서 사진 찍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푸드트럭 축제라든지 있어 보면 사람들은 넘쳐났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임실치즈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데 임실치즈축제 같은 경우는 야외공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드론제전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객 관계는 내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보면 공모사업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올해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했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 신청 언제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올 3월 정도에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공모 신청을 1월 20일에 했거든요?
담당 팀장님 1월 20일에 했죠?
의회에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1월에 신청했던 부분은 갑자기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1월 20일 공모참여 희망 시·군 조사에 대한 공문이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2월에 의원총회 시 업무보고는 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2월에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도 공모 신청했죠, 올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동환위원 2월 28일에 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는 3월 15일 나중에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직원과 상의)
사전에 그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에서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율이 총구매액의 1%를 넘어야 되죠?   중증장애인 구매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홍보전산과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까?
중증장애인 구매 비율?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 말씀이신가요?

○오동환위원 예. 잘 모릅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고요.
목표 달성하려고 노력 하고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작년에 0.19%입니다.   현재 올해는 0.15%입니다.
굉장히 떨어지죠?   저조하죠?
1% 연말 안에 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입니다.
홍보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콘텐츠 기획과 홍보 전담 직원 채용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2023년도 유튜브 영상 기자단 활용내역은 원고료 총 840만 원에 총 28건에 대한 조회수 수치를 합산하면 총 5,040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이 내역을 보면 효과가 미미하다고 보는데요.
이 전담 직원을 통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영상기자단을 저희들이 각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4명씩을 모집하고 거기에 월 1편씩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3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영상기자단들에 대한 퀄리티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퀄리티가 조금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팀에 임기제를 통해서 영상기자단을 제작하는 추진 방향이 앞으로는 우리가 틀에 있었던 영상으로만 했던, 아직 세부계획이나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지만 좀더 획일적인 면에서 벗어나서 안 해 봤던 영상으로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틀에서 벗어나는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저희들이 숏츠 영상으로는 조금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단순하게 홍보만이 아니라 노인분들이 와서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틀에서 벗어나는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이미선위원 직원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 차이는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원시가 무엇을 홍보할지에 대한 것부터 잘 정해서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원 자체 제작에 대한 활용 영상들 노출이나 뷰 반응도가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반응은 이용은 좋은데 드론 쓰는 것은 별로 반응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 ‘조선여자 모나’라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남원시가 협찬 광고 들어갔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들어가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미선위원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면 인스타그램 ‘조선여자 모나’에서 우리 광한루를 배경으로 한 한복을 입고 다니는 내용인데 거기 기본으로 여기가 지금 그냥 보통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이 정도면 매크로 인플루언서 보시면 되게 짧고 예쁘잖아요?
남원 야경을 저렇게 담았어요.   너무 가고 싶게 만들어놨잖아요. 별멍 달멍 그렇게 커플 스테이도 그렇고, 저기는 기본 몇 만인지 다 보이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웬만하면 16만, 50만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런 것들, 11월 2일에 업로드한 남원 릴스 노출이 49만, 좋아요가 1만 개 정도 달리고 10월 12일에 업로드한 광한루 릴스가 노출이 144만, 좋아요가 3만 7천개 정도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팔로워가 보장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메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예쁘잖아요 광한루 저렇게 한복 입고,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가서 사진 찍고 싶다는 우리가 너무 노력해서 비용을 들이지 않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잖아요.
저것은 이분들은 이 반응도가 본인의 수입과 직결되니까 일반 우리가 열심히 홍보전산과에서 홍보해서 30만 원, 100만 원 거는 거하고 이분도 이거 하나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SNS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 시가 이것 보고 남원에 대해서 ‘아, 가보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남원의 야경은 저렇구나’라는 것들을 남원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비를 주지 않고도 인식이 좋아질 거라는 것들이 생각이 돼서 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유튜버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챔버가 1년 전에 업로드한 건데요.   하루종일 남원에서 놀기예요.   1분짜리거든요.
(유튜브 영상 상영)
이렇게 남원에서 하루종일 노는 것을 1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뷰가 52만회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원의 먹거리나 즐길거리가 짧은 1분짜리에 다 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광고비를 주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홍보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금 예전에 충주 김선태 주무관 와서 공지를 했는데 우리가 그 기관에 있는 거기를 독보적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남원시에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한 데가 있는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데 저희 홍보팀 벤치마킹은 많이 다니는데 노하우를 잘,

○이미선위원 전수가 안 돼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기법이라든지 그 부분을 잘 공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짤막짤막하게만 저희들이 보여······.

