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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환경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실 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봉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2,021억 9,300만 원보다 62억 2,200만 원이 감액된 1,959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하고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관련하여 감액해서 총 25억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교룡중로 개설공사 등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감액 반영하여 총 14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호우 및 태풍 카눈 사회시설피해 재난지원금과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억 8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환경관리원 인력 운영비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과 석면 피해 구조별 증액 계상하여 총 5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행복콜버스 운영지원금 부족분과 지리산공영터미널 시설지원비를 증액 계상하고,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등 연내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여 총 21억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및 집행잔액 등 총 3억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쾌적한 공영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정액 2억 7,1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액된 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1,665억 1,400만 원보다 24% 감액된 1,263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도시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을 위하여 총 14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요천통합하천 정비사업, 덕촌~황벌 도로 확포장공사, 천왕봉로 대로개설 공사 등 도로 확포장과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총 30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사석, 대곡, 주촌, 노암4통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수해복구 정비사업 추진 등 재난재해 사전예방과 주민 안전이 우선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182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과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총 27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어르신 무상교통 손실보상금 지원 및 공영주차장 주차정보 제공 알림시스템 구축 등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총 22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빈집정비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주거경관 개선사업 등에 총 130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차장사업은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와 불법주정차의 효율적 단속과 계도활동을 위하여 지난해보다 9,100만 원 감액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부서 보고 순서때까지 본연히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9쪽입니다.
도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9,543만 원을 감액한 279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직원퇴직금으로 2,681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대비 25억 3,52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억 1,7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정 대비 3,895만 6천 원을 감액하여 4억 4,77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2,893만 6천 원이 증액된 140억 8,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전년도 대비 13억 3,543만 8천 원이 감액된 22억 3,4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시디자인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자문 건축가 운영 일반운영비로 4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는 전년도 대비 13억 5,568만 8천 원이 감액된 21억 9,7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인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3억 9,712만 원,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1억 3,899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3억 9,496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 인건비로 어린이공원 워터파크 운영관리 기간제등보수에 2,366만 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로 1억 6천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968만 8천 원을 감액된 2억 5,0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맨발걷기대회 민간이전 행사사업 보조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도시조성에 전년도 대비 19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6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경관녹화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숲 조성에 5억 9,004만 원, 가로수 조성에 5억 9,004만 원,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에 6,600만 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968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5,0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전년도 대비 1,300만 원을 감액한 51억 5,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9만 원, 연구개발비에 2,009만 원, 627쪽입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결정 공기관 경상적위탁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 및 도시관리계획 추진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1,800만 원, 도시관리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만인공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에 3억 9,712만 원, 어린이공원 새단장에 1억 3,899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비 13억 9,496만 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6천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전년도 대비 1억 1,717만 4천 원이 증액된 3억 5,3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1,610만 5천 원, 일반운영비로 3,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활성화지역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천만 원, 구도심거점 재생사업 및 활성화지역 토지매입 시설비로 12억 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300만 원 증액된 1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시설관리에 일반운영비 5,60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천만 원 등 전년도 대비 7,620만 원 증액된 1억 1,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설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살리기 도랑마을 시설비로 14억 3천만 원,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도랑마을 주민활성화 프로그램으로 1천만 원, 활력센터 운영주체 육성에 1천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활력 개발사업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 주거 및 생활인프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8억 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5억 원,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5억 원, 630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 5억 원, 기본조사 용역 2억 5천만 원 등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3,0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98쪽을 보겠습니다.
함파우지방정원 조성사업 있죠. 도비를 미송금이라고 했는데 도비를 반납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반납이 아니고요. 도비가 내시만 되고 송금이 안 돼서 예산서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가 그걸 감액을 하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내시가 돼서 24년도 예산에 편성한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려왔었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내려온 게 아니고,
○오동환 위원
안 내려왔다?
○도시과장 박승용
돈만 안 내려오고 금액만 명시가 된·······.
○오동환 위원
금액 내시만 됐었다 이거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 위원
내년에 내려온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09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 관련해서 전체 매입한 진도율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전체 55%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사업기간이 17년부터 25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25년까지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박승용
가능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금액하고 매수자들의 희망가격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자연매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곳이면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가는 게 맞지만,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하지 않으면서 수용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데 장기미집행인데 사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진도율이 지지부진하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답답한 부분은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213쪽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다 '해당없음'이 돼 있어요.
지방재정투심은 해당이 될 텐데 왜 해당이 없다고 돼 있죠?
○도시과장 박승용
오타고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내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미선 위원
내시가 언제 왔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11월 15일이요.
○이미선 위원
그래도 지방재정 투심을 한 다음에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이미선 위원
들어와야 맞는데 그러면 지방재정 투심 언제 받으실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추경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어떻게 봐도 이거는 투심 대상이라서 그 부분 아무튼 내년 추경에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도시공원 많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금암공원에 화장실 민원이 많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안에 물이 많이 차서 물을 퍼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거기가 약간 성토한 지역이어서 그 위에 저희들이 모듈형식의 화장실 설치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BF 인증 관련해서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내부하고의 경계를 단차를 안 두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를 들어올려서 결국 바깥쪽으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BF를 받는다고 해도 주변여건을 다 고려해서 BF 인증을 받았을 텐데, 단지 들어가는 경사면만 단차에 대한 문제만 해결해서 인증 받았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분들이 이거를 할 때 BF만 딱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설계를 같이 볼 텐데, 계속해서 민원이 오니까 이 부분 문제 없게 수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승용
앞쪽에 배수시설도 하고요. 그다음에 물이 못 들어가게 먼저 차단하는 시설도 하고,
○이미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기울기를 달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께서 방금 얘기한 조서 213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도시과장 박승용
환경사업소 밑에 있는 요천생태습지공원입니다.
○오동환 위원
얼마 정도 돼요?
○도시과장 박승용
경 내에서 생태습지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으로 하고, 국도 새로 난 도로변에 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쪽 도로변 쪽으로 큰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파크골프장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 지역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오동환 위원
다 들어가나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파크골프장 쪽에도 식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식재 종류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수종이 결정이 되면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18쪽을 보겠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있죠.
밑에 보면 사업자부담 보험료를 개별지급을 한다고 돼 있어요. 사업자부담 보험료를 왜 개별지급하죠?
○도시과장 박승용
사업자부담 보험료 자체가 업무를 보수지급 업무를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를 했었는데, 그거를 분할해서 센터에 대한 사업 보험료 같은 경우는 개별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개별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본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단에 내는 건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오동환 위원
공단에 내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개소를 1개소로 통합운영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센터가 원래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별로 3개의 센터가 있었습니다, 팀이. 그거를 사업 자체가 조금 축소가 되고 인력도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팀 3개를 2개로 줄이고 센터장을 만들어서 3개를 통합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통합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승용
자체적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통합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줄어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런데 이건 왜 사업비가 더 늘어난 거죠?
○도시과장 박승용
사업은 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역량강화 사업이랄지,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것들이 사업은 그대로 갑니다.
통합을 했다고 해서 사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리비는 더 많이 필요가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많아 집니다.
○오동환 위원
사업비는 그렇다고 치지만, 도시재생 인건비가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도시과장 박승용
그때는 팀이 3개 있었어도 퇴직을 하고 그런 관계에서 별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작년에······.
