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먼저 민원과 소관 제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5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13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문입니다.
기타보상금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공정률 지연으로 인한 경계결정 미확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부문입니다.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민원처리 알림톡 발송료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당초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44억 9,200만 원보다 1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관리 부문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100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4,400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5천만 원, 주민등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억 2,800만 원과 234페이지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운영비 2,100만 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2억 8,300만 원과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지적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인건비 1,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1천만 원과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필름 제작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4,300만 원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용역 6천만 원, 노후건물번호판 정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치지형도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부문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2천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1,200만 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238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인부임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239페이지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 처리와 국가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인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500이 증됐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몇 페이지,

○윤지홍위원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공공운영비요?

○윤지홍위원 예.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부분이 인상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무인민원발급기가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끝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대수가 늘어나면서,

○윤지홍위원 17대에 대한 부분인가요?   민원발급기 17대 전체에 대한 예산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무인민원 발급기가 전체는 저희가 29대입니다.   그중에 작년에 구입한 것을 빼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를 다 지급을 해야 돼서 그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몇 대죠?

○민원과장 권혜정 29대에서 17대 뺀 나머지 17대입니다.

○윤지홍위원 17대.   현재 지금 17대는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내야 한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 비용이 1,597만 9천 원?

○민원과장 권혜정 그것도 그렇고 또 챗봇 같은 경우도 안 냈던 것을 또 내게 되고 알림톡 같은 경우도 또 저희가 내야 되고 새로운게,

○윤지홍위원 비용이 증가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 단가가 증가한 건 아니고 안 냈던 유지보수비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윤지홍위원 유지 보수비를, 전체 그러면 여기 5가지 업무가 있어요.
민원업무에서부터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유지관리까지 5개가 있는데 이 5개에 대한 증가분이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유지관리비 때문에?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가 생소해서 질의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1억 7천인데 아니, 17억이죠?   17억?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17억인데 올해 10억원이 증액이 됐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평균 지급되는 액을 따져보니까 1년에 약 27억, 28억이 지급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민원과장 권혜정 예. 조정금 지급이.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협의를 하면서 본예산에 17억을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을 더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면서 본예산에 17억만 세웠던 거고 실질적으로 1년 지급액을 따지면 28억,

○윤지홍위원 추경 포함해서?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포함해서 27억이 된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작년 추경분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27억을 세웠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지급하는 연도가 21년도 사업분하고 22년도 사업분입니다.
1개 지구당 보통 2년에서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1, 22 급격히 필지 수가 늘었습니다.
그전에는 3천 필지 하던 거를 5천 필지, 7천 필지로 필지 수가 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할 게 없다, 그것은 또 아니고요.
저희는 이 조정금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거 중요한 사업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이게 정부에서 저희 지적이 옛날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고 저희가 새로 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부합지나 이런 것들이 특히 문제가 돼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마을 권역 안에만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조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빼놓고 토지라든가 이런 것을 빼놓고 예산 때문에 못 한다면 추후에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언제 또 정부에서 이 예산을 내려서 지적재조사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이런 시행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이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이런 필요성을 인지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다, 시비 부분 그러니까 일반 토지 토지대장에 이런 데 부분도 저희가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야 뒤에 보면 또 수치지형도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수치지형도, 이런 사업들도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수치지형도를 하려면 여기도 지적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수치지형도하고는 사업이 조금 별개이고요.

○윤지홍위원 이것을 입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형도를?

○민원과장 권혜정 근데 이것은 동지역, 현재 돼 있는 그 동지역을 가장 정밀하게,

○윤지홍위원 지적재조사가 돼 있는 곳을,

○민원과장 권혜정 예. 1000분의 1로 재조사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황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고요.
재조사는 지금 국토부 기조가 중앙정부는 재조사 사업이 17%를 삭감했는데 전라북도 예산은 34%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집단 불부합지로 거주하는 지역, 마을을 주변으로 하고 그 외 부분까지 저희가 신청을 다 했는데 그런,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민원과장 권혜정 부분을 국토부에서 다 털어버렸어요.

○윤지홍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거리가 되는 토지들이 있어요.
그런 토지들도 정리가 돼서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요?   올해부터입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올해부터,

○윤지홍위원 지역의 한 마을에 생활권이 있는 지역 내에만 이렇게 지적재조사를 하시더라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나머지는 토지라든가 이런 데는 언젠가 해야 될 부분인데 하게 된다면 그걸 같이 하는 것이 예산 효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볼 때 예산도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꼭 마을단위로 생활권 내에 있는 지적만 재조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전체를 남원시 전체가 돼 있어야 나중에 남원시에서 사업을 하든 또 우리 개인들이 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토지에 대한 분쟁요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꼭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진행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마을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적도 우리 남원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좀 강구하셔서 좀 더 예산을 투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 이 지적재조사의 필요성이 그다음에 필요성이 종이 지적상에서 경계라든지 이런 불일치로 인해서 경계 분쟁이라든지 재산권 행사에 이용했던 시민 불편사항 해소하는 것이 기본 필요성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단 우선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 하면 그래서 아까 마을에 직접적으로 생활밀집지역이라든지 그것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도까지인데 그런 시민 불편 사항과 재산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었을 때 그다음에 차차 그다음에 그 차순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나가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이 선정이 돼서 그 지역에 지적재조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 지역 전체를 토지를 포함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와야 된다, 이게 모든 사업의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본이 되는 거고 옛날에 어르신들 간에 “자네, 이만큼 가져가소” 해서 이렇게 말로 이루어졌던 그런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선대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들이 생기고 또 법정으로 가기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남원시민들이 이제 지적재조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 돼 있어요.
이걸 하면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땅을 주고 받고 하면서 정리가 되겠구나 지적이, 내가 돈을 내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진행되는 사업이 오히려 좋겠다,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추경이라도 더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들을 다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수치지형도나 이런 것들도 정밀하게 해놨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진 곳에 수치지형도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수치지형도만 만들어 놔서 나중에 오류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예산을 여기다 투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치지형도에는.

○민원과장 권혜정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현재는 집단 불부합지 위주로 되고 예산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집단 거주하는 그쪽으로 됐는데 개별 불부합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거주하는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인 지역도 조사를 해서 그러다 보면 전답 임야가 들어가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곳도 있어요.   전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논이나 다른 사람 토지로 들어가 있어서 그 도로에 대한 분쟁 건이 항상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 땅인데 왜 당신들이 지나다녀” 개인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돌로 막아놨거나 뭘 막아놓고 도로를 못 다니게 하고 결국에는 그게 남원시 행정의 민원이 되는 거죠.
그걸 해결 못 해서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겨울동안에 차량이 못 들어와서 유류 급여라든가 보일러 기름이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없을 그런 형편이 있었던 곳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로 부분에 사람이 이동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하려면 결국엔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가 가구 수가 적은 10가구 미만일지라도 그런 개별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는 시작을 했거든요.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불부합지 문제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문제도 있더라, 토지의 문제는 곧 도로의 문제도 있더라.
도로의 문제는 우리 행정의 문제 민원이 들어오더라.   이걸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지금 도로를 파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 농정과나 이런 부서에서 얘기를 하는 게 기부체납해라, 이건 불법이에요.
개인 재산을 왜 시에다 기부를 하라고 합니까?
포장 조금 해주시면서 땅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거 문제인 거죠.
우리 남원시 실정이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런 제도가 생겼지만 개인 재산을 정당히 계산을 해주고 포장을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들은 아까 지구로 해서 일단은 지금 시민이 밀집돼 있는 그 지구 말고도 전체적으로,

○윤지홍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반 농지까지라도 전체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돼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면 그래도 지금 현재 읍면 지역에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취락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해결돼야 할 그런 지구로 일단 1차적으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 부분이 이제 하게 되면 2차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라든지 전답 부분까지 확장해서 그걸 다 해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한 지역의 마을에 들어가면 그 마을에 대한 주민들을 모으고 회의를 하고 또 다시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이런 행정력이 투여가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행정력이 투여가 되는 자리라면 기왕이면 그 토지까지 같이 하면 또 다른 행정력을 투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의 절감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재투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느 게 우리 남원시로 볼 때 이로울 것인가,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조사거든요.   그러면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나중에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해를 시키고 시작할 때는 전체 다 하고 나오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건 물리적으로 다 하고 이론상은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한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 민원이 상존돼 있는 취락 밀집지역 집단밀집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검토를 해서 끝나게 되면 바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치지형도 구축 사업이요.
이게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입체화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보면 측량을 해서 높이, 위치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수치지형도다 보니까 아마 입체적인 걸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맞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정책 수립을 할 때에 5000분의 1, 1000분의 1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1000 분의 1이 가장 정밀도가 높은 지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인허가를 낸다든가 정책 수립을 한다든가 했을 때 이런 자료를 각 실과에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올라와 있는 것처럼,

○윤지홍위원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동 지역부터 합니다.   점점 확대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도시지역부터 ?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 정리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시내권은 지적이 정리가 다 돼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요.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27년까지 완료를 하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남원시가 먼저 잡고 지금 들어갑니다.

○윤지홍위원 현황대로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현재 현황대로 정부 기조는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적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현황대로 지금 어느 곳에 어느 건물이 있고, 몇 층이고, 평수는 얼마 정도이고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평수까지 나오는지,

○윤지홍위원 크기,

○민원과장 권혜정 평수까지 나오는지,

○윤지홍위원 크기, 크기가 평수 아닙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직원과 상의)
예. 다 나온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스마트 KAIS 단말기 교체 구입, 이게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단말기죠?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공간정보팀이 출장을 나갈 때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세 대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사용했던 단말기가 노후화되면서 시스템이 굉장히 고도화가 됐는데 이 고도화된 사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직원과 상의)
저희 지금 공간정보시스템이랑 구축되어 있는데 저희가 또 현지조사를 나갑니다.
그때 그 단말기에 변경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을 담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이 시간 끝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이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부기를 보면 작년도에 1억 1,665만 1천 원인데 감액이 105만 1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금액이 1억 1,560만 원이 맞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이 부분은 작년에도 유지관리비는 나갔는데 예산 과목이 공공운영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 1,200으로 공공운영비에 세워져 있었고 올해는 이게 지금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로 바뀌면서 1억 1,100,

○윤지홍위원 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450만 원을 해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증액이 된 것처럼 표기를 해놨어요.
1억 1,110만원,

○민원과장 권혜정 그 부분이 작년에는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아니라요.
근데 올해 사무관리비로 되면서 이 공공운영비는 없어지고 사무관리비 합쳐졌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도 금액이 1억 1,665만 1천 원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위원 여기서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105만 1천 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1억 1,560만 원이에요.   맞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100만원을 감액하면,

○윤지홍위원 근데 밑에 부기가 묘하게 생겼어요.   450만 원 해놓고 또 옆에다 1억 1,110만 원이 증액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일반운영비 내에는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간정보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얼마,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억 1,200이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450만 원이라는 부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이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기존에 450은.

○윤지홍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1억 1,110만 원이 증액이 됐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작년에 공공운영비로 세워졌던 1억 1,200 그러니까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01이 아닌 02 공공운영비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 그런데 이걸 공공운영비에 세운 게 아니라 01 사무관리비로 세우면서 그 금액이 사무관리비에서 합쳐진 겁니다.
작년에 1억 1,2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1,100을 세워서 오히려 100만 원이 지금 감액으로 표시가 됐고, 거기까지는 이해되십니까?

○윤지홍위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설명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담당직원분들 추경, 본예산 편성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적재조사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적재조사 이게 국비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전체 누계로 하면 52.7% 정도,

○김영태위원 절반이 좀 넘으셨네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이거 계속 하셔야 할 계획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이게 다행히 지금 시비가 편성 안 되고 국비로만 하시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이거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 많죠?

○민원과장 권혜정 엄청 많습니다.

○김영태위원 어떻게 해결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직원들이 1 대 1 그분을 한 번만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서너 번 만나고 또 지적공사 직원하고 동시에 또 나가서 협의를 하고 그 한 건에 대해서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균 3번, 4번은 만납니다.