○이미선위원 가까운 광양 인스타그램 본 적 있으세요?
핸드폰 키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광양 같은 경우는 릴스가 기본 뷰가 1에서 3만 정도, 많은 게 한 52만 정도 나와요.
광양이, 인근 광양이 그래요.
우리 시는 아직 릴스나 이런 것들 도전을 안 하고 거의 카드뉴스나 이벤트 공지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발 빠르게 현 시대에 맞춰서 광고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도 채용하셨으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내년에도 그 부분들을 계획서에는 담아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드론과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 연초부터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전 방위적으로 홍보를 많이 생각을 했고 많이 홍보했어요, 내·외부로.
그런데 저희가 내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혹시 보셨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봤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서 보면 여기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죠.
전라북도 10월이에요.   정확하게 일자별로 추출할 수는 없지만 이때로 보면 전라북도 방문자수는 전년에 비해서 4.6% 증가를 했는데 남원시 방문자수는 전년 대비 1.4%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1.4%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때 방문자의 거주지 분포도도 나오잖아요.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렇게 인구 유입이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는지도 분석이 되잖아요.   숙박, 체류시간도 분석이 되고.
왜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지 볼 필요는 있겠다, 관광소비 인기 관광지 보면요, 이때 동일 시점에 외지인 기준에 전년 동계 대비 가장 변동률이 높은 인기 관광지가 남원종합스포츠타운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드론이 여기에 열렸기 때문에 여기가 찍힌 거죠.   관광데이터랩에.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그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했는데 드론행사에 왜 이렇게 안 왔는가를 다시 되짚어볼 만한 지점이 여기이기도 하죠.
여기 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놓치고 있었던 춘향제는 이 기간 같은 동일 기간 내에 보면요, 이때는 전년 대비 방문자가 늘었어요.   16%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인근, 제가 가까운 인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5월과 10월만 비교해도 우리의 홍보의 방향성이나 물론 홍보를 얼마나 더 많이 하고 덜 하고에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하고 유입되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지는 여기에서 단정할 수 없지만 그 고민은 충실히 해줘야 한다, 우리가 기업지원과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또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집합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입효과가 적었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한다는 홍보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요.
스마트빌리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자료 내주신 것 보면 여기 사업 대상지가 4개 면인데 AI 알고리즘 개발이 끝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여기가 12억 5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 사업으로 우리 남원시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선도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환경 관리정보체계 영상을 통해서 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LX에 장비나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봉 4개 면에 영상촬영은 완료가 됐고 지금 운봉만 80%까지 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저희들이 별도로 도심지역에다, 다시 읍면지역에다 측정은 했지만 도심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추가 제안을 해서 현재 남원에 있는 7개 동을 항공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서비스가 구축이 되면 우리가 항공사진을 찍어서 LX에 갖다주면 거기에서 바로 모델링이 도출이 됐으니 모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 기반에 의해서 이뤄지고 거기에 맞게 드론과 AI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사업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도 서비스 실증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조금 정보화 기본계획하고 연계돼서 이걸 봐도 이해가 덜 오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게 초기니까 이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고요.
여기 그다음 집행잔액이 2억 2,514만 원 정도 남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게 10억이 국비인데 국비가 아직 미영달 돼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달이 되면 바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에서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을 계속 이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이 지금 선도 서비스 실증 개발에 따라서 인구소멸지역 드론 활용방법을 통한 안전 시스템 서비스랄지, 드론 활용 등록해서 반려동물을 수색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발굴해서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정보화 기본계획 내주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이미선위원 내주셨는데 이거 어디에서 추진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것은 저희 홍,

