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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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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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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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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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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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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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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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우리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열의와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0억 600만 원이 감액된 1,305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한 지급 감소로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48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은 지난 9월부터 복지관을 임시 직영함에 따라 8개월 미운영 기간 위탁운영비 3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75페이지입니다.   수급 대상자 감소에 따른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변경내시되어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기입원 등 서비스 실제 이용자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로 5억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 확대로 도비 추가 지원을 축소함에 따라 도 추가 지원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337억 1,400만 원보다 9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433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62명에 대한 자체사업비 1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4명분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9억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운영비 3억 3천만 원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8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년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759억 300만 원, 동절기 경로당을 활용 독거노인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두레사랑방 운영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와 시니어클럽 등 2개소 법정운영비와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 13개 사업에 총 2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와 사회참여를 위한 시군 노인회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200만 원, 70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사업비 7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이용 어르신 편의 증진을 위해 개소당 운영비 연간 40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여 총 11억 4,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등 지원입니다.   개소당 냉난방비 227만 원과 양곡 6포를 지원하고자 12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공용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149개소에서 298개소로 증가됨에 따라 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입니다.   왕정동과 송동경로당 재건축 2개소 5억 원, 장비 보강 등 221개소 7억 9,800만 원, 소규모 응급수선비 3천만 원으로 총 13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송동과 도통동 2개소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자체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비 45억 7,400만 원, 도비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55억 5,100만 원, 노인데이케어센터 2개소 운영비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임시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71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일반운영비 8,300만 원과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4,7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비 9억 2,900만 원과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방기능보강 및 동부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물품구입비 등으로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3페이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공무직인 응급관리요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 등 급여 부족분 3,800만 원, 균특보조로 응급관리요원 인건비 1억 1,100만 원, 응급안심 서비스 장비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6억 1,300만 원, 무료경로식당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 주기적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44억 5,700만 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활동수당 5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입니다.
승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900만 원, 승화원과 승화당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가스구입비 1억 3,800만 원, 승화원 장사통합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비 1억 9,500만 원, 추모공원 내 자연석 판석 설치 4,500만 원, 화장로 유지 부품 구입비 2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7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42억 5,900만 원,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기초 8억 2,900만 원,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차상위 3억 4,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1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7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사업은 6개 단체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5천만 원과 7개 단체의 인건비, 공과금 등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 3,8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에 1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7,700만 원,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4억 8,300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5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5억 500만 원, 최중증 장애인 가상급여 7,1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비는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와 미술,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 사업에 2억 8,7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억 1,400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도 추가 지원 사업비로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 1 지원이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내시되어 2억 2,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으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2억 700만 원, 심한장애인가구 수도요금 감면 지원으로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3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9억 1,3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인건비 8억 4,100만 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운영비 6,400만 원 편성했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억 2,200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운영비로 29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거주시설 실비 입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장애인 실비 입소료 지원 7,200만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로 7,5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평화의 집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우리 집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내시로 6,5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편한 세상과 평화의 집 시설 노후화에 따른 방수공사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1천만 원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 대상자를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으로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현욱 과장님, 추가경정예산,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남원 동부복지회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9월 4일부터 저희가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처음에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지금 전용으로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지금 4개월분이 1억 5,100 ?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4억 9,100을 세우셨다가 좀 늦어진 바람에 지금 삭감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탁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3억 4천만 원,

○김영태위원 해보시니까 동부 쪽에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호응도가 좋으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시설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만족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고 시설도 일부 개방하다 보니까 또 식당도 운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체계적으로 개선을 해야겠죠.   다행히 올해 넘기지 않고 했다는 것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이게 그래서 참 말이 많은 직원분들도 수고를 하셨는데 잘 운영이 되도록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관 문제점이 또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남원시 노인복지관,

○위원장 염봉섭 동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동부노인복지관요?

○위원장 염봉섭 예. 지금 진행 과정이랄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법정 행정소송,

○위원장 염봉섭 자세하게는 말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에 마무리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요.
지금 2심 항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그 시간적인 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항소 기간은 얼마나 될지 저희도 그건 법원 판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진행 상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1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또 추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지금 96억이 증액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예산 편성을 아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증액 과목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액 63억, 그다음에 기초연금 38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이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본 예산 기준이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한 4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도 갈수록 인원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3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그 반면에 우리가 지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은 9억 2천, 장애인 연금급여가 지금 1억 8천이 또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노인일자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데 감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9억 감액된 것은 저희 자체 시비로 저희가 한 10억원 정도를 편성을 했었는데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자체 시비를 감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수치를 좀 많이 잡았는데 중간에 사망자나 전출자가 생기다 보니까 시군간 도에서 조정을 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금방 앞전에 제가 4회 추가경정예산에서 동부노인복지회관을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동부노인복지 운영비가 2억 7,400 그다음에 남원시 노인복지회관은 9억 2,900 인원 수는 지금 50명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노인복지관은 인원이 15명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사업 추진할 때 인원이고요.
여기 동부노인복지관은 현재 4명이 하는데 그 3명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 때문에,

○김영태위원 제가 여쭤본 이야기는 2억하고 9억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물론 인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동부노인복지관 쪽에는 금액이 작은 이유가 지금 홀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동부노인복지관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임시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3명의 기간제를 모집해서 지금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4명으로 상단에는 기재돼 있는데 지금 3명으로 된 것은 1명 차이가 나는 것은 뭔 이유 때문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1명은 저희 TF 팀장으로 저희 직원,

○김영태위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꾸 이게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시점인데 그래도 이번에 예산 편성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 수요조사한 것을 해결을 다 할 수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특별하지 않는 한 거의 다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이제 수용 안 한 그런 사업은 내구연한이 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한 번 사업을 했다든가 그런 사업은 제외하고 거의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금액은 예산은 조금 투입되는데 이게 아주 동네 마을 노인회장이나 이장님들 민원이 제일 많은,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민원 해결을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어요.
우리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대상을 보면 1,500명 그런데 지금 예산은 사실은 이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500만 원 섰어요.
이거 500 갖고 뭘 하시려고 그래요?   이 정도 갖고 행사하겠습니까?

○노장애인과장 김현욱 요양보호사의 날은 올해 자체적으로 저희 보조금 없이 1,400만 원을 들여서 자체 협회에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하자 해서 예산 사실 한 1천만 원 정도를 올렸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은 1천만 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삭감이 됐는데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행사장에 저희가 한번 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우리 남원시 노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게 보니까 1,500명이 예산을 500만 원을 가지고 독사탕 하나 사드리려고 예산을 세웠나,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질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09쪽인데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870억원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연도별 총사업비고요.

○김한수위원 연도별로, 그러면 올해 사업비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00억,

○김한수위원 200억이에요.
여기 지원 대상이 만 60세 이상 65세 기초연금수급자로 돼 있는데 그 대상 인원이 대략 몇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올해는 4,220명이 참여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 1천여 명 정도 더 확대가 돼서,

○김한수위원 우리가 통상 봤을 때 지금 노인이라고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지금 몇 분을,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만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한 2만 3천 명 정도,

○김한수위원 모든 노인들이 다 여기 이게 60세 이상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다 해당은 안 되고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들하고 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요새 보면 30대 1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면에 30명이 돌아가시고 1명이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30대 1이라는 얘기는 충청도의 한 면을 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나온 기사인데 이제 갈수록 노인분들은 아무리 의료시설이나 여러 가지 우리 모든 혜택이 잘 주어졌다고 해도 자꾸 이제 돌아가신 그 숫자가 많잖아요.
근데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 예산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액수를 더 증원해 드린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정부 방침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이 모든 사업을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실과 부서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읍면동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김한수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수행기관이 6개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형평성 있는 운영이 중요한 듯한데 일자리 대상자 선정은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대상자 선정은 수행기관에서 기준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금 관리감독만 하고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한수위원 관리감독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직접은 하지는 않고요.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작년보다 올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 사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213페이지인데요.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494개소이고 1개소당 232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거기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의 인원 수 이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경로당에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 적은 마을 같은 경우는 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10분 이쪽저쪽도 하고 또 큰 마을에는 또 40분, 50분씩 계시는데 어떻게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이렇게 지급을 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21년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인원 수에 따라서 간식비를 차등 지급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지침이 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해가 쉽게 안 오는 것이 한 면에 보면 면이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큰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50분 이상도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적은 마을에는 또 10분 안 되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를 232만 원을 골고루 이렇게 지급해드린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금액을 조율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일단은 저희는 정부 지침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죠.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행정에서는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데에서는 일단은 정부 지침이 내려와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것이 일단 맞고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 말대로 형평,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향을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방향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나 고민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위원님, 운영비는 그렇지만 기능보강사업은 저희가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기능보강사업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개소당 40만 원씩 올해 증액을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시비로 4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증액 사유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경로당 각종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가도 인상되고 공공요금도 인상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로 40만 원씩을 증액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도에 지금 11억원이 지급을 했는데 이 안에는 지금 40만 원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금년도에 11억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는 또 200만 원이 줄었어요.
과장님,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여기 40만 원이 증액됐는데 또 이게 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200만 원이 들어온 걸로 나와 있는데 감소도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올해 동충동에 있는 경로당 하나가 폐쇄를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아, 경로당 1개소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원래 495개소였는데 1개가 감소돼서,

