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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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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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3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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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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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농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업지원과 소관
◇농정과 소관
◇농촌활력과 소관
◇원예산업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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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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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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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175억 7,692만 원 대비 237억 9,626만 원이 감액된 1,937억 8,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 사업 4,000만 원 증액하고,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 3억 4,000만 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2,4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하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10억 원 증액,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100만 원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4,7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 매입비 250억 원을 감액하였고, 농기계종합보험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카눈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로확포장에 1억 1,400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44억 2,6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 재생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부지매입비 10억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2억 1,900만 원 감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2,7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에 9,450만 원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3,6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고, 임업직불금 3억 2,361만 원을 증액 등으로 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2,9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2,004억 1,600만 원 대비 548억 627만 원이 감액된 1,456억 1,0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77억 6,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 20억 3,200만 원,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마루 운영에 3억 5,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18억 900만 원 등으로 하여 총 223억 6,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15억 9,400만 원,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 10억 원, LX 드론활용센터 건립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2억 9,000만 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29억 5,280만 원, 남원 관내 노후농공단지 환경정비에 4억 5,000만 원 등으로 하여 총 192억 1,8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2억 원,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2,000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운영에 6억 500만 원, 남원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원에 40억 원 등으로 총 513억 7,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과는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에 2억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에 20억 8,8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19억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억 9,500만 원 등으로 총 91억 6,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는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에 3억 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700만 원,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에 1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29억 1,900만 원 등으로 총 111억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 육성에 1억 6,000만 원, 우수여왕벌 보급사업에 1,200만 원,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에 4,800만 원,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에 2억 4,600만 원 등으로 총 143억 3,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 1억 6,100만 원,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작업에 20억 원, 주요행사 중점공간 경관 연출에 5억 원, 양묘장 시설관리 개선에 7억 4,200만 원 등으로 총 180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남원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부서 보고 순서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일자리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86억 5,702만 원에서 3억 2,449만 원이 증액된 389억 8,152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형 배달앱 운영입니다.
당초 가맹점 300개 모집을 목표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가맹점 모집 실적이 저조하여 배달앱 가맹점 이용수수료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3,8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인건비 잔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지원사업입니다.
4분기 공공근로 사업 인건비 부족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라 인건비 잔액 4,6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31일 행안부 내부 사업비 조정에 따른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5,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하주마을 다시청춘 프로젝트 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가 지난 10월 16일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성한 사업으로, 주천 하주마을의 방치된 농협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마을 카페와 마을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시비 매칭비 중 경상비 6천만 원은 24년도 본예산에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1쪽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6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중 도비가 보험사에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606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체 지원센터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68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308억 6,709만 원에서 85억 16만 9천 원이 감액된 223억 6,692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사업비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남원시 공공물가 관리를 위한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과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6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국도비 매칭사업비 2,38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3년 이상 착한가격업소 유지업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위한 시설비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및 민생경제돌봄협의체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32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소상공인 특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5천만 원과 이차보전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한마음대회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천만 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3,413만 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컨설팅비용 900만 원, 소상공인 상가 환경개선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7쪽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보상금 매칭사업비 2억 8,350만 원과 자체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3,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예가람길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80만 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14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8쪽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위한 할인보상금 77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형 배달앱 운영입니다.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59쪽 전통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2억 3,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0쪽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전통시장 3개소 장보기 도우미 5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9,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2개소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금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3,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4억 9,536만 원과 건축공사 감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6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남원시와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의 필요인력을 사전 모집 교육하고, 공장 준공시점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 20억 3,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2쪽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구직자에 대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인턴 지원사업비 4억 9,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여름 겨울방학 일자리 사업비 4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3쪽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입니다.
신중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 지원입니다.
직업소개소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마을기업 지정 및 공동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4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 2,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5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2024년 약정 체결된 11개 기업의 인건비 1,646만 원과 교통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팀 운영입니다.
공동체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6쪽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하주마을 다시청춘 프로젝트'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형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3년 지원사업비로, 기존 2년차 1개소, 신규 1년차 1개소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천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7쪽 인구정책지원입니다.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및 전입축하금 지급사업비 등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청년협의체 및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367만 원과 청년단체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청년메이커스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8쪽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입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시비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비 1억 2,574만 원과 자율지원 사업비 2,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69쪽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억 6,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보조금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보험금 2,02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과 만남의날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0쪽 공동체지원팀 운영입니다.
공동체지원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체 기본 및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업무 기록물 제작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820만 원과 마을활동지원가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5만 원, 온남원 공동체 공모사업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 488만 원과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을 위한 위탁사업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6억 2,0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8,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입니다.
가가호호 생활안전닥터 사업 추진을 위한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4쪽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보조금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1,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사업비 4억 6,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소차 보급을 위한 사업비 1억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사매 덕과 보절 대산 산동 5개면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8억 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75쪽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99쪽에 남원형 배달앱 운영이 있어요. 이용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쨌든 3,840만 원을 감액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아까 설명에서는 당초 계획 대비 목표액이 감소해서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본예산과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필요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까지는 가맹점이 등록이 돼 있어서······.

○이미선 위원 총 몇 개소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20개소입니다.

○이미선 위원 120개소인데 여기에 한번 묻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뒤에 직원분들 월매요 앱 가입되어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죠?
(손 드는 직원들 있음)
활용하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활용하고 있다고요?
(「예」하는 직원 있음)
이거 반응이 아니잖아요. 일반 배민이나 이런 것처럼 거기에서 직접 안 되고 전화로만 이어지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전화번호부 수준에 불과한 앱인데 이거를 물론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소상공인을 위한 거고 지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사업 제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목표액 대비 감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반증을 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본예산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편성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들을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24년도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고요. 나머지는 제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61쪽을 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연간계획에 의해서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왜 수요가 증가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연간 당초 400명 목표로 했는데 신청인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꼭 필요한 곳에 배치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더······ 신규사업이 또 생기고 그래서······.

○오동환 위원 그래서 10명을 더 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2쪽을 볼게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에서 농협 폐창고에 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폐창고 소유가 누구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농협 폐창고 자체는 마을소유로 돼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마을 거예요, 농협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농협 거인데, 20년 무상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오동환 위원 마을카페에 3억 4천 정도 드는데 이게 성공가능성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주마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쪽을 볼게요. 착한 가격업소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거기를 보면 위에는 10개소고, 밑에는 또 7개소예요. 왜 그렇죠?
사업규모에는 10개소로 돼 있고, 밑에 또 7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7개소입니다.

○오동환 위원 자료가 잘못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좀 부족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죄송합니다.

○오동환 위원 착한가격 업종에 따라서 다를 텐데 어떤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설정할 계획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할 때는 위생상태, 친절도, 고객 호응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상태를 다 점검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됐어요. 해주는 것이 간판, 정면 유리, 샷시 교체로 외관 시설개선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시설개선을 할 필요가 없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이거는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인데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 임의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오동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거는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간판개선이나 시설 환경정비를 하고 싶은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아서,

○오동환 위원 이건 조건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렇습니다.
사업조서 5쪽을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상가 환경 개선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23년도 9억 원에서 왜 4억 원으로 감소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현재 이 액수는 올해에는 5억을 추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전년도의 예산액으로 맞추고, 추경사업에 가용재원이 생기면 다시 5억을 하겠다,

○오동환 위원 추경에 늘릴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상가 환경 개선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제가 소상공인들을 돌아다녀 보면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 환경 개선사업이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최대한 늘려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 당초예산 대비 4억으로 같은 액수를 편성했고요. 위원님들께서 또 협조 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동환 위원 당초에 9억을 세웠으면 통과되기 쉬웠을 텐데 왜 4억으로 세웠나, 9억으로 세워도 통과시켰을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가용재원을 확인하고, 추경에 도와주시면 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457쪽을 보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이 전년도 4억 5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 감소시켰어요,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가내시가 감액이 돼 가지고······.

○오동환 위원 도비가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카드수수료 지원은 거의 다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카드수수료 지원을 못 받는 업체도 생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일단 저희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매칭 비용만 저희가 일단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 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추경 때 여기에서 세운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올해 얼마 정도 지원됐죠?
전체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지원된 금액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소상공인연합회······.

○오동환 위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 도와준 게 시에서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확실히 계산은 안해봤지만 20억 정도는······.

○오동환 위원 올해 15억 9,700만 원 소상공인한테 지원됐습니다.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만 1,561개소에 2만 9천여명 정도 됩니다.

○오동환 위원 소상공인수가 만이 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소상공인한테 15억 9,700만 원을 올해 지원한 겁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운데, 소상공인한테 남원시에서 지원한 것이 1년 내내 15억 9,70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3박 4일 동안 드론제전에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57억 정도 들어갔죠. 그래서 올해 것을 살펴보니까 착한가게에 7천만 원, 금융특례 3억 8,500만 원, 환경개선 4억, 카드수수료 2억 8,300만 원 해서 11억 8,300만 원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소상공인은 문을 닫잖아요, 문 닫으면 남원 떠납니다.
이분들이 떠나버려요, 이분들이 망했는데 여기에 있겠어요? 다 전주, 서울로 가지······.
그래서 저는 귀농귀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소상공인한테 우리가 집중을 해서 떠나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해서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소상공인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14쪽을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있죠? 이것도 5억 4천에서 1억 6천이 감액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국비 삭감에 따른 매칭비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을 국가시책으로 장려를 하는 것으로만 계속하지 말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어느 한도를 벗어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작업으로 시책을 바꾸다보니까 국비 지원액을 삭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국비가 줄어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매칭 비용이 시비도 당연히 줄어드니까 그래서요.

○오동환 위원 예산안 467쪽을 보겠습니다.
청년 정책 있죠? 청년 정책을 우리가 더 예산을 주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23년도 31억 7,400만 원에서 지금 10억 5,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왜 감소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청년셰어하우스 시설비로 8억 정도 세웠고 그런 사업입니다.
정책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가 자체로 줄인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는 그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시설비로 8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오동환 위원 시설비 때문에 그렇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2쪽을 보겠습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있죠? 신청마을이 많을 텐데 올해는 몇 개 마을을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개소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인월 외건에,

○오동환 위원 올해 1군데 밖에 안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거 1개소하고 산동 목동에 1개소로 시비사업으로,

○오동환 위원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2개소입니다.

○오동환 위원 금지 쪽도 한 걸로 아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23년도에 4개소를 했고, 내년에 할 것은 2개 마을이 됩니다.