○김영태위원 저한테도 전화 오신 분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지적 몸 담으신 분들, 또 지적공사에서 같이 협조를 하셔서 처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외지에서도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국비를 확보하신 것은 대단히 잘해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도 민원에 여건이 생기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을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국비, 시비 매칭이 되는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매칭이 되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이걸로 국비 좀 세워줘라” 하면서 2년 연속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때 국비 제안할 때 한글화만 제안한 게 아니고 그 사업조서에 있는 개별 연속지적도까지 같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연속지적도는 국비만 3억원,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6억인데 그 부분은 국비를 세워줬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한자, 일본어 지금 이게 우리 한글로 바뀌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먼저 전국에서 주도적으로 먼저 할 사업, 사업조서에 보면 85페이지하고 86페이지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동시에 중앙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중앙에서 두 가지 다 국비를 세워준 게 아니고 86페이지는 지금 3억을 세워줬습니다.   3개년 사업으로.
그런데 85페이지는 여기는 조금 세워졌습니다.   인건비 식으로.

○김영태위원 1,800만 원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중앙부처 권고사항인가 아니면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 제가 여쭤봤는데요.
다행히 우리 남원시에서는 선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건물번호판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밤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근데 저희가 번호판 재질이나 규격 이런 게 다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김영태위원 시행령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일부 좀 어두운 데는 이게 또 밤에는 야광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하시면 좀 밝은 이렇게 또 골목길을 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혹시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겁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시비로 하고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도 디자인을 멋있게 하셔서 예쁘게 하신다면 좋은 도로가 형성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에서부터 하신다고 이것을?
동부터?

○민원과장 권혜정 건물번호판은 저희가 10년이 경과된 노후된 것을 하고요.   수치지형도 수치지형도는 동부터 하고,

○김영태위원 건물번호판도 지금 여기를 보면 2,250개가 향교동, 도통동 동부터 하지 않느냐 여쭤본 겁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사실 불부합지가 많아요.
인근 노암동이랄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아실 거예요.   향교동, 잘 아시는데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축행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비까지 투자해서 그런 지역들을 생활밀집 지역들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국비 확보를 못해도 시비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노암동, 향교동뿐인데 집을 못 지고 있습니다.   불부합지역이라.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번호판 건물 디자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디자인은 같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또 바뀌는 부분,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자율형 건물번호판 그것은 저희 시 마을 명칭에 비슷하게 맞춰지게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

○위원장 염봉섭 이것은 디자인은 동일하다, 이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염봉섭 그다음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유지관리 보면 망실·훼손인데 망실·훼손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훼손되고 그런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색깔이 막 탈색이 되기도 하고 조서 87페이지 보시면,

○위원장 염봉섭 89페이지,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 그러니까 예로 87페이지 그림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원장 염봉섭 훼손이랄지 탈색, 발색 이건 알겠는데 망실·훼손 의미는 없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자동차 사고에 의한 접촉사고, 교통 이런 것까지 포함한 부분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보상을?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오.

○위원장 염봉섭 아니, 자동차가 이 지주목을 받아가지고 파괴가 되면 당연히 보상해줘야지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번호판까지 해주지는 않고요.

○위원장 염봉섭 아니, 그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안 그러신가요?
기둥, 우리 기둥 뒤에 설치를 하잖아요.   간판이 훼손돼서 망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게끔 저희가 협의를 잘 해야 되고요.

○위원장 염봉섭 그게 원칙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망가졌다든가 훼손됐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질의와 훼손 이런 거잖아요.   탈색 이런 의미보다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제3회 지리산 흥부골 포도 한마당 1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56억 4,061만 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195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고전소설문학관, 예가람길 시설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326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제3회 지리산 흥부골 포도 한마당 민간경상사업 보조 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충렬사 환경정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3,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일반보전금 5,341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1,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기획상설공연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전금 3,9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고분군 지목정리 및 유적정비 시설비 3,959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개관 기념식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 기타사용료 1억 6,075만 원,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밋 브릿지 조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국가지정 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8건에 31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외 1개 사업에 6억 9,0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외 30개 사업에 36억 3,5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72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3천만 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14억 원, 도자전시관 실시설계 11억 5천만 원,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25억 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로 1억 4,300만 원,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4,100만 원, 남원아트센터 관리 8,500만 원, 예가람길 시설관리 3,900만 원, 지리산소극장 운영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2,900만 원, 노후벽화 폐기 및 유지관리 인건비 3천만 원, 노후벽화 폐기 재료구입 2천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문화예술 행사지원 자체사업 8,500만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보조사업 1억 4,500만 원, 문화예술공연 유치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2억 3,500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원 노후시설 교체 1,100만 원, 남원문화원 활성화 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9억 5,300만 원, 향교 석전대제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공모사업 8억 원, 남원문화원 운영비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지면 영사정 담장 기초 보수사업에 9,700만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시립국악단 운영 33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시립국악연수원 운영 6,100만 원, 시립농악단 운영 7억 5,100만 원,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2억 1,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 6,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1억 2,200만 원, 소리체험관 운영 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국악대전 2억 2천만 원, 한여름밤의 국악 상설공연 4,100만 원, 국악한마당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15억 원, 시립예술단 기획상설공연 4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존 전승과 정비 예산으로 국가예산관리 자체사업으로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 1억 3천만 원, 춘향제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연구용역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남원 만복사지 예초 등 15건에 31억 4,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실상사 시굴조사 외 3건에 3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덕음암 칠성각 해체보수 외 15건에 12억 6,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미륵암 석불입상 종각 건립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에 1억 6천만 원, 유지관리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원사 외 13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암 원주당 지붕보수 4억 원, 극락암 편의시설 지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업무추진으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 1억 6,700만 원, 토지매입비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 기념식 개최 2천만 원,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연구용역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6,500만 원,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7천만 원,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6억 8천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비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예산으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1억 6,400만 원, 찾아가는 판촉사업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억 1,700만 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억 5,700만 원, 남원관광협의회 운영 및 사업에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6천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디자인 용역 및 제작에 2천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33부대 지역문화탐방 1,300만 원, 전통혼례 체험 운영 1,300만 원, 내실있는 관광마케팅 관광설명회 외 2개 사업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1억 1,80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 보수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경상자본사업 2억 2천만 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많은 페이지를 중간중간 페이지를 좀 해주시지 막 전체적인 페이지만 얘기하니까 찾느라고 힘들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2023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여기가 지금 사업 규모는 12명인데 예산을 보면 10명으로 해놓은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자문단은 분야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 건축, 그다음에 조명까지 다 아울러서 지금 자문단이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별로 자문단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명 정도로 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7개 분야를 해서 3천만 원을 시비로 세우셨다,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을 하신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이 소장품을 어디에 관리를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저희 김병종미술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다음에 천장 누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축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병종 교수님 작품 원화가 약 440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협소한 상황입니다.

○김영태위원 마침 우리가 도비를 10억을 매칭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벽화 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해년마다 예산이 얼마씩 편성이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2022년도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기존에 약간 이 벽화가 회화 중심에 있는 것들을 좀 다양한 소재로 공예랄지 그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참여 작가들이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천만 원 정도 해서,

○김영태위원 편성하셔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퇴색된 벽화를 없애는 지우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김영태위원 보기 좋게 해놨다가 오래 되니까 또 폐기 처리하고 또 이런 현상이, 이게 좀 장시간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게 기존의 벽화들이 많이 마을마다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회화다 보니까 또 그려져 있는 장소들이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퇴색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좀 퇴색된 것을 지우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영태위원 문화도시를 우리가 지정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엄청 애쓰셨어요.
이게 지금 탈락을 하셨는데 또 여기 예산을 보면 지금 또 1억 정도가 지금 용역으로 올라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걸 다시 한번 지금 해보실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219년도에 예비문화도시가 되고 한 두 차례 저희가 도전을 했었는데요.
탈락된 주요 원인이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중간 단체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단이 설립되면 그 재단에서 이런 문화도시를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태위원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애쓴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잘 하셔서 중간조직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좀 팁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셔도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유네스코 지금 토지 매입을 하시려고 지금 3억 5천을 세우셨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 가야고분군 홍보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고요.   그 뒤편에 포도밭이 약 2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전체적인 유역 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김영태위원 세계유산에 등재까지 했으면 이것도 국비 매칭이 안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사적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지원이 좀 어렵다,

○김영태위원 좀 했으면 좋았는데요.   시비로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태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당초예산이 2천억이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인 함파우 아트밸리라는 공약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에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었고 또 저희가 추가로 도입하고자 하는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가예산, 그러니까 어바웃 예산으로 산정했을 때 약 2천억 원 됐고요.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비가 더 들어갈 수도,

○김한수위원 그래서 2천억에서 갑작스럽게 또 1천억이 늘어서 지금 3천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이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김한수위원 그러면 정확한 사업 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예산은 한 2천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에 맞춰서 사업비가 명확하게 나올 걸로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공사 완료기간이 2032년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우리 최경식 시장님은 지금 시도만 했고 다음 시장님이 또 어느 분이 시장님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지 그것도 관건이고 공사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많은 분들이 또 위원님들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 기간이 너무 길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공사를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단축 시키기 위해서 마스터플랜과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건축계획용역 등을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대한 단축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전문가 자문단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7개 분야에 12분 지금 위촉을 한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조경, 조명, 음악, 디자인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문단 등 현재 시스템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혹시 국장님, 자신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남원의 큰 그림을 언제 그려봤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앞에 남원의 청사진을 위해서도 일단은 큰 그림을 그려서 일단 그런....)마스터플랜 하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위원님들은 아까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래서 거기 함파우 아트밸리의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지방정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 지금 복합문화관이 이미 12월이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그 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김병종 미술관 에듀센터도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추진해야 할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청사진을 갖고 하게 되면 반드시 발전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앞전 시정에서도 우리 허브밸리, 그다음에 일반 산업단지, 그다음에 모노레일 이런 사업도 우리 지금 8기 최경식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큰 열의가 별로 없어요.
우리 최경식 시장님은 본인 공약사업인 함파우 아트밸리 그다음에 드론 산업, 곤충산업 여기에 올인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32년에 완공이 된다고 해도 지금 남원인구가 7만 8천 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광 트렌드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이 사업이 너무 길고 또 예산에 비해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까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 국장님이나 성공을 자신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이 우리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인구는 많이 줄고 있고요.   저희가 정주인구보다는 다 행자부에서도 생활인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인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얼마나 체류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니까요.

○김한수위원 지금 아트밸리 사업은 총괄기획가가 따로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마스터플랜에서 MP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기획과가 별도로 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는 데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총괄기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전체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은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는 키맨이 누구입니까?   우리 시장님입니까?   아니면 자문단입니까?   아니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십니까?
키맨이 누구신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가지고 누가 이것을 전부 다, 지금 총괄기획가가 있다고 하는데 총괄기획가라는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 전문적인 그런 분이 해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프로젝트 전문적인 매니저도 아니시고 그런데 어떻게 기획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전문 업체에 함파우 아트밸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용역을 줘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린 7개 분야에 12명의 전문 자문가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김병종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미술관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김병종 미술관이 성공하기까지는 설계변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설계변경 건수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파악이 안 됐고요.
2018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번인가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만큼 이런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김병종 미술관은 작년에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우리 남원시민이 7만 9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우리 김병종 미술관의 성공 요인은 다른 것도 아니고 김병종 그분 교수가 이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제가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장을 했었을 때 2018년도 우여곡절 끝에 김병종 미술관을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곡절이 많이 있었죠.   지역 화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역 그다음에 김병종 교수님의 일단은 작품이 그때 당시 할 때 기증한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셨고 그다음에 김병종 교수님이 “건물도 하나의 예술이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습니다.
건물도 하나의 예술이고 안에 미술품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 건물도 하나의 미술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4번 정도의 설계변경 건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던 걸로 보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김병종 교수님이 자기가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작품을 기증해서 지금 현재는 440여 종의 자기 작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성공 요인이 그다음에 그분의 아까 말한 대로 명성까지 플러스가 돼서 증폭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함파우 아트밸리 혹시 타 지역에 벤치마킹이나 롤모델로 삼은 곳을 어디 다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그러니까 함파우 아트밸리가 작년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타 지역에 지금 잘 성공적으로,

○김한수위원 어디를 다녀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강원도에 뮤지엄산도 다녀오고요.   그다음에 포항에 아트브릿지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김한수위원 그쪽 다녀오시니까 그쪽에는 사업 규모에 비해서 반응이 어떻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요.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시설들은 대도시에도 많이 있는데 왜 이걸 남원에 하려고 하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문화도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원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와 예술의 자원들을 특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왕 하시는 사업인데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도 그러시니까 하여튼 예산 대비해서 또 공사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요.
하나하나 전문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기획가를 우리가 도입해서 그분들의 어떤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서 천천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걸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가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이 함파우 아트밸리는 약 10년간의 장기기간이 소요되는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 마스터플랜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하튼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관광 트렌드는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도감 있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총괄기획가든 그분들을 우리가 좋은 분을 모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병종 미술관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분의 어떤 의견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김병종 미술관이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3천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걸 완공을 했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앞전에 사업들도 보면 모노레일 그다음에 지금 일반 산업단지, 허브밸리 이런 것도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1천억, 850억, 400몇 억 그런데 지금 투자 대비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성공했다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신중을 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괄기획 부분도 총괄기획자도 저희가 지정해서 사업이 한 방향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공유재산 심의가 안 이뤄진 예산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제가 보니까 키즈아트랜드 조성사업에서부터 함파우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사업까지 4건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4건에 상정했었고요.