○김한수위원 폐쇄를 해서 그렇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여러 가지 어르신들 특히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사업도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김영태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소외받고 또 거기에 배제되는 그런 분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조서 21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계속사업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 경로당 신축 2개소가 있는데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왕정동에 대정마을회관이고요.   송동 송내마을회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근데 어찌 여기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여기 혹시 자부담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는 돈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200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금액은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혹시 여기 신축했을 때 등기 명의는 어떻게 어디 앞으로 됩니까?   누구 앞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보통마을의 명의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이 앞전에도 또 이런 문제점이 있을 데가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이고 이것도 계속사업인데요.
혹시 그 노인목욕비 지원에 이미용 사용에 협의 내용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부위원장 이숙자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이용협회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협회도 처음에는 단독권으로 자기네 따로 해달라고 하고 미용협회가 참석을 해야 참석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입장을 그렇게 표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고 접촉을 한 결과 회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서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셔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긍정적으로 아마 내년도에는 같이 복합권으로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시면 협의 진행의 진도는 아직 안 나가고 있군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거의 지금 이달 중으로 여부를 통보해 주게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잘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이용협회하고는 일단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더 하신다면 잘 될 걸로 알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대상에 보면 이것은 70세 이상 남원시에 주소를 둔 노인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209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잖아요.
여기는 지원 대상이 60세 이상 및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일자리사업은 원래 65세 이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침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목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르신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한테만 노인목욕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니까 70세 이상 하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남원시 자체 기준이고요.

○부위원장 이숙자 자체 기준이라고요.   그러시면 여기 노인일자리 대상자에서 60세 이상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 60세면 굉장히 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런데 또 간혹가다가 “왜 우리는 안 해주는데? 우리도 좀 해주게 좀 해줘”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그 60세 이상이라는 기준이 조금 좀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60세 이상이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이것은 보건복지부 전국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기초연금 지급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여기도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수급대상 선정 기준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상자를 지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든가 타 연금을 받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또 부부지간에 받고 있다고 그러면 또 한 20%가 경감이 되고 기준액은 지금 32만 3천 원인데요.
이게 소득이라든가 수급 대상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래요.   그런데 여기 혹시 밑에 또 사업 내용에 보시면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그다음에 부부 2인 수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단독가구일 때는 최대 32만 3천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지간일 경우에는 양쪽 부부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32만 원씩 준 게 아니라 부부 2명이 받았기 때문에 25만 9천 원, 25만 9천 원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20% 감해서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209쪽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60세, 64세 해서 나이순으로 지금 기준이 돼 있잖아요.   몇 명인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우리 노인일자리 수에 대해서 지금 수혜자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지금 현재는 4,5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부위원장 이숙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바로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서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에게 소외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목욕권 읍면 지역들은 조금 그래도 소비가 좀 없죠, 노인분들이?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아무래도,

○위원장 염봉섭 시내권하고는 좀,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시내권에 목욕탕이 집중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활용 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그러니까요······

○위원장 염봉섭 행복 콜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많은 이용들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렇게 해서 시골 지역에 계신 분들도 요새는 시내버스랄지 또 행복콜택시가 또 있고 그러니까 활용해서 겨울철에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송동하고 왕정동하고 지금 예산서에는 재건축이고 신축이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나요?   경로당?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재건축이지만 실제로 신축입니다.   거의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신축이 맞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철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철거 비용이랑은 그 마을에서 부담을 하고요.   저희는 순수하게 건축 비용만 하고 있습니다.
부지 비용이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왜 그 말씀드리냐면요.   재건축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신축할 때는 동네 가구 수랄지 노인분들의 추이를 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5년 후, 10년 후면 노인분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동네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근에 가까운 마을하고는 좀 좋게 지어가지고 그 공간 활용을 두 마을의 주민들이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지금 추이를 보지 않으면 어느새 급격하게 아까 우리 김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줄을 수가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까지 보면 우리 남원 인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아마 경로당 신축을 할 때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신축 시에는 정말로 아마 주변의 마을들과 그다음에 마을의 노인분들의 계시는 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염봉섭 앞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1,900만 원 감액하여 440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비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적취득수수료 도비 사업은 수혜 대상자 감소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폐지에 따라 1,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시군간 조정으로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은 월동비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가정 증가에 따른 부족분과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시군 간 조정으로 각각 4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생활안정지원금사업은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이 대학 졸업 시에서 24세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자 감소로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은 성립 전으로 10월에 집행 완료한 사업으로 총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 활동공간 롤러스케이트, 헬멧, 보호대 등 장비 구입으로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마의 간식 지원과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사업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관내 영유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 2,400만 원과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은 3억 2,6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0-2세 영유아 보육료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억 8,600만 원 증액하고 부모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억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감소로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3-5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3월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월분 사업비 2억 6,400만 원에 대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어 3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447억 2,100만 원보다 41억 8천만 원 증액된 489억 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변동 내역은 여성복지 증진사업에 8억 9,500만 원 증액,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에 18억 8천만 원 증액, 보육증진사업 14억 2,500만 원 증액, 드림스타트 운영에 1,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이 많아 5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397쪽 남원시 가족센터 운영에 3억 6,800만 원, 다양한 가족 형태의 개별 사업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취약 위기가족 통합 지원에 3억 5천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에 2억 6,200만 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및 부모교육 등 방문교육사업에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따른 인건비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가족행복교육,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 마을학당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남원시 가족센터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 운영 및 종사자 수당에 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12세 이하 아동 중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에 26억 6,600만 원, 2024년부터 돌봄이용시간이 720시간에서 960시간 연장 지원에 따른 둘째이상 자녀 아이돌봄서비스 무료지원사업에 4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14억 5,8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자립 지원을 위한 월동비, 피복비, 대학 입학금 등 생활자립지원 사업비로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3,600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입니다.   408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7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아동보호 전담요원 3명 인건비로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양육보조금으로 1억 6,600만 원,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아동자립수당으로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해 2억 4,700만 원,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방학 중 및 학기 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16억 4,600만 원과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 3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복지수당, 성과상여금, 인건비 등 운영 지원에 4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에 2억 원,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및 추가 운영비 지원에 3억 4,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17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1억 9,200만 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에 10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비로 2층 개방형 연결통로 케노피 및 내부 벽체 보수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원 편성했습니다.
지리산권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 인테리어 비용에 3억 6천만 원과 물품 구입으로 4천만 해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으로 5억 8,8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지원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개소 운영비에 3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으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노후된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 개선을 통해 이용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에 5억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청소년 안전망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제공으로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는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기념품 구입과 체험행사 지원, 놀이 시설물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직업군 콘텐츠 체험,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진로탐색 박람회 개최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증진사업입니다.   424쪽에서 425쪽입니다.
열악한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간식비 지원에 2억 원,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1억 9,200만 원, 남원형 어린이집 지원에 2억 3,700만 원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국공립 및 법인, 법인단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50억 원, 보조 및 연장교사를 채용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11억 7,500만 원, 담임교사 지원수당인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5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아래쪽에 무상보육에 따른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49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3-5세 놀이과정 보육료 등에 35억 4,800만 원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억 200만 원, 개월수별로 차등하여 월 50~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사업에 4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민간 가정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로 4억 100만 원, 어린이집 취사, 운전, 사무원 등 보육도우미 지원에 1억 2,40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급·간식비 지원으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5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4억 2,800만 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아이맘 행복놀이센터 위탁 운영비로 4억 원, 어린이집 3-5세 필요경비 지원으로 13억 4,700만 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5억 3천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 및 기자재 구입비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에서 435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인 국공립 장기임차 1개소 전환에 따른 리모델링비 및 근저당 설정비 2억 원,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전환 리모델링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4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차미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영태위원 본예산, 추경 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린이집 운영 및 종사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어린이가 감소돼서 지금 5억 5,1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죠?
185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것은 저희가 시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줄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4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영태위원 예산 편성 때 신중을 좀 했으면·····인원이 어떻게 올지를 모르니까 지금 편성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됐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또 스포츠 활동 롤러스케이트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안전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요가 1천만 원 가지고 이 정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왔을 때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구입을 더 하셔야 한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개장을 하는데요.
추이를 봐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찾고 하면 필요하면 저희가 더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것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이 헬멧 같은 경우에는 40개, 보호대 60개, 신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수요를 해서 또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잘 선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롤러스케이트 우리 김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1천만 원 세웠는데 6월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내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요.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구입해서 내년에 아이들이,