○오동환 위원 금지도 하고 4개소 정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가 국도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4곳이 추진됐고, 내년에는 현재 예산상으로는 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여기는 1개소로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1개는 시비고, 1개는 도비사업이 됩니다.

○오동환 위원 도비사업도 따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오동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준표에 의해서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미리 사업선정이 돼 있는 상황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6쪽을 보겠습니다.
신재생 융합복합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40억에서 무려 22억을 감소시켰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국비가 전액······.

○오동환 위원 국비때문에, 국비가 줄어가지고 국비사업이 그렇게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나, 신재생에너지 이쪽 방향에 국비가 정책적으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칭비만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 보겠습니다.
아까 추경에서 말씀드렸던 남원형 배달앱 운영에 관련해서 여기에 배달앱 업그레이드 홍보비, 이용수수료, 포인트 지급 이렇게 다양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 실효성을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몇 년 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3년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남원에 월매요를 이용하는 젊은 층들이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이런 곳을 선호하다보니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맹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 연말에 바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이미선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해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기존에는 한번도 안했어요, 3년 차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전에는 계획이 없어서······.

○이미선 위원 시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상가에게 도움이 되는지, 소상공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돼야 하고 이게 앱을 운영하는 사업체 하나가 도움이 되라고 만든 정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을 했어야죠. 지금은 반응형이 아니기 때문에 장바구니 결제 시스템도 아니고, 다른 앱처럼 활성화 돼서 배달 중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체크할 수 없는 시스템이어서 안 오면 다시 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로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실제 그냥 전화인지, 주문전화인지, 부정수급인지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시에 있어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없습니다.

○이미선 위원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래서 현재 가맹점이 있는 상황이고 일몰제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미선 위원 만약에 시민들하고 상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호응도가 좋아서 굉장히 확대되는 요구가 있다면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앱 개발도 되지 않고, 장바구니 기능도 없으면서 행정에서는 지금 나가고 있어요.
월 1군데에서 20회 적립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면 1천 원이 적립돼요.
그런데 제가 A라는 업소에 전화를 했는데 저는 주문하지 않았는데 적립금이 카톡으로 들어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주면 좋죠, 받으니까. 이거를 걸러낼 수 없다라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전체 주문 콜 횟수하고 적립 횟수를 업체별로 다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해야죠. 동일매장에 1회고 인당 월매요 적립을 별도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스템이 3년 동안하면서 그냥 전화해도 적립되는 방식을 이미 시민들도 알고 그 업체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전제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전화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정말 내가 악용을 해야겠다 해서 일반적으로 전화해서 적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걸러내실 거예요?
정말로 상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일부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도 안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도 최근에 그거를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서······.

○이미선 위원 저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래서 저희가 예산 자체를 일몰로 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서······.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고 지금 정도면 여기 예산에 올리실 때 이 정도 금액가지고 유지를 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을 조사해 봤더니 수요조사에서 그만해도 좋겠다, 그런데 이거를 유지하는 상인분들이 또 대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려면 이 제도 자체를 없애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가야 될 거 같아서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 저희가 감액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저는 감액만이 능사가 아닌 게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상공인들 경제도 어렵고 지금 배달료도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만족도조사나 욕구조사를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배달은 해야 되는데 배달비를 일부 지원을 소상공인 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사실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거든요.
배달비가 4천 원이면 2천 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2천 원은 자부담을 시킨다고 해도 그러면 시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같은 형태에서 소상공인도 도움이 되는 형태가 되는데, 바로 일몰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금액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늦었습니다.
고민을 진작하셨어야 했는데, 3년 차에 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467쪽에 인구 청년 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있잖아요. 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얼마나 제작하죠?
사무관리비로 청년 정책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있어요. 몇 부나 제작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정확한 수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는 대상이 청년이기 때문에 홍보물 리플릿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같은 선상에서 웹자보도 같이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이미선 위원 468쪽 민간위탁금 청년 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밑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청년마루 운영도 여기 예산과목명이 정정돼야 하는 게 맞죠?
여기가 민간위탁기관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서······.

○이미선 위원 동의를 한 건맞죠. 동의를 했지만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에 준 게 아니라 현재 재단법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인데 거기는 민간기업이 아니고 공기업에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합쳐져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이미선 위원 중간이면 공기관등에 해당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보시고, 그러면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그렇게 가고 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예산과목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전라북도 도 매칭사업비여서요.

○이미선 위원 도 매칭이라고 해도,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산과목 자체는 결정이 돼서 오는 상황이어서······.

○이미선 위원 민간위탁을 동의를 맡아서 민간위탁으로 왔지만 여기가 공기관에 해당하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위탁비가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예산과목을 한번 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정확히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470쪽에 공동체지원팀 운영이 있죠.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0개월로 잡혀있는데, 왜 10개월로 잡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랑은 다 11개월로 잡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10개월로 편성한 걸로······.

○이미선 위원 여기 그렇게 했어요?
앞에서 시민소통실 안에 있는 다른 자원봉사센터는 11개월로 잡혀 있어서 여기는 왜······ 전에는 계속 11개월로 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10개월을 주면······.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내부적으로는 11개월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해서 10개월로······.

○이미선 위원 이렇게 일관성 없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올해 방침을 기획실에서 정한 게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여기가 못을 박은 게 맞고, 앞에 시민소통실 자원봉사센터가 11개월인데 거기가 잘못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쪽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이미선 위원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여서 거기는 174쪽인데, 그렇다면 예산계에서 그런 방침을 내렸으면 저희는 여기를 10개월 분으로 조정해서 1달 분을 삭감해야겠네요. 그래야 맞지 너무 일관성 없게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내려오는 것 같아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덧붙여서 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시민소통실 안에 있었을 때 항상 이 안에 공동체지원센터가 제대로된 공동체지원에 대한 일을 하려면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쿼터제를 활용해서 공동체지원 사업들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뭐예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기에서 활력을 이룰 수 있는 사업들을 이뤄내는 건데,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숙원사업들 위주로 시설비 도로 확포장 이런 것들이 주로 되고 있어서 여기에 쿼터제를 활용해달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간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일자리경제과와 기획실이 협업해야 되는 건 알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요. 그 부분 지침변경이 필요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공간이 필요하면 이런 것들을 주민참여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필요하면 변경도 하시고,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공동체지원 안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쿼터제를 적용시켜 주셔서 거기를 활성화는데 만전을 기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동체 공간조성사업은 주민들이 공간조성에 대해 각 부처에 공모사업으로 많이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타 부서 사업하고 적극 연계해서 저희가 관련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남원형 퀵스타트사업이 있는데 전에 경산위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제가 그때 경산위에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올초부터 바로 시행이 돼야 할 사업입니다.
저희가 남원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시키자는 취지로 만든 사업이거든요. 이게 국가에서도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5월부터.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에 공모했는데 떨어졌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만든 건데, 지금 바로 내년 24년도에 바로 기업이 입주가 될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런 기업들이 1, 2, 3월에 연속적으로 기업이 공장을 가동하거든요.
1월에는 일반산업단지에 에이스안전유리가 가동하고, 2월에는 주천에 더조은워터가 가동을 하고, 3월에는 윈푸드라고 노암 제1농공단지에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하기 전에 준공이 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전북산학융합원에 위탁을 해서 같이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 교육을 시키고 추진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에 공모를 하려면 전북산합융합원을 통해서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국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북산학융합원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국가사업에도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마중물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직접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민경 가면 사업체에서 자부담액도 발생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얼마나 발생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사업체에서는 최대 1,400만 원까지요.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상공인 환경개선사업 우리가 수정예산을 금요일까지 받거든요. 지금 요청하셔가지고 수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저희들이 말씀주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꼭 반영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이 아니더라도 또 재원상태를 봐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꼭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면,

○오동환 위원 일단은 먼저 수정예산에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기업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기업지원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02쪽 상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 4,387만 원에서 5억 원 증액된 13억 4,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지원사업으로 확보되었던 도비를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4억 4,709만 3천 원을 감액한 234억 6,304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애향장려금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자 수가 감소하여 각 2,100만 원과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특화형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남원 바이오산업 진흥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남원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화 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및 제26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전시회 행사운영비를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 1천만 원, 1,03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이 빛나는 밤에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23 FAI 월드 드론레이싱 챔피언십 및 국제드론엑스포 추진을 위해 국비 3억 원 확보에 따라 시비 3억 원을 감액한 3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도비 5억 원은 금회 추경 예산에서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관내 투자기업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후 잔액 발생으로 기타보상금 3,114만 7천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에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포상금 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규모에 따른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기업의 투자 금액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3,054만 6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 후 후속절차에 대한 검증에 따라 연내 반환이 불가하여 국고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총 11억 4,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민간위탁금 3,71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창업교육 및 청년 인턴 지원 사업은 채용청년 인건비 보조금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 5,47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코스메틱 비즈센터 운영 부분에서는 코스메틱 비즈센터 시설의 원활한 관리 운영과 홍보를 위해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지자체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기반 조성 부분에서는 바이오 소재 융합센터 건립 설계비를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옻칠공예관 및 교육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공예 박람회 및 전시회 참여, 전통산업 육성 및 홍보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1쪽입니다.
목공예단지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부분에서는 제27회 전국 옻칠 목공예대전 운영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옻칠 목공예 활성화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 및 재료비 각 550만 원과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사업으로 설계비를 위한 시설비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활성화 방안입니다.
LX 드론활용센터 부지 농업진흥지역 대체조성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로 조성으로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지원 부분에서는 드론박람회 참가 및 드론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을 위하여 5,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지원사업으로 드론 기술개발 및 실증, 드론 이착륙장 조성을 위하여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에서는 유소년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을 위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드론행사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2024 남원 세계드론제전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5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하여 해당 페이지와 484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6억 6,000만 원, 기업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등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남원시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2억 8,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관내 업체에 물류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으로 3억,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판매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입니다.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초 인부임 1,668만 8천 원, 산업단지 저류지 보강 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부분으로, 노암산업단지 SM식생옹벽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비롯한 여러 정비공사로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7,55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부분입니다.
남원 관내 노후 농공단지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겨울철 도로결빙으로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88쪽 투자유치 부분입니다.
지역투자촉진 부분에서는 공장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 등에 필요한 투자자문가 수당으로 360만 원 편성하였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물류비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및 분양가 지원을 위한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으로 5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의 국도비 반납을 위해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기업지원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5쪽을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진흥 용역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 8월까지인데, 이것을 왜 추경에 편성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올해 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사이즈를 키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이오 소재에 대한 관심도 늘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지역 화장품산업과 높은 연관성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4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 사업으로 세우면 안 되나요?
이것이 8월까지로 충분히 기간이 있는데 추경에 세웠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사업에 대한 시급성을 생각했고 또 내년도에 실증센터라든지, 바이오산업 비즈센터라든지 이 영역이 커져서 좀 더 한달이라도 빨리하고 싶어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9쪽을 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반납할 때 이자를 추가해서 반납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자를 얼마 정도 반납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자요?