○윤지홍위원 부결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타당성 조사에 대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정절차란 타당성 조사를 안 하셨던 모양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타당성 조사, 지금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미 저희가 구성이 돼 있고요.   7개 분야에 12명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2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필요성에는 남원시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심의도 같이 하시는 걸로 돼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함파우 아트밸리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지금 관광과랄지 도시과 그다음에 건설과 여러 부서가 지금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자문해줄,

○윤지홍위원 총괄 자문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분야별로 총괄 자문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분들인지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리산 소극장 운영에 있어서 운영 인력이 그동안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운영 인력이 공무직 1명 있고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순 인력이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음향이랄지 기계 설치하고 그다음에 대관 업무, 그다음에 환경정리 업무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순 업무라고 봐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기술적인 업무는 아닌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저희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에서 공공근로업무를 하고 계신지 알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그분들을 이용하시면 어때요?

○윤지홍위원 그분들은 못 하실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잠시만요.
(직원과 상의)
저희가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 한 분,

○윤지홍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공공근로 인원이.
어쨌든 이번에도 좀 늘리신다고 해서 왜 자꾸 늘리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인원들은 새로 예산 편성할 필요 없이 거기다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사실 저희가 지리산 소극장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86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리고 1년이면 약 130회 정도 대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쉬는 날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 1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로 상시 근로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매년 제가 거기를 가보는데 방향을 어떻게 할지 앞으로 국악축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
저희가 동편제 본 고향이고 하니 해서 너무 송흥록 생가 안에서만 행사를 하다 보니 너무 협소하지 않나, 또 너무 비좁은 자리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저 공연하고 끝나는 그런 행사, 그래서 국악에 대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그때 그 시기에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고 또 동편제가 탄생된 지역에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학생들이 와서 공연만 하고 가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기왕이면 우리 황산대첩비제 행사하고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역의 읍 소재지로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축제 자체가 스케일이 다양하고 커져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악, 국악하면서 국악의 탯자리가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는 행사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행사를 어떻게 좀 잘 꾸려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동편제 마을거리축제는 저희가 현대 정몽구 문화재단 지원 받아서 사실 초기에는 좀 규모 있게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쪽에서 사업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도청과 그다음에 시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 시행할 때부터 한예종에서 많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윤지홍위원 지금도 한예종에서 참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약 10주년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주년에 맞게,

○윤지홍위원 의미 있는 행사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송흥록 생가 안에서 하되 나머지 부수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또 와서 우리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거리에서 하는 공연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버스킹 공연,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처럼 버스킹처럼 누구나 와서 참여하시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고 무슨 공연이든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해봐라, 운봉읍 시내 내에서 하면 이게 스케일도 다양해질 테고 다양한 국악인들이 와서 요즘 현대화된 국악들 퓨전국악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변화가 필요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900만 원이 감액이 됐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100만 원이요?

○윤지홍위원 예.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 올해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예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이 임차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행사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줄어도 괜찮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올해 행사를 치러보니까 이 정도 사업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명창의 여정 그 안에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자주 이루어져야 이게 저희가 그 곳을 만든 이유에 하나이거든.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고 예산이 삭감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일을 하시겠냐, 그런 얘기죠.
강사수당이 줄었군요.   강사수당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77쪽입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매입을 하실지 그 구역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두 필지인데요.   그 부분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82쪽 보면 관광안내소 설치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6천만 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현재 경외상가 주차장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안내소를 서문 주차장 쪽으로 이동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서문 주차장으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그쪽엔 필요가 없나요, 이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니요.   거기 경외상가를,

○윤지홍위원 장소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광한루원 인근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서문주차장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요즘에는 그런 안내소에 대해서 약간 조립식으로 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요.

○윤지홍위원 저희가 세운 예산이에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운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윤지홍위원 어디에서 요청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관광안내소 쪽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시 외국인 관광안내 구축사업이 있어요.
저희 남원시 오는 관광객이 몇 분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관광객들이요?

○윤지홍위원 수요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국인 아니면 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3천 명 정도 유치를 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윤지홍위원 1년에 3천 명?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금 활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지금 외국인 관련된 관광안내지도랄지 책자를 제작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다양한 국으로 만들어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현재는 국어 그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4개 국어로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염봉섭 페이지 수 말씀해 주세요.

○윤지홍위원 285쪽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주민증을 만들어서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이게 QR 코드로 해서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이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관내에 숙박이랄지 음식점 이용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인데 올해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시비 부담인가요?   이게 1억이?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시스템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거기에 맞게 홍보물 제작비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식당이라든가 기관 이런 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할 당시에 숙박이랄지 음식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원한다고 하면 그런 가맹점들을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가맹점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18개소 정도 되는데요.   저희 더 확대해서 가맹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관광인구를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 체류관광이랄지 그다음에 남원 관광객 생활인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몇 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장기 한 3만 명 정도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지홍위원 3만명?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7733부대 장병 지역문화탐방 운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군부대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걸 세워서 군부대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올해 저희 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1차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내년에 더 알차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지금 장병하고 그다음에 간부진들이 약 300명이 넘는 인원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현재는 매년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한 해에 제대하는 사람요?

○윤지홍위원 전체 300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분들 감안해서 사업을 하고 또 새로운 저희 관광장소가 있으면 그런 장소로 해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 차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장병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청년 청소년층들이 많습니다.
그 인원들이 남원의 관광지를 둘러봄으로써 남원에 미래의 홍보 요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서가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윤지홍위원 하나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예산서 보시면요.
250페이지, 51페이지 보시면 지휘자, 반주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단가 차이가 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대책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한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 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의 어떤 지휘자분들의 아니면 지도교사 단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예술단을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면 이 단가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걸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사실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는 공연 횟수도 많고 또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살짝 높게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사실은 전공으로 가는 학생들이 사실 소수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횟수가 많은 게 중요한 건 행사가 많아진 거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런데 연습하고 횟수하고 또 행사장 가는 거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습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면 예술단이 내년 몇 월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조례는 저희 이번 회기 때 상정해서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들 규칙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래서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정 예산도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실감이 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습은 다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3년도 관광과 제4회 추경 예산은 6,498만 4천 원이 감액된 380억 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서 고도화 1차년도 사업기간인 2024년 3월 내에 스마트루나 준공 불가로 인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업무 추진할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4,250만 원을 증액 공공운영비 4,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관광종합개발의 동부권 관광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제4기 동부권 발전사업을 대비하여 동부권 지리적 특성과 특화자원을 고려하여 실질적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연구용역으로 낙찰차액 1,5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속적인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되었던 체육대회가 올해 10월 6개 시군 의견수렴 결과 폐지로 인해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 사업입니다.
국가보조회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환으로 되어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경상사업입니다.
자본사업과 마찬가지로 기금에서 균특 전환으로 인해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문체부 사업 변경 협의에 따른 핵심사업 축소에 따라 시비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관광과 당초예산은 전년도 297억 9,933만 8천 원보다 71억 9,979만 1천 원이 감액된 225억 9,9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남원 네컷 포토박스 임대 등 스마트 관광도시 운영관리비 7,500만 원, 스마트루나 전기요금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관광도시 개선 및 고도화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금 5억 원, 시비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테마관광 조성 활성화에서 행사 축제 및 개발사업 공공운영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입니다.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차량기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수수료 및 사업설명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위한 시설비 1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관광종합개발입니다.
노후된 관광시설의 정비와 복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비 7천만 원, 주천면 주민참여예산인 육모정 정비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권 관광개발자원 지리산권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상설공연 이벤트는 도비 4억 원을 포함하여 4억 8천만 원, 매력 더하기 한옥 정자,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사업은 문라이트파크 조성 관련 시설비로 균특 7억 9,600만 원, 도비 10억 원, 시비 7억 9,600만 원으로 총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으로는 남원 관광지 연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균특과 시비 각 1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한옥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건축 증축 및 개보수 증축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와 시비 각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춘향테마파크 리모델링과 야간경관 설치 등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도비와 시비 각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키즈랜드 아카이브관입니다.
키즈아트광장 및 아트센터 공사 등을 위한 도비 55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8,500만 원으로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춘향제 부분입니다.   제94회 춘향제를 위한 일반운영비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94회 춘향제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춘향제 시민화합 한마당 및 춘향사랑 백일장대회, 가족힐링걷기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00만 원, 제94회 춘향제 전기·수도·조명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6천만 원, 무대 설치 용역과 승월교 부교 설치를 위한 시설비 5억 원과 민간행사사업 보조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축제 지원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을 위한 운봉 벚꽃축제 500만 원, 뱀사골 고로쇠 약수제 2천만 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 원, 흥부골 포도축제 1천만 원, 지리산 단풍제 800만 원, 바래봉 눈꽃축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흥부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흥부나눔장터 행사운영비 1천만 원, 민간경상보조금 2,3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 2억 4,000만 원, 흥부제 무대 설치 및 기반시설공사로 행사관련 시설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경관조명 유지관리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8,400만 원, 남원 막걸리 축제, 요천 비치 축제 등 남원 축제를 위한 행사운영비 8억 5천만 원, 축제 경관 조명 및 막걸리 축제와 요촌 비치페스티벌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1시군 1대표 작은 축제에서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를 위한 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겨울철 관광상품 지원사업의 동동 이글루 축제는 남원시 대표 겨울관광축제로 발전시켜 동절기 특성화 관광으로 육성하기 위한 행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2,600만 원, 국내여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컨소시엄 운영에 있어서 이걸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이유가 사업 진행이 안 돼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저희가 스마트 관광도시가 경상사업 부분이 있고 자본사업 부분이 있는데 자본사업으로 현재 구 비사벌 콘도 부지의 달빛정원을 저희가 리플러스 사업을 조성하는데 그 우측에 승월폭포 쪽으로 약 100여 평 부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으로 스마트 루나라는 건축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루나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축물 사업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윤지홍위원 언제 이게 예산이 섰었죠?
추경에,

○관광과장 노경록 본예산 사업이었습니다.   건축물 관계가 아니라,

○윤지홍위원 시기적으로 볼 때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이제와서 이게 사무관리비로 변경한다는 게 문제가 있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게 물론 이제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 전체적인 디자인 확정 부분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달빛정원과의 조화로운 관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또 한국관광공사하고 또 문체부 승인 과정에서도 좀 그런 과정에 시간 소요가 상당히 소요가 됐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사전 준비 없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게,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그렇지는 않았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니 건축물 자체가 공공건축물 자체가 사업 시기가 최소 한 5~6개월은 공공건축심의나 BF인증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폐지가 됐습니까?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나 다른 단체하고 지리산 인근에 있는 단체들끼리 서로 간에 친목을 다지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은 예산이 더 증액이 된 것 같고 본예산에?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지금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왜 서로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안 하는 걸로 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지리산권 출범 이후에 당시에는 7개 시군 화합의 마당으로 체육대회를 가을철에 개최를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 지난 다음에 금년에 함양군이 개최 예정지였습니다.
근데 곡성을 제외한 6개 시군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체육대회를 유지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나머지 5개 시군에서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코로나 시국 때문에 여파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함양군 자체, 타 시군 내부적인 사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타 시군에서는 피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금액은 작지만 151쪽 보면 춘향묘 주변 예초작업인부임이 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45만 9천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50% 이상을 감액을 하셨어요.
두 번 할 계획이었었나 보죠?

