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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농업인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 755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5억 5,200만 원 대비 10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26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277억 3천만 원 대비 5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농식품산업 농기계 운영 등 농촌진흥분야 77억 7천만 원, 스마트팜 보급, 식량작물 안정생산, 미꾸리 및 내수면어업 육성 등 현장지원분야에 545억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천만 원 등입니다.
금번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우리 시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와 농특산물을 이용한 2차, 3차 산업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500만 원 감액한 755억 700만 원입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금지 부지매입비 2억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정평가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신소득작목 발굴 실증연구 집행잔액 6천만 원, 시설딸기 품질향상 기술지원사업 집행잔액 8천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재해보상금으로 도비 3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업용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집행잔액 5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2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5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의 국도비 계속사업의 경우 세부사업 전년도 기정액이 0원으로 표기되어 책자로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이호조 시스템 오류로 그렇게 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사업조서와 예산을 보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795쪽입니다.
남원시 프리미엄 농특산물 축제행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소비자자와 직거래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796쪽입니다.
남원시 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별 행사를 통합하여 하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798쪽입니다.
전북 4-H본부 한마음대회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행사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799쪽입니다.
청년농업인 특화작목 성공모델 육성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정착을 위한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형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도비 지원금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 80만 원씩 영농정착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0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국비 지원금으로 9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경력에 따라 정착금을 차등 지원하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쌀콩달콩 스트레스 저감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보급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농식품 부산물 활용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낮았던 부산물을 소득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805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기술지원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비지원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산업 푸드테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 원, 자본보조사업보조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식품 케어푸드 밀키트 등 신규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비와 제조공정 자동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807쪽입니다.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휴게시설 시설비 5천만 원, 농기계 보관 안전펜스 시설비 1억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안전재해에 직원들의 복지와 농기계 보관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809쪽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구입으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원푸드 전시홍보 1억 원, 온오프라인 판촉지원 1억 원, 재료구입 1억 원, 미식상품 개발과 유통마케팅 학술용역 1억 원, 가공시제품 상품화 지원 6,400만 원, 아열대과수 안정생산 모델화시범 2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원푸드로 백향과 시제품 연구개발을 하였으며 내년도에 2차, 3차 후속사업과 내년도 새롭게 신청하는 시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11쪽입니다.
특산자원융복합 기술지원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으로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입니다.
813쪽입니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사업으로 3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센서기반 포장관리 자동화로 부족한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원예용 중형관정 개발지원사업으로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4쪽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8천만 원, 딸기신품종 확대보급 기술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 화훼 국내육성품종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사업으로 6천만 원, 원예작물 스마트기계화 적용 사업으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화 재배를 통한 농가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미스마트 시설 설치로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에 맞는 규격품을 생산하고 안정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지원합니다.
816쪽입니다.
우리원 연구개발 확대 현장적용 시범사업 1억 원,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 9천만 원, 파프리카 국내육성생산단지 육성사업 2억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으로 5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사업으로 17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열·폐열·공기열·목재펠릿 등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농협에 저온유통차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약제비와 위탁운영 용역비로 1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금사업비 282억 100만 원과 시비사업비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로 1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재배 시 직불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쌀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지원사업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품목 외에 논콩재배 농기계, 가루쌀 농기계, 드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820쪽입니다.
벼육묘용 상토 구입지원으로 1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상태를 공급하여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24쪽입니다.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교육컨설팅 2,700만 원, 시설장비 지원사업 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으로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가루쌀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대행 장비지원 사업으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을 대행하는 농협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저온저장을 위한 냉동기계설치 시설비로 6천만 원, 신소득작물 발굴 실증연구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28쪽입니다.
통씨감자 활용 재배기술 시범사업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을감자 재배의 낮은 생산성을 통씨감자 기술로 높이고자 합니다.
830쪽입니다.
가축분뇨 중금속 검사장비와 기자재 구입 등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의무분석 지원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 사업으로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방제단을 운영하여 수거부터 처리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831쪽입니다.
최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 과수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2억 9천만 원, 과수농기계 지원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확 후 관리기술을 지원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비사업입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분포조사 용역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추어식품산업클러스터 육성으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에 히트펌프와 시설을 지원하여 내수면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추경 조서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이 있는데요.
총사업비 재원비율을 보시면 국비가 60%, 시비가 20%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 20% 재원은 어디에 있어요?
100% 구성률일 텐데 2억 9,400만 원에서 사업개요 박스를 보시면 총사업비 구성비율을 보세요.
2억 9,400만 원에서 국비가 60%, 시비가 20%인데 나머지 20% 재원은 어디에 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제가 미처 못 챙겼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 무슨 비용이에요?
도비에요 아니면 국비가 덜 들어간 거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2023년도에 추경예산을 보면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미편성을 하셨어요.
미편성 사유는 뭐예요?
저희 추경예산 요구액을 보면 사업개요로 보면 시비가 20%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추경 예산요구액은 국비가 있는데 시비분이 없어요.
그럼 시비부담금을 왜 미편성했는지 100%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닐 텐데,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어쨌든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예산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이 사업비 구성률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러면 이후에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에 이어서, 시비 20%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담당팀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나요?
(직원석에서 - 100%로 알고 있습니다.)
100%로 국비입니까?
(직원석에서 - 예.)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400페이지를 보면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 보시면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400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793페이지고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게 계속사업으로 조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신규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국비로 매년 지원을 받아서 직원들 역량개발을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내년도 전부 삭감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편성을 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에 2023년 재원에 표기가 돼야지 계속사업인 게 되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계속사업의 개념에서 봤을 때는 23년도에 4,500만 원이라는 것을 표기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이미선 위원
사업명은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 투자계획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는 이렇게 0원으로 기정액이 돼 있으면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라서 이후에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전국, 도단위 행사가 신규로 들어와 있죠.
여기는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환영사, 대회사, 격려사, 축사 이런 내용이면 우리가 보통 보면 기념식 행사로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세부내용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남원시에서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 도단위 도 순회하는 이런 규모의 행사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도단위 행사고요.
14개 시군이 순회하면서 한번씩 하는데 내년이 남원 차례입니다.