○오동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 내용은 제너럴바이오라고 해서 2022년도에 투자촉진 회수법에 의해서 투자가 된 건데, 이자 금액은 극히 미약합니다.
왜냐면 공공예금 이자 기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제가 계산해 본 결과 1,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환수 해제 검증 등 절차이행에 따른 올해 내 반납불가로 인해서 내년에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오동환 위원 그래서 기업에 환수되는 즉시 반납을 빨리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줄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내년에 반납하려고 해요, 올해 반납해 버리시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산자부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산자부에 바로 돈을 회수했으면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산자부에서도 검증절차를 거쳐서 절차를 가지고 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를 했더니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이오산업진흥 연구용역이 과업기간이 이번 12월에 마무리 되는 용역이라고 하면 시급성 면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겠지만, 명시이월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동의하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통과하셨으니까 필요하시면 본예산에 세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6쪽인데 다목적드론활용센터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07억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107억입니다.

○김한수 위원 국비 9%, 도비 19%, 시비가 72%라고 했어요.
국비 확보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국비 확보는 2025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스포츠 경기장 구축을 하게 되면 30억에서 50억을 하겠다고 국토부 첨단항공과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했고 이게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10억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정립을 해놓고 나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소한 저희가 107억이니까 국비로 하면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한수 위원 국비가 40%, 도비는 이미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김한수 위원 그러면 50대 50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는 예산이?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는 그거보다 적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국비를 따오면 도비는 일반회계 자동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요.

○김한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60대 40으로 보면 국비, 도비가 60%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40%로 보면 되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게 장담해라 하시면 사실 자신이 없지만 현재 계획상으로는 국비도 30억에서 50억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늠했습니다.

○김한수 위원 만약에 다목적활용센터를 저희들이 못하게 되면 도비는 반납해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반납해야 됩니다.

○김한수 위원 월락동 산55번지에 사유지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현재 사유지 1필지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거는 확보를 하셨나요? 계획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자료 보여주며)
현재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녹색으로 보이는 곳 중에 1필지가 개인사유지인데, 나머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물론 땅을 사서 협의하는 것을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는 수용절차도 같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실시설계용역에 태워야 된다고 부탁드립니다.

○김한수 위원 부지매입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전체 생각하고 있는 저희 시 모든 땅은 2만 7,537㎡인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7,100㎡입니다, 실질적으로 연멱적은요.

○김한수 위원 사유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사유지는 2,099㎡입니다, 600평 정도.

○김한수 위원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토지주가 얼마 달라고 또 감정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저희가 감정가 해보니까 1억 6,800만 원 정도 나오고 최근에 알아본 걸로는 그분께서 그 보다 몇 천을 더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러면 2억 이쪽저쪽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는 그러는데, 저희가 행정적인 액션을 안 취하니까 계속 부르는 게 가격이라고 계속 올려서만 말씀 하십니다.

○김한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부지를 100%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용절차가 이뤄지면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가 설계하고 나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수용절차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최대한 일반 협의매수로 진행하려고 계속 도시과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때에 실시설계를 해서 수용도 압박을 해야 이분들이 좀 더······.

○윤지홍 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부지 있잖아요?
부지 내에 시설 평수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4,800㎡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7,800㎡라고 했는데 다른 거하고 착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아니, 시설부지가?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시설부지가 4,800㎡입니다.

○윤지홍 위원 시설부지가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를 내야될 부지가 몇 평이냐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설계 전체를요?

○윤지홍 위원 아니, 활용센터 시설을 하는 건축면적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연면적으로 4,800㎡이고,

○윤지홍 위원 딱 들어가는 평수.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딱 들어가는 면적이······.

○윤지홍 위원 그러면 그 땅을 안 사고 부지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가능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 설명을 해주셔야죠. 들어갈 수 있으면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그 부지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여기 뽀족한 데 여기가 저희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걸려서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다 붙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위에 부지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여기는 종중 부지입니다.
제가 표시해놨던 여기까지가,

○윤지홍 위원 거기는 협의가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여기가 다 남원시 중에 이 만큼만,

○윤지홍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위에 부지는 협의가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종중 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지홍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종중 부지는 도시과에 물어봤습니다.

○윤지홍 위원 장기적으로 밑에 땅 사는 데가 남원로 매입하기가 어려우니 위에 쪽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위에 쪽 부지를 살 수 있으면, 이건 금방 필요한 부지가 아니고 현재 땅 부지 속에 설계면적이 들어갈 수 있다면 굳이 아래 소유주가 감정가보다 비싸게 달라는데 그쪽만 협의할 게 아니라 주차장에 이런 게 나중에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땅도 필요하니 들어가는 진입로도 필요하니 위에 종중 땅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도시과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 부지 내에 건축면적이 들어갈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3차 추경에 10억이 들어왔고, 이번에 추경요구액으로 10억이에요.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잖아요. 기존에 드론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으로 4월에 받았을 때는 도에서 재검토를 받았어요. 이거를 목적을 변경해서 8월 10일에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 사업으로 8월에 목적변경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난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심사결과 4월에는 재검토였기 문에 검토해서 다목적으로 왔어요. 다목적으로 와서 조건부로 승인이 돼서 10억이 내려왔는데 그래도 조건부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준공 이후에 구체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해라 그리고 관련 사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심사결과에 대한 조건부 내용을 충족할 만한 것들을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다 했습니다.
다 해서 제출하고 끝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이주영 과장님, 예결위에서는 설명을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우리 경산위에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다목적구장도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필지 구입을 전체 안하는 걸로 오해를 했었고, 오늘 보니까 1필지만 사지 않고 건축을 앉히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상임위에서 질의를 심도 있게 했어야 됐는데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남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하고 있어요.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2023년도 1차 추경에 국비, 시비 해서 2억을 매칭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국비 1억, 시비 1억 했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때 당시에 150억에 대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해서 옻칠목공예 전시관을 건립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억 2천을 시비로 올렸어요.
7억 2천 속에는 3억 6천이라는 돈이 국비를 매칭할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이미 처음에 옻칠목공예 전시관 건립을 하라고 최초에 2022년 하반기에 문체부에서 됐을 때 이미 국비, 지방비가 5대 5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태 위원 제가 상임위할 때 이 부분을 놓쳐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7억 2천 속에는, 만약에 국비 3억 6천이 내시가 오면 우리가 7억 2천에서 3억 6천 시비를 감하면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9쪽을 보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원 출연금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증가된 사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인건비입니다.

○오동환 위원 사업을 할 때마다 인건비가 계속 증가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저희가 바이오산업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바이오산업 시험검사인증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비즈센터도 운영을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다 따왔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건비가 필요로 했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원장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 1명과 소재개발하고 특별회계 관련으로 해서 3명 해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간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동환 위원 혹시 도에서 인건비 지원 못 받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재단법인은 남원시 출연기관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받는 것은 도 직접사업으로 해서 기술혁신지원사업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나온 브랜드 마케팅사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걸로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인건비 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인건비는 안 됩니다.

○오동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 무엇을 했고, 내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39쪽을 보겠습니다.
드론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하고 금방 말씀드린 드론활용센터 건립은 국장님! 예산 세워야 됩니까?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부 항공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올해 우리가 드론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토부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4일 정도 해서 국토부에서 드론산업 관련된 실증도시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발표를 합니다.
그 사업 중에서 저희가 다목적구장하고 문화센터하고 그다음에 드론레저스포츠산업하고 드론축구 관련된 사업이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목적구장이라든지,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드론제전이라든지 그런 모든 기반을 다져야만 우리 남원시가 대한민국에서 드론센터를 구축해 가는 명성을 날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문체부에서도 남원을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희들은 위원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드론은 국가산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모사업에 치중해야 돼요.
공모사업을 해야지 자체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화면에 자료 보여주며)
올해 세계드론대전 예산입니다.
39억 9천에서 3억을 반납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3억하고, 5억하고 8억을 삭감했습니다.
국비 3억, 도비 5억 해서요, 그래서 31억입니다.

○오동환 위원 저는 36억 9천으로 계산했는데, 3억만 반납한 걸로.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얼마 삭감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8억 삭감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드론제전 3박 4일 동안에 52억이 들어갔습니다, 흥부제 등등 다 해서.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KT에 의뢰하고 신용카드사에 의뢰하면 관광객이 얼마 오고, 그분들이 얼마 쓰고 갔는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우리 정책지원관이 IC칩 차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작년에 승용차 2만 5,524대, 금년에 2만 2,173대 작년 흥부제하고만 비교하면요. 흥부제 딱 3일 동안 3,351대로 13%가 감소했습니다.
버스·트럭은 764대, 787대로 23대 3% 정도 증가했습니다.
KT 지역별 방문자수를 해보니까 외부인이 작년에 3일 동안 13만 5,830명이 방문했는데, 금년에 12만 3,872으로 1만 2,048명 8.2% 감소했습니다.
자, 사진을 쭉 보세요.
제가 행사장을 계속 돌았습니다.
남원 세계드론대전 가방 타려는 그 앞에 알죠? 민속놀이체험하는 데 가방 타려는 사람들만 사람이 많았습니다.
드론행사장 거의 없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에서 봉사요청이 와서 갔더니 행사장 왔다갔다 해달라고 했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면, 다음 자료 보시죠.
임실 치즈축제입니다.
제가 그 시간에 임실 치즈축제를 가봤습니다. 임실 치즈축제장에는 관광객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한 세계드론제전 동호인들 제전입니다. 또 남원사람들은 가수를 보러 온 남원사람들의 가요제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십억 원의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드론행사 예산 대폭 축소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드론행사 이거 교육체육과로 이관하시고,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유치에 전념했으면 합니다.
또 드론 다목적활용센터 있죠? 드론문화체험관 이것은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원에 대해서 기반조성이 될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드론으로 해서 기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건물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드론 기반조성이 될 때까지는 이것을 조금 보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서 41쪽 보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 있죠. 1억 5,800만 원에서 2억 8,100만 원으로 1억 2,3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통근버스에 대해서 올 6월에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차를 이용하는 사람보다 출·퇴근에 대한 편리성을 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노선을 확대해주고, 이용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유추를 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46쪽을 보겠습니다.
투자 출연보조금 지원 있죠. 5개 기업의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래에 있는 2024년도 5개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동환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다송물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월에, 김 공장입니다.
조미김 공장이 새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더좋은워터 같은 경우도 주천면에 있는 물공장인데 내년도부터 남원에서 물 생산이 되는 거고, 윈푸드라고 하는 데도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중국과자를 만드는 곳인데 여기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현재 다 리모델링을 하거나, 구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에코에너지원은 현재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SW케미컬즈 같은 경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곳입니다.