○오동환 위원
통합을 하면서 더 인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사람이 없어서 통합한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2명 더 보강을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보강이 더 됐다고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통합의 효과가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통합하기 전에 인력풀이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 있던 사람들이 급여가 적다고 퇴사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도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인력을 보강해주겠다, 대신에 팀을 통합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한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통합 전에는 인원이 없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통합 후에는 뽑아서 인원이 더 늘어났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24쪽을 보겠습니다.
지리산활력타운 조성사업 있죠. 전부 국비사업입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시비도 매칭이 되고, 민자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도비는요?
○도시과장 박승용
도비도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이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 위원
내년 예산에는 도비, 국비, 시비가 들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국비만요. 내년에는 실시설계 용역이랄까 이런 것들만 진행하기 때문에······.
○오동환 위원
내년에는 안 들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국비로만 내년까지 진행을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건설과는 기정액 대비 14억 3,207만 원이 감액된 507억 1,653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지역 시도입니다.
읍면지역 시도는 3억 4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덕촌~황벌 간 미협의 토지 보상액 3억 원과 부석~오촌 간 시설부대비 489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3억 8,08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덕인선 미협의 토지 보상액 3억 원과 일대선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조정액 8,086만 5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주천 호곡 진입로 정비 시설부대비 4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입니다.
1,26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송동 문치 위험도로 691만 7천 원과 244쪽입니다.
대산 감성~금강 위험도로에 216만 원, 사매 양지무산 위험도로에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728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교량 터널 유지관리비 468만 4천 원과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 630만 원, 교량 성능개선공사비 63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 또한 공사가 완료되어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에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열선과 터널 조명, 차량 유류대 등을 증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보상관리에 2,7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이는 소송관리 부당이득금 임료, 배상금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6,15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분 6,808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65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대로에 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고죽동 노인복지센터 지중화사업 시설부대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4억 7,09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그린뉴딜 도통초 어린이통학로 지중화사업 시설부대비 530만 원과 교룡중로 개설공사 연중집행불가 사업비 4억 6,565만 6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 정비 소로에 3억 2,28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해소관련 보상잔액 3억 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옆 소로 개설공사, 보험료 정산과 낙찰차액 2,281만 1천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1억 4,199만 6천 원이 감액된 303억 69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정비사업은 3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덕촌~황벌 간에 3억 원, 평촌~강기 간에 30억 원, 읍면시도 유지관리에 5억 5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4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덕인선에 10억 원, 634쪽입니다.
배촌선에 30억 원, 도용선에 3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이백 서동 진입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비입니다.
도비 2억 원을 포함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주생 금풍 위험도로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반영하였고, 635쪽입니다.
아영 외지 위험도로에 4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정도로 유지관리입니다. 45억 6,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교량 터널 유지관리에 3억 원, 교량 및 터널 내진보강공사에 6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도비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또한 법정관리 시설물 안전점검에 도비 2,400만 원 포함한 2억 원과, 636쪽입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에 도비 4,660만 원을 포함한 9,320만 원,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보수에 29억 7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도로 유지관리보수는 재해복구사업, 법정도로 재포장 공사 등 12개 지구에 대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14억 5,416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설해대책에 2억 9,015만 6천 원을 반영하였고, 637쪽입니다.
도로 시설관리에 11억 5,60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비는 일반운영비에 2억 7,631만 4천 원을 반영하였는 바 이는 도로관리사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7,722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도로 소파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551만 4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도 교통량 조사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5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1억 4천만 원, 도로유지관리 보수 시가지 법정도로에 3억 5천만 원, 도로관리사무소 위험성 평가 실시결과 개선공사에 2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동력제초기 부품교체 구입비와 15톤 덤프트럭 구입, 염수저장고 증설, 교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의 교통량조사에 도비 795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도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보상관리에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소송관리에 2천만 원, 미불용지 보상에 2억 1천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4,0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통합하천 친수공간 정비에 26억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하천정비 보조에 24억 원, 통합하천 자체사업에 2억 92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28억 3,98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3억 3,982만 5천 원을 반영하였고, 641쪽입니다.
관광지 주변 가로등주 교체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국비 3억 1,760만 원을 포함한 7억 9,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가로보안등 스마트 원격제어시스템 구축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 대로에 9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천왕봉로 대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린뉴딜 운봉초·중 통학로 지중화공사에 15억 원, 도통동 중·소로 개설공사에 1억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에 3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로 해소관련 보상비 10억 원과, 643쪽입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8억 원, 동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5억 원, 윗정재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에 5억 원, 신촌 안길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 원, 내척길 진입로 개선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11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식정우회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07쪽을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있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동환 위원
미협의된 사유가 뭡니까, 미협의에 따라 감액했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박준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까지 시설결정만 해놓고 공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를 보상해주는 것인데요. 협의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협의를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서로 만나서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전체를 보상하기에는 보상비가 턱없이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남원시 전체 그려져 있는 도시계획 도로가.
그래서 신청받은 것만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신청받은 것만 보상해주고 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신청 안 하면 보상이 늦어지는 거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계획 대비 몇 퍼센트 정도?
○건설과장 박준기
전체 계획 대비 저희가 15% 정도······.
○오동환 위원
15%밖에 안 됐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동환 위원
아직도 보상할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243쪽에 법정도로 재포장 공사가 있는데 계속사업인데요. 위원회에서 만날 일이 없으니까 오투그란데 앞쪽 도로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쪽이 두 군데가 나눠져서 같은 구간인데 한쪽은 문제가 없는데 한쪽이 일어나고 갈라짐 현상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이런 것들 하시면서 재검토 해서 하자보수기간이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244쪽 과속방지턱 정비공사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실 쪽에서 행감을 통해서 과속방지턱이 그 기준에 맞지 않거나 하자보수기간 내에 문제점이 있으면 그 업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사이즈가 안 맞거나 너무 높거나 이런 것들 계속 정비하고 계시는데,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진행되는 건 무리없이 가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작년에 대부분 이상 있는 것은 정비를 마쳤고요.
올해는 신설 쪽, 대부분 신설입니다.
○이미선 위원
신설할 때 무리없이 잘 해주시고요.
266쪽에 윗정재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제대로 되나 보네요?
그쪽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몇 년째 요청을 했었는데, 이 부분 이제라도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서,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윗정재마을 진입로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선 위원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신역사 쪽 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부가 신역사 쪽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예각으로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윗정재마을에서 나오는 차량이 대산 쪽으로 가는 도로를 진입할 때는 대산 쪽으로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가깝게 있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남원 쪽으로 그냥 진입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가운데에 정확하게 맞춰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만 일단 합니다.
○이미선 위원
뒤에도 손대면 좋은데, 할 때.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건설과장 박준기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하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267쪽에 신촌안길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몇 년째 여기에 소방차가 아예 진입을 못 해서 이쪽 지역이 동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상에 문제가 계속 돼서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 부분 개설이 되게 해주셔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도 만전을 기해주세요.
○건설과장 박준기
이 전에 신촌마을 안쪽에서 응급사태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차량이 못 들어 갔거든요.