○이미선 위원
필요성이나 사업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야 할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민경이긴 하지만 이 행사가 남원시에서 최초로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것처럼 보여서 전북 순회행사라고 했으면 체감도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이미선 위원
403페이지에 남원시 프리미엄 농특산품 축제가 있는데요.
지금 1억 원 집행계획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내용과 전시·체험부스 운영 정도로 돼 있어서 1억 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전액 행사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걸로 편성하고 있고요. 축제 개념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거나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보다는 농산물을 생산하신 분들이 본인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 자체가 남원에 여태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춘향제 기간 동안에 부스 설치해서 하실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무래도 춘향제 기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우수농업인 대상자선정을 2월부터 쭉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죠?
이거 역시도 신규사업이죠?
16명, 60% 지원해 준다고 한 건데.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정과에서 하다가 저희 센터로 이관이 돼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농업인의 경우에 우수농업인들은 해외시찰 등의 기회를 부여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인데,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농업인대상 시상을 받으셨던 분들 연수 특전도 들어가 있고요. 기존 농업인단체 중에서 주제를 정한 연수를 하다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서 이관됐지만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이라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 센터 사업이 그런 애매한 경계가 올해 좀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신규든, 계속사업이든 농업 분야에서 애쓰셨던 분들이 해외연수 가시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다만, 선정기준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해년마다 특정한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덧붙여 드리고요.
405페이지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기는 했는데 그동안 보면 농업인 관련 행사들이 있잖아요.
농업의 날 기념행사를 포함해서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그동안 농업인단체가 주로 크게 활동하는 단체가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나 이런 단체들이 크게 하부조직까지 갖추고 움직였었는데, 사실은 같은 분들이거든요, 농업인이고 남원시민이고.
그런데 같은 행사의 내용을 매번 하다보니까 농업이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한번 하면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이제는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각 단체가 따로따로 하던 것을 하나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이미선 위원
그러면 유사한 사업들이 통폐합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통폐합 돼서 새롭게 만든 겁니다.
○이미선 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 한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차질없게 진행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5페이지 식품산업 푸드테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역시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대체식품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케어푸드나 푸드테크 관련 신제품들을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 방향은 어때요?
어떤 품목을 주로 개발하고 싶으셔서 이 사업을 계획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제가 농촌진흥과 업무를 하다보니까 고민이 되는 부분이 남원의 1차 농업 소득을 지난번에 이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5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가공을 하는 술까지 하면 170개 되지만 실제 하시는 분은 160개 정도인데 그분들 전체소득이 2,7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차 하고, 2차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 자료나 이런 걸 보면 쌀 80kg를 생산한 걸 그대로 팔면 그거를 100%라고 했을 때 이거를 술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3배가 오르고요. 이 술을 다시 식초로 만들면 부가가치가 5배 그래서 처음보다 15배의 부가가치가 있는 게 식품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남원이 아직도 1차 총 생산물하고 2차 가공 부분이 비등비등하다면 저희가 그동안 가공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전통적인 것에 머물렀다는 그런 반성이 큽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되면서 대부분 비대면 소비가 너무나 익숙해졌고요. 개인의 가치, 건강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그런데 남원은 아직까지 그런 식품트렌드를 반영해서 식품을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원사업도 그동안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경산위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 예산이 다시 배려를 해서 살아준다면 대부분 농가들, 가공 예시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콩 같은 경우에 비품, 하품 어디서 팔지도 못하는 거 건식가루, 두유 건강식 대체식품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돼지고기 뒷다리 같은 거 전혀 소비 선호가 낮은 거 이런 것도 가공해서 다이어트한테 좋은 케어식품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요. 또 농산물 가공 즙 짜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과를 예로 들면 사과박 같은 경우는 사과가 올해 굉장히 비쌌음에도 사과가 그대로 버려졌거든요.
이런 푸드 업사이클링 쪽에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스마트펙토리 구축비용 지원이 있는데 2개소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거는 대상자가 있지는 않고요.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이미선 위원
금액이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대체식품이나 케어푸드 이런 것들을 남원시에 있는 것들을 종목을 한정 짓지 않고 열어 놓고, 거기에서 공모방식으로 진행하시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 농기계 구입이 있어요. 계속사업이긴 한데, 여기에 지금 농기계 대체 구입을 하신다고 했고 금후계획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농기계 대체 구입에 대한 기계 장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농기계 기종선정 관련은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두달간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이용하시는 데 꼭 필요한 기계가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농가분들이 응답해 주시면 그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심의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결정났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니요.
○이미선 위원
이제 할 계획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빨리 결정을 해서 내년 3월에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조기 보급하려고 일찍 심의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하는데 다만 여기에 대상 장비나 구입수량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하셔서 심의회를 거친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37페이지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이 있는데요.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을 1월에서 2월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농업기술 보급사업 공고가 나가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것도 역시 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은요. 시설원예 쪽이 아니고 노지작물 쪽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마늘이나 양파가 해당되는데 쉽게 말하면 파종부터 수확, 건조까지 일관기계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그렇게 하기 적합한 게 양파 쪽이거든요.
그래서 양파 쪽으로 생각해서 남원농협에 납품하는 양파농가 조직이 있고 또 기타 다른 양파작목반 조직이 있는데 조직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적합한 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이게 전망은 어때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경쟁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왜냐면 이게 지원사업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고액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농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을 많이 기해야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한 농가보다는 단체, 작목반 이렇게······.
○이미선 위원
작목반에 지원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여기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고요.
440페이지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농가수가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작년도 기준해서는 한 60농가 였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 사업 이름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앞쪽에 있는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말 그대로 환경제어장비 측정장비가 들어가고요. 원예농가 세미스마트팜은 앞에 세미자가 붙어 있잖아요, 약간 간편형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기계 다루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에서 간편한 걸 원할 때는 이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이게 60농가라고 하셨는데 경영비 절감효과나 이런 것들을 가져왔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경영비 절감 효과보다는 저희가 노동력이 작업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15% 정도 감소된다는······.
○이미선 위원
만족도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이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시고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확대는 해나가야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42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이 있는데 여기 시범사업 대상품목이 뭐예요?