○위원장 염봉섭 며칠 안 남았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지금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예산을 올렸어요.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
여기 보면 지금 산출근거에서 어린이가 몇 명인가, 이거 인원수가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왜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은 인원이 몇 명인가 모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아니요.   이게 표기상에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남원시에 아동들이 한 9천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내년에는 한 5천 명 정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는 찾아오는 그런 대축제 행사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태위원 요새 어린이들은 부모님은 비메이커를 입는데 어린이들은 메이커를 입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5천 명을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셨다, 그런데 과연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참가자들한테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려면 5천 명이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 지금 인원이 저는 1억 세워서 한 1천 명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천 명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출근거를 하실 때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과연 5천 명이 참가를 하신다면 여기 설치비, 행사비, 홍보비, 행사추진비 있는데 어린이들은 참여를 하면 뭔가를 또 우리 남원시에서 기념품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이거 무엇을 지금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1억 원 중에 기념품 구입에 한 4천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5천 명을 계산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5천 명이 아이들이 하나라도 꼭 빠지는 아이들이 없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념품도 기념품이고 이 아이들이 와서 즐길거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한 3천만 원 이상 그렇게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김영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들은 비메이커를 싫어해요.
우리 남원시 얼굴이 또 어린이들이잖아요?
이런 것도 잘 한번 감안을 하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원 수가 없어서 제가 과연 한 1천 명을 1억 가지고 할 계획인가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5천 명이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둘째이상 무료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시비만 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시만 지금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국비를 매칭하면 그런 문제는 없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국비로는 아이돌봄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출산장려 그 차원에서 둘째아이도 이용을 하면 둘째아이에 대한 본인부담금 11,080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무료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표를 보면 72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변동을 했어요.   늘어났어요.
이유는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정부에서 돌봄서비스사업을 하고 있는 게 그 단가가 올해도 960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올해까지는 720시간에 준해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정부 지원시간하고 맞춰서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동친화도시는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이제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전국 우리나라가 아동친화도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전국 지자체의 한 50%에 달하는 122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용역을 한번 해보시겠다,이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영태위원 복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은 하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리산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셨어요.   시설비 부대비,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시설비는 되고 운영비는 이번에 예산을 안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아직 이제 그쪽 공사가 아마 연내에는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저희가 인테리어 하는 그 부분도 있고 해서 본예산 말고 또 이제 저희가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추경에 그 예산을 담아도 충분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도 미리미리 이것을 좀 해 둘 필요가 있다, 제가 이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43쪽입니다.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필요성에 개별 운영하던 사업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분리되었던 예산을 한 군데로 모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뜻인지 과장님 설명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맞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을 저희가 지원하는 그 사업이 단위사업별로 다르게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3개, 4개 사업을 이걸 단위사업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던 사업을 하나의 통합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일원화 시켜서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이렇게,

○김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수행 기관이 다른 것 같은데 어디서 수행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지금 저희는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가족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가족 희망드림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잠시만요.
(자료확인)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이 이제 새로운 다문화 이주여성이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생활방식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서로 가족 간에도 소통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원활하게 가족생활을 유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지금 1인 가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족센터에서 꼭 다문화 업무만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정부정책 방향이 1인 가구를 위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저희는 중장년이나 그다음에 취업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이제 남는 시간을 여가 활용을 위한 그리고 또 이분들의 정서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라는 게 이것은 또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제 다문화가족 간에 이제 가족 간에 갈등 같은 게 좀 있을 수가 있죠.
문화하고 생활방식 차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을 사례관리를 하는 거고요.   상담사들이.
근데 또 그것도 있지만 이런 사례관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44쪽인데요.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은 금년에도 실시했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했습니다.
23가구가 다녀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시가 지금 다문화가족이 몇 가구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04가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경제적인 부담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한수위원 자격 조건은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정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이 소득이나 그 이외에 자격 조건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신청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심사하는 그 심사표에 소득기준에 따른 배점사항이 좀 다르거든요.
점수에 차이를 둬서 저희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어느 기관에서 집행하고, 정산은 또 어디서 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이것도 저희가 다문화 업무는 대부분 가족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 규모가 지금 13가정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김한수위원 13 가정이라고 딱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저희가 지원기준이 4인 가족 기준해서 한 500만 원 이내에 왕복 항공료나 현지 교통비 아니면 보험료로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준은 500만 원으로 잡았지만 매년마다 이걸 해보니 보통 한 가정당 350 이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출은 500만 원씩 해서 13가정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20가정 내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

○김한수위원 금년보다도 100만 원이 예산이 감소했어요.   항공료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소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가 30% 삭감이 되면서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저희 시비도 이렇게 30% 좀 줄여서 그렇게 예산 편성이 된 겁니다.

○김한수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분들이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조서 254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진로탐색 박람회 개최, 콘텐츠 체험, 진로 검사 그다음에 진로 상담 등 이렇게 사업 세분화해서 해놨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내년에 저희가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도 다녀오셨지만 소통 간담회 때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도 진작부터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내년에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진로탐색박람회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저도 다녀왔었는데 보니까 한 네 학생 정도가 사례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진학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고민 이렇게 많았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명사가 꼭 아니더라도 남원시에서 일선에 꼭 대학 가서 전공을 안 했더라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러면 그런 케이스로 해서 이렇게 아마 체험도 하고 상담도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을 적극 주변에 발굴해서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경연대회 내용은 무엇인지 과장님, 저는 가봐서 알겠는데 그때 우리 사례발표 경연대회 그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경연대회 내용이 진로 그다음에 졸업 후에 그다음에 많은 직업을 선택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부족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위원장 염봉섭 간접경험들을 주변의 강사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조 1,051억 8,100만 원에서 486억 6,300만 원 감액된 1조 56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내역은 기정예산액 550억 5천만 원에서 26억 5,700만 원 감액된 5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내역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분 전환으로 성실신고 증가와 건축물 신·증축 등 연면적 세율 증가로 주민세 8,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 2억 5,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세 주행분이 지속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세 8억 8,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일반 담배소비는 감소하고 전자담배 소비는 증가하고 있어 담배소비세 3,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원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소비세 2억 9,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 감소하였고 법인의 영업이익 감소로 법인지방소득세 세수가 감소하여 지방소득세 17억 3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효산콘도 공매 배당금 충당으로 지난연도 수입 4억 5,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300억 8,400만 원에서 95억 1,300만 원 증액된 39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감액한 110억 9,3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은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 기간제를 당초 2회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1회 채용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를 8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7명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 행사 지원, 버스 구입 집행잔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557억 400만 원이 감액된 9,17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550억 5천만 원에서 31억 3천만원 감액된 51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 및 건물 노후화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하락 및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전년도 보다 6,900만 원 감액된 8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자동차세 주행분이 지속 감소됨에 따라 12억 300만 원 감액된 자동차세 9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일반담배 소비는 감소하고 전자담배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3,100만 원 감액된 5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세원인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5억 원 감액된 지방소비세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는 13억 1천만 원이 감액된 10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지난연도 수입은 800만 원 감액된 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9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외수입으로는 10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국가보조금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 전년 대비 36억 100만 원을 감액한 5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억 2천만 원, 시비 58억 2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현수막 제작 등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방세 확충에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 1,8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했으며, 지방세 고지서 출력에 따른 고속프린터 소모품 교체비가 300만 원 증액되어 전년 예산 대비 1,5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체납 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지방세 시스템이 차세대로 전환됨에 따라 가상계좌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개통 전까지는 환경과에서 편성한 가상계좌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 운영 관리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신규 시책으로 세외수입 세원 발굴을 위한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예산은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개별주택가격 보조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1억 2천만 원, 시비 6,400만 원 총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회계관리 운영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 인쇄 가격을 반영하여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46쪽 계약관리 운영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정보 자동연계프로그램 및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국·공유 재산관리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용차, 소형버스 대체 취득과 전기 화물차 신규 구입을 위해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관리입니다.   1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스마트 배차관리시스템 사용수수료 및 개별공시지가 사무실 임차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보수를 위해 재료비 2천만 원, 시설비 4,200만 원, 자산취득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은 연면적 증가 등 재료비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확충으로 편성되어 있던 일반수용비 1,8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여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철 재정과장님, 2024년도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시책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2천만 원을 편성하셔서 기타보상금은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포상금을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보신다고 예산에 올렸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방 세입 중에서 세외수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지금 다른 시군보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이런 시책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2천만 원 투자해서 20억의 효과를 낸다면 큰 효과죠.