골목길을 확장할 수가 없어서 외곽길 농로를 확장해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걸로,
○이미선 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해결하려고 부서에서 노력을 담당팀장님이 계속해서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확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다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집도 토지도 그렇고 그런데 방법적인 면으로 농로를 택했는데 그렇게라도 어쨌든 안전확보에 필요한 소방도로를 개설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40쪽, 641쪽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28억은 그렇고, 6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 7천 정도 감액 됐잖아요.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대부분 가로등이 유지관리하면서 램프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교체가 됐고요. 정비가 10%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2023년도 주요재정투자사업 평가목록을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는 평가등급을 매우우수로 받았어요. 매우우수로 받았기 때문에 24년도 요구액도 전년도 대비해서 더 필요한 요구액을 더 요구할 수 있는 데도 부서에서 이 정도면 됐다고 해서 올린 거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미선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매우우수라고 나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구액에서 삭감을,
○건설과장 박준기
매우우수하게 정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반면에 건설과의 주요재정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특히 정비공사나 개설공사 이런 데는 매우미흡이나 미흡 판정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후에 다른 이 공사는 마무리가 되지만 다른 공사하실 때 평가등급을 교훈 삼아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걸 왜 이렇게 받는건지 저희들은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건설과장 박준기
그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 문제가 있어요.
농어촌도로라든지, 시군도가 많이 지정되면 교부세를 많이 받습니다. 교부세 산정하는 정부에서 기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대부분 확포장공사는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보통 확포장공사는 보니까 보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정비공사, 개설공사에서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 부분은 내년도 평가할 때는 참고를 하셔야 되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포장률이 전북도 대비 조금 낮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교부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33쪽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전년 대비 181억이 감소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감소를 많이 했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 부서에서 하천사업이 안전재난과로 갔습니다.
하천사업비가 대부분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의 갭이 상당히 큰 사항입니다.
○오동환 위원
하천사업이 올해 하반기부터 갔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안전재난과로······.
○오동환 위원
업무 때문에?
○건설과장 박준기
그 영향이 큽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234쪽을 보겠습니다.
이백 서동마을 통행불편 정비공사 있죠. 금년도 완공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가 실시설계는 거의 마무리를 해놨거든요. 연초에 민원이 있었던 곳이라 현장조사를 해서 배수 개선하고 그다음에 물고임이 심했거든요. 파손된 부분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도까지 가야 돼요? 올해 다 완공이 안 되네요.
그러면 위치가 산동 부절로 돼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죄송합니다.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동환 위원
위치가 산동 부절리로 돼 있네요, 공사위치는 거기인데 마을은 이백 서동이고.
서동마을건데 위치는 산동 부절리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아니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동환 위원
하여튼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638쪽을 보겠습니다. 조서 240쪽입니다.
법정관리 대상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대상 있죠. 남원시 전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시특법에 관련해서 20개소 정도 됩니다.
○오동환 위원
전체가 20개소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동환 위원
내년에 20개소를 다 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20개소로 돼 있거든요.
○건설과장 박준기
내년에 20개소 안전진단을 하고······.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이것은 계속적으로 매년하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매년하는데 내년에 20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그러니까 법정시설물 대상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연내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43쪽 이미선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있죠. 차선도색을 하고 일정기간 지나고 나면 차선이 약해져서 밤에는 위험성이 많거든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야간에 식별이 어려울 때 이 경우에 유광 도로, 첨부를 많이 하면 오래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건설과장 박준기
처음에 포장을 해놓고 아스팔트 유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색을 해놓으면 잘 지워집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유제가 날아갔을 때 다시 한번 도색하는 방법 등 그다음에 그 안에 유리알이라고 집어넣는 것이 있거든요. 야광, 차가 라이트를 비추면 반짝반짝 하게끔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 부분을 밤에 유광제를 넣으면 도로가 오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254쪽 보겠습니다.
국가통합하천 정비사업 있죠.
국가통합하천이 국비로 오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준기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로 하고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시가 써야 될, 우리 시민이 써야 될 친수사업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공모가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처음에 공모할 때?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앞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250억 정도······ 그런데 그 부분 중에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국비는 얼마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준기
국비도 250억 정도······.
○오동환 위원
국비도 250억, 시비도 250억으로 50%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50대 50으로 총사업비는 489억 원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69쪽 보겠습니다.
식정관광 우회도로 공사가 25년도까지인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박준기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반영해서 지금 지정이 돼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아직 공사 착수는 안 이루어졌고, 18일 정도 다음 주 정도에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착수하고 나면 일단은 토지보상은 거의 89%, 90% 정도 이루어졌거든요. 교량공사부터 시작해서 구조물부터 시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에 완공이 가능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내년에 완공하기는 힘들고요.
○오동환 위원
25년도까지는 충분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오동환 위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건설과장 박준기
이제 발주가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입니다.
24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800만 원이 감액된 52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안전사고예방 사업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3,45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사업은 도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여 총 56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 기간 중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는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도비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파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 난방시설 점검과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성립 전 예산으로 폭염취약계층 물품 지원을 위해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자원부족으로 우리 시 미배치에 따른 미지급분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노후 경보장비 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52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및 보험료 등 증액에 따른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금 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2024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운봉읍 탑동 소하천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동면 장포천 공사는 당초 도비보조금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과목 정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53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7억 3,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용역 낙찰차액 601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 대상 미발생으로 인해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0억 400만 원보다 267억 4,900만 원이 감소된 182억 5,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비로 일숙직비 등 5,900만 원, 재해영양평가 심의위원 수당 등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비 2,700만 원,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 유지비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기초단위 재난대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 3,700만 원,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인부임 등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에 363만 9천 원, 자체 사업 1,100만 원,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안전하고 밝은거리 조성사업에 4,000만 원, 시민안전보험 운영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안전지원에 5,300만 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5,000만 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비 2억 600만 원, 풍수해보험 지방비부담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현동 소교량 등 7개지구 소규모시설 체계적 정비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도통지구 등 5개 지구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에 6억 원,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사석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6억 원, 대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사업 7억 5,000만 원, 노암4통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자체 사업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보조 사업에 1,800만 원, 수방자재 및 제설자재 구입비 1,800만 원, 폭염예방추진 보조사업에 1,900만 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살수차 임차비 등 자체사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57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에 1억 9,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4,000만 원, 민방위교육운영비 1,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전직원 개정 민방위복 구입비 등 민방위 운영을 위해 1억 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1,070만 원,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 국비보조 8,000만 원과 도비보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화재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의용소방대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유지관리 하도준설, 잡목제거, 주민참여예산 등 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비 2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입니다.