사업내용을 보면 시장 선호품종 재배라고만 돼 있어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이쪽은 원예 보다는 과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과수 수출하는 데가 포도가 있고 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정해서,
○이미선 위원
품목도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45페이지 파프리카 국내육성 생산단지 육성 시범이 있는데 파프리카 생산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에 25명이 소속 돼 있습니다.
대강에서 1명 재배하고 있는데 그분도 춘향골 바래봉 파프리카에 소속돼서 하고 있고요.
○이미선 위원
여기 시범사업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계속 선정하신다고 이월까지 돼 있어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그런데 파프리카가 국내 육성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나 단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존에 파프리카 재배하는 농가 중에서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품종들이 있습니다.
유럽 도입 품종이 아닌 국내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농작업대행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농기계 구입이 1억인데 이게 지금 1대 가격이에요?
구입대수가 안 나와 있어서.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1대 가격입니다.
○이미선 위원
대행에 필요한 거를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수요조사 결과 남원농협에서 클라스콤바인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가격 가지고는 부족해서 농협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자부담 금액이 있다, 끝으로 481페이지에 내수면 생태 및 어족자원 분포 조사가 있잖아요.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학술용역심사가 11월 14일에 있었고, 필요성은 인지를 합니다.
어쨌든 오염수 때문에 바다가 아닌 내수면에 대한 행태나 관심도가 높아질 거고, 우리가 가진 추어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분포조사와 동시에 금후계획을 보면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 신청 사업추진이 돼 있는데, 분포조사하고 연결되는 게 이해가 저는 안 돼서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보조금 신청 및 사업추진에 대한 것은 조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이미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업지시서나 이런 건 다 나왔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직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 나와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대상자나 보조금 신청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대상자가 아닌 어족자원 분포 조사에 대한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간선정 이런 걸로 보면 될까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이미선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한 4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도단위 행사 주관이 도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남원시 여성농업인 경영인 연합회입니다.
○오동환 위원
주관이 도에서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도단위 행사인데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요.
○오동환 위원
도비 지원이 안 돼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안 됩니다.
○오동환 위원
도단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추가로 내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내시된 게 없고요. 지금 각 시군에 연합회가 자율적으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 행사를 왜 시군에서 부담해 가면서 해야 되나요?
도에 지원이 됐을 텐데······ 나중에 확인 해보세요.
도단위 행사로 도에서 지원이 돼야 맞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농업인 한마음 대회 아까 설명했는데 그럼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이걸로 하는 걸로 보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농업인 행사를 한마음 대회로 한다 이거죠.
주관은 어디에서 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일단은 주관이 될 거 같고요.
일단은 기존에 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새기술 실천을 했던 생활개선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세부적으로 협의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단체별로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구두로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마는 회원 한명, 한명이 모두가 다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보면 단체의 위상도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동환 위원
이게 굉장히 합의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은 이런 취지를 설명드리고 일반회원님들까지 계속 동의를 구해서 결국은 저는 하나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득과 동의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전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각각의 단체에 각각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단체별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오동환 위원
얼마 정도?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1,500에서 2,500 이렇게······.
○오동환 위원
단체별로?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단체별로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426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장님, 원푸드 육성이 백향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원푸드는 백향과가 아닙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원푸드는 정의가 있습니다.
남원에서 생산되는 1차 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1차 산물은 원물이겠죠. 백향과도 포함될 거고 사과도 포함될 거고, 배, 포도 1차 산물이잖아요. 남원에서 생산되는 1차 산물을 이용해서 2차 생산물을 만드는 겁니다. 2차는 가공상품이겠죠.
그래서 원푸드는 남원에서 생산되는 2차 가공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작목을 대상으로 가공 상품을 만드는 것이 원푸드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원푸드 육성이면 전 농산물을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래서 내년에는 가루쌀하고 팥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백향과가 아니고, 내년에는 백향과를 안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가 백향과를 한 것은 원푸드를 만들기 위한 원푸드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오동환 위원
백향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렇죠.
○오동환 위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른 농산물로 해나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지금 필요하죠. 우리 남원시가 1차 산물하고 가공품 생산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제는 1차 산물 보다는 2차 산물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내년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가루쌀하고 팥을 하지만, 가공품을 만드는 겁니다, 시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년에는 가루쌀, 팥 등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금지에 있는 왕대추도 될 수 있고요.
○오동환 위원
아직 내년에 아까 가루쌀하고 뭐를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가루쌀하고 팥입니다.
○오동환 위원
팥을 중심으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해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계속 바꿀 겁니다.
○오동환 위원
바꿔나간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시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시제품을 연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그 시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 좋습니다.
백향과는 내년에는 안 한다 이거예요?
이걸로 백향과는 끝나 버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백향과는 시제품이 금년에 다 만들어 졌습니다.
○오동환 위원
다 나왔으니까, 백향과는 더 이상 안 한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에는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렇죠.
○오동환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집중을 해야지 좀 하고 말아버리고, 좀 하고 말아버리고······ 해마다 달리해서 발전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들도 집중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가공식품이나 생산식품들은 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됩니다. 100개를 만들어도 1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백향과 16개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몇 개 정도가 그래도 스타상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내년에 가루쌀이나 팥을 해도 10개나 15개 정도의 시제품을 만들 겁니다.
거기에서 한개, 두개? 많으면 세개? 그런 상품만 소비자 니즈에 맞을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필요한 그런 겁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백향과를 볼 때 백향과에 대해서 1년 동안 시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는 니즈를 발견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백향과가 소비자 기호도에 따라서 향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분이 있고, 못 하는 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개운하고 좋습니다.
이건 지금 상품으로 만들어내도 유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초콜릿도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남원에서 많이 오는, 남원에 올 수 있는 생활인구들이 남원에 와가지고 남원에 와서 뭐든지 하나를 사서 가야 됩니다.
목기도 좋습니다. 목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와서 관광객들이 사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수에 가면 이순신장군 동상 쪽에 가면 모찌, 딸기를 이용한 찹쌀모찌가 많습니다.
그리고 KTX 타고 서울을 가다보면 그 모찌를 들고 여수에서 출발해가지고 사갑니다.