○관광과장 노경록 그러니까 원래 춘향문화선양에서도 관심 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혹시나 그런 예비 차원에서 항상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을에 벌초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계약한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윤지홍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계획을 사전에 꼼꼼히 세우시면 되는데 이전에도 이 금액으로 했었습니까?
2022년도에도 240만 원 정도를 했어, 그러면 이번에 그러면 예산을 절감했다고 봐야겠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근데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주천 춘향묘 주변에 잡초나 벌초 관계인데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해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면적이 덜 나왔었습니다.

○윤지홍위원 면적이 변하지는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5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남원 요천 비치페스티벌, 이게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행사입니다.

○김한수위원 올해 행사도 좋은 점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많다고 시민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요천 수경시설 옆에 사랑의 광장 하단부 둔치에서 에어바운스랑 워터터널, 수영장이랑 설치를 해서 했는데 타겟층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요천 수경시설에 어린이를 동반한 일부 부모님께서 좀 약간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아우르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고 다만 저희가 또 먹거리 푸드 스테이지존을 운영을 해서 남원 흑돼지나 오미자 같은 재료를 활용해서 시식코너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호응도 많이 좋았었습니다.

○김한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들은 바로는 홍보도 많이 부족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지금 타 지역에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치맥 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예산에는 백종원의 예산시장축제, 이런 데서는 엄청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한번 요천 비치 페스티벌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관광과장 노경록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부분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백종원이 참여했던 서산시장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94회 춘향제 때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 코리아하고 한번 협업을 해보려고 지금 접촉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쪽에서도 그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10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요천 비치 페스티벌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는 기본적으로 올해 첫 행사를 하면서,

○김한수위원 물놀이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물놀이장하고 모래사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변에 대구, 광주에서도 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것은 호응도가 좋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물놀이하고 가수들 공연, 대표적인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많은 관광객을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할 수 있으려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그리고 물놀이 같은 경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두 달 정도 해서 금년에 9천만 원, 내년에 1억 9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두 달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거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려면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이 많이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물놀이 축제라는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가 우기철 직후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날씨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시기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장기간 우기가 있어서 8월 초에 부득이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부분을 공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층도 타겟을 저희가 잡아서 공연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물론 유명한 래퍼도 오고 관내 청소년들한테는 인기는 많았었지만 다만 저희 어린이들한테는 10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기는 했었지만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저희 청소년·유아·어린이층도 같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많은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성공적인 요천 비치 페스티벌이 될 수 있게끔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원 요천 비치 페스티벌,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주변 환경이 안 좋거나 도심 내에 있는 이런 도시들이 하는 축제예요.
우리는 훌륭한 지리산을 옆에다 두고 요천 둔치에 이런 축제를 만든다는 건 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 자꾸 이런 투자를 하는지 결국에 보면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만들어 냄으로써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있겠지만 갖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자꾸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금년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 모티브를 삼은 것이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변을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 인공해변을 만들어서 상당히 여름 한철 동안에 굉장히 각광을 받는 장소로 세계적인 장소로 부각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도 도심지에서 요천 수경시설도 있고 도심지에서 천혜자원 요천도 있으니 이것을 좀 활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공간적인 부분은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은 버스만 한 20~30분 타면 좋은 계곡들도 많고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이렇게 요천 둔치에 물도 거기 계곡물만큼 좋지는 않을 텐데 수돗물 쓰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행사 때는 수돗물을,

○윤지홍위원 수영장 자체를 수돗물을 쓰도록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무슨 인위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자꾸 하는지,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윤지홍위원 또 동동축제, 남원에 좋은 축제가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눈꽃축제랑,

○윤지홍위원 눈꽃축제라는 좋은 겨울 축제가 있는데 그걸 왜 분리를 해서 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동동축제는 이제 시기적으로 저희가 운봉의,

○윤지홍위원 전에 동동축제를 눈꽃축제하고 합쳐서 해본 적이 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때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이전에 동동축제 예촌 부근에서 할 때는 많은 손님들이 안 왔어요.
그 환경은 거기는 광한루 주변이고 광한루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장소로서 뭔가 거기에 맞는 축제들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거기서 겨울에 고구마 구워먹고 이런 행사들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그런 축제라면 같이 통합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분리를 또 해서 남원에다 하는 이유가 또 뭐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저희가 시기적으로 운봉 눈꽃축제는 12월 말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저희는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윤지홍위원 아니, 서로 맞춰서 하면 되죠.

○관광과장 노경록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공간적으로는,

○윤지홍위원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몇 년째?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눈꽃축제,

○윤지홍위원 네 번째 하나요.   지금?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저희가,

○윤지홍위원 눈꽃축제 하기 전에 두 번 했고,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예루원에서 한 지는 지금 6년 차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두 번 먼저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눈꽃축제장에서 했고 이번이 네 번째일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면.
물론 그 지역에 하나의 축제만이라도 활성화 시키는 게 어려운데 여러 개를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런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운봉의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행정력 없이 대통령상까지 받았어요.
주민들이 만들어 낸 축제로서 대통령상까지 받고 도지사도 인정했던 축제예요.
그런 축제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은 전혀 없으시고 그런데 대개 거기 축제 내에서 벌어지는 수익금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게 한 2억 정도 버는 그 수익금이 그 축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입장료 수익이겠지만 거기에 애향회 회원들이 하루에 한 40명, 50명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분들 보수 하나도 안 받아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 15만 원씩, 20만 원씩 보수 받아가면 적자 축제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참여를 해서 인건비를 안 받아가고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쓸 수 있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새벽에 쪽잠 자면서 만들어 낸 자산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수익금이 많다고 해서 이거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참 오해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우리 애향회 회원들께서 자기네들 인건비 안 받아가는 금액이 남는 금액입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해요.   남원시에서도.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도,

○윤지홍위원 이 축제가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한다면 결국은 이건 적자 축제예요.
그런 데 좀 더 행정력을 투여 해주고 더 발전될 수 있게 하고 전국적인, 전국적인 축제는 아니지만 대전 이남에 있는 도시들에 겨울 축제란 말이죠.
다른 데 곡성도 해봤고, 구례도 해봤고, 순창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다 망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그 이유는 거기가 눈을 만들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눈을 만들어 내서 정리하기에 좋은 허브밸리라든가 이런 게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다른 데도 실내에다까지 해봤는데도 안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가는 축제에 대한 지원과 더 확대해 나갈 축제를 왜 그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는지 모르시겠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굉장히 운봉 눈꽃축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10년이 넘는 동안에 흘러온 시간이 있지만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 애향회랄지 또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자생력이 있는 축제가 결국은 저희 축제의 어떻게 보면 본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 많이 부합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확한 내용이 전달이 안 돼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도 인지는 했지만 저희는 축제의 본 목적에 맞게 우리 눈꽃축제가 굉장히 자생력 있게 자라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동동 이글루 축제를 시내권에서 하는 이유는 물론 공간적으로 어떤 시민들 시내에 있는 어린이들 위주인 타겟도 있지만서도 저희가 눈꽃축제처럼 지역에 있는 청년자원이랄지 또 관계 단체랄지 또 같이 협업을 해서 점진적으로 자생력 있는 축제로 계속 저희가 변화를 꾀하려고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이 축제들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 하시려고 하지 말고 있는 축제를 좀 더 활력 있게 해 주시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 부분 또 고민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어요.   500만 원, 1천만 원, 많게는 2천만 원 이렇게 받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 축제들의 예산이 10년 이전의 축제 비용이에요.   맞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것들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주고 현실에 맞게 축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축제에 대한 어떤 패널티 때문에 계속 그런 축제는 억제를 시키고 주민들이 만들어낸 축제는 억제해 오고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내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결정을 하지만,

○윤지홍위원 아니,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저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심의했던 축제 예산이 지금도 그대로예요.   벌써 10여 년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축제는 계속 적자라고 이번에 흥부제도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됐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그런 축제들은 자꾸 예산이 적어서 힘들어하는데 새로운 축제는 턱턱 만들어 내시면서 왜 그런 데는 지원 안 하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송구스러운 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예산 여건이 안 좋다 보니,

○윤지홍위원 아니, 예산이 안 좋은데 축제를 또 하시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근데 좀 발전 방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중을 하고자 예산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축제를 어떤 축제를 자꾸 만들어 내는 것보다 거기에 그 축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준비를 좀 하세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좋은 축제들 많이 있는데 산내에 뱀사골 축제 중에 단풍제가 40년이 넘었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게 1천만 원인가 받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아니, 500으로 줄었더만······
800으로 줄었더라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이번에,

○윤지홍위원 그리고 고로쇠 약수제는 조금 올랐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웃어요.   이런 축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웃어.   좀 더 오신 분들한테 넉넉하게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고로쇠 물 같은 것도 사갈 수 있도록 그때는 좀 세일을 해서 팔고 물에 좋은 것을 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으니까 적게 줄 수밖에 없고 대접도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자꾸 옹색해져 축제가,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관광과장님이 축제에 대한 부분을 기존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자생력 있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제해서 돈 벌 수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 희생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희생을 해줘야 흑자가 되지 안 그러면 다 축제는 적자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희생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제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악철도 친환경 전기열차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설명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들으신 바와 같이 고기 삼가부터 정령치 방향으로 약 700m,

○윤지홍위원 기존 구간,

○관광과장 노경록 기존 747호 지방도 구간에,

○윤지홍위원 확정이 되어 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시범 노선하고,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도 737호선인데요.
거기가 전라북도 소관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하려면 비관리청 공사 시행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사전 협의 단계에서 전라북도 현재 그 도로 자체가 제한속도가 40키로입니다.   차량 제한속도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도로 기하 구조상 현재 제한속도는 40으로 돼 있지만 이 곡선부 자체가 30키로 이내입니다.   현재 기하 구조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어떤 안정성을 협의 과정에서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그 조율하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탄화시설이 뭐죠?
쓰레기 태우는 시설 소각시설 그 견학을 일본하고 대만을 다녀왔어요.
주로 그쪽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산악철도도 좀 봐보자 해서 일본에 갔더니 곡선 구간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기차의 양쪽에 운전석이 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예각까지도 운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20도 정도 예각이라면 열차가 이쪽 예각 있는 부분을 지나서 더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열차가 완전히 예각 부분에서 앞으로 쭉 나가서 다시 운전석이 운전자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앞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떤 각도든 일자 각도도 해 나갈 수 있어요.   열차만 바꾸면 돼.
그게 아직도 어렵다면 그건, 벌써 12~13년 했나요, 이 준비를?    철도연구원의 문제인 거지.