스마트 소하천 계측관리시스템 2억 1,000만 원, 기성제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자체사업비 8억 3,100만 원, 아영 이동 소하천 외 2개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 3,600만 원, 람천 인월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재난관리체계확립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용역,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등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관리 능력 강화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위탁비 등 10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보조 사업에 1억 9,500만 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5,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에 중대재해 예방사업 시설비에 긴급 안전점검 및 보수비 5천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아까 설명하셨을 때 미발생으로 인해서 5천만 원을 삭감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어쨌든 12월 말일까지는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할 대상이 없어서 결산추경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대응컨설팅을 하지 않고 당해연도 안에 긴급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보수가 생기면 그러면 얘는 이월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대응컨설팅이나 위험성평가를 받고 나서 여기에 따른 보수가 이뤄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도 똑같이 5천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이미선 위원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특히 안전상에 대한 문제는 연말까지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예,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15쪽을 보겠습니다.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지급대상이 어디죠, 15개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이게 원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제설작업 하는 업무는 건설과에서 주 하고 있고요. 건설과의 확보된 예산에서 주민들 수요에 미치지 못해서 예산이 없어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구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설 한파용으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사서 건설과를 통해서 해당 마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하나 싶어서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오동환 위원
건설과로 해서 동네에 주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16쪽을 보겠습니다.
운봉 탑동천 주민참여예산 사업 있죠.
구간 중복으로 감액한다고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저희들이 일부 위험한 구간을 정비를 해달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성립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탑동천에 대해서 하천 전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설계를 해서 정비하려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으로 편성하려고 감액을 했다 이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47쪽을 볼까요.
안전재난과에서 전년 대비 무려 267억 원의 예산이 감소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감소됐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동안에 추진했던 지방하천정비 사업이나 재해위험예방 사업들이 시기적으로 예상이 올해 끝나고요. 사업은 내년까지는 가는데, 그런 사업지구들이 대형사업장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건설과에서는 하천사업이 거기로 가서 그랬다고 하는데······.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과에 있던 하천정비사업이 안전재난과로 넘어 왔거든요. 거기에서 넘어온 게 231억인데 현재 중요 하천정비사업이 끝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풍촌 재해위험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게 6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지 유암지구가 22억 정도 되는데 내년이면 마무리 되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 돼 있는 상태고, 원천천 정비사업도 74억 정도가 마무리 됐거든요. 주요 하천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막 시작하는 사석지구나, 대곡지구나, 풍천지구는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요, 초기단계라서.
그래서 2025년부터는 사업비가 많이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74쪽을 볼게요.
재난대비 현장훈련 있죠. 예산안 산출기초에 홍보물 제작을 한다고 했는데 왜 홍보물이 필요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재난대응이랄지, 재난예방이랄지, 자연재난이든, 사회재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주민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홍보물도 재난대비 현장훈련을 하면서 거기에 참관하시는 분들이랄지 일반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현장 훈련 홍보가 아니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훈련도 연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이랄지, 한파라든지, 무더위라든지, 해마다 홍보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재난대비하는 홍보물이라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저는 현장 훈련하는데 홍보물이 왜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277쪽을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있죠.
금년도 몇 명 정도 받았고, 얼마 정도 받으셨어요?
보험 수령액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현재까지 233명이 1억 9,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많이 받으셨네요. 전체한도가 3억 5천이라고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3억 5천이 오버되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오버되면 끝납니다.
○오동환 위원
중간에 3억 5천 정도 시민들이 받아버리면 보험으로써 효력가치가 떨어지네요.
그다음은 시민들이 못 받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고려해서 감안을 해야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동안에 보험 지급료를 보면 작년 2022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고요.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 9,600만 원 그래서 3억 5천이면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한도액을 올리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아는 시민이 많지 않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아니요, 홍보는 많이 돼 가지고 233명이······.
○오동환 위원
233명이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대부분 몰라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시민들하고 상대를 해보면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이통장 회의랄지, SNS랄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 판단에는 많이 홍보는 됐다고, 수령하는 건수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받는 사람이 많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병원에도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해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물어 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233명이면 많다고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것을 더 홍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전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홍보를 홍보소식지에도 알리고 이통장 회의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시정 홍보 하잖아요. 거기에도 올려서 남원시민이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만약에 한도가 부족하면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이 한도가 끝났다고 보험처리가 안 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여튼 한도를 추경에 올려서라도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조서 279쪽을 보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있죠. 이것은 가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가입실적이 4,762건입니다.
○오동환 위원
풍수해 가입인원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주택에 3,790건, 온실 농업시설에 21건, 소상공인 개별가입이 946건입니다.
○오동환 위원
수혜 인원과 금액은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지급건수가 최근 3년간 37건이 나갔습니다.
○오동환 위원
많지는 않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것도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오동환 위원
가입했으면 그분들은 아니까······ 조서 299쪽을 보겠습니다.
개정 민방위복 지급 있죠.
기존에 민방위복을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사지 않았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신규자들이 올때마다 일괄 구입이 아니고 개인이 다 샀습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까지는 개인이 샀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정부에서부터 민방위복 자체가 개정이 되다보니까 이거를 각 개인들한테 하는 것보다는 일괄 구매를 해서 오히려 단가도 싸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원 복지 문제도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개별적으로 샀는데 새로운 거 사라고 하기가 좀······.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다른데도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문의를 하고 있는······.
○오동환 위원
시비로 이렇게 사는가 싶어서······.
조서 303쪽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있죠.
유사시에 자동으로 배수처리 돼요, 원격으로 배수문을 조정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수동으로도 가동하고 또 시스템 자체에서 혼자 판단해서 자동으로도 조정이 되고요.
○오동환 위원
예산안 663쪽을 보겠습니다.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용역이 있죠.
용역 조서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시에서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인부들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법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해야 됩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314쪽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있죠. 신규 설치 및 교체 그다음에 23년도 1억 1,600만 원에서 5,100만 원으로 감소했어요.
그리고 마을방범 CCTV도 3억 4천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으로 5,100만 원 감소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를 시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내구연한도 있고요. 교체 시기별로 사이클이 일정하지 않다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해가 있고, 조금 덜 들어가는 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했는데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릴 텐데 내시가 늦어가지고 도비사업이 보조사업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오면 조금 늘어나겠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조금 늘어납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CCTV 설치희망이 많은데 금액을 줄여서 왜 그런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CCTV는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돼 있잖아요. CCTV에 대해서는 원하면 큰 무리수가 없으면 최대한 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재난하고도 관련되고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희망대수를 우선적으로 수렴해서 수시로 추경에 반영해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50쪽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통동, 이백면 있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셉티드(CPTED) 환경조성하는 거 같은데 구간을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수요조사하고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 중에서 우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서······.
○이미선 위원
부서에서 판단해서 한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사건사고가 있었던 구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시내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시민안전보험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여기에 홍보 현수막 게첩하신다고 했는데 현수막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한 홍보 리플릿도 배부하시잖아요.
통장, 이장 회의에도 배부하시는데, 이거를 시민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궁금할까를 Q & A 형식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보험 가입한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중복으로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 계속 받으셨던 민원이나 문의를 Q & A 형태로 해서 그거를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 외부로든 브로셔든. 그런 것들을 이괄 홍보를 웹이든 지면으로든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651쪽에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소화기 보급이 있어요. 200대인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일단은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취약계층 중에 200명 대상자 선정기준이 궁금해요.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국기초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지, 독거가구인지, 차상위 계층인지가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취약계층은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주거형태랄지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대상자가 다른 데하고 소방서에서 보급되는 것들이 있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같이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정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미선 위원
655쪽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에서 방제협회 연회비가 있어요.
계속 주고 계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미선 위원
해마다 내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부담금이니까 공공운영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과목변경을 해주셔야 할 거 같고요.