○오동환 위원
그 내용은 잘 알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해마다 달리 한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성공을 못 해버리면 예산만 투입되고 그런 결론이 나올까봐······ 그러면 백향과에 대해서는 올해 더 이상 추진이 없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시제품은 다 끝났습니다.
○오동환 위원
시제품만 아니라 백향과에 대해서는 시제품 말고 백향과 추진을 해요, 안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시제품 만드는 것은 끝났고요.
백향과를 가지고 우리 업체들이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유통이 확대되기 위해서 박람회를 나간다든지 PR을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은 만들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쪽 홍보를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렇죠, 충분히 해야 되죠.
○오동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홍보가 5억 5천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오동환 위원
백향과 홍보도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지금 저희들이 백향과 홍보를 안 해버리면······.
○오동환 위원
두 가지 품목이 기술개발하고, 백향과 홍보도 들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리고 두 가지 품목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시제품이 나오면 하반기 때도 계속 홍보 들어갈 겁니다.
○오동환 위원
하반기에 홍보도 같이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오동환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에 1억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꼭 필요합니다.
○오동환 위원
홍보가 백향과까지 해서 3억이 필요하다 그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원푸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원푸드라는 것은 하나의 농산물을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원푸드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원푸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는데요. 남원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남원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푸드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남원이 재배면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탑에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원푸드는 저희들이 1년 걸렸습니다.
6개월, 7개월 거의 1년 걸렸는데, 생산물을 원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이 원푸드입니다.
그게 원프푸드예요. 남원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남원!' 남원에 있는 상품입니다. 그게 원푸드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에 우리 소장님하고 다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저는 원푸드도 중요한데 뭘 제시하고 싶냐면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토양, 기후 모든 것이 맞는 농산물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여러 종류의 생산물 중에서 소비자가 많이 원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많이 원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왜냐면 소비자가 많이 원한다는 것은 농산물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높게 형성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산도 투입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표 농산물 육성인데요. 대표 농산물 육성에는 원푸드하고 프리미엄 농산물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농산물은 설명을 드리면 전국에서 1등은 없지만 하 정도 되는 게 포도하고 딸기가 있습니다.
1단계로 포도와 딸기를 가지고 프리미엄 농산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품질기준을 만들 거고요. 특 이상의 품질기준을 만들 거고, 품질기준이 10% 정도 된다면 그 품질을 가지고 가칭은 저희들이 명명하기로 '춘향애인 플러스'라고 일단 가칭하고 있는데, 기존에 춘향애인으로 나가고 있는 품질을 더 높이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춘향애인 플러스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게 프리미엄 농산물이고요. 1단계로 딸기, 포도가 될 거고요.
2단계는 복숭아, 상추 다른 것들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면, 투 트랙으로 갈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44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사업 있죠.
17억 5,400만 원인데 2개소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2개소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이 사업이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기존에는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농가가 신청이 안 들어 왔었는데, 이번에 2개소 정도 이걸 해보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운봉에서 상추농가 2농가 신청했고요. 단가가 좀 높아서 수요가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본인부담은 어떻게 돼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30% 본인부담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2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잔류농약 분석 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조서가 없는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조서가 469페이지에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 기반 확대가 같은 내용입니다.
○오동환 위원
이것은 5억인데, 잔류농약 분석은 사업비가 5억인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PLS 장비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없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오동환 위원
제가 조서를 찾다가 못 찾았는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작년하고 올해하고 해서 2개년 사업인데 올해 2개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조서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기술센터에 설치할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오동환 위원
조서 4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죠.
중간 예산액 산출기초가 23년도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아닌 거 같아요, 24년도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거 잘못됐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죄송합니다.
○오동환 위원
자료하실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마케팅 및 관광 고도화사업에, 관광 고도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가 이 사업이 올해까지는 농식품산업팀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꾸리 날다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서 같이 했었는데요.저희가 내년도에 내수면 양식단지가 준공이 되고, 내수면 양식단지 플랫폼이 준공되면서 추어식품은 한 군데에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내수면어업팀에서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미꾸리 내지는 추어식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미꾸리축제 체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관광 고도화라고 해서 관광 고도화라는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 관광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미꾸리 상품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상품을 만들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오동환 위원
그러면 관광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체험, 관광이 같은 맥락이어서······.
○오동환 위원
이거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올해 한 것처럼 남원시내에서 행사 때 같이 할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아직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오동환 위원
왜 그러냐면 유통 마케팅 및 관광 고도화를 하려면 올해처럼 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말 수도권에 가서 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관광객을 남원의 미꾸리라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원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오라는 그런 뜻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가서 이 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원푸드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가루쌀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이번에 대산면에서 가루쌀 시범단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또 가격면에서도 그렇고, 직불금 수령하는 것도 일반 수도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농가들이 수익을 창출했는데, 가루쌀 가지고 나중에 제빵, 제과, 밀가루가 대용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려고 가루쌀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원푸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거기까지 잘 못 미쳐서 그러는데, 저는 백향과라든지 망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저희 지역에서 가루쌀 가지고 금년에 소득 증대를 해서 주민들한테는 많은 이득이 갔고 그것을 2차 가공했을 때 막대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저희가 이 일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고요. 절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일단은 가루쌀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겠지만 가루쌀 같은 경우에도 1차 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수발아 위험이 있고 육묘를 하는 시기가 일반 벼보다 늦기 때문에 실패하면 되팔 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고요. 지방산 성분이 많다 보니까 쌀을 벴을 때 저온저장하지 않으면 산패 위험률이 높고요. 글루텐프리 인증도 실제로 가려면 제품화 과정에서 굉장한 시험연구가 필요하고요. 2차 상품이 가려면 백향과가 됐든, 가루쌀이 됐든 1차에서 생산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험연구나 사업이 같이 가지 않으면 2차 단독으로는 많이 힘듭니다.
○김한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원푸드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셔야만 위원님들이 사업 예산도 승인하는데 큰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농작물 대행장비 지원사업은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남원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한수 위원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협이 윈-윈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아요?
보통 콤바인 구입하는데 요즘에 콤바인이 대당 1억 5천 되는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1억 6천······.