○오동환 위원 3개 기업은 내년부터 다 하는 것이고, 에코는 추가로 하는 것이고, 케미컬즈는 가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SW케미컬즈는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곳입니다.

○오동환 위원 고용인원은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남원에 있는 근로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적게 있습니다.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여기에 고용이 33명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앞으로 계속 투자를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최종 33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만약에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회수됩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38에 드론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드론행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과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거에 대해서 부족하고 개선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번에 경산위에다도 보고를 했었던 그 보고에 대해서 제안주셨던 것을 다 응축을 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에 가장 핵심 포커스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선 위원 내부에서 준비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아니요.

○이미선 위원 외부로 주실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이미선 위원 이거 그걸로 하셔야죠. 과업지시서 해서 연구용역비로 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드론레저스포츠행사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같은 금액으로 2,900만 원 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건 받았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쨌든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와 상관 없이 올라올거면 미리 사전절차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과업지시서 과업내용 검토하시고 올리는 게 맞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보면 드론레이싱 챔피업십 드론 국제엑스포대회가 역시 조건부로 심사결과를 받았잖아요.
개최 후에 계량화가 가능한 성과자료를 바탕으로 사후보고서를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저희 의회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관광 데이터랩이나 관련 자료들을 보면 그때 전라북도 내에 많은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많이 되어 있어서 다른 곳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계량화 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도 해서 인구수도 그때그때마다 카운터하고, 어디에서 유입됐는지 통계적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셔서 얼마나 개개의 사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오히려 평가용역으로 수립 됐어야지 않나, 외부만족도가 아닌 빅데이터 분석하면서 실제 참여한 사람의 만족도 조사도 같이 실무진 플러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시민의 만족도도 고려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내년 연구용역비에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객관적인 자료, 빅데이터에 대해서 저희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간구간, 시간시간대 마다 그다음에 분류층 타겟으로 해서 외부 유입이 어떤 방향으로 왔는지 내년도에는 꼭 꼼꼼하게 빅데이터 적용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드론센터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구장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번에 4차 추경에 올린 다목적구장이 했었던 데가 고양,

○윤지홍 위원 그 안에를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일단은 단층으로 할 겁니다.
단층으로 해서 컨벤션센터까지 할 정도의 규모로 해서 스포츠센터 모든 다양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도 거기에서 다 접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실증까지도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규모화된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지홍 위원 드론센터 외에 다목적 세미나?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컨벤션센터까지도 생각할 정도의 그런 규모로 해서 정말 다른, 고양이나 전주 같은 데를 갔더니 연면적만 높이는 층수만 올리는 걸로 해서 사무실 같은 지식산업센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밖에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윤지홍 위원 요즘 박람회를 보면 호남권에서는 전주밖에 없어요, 박람회 하는 곳이.
그러면 영남 상부 쪽하고 호남 하부 쪽을 보면 그런 박람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드론센터만 목적으로 둘 게 아니라, 다목적센터로 하기로 하셨으니 건축박람회를 해도 되고, 키즈박람회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요소들이 생김으로써 유입되는 인구가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람회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홍보를 다 해요, 우리가 할 필요없이. 본인들이 홍보를 해서 문자로 항상 오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접목을 해보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유소년드론축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청소년. 그 아이들이 드론을 하지 나이드신 분들은 안하잖아요.
이렇게 몇 개 학교만 지원할 게 아니라 남원시 전 학생들이 드론을 할 수 있게 구조를 만들어 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아직 수정예산이 안 들어왔으니까 올려서 각 학교, 남원시 전체 학교 2명이 있더라도 3명이 있더라도 해서 그 아이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 뭔가 생기더라도 교육을 받고 흥미를 느끼면 드론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중학교에 가서도, 대학교에 가서도. 드론 쪽에 공부하는 애들이 생길거란 거죠. 그러면 큰 미래의 자산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행사를 해서 사람들 오게 하고 거기에서 예산만 소모되는 그런 축제적인 예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아이들 인프라부터 안 되면 저학년 3, 4, 5 6학년부터 중학생 이 정도까지는 만질 수 있으니, 나중에 더 하면 1, 2, 3학년도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은 금방 배우거든요. 흥미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재미로 시작하면 나중에 큰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차라리 이거를 하십시오.
일부 지원만 하지 말고 전체 지원을······.
예산계 알겠어요?
전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대성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867억 원에서 244억 원을 감액한 222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부지매입비는 사업계획과 관리부서 변경으로 25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 지원에 코로나19 시설격리 의무해제, MOU 체결 지자체 외빈초정비,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지원금 조정,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억 7,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비 용배수로 현대화, 호우 및 태풍 카눈피해 복구사업, 가뭄대비 용수개발, 농로 확포장 등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추가 내시로 7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329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19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9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3천만 원 등 2억 5,200만 원이 감액되어 17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7억 8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7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소득금고 특별회계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일반예치금 9억 8천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5억 원에서 221억 원이 감소된 5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1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32억 원, 494쪽 농업인 안전보험 3억 원, 농기계종합보험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재해와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전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도 농림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하고 일부 품목 소외농가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이차보전금을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비 2천만 원, 495쪽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인건비 1억 5천만 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2억 9,800만 원 등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00만 원, 496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9천만 원, 한국농정신문 보급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번기 부족한 일손을 보완해주기 위한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도비 지원사업비 5억 8천만 원, 자체지원사업비 3억 7천만 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해소하는 농촌 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2,800만 원, 498쪽 중간 농민공익수당 보상금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예산으로 499쪽 통역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근로자선발 산재보험료 성실근로자 인센티브,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외국인근로자 운영지원 도비보조 출국 항공료 2,800만 원, 500쪽 공공형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2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2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2천만 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2억 원, 비상대처계획수립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비로 21억 원을 편성하고, 501쪽부터 510쪽까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비로 1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 용배수로 현대화 주민참여예산 도비 보조사업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보수사업비 5억 원, 농업용 관정 개발사업비 5억 1천만 원, 저수지 제당정비에 5천만 원, 저수지 시설보강에 10억 원, 512쪽 지하수영향조사 1억 원, 논에 밭작물 재배를 위한 기반정비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가춤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1억 2천만 원, 지표수 보강사업인 수홍1제 15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35억 원, 513쪽 배수개선사업비 20억 원 등 총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를 위한 농로확포장사업비로 513쪽에서 520쪽까지 77억 원, 520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3억 원 등 8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단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30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농정과 담당인데 이 금액이 올해 지금 12월 말일 만료되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조례에 12월 31일로······.

○이미선 위원 그런데 여기 연장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농정과장 조대성 도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이 1%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특별히 주민소득금고를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축사 개보수나 비닐하우스 개보수 같은 경우는 도 지원에서 누락이 돼서 그 부분만 이차보전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래서 본예산서에서 그것만 3천만 원 올린 거예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이미선 위원 그래도 이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도 농수산물 안정기금 100% 융자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기존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받았던 그 사람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한시적인 거 아니고?

○농정과장 조대성 2022년은 64억 원 올해는 34억 원 정도를 융자했고요. 저희가 도 전출금 1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서 2% 이자인데도 그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금고는 1%이긴 한데 매년 20농가에서 30농가 정도 10억 원을 배정해주는데, 실제 융자되는 것이 4억 원 미만이고요. 최대로 많은 경우가 12농가 정도 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1%가 문제가 아니고 농가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나 담보 제공이나 이게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연장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미선 위원 그러면 도 안정기금 등급기준은 이거하고 다른가요?

○농정과장 조대성 같습니다.
저희는 4천만 원까지만 여기는 1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미선 위원 이게 어쨌든 농업인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일몰로 만료시키는 게   바람직한가 대체사업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도비도 충분히 활용해서 여기에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농정과장 조대성 내년부터는 원예산업과에서 1억 원을 전출하고, 1억 원 전출하면 이자는 1%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가뭄 대비 농수개발 사업있죠.
1억 5천을 지금 추경에 세웠는데, 12월 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농정과장 조대성 이 사업비는 도비가 추가로 와가지고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고,

○오동환 위원 사용했어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오동환 위원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해요?

○농정과장 조대성 전체적인 집행 중에 아무래도 하반기에 오다보니까 사고이월이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49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농정과 예산을 보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서 농정과 업무는 농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805억 예산에서 지금 291억이 대폭 감소했는데 원인이 뭐죠?

○농정과장 조대성 가축유전자시험장 매입부지 250억 세워졌던 부분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번 추경에서 250억 원 삭감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로와 용배수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예산 운용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78억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250억 원이 가장 큰 겁니다.

○오동환 위원 용배수로가 적게 됐다 이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계절근로자 도입 있죠.
운영주체가 조공입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지침이 농협이나 조공에서만 신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조공이 주최가 돼서 신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동환 위원 조공에서 인력관리를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조대성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법인이 올 연말로 해산을 하게 되면 그 팀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조공 내에서?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금지에 있는 종합법인을 말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인력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팀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오동환 위원 거기에서 한다는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이분들 숙소는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조대성 기숙사를 마련해야 돼서 기숙사는 15억 원의 국비사업이 있어서 공모사업입니다.
그 공모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달 말까지 공모해서 국비 확보해서 1차적으로 인월 쪽을 중심으로 해서 기숙사를 마련하고 이후에 아래 쪽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공모가 안 되면?

○농정과장 조대성 공모가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원룸이나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어차피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의 주택유지비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 인원들은 올해 들어오는 거죠?
사업 시행하는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공공형은 30명을 내년에 처음 시도를 합니다.

○오동환 위원 보면 예산액 산출내역에서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어요. 30명에 대해 7만 원 이게 뭐죠?