664쪽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 방범용 카메라 설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전체 수요조사나 아니면 필요한 구간들을 설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을방범 필요 구간들을 안전재난과에서 구간별로 필요한 부분들을 전체를 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점검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한 구간이 이렇게 해서 다 올라오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20개가 올라온다 20개를 부서에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A라는 구간은 해주고, B라는 구간은 안 해주고 이럴 수는 없을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신중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데 부서 의견은 어때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되면,
○이미선 위원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해당부서의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해당되는 과에 뿌려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편성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CCTV 관련해서 올라오면 현장도 보고 주변파악을 해서 이게 타당한지 판단해서,
○이미선 위원
당연히 타당성검토는 하시겠지만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말고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풀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부서에서 이 필요 구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 민원이 오면 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시설비 일부가 빠져나가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는 거 자체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기획실에도 저희가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조서로 와서 297쪽에 쿨링포그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설치한지 얼마나 됐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시기적으로 다른데요, 설치한지는 4~5년 됐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최근에 설치한 게 2년된 것도 있고요.
○이미선 위원
4~5년, 2년 그래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 금액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이미선 위원
신규로 들어와 있어서 기존에는 유지보수비를 소규모로 진행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별도의 유지보수라는 부기를 달지 않고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집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를 부기를 달아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99쪽에 앞서 앞서 민방위복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물론 8월 8일에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돼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내용은 있는데, 사실 행안부에서는 기존 옷도 입어도 된다는 얘기를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혈세가 500억에서 600억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바꿨으면 본인들이 국비를 내려주든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놓고 제도적으로 새로운 건데 가도 되는 건지, 사실 색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청록색, 기존에 우리가 민방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대피나 유도하고 이럴 때 눈에 확 띄게 우리가 노란색이 돼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갑자기 이렇게 딱 바꿔놔가지고 이거를 입어라가 아니라 기존 것과 같이 입어도 된다고 이렇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내년까지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요. 2025년부터는 개정된 민방위복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미선 위원
입으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미선 위원
그러면 국비를 내려주든지 본인들이 바꿔놓고 무슨 맞게 아니면 노란색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기능에 대한 보강이었다면 기능만 보강하면 되지······ 그러면 왼팔에 있는 소속 배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남원시청 배치를 옵션으로 같이 구입할 겁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돼 가지고 직원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일괄 구입 해주면 좋겠다는 노조 의견이 있어서요.
○이미선 위원
계속해서 병행해서 입을 수 있게끔 되면 그렇고 만약에 강제적으로 입어야 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당연히 구입하는 건 맞는데, 이게 참 그렇네요.
본인들이 사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55쪽 세출 예산 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환경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710만 원이 증액된 285억 5,18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만 원 이상 증감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 대기관리 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에서 국비와 도비의 최종 감액 변경 교부결정으로·2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일반보전금에서 우리시 거주자 중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2명이 인정되어 요양생활 수당 및 급여금으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남원은 동부산악권의 산림·생태·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사업이며, 도에서 기본구상 용역중으로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가 교부 결정되었으며 9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와 폐기물 감량에서 집행잔액 3,5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관리원 1명의 무급 휴직 등으로 잔액 1억 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국고보조금 등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과 2024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요인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2024년에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인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및 자동세차시설에 7억 5천만 원,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8,190만 원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9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국비 내시액에 따라 도비 생태축 복원사업비 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국비 내시액이 금년 대비 감액된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서 5억 8,600만 원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7,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억 3,50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등 대응실전사업비 1억 9,2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맑은 물 보전 및 관리 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지원 연구개발비에서 수질오염 총량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비로 1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축물에 있는 슬레이트를 해체 처리해 주는 사업으로 15억 2,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 672쪽입니다.
4,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보상금으로 26억 6,4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의 엔진교체 및 경유차의 저공해 촉진을 위한 매연 저감장치 부착 보조사업비로 9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설치지원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 및 폐기물 업체에 탈취탑 설치와 미생물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2억 5,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에서 감시원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에서 자산 취득비로 국가예산확보 차량과 수지면 민원업무 차량, 화물차 구입 지원비로 3억 7,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5쪽입니다.
전기버스 보급 사업에서 친환경 전기 버스 구매 지원비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승용차 구매 지원비로 2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차 구매 지원비로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환경성 질환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도배, 장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쪽입니다.
생태 녹색관광 자원개발 전환사업에서 생태관광지 운영을 위한 에코메니저, 천리길 해설사 등의 인건비, 홍보 및 물품구입비, 활동 지원비와 남원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8억 원 등 총 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향교공원과 광치천 도시 생태축을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으로
1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길 문학관 조성 공모사업 반납에 따른 대체사업으로 만인공원 조성사업과 함께 만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 기후변화 대응 실천입니다.
전기와 상수도에 대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보상금으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으로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와 스마트 승강장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3쪽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 관리입니다.
청소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쓰레기 금지 안내판 설치, 폐의약품 위탁 처리비, 안전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 차량에 대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7억 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구입 등 재료비로 2억 5,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3억 1,7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CCTV를 설치코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쪽입니다.
1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된 음식물 및 재활용 수거차량을 대체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을 위해 보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을 위해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시설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남원시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등 일반 운영비로 1억 955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690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광역 재활용 기계화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매립장 운영을 위해 근로자 인건비로 1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4개소에 대해 수질 및 다이옥신 검사 등을 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매립장 2공구 차수시설 설치비 5억 5천만 원과 청소차량 자동 세차시설 설치비 2억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활동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포획 보상금 등으로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입니다.
환경과, 환경관리원의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 등 인력 운영비로 57억 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입니다.
환경과 쓰레기 봉투 및 음식물 칩 판매대금 등 주민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난 10월 18일 주민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용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2024년 남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기금운용의 목표는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 및 편익 도모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은 총 조성액 5억 751만 6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534만 원이며, 적립액 1억 21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집행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 수입 계획은 5억 1,405만 2천 원으로 예치금 1억 217만 6천 원이고, 전입금은 4억 921만 3천 원이며, 이자수입 266만 3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주변 영향지역 복지자금 등 4억 921만 3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83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22쪽을 보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있죠. 소급해서 준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이 분이 확정이 7월 달인가 확정이 됐는데 6월분부터 지급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동환 위원
소급해서 올해 연말까지 다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123쪽을 보면 생태힐링에 9억을 세우잖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올해 집행금액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현재 도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집행을 못하고 바로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72쪽을 보겠습니다.
청정대기관리 민간사업보조 있죠.
전년도 예산액이 6억 7,200만 원인데 금액도에 3억 6,700만 원을 더 늘렸어요. 왜 그렇죠?
○환경과장 박영재
이 사업은 국비 교부 내시액이 변경돼서 내려와서 증액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국비가 늘어나서 그랬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조서 320쪽을 보겠습니다.
전기버스는 시내버스에 줄 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남원시내버스에요.
○오동환 위원
예산안 676쪽 보겠습니다.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년도가 제로로 돼 있는데,
○환경과장 박영재
세부사업을 예전에는 민간으로만 해가지고 저희가 승용차하고 화물차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세부사업명을 승용하고 화물차로 구분하다 보니 기존 것 예산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 예산이 있고요.