○김한수 위원
거기에 5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너무 지원하는 것이 적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도비 기준이 그렇게 내려와 있고요. 조금 시비를 증액할 수만 있으면 일이천이라도 증액을 한다면 좀······.
○김한수 위원
원래 취지가 여성농업인들 그다음에 고령화된 어르신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맞습니다.
○김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6천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기계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추경에라도 올리셔 가지고 더 지원하는데 흡족하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26쪽 원푸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원대책에서 보면 1차 재배생산 원물의 안정공급기반 조성에서 2억 8,3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거기에 보면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실증연구 4개소에 1억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4천만 원인가요? 4억인가?
4천만 원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모델화 시험사업에 있어서 2억 1,700만 원인데 아열대 식품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여기에서 아열대 과수는 백향과입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께 답변한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백향과를 이용한 시제품 연구는 더 이상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가공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1차에서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백향과 같은 경우는······.
○윤지홍 위원
실증연구하고 안정생산 모델화 시범사업 내용은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안정생산 모델화 시범은 백향과가 기존 하우스에 비해서는 키가 큽니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 낮은 측구에서는 여름에 고온과, 겨울에 저온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새롭게 하우스를 신축해서 백향과만 전업적으로 하는 농가를 0.5ha 정도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안전생산 모델화 시범사업은 새로운 농가들을 발굴해서 더 확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일단 대상자가 선정돼야 되겠지만 새로운 농가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 같은 젊은 분들이 전업적으로 지금 기존 분들은 포도하고 겸업으로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정된 재배환경에서,
○윤지홍 위원
그리고 2차 가공 육성 및 제품생산에 1억 1,400만 원이 있어요.
여기는 시제품 상품화 기획·제작이 있고, 원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시제품 상품화 기획·제작은 분질미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시제품입니다.
○윤지홍 위원
5천만 원이네요, 그리고 원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원푸드 상품화 지원사업에서는 저희 백향과 시제품 만든 거 중에서 아이스크림을 상품화 해서 남원에서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 위원
결국에 시제품 상품화 기획·제작 사업은 분질미 이거 하나네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차 재배기반 원물의 안정공급기반 조성에 큰 사업비가 백향과에 있어서 백향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직원이 교육 컨설팅을 하고 벤치마킹을 가고 사무운영을 하는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비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열대과일 및 소핵화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이거는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사업이고요.
열대과일이나 소핵화 그러니까 소핵화라고 하면 오디나 복분자 이런 과일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윤지홍 위원
열대과일은?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열대과일은 망고, 백향과 다 해당이 됩니다.
○윤지홍 위원
망고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남원에 한 군데 있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망고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가능합니다.
저희는 100% 보조이기 때문에 사업결과를 평가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금방 소장님께서 원푸드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백향과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시제품 생산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동환 위원
지원은 계속 해준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1차 생산에 관한 것은······.
○오동환 위원
원푸드 육성에 백향과도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백향과에 시제품 말고 지원은 계속 해주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들이 시제품이 나오면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유통을 시키려면 1차 생산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니까 기반까지 마련해주겠다 그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계속 개발할 때마다 기반까지 다 마련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백향과만 그렇게 갈 겁니다.
우리 다른 가루쌀이나,
○오동환 위원
올해 또 시제품 만들잖아요.
내년에 만들면 거기에 따라 계속 지원해 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백향과 말씀하십니까?
○오동환 위원
아니, 내년에 또 원푸드 시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 계속 지원해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원푸드가 내년에 가루쌀이고요. 팥이 되든지, 푸드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차 산물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는 1차 상품을 생산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할 계획인데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재배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 1차 산물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이제 백향과는 더 지원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백향과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향과가 과연 소비자들이 얼마나 기호가 있고, 서울에 대도시잖아요. 남원시내가 문제가 아니고 대도시에서 백향과 상품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백향과가 굉장히 상품으로써 소비가 많습니다.
지금 대도시 아시겠지만 카페 같은 데서는 백향과를 이용한 음료가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백향과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고, 형평성까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되면 12농가에서 금지에 분포되어 있는데 5농가로 줄었어요. 그리고 일부 농가는 본업이 아닌 부업까지도 같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향 돼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투입이 조금 상대적으로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 지적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0.5ha를 집중해서 새로운 시설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가공 식품들도 시제품이 다 나왔기 때문에 백향과는 우리가 팥이나 가루쌀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할거냐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편향 돼 있고, 예산의 집중 그다음에 상대적인 박탈감들이 있습니다.
대표 농산물들이 남원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산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훨씬 좋은 과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알겠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8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344억 4,491만 5천 원에서 4억 3,253만 7천 원 증액된 340억 1,23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경상경비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5,834만 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중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간 사업비 조정으로 총예 예산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13억 6,040만 4천 원에서 32억 9,830만 3천 원이 증액된 146억 5,87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생태습지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억 355만 5천 원, 생태공원 예초작업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 7,253만 2천 원, 일반운영비 6,96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출금 1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982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61억 1,862만 3천 원에서 14억 5,855만 3천 원 감액된 246억 6,0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세입 재원확충 사업에 필요한 1억 7,0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1억 5,883만 원과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6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0억 7,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운봉, 인월하수처리장 수질 TMS 관리대행 1억 5,632만 1천 원, 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18억 1,58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처리장 내 시설보강을 위해 8억 4천만 원 계상하였고, 남원공공하수, 분뇨,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 25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 경비에 12억 8,8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7쪽입니다.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양촌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 3,400만 원, 내기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7억 7,900만 원과 운봉, 인월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19억 2,837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88쪽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긴급준설 임차, 공공운영비 등 1억 5,995만 원, 긴급보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관로 기술진단 소규모 마을하수관로 GIS 관망도 구축을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300만 원, 아영 인풍지구 정비사업 12억 5,200만 원,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32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으로 용강지구 5억 7,500만 원, 대율지구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봉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700만 원, 신규시설로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부운 공공하수처리시설 8억 원, 노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운영경비 15억 9,835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489페이지 볼게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처음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이것은 처음하는 것이고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이 사업을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지적이 된 상황이긴 합니다.