○농정과장 조대성 공공형과 MOU형으로 들어오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고용을 하면서 114일을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농가에서 고용하는 MOU형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월급을 주면 되는데요. 공공형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집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중소농가가 필요에 따라서 인력을 공급하다 보면 혹서기나 장마가 길어진다고 하면 실제로 일을 못 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공공형의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를 일부 보전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오동환 위원 인건비 보상차원이네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64쪽을 보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4개소 한다고 했어요.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매년 3개소 내지 4개소를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하고요. D등급이 나오게 되면 행안부에 재해위험저수지로 해서 사업비 확충을 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인풍제, 연실제, 운봉에 있는 오성내제 그렇게 합니다.

○오동환 위원 진단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농정과장 조대성 그럴 경우에는 행안부에 재해위험저수지로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신청해서 받아야 돼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저수지 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 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농정과장 조대성 이 부분은 20톤 이상의 저수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실시하고요. 매년 주기는 아니고 저수지 전체적으로 해야 돼서 큰 저수지부터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동환 위원 해나가나요?

○농정과장 조대성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래서 올해는 4개소만 한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493쪽 주민소득사업 이차보전금 앞서 추경과 연계돼서 주요사업이 뭐죠?
조서에 없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농정과장 조대성 농가나 식품가공업체가 대상이 되고요. 이분들의 경영자금과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영자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셨 듯이 도 기금을 활용하면 되는 거고요.
축사나 하우스의 개보수 같은 경우는 도 기금사업에서 대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3천만 원만 세우는 이유는 1년차이기 때문에 1년차 10억 원에 대한 이자만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미선 위원 다음에 501페이지에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 편성하셨는데 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현대화가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예산문제 때문에 감 편성을 한 거예요?

○농정과장 조대성 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미선 위원 기조때문에 그런 거죠?

○농정과장 조대성 예.

○이미선 위원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지금 시골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주요재정 투자사업 평가 대상목록을 보면 농정과의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은 평가등급이 매우 우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자체사업 2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따른 등급인데, 여기가 매우우수가 나오면 여기에 따른 예산반영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필요한 예산이니까.
그러면 재정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사실 없다,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평가를 이렇게 받고도 반영이 안 되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조대성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시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용배수로 현대화가 되지 않더라도 불편하지만 영농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 전체적으로······.

○이미선 위원 어차피 전반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면 단계적으로 감 편성하지 않고 그래도 전년도 수준정도는 맞춰서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농정과장 조대성 예산 사정이 나아지면 1회 추경에는 복구를 해주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어차피 1회 추경 때 할 거면 지금 해줘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왜냐면 보조금 심의도 평가해서 미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삭감하고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주요재정 투자사업 평가를 해놓고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그거를 제대로 반영도 못 할거면서 이거를 뭐하러 했는지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농정과에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올해 평가등급이 미흡으로 나왔어요.
저수지 시설보강이나 농로 확포장 이런 것들은 평가등급이 보통 정도에 미쳐서 여기는 예산액이 그 정도 삭감됐거나 아니면 유지하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시급하게 할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미루지 않고 어차피 해야 할 거니까 할 수 있으면 하면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조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촌활력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66억 35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 유휴시설 재생지원사업 7천만 원 증액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부지매입비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4년 본예산은 전년도 145억 원에서 53억 4,500만 원 감액된 91억 6,1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분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을 위해 829만 6천 원,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에 2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전북형 농촌관광 운영활성화 지원에 1억 원, 시군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억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8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에 4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기초사업에 2천만 원,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 6천만 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촌희망·농촌활동가 육성지원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시설장비 유지비 및 공공요금에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시설 개보수 유지관리에 2억 1천만 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20억 8,800만 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송동면에 총 8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6억 원, 시군역량강화 농촌지역 역량강화사업에 총 5억 5,184만 8천 원,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해 시설비 등으로 총 1억 82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 계획수립용역비로 8,500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협약 관련 1단계 사업 4개소에 15억 6,900만 원, 2단계 사업 3개소에 2억 9,700만 원 등 총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4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분야입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에 925만 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에 1억 9,500만 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전담기구운영비로 8,800만 원,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관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3,117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 관련 이사비 2억 원, 농가주택수리비 3억 5천만 원, 시설설계비 2천만 원, 자녀정착지원금 1천만 원,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5천만 원,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에 2천 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농촌활력 증진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17페이지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10억은 공모신청으로 해서 사전편성 한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2023년 12월 30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남원시에서 부지 확보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거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 재생 지원사업있죠.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것은 당초 저희가 7천만 원 예산이 계상 돼 있었는데 도에서 사업비 부족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침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를 증액해가지고 올해 사업은 못하고 예산 성립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오동환 위원 이월해야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여기뿐만 아니라 추가로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수정예산에 넣어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오동환 위원 그러면 이미선 위원님께서 얘기한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있죠. 부지매입은 협의가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했고요. 지금 14필지 정도 되는데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매매 의사까지 타진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동환 위원 연말까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거의······ 그런데 양도 소득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주춤하긴 하는데 긍정적인 의사는 갖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양도소득세가 문제거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왜냐면 세금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사를 계속 지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매매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부분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사전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있어요.
공모사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청년들 입주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땅을 구입해야 꼭 공모사업에 응모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정정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평가할 때 남원시 명의로······.

○윤지홍 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답변을 요구할 때는 저희는 남원시민들을 대표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이 돼야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말씀은 잘못됐고, 스마트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입주할 청년들에 대한 보금자리 주택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스마트팜 사업하고 연계일 수가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스마트팜이 우선시 돼야 하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청년들이 입주하면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만든다 이렇게 답변이 돼야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시정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답변이 꼭 공모사업을 위한 답변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23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활력과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 개념이죠?
그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맞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 보다 45억에서 거의 53억이 감소를 했네요, 왜 그러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올해로 종결된 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촌협약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신규로 4개 면하고 기존에 했던 3개소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1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의 40억이면 10%만 편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신규사업하고 내년에 1년 차가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 찾아가는 사회 서비스 활성화사업 있죠.
거기 보면 위치가 3개소이고 밑에는 2개소인데 왜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예산편성은 내년에 2개소를 해가지고,

○오동환 위원 2개소인데 사업개요에는 위치를 3개소로 해놨네요. 안 그런가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잘못됐죠? 2개소가 맞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것도 저희가 수정예산에 금지하고 산내만 돼 있는데 추가로 확보해서 대강면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류가 난 거 같습니다.

○오동환 위원 추가로 더 들어갔나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대강만 1군데 더 추가 됐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촌희망, 농촌 활동가 육성지원사업비 있죠.
두분이서 한다는 것인데 이 두분이 마을이 딱 지정이 돼 있어요, 남원시내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주천에 있는 곰재다무락마을하고 사매 노봉 혼불마을 두군데 운영을 했었거든요.
사업비가 조금 변경되다 보니까 2개 마을인데 아직 대상지를 확정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동환 위원 대상지 마을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있잖아요. 그쪽에 사무장님들이 안 계시고 한 곳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그쪽을 활용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92페이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있죠.
내년도에 계속지구가 4개소예요, 그렇죠?
내년에 신규가 6개소고, 그러면 내년에 10개소를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계속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역량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했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마을에 있는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들어가고요. 신규지구 같은 경우는 역량강화라든가 그 부분에 6개소를 선정해서 기본적인 1년 교육을 하고 내후년에 시설물이 들어 갑니다.

○오동환 위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에요. 도통동 갈치마을 있죠.
갈치마을이 젊은 통장이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마을 변화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26년까지는 몇 개 마을을 해요? 26년에 사업이 끝나네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해마다 5개 내지 6개 정도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지구가 올해 했던 데가 4군데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28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뒤에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있죠.
조서에 없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그 여건이 안 되면 기초생활거점으로 해서 읍면에 문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12개소가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아까 4개소가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완료된 지구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주변 정비라든가 마을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9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지원 활성화사업 있죠.
올해 금년도 귀농귀촌 가구수와 인원이 얼마 정도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 저희가 이사비로 나간 것이 689가구에 1,006명 정도 됩니다.

○오동환 위원 68가구가 들어온 거예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오동환 위원 많이 들어온 편이네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그 밑에 중간에 예산액 산출내역 있죠.
24회 곱하기 3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이것은 옛날 주생에 비행장 있는 자리에 체재형가족실습농장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조직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역량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오동환 위원 역량교육을 하는데 계산이 3천만 원이 아니고 125만 원 아니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죄송합니다.

○오동환 위원 잘못됐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오동환 위원 자료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10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내용이 뭡니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봉사단체를 해가지고 세탁봉사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 내 우물 같은 경우도 정비를 하고 거기에 직접적인 사업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재료비라든가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교통비 같은 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4개 단체가 어디에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자료 찾는 중)

○오동환 위원 다음에 자료로······.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오동환 위원 1년에 500만 원씩 재능단체에 지원해주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재료비하고······.

○오동환 위원 재능단체에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와주는 사항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 시설을 해주려고 하면 들어가는 재료비와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90페이지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마을 선정방식이 어떻게 돼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관내 17개 중에 15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천 하주마을을 했습니다.
같은 마을을 연속으로 하지는 않고요. 수요조사를 한 데가 주천에 곰재다무락이라고 그 마을에서 수요조사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미선 위원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를 희망하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15개인데 우리가 시에서 보고 판단해서 여기를 홍보해주면 좋겠다라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수요조사 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홍보에 필요성이 있는 마을을 저희도 강조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합니다.

○이미선 위원 중요할 것 같은데 홍보방송을 제작하고 내보내는 건데, 그 비용을 민경을 주겠다는 거여서 마을 선정방식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로드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계속사업이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지침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올해 주천 하주마을에서······.

○이미선 위원 올해 처음 했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올해 10월 달에 주천 하주마을을 JTV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15개 중에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대상마을을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신청방식도 좋은데 신청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 하고 싶겠죠, 우리 마을 홍보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해서 점수를 어떻게 줘서 여기를 홍보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도비사업이라서 지침이 있는데······.