○오동환 위원
구분이 안 돼서 했다 이거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26쪽 남원 향교공원 광치천 도시생태 복원사업이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하여튼 민원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사업 발주 중에 있고요. 구 방송국 뒤쪽 길을 가다 보면 왼쪽 산하고 우측하고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때 부실공사가 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682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쉼터 승강장 설치라고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조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2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죽항동의 터미널 부근하고 오거리 부근에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승강장 설치하려면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공간확보 되는 곳이 많이 없어서 2개소 설치하고 이 사업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오동환 위원
정확히 장소가 안 정해져서?
○환경과장 박영재
현재는 죽항동 터미널 부근하고 오거리 부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687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 있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4억 3천에서 3억 2,500만 원으로 대폭 감소시켰는데 왜 그렇죠?
○환경과장 박영재
국비가 금년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국비가 내려올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영재
이것은 국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굉장히 어렵겠네요.
도통동 고죽마을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설치됐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고죽마을은 설치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21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청공급 및 선정을 내년도 2월에서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남원시는 총 48대가 있는데, 금년에는 26대가 집행이 됐고 이것은 공고를 해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신청률은 어느 정도나, 26대 다 소진될 거 같아요?
○환경과장 박영재
다 설치하고 나머지는 48대 중에 나머지 것은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자부담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자부담 10%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323쪽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네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도에서 일괄 필요하다고 내려온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에 대상자 가구 선정방식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고요.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하고, 사회소외계층, 독거노인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아직 정확히 지침이 환경부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주거복지랑 차원을 달리하는 게 환경성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민감계층, 사회소외계층, 저소득층 안에서 환경성질환을 겪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부에서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온 상태인데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면 환경부에서 실내환경 진단하고 컨설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미선 위원
환경부에서는 그 가구에 대한 환경만 진단하는 거 같아요.
대상자를 추리는 것은 아마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신규사업이 내려오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서 기존에 주거복지 대상하고는 달리 환경성질환은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받고 있는 취약계층 중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민간계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추출해 낼지 참 난감할 거 같아서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에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있죠, 신규사업.
도비, 시비 매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들어갔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아직 안 들어갔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 도에서 해야 되는데 12월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몇 월에요?
○환경과장 박영재
금년 12월에요.
○이미선 위원
원래 들어가고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환경과장 박영재
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시비로 하는 걸로 하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원 받았습니다.
○이미선 위원
아무튼 잘 이행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무리없게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끝으로 333쪽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투명페트병 회수기가 설치되면 갖다 넣으시는 분 포인트 적립이 돼요?
○환경과장 박영재
병당 10원씩 포인트 적립이 휴대폰을 입력해서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이미선 위원
이렇게 하면 주부들도 많이 활용을 하겠지만 어르신들도 많이 여기에, 기존에 폐지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포인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직원이 배치되지는 않죠?
○환경과장 박영재
자원순환센터에 설치할 계획인데요. 남원에 순환센터가 2개소가 있습니다.
설치하면 직원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이미선 위원
그러면 안내를 옆에서 포인트 적립할 때 초기 정착할 때는 안내가 충실하게 돼야지 어르신들이 오면 적립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하고, 설치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0억 6,900만 원 대비 21억 7,300만 원 감액된 25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쪽 행복콜버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8월 행복마을버스 예비차량 1대 구입으로 인해 인건비, 유류비 등이 증가하면서 운영비 추가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억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인하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미지급으로 연내 집행액이 대폭 삭감되어 집행잔액 19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4,600만 원을 증액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4쪽, 세출예산은 쾌적한 주차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50억 9,300만 원 대비 23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2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0억 원, 시내버스 1,000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7억 2,900만 원, 시내버스 교통량조사 용역 5천만 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 2천만 원, 그리고 시내버스 적정 운영체계를 검토하고자 운영체계 전환 타당성검토 용역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00쪽입니다.
대강면 행복마을버스 DRT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대폐차 차량 1대분 구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복콜택시 운영 사업비 4억 1,600만 원,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500만 원, 운수업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26억 7,800만 원,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입니다.
주요행사 시 택시 래핑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대중교통 승강장 보수정비 사업비로 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2쪽입니다.
버스운행정보 안내기 설치사업비 5,600만 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비 2,700만 원, 인월지리산터미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운행현황을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택시 총량제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비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입니다.
택시 316대에 대한 시정홍보비 지원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사업에 5억 9천만 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충족을 위해 차량 8대분에 대한 구입비로 3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금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04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6,300만 원,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에 2,100만 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손실보상금 705쪽입니다.
여객버스터미널 2개소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3,400만 원, 노후화된 시내버스 어플을 사용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물공영차고지 운영관리비에 1,400만 원, 교통단체 활동 지원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06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신호등 및 경보등 공공운영비 2억 4천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비 14억 5,900만 원, 마을주민 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7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2억 2,400만 원, 자전거 보험 가입비로 6천만 원,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에 따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 4천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 1천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로 8,700만 원, 남원동부노인복지관과 봄주간보호센터 차선도색, 교통표지판 설치 등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70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7억 5천만 원으로, 노암지구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무인정산시스템 설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2월 도통 주차타워 완공에 따라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과 행정운영경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억 7,200만 원 대비 9천만 원 감액하여 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과년도수입 5,1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올바른 주자문화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예초인부임 370만 원, 주정차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 원, 우편요금 및 지도차량 정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8,800만 원,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48쪽을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용역이 있는데 계속사업이에요.
공인회계사 2인 60일로 되어 있는데 고정해서 감사를 실시하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버스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된 금액이 제대로 쓰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보고 사후적인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어쨌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만큼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없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356쪽 승강장 탄소 온열의자 설치사업 있죠. 사업량이 온열의자 10개소인데, 산출내역 보시면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지원으로 돼 있어요.
온열의자하고 고령운전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교통과장 소명호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타고요.
온열의자 10개소인데,
○이미선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교통과장 소명호
예, 시설비······.
○이미선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교통과장 소명호
온열의자 설치······.
○이미선 위원
부기가 잘못됐네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이미선 위원
역시 357쪽 여객자동차 터미널 정비사업도 보시면 사업량은 통학택시 이용요금 지원이에요.
여객자동차 터미널하고 정비사업하고,
○교통과장 소명호
이것도 오타입니다.
저번에 경산위에서도······ 저희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수정이 안 돼 있어서 제목하고 사업내용하고 맞지 않다, 조금 유의해서 작성하셔야 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선 위원
그다음에 359쪽에 택시 콜관제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316대 X 4만 원인데, 이게 4만원으로 단가 상승이 됐죠? 원래 당초 2만 원에서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소명호
실질적으로 3만 9천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할 때는 직접 현장에서 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비를 지원하겠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올 2023년도 시행차량 대수가 얼마나 됐어요?
내년 사업량이 316대면, 올해 2023년도는?
○교통과장 소명호
금년도가 316대입니다.
이 중에 줄어들어야 할 것은 뭐가 있냐면 감차가 6대가 되고요. 이 중에서 휴지가 되는 택시가 있어요.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실제 줄어든 거에 대한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316대 거 다 안 채워도 되겠네요?
○교통과장 소명호
멕시멈이고 이보다 더 줄어들죠.