내년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천유량이라든지, 하천영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물 재이용 관리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 직접 인건비가 5억 6,4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여기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단가가 산출기초가 되는데, 주로 기술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특급기술자라든지, 고급기술자라든지, 초급이라든지······.
○이미선 위원
과업지시서 있죠?
영향 심사 받으셨으면 과업지시서 하나 주시고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치러지는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환경부에 받죠.
다른 지역도 하는데, 용역비가 과다해요. 제가 다른 지역 거 프리즘(prism)에 올라와 있는 거 몇 개 비교를 해봤는데, 광역 거 보다도 저희가 지금 금액이 커요.
과업지시 내용을 봐야 이 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이용 관리계획이나 실적평가하고 지리적인 것들이 차이가 나더라도 이게 너무 과다편성된 게 아닐까 싶어서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정읍이라든지 김제라든지 하는 곳에서도 6억 정도 소요가 된 상황이고요.
○이미선 위원
정읍과 김제도 그렇지만 타 지역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북권역만 꼭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면적이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저희들이 그냥 했던 것은 아니고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단가가 돼 있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미선 위원
단가는 인정합니다.
다만, 처음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전북지역 외에 타지역 그러니까 유사한 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처음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인건비나 이 과업의 내용들 용역비가 담겨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우선 과업지시서 세부내역, 인건비 산출내역 같은 거 왜냐면 과업기간이랑 과업의 내용은 우리 시가 만들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건비 단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에 인건비가 이만큼 소요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라서 그 부분은 과업지시서를 보고, 세부산출내역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미선 위원
493페이지에 남원하수·분뇨·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이 있는데요.
여기에 2024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관리대행비 경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경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어요.
약품비, 폐기물처리비는 경비에 들어가는 걸 알겠는데, 복리후생비가 왜 경비에 들어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인건비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미선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인건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야 하는 건데 산출내역에 표기가,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경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서, 여기는 관리대행 관리지침에 당초에 인건비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본경비로 표현을 하게끔 돼 있어서,
○이미선 위원
관리대행비 경비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지침에요.
○이미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498페이지, 499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보절면과 주천면이 개량이 돼요.
여기에 관로를 신설하고 이렇기는 한데 면적 대비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보절과 주천. 물론 거기 위치에 따라서 관로를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할 텐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보절 보다 주천이 사업비가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죠?
여기는 개량도 하고 관로도 신설해서 오히려 보절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조서만 보면.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총괄 금액에서는 보절 양촌이 더 많고요.
보절 양촌은 처리장과 관로를 매설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천 내기는 처리장만 시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4년도 당초금액은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미선 위원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연도별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끝나나요, 내년도까지 들어가면?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내기마을 같은 경우는 동절기 철이어서······.
○이미선 위원
24년도 종료되고, 여기 보절은 25년까지?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중간에 마무리되니까 그렇네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하수도 예산 국비 내려오는 게 덜 내려왔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비할 구역들이 주민 요구사항이 송동, 주천, 신촌동 포함해서 몇 개 지금 시급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예년도에 비해서 국비 확보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난번에도 국회에 출장을 가서 의원님들께도 말씀도 드렸고 관계 부처인 환경부라든지 기재부에서도 따로 얘기를 해준 상태이고, 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에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지역별로 잔액이 남은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국회 예결위에서 했을 때 비용을 조금 더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낮게 온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거기서도 노력은 하지만 국비가 내려오지 않더라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러면 공사현장에서도 손실분이 많이 있을 거고, 자체 시비라도 지원을 해서 이 사업 마무리를 먼저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신촌동 같은 경우도 동이잖아요.
동지역 하나 있는데 여기가 동인데도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하수관로 문제가 있다는 게 시내권에서 가까운 데도 예산 문제때문에 계속 공사가 미뤄진 상태인데,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물에 대한 부분들, 하수 관련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이런 걸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지금 현재 돼 있는 것들이 마을단위 읍면별로 마을로 구분이 돼 있는 게 357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하수관로가 처리가 되고 있는 게 152개 정도 돼서 43%정도가 처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직 미설치가 된 마을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내년 2월 달에 마무리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던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은,
○이미선 위원
23년도 상수도하고 병행하는 구역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급하게.
하다가 딱 멈춰놓고, 가다가 또 끊겨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거를 시급하게 국비도 대응 노력을 해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과 밀착된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인데 이런 거는 늦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50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있죠.
다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이 많은데, 여기는 도비 지원도 없고 국비도 굉장히 적은데 왜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관로 정비에서 나온 것들이 주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국비를 받았던 상황이고요. 또 일반산업단지 주변에 도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 여기에서는 주로 국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주로 많이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것만 도비를 받아서 하는 몇 개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고,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손율마을이나 수월, 덕평, 인화 그 마을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32억인데, 그것은 국비가 3억 5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하수관로는 국비가 굉장히 많은데 왜 이렇게 적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국비 지원이 적게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노력을 안 한건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오동환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밖에 못 내려왔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전국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예산이 다 깎여 왔고요.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전부 다 마이너스 예산이 지원된 상황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51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교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이것은 아예 국도비 지원이 없는데 왜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여기는 교룡산국민관광지 캠핑장 거기에 상수도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거기는 시비로 설계가 되고 예산이 정비사업에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거기는 지금 현재 내년도에 개장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긴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수관로를 일단 시비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긴급하게 하느라,
○환경사업소장 황도연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한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입니다.
예산안 303쪽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정액 대비 12억 원이 감액된 102억 3,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기정액 대비 4억 원 증액되어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전입금 기정액 대비 12억 원 감액되어서 102억 3,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6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235억 7,99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시설비에서 개인급수공사 단독주택 신축 등 평년대비 사업량 감소 1억 원을 감액하였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사업은 관로매설 후 농어촌생활용수 보급 지연으로 당해연도 설치 어려움이 있어 1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 사업비 민간검침 활동비 지원에 민간검침 수수료 1,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예비비에서 각 회계별 예산총액 대비 1%범위 내 편성이 필요하여 5억 4,775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낙찰차액 1억 8,574만 원을 불용처리 감액하였고, 대산배수지 증설공사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후 도비 70%를 지원받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예정으로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영면 율동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2023년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4억 원 신규사업 확보로 7억 3,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경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조정 및 직급조정 징계에 따른 인건비 잔액으로 2억 9,165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5쪽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5,174만 9천 원이 증액된 190억 3,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이 증액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에서 6억2,154만 9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 복구비 기정액 대비 6천만 원 감액하여 1억 4천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법정수질검사 및 유지관리비 기정액 대비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 기정액 대비 580만 원 감액하여 5억 6,42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886쪽입니다.