○재정과장 이재철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공직자들도 또 우수 공무원들은 사기진작해서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재정과에서 일반회계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지금 알고 계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860억인가를 예치를 했는데 이자가 26억이 불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금융기관을 양쪽 부르셔서 이율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4%에 다가가는 그 제안을 한 은행권에 드렸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 재정과도 이자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 춘향장학재단이랄지 이런 부분도 같은 값이면 우리가 부도나지 않는 금융권이라면 이율이 우리 정해진 한도에서 좀 이율 같은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6억이 이자가 발생해서 좀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 절반 차이가 나더라고요.   다른 제안한 이런 회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재정과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다루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인데 원래 여기 총사업비가 79억이죠?

○재정과장 이재철 원래 사업비는 47억입니다.   원래 사업비는 그렇고 이번에 30억 올려서 79억이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이번에 30억 올려가지고 그렇게 됐습니까?   언제 올렸어요?
아니, 사업조서에는 지금······
아, 올린 것이 79억이라는 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올린 이유는 물가상승 이런,

○재정과장 이재철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면적 2층에 연면적 증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김한수위원 평수로는 한 600평 되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605평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지금 다 돼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주차장은 큰사랑교회 그쪽을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김한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기존에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구체적으로 재산관리관이 지금 현재 노암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 이관이 오면 한번 시하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게 공사가 좀 길어지는데 내년 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그렇게 공사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1년.   내년 12월까지요.

○김한수위원 12월까지?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때까지 완공이 될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몇 프로나 공사진행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가 지금 좀 BF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아직 착공도 안 됐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아니, 22년부터 추진해서 아직까지 착공도 안 됐다는 것은 뭐가,

○재정과장 이재철 그게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사전절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암교 가설 또 그런 연계 또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늦은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국장님도 사업이 이렇게 진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안에 아까 이제 재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수렴과정에서도 늘어난 부분 많은 의견 수렴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해 관계가 있어서 그 안에 노암교 관계하고의 어떤 그런 함수적인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안에 하면서 설계 변경 이런 과정이 좀 있어서 행정절차상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거의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번에 12월에 업체 선정해서 착공하게 되면 1월부터 해서 박차를 가해서 내년도에 연말에는 가설 완전히 행복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내년 연말에는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보시면 우리 세정인 한마음대회 피복비가 20만 원 잡혀 있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계절은 언제 하실 거죠?   계절적으로?

○재정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보통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10월에. 농업이랄지 기타 부서들의 피복비랄지 행사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특별한 사업비랄지 사업계획이 있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도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행사여가지고요.   14개 시군이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때문에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 임실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저희 남원시도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한 8년 전에 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일괄했다고 그러니까 크게 묻지는 않겠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하면 피복비가 상당히 커요.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우리 2만 원짜리 티, 동료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앞에 우리 지금 행사 때.
그리고 우리 본청 3층 뒤에 후면에 지금 낙숫물들이 떨어져서 주차 차량들의 하얀 이렇게 점박이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거기 지금 사업비 1억 세우셨어요?

○재정과장 이재철 1억은 그 사업비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으니까,

○위원장 염봉섭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원초적인 대책이 있나요?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위원장 염봉섭 해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재정과장 이재철 지금 여러 업체를 불러다가 한번 했는데 지금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해서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니까 앞전에 일부 조금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떨어지더라고,

○재정과장 이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원천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그 대책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죠.

○재정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기정액 183억 700만 원 대비 3.88% 감액된 176억 2,300만 원으로 사업예산 6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 153억 5,900만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101억 5,2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1억 3,400만 원, 보건의료사업 수입 10억 3천만 원, 증지 및 기타수수료 수입 3,70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90억 6,600만 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279억 8,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으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보조금 변경되어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보조금 변경되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 중인 출생축하금 3억 8,9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 요구액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에서 731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체시비와 보조사업비를 합산하여 총 48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3쪽에서 737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6,400만 원, 보건기관 긴급 시설물 보수 공사비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비 보조금 통보되어 26억 3,6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비 50억 1,6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남원시 인증 위생업소 등 지원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3쪽,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방역소독 약품 유류 구입비로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에서 755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자체 사업비 3억 4천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5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치매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2억 8,1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5억 4천만 원,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비 3억 1,600만 원 ,인건비 4억 4,100만 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5,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5,7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억 9,7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 9,4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5,100만 원, 출생축하금 지원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5억 5천만 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지급 6억 4,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1천만 원은 보조금 통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로 5억 원 보조금 통보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해당하는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실종 방지용 배회 감지기 구입 예산있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윤지홍위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R & D 연구개발하는 공모 사업에 배회감지기 개발하는 공모에 참여해서 5억이 선정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래서 저희가 국비 확보된 데에서 시제품 개발비를 포함하기로 해서 자체로 편성한 사업비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국비가 확보돼서 시비를 삭감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전 우리 보건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한용재 소장님, 하진숙 과장님, 최민자 과장님, 고미주 팀장님도 오늘 나오셨네요.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구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4억 정도에서 차량을 구입하셔서 이동진료 치과서비스가 지금 실시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어떤 사유로 이렇게 무엇을 하시려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이동용 치과 유니트를 들고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 장비를 차량 내에 장착을 해서 의료 취약지역인 경로당이나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기존 저희,

○김영태위원 계신 분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치과 의사 선생님이나 치위생사, 기존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가셔서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현장 운영은 어떻게, 현장 나가셔서 어떻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차량 내에서 구강보건교육도 하고 진료도 하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구간을 정해가지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경로당이랄지,

○김영태위원 어디를 가신다든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학교도 나가고요.

○김영태위원 이게 우리 노인층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또 착안을 하셨어요.
만약에 국비, 도비가 지금 1억 6천, 시비가 2억 4천 하셨는데 호응도가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좋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는 신규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라북도 내에 있는 5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도 좋고 지금 다른 데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차량 구입을 해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지자체가 하셨으니까 그런 데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남원시도 좀 효율을 거둘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을 하셨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런데 이게 지금 수요자, 치매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 이게 지금 산출 근거에 없어요.
지금 몇 명을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어느 분한테 혜택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 중에 집에 거주하시는 재가치매환자가 2,119명인데요.
그중에 치매환자는 돌봄이 필요한데 장기요양이나 노인 맞돌 등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가 11월 말일자 기준으로 698명입니다.