○이미선 위원
그러면 300대만 세워드리면 될까요?
○교통과장 소명호
아니요.
총량은 327대고요, 그 중에 실제로 316대가 운영되는데,
○이미선 위원
내년에 더 감차할 것이다?
○교통과장 소명호
내년에 더 감차할 것이다,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미선 위원
그렇죠, 감차하면 휴지하고 감차할 거 생각해서 예산 계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산이 부족해서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정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366쪽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이 있죠.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2023년도 손실지급액이 7월, 8월로 돼 있어요.
7월부터 시행된 건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7월부터 시행됐고요. 교통량조사를 하면서 7월부터 10월까지 했던 금액을 가지고 추계를 했고, 추계된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 9억 6천을 이번에 성립 요청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7월부터요.
○교통과장 소명호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버스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실제로 정산금액입니다.
딱 정해진 정액금액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돈이 나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돈이, 예를 들어 우리 예산이 6억 9천인데 6억 7천이면 6억 7천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에 무상교통 이용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지원대상에서는 1만 7천명 정도 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보시면 2023년 2월이 1만 7,440명이고, 내년에 좀 더 늘어납니다.
1,500명 정도 늘어나고 개중에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 숫자는 적지만 당분간은 어느 정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미선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분야니까 예산서 704쪽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내역 있잖아요.
여기는 보조금 심의대상이죠?
○교통과장 소명호
지금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세 중에 주행분 세금에 대한 안분액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세입을. 순수한 시비는 아니고 지원금이거든요.
대신에 이것도 정산 형태인데 시비로 먼저 대처하고 세입은 그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따로 국비라든가 명기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심의대상이 맞고요.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이면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교통과장 소명호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도 따로 심의를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미선 위원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 시는 받아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소명호
저희는 원칙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이후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래야 행정에서도 보다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79쪽에 주차관리 기간제근로자 사역이 있는데 도통동 주차타워가 건립돼서 여기에 운영 관리할 인력을 4명 분을 넣으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거기하고 내년에 또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하려는 곳이 어디냐면 시청하고, 시장사거리 일명 MBC노래방 옆 주차장이 있고, 향교동에 주차타워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일단 세 군데고, 그거 더하기 주차타워 더하기, 일반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도통동 주차타워는 유료로 전환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당연히 유료로 갈 거고요. 시청도 갈 거고, MBC노래방 시장사거리도 유료로 갈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유로로 하면 시스템화 될 텐데 기간제 사역을 4명이나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통과장 소명호
요금이나 시스템 건물 관리에 2명 정도 되고요.
○이미선 위원
자동정산이 될 텐데요, 카드로 다 되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런데 기계 자체는 항상 고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장났을 때 여기에 있는 직원이 가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두명은 다른 공영주차장을 계속 관리하는 걸로······.
○이미선 위원
그러면 도통동 주차타워에 2명 배치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소명호
꼭 2명은 아니고 1명이 1교대로 하면서 가야겠죠, 이제 한다면요.
○이미선 위원
나머지는 나머지 유료주차장을 순환근무 시킨다든가 그렇게 한다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고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공공근로 내지 그런 걸로 해서요.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료정산인데 기간제가 많다고 느껴져서 어쨌든 도통동에 다 배치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죠, 그 중에 조금 더 비중이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702쪽을 보겠습니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사업 있죠.
그것은 전년도가 2억 400만 원에서 1억 7,700만 원이나 대폭 감소했어요. 왜 그렇죠?
○교통과장 소명호
도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 성립할 때는 도비 매칭해서 하고, 내년에 가서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삭감됐고요. 그것이 가장 컸고, 내년에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요구한 것이 많을 텐데, 가서 보니까 온열의자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승강장 온열의자하고 조명은 아주 시급성을 요합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조서 366쪽, 조서 370쪽을 보겠습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위치가 도통동으로 돼 있는데 밑에는 하주마을로 돼 있고 어디가 맞죠?
○교통과장 소명호
주천 하주가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도통동 표시 잘못됐죠?
○교통과장 소명호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378쪽을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했을 때 직원 차량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현재 직원도 전체적으로 유로화를 할 거고요. 대신에 직원에 대해서는 2청사 도통타워인데 거기도 지금과 같이 부재로 하되, 부재 차량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만 무료로 하고 직원도 예외없이 시청사에 대해서는 유료로 하겠다,
○오동환 위원
여기는 유료로 하고,
○교통과장 소명호
저기를 무료로 하고, 여기는 무료로 하고 그런데 대신에 유로는 시간을 정해서 근무시간 '8시부터 6시까지'는 유료, '8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무료 그다음에 '토요일 무료, 일요일 무료, 공휴일 무료' 되도록이면 근무시간 내에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차를 대실 수 있도록 하고, 시간 자체도 1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다음에 10분마다 500원씩 하고 일 최대 6천 원까지 하고, 월 6만 원 정도로 해서 수익성 보다는 일단 운영 활용성에서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안에 보험료 및 시설비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예산액 산출내역에.
1억 7,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험료는 얼마 정도 잡아요? 금액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소명호
일단은 시설물 유지보수비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물품보수도 있지만 전기요금이라든가 소요 용품 같은 걸로 소요되는 걸로······.
○오동환 위원
무인정산시스템이라 처음하기 때문에 큰 고장도 없을 텐데 사업비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1억 7,600만 원이면.
○교통과장 소명호
3군데 유료시스템 자체는 뭐가 있냐면 사람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CCTV를 설치하고, 관제시스템이 다 들어갑니다.
그 비용들이 들어가고, 그 중에서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고 시설 유지보수 중에는 CCTV라든가 관제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용요금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금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금융결제원에 허락을 받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1억 7,6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705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여객터미널 재정 지원하는 거.
여기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민경으로 가야 맞는 거 같은데요. 왜냐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고 있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공영터미널의 재정지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경으로 과목변경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교통과장 소명호
수정예산에······.
○이미선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봐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그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정에 올렸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조서에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택시활용 시정 홍보가 있어요. 택시 래핑 교체비용이 200대인데 래핑을 언제 하신 거예요?
○교통과장 소명호
래핑은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춘향제가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이미선 위원
행사 앞두고 하는 거죠?
○교통과장 소명호
예, 춘향애인도 있고 그다음에 흥부제가 있고, 작년에 드론제전 할 때도 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해마다 이정도 규모로 하셨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정도 급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촌지역에 있는 통합택시 이용요금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시내 살면서 농촌에 있는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간혹 개인사정에 의해서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그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이미선 위원
역으로, 역방향으로 가는······.
○교통과장 소명호
읍면에서 시내로 오는 것은 없고요.
시내 쪽에서 읍면으로 가는 거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양방향으로 다······.
○교통과장 소명호
양방향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이미선 위원
케이스별로 학생들 버스시간이 좀 어렵다든가 이런 게 간혹 몇 케이스씩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버스시간이 조정이 안 되니까 택시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종합해서 교육지원청하고도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계속 존치해야 합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내년 1년만 하고, 싹 일반회계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이미선 위원
1년만 더 연장이 필요하다는?