후속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야 하는데 전산오류로 이중 편성되어 수정예산에 삭감처리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6억 2,154만 9천 원 증액하여 115억 6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안 999쪽에서 1003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04쪽 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억 6,764만 1천 원이 증액된 275억 4,1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요인으로는 개인급수공사,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등 신청이 저조하여 1억 6,656만 3천 원이 감액 되었으며 예비비, 인력운영경비에서 2억 2,215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2024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외 2건 3,200만 원, 가압장 전단압력계 설치사업 6천만 원, 배수지염소투입기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3억 원, 후속노후상수도 정비사업 66억 6,600만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사업소 운영비, 상하수도 고지서 유인물비, 자동이체 수수료 등과 급양비, 일직수당,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등에 1억 5,134만 6천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사용료 프로그램 유지, 상수도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 등에 9,239만 6천 원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상수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용역, 상수도요금 인상방안 계획수립 용역으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검침기 구입 설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인건비로 정수장 환경정비 인부임 2,127만 6천 원 편성하였고, 정수장 및 가압장 등 시설관리 보조 인부임은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0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7쪽 입니다.
공공운영비로 7억 7,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8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 4,7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약품 및 차아 염소산 나트륨 등의 약품구입비로 1억 571만 6천 원을,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로 2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가압장 전단압력계 설치사업 6천만 원, 배수지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4억 8천만 원, 배수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 4억 3천만 원,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9쪽 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과 동화댐 상수원 관리부담금으로 장수군에 지급 하여야 할 이전금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후속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상수도 마을권상수도사업 4억 2,800만 원과 교룡공원 숲속야영장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쪽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일반운영비에서 급수공사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로 1,1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마을권 내 급수공사가 완료된 마을에 개인급수공사 및 마을권 수도계량기 설치비로 8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검침원의 활동비 지원을 위한 수수료로 민간위탁사업비 3억 2,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리산권역(인월, 아영, 산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5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1쪽 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예비비로 7,1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절수설비 설치지원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절수설비 설치지원사업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급수장치 교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8년이 지난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 5억 8,0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 누수복구공사 인건비로 4,2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2쪽 입니다.
긴급 누수복구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비 5억 원과 상수도 관망 DB구축 사업비로 10억 원, 타부서 병행 상수도 정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3쪽에서 1017쪽까지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 경비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력운영 경비 26억 2,0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526페이지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사업이 있는데요.
상수도 미급수지역 개소수 얼마나 남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역 마을을 말씀하신 건지,
○이미선 위원
동단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동단위 같은 경우는 마을로 형성된 마을은 다 공급이 됐는데, 신규로 지역이 좋은 부분은 위치로 해서 신규로 들어온 가구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거의 동 마을은 어느 정도 다 됐고, 산정마을은 미급수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25년 정도 완료될 걸로 보는데,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2025년 정도면 거의 마무리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마을로 형성된 부분은 2025년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532페이지를 보면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경로당 같은 데 먼저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액 산출내역에 개소수가 있잖아요.
샤워헤드 159개소, 수도꼭지 175개소······ 이게 지금 거기에 맞춰서 산출내역이 나온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1차적으로 조사한 대상이 159개소입니다.
○이미선 위원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더 많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리고 수도꼭지는 14개소가 추가가 돼서 좀 많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옆에 노후 급수계량기 등 급수장치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전체 몇 퍼센트 정도 교체완료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노후 상도관 교체 말씀하시나요?
○이미선 위원
노후계량기 등 급수, 여기에서 나오는 노후 급수계량기랑 급수장치가 어느 정도나 전체 몇 퍼센트 정도나 완료됐어요?
이것도 26년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어서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완료됐는지 조서상으로는 확인이 안 돼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현재 노후 상수도를 교체해도 또 다른 지역은,
○이미선 위원
또 노후가 되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계속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선 위원
그래도 현재 상태로 보면 몇 퍼센트 정도?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대략 74%······.
○이미선 위원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산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제척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535페이지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이 있는데 정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비로 투자한 것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도 27년도까지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비 비율 정도가,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비율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드이 현재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해도 공사를 한 구역을 해도 20년 정도 지금 현재는 노후 상수관로 DCIP 주철관이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이미선 위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또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기준을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는 상수관로, 환경사업소 하수관거 지중화사업 이렇게 다 도로굴착을 하잖아요.
어렵겠지만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유관기관들과 같이 협의 해서 동시에 진행되는 거 연초나 연말에 함께 협의해서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하고 있습니다.
타 부서 병행사업으로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타 부서도 그런데 기관들 한전이나,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한전하고 도시가스도 같이 지금 현재 노암3통이 전북도시가스하고 같이 연계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좋겠어요.
한번 도로굴착하면 계속 굴착하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538쪽 누수다발지역 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상수도사업 사고다발지역 현황이 파악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마을별로는 파악이 돼 있고요.
○이미선 위원
송동 척동, 신성, 백평 이렇게 돼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송동 척동, 서남원IC 부분이 신규거든요.
그다음에 백평마을까지 해서 그 부분 누수다발지역이 많은 누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하게 되면 송동은 어느 정도 누수다발지역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올해 정비실적은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올해 누수다발지역은 송내 사촌하고 내사촌, 외사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 완료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 상수관로 PVC 등 있는데 노후화 주된 원인이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여기가 PVC하고 PE관은 재질이 옛날 재질이거든요.
지금은 내충격 수도관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망치로 때려도 안 깨질 관이거든요.
그런데 PVC, PE 관은 망치로 때리면 찌그러져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미선 위원
PVC, PE관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전체적으로 30~40% 정도는 남원시에 형성이 돼 있습니다.