○이미선위원 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어디에서 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정보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국에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아서 서울 소재의 주식회사 나눔ICT라는 회사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미선위원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이유가 있어요.
책 표지 어디에도 수행기관하고 연구원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물론 여기에 수행인력이 안에 조직구성도에 프로젝트 매니저 정도 해가지고 투입 인력사항이 뒤에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기본계획을 하면 이게 어느 업체의 수행인력이 누구인지는 앞에 나와야지 저희도 이걸 어디에서 대체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업내용에 어디에서 한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완 사항에 있었고,

○이미선위원 이거 최종본이 아니에요, 그럼?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최종본이라고 가지고는 왔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것도 지금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들이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급하게 드린 건데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들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우선 3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지역지 전라일보 관련해서 홍보비 지급내역이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는 1건으로 급감했는데 이유는 대충 알고는 있지만 지역지 기사가 집행부의 입맛에 맞지 않다고 줄이는 것은 지금 정부하고 좀 행태가 비슷한 거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결국은 사실 그 빌미를 우리 시에서 준 것 아닐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가 언론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남원시정에 대한 편파적인 논조가 좀 두드러졌다라고만 말씀드린 거고, 그간 정상화라고 말은 표현하기가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있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떻든 간에 그래도 같이 안고 가야 맞다,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 방송 홍보나 홍보예산이 대부분이 축제홍보에 집중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드론 행사와 관련해서 40억 예산 중에도 홍보비가 있거든요.   별도로 홍보전산과에서 집행한 홍보비까지 합하면 얼마 정도 홍보비가 집행 됐는가요, 이번에 드론 행사에?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3억 5천 정도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3억 5천 내에는 용산 연간 전광판에 했던 그 전광판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집계를 내줬어요.
그래서 약 3억 미만으로는 저희들이 집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기업지원과에서 했던 그 홍보비는 그쪽 나름대로 홍보방향에 맞게 집행을 했던 거고,