○이미선 위원 그거 있으면 공유 좀 해주시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95페이지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가 있어요.
계속사업이긴 한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수로 정비하고 역사 등 개보수 사업이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농촌활력과에서는 시설만 관할하나요?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같이 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는 시설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시설만?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미선 위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건 하지 않아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 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신행길이라든가 할 때 저희들이 장소 제공은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따로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서도역 관련한 프로그램은 시설만 관리한다고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미선 위원 이렇게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하면서 그쪽 관련 시설 인프라도 중요한데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해서 그쪽을 활성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공예나, 염색체험, 커피체험 예촌 광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많이 오시는데 거기에 따른 체험 같은 게 많지 않아서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련 기본계획은 관광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이올라온 만큼 이 부서에서도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97페이지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개소수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내년도 10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저희가 이건 농촌협약으로 해서 예산확보한 건데요.
기본계획이라든가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안이 나오고 부지가 확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부지 확보가 아직······ 예정지는 돼 있는데 아직 최종 부지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선 위원 계획이 로드맵이 나와 있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너무 늦게 돼 있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도 차질없게 저희가 항상 행정절차이행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늦어지면 나중에 예산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올라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면 그거를 사전절차 이행해 주시라는 말씀 한번 더 짚어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귀촌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경제산업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차별성이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이게 기존에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귀향인이 아니고 귀촌하는 분들 와서 소일거리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그런 걸 제공할 차원에서 영농 경험을 제공하려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비슷한데 대상이 다르다고만 이해하면 될까요?

○농촌활력과장 김한웅 예.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산업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기정액 162억 6,178만 5천 원 대비 2억 2,714만 원을 감액한 160억 3,464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경상적 경비와 학교급식 지원 사업 중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비 추가분 기정액 31억 3,825만 2천 원 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29억 1,92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35쪽입니다.
전체 총예산 111억 282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8억 7,46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화성화 국내 판촉활동 추진을 위하여 3개 사업 9,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536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및 물류효율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7,286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소비 교류활동 분야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537쪽입니다.
도 협업사업인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4,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정지원 가격안정지원 등 3개 사업에 6,56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등 3개사업에 3억 4,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판매촉진사업 등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농림수산발전기금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간제인건비와 꽃묘 생산을 위한 사업비 4억 8,37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허브밸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3억 1,842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와 유지관리비에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지리산권 허브밸리 워케이션 프로그램 조성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축제 이벤트 마케팅에 1억 3,57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9억 1,92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친환경쌀 생산지원을 위하여 현장수매비 지원사업 등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육성 자재지원, 퇴비공장 악취저감제 지원, 농기계 지원사업에 3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4,327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과 학교무상급식 등 2개 사업에 21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학교급식 유정란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524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산업과 운영을 위한 운영비 7,165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 어려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니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3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원예산업과는 농업소득이 높은 원예농업에 많은 지원을 해야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그런데도 23년도 169억에서 111억으로 58억이 감소됐는데 왜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예팀하고 과수팀이 저희 부서에 있었는데, 기술센터로 조직이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사업비가 줄은 것은 아니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렇게 많이······· 한 가지 저기한 것은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직 국회 차원에서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14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덜 세워진 부분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물 물류 효율화 사업 있죠. 전년도에 1억 4,4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원인이 뭐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도도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부터 예산내시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맞춰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오동환 위원 도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보면 산정기준이 1억 4,695만 원이라고 돼 있죠?
1억 4,695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전체 4개 농협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농협에 지원하는 거지만 결국은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70%이고, 30%가 자부담이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서 70% 산정한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70%를 해주는데 기준금액 1억 4,695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전체 사업비가 말하자면 기계장비라든가, 물류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70% 산출한 것입니다.

○오동환 위원 전체 사업비라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있죠. 농산물 물류비 지원을 2,700여 농가에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지급합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통합마케팅 조직에 하는 거거든요. 우리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에 대해 정산해서 나중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정산해서 농가한테 통장에 입금해 드리죠.

○오동환 위원 농협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농협으로 가지만 농협에서 개인들한테 입금이 되는 거죠.

○오동환 위원 결국은 개인한테 지급이 되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도 23년 7억 4,600만 원에서 6억 3,800만 원으로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됐는데, 왜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2년차에 걸쳐서 하는데 1개 년도에 금액이 많이 지원이 안 되고, 2년 차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다른 사업이 2년 차 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이 있었다가 금년에 1년 차 사업이 다른 부분이 되니까 그 금액이 줄어든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2년 차 사업 중에서 1년 차가 금액이 많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또 다른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 민간사업보조 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533페이지요?

○오동환 위원 예, 거기서도 예산이 505억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그렇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유기질 비료에서 사업비가 경상적경비에서 자본적경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오동환 위원 방금 설명한 그 사유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도에서 안 돼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도에서 안 된건 아니고요. 저희 통계목이 변경됐기 때문에요.

○오동환 위원 이것은 통계목 변경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무려 5억 2,700만 원이 감소했어요. 학교급식인데, 이렇게 감소해도 괜찮아요? 왜 감소했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급식 지원을 도비·시비 50%, 교육청 50% 그랬거든요.
내년부터는 도비가 19%, 시비가 21% 그래서 40%가 보조고요. 교육청에서 60% 보조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든 거죠.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학교급식하고 상관없는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급식하고는 상관없는데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고 저희는 줄어든 것이고요.

○오동환 위원 시비가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548쪽을 보면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죠.
그것이 조서가 없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기존에 있었는데 농식품부 쪽에서 예산을 하다가 없앴어요.
작년에 안하고 내년에 다시 신규로 도·시비 해서 어린학생들을 위해서······.

○오동환 위원 하다가 중단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국비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비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부담금이 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이쪽 부서에서 매년 1억 원을 출연해서 여기 농가에 저리 융자 지원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몇명 정도 혜택을 보게 되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예전에 하다가 몇년 동안 부담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초기에 자금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융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측은 정확히는 못하지만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아직 수요조사는 안 됐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미선 위원 농정과의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가 한시 만료가 됨에 따라서 그게 이쪽으로, 거기에 있는 사업 양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라고 아까 얘기는 들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일부는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존치도 되고 이 사업도 같이 돼야지 농가들한테 저기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농림수산발전기금에서,

○이미선 위원 해당이 안 되는 대상들도 분명히 있을 거여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미선 위원 저도 여기의 대상자와 아까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대상자가 분명 다른 부분이 있을 거여서 이거를 충분히 농업인들과 대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1억 출연해서 2% 대 이자를 1% 대로,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무이자는 청년농도 할 수 있고요.

○이미선 위원 아, 1% 정도로 줄인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일반농가는 1%로 할 수 있고······.

○이미선 위원 최대한 많은 혜택을 봐야하는데 등급별로 자산조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렇죠.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요.

○이미선 위원 여기에서 조금 보완이 안 된 분들을 우리 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그거를 보완해주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면 좋겠는데, 얘를 딱 일몰시키고 얘가 딱 신규로 들어오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소득금고 쪽은 저희가 많은 돈을 예치를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차보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한다면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은 농업 부서에서 고민해서 저기를 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98억 중에 73억이 기타회계로 넘겨 놓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농업인 융자도 해주고 이차보전도 해주고 이렇게 되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대상자를 잘 발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미선 위원 120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기 투자액이 있는 거 보니까 신규사업은 아닌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이게 지금 원래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도 하다가 작년에 사업진행을 안 했거든요.
금년에 했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온데다가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여기는 0원으로 돼 있어서 추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렇겠네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미선 위원 사업량은 계속 비슷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안타깝게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100명 정도 그 수준이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로 와서요. 535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지원에서 온라인 쇼핑몰 홍보광고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하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온라인 쇼핑몰 홍보는 우체국 쇼핑몰이 있거든요. 할인 쇼핑을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남원 사이버장터는 예산을 일몰시키고 이쪽에 기존에 있던 금액만 했는데, 향후에는 여기에 확대해서 한다면 전국적으로 우체국 쇼핑몰이 되기 때문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변경이 돼야겠네요.
사무관리비로 하는 것은 남원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돼야지만 우체국으로 가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가야 맞겠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변경이 돼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547페이지에   민경에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어요.
감 편성돼 있는데 대안학교 학생들의 학생수가 줄어서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이미선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잖아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나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준해서 대안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도 나가는 거죠?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대안학교는 중학생이 4,170원이고, 고등학생은 4,270원 정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 제안 드릴 것은 학생들 밥 먹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질의 밥을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 대규모 학생수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100명 분에서 4천 원하고, 10명 분에서 4천 원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학교는 더군다나 학생들 수가 적을 텐데 학생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요리하고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더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4천 원이 되면 여기는 1인당 8천 원씩 가는 게 맞아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도비 매칭이니, 아니면 여기에 있는 지침을 댈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거를 학생수가 줄어든 것과 상관없이 양질의 밥을 먹이면서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죠.
그리고 부서에서는 그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예결위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 밥을 저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들 급식 가는 거 대기자 없이 하라고 해서 그 부분 다 수정예산으로 보완을 시켰는데, 이것 역시 학생들 10명 분하고 20명 분이 다르니까 지원되는 학생수하고 단가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갖다 주시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들 먹이는 건데, 이거 수정예산으로라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인데 그 인원수와 급식단가를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이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대안학교 보충질의를 할게요.
금액도 410만 원이네요, 크지 않은 금액인데.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금액이 2,400만 원이요.

○윤지홍 위원 작년보다 줄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그것은 금액이 남았어요.
자꾸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윤지홍 위원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맞춰서 지원하는데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도······.

○윤지홍 위원 대안학교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산내, 저희가 31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줄어드니까 저희도······.