계속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선 위원
이걸로 되어 있는 기존 상수관로는 몇 년간 쓸 수 있어요, 적정 사용기간이라고 볼 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25년, 30년 정도 쓸 수 있다고······.
○이미선 위원
지금 변경하는 것들은 되게 수명도 길고 오랫동안 단단하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 쭉 점검을 해본 결과 후속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지리산권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 세 가지 외에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왜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국도비 사업이 현재 후속 노후상수관 교체사업도 전라북도는 유일하게 남원만 편성돼 있고요. 전라남도까지 포함하면 총 4개소만 선정이 됐어요.
남원시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444억을 확보했고, 환경부에서 주관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그다음에 지리산권 농어촌생활용수 부분은 도비거든요. 도비로 지원하는데 7대3이고, 그다음에 절수설비도 도비 30대70이거든요.
그 사업 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하게 정부나 환경부나 그쪽에 필요한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사업이 있으면 바로바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범위 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공모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아니요,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오동환 위원
공모사업이 없어서 안 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아까 추경 때 지방 상하수도 경영 효율화사업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4억 원 확보를 한 사업은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도비 요청은 안 해봤어요?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은데 전부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오동환 위원
환경사업소는 국비, 도비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왜 상수도만 이런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까 이미선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532페이지 절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요. 올해는 경로당만 대상으로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그렇지는 않고요.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주택, 공동건축물도 있거든요.
○오동환 위원
공동주택도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예, 개인 운영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상시설이 2001년 3월 이전 거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오동환 위원
2001년 전에 해당되는 데가 많을 텐데 공동주택인 경우도······.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저희들이 조사해서 들어온 것이 현재 159개소······.
○오동환 위원
159개소가 끝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지금 현재 들어온 상태······.
○오동환 위원
이 사업이 올해, 내년으로 끝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계획은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처음 시도한 거거든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효과를 본다면 계속적으로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사무국장 허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억 958만 8천 원으로 기정액 17억 8,792만 9천 원 대비 1억 7,83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부분에 행사운영비 95만 3,800원, 국내여비 1,250만 원, 국제화여비 2,527만 원, 외빈초청여비 368만 5,5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 공공운영비 873만 9,05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에 의원국내여비 600만 원, 의원국외여비 1,299만 4,36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천만 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61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0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2,06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40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 명예퇴직수당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에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 2,149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8,792만 9천 원 대비 2억 3,35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7,476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상임위 의정연수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6,78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를 위한 공공운영비 4,30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행사개최 및 전북시군의회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직원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을 위한 국제화여비 7,2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의정발전 공무원 포상금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문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된 의원사무실 및 국장실의 책상, 의자 등의 물품 구입비와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교체구입,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방송수신기 구입, 회의록 작성용 속기기기, 의회 홍보업무용 카메라용 렌즈,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소식지 발간, 의회 홍보용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9,930만 원, 의회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3,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 및 제9대 후반기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10억 2,57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중간 쯤에 국외도시 정책연수인데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4명으로 1명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들 국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봤어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직급별로 해가지고 6급 이하 직급별로 1명씩 해서 5명을 보내려고 했었는데요. 팀이 구성이 안 돼서 각자 개인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2명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는 국외연수가 무산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은 의원님을 수행하느라 국외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쪽 사무국은 없습니다.
좁은 인력으로 국외연수를 간다는 것이 모순이 있어서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집행부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148쪽에 보면 전북 시군의회 한마음대회를 금년에 고창에서 해서 다녀왔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300만 원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대부분 한마음대회에 출전하려면 유니폼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허관
의원님들 유니폼 가지고는 충분합니다.
○김한수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숙자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증인·참고인 실비보상 있잖아요.
이게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거리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원거리일 경우에는 교통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이 전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 원거리라도 더 원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냥 원거리는 같은 맥락으로?
○의회사무국장 허관
교통비에 따라서 실비보상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을 다 계상해가지고 지급하기 때문에 1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20만 원 들어갈 수 있고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는 총괄로 해놓고 속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동영상 컨텐츠 제작이 있잖아요.
USB로 저희가 했던 것들 담아주신 거 얘기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이미선 위원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주시면 한번도 돌려보거나 활용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계속해서 쌓아만 놓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필요한 분들만 제공이 돼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웹하드에서 다운로드를 받든지, 이게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세워놓되 필요한 분만 배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이것이 USB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방송까지 송출이 되기 때문에 전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송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USB)'라고 했는데 송출비입니다.
○이미선 위원
송출하고 USB를 여기를 다 삭제하고, 다시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허관
수요자를 조사해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인터넷방송도 나가고 그러긴 한데, 보면 화소가 선명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씩 와서 CJ헬로비전에서 방송 촬영해서 나가는 송출분하고, 라이브방송으로 나가는 거 하고 해상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신선에서 선로 관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 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 부분 개선을 클라우드상의 문제인지 해상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잘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승합차 대체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죠?
○의회사무국장 허관
지금 스타렉스가 내구연한이 9년이 넘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재정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스타리아로 의장단에서 결정했거든요.
○위원장 염봉섭
지금 신 모델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수당 이게 5천에서 1억으로 돼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허관
당초에는 총액인건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가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포함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정소식지 예산이 4천만 원이 편성 됐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요?
분배해서 다른 쪽에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허관
이것이 선거법하고 많이 저촉 관계가 있어서 많은 수량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이 많이 제작해달라는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번 예산을 줄여볼까 아니면 수량을 줄인다는 것이죠, 수량을 줄여가지고.
○김영태 위원
제가 이것을 계속 보면 상당히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한테는 주지는 못하고 기관에 주는데, 조정을 하셔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쪽에 편성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제가 봐도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별 효과는 없어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염봉섭 | 이숙자 | 윤지홍 | 오동환 | 김영태 |
| 김한수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5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고인배 |
| 농 촌 진 흥 과 장 | 최정인 |
| 현 장 지 원 과 장 | 유수경 |
| 환 경 사 업 소 장 | 황도연 |
| 상수도사업소장 | 박동규 |
○출석사무과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허관 |
| 자치행정전문위원 | 이강철 |
| 경제산업전문위원 | 왕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