○부위원장 강인식 행사예산에서 집행된 홍보비는 별도고, 또 별도로 홍보전산과에서 했던 것이 또 있잖아요?
그것 합해서 얼마 정도 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직 기업지원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기업지원과에서 한 것도 한 3억이 넘는데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도 3억이 넘죠?
3억 한 2~3천 된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3억 미만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합하면 한 2~3개월 동안에 그 행사 며칠을 하기 위해서 광고 홍보비를 쏟아부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홍보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이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비단 세계드론제전만의 홍보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같이 K-명승, 문화재야행, 흥부제까지 같이 했잖습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홍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통해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으로는 많이 부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충실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48쪽 유튜브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남원시를 치면 남원시의 멋진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유튜브를 송출할 때도 어떻게 보면 검색어를 남원시를 치면 정말 우리가 유튜버들이 활동한 거, 다음에 우리가 제작한 유튜버 아름다운 남원 아까 인스타그램에서 나오는 그런 홍보 영상들이 나와줬으면 좋은데 남원의 좋지 않은 내용들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블로그나 유튜브, 남원시 TV 또는 각종 SNS를 유튜브를 올리게 되면 그냥 무작정 영상만 제작해서 업로드만 시키고 올렸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정 관리하는 운영업체를 통해서 표지랄지 카테고리별로 나름대로 영상을 담아서 좀 더 고급화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은 나름대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영상까지도 저희들이 제작과 동시에 업로드해서 고급화시켜서 저희들이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대부분 유튜버나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우리 남원시에 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남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남원시를 치면 올해도 보니까 28건이나 제작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업로드가 되지 않고 안 올라온다는 이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서 남원시를 검색어를 놓고 딱 엔터를 치면 남원 것이 쭉 뜨게 만들어, 그게 어떻게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 공감해서 이 부분들을 남원 치면 뭔가 쭉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유뷰트는 또 남원시TV로 들어가는 우리 전용채널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하지 않겠냐,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조금 전에도 제가 남원시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시장님 좋지 않은 그런 거 나오고 그래버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유튜버들이 활동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남원시 홍보영상 만든 것들이 곧바로 뜰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공감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지금 영상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수상자 확정됐나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확정되고 보상금까지 지급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영상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영상이 좋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업로드돼서 남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란에 보면 저희 공통이 11건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왜 홍보전산과는 그걸 1건도 기재를 안 해놓으셨죠?
이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 올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앞에 있는 부서에 그 부분 지적사항에 대해서 봤었는데 공통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고 못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10페이지 보면 아까도 들으셨죠?
남원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명단,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왜 이름을 이렇게 쓰셨는지 다음부터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시정소식지 발간 예정 예산 과다집행과 용역 발주 현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의 경우 그때는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남원에 있는 2개의 업체에게 약 3,900만원 씩 총 7,800만 원이 소요가 되었어요, 과장님!
그랬는데 23년도 시정소식지 제작의 경우 상·하반기 통합해서 두인이라는 회사에 약 1억 3,728만 원을 들여 해당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정소식지 제작비가 전년도 대비 2배 정도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변경이 되었길래 사업비가 2배 정도 추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드리고 만약에 우리가 작년 대비 올해 사업비를 더 많이 줬을 때 그 2배의 홍보효과를 내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작년에 올해 예산이 1억 4천입니다.
2022년도 이전까지는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용역 기초금액이 5천 이상이 되면 도내까지 입찰을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억까지지만 그당시에는 그래서 분리발주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참여하기 위한 제한입찰로 남원으로만 제한을 뒀기 때문에 관내 업체만 참여를 해서 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사실은 이 계약을 하다 보면 분리발주가 굉장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좀더 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분리발주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번에 1억 4천이라는 금액은 1억 원이라는 돈이 2013년도부터 계속 동결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물가상승률도 계상되어야 하는 거고 제작비에 대한 디자인, 용지 값이 올라가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에 보면 편당 한 분기당 해서 3,500~3,600 그정도 예산이 돼서 저희가 산출한 것이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1억 4천이 되면 저희들이 도내 이상으로 입찰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억 4천에 대한 기초금을 두고 전국으로 제안서를 받아서 계약을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홍보효과는 저희들이 그간 관내 업체에 대해서 뭐라 한 것은 아니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면 모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그래서 도내로 가서 입찰 참여했던 부분을 보면 업체에서 디자인 시안까지 다 작성해서 촬영까지 다 해와서 저희들이 컨펌만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경쟁력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부분도 있고 용지도 키웠습니다.
홍보효과는 다양하게 콘텐츠가 들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두인이라는 회사와 계약체결 방식을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만큼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능력이 탁월한 면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공공시설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두인이라는 회사가 우리 시와 가장 유리한 밀접한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협상으로 갔던 부분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문성도 필요하고, 창의성도 필요하고, 기술성도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계약방법을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갔었고 거기에 평가방식은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고 입찰가격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정량평가와 입찰가격평가는 우리 부서에서 그 서류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수가 얼마가 되는지, 실적이 얼마가 된 지,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량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입찰가격평가도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다만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 여러 가지 업무수행도 이런 부분은 외부 위원들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저희들이 1순위로 선정을 합니다.

