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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경제산업위원회-제8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7일 (목) 10시02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 2.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구분 3항입니다.
주요내용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 3.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인 예비심사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통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1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다음으로,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55억 7,68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9,187만 2천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억 8,339만 4천 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66억 6,600만 원 총 128억 1,806만 6천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사업소 소관 2,604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서장이 사전에 예산안과 같이 제안설명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 6.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 7.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 8.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 9.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 10.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자체 검토를 거쳐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심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202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영태 | 김한수 | 소태수 | 윤지홍 | 염봉섭 |
| 이기열 | 한명숙 | 이숙자 |
○출석전문위원 (1인)
| 왕 길 성 |
○출석공무원 (4인)
| 경 제 농 정 국 장 | 곽주영 |
| 안 전 건 설 국 장 | 이영근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주영 |
| 교 통 과 장 | 소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