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1회-경제산업위원회-제1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1시28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6.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1.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4.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4.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도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6.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7.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0.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11.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4.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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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기존 위탁계약기간이 2024년 11월 2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센터의 사무운영은 위탁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이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남원시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선정하여 공공(학교)급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차기 민간위탁 운영자를 미리 선정하여 공공급식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 공공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로는 학교급식법 제5조에 자치단체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시장은 공공급식에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에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9년 11월 29일까지 5년간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우수한 농산물 기획생산 및 농가조직화 육성과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이며, 지역 중·소농의 생산·가공 기반시설의 구축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이며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최종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이숙자
반대(0) :
기권(0) :

2.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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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기준과 개인 월 구매한도 및 최대보유 한도를 행정부 지침에 맞게 반영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상품권을 종이형 상품권으로 하는 기재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인 사업체로 가맹점 등록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제10항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편리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이자 수입 관련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항 간 상충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인용된 상위법령을 바로하며 가맹점 취소 요건에 있어서 등록 시 요구자격 및 거부사항을 모두 반영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3. 2024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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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2024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에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근거로는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와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4.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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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정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남원시 청년 나이 상한을 올려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규정을 개정하여 청년 인구 관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항에 청년 나이 정의에 대한 규정에서 '39세'를 '45세'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하여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1건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39세에서 45세로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인용하지 않으면서 개별적으로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남원시의 조례의 조문을 본 개정안의 규정과 일치시켜 남원시 청년 정책의 통일성을 갖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5. 2024년도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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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2024년도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에 출연함으로써 지역의 열악한 제조업 취약구조를 개선하고 바이오산업의 전문 육성 및 지원을 위하므로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을 위한 지원출연금 16억 1천만 원이고 화장품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으로 시비부담 출연금 2억 5천만 원이며 화장품기업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 시비부담금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줘서 연구사업이나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출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건 2개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 출연금에서 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제형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으로 한다라고 하면 크게 기술혁신 사업하고 브랜드마케팅 혁신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출연금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년째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8년 동안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연구하는 기술혁신 그리고 브랜드마케팅 이렇게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한테 알고 있는 누누이 저희가 매번 지면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쪽 바이오산업진흥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연구하는 부서이고, 기술특허를 만들고, 소재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특허라든지, 출연등록이라든지, 기술혁신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로 하고 또 임대료를 해서 수입사업으로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출연금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 외에 27개 임대사업을 통해서 아마 보탬이 돼야 하는데 이런 수입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는 미미합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해서 저희가 이 출연동의안을 한번 해주면서 연구사업이라 계속 연구만 해야 될 것인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뭔가 옆에 연구하는 것 외에 적극적으로 임대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 더 이상 계속 앉아서 나 혼자 연구만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원하는 열악한 기업이 들어와서 연구를 해서 그게 상품화 된다거나 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진거나, 시제품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금 연구만 할 게 아니라 좀 보여줬으면 좋은 그런 때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 출연금만 줘야 되는지 그런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걸 하면 2024년은 이 출연금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해서 나갈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한 위원님 말씀 정말 많이 공감하고 꼭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 저희도 사업부서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익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경제통상진흥원장님께서 저희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애로가 뭐냐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책임판매업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29개 사가 있고, 남원시에 42개 사의 화장품기업이 있다고는 하나 책임판매업이 이렇게 다수가 있어서 과연 이것을 갖다가 지역경제하는 것이 참 애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도 전라북도에서 한 80%가 대부분 책임판매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책임판매업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랍니다. 샘플이 좋은 게 있어요. 남원에서 스킨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스킨을 1만 개를 만들어 줘라, 10만 개를 만들어 줘라 하면 그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책임판매업이 그것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러면 내년에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 초에 빨리 우리 전라북도의 책임판매업을 우리 남원에다 모집을 해서 여기에서 교육도 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보여줘 가지고 정말 여기에서 진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도 드렸고 같이 win-win할 생각이 있고요.
가장 궁극적으로 계속 지금 매년 8억, 10억, 11억, 16억 이렇게 해서 계속 물가상승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게끔 진짜 인프라만 만들어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액티비티한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있으면서 제가 들어왔을 때부터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서 출연금은 계속 올라가고 저희에게 대체 이 화장품이 남원에서는 실패한 하나의 허브 이후에 전 시장님의 과오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원만 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해서 또 내년도 가야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동의안을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실 저희는 무겁게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내년에 방향성이 대체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또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력현황을 보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영태 이번에는 연구원장을 포함해서 네 분을 또 하신다고 예산에 신규채용을 하신다고 올라왔어요.
행정원, 특별회계, 소재개발 1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화장품산업하면서 동의안을 내주고 남원 시비로 출연금을 줘서 성과가 저조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6.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대상지역,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지급신청 및 결정,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손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 역시도 농촌활력과에 사실은 소규모 지역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 주천 용궁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둘레길 1코스에서 22코스 시작과 끝지점 얘기했는데, 5천㎡ 이상인데 꼭 그 기준을 지켜야 되나요?