○관광과장 노경록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친환경 전기열차 시스템을 국토부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도로구역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응모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도로 폭 양쪽으로 적게는 5m, 길게는 10m 구간에 도로 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저희가 회전 방향이랑 계산을 하고 하다 보니 기술적인 부분은 좀,

○윤지홍위원 위험하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위험하고 어려움이 있으니 개선 방향을 결국 열차 두세 칸 정도만 더 갈 수 있는 길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관광과장 노경록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지홍위원 보고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는 이 산악철도 초선에 들어와서 2011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참여를 해와서 봤는데 특별히 환경 피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최소화될 수 있고 우리,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남원역에서 요즘 KTX 2시간이면 오잖아요.
남원역에서 트램을 타고 주천 육모정까지 가서 주천 육모정에서 산악철도 타고 뱀사골까지 가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남원 와서 3시간이면 뱀사골까지 갑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 부분도 예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서울분들이 돗자리만 하나 가져오시면 돼요.
돗자리 하나 가져와서 뱀사골 가서 놀다가 피곤하시고 그러면 남원 시내 와서 주무시고 또 올라가시면 되니까 그다음 날 새벽에 올라가도 되고 열차가 2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개발을 안 한다면 주변에 도시권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교통이 이제 해소가 됐으니 남원 시내도 트램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외국에 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트램이 곳곳에 들려서 관광지를 경유를 하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다행스럽게 남원 시내 3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해 주셔서,

○윤지홍위원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시범노선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이런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어요.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윤지홍위원 이런 좋은 환경을 갖고 있으면서 왜 사업을 자꾸 준비가 안 되고,

○관광과장 노경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을 많이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교통공단하고 또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나 유지관리 부서랑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돼서 내년 3월 1/4분기 이전에는 착공 예정으로 박차를 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290쪽 보면 하단부에 육모정 정비사업이 있어요.
4천만 원인데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과장 노경록 현재 주천 육모정 자체 건물이 노후화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내년에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육모정?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육모정 모정 자체,

○윤지홍위원 이거 그냥 우리 시에서 해도 되는데 주민들께서 얘기를 해주셔야 이걸,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이제 사전에 저희가 인지를 하면 좋았을 텐데,

○윤지홍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1억 3천이 증액이 돼서 내용으로 보면 거의 운영비입니다.
상품 개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상품 개발은 어떤 걸 개발하시겠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노경록 연계 상품은 지리산,

○윤지홍위원 7개 시군이 합쳐서,

○관광과장 노경록 6개 시군.   현재 곡성이 빠져서 6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6개 시군,

○관광과장 노경록 둘레길을 중심으로 해서 맛집, 특산품, 또 테마 지역별 콘텐츠 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조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예로 중군성입니다.   중군성이 있는데 엉망으로 해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거기는 지금 시설 보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윤지홍위원 시설도 그렇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설해 놓은 그다음 해부터 보수 작업을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아, 중군성 건물 말씀하시는,

○윤지홍위원 7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다 보니 책임감이 없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전에 부시장님이 이게 이원으로 돼 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요청을 해서 각 시군에 의원들 2명씩 해서 감사를 하자, 여기는 뭐 가야 쉬었다 오는 곳으로 다 생각해요.   이거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이 이제 저희도,

○윤지홍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주면 그분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해요.
관광개발조합에 있는 직원들이.

○관광과장 노경록 여러 기관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윤지홍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벌꿀 데이터 연계사업은 이건 또 뭡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벌꿀 데이터는 명칭은 그런데 저희가 지리산 지역별로 문화, 학술 또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플랫폼 구축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벌써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이 만들어진 지가 한 14~15년 되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근데 다만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 변동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타까워요.   이 예산을 여기다 투여를 해야 될지,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고 같이 조합에 협업해서 충분히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세부사업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6가지 사업이군요.   6가지 사업에 자료를.
운영비는 있어야 되겠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우리 춘향제 중에 9억 6천이 증액이 된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293쪽입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저희가 올해 93회 대비 약 8억 원 정도 증액을 해서 36억 8천만 원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간 계획이나 또 조명이나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춘향제향이랄지 향후 100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윤지홍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94쪽에 부교 설치 있습니다.   무대 설치도 있고 부교 설치도 있는데 부교 설치를 예전에 한번 이걸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바닥에 기둥을 박고 필요 없을 때는 뽑아내고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부교가 또 필요합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섶다리, 옛날 방식으로 섶다리를 설치를 해서 교각 기둥 위치까지 좌표를 정확히 해서 매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근데 작년에 어떤 수해, 작년에 국토부 물 관련 부서가 환경부로 전체 이관이 되면서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가홍수 재해대책기간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춘향제 하는 요천 구간이 현재 영산강 유역환경청의 점용허가를 득해야 할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하천에다가 고정시키는 구조물은 불허를 한다고 그렇게 원칙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전체적으로 방침이 있어서 기존에 섶다리를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 물론 기존에 섶다리를 재활용하려고 3년 이상 보관하다 보니 목재라 폐기 처분은 했는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부교 형식으로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폭 4m에 연장 60m에 부교 설치를 해가지고 야간에 경관조명까지 넣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긴박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에는 다소 위험성이 많이 상존해 있어서 1개소를 더 추가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영산강청에서는,

○윤지홍위원 추가로 하나를 더 하신다는 예산인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금년 93회 때 운영했던 부교 기자재는 저희 현재 축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설치를 하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흥부제가 7,1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저희가 좀,

○윤지홍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빠진 겁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농악경연대회하고 흥부제 백일장대회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도 일부는 삭감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행사사업보조,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된 겁니까?   어떤 사업이?

○관광과장 노경록 민간행사사업보조 저희가,

○윤지홍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감액이 6천만 원 됐느냐는 얘기죠.
원래 3억이었어요.   3억이었는데 6천만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이건 저희가 제전위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관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시 짜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인건비도 오르고,

○관광과장 노경록 전반적으로 물가상승률,

○윤지홍위원 한 30% 가까운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데,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더 감액을 해버리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도 그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지만 또 예산 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였습니다.

○윤지홍위원 부서에서 삭감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축제는 또 늘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신규로 K팝 페스티벌하고 동동 이글루 축제 부분을 좀,

○윤지홍위원 봄꽃 문화제, 미디어아트 및 축제, 남원 어워드 페스티벌, 요천 비치 페스티벌 뭔 축제가 이렇게 자꾸 생기나 몰라,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신규로 도전해보려고 하는 것은 K팝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의 고장으로 다변화하자는 취지에서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3억 6,800이 늘었는데 흥부제는 7천만 원을 깎았다?

○관광과장 노경록 다방면으로 좀 저희가 시도를 해보려고 예산 편성을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산에 고민될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노경록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장 노경록 감사합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함파우 유원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금 철거에 20개소 1억을 책정을 했어요.
기존 토우하고 초가집을 철거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죠?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그 부분이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함파우 마스터플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일단 너무나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불필요해서 철거하고 마스터플랜을 하시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관광객들이 오셔서 유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한번 저희가 또 보고받을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지금 춘향제 작년에 3회 추경 때 증액을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10억 2천만 원 세워주셨습니다.

○김영태위원 근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보통 평균 한 26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 한 9억 6천 정도 더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지금 잘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9억 6천을 더 세웠는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대표적으로 콘텐츠 부분에서는 춘향제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순히 그냥 제사만 지내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100회를 대비해서 세계화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콘텐츠 개발 부분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춘향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 참가국이 미국하고 캐나다인데 저희가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까지 해서 총 6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요천하고 광한루 인근 그다음에 함파우 남원 관광지 인근에서만 행사를 주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공설시장 쪽하고 남문로까지 공간적으로 확대해서 영역을 넓혀서 하는 부분까지 좀 고려를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관광객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겠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영태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남원 요천 비치 페스티벌을 했어요.
예산이 지금 작년에 9천에서 지금 1억 8,900 증액을 많이 하셨어요.   편성을.
어려운 시기에 증액을 하셨는데 올해 페스티벌 하셨는데 젊은 층들이 많이 오셨는가요?

○관광과장 노경록 앞서 김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속선상인데요.
저희가 타겟층을 저희 청소년층하고 청년층까지 타겟으로 해서 공연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프로그램 특성상 유아나 어린이층까지 아우르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좀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태위원 모든 행사가 일회성으로 다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재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연속성으로 하신다면 뭔가 개발을 해서 볼거리를 많이 제공해야겠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관광객이 와서 남원에도 관광이 또 성수 효과도 볼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업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전에 국립박물관장님이 가야 고분 때문에 오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자전거 타기 해서 그 유곡리 고분군에서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저쪽 금관가야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그런 행사들이 있었어요.   전임 시장님 시절에.
그래서 “남원에도 중앙박물관 하나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말씀 하시면 힌트를 주시면서 “남원에 인문학이 많으니까 인문학 박물관을 해봐라”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당시 시장님께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 신청을 해봐라.” 그리고 누가 좀 준비를 했다가 지금 사장 된 것 같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다 우리 향토박물관도 집어넣고 또 옆에 있는 심청전도 집어넣고 저쪽에 홍길동전도 집어넣고 해서 대한민국에 인문학박물관을 하나 만들면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또 얘깃거리가 많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는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무궁무진하니 거기다가 다른 지역 것도 갖다가 놓으면 그거 보러 오실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 현재 우리 함파우 마스터 플랜 진행 중에 있지만 저희가 향토박물관도 있고 고전소설문학관도 있고 혼불도 있고 다양한 자원은 많이 있다,

○윤지홍위원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자료를 갖다 싹 놓으면 대한민국에 또 다른 중앙박물관이 또 하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문화예술과랑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어워드 페스티벌 조서에 보면 155쪽인데요.
그게 상금이 5천만 원 그다음에 축하공연, 공개방송이 1억 이렇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죠.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K팝이라는 것이 많이 퍼지고 대세인 것은 분명한데 저희가 전통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만큼 따라올 지자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퓨전 쪽이나 서양음악 쪽으로는 저희가 음악의 다변화를 꾀하고자 지금 3년 전부터 저희가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없어진다는 동향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부득이하게 시비로 편성을 제안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사실 사업비가 너무 크지 않나요?
시비로만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관광과장 노경록 물론 약간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보실 수 있겠지만 초기 단계라,

○위원장 염봉섭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흥부제 대표 가을의 축제도 지금 예산이 상당히 깎이고 그랬는데 신규사업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주로 축제 쪽으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내실 있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관광과장 노경록 그런데 이 분야 자체가 음악 쪽 부분은 또 기본적인 소요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우리 동동 이글루 축제인데 이번에 요천 인근에 한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영상온도가 몇 도나 될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노경록 거의 봄날씨에 가깝게 19도까지 올라가는,

○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그러면 영하로 안 떨어지면 이글루 못 만들겠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이글루는 얼음으로는 할 수는 없는 시점이고 인공 구조물을 쓸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인공 구조물을 써가지고는 체험을 하고 체감을 하는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유사 재질 쪽도 저희가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유사 재질에도 눈에 차가움이 없으면 그래도 영하권 내려가고 영하 3도, 5도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앞전에 허브밸리에서 그 위에 뭐죠?   맨 위쪽 공간에서 했어요.
그거 아시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위원장 염봉섭 그때 이글루도 만들고 얼음조각도 하고 눈 조각도 이렇게 해서 지역 작가들 참여해서 많은 호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 놓으면 두 달간은 갑니다.
그런데 광한루에서 하면 그 공간도 저는 사실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이글루를 만들고 또 다른 체험할 것들 부대근거를 만든다는 게 그 근방에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올 걸로 봐요.   온도도 온도지만요.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후적인 영향을 굉장히 큰 제약 사항이 있는데 이제 공간적인 부분이 이제 예루원 마당뿐만 아니라 현재 더이음 광장뿐만 아니라 요천 둔치까지도 같이 지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보세요.
지금 사업비하고 대비해서 눈과 얼음과 흡사한 걸로 이글루랄지 아니면 조형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거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안 될 거예요.   시내에서는.
운봉하고 여기하고 온도 차이는 최하 3도 마이너스 차이 납니다.
그리고 상단 쪽에는 조금 더 날씨가 흐리다든가 그러고 그러면 3도 이상도 차이가 납니다.   마이너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장님, 동동 이글루 축제는 올해 축제를 한번 해보고 올해 어차피 예산이 돼서 12월에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올해는 한번 어차피 예산이 돼서 내일모레면 24일, 25일 이 정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니까요.
올해 한번 다시 한 번 하고 여기 상황이 되면 운봉 애향회라든지 눈꽃축제하고 같이 한번 행사를 병행을 해서 하는 방향이라든지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올해 사업도 사실 안 맞는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랄지 그래서 현재 상황을 봐서는 안 맞아요.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어차피,