○김영태위원 698명?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중에 저희가 사회보장심의를 받으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자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 낮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명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첫째는 소득 수준과 중증 정도를 반영을 하여서 돌봄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지금 시비로 6억 3천원을 책정하셨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가 3명, 돌봄지원사가 15명 그러면 이 선생님들을 가지고 210명에 대해서 지금 하신다,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15분하고 세 분하고 이렇게 하셔서 6억 3천을 세우시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에요.   사실 치매환자라는 것이 상당히 이분들이 케어를 가족이나 누가 됐든 한 분이 옆에서 지켜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하셔야 한단 말이야.
병원에 입원 안 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성 있게 제가 왜 이 산출근거에서 지금 내력에서 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책정이 됐는데 과연 몇 분을 가지고 하셔야만 이게 우리 종사자들이 필요한 인력이 투입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보니까 수요자가 몇 명이 지금 기재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3명하고 15분이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분들을 충분히 케어를 할 수 있다, 관리를 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입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권역별로는 지금 어떻게 나눕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지금 복지부서에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고 복지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 자체 사업에서도 기준을 똑같이 준용을 해서 3개 권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회복지사가 3개 권역에 전부 사회복지사가 있으면서 돌봄이 필요한 치매환자한테 맞춤돌봄설계를 해주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 돌봄지원사는 그 계획에 의거해서 가정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서 사회복지사와 돌봄지원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명과 15명으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시민안심센터를 운영 계속하시면서 신규 사업 차관을 잘 하셨다, 왜 치매환자들이 지금 상당히 가족들이 이런 걸 느끼신 분들은 피부로 느끼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치매환자는 그냥 이렇게 어디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보기에는 멀쩡하신 분인데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늦게나마 이것을 착안하셔서 신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확보하시고 또 사회복지사님도 확보하셔서 잘 한번 운영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방문사업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게 올해 3억 7,800에서 3억 1,600으로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페이지 302페이지를 보니까 싱싱생생 건강 교실이 아주 지금 호응도가 좋아요.
우리 면단위 이런 우리 마을에 가면.
그런데 이게 좀 감액이 됐는데 이게 이유가 뭔가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예산이 여기에는 지금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수정 예산안에는 9,800만 원이 증액되서,

○김영태위원 다시 증액된 걸로?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수정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수정 예산이 올라왔으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호응도가 좋은데 왜 감염이 됐나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다만 보건소   증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우리 행정은 절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절차대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애를 쓰고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에 대한 부분이 미진해서 이게 지금 1월에 우리가 의회가 있잖아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윤지홍위원 1월 8일 그때는 꼭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든가 영유아 검진이라든가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금으로 가 있단 말이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것도,

○윤지홍위원 이 부기 수정을 해야 합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것도 내년 추경 때 바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건소 업무가 어떤 사업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남원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대다수인데 그중에 저희가 건축 분야에 지금 보건소, 진료소 이전에 관련된 개보수 관계라든가 또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건축에 관련된 전문직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올해 7월 인사에 보건건축 TF팀이 조직에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매년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그린 리모델링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요.
올해는 산후조리원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건축 분야가 이렇게 큰 공사가 많아서 이번에 조직 정비 차원에서,

○윤지홍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동안에 신축을 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보수해야 될 시기가 도래해서 그렇다면 그런 전문 토목직이나 건축직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TF 팀장님이 건축 분야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성이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분야에 전공하신 분하고 또 우리 보건직하고는 차이가 있으니 이런 건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 인증 위생업소 지정 관리 사업이 있어요.   사업조서 285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남원을 대표하는 음식점들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금액이 총 금액은 3억 5천이지만 올해 예산액이 1억 1,700만 원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윤지홍위원 이 중에 사업들을 제가 쭉 보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내부 쪽이 더 오히려 치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저희가 남원의 모범음식점이다, 위생등급제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남원만의 특색이 있는 맛집, 이게 지금 필요성을 시민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남원의 맛집,

○윤지홍위원 전체 몇 개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한 20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20개.   여기에 보면 홍보물이나 리플렛 같은 경우는 열가지씩 드리나요?   200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만큼 예산만큼,

○윤지홍위원 200개소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285페이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는 20개소도 물론 포함되지만 다른 위생 인증 업소이기 때문에 다른 업소도 포함돼서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리플렛 홍보물품 구입비가 1만 원이에요.   개소당?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200만 원,

○윤지홍위원 효과 있겠어요?   1만 원씩?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남원시 인증업소를 홍보해 주기 위한 홍보 물품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무래도 이게 조서 내용이 의심이 가서 지금 왜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돼 있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1만 원짜리를 200개소씩 한다는 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다시 한 번,

○윤지홍위원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 보셔서 내용을, 왜냐하면 20개소라고 또 정해져 있어요.
제 생각에 10만 원씩 20개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다시 한 번,

○윤지홍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윤지홍위원 735쪽 보겠습니다.   예산서입니다.
보건진료소 긴급 시설보수 공사가 25개소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보건진료소가 지금 25개 소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5개 소에 긴급으로 필요한 곳만 보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25개소가 있는데 신축 연도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저희가 현장점검 나갔을 때나,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금액이.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 이렇게 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3년 평균으로 해서 그 정도로 세웁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수요조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됐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수요조사도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수시로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기상 상태,

○윤지홍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어디 어디 문제 있는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책정을 해야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비단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런데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면 되겠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 필요하니 얼마 정도 예산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돼야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도시 사업 내에 회비가 있어요.   올해부터 내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게 저희가 남원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었다는 그런 게 우리 남원시를 상징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017년도부터 여기 가입해가지고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올해는 이것을 하지 않겠다, 중단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올해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

○윤지홍위원 의무사항이 됐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처럼 보여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있어서 753쪽입니다.
예방접종 사무용품 및 예진표 제작 그리고 예방접종 홍보물 제작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예산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려면 그 예진표를 작성을 합니다.   접종마다.
그래서 그 예진표를 제작하는 사무관리비고요.   접종 때마다 어떤 코로나 예방접종이랄지 독감 예방접종한다는 우리가 현수막 같은 거 게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걸로 사용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영어로 돼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홍위원 아니, 이전에는 어땠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전에도 똑같이 예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단위사업명이 변경되면서 0으로 돼 있었습니다.
전에도 똑같이 예산 서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 예산처럼 보여서 부기가 변경이 됐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염병 관리 쪽에 예방접종 예산이 있다가 다시 이쪽 예방접종 쪽으로 분리가 되면서 없는 걸로 기재가 된 겁니다.

○윤지홍위원 새로 편성된 것처럼 보이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같은 건가요?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 및 회복비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전년도에,

○윤지홍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인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2억 4,400만 원 올해 예산이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2억 4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2억 4,400이요.   그런데 내년에는 3억 4천으로 편성을 했는데,

○윤지홍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윤지홍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1억 정도 되겠네요?   여기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저희 대상포진 예방접종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연령을 더 낮춰서 70세에서 65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걷기 챌린지 모바일 앱과 모바일 기반 걷기 챌린지 목표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755쪽 중간에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보건소에서 이 앱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올해 연중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워크온이라는 걷기 앱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앱에 사용료가 1,100만 원 정도이고 또 달성을 하면 2주에 10만 보 정도 달성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또 인센티브를 1만 원씩,

○윤지홍위원 10만보에 1만원?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다 드린 게 아니라 추첨을 해서 올해는 2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00명으로 갈수록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명으로 내년에는 매달 추첨을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윤지홍위원 1년에 모바일 앱 사용 비용이 1,100이나 됩니까?   이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지금 모바일 앱 사용료입니다.   1년에 1,100만 원 정도.