○오창숙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다가 했을 경우 불편한 문제점들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남원 시정소식지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저는 조금 남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이정도는 남원에서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 남원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눈물 짓지 않게 신중하게 다음에는 그 부분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더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두 번째는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된 정보화 기본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2페이지인데요.   지난 10월 11일에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 자료의 36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면 이 용역에서 제공하는 정보화 목표 모델이 5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저탄소 청정 남원, 혁신적 문화관광 중추도시, 공유를 통한 포용적 스마트 남원, 상생적 산업경제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이었거든요.
여기에서 각 태양광, 폐기물 관리, AI 드론 농작물, 그러면 지능형 스마트워터, 스마트 버스쉘터, 스마트 관광체험, 야간조명, 디지털 아카이브, 스마트 공원, 디지털 영재교육, AI민원, 보건의료, 스마트팜, UAM 산업육성, 식품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폴, 풍수해 저감 통합관제시스템, 안심케어, AI 어르신 돌봄서비스 등 용역 자료에 의하면 남원 전체 사업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 용역 자료에서 제시한 사업 각 부서에서 모두 반영하는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용역이 각 부서에 다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용역비가 1억 7천만 원 들인 이 용역 자료를 도대체 무엇을 위한 용역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최근 우리가 남원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계기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ICT 기술을 통해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체계적이고 우리 현안에 맞는 정보화사업의 모델을 도출하고 싶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게 된 계기인데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부서 의견 수렴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서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 이 업체에서는 부서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여기에다 담아줬던 사업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지금 그런 게 보여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사실 사업 부서에서 각각 따로 용역을 하잖아요, 그 사업에 관해서.
용역비를 주고 시간과 세금을 써가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들만의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데 이렇게 망라한 용역 결과를 어떻게 귀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지금 각자 개인 부서별로 개인정보화사업도 발굴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IT관련 홍보전산과가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써의 어떤 사업을 관장해서 전체적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것을 공유하고 활용했을 때 나중에 공모사업에도 대응했을 때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반영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대한 프로세스까지도 서포트 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창숙위원 남원시 전체 사업에 대한 홍보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홍보전산과인데 홍보 용역을 위한 또 다른 용역에만 수행할 것이 아니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시홈페이지 들어가면 숙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해서 초에서부터 봤는데 저번에 모 실장님께서도 "자, 그럼 잠은 어디서 잘거냐" 했더니 "하이츠콘도입니다."라고 언뜻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하이츠콘도 문 닫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리고 그린피아모텔 아마 주천 가는 데인데 여기도 아마 문 닫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저는 홍보전산과에서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업그레이드를 빨리 빨리 해줘야만, 그렇잖아요?
관광객들이 여기가 문을 닫았는지, 하이츠콘도가 문을 닫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좀더 살펴서 현행화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콘텐츠에 대해서 변경·수정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현행화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민홍보 예산 중에 2022년도 하반기에 보면 드론으로 전부 예산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암만 우리 드론 산업이 중요하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2022년도 행감자료 보면 얼마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모든 예산이 드론을 위해서 쓰였거든요.   남원시 전체 제가 솔직히 전부 표시를 해봤거든요.
드론에 대한 유튜브까지 다 해봤는데 빨간 걸로 도배가 될 정도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드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홍보를 했는데 과연 홍보효과는 얼마나 기대가 된가요?
시 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홍보라는 것이 물론 타겟을 두고 하지만 미래적인 비전을 두고 우리가 콩나물을 키우려면 물을 오랫동안 줘서 콩나물을 키워오듯이 드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남원에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인식을 시킨다고 할까요?
해당 부서인 국토부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서 문체부라든지 저희가 우리 홍보예산 자체의 것으로만 보니까 그렇지만 미시적인 부분이 아닌 넓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국토부와의 관계 드론 관련한 관계 사업의 확정성, 다음에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서남대학교가 온다면 K-컬쳐 사업에 관련해서 드론사업까지 지금 시작은 미약하게 하는 단계에서 홍보예산이 위원장님 생각에 좀 과중하게 들어갔다, 그런 부분은 느껴지지만 앞으로 발전의 비전을 놓고 남원이라는 인지도에 방점을 찍는다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위원님들 생각은 홍보비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드론을 해서 우리 남원이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지만 타 지역에서는 이미 훨씬 앞서가고 있어요.   우리는 후발주자라고 저희 위원님들은 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드론을 위원님들 보는 입장에서 저는 성공이 아닌 실패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6일부터 9일까지 나눠서 싹 다녀봤어요.   오전도 가고 오후도 가고 전체로 다니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 사복 입고 다 다녀봤어요.
오동환 위원님도 세 번 갔다 왔고, 이미선 위원님도 두 번 세 번 갔다 왔고, 저도 역시 두 세 번 갔다 왔어요.
과연 우리가 이 드론 산업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복 입고 저희도 일반 다니고 돌아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대에 미치는 홍보나 남원시에서 대대적으로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 미약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했으니까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남원의 기틀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많은 숙제가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위원님, 드론 관련해서는 많은 숙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가면서 그런 부분 안배해 가면서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남원시에 제가 언제부터인가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를 활용해서 남원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미선 위원님, 위원님들이 누구나 다, 솔직히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나 전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원시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여기 2023년도에 보면 세 분이서 계속 하기는 했지만 다달이 했지만 어쨌든 여기 보면 조회수도 상당해요.
1,600회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이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드론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실은 우리 남원을 알리는 데에도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 지난번에부터 지리산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그거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중에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지금 사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현 예. 사계를 해야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번에 단풍 관련해서도 지리산 촬영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정현 진작하셔야지 왜 이제 늦게 해요.
지리산 촬영해 놓으면 진짜 멋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사계를 담으려고 지금 계속······.