○위원장 염봉섭 올해 한 번 해본다는 건데 올해 한 번이 사실은 안 맞아요.
여기까지 우리 또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또 심사숙고 해보시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위원장 염봉섭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지만 바로 이제 겨울 아닙니까?
1월부터.   그러니까 올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게 해서 한번 그것을 병행해서 바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하여튼 검토를 신속하게 하셔야 되고 바로 며칠 있다가 또 내년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겨울 지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조건들을 제시하는 거고 동료위원도 그렇게 조건 제시를 지금 한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아까 윤지홍 위원님 그 자료 주시라는 거 우리 관광개발조합 지리산권 그거 하고 그다음에 춘향제 예산 상향된 거 증액된 부분들 자료 이렇게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98쪽 교육부 공모 검정고시 지원사업 외 1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200만 원, 100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기금 2억 원, 남원시장기 제16회 코리안 비스트 전국 킥복싱대회 외 9개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54억 2,600만 원에서 3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5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재산정한 사업비로 교부 후 잔액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인재학당 운영은 부지매입 집행잔액인 3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4개 과정 폐강 및 수업 조정으로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서 춘향배 족구대회 외 2개 대회 추진을 위해 도비 1,900만 원,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기념 전국 궁도대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법면 유실로 대회가 취소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당구대회, 전국 마라톤대회, 전국 유소년 배구대회입니다.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각 도비 2,500, 1,500,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일보 자전거 축제입니다.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대회 취소로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국유소년축구대회의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 받아 도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서 지리산 SOC 실내수영장에 해당하는 민간위탁금 6,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경기부 복싱 운영 지원입니다.   선수단원의 군 입대로 인한 일부 운영비 감소로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실내수영장 등 시설위탁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체육시설 5월 개장에 따라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 1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금 교부 결정으로 시설비 2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황산정 재해복구 사업에서 국도비 교부 및 시비 매칭하여 시설비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7쪽 국고보조금으로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3억 600만 원, 115쪽 균특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외 1개 사업에 3억 6,900만 원, 117쪽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외 6개 사업에 8억 2천만 원, 122쪽 도비보조금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에 2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22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학과 운영비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 출연금 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학사업 지원에 장학숙 관리 및 인재양성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총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장학사업 지원 금고협력사업에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나눔바우처 사업에 1억 2천만 원, 남원서진여고 기숙사 신축 지원에 1억 9,500만 원, 남원 교육협력지구 운영에 3억 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 지원에 1억 8,900만 원, 관내 학교 기숙사 급식비 지원에 5억 8,100만 원,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2억 2,700만 원, 예체능 특기 육성 프로그램 지원에 9,800만 원,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에 1억 원, 운봉초 운동장 조성 지원에 9,700만 원, 24학년도 고교무상교육 분담금 3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중고교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위한 출연금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 원활한 평생교육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읍면 평생학습센터에 기타보상금 3억 7,800만 원 편성하였고,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에 기타보상금 등 3개 과목에서 4,200만 원, 모두배움터 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외 2개 과목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기타보상금 각 2,500만 원, 읍면동 한글학당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총 3,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군 평생학습 축제 지원에 행사운영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4쪽입니다.
Play남원 아카데미 운영에 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청사 운영 및 환경정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00만 원, 평생학습관 및 모두배움터 기자재 구입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700만 원, 기타보상금에 2억 6,100만 원,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7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새일센터지정 운영 보조입니다.
급여 및 포상금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2,2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일센터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에서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강사수당 지급 등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등 보수 외 3개 과목에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10쪽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입니다.
직업상담사 급여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3,8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3,400만 원, 사무관리비 외 3개 과목에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일반 생활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각 1억 8,800만 원, 312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5,40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행사 참가에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 원, 체육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외 1건의 과목에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4쪽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일반에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편성 내역입니다.
코리아오픈 롤러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3건에 3억 3천만 원, 전국 게이트볼 대회 등 전국대회 24건에 8억 5,700만 원, 317쪽 민속씨름대회 등 시장기대회 17건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억 1,500만 원, 319쪽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을 위해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 마을단위 체련기구 및 비가림시설 설치 등에 시설비 5억 4,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20쪽 체육시설 이용 편익 증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4,6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900만 원, 공공운영비 6억 4,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22쪽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목적구장 환기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설비 2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월 실내수영장, 헬스장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지원에 19억 4,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에 1,500만 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 323쪽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으로 15개소에 시설비 외 2개 과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사무관리비 외 4개 과목에 1억 3,600만 원, 그리고 325쪽 책값 돌려주기 등 3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타보상금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도서관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시설비 3천만 원, 운영물품 구입 및 도서 구입을 위해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과 동일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7개 과목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7쪽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작은 도서관 12개소의 도서구입비로 1,200만 원, 328쪽 작은도서관 운영 전환사업에 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3,7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리모델링 사업에 2개소 2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입니다.
시립도서관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야간 운영을 위한 인건비 3억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에서 원활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시설비 외 2개 과목에 12억 편성하였으며, 준공 이후 복합형 공동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그리고 331쪽 RFID 자동화 장비 및 운영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7개 과목에 7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외 두 건의 과목으로 4,500만 원, 남원종합스포츠타원 환경관리원 인건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의 미래인재 양성과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 복지 그리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지양근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59쪽에 보시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있어요.
여기를 보면 체육시설물 춘향골 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전기요금, 체육시설물 가스요금 이게 지금 4억 1,500, 1억 8,500을 편성을 하셨어요.   기정예산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7,500씩을 삭감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잘못 한 겁니까? 아니면 절약을 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당초에는 수영장하고요.   탁구장 등 신규 시설을 올 초에 개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늦어져서 인테리어가 늦어져서 개장을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분,

○김영태위원 미집행된 부분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예산 6억 3,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2021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지금 현재 수강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3학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지금 51명입니다.
목칠공예가 20명이고, 화장품뷰티가 31명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래 계획하신 그 학생 수는 차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당초 계획에 42% 찼습니다.

○김영태위원 42% ?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투입을 해놨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목공예가 지금 현재 업체가 영세해서 많이 좀 가실 분들이 지원을 않고 있는데요.
지원을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직원들도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합반도 운영하고 그리고 지금 또 범위를 광주까지 넓히고 했거든요.

○김영태위원 시청 직원이 가신다면 예를 들어서 인원 숫자 채우기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그분도 갈 수 있고 또 지역을 광주까지도 넓히고 그랬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수강생들이 수료 후 만약에 어떤 주로 활동을 하게 되나요?   이분들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재취업 저희가 과정이 지역산업학과는 재취업반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화장품뷰티 나오고 그러면 우리 관내의 화장품 회사에도 취업을 하고 또 전주, 서울 같은 모집할 때요.
그 분야에 취업을 하기 위한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화장품뷰티하고 지금 목공예가 지금 목칠공예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물론 이것을 지금 당장에는 또 예산을 투입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고 이걸 학과를 나와서 그만큼의 뭐가 효율성이 있나,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래서 저희도 글로컬30이 됐기 때문에요.   캠퍼스로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검토해서 새로운 방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글로컬 대학이 이번에 유치가 되니까 이것과 연계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글로컬 대학이 우리가 한 2027년부터 지금 이게 된다 하면 이 목칠공예하고 화장품 이것은 그쪽으로 흡수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아무래도 전북대학교 같은 지금 소속이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효율이 효율성이 좋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인원수를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50%도 못 미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이런 부분은 좀, 물론 홍보는 하시겠죠.   홍보는 하는데 솔직히 만학도가 없다는 거죠.   배우려고 하신 분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투입하니까 순수 시비로 투입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2학년까지 지금 하신다고 됐는데 여기를 보면 지금 몇 명이고 산출근거가 정확성이 없어요.
예산액 산출근거를 뚜렷하게 주셔야 하는데 그 내용이 좀 빠져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올해는 읍면지역 초등학교에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내구역 있잖아요.   시내 초등학교에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내 4개 초등학교 200명을 했었습니다.
총 400명 되는데 지원도 하고 보니까 한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00명을 지원했었습니다.   하니까 또 내년도에 설문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1학년도 했으면 좋겠다,

○김영태위원 신청이 좀 늘어났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서 2학년까지니까 400명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1억 2천에서 2억 2,800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1인당 6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 교육을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초중고 글로벌 진로체험 이게 지금 몇 박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올해부터 글로벌 해외연수를 가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박 4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3박 4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3박 4일 가서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싱가포르 가는데 진로체험이니까요.   처음 해보고 다음에 이제 더 활성화되면 11박 12박 해서 거기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장기간 가는 것이, 3박 4일 가서는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오겠느냐 제가 이렇게 한번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남원시 파크골프가 상당히 지금 동호회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1천만 원을 신규로 세워놨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영태위원 회원들은 많은데 이게 1천만 원 가지고 과연 행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한 동호인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가 수치상은 12개 클럽에서 한 6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동호인 아닌 분까지 합하면 한 1천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1천명 정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동호인들 등록된 사람은 600명 정도 됩니다.   11개 클럽.

○김영태위원 아니, 물론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1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어요.
인원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나중에 행사를 한 번 하게 되면 정확한 행사를 해야지 이거 회원수가 1천 명이다 그러면 돈 1천만 원 가지고 그 행사 안 하는 것이 낫지 그거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풋살장 지금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이게 지금 30억 도비, 시비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행정절차 이행 상황을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가 11월, 이것은 하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은 2019년도에 토지 매입할 때 공유재산은 매입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10월 30일에 확정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간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2차로 필요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또 해야 하는데,

○김영태위원 아직 공유재산 득을 못 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차로는 됐고요.   그에 대한 시설물은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미리 하셔야 하는데 이걸 안 한 이유가 뭔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0월 30일에 공모가 확정돼서 시기가 촉박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공모 때문에 촉박했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계속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몇 학년까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3학년까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학년별로 올해 1학년, 내년에 모집하면 4학년이 다 차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학년별로 학생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학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학년은 화장품 뷰티가 10명, 목칠공예가 5명입니다.

○윤지홍위원 화장품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열, 목칠 다섯,

○윤지홍위원 목칠 다섯,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학년은요, 화장품 열, 목칠 여섯이고 3학년은 화장품 열, 목칠 열명으로 그래서 전체 51명에 화장품 30, 목칠공이 21명입니다.

○윤지홍위원 총원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전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총원은 40명씩이니까요.   120명 돼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120명.   40%도 안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40%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40% 정도 되겠네요.
4년 과정이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대학교 지역산업학과기 때문에 4년 과정입니다.
승인이 난 것이, 교육청에서 또 승인을 받거든요.

○윤지홍위원 배우는 과목들이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이 있고요.
공통과목 영어, 수학이 있고 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는 전공 과목이 있더라고요.
화장품 관련 전공과목이 있고 목칠공예 있고 또 실습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제가 올해 전체 예산을 보니까 4억 2천이 전북대로 가는 예산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거의 다 예산이 전북대로 가는 예산이야.   6억 3,200 중에서 강의료에서부터 보직수당, 조교 인건비, 교재개발비 등 해서 거의 전북대학교에 주는 돈인데 여기에 우리가 지역산업학과를 만든 이유는 옛날에 우리 서남대학교처럼 외부에서 학생수들이 지역 사람들도 있겠지만 외부의 학생들이 와서 우리 남원시 지역경제의 일부라도 채워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남원시민들이 거의 다 여기 계시죠?   51명 중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80% 이상이 남원,

○윤지홍위원 80% 이상이시조.   물론 지역에 이런 학습에 대한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되겠지만 특정 학과란 말이죠.
화장품하고 목칠이에요.   목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교양과목도 1학년 때는 배우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 남원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분들이 또 재취업을 하신다는데 재취업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실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교양과목으로 듣는 분들도 있으리라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도 지금 현재 학생 모집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가 전북대 지역산업학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많은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경 50키로 해서 광주까지 곡성, 구례까지도 올 수 있게 하고 다음에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반도 운영하고 또 올해는 또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 편입할 수 있도록 편입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안 되면 캠퍼스가 오면 그때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운영 면에서 제가 볼 때는 타 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계속 다니겠습니다.   구례, 곡성,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에 계신 분들이 51명이 차있다면 나머지 69명은 외부 사람들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학과를 설립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 지역 주민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하면 좋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있어야 되겠지만 운영 면에서 문제점이 많다, 꼭 광주까지 넓혀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산업으로 해서 현재는 보니까 첫째는 전라북도에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래도 50km 반경 했는데,

○윤지홍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해도 괜찮을 텐데 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 점 건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교육부에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는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확대된 모집인원이 전국으로 확대돼 있는지 모르겠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국이 아니고 지역산업학과기 때문에 아직 아니지만 저희가 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지역산업학과로 지금 운영이 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적이 또 두 가지잖아요.   지역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도 하시면서 지역의 필요한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니까 가능하다면 전국으로 풀어서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 점도 건의하고요.