○윤지홍위원 너무 비싸지 않나 싶어요.   앱 하나 사용하는데······
저희가 개발할 수는 없어요?   이 정도면 저희가 개발해도 되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이게 이제 개인 업체에서 개발한 거라 좀 사용료가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이것 말고 또 구글이라든가 다른 앱들도 있어요.   그런 앱들을 활용해도 되는데 비용을 주고 꼭 해야 되나,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 부분은 관리 부분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때나 그럴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윤지홍위원 삼성 어플도 있곤 하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근데 이제 인센티브 부분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윤지홍위원 그것도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되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한 번,

○윤지홍위원 서로 간에 공유가 되고 있어서 조금만 협조 얻으면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한번 저희가,

○윤지홍위원 공용으로 쓰도록 해놓은 앱이라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그런 부분들 인센티브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그 앱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걷기운동에 대한 앱들이 여러 개가 나와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융기관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일반 기업에서 하기도 하고 우리 보건소처럼,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남원시만 관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770쪽 하단부입니다.
거기에 6,300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인건비 상승 요인입니까?
전체 예산이 2억 4,800만 원인데 6,300이 증가가 됐어요.
강사가 늘어났습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못하다가 올해 돼서는 저희가 횟수랑이 늘어나고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늘어날 거라서 그것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윤지홍위원 예상을 하고 몇 개 정도나 늘어나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한 32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20개소.   여기는 202개소로 돼 있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래서 수정 예산안에 개소로 해서는 예산안을 맞추려고 개소로 하다 보니까 약간 오류가 있어서요.
수정안에는 회로 해서 조금 더 제대로 해서 변경을 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예산에 관련된 것보다 업무적인 것에 가까울 텐데 우리 재가 암환자에 대한 예산이 2,350만 원인데 1천 명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윤지홍위원 775쪽 상단입니다.
우리 재가 암환자가 천 명입니까?   남원시?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제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까지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영양제 지원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천 명으로 해놔서 천명인가 이렇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직원과 상의)
지금 977명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천 명에 가깝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아까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대해서 제가 산출근거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돌봄대상자가 몇 명이고 권역별로 나누셔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돌봄선생님이 몇 명이 필요한가를 계수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시간 주시면 제가 조금 첨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한용재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사업에 일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남원이 60세 인구가 한 3만 명이 좀 넘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한 치매 유병률이 한 10%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상되는 치매환자 수는 3,100여 명이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해서 관리 중인 사람이 2,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500여 명은 병원에 입소되어 있고 입원해 있고 시설에 입소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100여 명 정도는 재가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가환자들의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월부터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한 600여 명 정도가 현재 국가에서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요양보호시스템이라든지 노인형 맞춤형 돌봄이라든지 여기에서 배제된 소위 재가 치매환자 중에 돌봄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한 6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돌봄이라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졌고요.
그래서 1월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초 목적은 읍면동에 나가 있는 맞춤형 복지 인력과 협업을 통해서 이 관내에 다 뿌려져 있는 환자들의 리스트를 공유를 해서 그분들을 다시 평가를 해서 기존의 국가돌봄체계로 흡수할 사람은 최대한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게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동의하실 분들을 동의한다든지 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사회보장심의를 받아보니까 중위소득 120%를 이하로 좀 해달라는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한 150에서 200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저희가 최종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7월에 치매안심마을 국가 선도사업 공모에 저희가 국비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20명 이 돌봄에 해당되는 치매안심마을 3개동에 있는 120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해봤습니다.
거기서 내린 저희의 노하우는 다른 돌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치매환자 특성이 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방문하고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최소 한 1.5에서 2시간 정도 이 정도의 돌봄을 한다고 했을 때는 돌봄지원사가 1명당 한 10명 전후가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돌봄지원사를 15명으로 세팅을 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노인 맞춤형 돌봄에서 유관기관들이 남원시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권역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3개로 나눠졌을 때 그 지역의 돌봄 지원사들을 이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제대로 수행되는지 임무도 주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역할이 사회복지사 한 분 정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3명 대 돌봄지원사 15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최소 돌봄지원사 1명이 치매환자 10명에서 12명, 맥스 한 15명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린 수준의 돌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6억 3천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태위원 소장님 말씀 정확히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말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한번 주시고,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3명하고 15명 분이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사업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1억 9천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소장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게 클라이언트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삭감했었을 때는 다른 서비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돌 서비스가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활지원사 1명당 15명이 내년에 돌봄을 시행하고 있고 또 위탁 기관도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사실 6억 3천이 아니라 저희 마음으로는 63억이라도 들여서 이런 치매환자 해소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서비스와의 충돌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초기 서비스이고 정착을 할 때 15대 1이 아닌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 경증, 중증 이런 걸 따지면 10대 1, 12대 1 정도도 괜찮다, 거기에는 공감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 거부자도 분명 지금 시범사업하면서도 생겼고 이런 과정들도 분명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저희가 돌봄지원사는 그렇다 해도 돌봄지원사를 지금 지리산 권역에 한 몇 분 정도 배치할 수 있는 예정이에요?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4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네 분이면 15명 기준이면 나머지 그러면 11분이 시내 권역의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에 한 5분, 6분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될 걸로 그러면 지리산권에 최소 세 분 이상은 배치가 되어야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분이 배치되는 게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에는 사실 그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돌봄지원사 배치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수도 그렇고 그 부분은 아까 김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배치 계획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아니어도 조금 나오면 그 부분 저희한테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3권역이라고 자꾸 3권역을 강조를 하는데 3권역을 어떻게 지금 구분한 겁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것을 준용해서 3권역이 운봉·인월·아영·산내 4개 면이 들어있는 곳을 3권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3개 권역이면,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3개 권역 중에 세 번째 권역,

○오동환위원 세 번째 권역, 3권역이라고 전체 남원시내 전체 3군데로 나눠진 거 아니에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세 군데로 나눴는데,

○오동환위원 나눈 것이잖아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나눠서,

○오동환위원 두 군데는 어디예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1권역은 주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동충·죽항·노암·왕정동입니다.

○오동환위원 거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사회복지관이 이걸 하고 있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3개 권역으로?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아뇨. 1권역을, 지금 남원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1권역 좀 전에 불러들인 10개 읍면동은 면동은 사회복지관이 하고 있고요.
2권역은 노인복지관이 맡아서,

○오동환위원 그래서 3권역이구나.   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운봉 4개면하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근데 꼭 그렇게 같이 꼭 해야 돼요?   그거 하고 맞춰서?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지금 노인맞돌에서 치매환자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분들은 노인맞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 돌봄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나 이런 걸 피하기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남원이기 때문에 같은 행정에서 하는 거라서 일치해 주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을 준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동환위원 민간위탁도 여기다 줄 겁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 사회복지관에서 하신 분들이 또 이것도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아뇨.   이것은 별도 사업이라서 기관만 같은 거고요.
이 서비스를 가는 분은 별도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빨리 채용한다, 그분들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아니에요.   별도 사업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81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생활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에는 의사를 배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의사 배치는 아니고요.   영양사나 건강증진을 하는 체력 훈련을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들을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건립 후에는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지금 25년도 5월에 개소를 할 예정이라 그런 세밀한 부분들은 아직 디테일하게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김한수위원 아직 계획을 안 세우셨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거기에 영양사나 운동처방사, 기타 직원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다음에 사업조서 285쪽입니다.
남원시 인증 위생업소 지정 관리 사업인데요.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사업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남원의 맛집을 한 20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남원 식품 위생에 관련한 홍보도 하고 또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인 식당 맛집 이런 것을 홍보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수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 방식은 또,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평가지표를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맛집 그러면 일단 장사가 잘 되는 데를 어떻게 보면 맛집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곳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또 장사가 잘 안 되고 또 매출이 적고 이런 곳은 항상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맛집 같은 경우는 친절, 위생, 이런 굉장히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식당으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가게가 장사가 잘 안 된 그런 집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방문을 해서 계도를 통해서 친절함, 깨끗함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중요성도 알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맛집 그러면 대부분이 규모도 크고 또 경제적인 여력도 있고 또 맛도 있고 근데 그런 곳을 또 다시 선정을 해서 영업을 잘하고 있는 그런 데를 선정하고 그렇지 않고 반면에 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영세하고 또 여러 가지 가게가 대로가 아니고 어려운 곳에 있는 이런 가게들은 맛집 선정 기준에서 자꾸 거기에 빠지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까지도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저희가 맛집을 남원만의 맛집도 정말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영세 식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시설개선이나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안내를 해서 뭔가 시설이 개선되고 또 영업이 잘 될 수 있고 그런 여지들을 저희가 지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과연 어디 가서 점심을 대접할까, 저녁을 대접할까 마땅히 가볼 만한 그런 남원에는 맛집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남원이 관광지고 또 한식 이런 식당을 저희들이 추천하고 싶어도 마땅한 갈 곳이 없어서 그게 참 너무나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영세 그다음에 또 장사가 잘 안 되는 이런 자영업자들한테도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끔 세심한 그런 살핌도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식품위생진흥기금 좀 보겠습니다.   기금 아까 설명은 안 하셨지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식품진흥기금이요?

○윤지홍위원 예. 같이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말씀하십시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서 28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쯤이면 이게 사실 준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강생활지원센터?