○위원장 김정현 오늘 같은 날 촬영해 놓으면 기가 막히겠던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꼭 필요한 시기에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료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기는 쓰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한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해요.
여기 2021년도 자료도 보면 사진은 다 똑같습니다.
금액만 좀 차이가 나요.   어때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단순히 저희들은 전광판 운영 현황이라고 해서 설치비용, 전기세, 수리비가 어떻게 됐다고 담아져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작성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꼭 이 부분은,

○위원장 김정현 제가 다른 것도 더 있는데 더 안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꼭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영상공모전 해서 선정된 작품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계속 남원시TV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요.
지금 10편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강인식 올라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한번 보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남원시TV.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시TV?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유튜브 전용 채널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 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전년도에 제가 부탁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제가 관내 업체들 좀 이용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졌는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내 업체를 구매를 합니다.
다만 물품이 없다고 하면 도내 쪽으로 가는 거고, 도도 없다고 하면 전국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홍보전산과에서도 웬만하면 똑같은 품질 인증 했을 때 관내 제품을 많이 활용합니다.

○김길수위원 몇 프로나 될까요?
지금 23년도 예산으로 보면 홍보전산과에서 물품 구입하는 부분이 한 4억 가까이 되거든요.
올해는 태블릿PC까지 구입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물품장비구입 비용입니다.
한 4억 정도 되는 물품구입 비용 중에서 관내업체를 이용한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달가에 있는 다수 공급자 계약에 대한 제3자 단가 계약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2단계 경쟁으로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대부분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렇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더라도 업체는 남원 업체를 선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조달업체에서 남원시와 관계된 업체가 되면 남원시하고 업체하고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있을 걸로 봅니다.

○김길수위원 이번에 태블릿PC 삼성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어디 삼성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받습니다.
조달로 찍은 게 아니고 조달에는 소비자단가는 대기업 제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가 대리점으로 해서 자격으로 도소매업으로 계약계에서 입찰을 띄웠습니다.   남원 관내업체로.
그래서 남원 관내업체가 납품을 한 것입니다.

○김길수위원 남원에 있는 삼성대리점에서 공급을 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대리점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자격을 도소매업으로 중소기업 업체로 소기업 업체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자격증으로 아마 있을 겁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여기 구입 비용에 보면 대부분 조달을 통해서 구입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저희가 의회에서도 요청을 하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작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올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는데 실질적으로는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하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해주시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데 그 부분은 관내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했고 관내 업체에서 삼성 것을 납품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김길수위원 삼성 건 가지고 태블릿PC 구입 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5억 정도 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도 한 50% 정도는 관내 업체가 되냐, 30%나 되냐 이 부분을 물어본 거고 다음에는 또 그런 관내 업체를 얼마나 더 이용하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조달에서 구매는 하지만 설치는 관내 업체에서 합니다.

○김길수위원 그렇게 어쨌든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많은 질문 하셨으니까 그런 동일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길수위원 홍보라는 것이 예산액은 보이는데 효과는 보이지 않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죠.

○김길수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시대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도 기본적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는 남원시가 홍보 관련된 비용을 소비하고 또 그때그때 특별한 행사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억 이상 추가가 되고 그럼 남원시 관련된 전체적인 홍보 비용이 그런 행사나 고정 광고비용만 해도 10억이 넘지 않겠냐고 추정이 되고요.
이 정도 될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과업지시서만 잘 작성을 하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면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22년도도 마찬가지, 23년도도 마찬가지, 아마 24년도에 가서 행감을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럼 또 광고 낸 것에 대한 효과를 피드백 받을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남원시가 관외 홍보든, 매스컴을 통해서 하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것은 집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 그렇다면 추후에는 대행사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당초에 올해 이전에는 각 과에서 했던 것을 이번에는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주다 보니 거기에 따른 장단점이 있었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시도를 해보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 업체라든지 아니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그 방안도 한번 고려해서 시행해보도록 방법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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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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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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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5인)

부     시     장	이순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