○윤지홍 위원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일 텐데, 대안학교 학생들은.
거기 학교가 좋고 그러면 거기에 정착을 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좋은 제도이고, 농촌활력에도 되는 사업이니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해볼게요.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예.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경 일반회계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25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곤충산업 육성사업에 1천만 원 감액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용곤충 지원사업에 1,100만 원 감액된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4,5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 및 폐사체 수거함 지원사업은 사업수요가 없어 두 사업 모두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은 24년 가축방역 소독초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9,400만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럼피스킨 긴급방역비로 성립 전 5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축산과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 대비 16억 3,800만 원 감액된 143억 3,64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 한우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한우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지원 사업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용수질개선 중형관정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한우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2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친자확인 검사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 지원사업에 1억 6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낙농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젖소 축사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낙농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으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가금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가금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에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흑염소산업 육성 자체 지원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꿀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꿀산업 육성 보조사업으로 양봉농가 꿀 생산장비 지원 등 1개 사업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곤충산업 육성 자체사업으로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에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사업에 1억 300만 원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향상 보조사업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대응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 원과,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경영안정 지원사업에 5,700만 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자체사업으로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과 등 4개 사업에 4억 8,7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1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보조사업으로 26억 6,100만 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1,4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자체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 깔짚 지원사업에 3억 5천만 원, 축산농가 냄새민원 최소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자체사업으로 5억 8,90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으로 2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부 축분고속 발효 시설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악취저감 안개분무시설 지원에 5,600만 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2천만 원,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사업에 3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사업에 4,200만 원,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지원사업에 2,100만 원, 하단부 악성질병 근절 자체사업으로 1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 부분 방역 기자재 구입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동물사체 처리 시설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8억 원, 가축 방역약품 및 긴급 방역비에 4억 6,800만 원, 하단부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1억 5,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 1억 4,400만 원,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 및 백신접종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소 구제역 채혈비에 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약 지원사업에 3억 6천만 원과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에 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한우 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500만 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에 2,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중간 부분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제역 AI 차단방역을 위하여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사업으로 2억 3,2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 1억 8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중간 부분 고병원성 AI 긴급방역비 지원사업으로 3,600만 원, 닭 유해해충 방제지원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에 5,100만 원,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지원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2억 2,800만 원, 중간 부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을 위해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2,200만 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에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공수의 수당에 8,400만 원과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에 1억 원,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3,900만 원, 동물보호사업에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9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물 이력제 지원사업에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상단부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4억 9천만 원과 깨끗하고 소득 있는 축산물 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 경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에   곤충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1천만 원 감 편성하셨는데, 수요가 감소돼서 그런 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도비도 이런 성격의 사업이 있어서 도비는 다 쓰고 시비만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세우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고요. 계속적으로 몇번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았는데 없어서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수요를 먼저 계상하시고 이거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절이나 50%나 감액이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8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소독초소 인건비 지원이 있죠. 이게 명시이월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동환 위원 금액 전체가?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9,500만 원 정도가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소독초소 인건비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감액이 되다보니까 올해 먼저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내년에 쓰라고 해서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55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 있죠, 민간위탁사업비.
1억 5,600만 원에서 4,400만 원이 감소했는데 왜 그러죠?
어느 사업에서 감소했는지 내용을 찾을 수가 없던데······.

○축산과장 김식록 한우산업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중간부분에 보면 음용수질개선 장비사업의 도비가 조금 감액 됐고요. 전체적으로 도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송아지나 고능력 암소 축분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2천두를 감 했고요. 암소 유전형질도 도비를 감 했습니다.
도에서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감을 하다보니까,

○오동환 위원 도비 감소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도비가 살짝 감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감한 건 괜찮고, 부기를 안 없애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살아 있어야 내년에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동환 위원 조서 1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탄소중립 저탄소 한우 축군조성사업 있죠.
내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한 사업인데요. 송아지 때부터 소를 컨설팅이나 조사를 해가지고 우량한 소를 만들면 이 소가 나중에 어미소가 됐을 때 기존 우리가 보통 3개월이면 성축이 돼서 나가는데 보통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소를 키울 때 탄소가 많이 발생되면 소를 30개월 키울 걸 5개월 정도 줄여주면 굉장히 저탄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의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탄소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거죠?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있죠.
2억 1,100만 원에서 1억 9,800만 원으로 대폭 감소됐는데 왜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ICT 사업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파운더리를 줘서 내려 보냈다가 저희가 다시 농가가 선정 된다든지 신청을 하면 그때 또 사업을 주는, 국비만 반영된 사업들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청하면 또 내려 줍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도 들어간 사항들이 있어요.

○오동환 위원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저희가 신청만 하면 내려 보내 줍니다.

○오동환 위원 예산안 56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억 4,5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축산과장 김식록 이것도 생산장려금이 도비가 당초 31톤에서 19톤으로 줄여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것도 어차피 나중에 농가가 생산량이 늘어나면 다시 추가적으로 추경에 받을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조서 17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군거점 축산물 산지가공 유통 구축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계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죠.
2023년도 올해 예산안 표시가 없는데 올해 예산안은 얼마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올해는 사업이 없었고요. 작년에 22년도 것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남원축협에서 현재 명품관을 리모델링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있었는데 2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오동환 위원 명품관 리모델링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명품관도 하고 일반 개인 업체들도 육가공 시설을 리모델링해주는 사업입니다.

○오동환 위원 축협에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22년도에 기 예산이 내려왔는데 일반업체에서 포기를 해서 다시 선정한 결과 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명시이월돼서 올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1개소가 축협을 얘기하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것은 내년도에 신청을 또 받습니다.

○오동환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축산과장 김식록 아까 22년도 것은 축협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내려오면 저희가 또 신청을 받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년도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하고,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있죠.
2개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학교급식은 국비사업으로 먼저 177쪽을 보겠습니다.
177쪽은 세자녀가 들어갑니다. 다자녀가 빠져있다 보니까 도비로 이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만 6세에서 18세 가정의 자녀들한테 국비에서는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우유바우처는 세자녀한테 드리고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학교 우유급식은 어려운 가정한테 주는 것이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우유바우처는 다자녀?

○축산과장 김식록 예, 다자녀가 국비에서 빠졌다 보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오동환 위원 소득 관계없이?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가 소득은 기본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받아가지고요.

○오동환 위원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죠.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141페이지에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민자사업에 12농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 수요조사 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현재 저희가 곤충을 하고 있는 농가들을 확인해보니까 16농가 중에서 8농가는 휴업을 하고 있고, 8농가는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여기에다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농가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 우리가 아직 유통체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먹이원이라도 보조를 해드리려고 올해 1천만 원 삭감한 사업을 없애고 이 사업을 세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거는 지금 12농가 어쨌든 자부담도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16농가가 다 참여할 거라고 봐요?

○축산과장 김식록 기존 농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 8농가에 참여하실 신규농가들 해서 저희가 같이 수요조사를 하려고,

○이미선 위원 그러면 8농가가 신규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니요, 기존 농가 8농가가 있고 올해 신규농가가 4농가 정도 하고 내년도에 2농가를 더 확보해보려는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럼 또 돈이 남겠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직 수요조사까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래도 수요를 어느 정도는 해서······.

○축산과장 김식록 어차피 먹이원이 많이 먹기 때문에 돈은 모자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선 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있고 수요처에 알맞게 공급이 돼야 하는데, 신규사업인 만큼 조금 지금 설명대로라고 하면 14농가 정도라고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위탁관리업체 동물병원이 몇 군데나 되죠?

○축산과장 김식록 3군데가 있습니다. 시내에 2군데, 인월에 1군데가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올해 몇 두 정도 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400개 정도 못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예산을 보면 지금 기정액 대비 금액이 많이 내려온 게 국비,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국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게 뭐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기조가 그래요?

○축산과장 김식록 길고양이나 유기견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추세다 보니까,

○이미선 위원 정부의 관심 정도가 동물복지에 맞춰져서 그런 경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는 이 돈이 남으면 좋은 것입니다.

○이미선 위원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잘 발굴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578페이지 예산서를 보면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도 있어요.
여기는 110두인데 얘는 고양이보다 금액이 감소됐어요. 왜 감 편성됐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당초 사업이 올해 120두였는데, 110두로 줄여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것도 위에서 수요조사한 건 아닐 텐데 고양이 개체수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고양이는 많이 내려보내고 여기는 지금······.

○축산과장 김식록 실외견이 올해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집에 가지고 있는 개를, 길고양이는 밖에 걸 잡아가지고 하는데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미선 위원 동의를 얻어야 하니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올해는 이 이번이 많이 남았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적어서요.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럼피스킨병 때문에 축산과가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원 현황은 어떤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럼피는 이미 11월 말 정도에 백신 접종이 다 끝나가지고 현재로써는 25일째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요.
럼피보다는 AI가 거의 확산세가 돼서 전라북도가 현재 7개소, 아까 회의를 했는데 김제에서 4개소를 해서 전라북도가 11개소인가 12개소가 될 상황입니다.
럼피는 괜찮은데 AI가 걱정이어서 농가들은 읍면동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1대1로 매칭해가지고 계속 닭의 상황, 오리의 상황들을 체크하고 소독약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것때문에 복장도······ 그런 상황이라서,