○윤지홍위원 이런 학과들이 전국에 없잖아요?   없다면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바로 건의하고요.   또 홍보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춘향장학재단의 사업 중에 출연금에서 1억 5천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금고 협력기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리고 당초에 중고등학교 기숙사비 지원이 있었는데 관외 분들은 지원을 안 했어요.
그것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관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분들도 학생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으니까 ······빠진 거라는 말씀이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인재양성사업에 있어서 왜 예산이 삭감이 됐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년부터는 다 지원해 줍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춘향장학재단의 출연금이 우리 남원시 예산에서 1억 7천만 원, 그리고 출연금에서 3억 4천 해서 5억 1천만 원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이제 우리가 직접 지원하게 됐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춘향장학재단의 역할이 필요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장학사업은 하고요.   또 직접 지원하는 사업 외의 사업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우리 장학숙도 운영하잖아요.
장학수도 운영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우리가 직접 지원할 수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장학숙요.   서울 남원장학숙도 저희가 지금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개념 없이 이제 지원해도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것은 틀립니다.   장학재단기금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요.
좀 틀립니다.

○윤지홍위원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장학재단기금으로 서울 남원장학숙을 운영하잖아요?

○윤지홍위원 아니,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재단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일반 학교가 아니고요.
재단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윤지홍위원 정확한 자료를 줘보세요.   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303쪽입니다.   우리가 도비로 한글학당 강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밑에 보면 또 시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도비로 부족해서 위에는 매칭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6개소가 있습니다.   별도로요.

○윤지홍위원 플레이 남원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전체 금액이 9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원래는 9천만 원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예산서로 볼 때는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2천 그리고 행사운영비에서 7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직원과 상의)

○윤지홍위원 내용이 세부 내용이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당초에는 예산 부기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친 겁니다.   당초에는 작년 예산에는 5천만 원 서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5천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표기가 안 돼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평생학습관에서 꽃하고 꽃묘하고 텃밭용 퇴비를 구입을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서 직접?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옥상에 텃밭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심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가든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든이.   인건비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가 직접 하고 또 교육생들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생들하고 같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재료비만 사서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관덕정 궁도체험장 활성화 사업이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저희가 전통 관덕정하고 황산정 있잖아요.
그런데 관덕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많이 그래서 학생들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학교의 학생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거리가 학생들은 좀 짧거든요.
그래서 짧게 해서 체험할 수 있게요.

○윤지홍위원 남원에 있는 학생들, 뭐 신청을 해야 되나요?   거기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되면 신청도 받고 또 학교에서도 신청받고 그래서 체험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는 지금 당초 계획이니까요.   인원수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요.
더 받아보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또 황산정도 한번 확대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1인당 얼마씩 쓰시려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강사비가 600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강사비 600만 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강사비가 600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00이고요.
홍보비 100만 원 하고, 기타용품 화살이랄지 활 사는데 100만 원 하고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600만 원의 강사비는 몇 개월치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아직은 계획서가 없는데요.   그래도 한다면 주 2-3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셨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드론축구대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2,900만 원이면 할 수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이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체육회 드론협회에다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럼 거기서 행사를 추진하고요.   저희는 협조만 해줍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작년에 세계드론대회 했는데 23억 들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여기는 뭐냐 하면 남원시 드론대회,

○윤지홍위원 올해군요.   올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국대회가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가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축구만 하는 대회입니다.
올해 사랑의 광장에다가 특설링 해서,

○윤지홍위원 거기서 드론대회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광장에서 한 번 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한 번, 또 야외에서 드론대회 하고 3개가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요.
저기 게이트볼장에서도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동호인 대회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도 동호인대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23억원이 들었고 작은 대회지만 그래도 2,900이면 할 수 있는 대회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예산 아니, 여기가 아니라 기업지원과가 너무 과다 계상된 거 아니냐 그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는 하루고요.   이번에 할 때 20개 팀이 왔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는 게이트볼장에는 한 60팀 정도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 승품단 심사대회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초등학생들이 품셈 심사입니다.   초중고.
그런데 보니까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거든요.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머무르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또 남원에서 많이 알려지고 올해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승단심사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전라북도에 있는 태권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태권도 승단심사입니다.

○윤지홍위원 승단심사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저희가 유치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마을단위 체련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올해 체련기구 중에 비가림 시설이 많이 삭감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 쏟아집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들이 당초에 그래가지고,

○윤지홍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532개소가 지금 체련기구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294개소는 설치됐고 317개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40%가 됐는데,

○윤지홍위원 체련기구 설치된 것도 문제겠지만 비가림 시설에 대한 문제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비가림 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294개소를,

○윤지홍위원 과장님, 이 체련기구 시설을 하면서 비가림 시설까지 같이는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게 하고 이미 설치돼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되고 나면 굳이 따로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보존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비가림 시설을 같이 해놓으면?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녹이 슬고 난 뒤에 비가림 시설 하는 것보다는 그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새로 신규는 그렇게 하고요.   현재는 비가림 시설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17개소가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설을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근데 1천만 원짜리가 있고 1,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기구가 3개 있는 데 있고 보통 4개가 기본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아니, 비가림 시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러니까 체련기구가 3개 있고 4개 있잖아요.
보통 4개 있는데 기본이 1,500만 원이고,

○윤지홍위원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줄어들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2개 있고 그런 데는 적습니다.

○윤지홍위원 4개, 5개짜리는 1,500을 하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기본입니다.

○윤지홍위원 3개 정도 되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3개는,

○윤지홍위원 1천만 원이네요.   2-3개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가격 차이가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체육시설 이용 편익증진사업이 있어요.
320페이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이거는 어느 곳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여기는 저희 계획이,

○윤지홍위원 게이트볼장 같아요.   번호판 있고 그런 것을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실내 게이트볼장입니다.   게이트볼장에 지금 현재 시설만 돼 있지 내용이 없습니다.
전광판도 없고 그다음에 의자도 없고 그래서 의자는 거기에 도구 넣을 수 있도록 선반 겸 의자를 넣고 다음에 또 전자득점판 있잖아요?
득점판도 좀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냉난방기는 냉난방이 잘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냉난방기는 어디냐 하면 저희 실외테니스장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사무실에 없어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거 몇 개소나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책상, 선반 1개소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내 게이트볼장 1개소 하고요,

○윤지홍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보니까 지역이 안 나와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은 아니고,

○윤지홍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 복잡하시면 끝나고 말씀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아닙니다.   클럽에서 주민참여를 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내 게이트볼장 협회 그거고 그다음에 아까 테니스장 그리고 또 나머지는 생태수중공원 내 파크골프장 하고 야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피칭머신하고 의자, 책상, 선반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구분해서 좀 해놓으셨으면 지역별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지난 한 달 전이죠?
11월 11일, 우리 시민체육대회를 성공리에 성황리에 잘 치러서 또 시민들이 한마음이 돼서 전부 다 좋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교육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예산서 323쪽 게이트볼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 남원 시내 게이트볼장이 지금 한 30군데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읍면동 동충동 빼고 다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23개 되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정도가 지금 있는 것으로,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2개 있는 데가 또 있습니다.   큰 면은요.

○김한수위원 근데 지금 게이트볼이 사계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인데 여름에는 무더위에 더워서 운동하는데 불편이 있고, 또 동절기에는 또 추워서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1억 2천만 원 삭감했는데 거기에는 또 무슨,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차로는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받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들어온 데까지는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온 데는 아직 편성이 안 됐고요.

○김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능보강 그런 예산이 지금 삭감이 다 됐는데 왜 그랬냐 이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는데요.   좀 덜 들어왔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수요가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신청한 데는 다 편성은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리고 또 추가로 필요하면요.   추경 때 받아서 더 편성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건 별개의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남원시가 다른 여러 가지 스포츠 구장은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씨름 구장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용 씨름구장은 없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원 우리 도민체육대회 선수들도 지금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춘향제 때도 보면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다가 임시로 거기서 씨름대회를 갖는데 가까운 임실군만 해도 60억짜리 씨름 돔 경기장을 졌어요.
근데도 군민들이 너무 작다, 이왕 지을 것 좀 크게 전용구장으로서 맞게끔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는데 60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남원은 지금 춘향제 행사를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고 행사 때에는 필히 우리가 또 씨름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씨름경기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혹시 씨름구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지금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내에 25년도 국가예산 확보해서 해보려고요.
지금 현재 계획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국가예산 발굴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또 문체부 가서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 40억 정도 해놨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우리 남원에도 정말로 훌륭한 씨름 돔구장이 건립되기를 기원하면서요.
그다음에 또 그러다 보면 또 씨름을 우리 가까운 시군에서도 많이 또 전지훈련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잘 해보셔서 실행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에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각종 민간이전 민경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배부터 전국대회, 국제대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거의 전국대회는 전년도 수준의 금액이 심의 결정액이 됐고 저희 예산서에도 그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316페이지 전국볼링대회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5천에서 2천이 삭감돼서 3천이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삭감 폭이 크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 부서는 거기에 맞게 보통으로 해서 했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좀 과다예산,

○이미선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체육과 사업별로 지금 보조금 지원액, 그러니까 신청액 대비해서 심의 결정액이 나오는 거 말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나오면 그거에 따른 심의 결정액에 따른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금 심의평가를 해서 이게 미흡이나 이렇게 적정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전년 대비해서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너무 엄청나게 삭감이 되는 게 제가 지금 전체 다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걸리는 데가 지금 한 군데는 한 20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는 거의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전국대회로 해서 방송이 됐었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이미선위원 그 관련 상황을 같이 해서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대회로 전체 왔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로 다 그러니까 예산이 다 동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이 부분에 스포츠 활성화하겠다는 게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그 해당 사항에 대한 것들을 보조금 심의자료 이렇게 금액만 나와 있지 사실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전년도하고 지금 비교 증감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랑 지금 전체 다 보고 있는데 대회 당구, 수영, 족구, 게이트볼 다 보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그래서 이거 한번 관련 자료 심의위원회의 의견서가 있으면 여기 삭감에 대한 부분 저희한테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아까 올해 내용하고 아까 삭감돼서 3천만 원 됐던 그 내용하고 비교해서 드리는데,

○이미선위원 같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볼링대회 때는 제가 직접 참여해서 시장 대신해서 갔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전국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비가 거기에 포함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선위원 방송비가 그럼 한 2천만 원 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2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방송이,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안 하는 것으로,

○이미선위원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된 거고 그러면 신청 금액이 이 금액은 아니었었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지금 저희 보조금 신청액이요.
그렇게 하면 보조금 신청액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았어야 돼요.
근데 보조금 신청액이 저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확인해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면 전북대학교 목기하고 뷰티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몇 분이나 대략 접수하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분이 3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3명,

○위원장 염봉섭 그래요?   그러면 보기보다 적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염봉섭 근데 120명에 한 40여 명인데 아까 50분이라고 그랬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51명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51명인데 사실은 예산 대비 그다음에 우리 서남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또 대학이 없는 이런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만들었는데 저조한 부분에 아까 우리 전국적으로 풀으라는 얘기 그다음에 글로컬30 이렇게 같이 해서 한번 병행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바로 가서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를 언제 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1월 11일,

○위원장 염봉섭 그렇죠.   그날은 뭔 날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농민의 날인데요,

○위원장 염봉섭 그날은 일요일이 끼면 사실은 안 해요.   농민의 날도.
그런데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였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요.   날짜가 또 체육회에도 사정이 있었고 저희도 감사 때문에 사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농업인의 날 거기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날 안 한다고,

○위원장 염봉섭 농업인의 날을 꼭 비교해서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추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내년에도 어차피 내년도 어차피 드론 축제는 또 가을에 합니다.   흥부제랑.
그러면 그 적정성을 날짜를 맞추셔야지 한 달 넘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10월 말 정도 하면 안 추워요.   시민들 앉으라고 하니까 안 앉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염봉섭 그다음에 클라이밍대회 언제 했어요?   과장님?
전국 클라이밍대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다음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11월 며칠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때 좀 첫눈이 오는 날 했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광주나 목포 쪽에서 저도 지인들이 많이 있는데 선후배들도 춥다고 안 왔습니다.
클라이밍대회는 핑거, 손가락 힘으로 막 팔뚝이랄지 허벅지 이렇게 펌핑, 장딴지에 펌핑까지 하고 굉장히 격렬한 운동이에요.   근육으로 보면.
보기는 쉬운 것 같아도 그래서 거기도 적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염봉섭 클라이밍대회는 미룰 경기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경기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체육회하고,

○위원장 염봉섭 가을에 햇빛 좋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근육이완이랄지 펌핑이랄지 이런 데 부상, 손가락 핑거 힘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발가락 힘으로 이런 부분에 밸런스랄지 손가락 힘 그런 근육이완이 충분히 됐을 때 실력 발휘를 하는 겁니다.
춥다 보니까 제 인근에 아는 후배들도 안 온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참여를 못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김한수 동료위원님이 씨름장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전국체전 씨름을 어디서 했는지 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전국 체전이요?