○교통과장 소명호
그동안에 준비하고 해서······.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래핑 시정 홍보에 316대를 산출내역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200대분을 자꾸 강조했는데, 316대를 다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200대만 한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소명호
316대가 맞고요. 그다음에 200대 자체는 래핑에 대한 건데, 래핑에 대한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비용 말고라도 홍보비에서도 쓸 수가 있는 비용이 될 거 같습니다.
316대에 대한 것은 지원이 맞을 것 같고,
○김영태 위원
맞을 것 같고가 아니라 확실히 맞다, 안 맞는다 말씀을 해주셔야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을,
○교통과장 소명호
죄송합니다.
316대는 정확히 맞고요.
○김영태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정확히 해주셔야지 우리 경산위원회에서 200대를 하신다고 해서 했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316대가 정확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교통과장 소명호
택시홍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비용으로 남원을 홍보하는 비용보다는 택시기사님들이 남원을 홍보하고 그걸 갖고 전적으로 개인 열정페이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일 수가 있는데, 작게 나마 우리 쪽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 도와주십사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316대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해줘야 합니다.
○김영태 위원
하려고 해도 부탁을 해서 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그때 말씀하실 때는 자꾸 200대 해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200대만 세워줘도 되나보다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일단 제가 착오를 드리게 된 점은 사과드리고요.
316대가 확실히 맞습니다.
○김영태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액은 98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8,400만 원에 비해 3억 2,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감액를 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시비 2억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8,7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5쪽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87억 9,400만 원 대비 42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과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으로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복권기금과 시비 각각 9,750만 원씩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입암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 3억 7,700만 원, 도비 4,200만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5억 1,9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관급자재 단가인상 분으로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개조사업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7쪽 수지 등동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5억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천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사업으로 3억 2,400만 원 도비는 확보했고, 시비 7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총 5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18쪽입니다.
운봉 매요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9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9쪽 내척 보성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 2억 2,00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6,600만 원으로 총 3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백 계산지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균특 1억 2,4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총 1억 6,700만 원과, 대강 강석지구 농어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예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시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0쪽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시비 1억 5,000만 원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시비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으로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으로 시비 7,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등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암주공아파트 모정 샷시 설치 공사로 도비 2,000만 원, 명지3단지아파트 모정도색 및 누수공사로 도비 500만 원, 향교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도비 1,000만 원, 향교시영 2차아파트 정비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과, CCTV 설치사업으로 도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옥외광고 공공시설물 정비 및 관리로 시비 5,000만 원, 가로등 배너기 교체로 시비 2,025만 원, 통합지주안내판 정비사업 3억 원으로 총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000만 원과 건축허가, 신고 관련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대행수수료로 1억 100만 원으로 총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임차급여로 국비 36억 8,000만 원, 도비와 시비 각각 4억 6,000만 원씩 해서 총 46억 원과, 수선유지급여비로 10억 2,500만 원 총 5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33쪽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2023년도 지원 가구수가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올해가 7가구에 7,600만 원인가 지원됐습니다.
○이미선 위원
융자금 회수기간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시비만이고 도비까지 포함하면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미선 위원
융자금 회수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기본이 6년이고 자녀 1명이 있으면 2년을 연장하고, 자녀 2명이면 4년 그래서 총 10년입니다.
○이미선 위원
자녀수에 따라 다라진다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이 전혀 없었어요?
전액 삭감이······.
○건축과장 양근식
신청이 있었고, 작년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맹점이 뭐냐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세자금을 미리 받아놓은 게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우리가 도에다 어차피 지원해줄 거 대출받으면 예를 들어서 대출을 기 받아놓으면 지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까지 확대를 해주고, 기 전세자금을 받았더라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완화를 해줘라,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부진합니다.
○이미선 위원
전액이 다 삭감돼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그렇다 해도 기존에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필요한 사람들이 다 전액, 아까 설명하셨던 그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서 그러면 내년에는 무리없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내년에도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신청을 다 했기 때문에 신청된 사람은 1년 이내에 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지원해주고 한시적으로, 그 이후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미선 위원
아무튼 월세나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적극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부가하자면 기획실에 월세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조건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든요.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국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을 수도 없고 국비로 해서 가내시가 일괄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우리 시에서 주는 조건이 더 좋다보니까······.
○이미선 위원
그런데 거기는 대상자가 굉장히 밀려서 넘치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5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도 굉장히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이미선 위원
거기에서 못 하는 대상을 여기에서 해주면 좋을 텐데 그래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여기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383쪽을 보겠습니다.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빈집은 시내에 많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대상자 수요조사를 11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나왔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내년 사업인데 올해 12월부터 조사해서 내년 예산이 서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아직 조사를······ 저는 11월부터 한다고 해서 혹시 나왔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조서 392쪽을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가 15억이잖아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15억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을 왜 10억 밖에 안 세웠죠?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이 문제가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개 단지에 6억 7,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올해가 지원이 많은 해입니다.
그래서 15억이 넘게 됐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작년에 6억 7,300만 원에서 플러스 해서 10억을 세웠거든요. 지원대상자는 많은데 시 예산은 부족하고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우리가 조례도 정해져 있고 일반 아파트 측에서도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한 15억에 대해서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추경에 세우더라도 5억 더 세우면 되니까, 15억 정도 세워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383쪽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내권 빈집재생사업에서 사업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정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건축과장 양근식
농촌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이 있습니다.
도심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을 하는 이유가 농촌지역에는 있는데 도시지역에는 왜 없냐 해서 우리가 시비로라도 해야겠다 해서,
○이미선 위원
필요하죠.
○건축과장 양근식
A라는 건축주가 있으면 B라는 임차인이 들어가면 서로 매칭이 돼서 리모델링하면 지원대상자들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무상으로 4년 동안······.
○이미선 위원
수요조사해서 신청해서 그안에서 심의를 하실 거예요?
의외로 많이 청년,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이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기 때문에 시내권이고 사업량 수요조사에 신청량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축과장 양근식
우리가 현장에 가서 너무 건물이 노후된 것도 안 되고 그것은 정확히 선별을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를 소득수준을 중위소득 몇 %를 따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이 전액 시비여서 그 부분에 선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392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잖아요.
수요조사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 반영돼요?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던 것이 공동주택입니다.
어차피 다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통보가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에서 또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청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지 않냐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5억 7천 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격년제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해가 많이 신청한 해입니다.
○이미선 위원
격년제로 하다보니까 밀려있다가 당해연도에 신청률이 폭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가면 귀농귀촌 5가구, 4가구만 와도 기반시설들을 다 조성해 주는데 여기에 있는 공동주택 지원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각종 경관개선 사업이 있는데 달궁마을에 경관 조명 이런 것들 그쪽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내년에 계획 없으세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지 않아도 산내면장님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쪽에 간판개선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는 의향이 있어서 내년에는 공모를 해보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미선 위원
간판도 그렇고 경관 조명에 대한 요구도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근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염봉섭 | 이숙자 | 윤지홍 | 오동환 | 김영태 |
| 김한수 |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7인)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도 시 과 장 | 박승용 |
| 건 설 과 장 | 박준기 |
| 안 전 재 난 과 장 | 백강규 |
| 환 경 과 장 | 박영재 |
| 교 통 과 장 | 소명호 |
| 건 축 과 장 | 양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