○위원장 염봉섭 예. 건강생활지원센터.
준비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앞전 저희 의회에 들어왔을 때부터 했는데,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좀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위원장 염봉섭 당초 공모 계획은 향기원 상업지역으로 해서 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위원장 염봉섭 또 어디로 갔었죠,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월락동 부지로 갔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럼 지금 준공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 상황은 제가 다음에 복귀를 하고 진행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지역으로 하는데 중앙초등학교 앞에 다 분리대가 가운데 분리봉이 박혀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 이쪽 반대쪽 편도 보면 중앙선이 다 그어져 있습니다.
이런 교통 문제랄지 자동차 문제 이런 데 동선이 굉장히 인아웃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실란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 부지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근에 세 필지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 주차장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결정돼서 했기 때문에 잘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뭔가가 결정되면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시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늦은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상당히 사실은 큰 문제예요.   솔직히.   디테일하게 따지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릎 관절 지원들을 하고 계시네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위원장 염봉섭 예. 신규사업으로,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시범사업이라서요.   지금 인공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어른당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 수술을 하시고 한 번 수술하시면 이제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수술하는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가 우선 30건을 반영을 했고요.
내년에 사업하는 거 봐서 필요 시에 더 추경에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의학 한약도 이렇게 치료가 있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한의치매요?

○위원장 염봉섭 예.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다각도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 내년에 예산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여기도 한 50분 정도 되네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50명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50명 정도 되고 여기도 수요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조서 299페이지,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위원장 염봉섭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지금 주민복지과 맞춤형 복지하고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것은 정부 사업이라서 그 정부 사업에 서비스를 받지 않는 돌봄 사각지대 미수혜자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기획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93, 95, 99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7,631만 4천 원보다 1억 5,945만 9천 원을 감액한 106억 1,6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액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담장 야간경관조명 보호시설비 1,102만 4천 원을 감액한 4억 3,7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시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음악분수 운영 관리 인부임 보수로 2,327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4,1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156만 8천 원을 감액한 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중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상설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12만 8천 원 감액한 3,59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예문화진흥 중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5,404만 원 감액한 1,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96만 원 증액한 2억 9,7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178만 2천 원을 감액한 2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중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인 환경관리원 보수 7,200만 원 감액한 4억 8,30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96쪽, 97쪽, 98쪽, 103쪽, 120쪽, 141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99억 7,513만 5천 원보다 21억 3,300만 5천 원을 증액한 121억 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제인 수표 도우미 등 보수로 1억 8,0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억 421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외 15종에 6억 5,156만 원과 848쪽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연료비 외 6종에 3억 8,965만 4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광한루원 이벤트 추진 외 2종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역 살균 소독제 외 2종에 7,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억 4,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외상가 리모델링 17억 7,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취득비 광한루원 편의용품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조경관리 전문인력 예초·제초작업 인부임 등 보수로 2억 6,09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조경지 안전장비 외 4종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 장비용 유류비 외 5개 사업에 1,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고사목 교체 및 철쭉 등 보식 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 6,80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관리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으로 3,56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일반운영비 6,034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 외 3종에 3,044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오수 정화조 수거 외 3종에 2,990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모 자재 구입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송풍기 구입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3,38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설계도서 및 컬러잉크 구입 외 1종에 2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춘향VR체험관 AR포토존 유지관리비 외 5종에 3,1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재료비로 전기조명 외 유지관리 재료 구입 외 4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에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중 시설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연지 준설 및 석축공사 정비 등 1개 사업에 3억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1억 11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2,99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교룡산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60만 원과 854쪽 공공운영비 남원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외 4종에 2,9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 외 2종에 1,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 외 12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87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외 3종에 39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바닥 및 관람석 청소 용역비로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음악분수 운영 관리 인부임 보수로 1억 5,84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81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외 8종에 6,840만 원과 857쪽 공공운영비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 운영 전기요금 외 7종에 3억 1,9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요천 수변 관광 자원화 시설 소독제 구입 외 5종에 2,48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물 보수에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858쪽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초화류 보식 및 방재작업 인부, 환경정비, 수표 및 운영 보조 등 보수로 8,13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1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세탁비 외 11종에 1억 1,756만 8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 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외 9종에 3,4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구입 외 7종에 2,0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노후 조명등 교체 및 누전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5,2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기 설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외 11종에 2,895만 원과 861쪽 공공운영비로 유물보험 가입 외 13종에 2,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물 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외 4종에 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중 일반운영비 9,69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남원예촌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 외 1종에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남원예촌 공공요금 외 2종에 8,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 17억 5,7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잔디보호매트 설치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수경시설 관리원 및 시설관리원 등 보수로 1억 2,5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사무관리비로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운영 외 1종에 2,882만 4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1종에 7,18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 경관 조성 물품 구입 외 1종에 1,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황희초당 지붕보수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예루원 및 화인당 운영 중 일반운영비 8,279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예루원 및 화인당 운영 외 1종에 3,016만 2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1종에 3,262만 8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루원 및 화인당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미술관 운영 인력 및 주변환경 관리 등 보수로 5,3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3,039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미술관 운영 외 4종에 1억 9,885만 원과 866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1종에 1억 30만 5천 원을, 867쪽 행사운영비로 전시 연계 공연료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하츠 포트) 구입 외 1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전시실 지킴이 등 3종에 3,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별전시공간 연출 외 11개 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작품연구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에듀센터 운영 인력 외 2종의 보수로 7,7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9,8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실감형 미디어 전시 운영 외 9종에 1억 2,334만 3천 원과 869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7종에 4,335만 5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주간 교육행사에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에듀센터 재료비 외 1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실감형 전시실 지킴이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에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도예문화진흥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초작업 보수로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6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도예대학 운영 외 1종에 3,962만 2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도예대학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종에 1,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통 가마 장작 외 1종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와 기타보상금의 도예대학 강사수당, 가마 소송 수당 등 7,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중 인건비로 천문대 주변 제초작업 보수로 7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3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11종에 9,474만 원과 872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외 4종에 6,11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학캠프 행사운영비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등 구입 외 9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문대 시설 소규모 보수공사 외 3종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자산취득비로 천체 투영기 램프 외 3종에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46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2,6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종에 5,370만 원과 874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외 2종에 4,7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체험행사 운영비 외 1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등 구입 외 1종에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 과학체험관 소규모 보수공사 외 1개 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어린이 과학체험관 사무실 청소기 구입 외 3종에 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용역 외 2종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여비로 국내여비, 공연장 벤치마킹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술회관 소규모 보수 외 4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공연장 특수조명 구입 외 2종에 6,450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예술회관 청사관리 공연장 보조인력 보수 등 3,71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300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에 따른 근무자 급량비 외 5종에 1,345만 2천 원과 876쪽 공공운영비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 외 7종에 4,9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 누전차단기 및 각종 전구 구입 외 5종에 1,6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중 인건비로 성과상여금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인 환경관리원 보수에 5억 6,13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서 849쪽에 보시면 경외상가 리모델링이 지금 17억 7,400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사업조서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광한루원 경외상가 기반시설 조성 사업하고 지금 이게 맞물린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이게 사업조서 같은 것을 같이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상하수도, 도시가스들을 운영 시설을 추가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상수도가 광한루 담에 한 동에 하나씩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양동이로,

○김영태위원 세수대야로 떠다가 하신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티걸레는 거기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떠가서 거기서 안에 청소할 때 이렇게 쓰고 있죠.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필요하다는 얘기죠.