○손중열 의원 일단 타지는 그보다는 범위가 넓은데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내용은 우리 염봉섭 위원님도 같이 고향을 두고 계시는데, 매년 4월, 5월이면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질타를 받잖아요.
구룡계곡 위에 논농사 하는 농경지에서 나오는 탁수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또 착안을 하였고 또 남원시가 관광을 주지역으로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경관농업이 많이 부진하다 했었는데, 면적을 말씀하셨는데 마을 같은 경우는 그보다도 300평 규모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엮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꼭 5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해놔서 소규모 마을이랄지 아니면 골목길, 하천변 이런 데는 같이 묶어서 하면 그 면적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묶어서 경관조성 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손중열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하나 협조를 요청할 게 있다면 우리 논 같은 건 직불금을 받고 소출이 생기잖습니까?
그런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직불금만 있고 소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품종이 이후로는 경관농업 수당까지도 제안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해서 정말 꽃동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남원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요즘 농촌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경관조성이 되면 아마 지역축제라든지 구룡폭포를 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더 나은 그런 볼거리, 그다음에 산수유 축제를 보러 오신 분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 그다음에 주천에서 하고 있는 체험 관광 그리고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대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면적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아무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함파우나 정원 같은 경우도 좀 넓게 개발보다는 보전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시야가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 면적이 가능할까요?

○손중열 의원 사실 이 조례에 제정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요.
남원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가능한 조례거든요.
한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5천㎡면 1,50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인데, 우리가 통상 경관농업을 한다는 곳을 보면 몇 만평씩 되거든요.
그런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보러갔을 때 눈에 들어오려면 한가득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중열 의원 꿈이 꼭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역축제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7.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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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어촌 마을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운영, 안 제5조 관리 위탁기간, 안 제6조 위탁료, 안 제7조 관리수탁의 의무, 안 제11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애향회 발전협의회를 추가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농산어촌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부분에서 중복 또는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그외 어문규정에 맞추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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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0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1항에 3호 및 4호를 일부 개정하여 개발행위의 허가 신청일 현재 남원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토지에 한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1인당 합산 발전량 200kw 미만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작지로부터 이격거리를 50% 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문구 명확성을 높이고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제외 규정이 미칠 영향에 대하여 재검토하기 위하여 안 제20조의2 제1항 제4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9.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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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의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지정되어 있는 운봉읍 전촌마을, 주천면 호경마을, 수지면 신기마을 3개 자연취락지구를 결정 변경하여 확대하는 사항으로 노후된 주거지 및 주거활동 예정지 등 생활과 밀접하나 개선이 어려운 부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 11월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10.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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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한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한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설치, 설치기준, 운선순위,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신청절차, 비용부담, 관리자 지정, 관리대장 및 표찰, 점검 및 보수, 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이설, 훼손시설의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고장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전기안전관리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11.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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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공동위원장 및 선임 및 직무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구성을 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간사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12.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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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에 효율적 강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요청 기관을 확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자원순환 관련 사업을 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조례의 경제적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화하였고 조례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1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13.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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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명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 및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권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조례가 탄소중립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어디까지 범위일까요?

○한명숙 의원 저희 시청 그리고 시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까지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까지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좋은데 전주시를 예로 들면 장례식장들을 다회용기로 세척해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단체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해 드립니다.

○한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조례안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14.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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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인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강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남원시에서의 전기자전거 보급의 촉진과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시민 등의 협조 노력, 활성화 계획수립, 사업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강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남원은 탄소중립 2030도 전라북도에서 제일 먼저 한 도시이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아마 만들면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시대에도 맞고 또 우리가 남원에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하고는 다른 방향에 대해서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은 것이 있나요?

○강인식 의원 전기자전거 보급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또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면허증 반납하면서 저희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10만 원권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기자전거 보급을 통해서 교통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고자 또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고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남원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는 더 관심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재정지원이 50만 원 정도를 하신다고 했어요?

○강인식 의원 예.

○위원장 김영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반납하신 분이 전기자전거를 선택하시면 우선으로 주는 이런 계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강인식 의원 예, 전기자전거를 구입할 때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15.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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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는 내수면 어업 질서를 도모하고 면허 허가의 우선순위 결정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기 위해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소관 부서가 당초 축산과에서 현장지원과로 이관된 부분과 내수면어업법에 명시된 협의회 구성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위원장 및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2항에서 위원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3항에서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내수면 하천관리 환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내수면어업 단체의 대표 중 1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단체의 대표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4항 규정에 따라 조정협의회에 참여토록 되어 있고 당초 위촉직으로 참여하였으나 본 조례의 위원임기 규정 중 연임제한 규정에 의해 대표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다른 지구로 변경하였고 향후 다수의 내수면어업 단체가 조직될 경우를 대비해 내수면어업 단체의 대표 중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기 위원회가 총 몇 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7명입니다.

○한명숙 위원 7명이면 당연직은 몇 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당연직 5명입니다.

○한명숙 위원 5명이고, 위촉직이 2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럼 위촉직은 여기 내수면에 관계된 분들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상위법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아, 그럼 임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3년이고요.

○한명숙 위원 3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대표가 한 번만 연임해서 그게 되지 않으니 대표는 항상 누가 되든지 간에 당연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례 밖의 질의인데요.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남원시민이 몇 분이나 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17명입니다.

○이기열 위원 얼마 안 되네요.
그래도 조례는······.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내수면어업 회원은 17명이고요, 내수면어업 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31명입니다.

○이기열 위원 거기 지금 옛날 조례 같은 것을 보면 생계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도 같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예, 똑같습니다. 허가를 할 때 그런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인센티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한번 선정이 되면 몇 년 후에 다시 또 선정하게 되어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저희 5년간 유효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선정된 사람도 다시 신청을 해야만 되는 걸로 돼 있죠?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김정현

손중열

강인식

○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도 시 과 장	박승용
환 경 과 장	박영재
건 축 과 장	양근식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농 촌 개 발 팀 장	문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