○위원장 염봉섭 예.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침묵)

○위원장 염봉섭 인근 구례에서 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 일반부까지 다 하는데 거기는 전용 경기장이 있는가 하면 일반 경기장들이 있어서 예선부터 다 치러서 경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국체전하면 전라북도 남원서도 하는 경기들이 있고 14개 시군에 분산돼서 하잖아요.
우리는 롤러나 인라인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례가 가깝고 임실에도 전용 구장이 있고 그 이전에 비가림이 아닌 경기장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민속씨름대회를 하면 초중고가 안 오고 그 대회만 하기 때문에 남원에서도 씨름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앞전에 한 두 번 했습니다.   남원중학교에서도 하고 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큰 돈 안 들어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주변 외지분들이 많이 관람하러 오실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씨름장 25년도에는 계획 세워서 국비 확보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마 전국대회도 구례가 열었기 때문에 남원에서 협조해서 하면 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결승전을 남원에서 한다든가 준결승전부터 이렇게 그러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또 있을 걸로 보입니다.
씨름장을 좀 적극해서 국비 확보랄지 이렇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3억 9,100만 원보다 1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8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전북형 기초생계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서 1천만 원 감액, 노숙인 감소에 따른 행려자 보호 100만 원 감액, 초기 4개월간 네이버 무상서비스 이용으로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증가로 도 유보액 추가 배분에 따라 1억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7월에 공모 선정되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200만 원, 코로나19 감염자 증가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관 지원에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서 7,8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내부 사정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보훈단체 지원에서 2천만 원 감액, 호국영웅 생신축하금 지원 대상자 감소로 보훈 대상자 지원에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퇴직하고 신규 관리사 채용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잔액 발생 등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에서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6쪽입니다.   당초예산액 26억 4,700만 원보다 2,300만 원이 감액된 2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감액분입니다.
이상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는 2024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87억 8,800만 원을 증액한 467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인상분 66억 7천만 원 등 증액분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기초생활보장 부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276억 8,900만 원, 해산장제급여사업 1억 4,800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하는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천만 원,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비 지원에 도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부문입니다.
취약계층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 시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10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 5,200만 원,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1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취약가구 소식/안심 서비스 제공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부받은 식품을 지역 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기초푸드뱅크 도비 지원사업에 3,200만 원 편성과 더불어 푸드뱅크가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1개소 증액분을 자체예산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3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돌봄 청년들을 위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4억 5,800만 원, 하단부 65세 미만 중증 질환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을 위해 3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무료간병 온종일 서비스 지원에 8,400만 원을 편성하여 간병비 부담이 큰 1인 가구 수급자 등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여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치과 시술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에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부문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균특 매칭으로 1억 3,800만 원, 자체예산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및 사업비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23개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을 위하여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2억 2,6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복지차량 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하여 민생안정대책 사업으로 2,600만 원, 읍면동 마을복지계획 수립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축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AI 1인가구 안전돌봄서비스로 네이버 클로버 케어콜 서비스에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부문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스마일빌의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등 총 29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소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남원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과 지역복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2,500만 원, 운영비로 6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문입니다.   복무요원의 보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5억 1,100만 원, 중식비와 상해보험 지원비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 조성 부문입니다.   주민복지지원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힐링캠프를 포함하여 총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부문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을 위해 수수료를 부탁해 사업을 포함하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 부문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자활근로자 인건비 등 30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2억 6,6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1,200만 원 편성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등 8개 계좌 가입자에 대한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으로 총 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 부문입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인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352쪽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의 병원 진료를 위한 차량교체 구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도 주민참여 예산인 월남전참전자회 기념비 정비사업에 2,600만 원 등 보훈시설 지원에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에 16억 8천만 원, 사망위로금과 생일축하금 등 보훈대상자 지원에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 조성 부문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으로 사회복지의 날 행사 및 운영비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민도움센터 운영에 1억 1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및 운영을 위하여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430명이 증원되어 5억 1,400만 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힐링캠프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로 6천만 원 편성하였고,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2명의 인건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재무활동 부문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969쪽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억 5,100만 원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0억 9,5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비비 1,200만 원, 2023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은영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우리 주민복지과는 87억이 증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영태위원 다른 과는 삭감이 많이 됐는데 증액을 했다는 것은 우리 남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하셨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사업이 우리가 장기요양 430명이 증원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영태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까 이것도 증액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50만 원, 30만 원 차등을 두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김영태위원 이게 최저시급 때문에 그런가요?   뭐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전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부에서 책정된 시설은 일정액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호봉이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30만 원만 올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없는 곳에서는 거의 최저시급 수준으로 받고 있어서 50만 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는 지금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는데 87억원 정도 이렇게 증액을 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남원에 계신 취약계층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금 자활근로 보조사업이 있어요.
이게 거기 지금 1인당 금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가요?   아니면 차별을 둔가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이 금액은 지금 국비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비까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100명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금액에 맞춰서 120명을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것인데 이렇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항상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내려와가지고 연말이면 삭감하는 그런 경우에 지금 놓이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조서 196쪽인데요.
AI 1인 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신규사업인데요.
과장님,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게 지금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안부 확인 전화입니다.
저도 이게 궁금해서 저도 한번 신청을 해봤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AI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날그날 근황을 저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얘가 계속 발전을 하는 것이 제가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뭐 힘든 일 없냐고 그래서 갱년기라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다음 주에 전화를 해서는 갱년기라 힘들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못 주무시냐 운동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 전화가 두 번 이상 정도 안 가면 저희가 읍면동에 연락이 가요.
그래서 담당자가 찾아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한수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600가구라고 했습니다.   600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노인 맞돌서비스도 있고 다 알고 계세요.
읍면동에서도 노인분들은 다 수요가 파악이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1인 가구가 19,116명입니다.
그중에 7,900명이 중장년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최소 가장 힘든 분들을 읍면동에서 저희가 조사를 받아서 600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한수위원 대부분이 그러면 이게 혹시 독고노인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독거노인도 계시겠지만 중장년층을 저희는 많이 타겟으로 지금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주 1회 안부를 묻는 그런 제도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김한수위원 주 1회.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 계신 분이 여러 가지 건강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 여부, 여러 가지 많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앞장에 보면 독고사 예방 이 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좀 결이 다른 것이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고독사 예방으로 해서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지금 내려보낸 경우인데요.
이제 여기에도 ICT 운영비는 있지만 거의 여기서는 미용실이나 편의점 같은 데 이분들을 사회 참여를 유도시키기 위한 쿠폰이나 그리고 이제 문화나 체육행사 같은 쿠폰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시키는 그 위주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행여자 보호비가 있어요.   추경에서 50%를 삭감하셨던데 올해 똑같이 또 예산을 작년 기준해서 세운 이유는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행여자로 300만 원이 서 있는데요.
행여자가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코로나로 이분들이 안 움직이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좀 삭감을 했는데 행여자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언제 늘어날지 몰라서,

○윤지홍위원 50%를 삭감하셨어요.   근데 전체 금액에.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 금액을 제대로 쓰기로 한다면 이 돈을 다 쓸 수가 있는데 저희 담당 직원이 일정액을 딱 책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직접 기차역이나 터미널 가서 실비를 딱 지원해서 그분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태워주고 오는 역할까지 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절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여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2억 5,2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 생긴 부기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금액은 작년에 예산이 없는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편성목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하고 괄호에 취약계층 써졌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편성목에다가 취약계층을 넣으면서 새로운 편성목처럼 그렇게,

○윤지홍위원 이쪽으로 이관이 됐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편제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쪽으로 이관이 돼서 신규사업처럼,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목이 바뀐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영구 임대아파트 전기요금도 그러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맞습니다.
거기 취약계층이 들어간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조사해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물품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물품을 취약계층에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차량하고 운전자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푸드뱅크가 남원시에 원래는 사회복지관 한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였다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에 신고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들어갔는데 실제로 1년에 5억 정도에 단순히 이분들이 물품을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또 스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올 1년 동안 인건비가 스지를 않아가지고 푸드뱅크 트럭은 있지만 인건비가 없어서 지금 올해라도 지금 세운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인건비 부분이 2,472만 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보험료, 차량운영비, 기름값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푸드뱅크를 운영할 때 식품 기부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그렇게 많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분들이 다 이제,

○윤지홍위원 정기적으로 주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정기적으로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 시로 지금 2개월 동안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금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백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육아용품이라든가 많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그것을 저희 것을 배분을 해주기도 하시고,

○윤지홍위원 연말이나 기부 활동할 때 받아놨다가 그것을 연별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리고 매월 들어오는 만두라든가 이분들이 실제로 그런 곳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기부를 받으세요.
받아서 필요한 곳에 매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사회보장체 중에 한 곳이 그러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회보장협의에서.   그러시구나.   애쓰시더라고요.
행복미소 치아 시술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명을 해주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90% 지원하고 10%는 본인 부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작년에 24분 지원해드렸고요.
지금 같은 금액을 5,400만 원 편성해서 내년에도 다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했고,

○윤지홍위원 작년 5,400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올해 했고,

○윤지홍위원 올해도 똑같은 금액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금액 오르지 않았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윤지홍위원 어디 시술하는 장소는 딱 정해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치과 협의회에 들어와 있는 치과가 한 13군데 정도 되는데 그 협의회에 포함돼 있는 곳으로,

○윤지홍위원 작년에 사업을 해보셨으니까 이분들 개인당 제한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27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데요.
틀니나 부분틀니나 임플란트나 그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거의 이제 틀니만 하시는 분도 있고 틀니와 임플란트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플란트는 2개로 딱 한정이 돼 있고요.
틀니나 그런 부분은 합쳐서 270만 원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90%가 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래서 20명을 계상했는데,

○윤지홍위원 가격차이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24명까지 간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AI 1인 가구 안전돌봄서비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AI가 전화를 해 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AI가 전화를, 저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받거든요.
전화를 합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그러면 비용을 저희가,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통신료라고 해서 지금 1인당 5천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네이버에 직접 입금을 하고 인원에 따라서 5천 원, 한 달 사용료가 5천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아닙니다.   지금 1년 내내 사용하는 거고요.

○윤지홍위원 5천 원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러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처음에는 네이버에서 4개월간 무료로 해주다가 갑자기 금액을 올린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네이버가 각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료가 오른 경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 데이터가 축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그 AI가 적응을 해서 똑같은 경우에는 또 답변도 해주고 듣기도 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윤지홍위원 진화된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 한 사람에 대해서 AI가 다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또 다른 사람 사례가 있으면 또 접목도 시키고 그러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윤지홍위원 저도 복지사각지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고독사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좋은 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잘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들은 개인적으로 개인정보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원시민 누구라고 딱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불편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 주신 그런 부기 변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윤지홍위원 345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이 지금 저희가 올해 했는데 이제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서한문도 보내고 감사패를 증정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저희가 이번에 원래는 없었던 계획을 한 번 했는데요.

○윤지홍위원 몇 분 정도나 1년에 기부를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기부하시는 분들은 숫자가 다양해서,

○윤지홍위원 500만 원 이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500만 원 이상만 저희가 이제 해서 상반기에 13분 정도 되는데 참여자는 7분 정도 하셔서 저희가 감사패를 드렸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이것은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에서 지금 베트남을 3,600만 원 작년에 다녀오셨는데 그 금액이 빠진 거고 실제적으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다 올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빠져서,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조금 올려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인색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 내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보훈단체 것은 지금 삭감을 않고 오히려 70만 원, 100만 원씩 다 올려주는,

○윤지홍위원 2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삭감해야 뭘 하겠어요?
과장님, 계실 때 여기는 좀 그래도 물가지수에 맞춰서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애쓰신 사람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자녀나 또는 가족이나 또 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 단체들이 그래도 대우받는 남원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예. 더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옛날에 보조금 심의위원을 했었거든요.   그 금액 그대로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염봉섭	이숙자	윤지홍	오동환	김영태
김한수	이미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

○출석공무원 (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