○김영태위원 개설하고자 지금 이게 3억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하수도도 없으니까 하수도 해야 되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여기를 지금 시설을 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있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에 대한 진행은 여기 경외상가가 현재는 건물 관리가 관광시설사업소로 돼 있는데 연말에 업무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을 해서 거기에 예산 편성이 되면 거기서 일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산 편성만,

○김영태위원 시설만 해주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건물이 저희가 관리하게끔 돼 있어서,

○김영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이것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여기 가스랄지 상하수도만 연결해 주면 이관한다, 이 내용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차후에 그게 뭐가 들어올 계획인 것은 아직은 우리 소장님께서 모르신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그것은 청년 창업 내지는 기술센터에서 농특산물에 대해서 원푸드나 또는 어떤 것을 판매할 거냐 그래서 상품 개발은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김영태위원 현재 목기랄지 기념품 상가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대화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요.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리모델링이 17억 7천만 원인데 그게 지금 사업조서가 없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물 개설공사를 신규로 하신다고 해서 지금 3억 6,500을 편성을 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신규로 한 게 아니고요.   현재 거기가,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신규라는 뜻은 거기가 건설과 하천계에서 공사를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에 넘겨줬는데 이제 처음으로 지금 공사를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뇨.   그게 아니고 보강을 하는 건데 음악분수가 있으면 볼거리를 한다고 그래서 물을 수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지상에.
근데 그것이 물이 넘치면 거기에 모래나 풀 이런 찌꺼기들이 거기가 퇴적이 돼요.
그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김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사실은 저희 경산위에서 8대 의회 때 요천둔치에 이걸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히 우리가 반대를 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지금 설치를 해서 결국에는 지금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여기를 지금 보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해가 돼서 거기에서 잔재물이 와서 이것을 지금 고장나게 한 이유가 수해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이것을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모 과장님 과에서 특수공법을 사용해서 아무리 천재지변 비가 와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반대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거 남원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영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때도 수해가 나면 그 부분은 저지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선택하든가 이걸 반대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 퇴직하셨지만 특수공법을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특수공법이 뭐냐, 그래서 나중에 두고 봐라 이거 이상이 없대.   그분 퇴직했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는 우리 윤지홍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 남원 시비가 투입이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개방된 것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보호를 한다는 건데 이걸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한다, 좀 금액이 투입이 되더라도 나중에 수해가 나고 나중에 또 무슨 돌맹이라든지 잔재물이 왔을 때 예산 투입해 놓고 또 그런 수해가 났을 때 또 투입을 하면 또 낭비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우리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토목지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노즐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3억 6,500을 가지고 간단하게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현장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음악분수가 나오면 볼거리가 있는데 물을 수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수조를 성토를 해서 거기를 다시 돌판을 채우고 현지 모터 있는 데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메워서 돌판을 깔아가지고 현재 모터가 있는 자리는 뚜껑을 덮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때 당시에 한 번 피해가 돼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7대 3으로인가 10억 정도를 해서 회사 측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장님께서 이관하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 계속 시비만 투입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또 관련 부서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설계를 하셔서 나중에 수해가 오더라도 이런 것이 한 번에 예산 투입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VR 체험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VR 체험관이 지금 춘향관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춘향관에 있는 거예요?   경외상가에 있는 게 아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전력 케이블 교체공사가 있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이 공사를 경관 조명할 때 선을 제대로 교체를 안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했는데요.   그거 말고 저희가 광한루 경내에 쓰는 전기도 있고 현재 판넬 함이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여러 군데 분산하다 보니까 그 케이블이,

○윤지홍위원 과열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조금 두꺼운 걸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차단기가 많이 떨어져서,

○윤지홍위원 전문가가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는 전압이라는 게 조금 괜찮은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또 야간경관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자격 있는 사람이 시설을 했을 텐데 이런 것도 간과가 안 됐을까요?
이게 예산이 또 투입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여름으로 지금 작동을 합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작동을 하고 있는데 조명이나 이런 게 좀 노후돼서,

○윤지홍위원 요천 둔치에 있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아니고 사랑의 광장,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천 둔치에 있는 분수대도 사용을 하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두 개 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시간대가 틀려서요.

○윤지홍위원 시간대가 다르게 운영을 하신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사랑의 광장은 낮에도 운영을 하는데 고수부지 것은 밤에만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 예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억이 증액이 됐어요.   위탁비가.
여기에 내용으로 보면 증액 사유를 보면 최저임금이 올랐고 또 그리고 목표 매출이 4천만 원 증액이 돼서 그리고 가동 객실도, 연 가동 객실인가 보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6,161실로 추가 돼서 올랐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14억 2천만 원씩 저희 남원시로 세입이 되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세입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시로,

○윤지홍위원 전체 남원시로 세입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요즘은 많이 흑자가 됐다고 말씀들 하시던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10월까지 12억 5,600,

○윤지홍위원 10월까지 12억 5천, 그 목표이익은 달성되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11월, 12월 성수기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콩미술관에 실감미디어 전시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인터랙션 방식이에요?
아니면 영상만 송출하는 방식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인터랙션,

○이미선위원 방식으로 지금 하나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제작하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10분.

○이미선위원 저희 조서에는 한 5분 정도로 되어 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지난번에 올해 거 할 때 5분으로 돼 있어서 현황도 숫자가 잘못한 것 같고 지금 9분으로 그래서 최종은 11분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근데 이게 프로젝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화면 크기나 평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해상도가 높을수록 랜더링 금액이 비싸진다고 했는데 해상도를 기준으로 금액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터를 최대 해상도 기준으로 해서 단가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실감 콘텐츠 제작하는데 있어서 이게 관련이 없을 것도 같은데 주셨던 것처럼 인건비, 기획비, 영상음악 제작, 시간 산출해서 가격 산출 요소를 하면 아까 저희가 영상만 송출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인터랙션이 들어간다고 하면 가격 정도는 적정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광한루 경내 안에 가로등 교체가 있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염봉섭 건설과에서도 관광지 주변에 가로등주를 교체를 한다고 5억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하나요?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경내는 이거 하다 보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돼서 또 이제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청에는 현재,

○위원장 염봉섭 경내 외에는 어떻게 그러면 서로 협조 요청해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염봉섭 거기는 기둥만 바꾸는 거고 아마 기둥 바꾸면 등도 다 바꿔야 될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LED로 해서,

○위원장 염봉섭 가로등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시고 광한루 연지에 잉어 넣고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염봉섭 올여름에 상당히 많은 양이 폐사가 됐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염봉섭 그게 왜 이렇게 폐사가 됐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바이러스가 한 20도 전후에 많이 발생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잉어가 관상용으로 실내에서 키워야 되는데 저희는 요천수 원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가 많이 해서 또 여름에 그럴 때 보면 실제 생산을 하고 있는 양식장에서 그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원인으로 드러나서 저희가 소독도 하고 했는데 전문가들 했더니 또 주 하는 것이, 저희는 연지에서 물론 물이 흐르기는 합니다만 계속 저류가 돼 있다가 늦게 나가는데 이제 락스를 연하게 타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제 계속,

○위원장 염봉섭 방법은 연지 구입해서 못에 넣는데 그런 많은 양이 폐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폐사량을 줄이고 아니면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나, 넣고 폐사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온에 맞춰서 부분적으로 해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한여름에 넣는 것보다는 여름을 피해서 적응이 되면 나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지금 우리 덕음산 데크들이 상당히 많은 보수할 부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막 꺼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데크들이 있는데 보수들은 진행을 좀 하셨어요?
제가 지적도 몇 군데 했는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수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이 부지불식 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크게 안전의 위험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음악분수대 보수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설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위원장 염봉섭 처음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앞전 시장님 때 하셨는데 처음 우리 그게 한 25년 됐을 거예요.   한 30년 가까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

○위원장 염봉섭 지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선시장 하실 때,

○위원장 염봉섭 그렇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95년도 그때 했으니까요.

○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이게 꼭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중간에 고수부지 음악분수가 있어서 음악의 충돌도 있고 그래서 민선 7기 때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운영 시간대를 좀 비껴서 운영하면 어쩌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보수를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위원장 염봉섭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보수하는데 1억 이상씩 들어가고 그러는데 해놓은 시설도 한 30여년 이렇게 다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황희 초당 지붕 보수하는데 지붕 보수는 재료를 뭘로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엉만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엉만 보강하는데 지붕이랄지 이엉이랄지 쇠나 짚으로나 자연 재료로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 뭐죠?
같은 형태의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걸로 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안 합니다.   그것은 하다보면 색이,

○위원장 염봉섭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건 안 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일부러 문화재나 아니면 이렇게 지역을 가보면 그걸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붕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아시죠,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플라스틱 해가지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염봉섭 플라스틱끈 이렇게 돼 있는데 플라스틱을 짚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엉을 얹더라고요.
짚도 얹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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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염봉섭	이숙자	윤지홍	오동환	김영태
김한수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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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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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보  건  소  장	한용재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치 매 관 리 팀 장	고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