○축산과장 김식록 저희 직원들이 매일 상황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아무튼 우리 축산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산림녹지과장 안길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8쪽 하단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국비입니다.
국비 기정액 38억 4,896만 4천 원에서 3억 3,678만 7천 원 증액된 41억 8,5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3억 3,261만 9천 원과 23년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비 성립 전 예산분 41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도비입니다.
도비 기정액 42억 5,904만 4천 원에서 7,308만 4천 원 증액된 43억 3,2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저온피해 재난지원금 7,100만 원과 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성립 전 예산분 20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170억 2,159만 6천 원 대비 1억 2,909만 7천 원 증액한 171억 5,06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 임도 지장목 정비사업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3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 소규모 사방사업 및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집행잔액 발생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156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하단, 230쪽 상단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당초 사업량보다 계류보전 1개소, 사방댐 1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시군부담금 변경내시 되어 당초 5억 1,053만 4천 원에서 2,722만 3천 원 증가된 5억 3,775만 7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 성립 전 예산 6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및 주민참여예산 중 산내면 신선소리길 복원사업이 국립공원 협의결과 추진이 불가하여서 시설비 및 부대비 5,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중간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입니다.
조경수 관리 인력 사역포기 인원 발생 및 여름철 우기 근무일 제외 등에 따른 인건비 7,192만 8천 원과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관련 부서 협의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한 2개 사업에 대해서 불용과 사업비 잔액으로 1억 8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2쪽 산림소득 기반조성입니다.
산림소득 자체사업 참여농가 부족으로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 575만 7천 원, 귀산촌인 산림소득작물 재배지원사업 1,275만 원, 명품왕대추 고품질 육성화사업 1,16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해대책으로 금년 4월 산림작물 냉해피해 재난지원금 기타보상금 7,100만 원과 임업직불금으로 기타보상금 3억 3,26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관리 운영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운영으로 관리 사역 감소에 따른 예산잔액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263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165억 1,021만 4천 원에서 15억 3,984만 1천 원이 증액된 180억 5,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8억 8,406만 9천 원, 균특 12억 4,130만 원, 도비 18억 6,857만 9천 원, 시비 120억 5,610만 7천 원입니다.
세부주요사업 중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임도 지장목 정비 등 유지관리 및 임업경영기반시설 구조개량사업 등으로 1억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하단, 586쪽 상단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 임도 관련 인건비 등 6억 9,327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중간 생활권 재해우려목 제거사업, 산사태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방사업, 취약지역 유지관리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8,89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시군부담금으로 사방댐, 계류보전 등 10개 항목에 4억 5,827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 현장예방단 지원사업으로 4,58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하단 및 588쪽 상단입니다.
간선임도 및 산불진화임도 신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2023년 산림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으로 1억 6,106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지리정보운영장비 및 산림훼손지 현장조사, 산림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유량조사 등으로 6,5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숲길조성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사업, 등산로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와 흥부골자연휴양림 타용도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지원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23억 9,36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으로 비상근무자 안전장비 구입 등으로 1억 2,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불진화 임차헬기 시군부담금 등 12억 7,42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591쪽 하단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로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1,770만 원, 진화장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4,216만 원,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보조로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및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구입비로 1,812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보험료 등 8억 8,4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하단부터 596쪽까지입니다.
산림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일반 병해충방제 인건비로 2,611만 4천 원,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 등 9,9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하단, 597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호수 및 노거수 생육환경 개선, 쉼터 조성 등 9천만 원, 보호수 관리로 2,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중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방제 및 사전방제 등으로 시설비 7,7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8쪽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입니다.
목재수확 점검관리 시설비, 친환경 목재수확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4,843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에서 601쪽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조경수 및 가로수 관리 등을 위한 인건비 4억 9,699만 1천 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58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양묘장 관리 등 재료비 6억 5,072만 원, 꽃길, 화단 녹지대 유지관리 및 주요행사 경관 연출, 주민참여예산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1,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750ha 등 5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691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쪽 공공산림 가꾸기입니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및 패트롤사업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으로 2억 2,488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등 1억 2,83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 616쪽 상단입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등 7,1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중간부터 618쪽 상단까지입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생물테마전시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개 항목에 1억 9,6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3,7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임업인 소득증대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09페이지에 민자에 왕대추 생산농가 영양제 구입비용 지원이랑 내용들이 있잖아요.
4회 추경 232페이지를 보면 왕대추 생산농가 관정도 마찬가지고 영양제 구입비용 지원이 이 금액을 필요하다고 해서 더 증시키고 또 관정은 삭감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2,300만 원은 영양제 구입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4차 추경에 올린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또 그대로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올해 4차에 주고 나면 내년도에 이렇게만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추경에 또 올리실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 건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 만큼 예산이 소요될 걸로 받았는데, 사업신청을 받다보니까 왕대추 생산농가 관정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다만, 영양제 구입비용으로는 신청량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목 변경을 통해서 이쪽은 지원을 하고, 이쪽은 4회 추경을 감을 했고요.
반대로 유휴토지 조림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왕대추 재배농가가 면적이 5ha에 11농가가 증가가 됐어요. 그분들이 이후에는 관수시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024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선 위원 영양제만 보더라도 구입비용이 지금 예산액이 똑같아요.
300만 원이고 이렇게 추경에서 필요해서 2,300만 원을 증 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어도 30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 정도가 올라와야 맞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그런데 영양제 구입비용을 그대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추경은 추경대로 편성하고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올라온 것 같아요.
올해 영양제 구입비용이 2,300만 원이 증 돼서 왔으면 내년에도 300만 원이 아니라 2,300만 원이 아니라, 2,7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증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텐데 왜 그 부분을 놓치셨는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표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사업비로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이미선 위원 농가의 수요조사가, 이렇게 필요해서 4회 추경에 증해서 올라왔으면 본예산서에서도 영양제 구입비용이 더 많이 올라왔어야 한다, 당초 수요조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살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조서 184쪽에 산사태 취약지역 유지관리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위험표지판이랑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수지 산촌공원에 다녀왔어요.
거기가 공원 안에 맨발걷기 길이 조성돼서 외부에서 모자이크 돌벽화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다만 공원에 맨발걷기를 하고 있다는 안내표지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서 거기도 공원이니까 좀 필요한 부분 안내표지판이, 우리 시에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하시면서 거기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188쪽 교룡산 둘레길 명소화 사업이있는데 여기도 황톳길, 흙길 조성하시고 거기에 편익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황토로 해요? 마사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흙길은 황토로 표시를 했지만 황토도 되고, 마사토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선 위원 장단점이 있을 거라서 비가 오면 여기의 특성상 뭐가 좋을지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랑 소통을 해가면서 거기에 있는 세족대나 그런 시설들도 이용자 편의에 맞게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고요.
139페이지에 시가지 가로화단 정비사업이 있어요.
저희한테는 2천이 삭감돼서 왔는데, 그 금액으로 충분해요?
해야 할 사업량과 2천이 삭감되고 3천으로 가로화단을 만드는데 괜찮은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5천만 원으로 개략사업비를 산출했는데 이 중에 500만 원이 실시설계비로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화단만 한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그 옆에 정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시민들의 쉼터도,

○이미선 위원 지금 성당 옆이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저희 시유지입니다.
잡초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다음에 거기가 소나무를 심다 놓다보니까 당김줄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해소하고 시민 쉼터도 조성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204페이지에 백두대간 에코큐브 온실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에 방수공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당초에는 저희들이 유리온실로 했었는데 유리온실 사용이 불가해서 지금은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쉼터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설치된 지가 오래되다보니까 유리 접합부에 실리콘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리에 실금이 많이 가 가지고 방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붕 자체를 징크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선 위원 그러면 지금의 모양하고 조금 달라지겠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지붕 외곽만,

○이미선 위원 지붕 외곽만 징크로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유리에서 징크로 변경됩니다.

○이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이미선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룡산 둘레길이 전체 몇 km 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7.6km 정도 됩니다.

○오동환 위원 거의 절반을 황톳길로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아니요, 황토는 설계 중에 있는데 표현을 황토로 했지만 일부는 황토도 필요하고, 마사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사업규모는 4km로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4km인데, 한 바퀴를 다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왕복으로 양쪽에서 순환해서 올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동환 위원 4km 정도를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죠, 양안으로 해서.

○오동환 위원 둘레길 한번 도는데 8km인데 거기에서 4km 절반을 이 길로 한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오동환 위원 하여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이 얘기를 하는데 이왕하는 거 전체를 다 하면 어떻냐 그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일부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거기 일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도하고 걷기길하고 같이 기능을 동시에 발휘하게끔 해야 돼서 일부는 별도로 산 쪽으로 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더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해서라도 조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차가 다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동환 위원 차를 잘 고민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오동환 위원 예산안 57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있죠. 올해가 9,600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이나 감소했는데 왜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작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빠지고 도비 보조사업도 약간 감액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9,600만 원 가지고 보호수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다 관리는 좀 어렵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럼 나중에 추경에 또 세워야 된다는 소리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위험요소가 있다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는데요. 시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환 위원 598쪽을 보겠습니다.
목재이용 및 산업 육성 있죠.
1억 7천에서 1억 2,100만 원이 감소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목재 업체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어서······.

○오동환 위원 공모사업이 있으면 늘어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럼요.

○오동환 위원 예산안 600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조서 192페이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묘장 개설도 같이요. 꽃도시를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경관 연출이 5억이고, 경관 확대가 7억 4,200만 원이고 그래서 쭉 보면 구분할 수가 없는데 드론, 춘향제, 흥부제를 위해서 꽃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드론하고 춘향제를 구분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계절 양묘장에서 34만본 정도를 생산해가지고 일부 지역에 꽃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그 중에는 춘향제 기간, 흥부제 기간에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일부 구간인 것을 시내 전체로 경관을 확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 위원 지금 춘향제하고 흥부제하고 드론행사를 위해서 얼마를 잡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행사를 위해서 얼마라고 저희가 하기엔 어렵고요. 일단 행사기간에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중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일부 행사장 주변으로 했던 것을 시내 전체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편성했거든요.

○오동환 위원 전체를 하는데, 조서 192페이지하고 194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가 춘향제, 흥부제, 주요 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돼 있어요. 19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춘향제, 드론제전 행사를 위해서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5억하고 7억 4,200만 원이 사업조서에 올라온 거예요.
춘향제를 위해서 드론하고 합해서 12억 4,200만 원을 하겠다는 것이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 위원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10억의 예산이 늘었어요.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행사는 행사로 끝납니다.
행사할 때 시내에 꽃 해놓으면 좋죠, 보기도 좋고.
그렇지만 춘향제, 흥부제 예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꽃까지 해서 10억을 행사를 위해서 한다? 이건 제가 볼 때 지금 예산도 줄고 어려운데 행사를 위해서 꽃을 10억을 써야 되는가······.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양묘장 시설개선에 2억 7천이 들어가고, 꽃묘를 사거나 재배하는데 4억 9천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행사용으로 한다면 시설물 설치 같은 거 그다음에 대형 조형물, 꽃볼 이런 걸 한다면 2회로 나눠가지고 5억을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행사기간에만 꽃이 있는 게 아니고 전후로 2주에서 1개월 이상씩 꽃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경관조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경관조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를 위한 걸로 보거든요.
행사가 없었으면 이것도 안했을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행사도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꽃도 안 보이게 조금 했던 것도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볼거리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그전에 행사할 때도 꽃을 다 했었어요, 경관조성을 어느 정도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 주변만 광한루면 광한루만 했는데, 주요 관광객이 오는 지점부터 설치해서 행사 분위기도 띄우고 꽃거리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오동환 위원 행사를 위해서 10억이 들어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소상공인이 1만명이에요.
올해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11억 예산 수립 돼 있어요.
그렇게 소상공인이 어렵고 힘든데, 행사를 위해서 10억의 예산으로 꽃 장식을 한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행사에 국한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다 생산하기가 어려워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꽃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네요.
예산안 609쪽을 보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 있죠. 생산단지 사업에 보면 23년도 3억 3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죠?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저희들이 수요조사가 많아서 도에 요청하는 사업량이 많아져 가지고 증가된 겁니다.

○오동환 위원 도비까지 같이 확보되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국비,

○오동환 위원 국도비 확보라서, 알겠습니다.
예산안 6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운영비 있죠. 운영비가 13억이 돼 있어요.
정규직원은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일반직 3명하고, 임기제 3명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임기제는 인건비가 운영비에서 나가는 가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따로입니다.

○오동환 위원 6명 인건비가 13억 플러스 포함돼야네요.
이용료는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이용료 지금까지 11월 기준으로 해서 2억 5,200만 원 정도 했고요.

○오동환 위원 백두대간 수입하고, 지출에 인건비, 운영비, 보수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출에 대한 작년하고 올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바로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지금 바로는 어렵고요.
내일이라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동환 위원 내일까지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두대간교육장에 2~3년 전에 삼도미술교류전으로 전시공간을 활용해서 쓰고 그랬어요.
아마 24년도에 남원에서 초대해서 할 거예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대구하고 아산 두 군에 그리고 남원에서 하는데 벌써 30회 가까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활력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 장소 제공을 하면 볼거리 제공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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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염봉섭	이숙자	윤지홍	오동환	김영태
김한수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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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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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