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7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5.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7.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8.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9.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0.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11. 2024년 식품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4. 2024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5.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7.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8.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9.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0.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11. 2024년 식품기금 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 및 기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생활인구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남원사랑 시민제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생활인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10월 5일에서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인구에 대한 조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권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위원으로 4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오창숙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으로 두 분입니다.
기권하시는 위원님은 강인식 위원님 한 분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에 달하였으므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4) : 김정현, 손중열, 김길수, 이미선
반대(2) : 오동환, 오창숙
기권(1) : 강인식

2.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2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요금 징수 조례에 의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원활한 주차료 징수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수탁기관은 관내 비영리단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선정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55만 원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동의안이 제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과는 별개인데요. 제가 지난번 춘향영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회기에 관광시설사업소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적으로 한번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하세요?

○오창숙위원 (고개 끄덕임)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춘향영정 말씀하셨는데 애초에도 우리가 춘향영정은 본청인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거기로 예산 넘겨서 우리 용역비만 문화원으로 넘긴 시설사업소에다가 춘향영정을 맡긴다는 것도 조금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재고하셔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본청에서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우리 회기가 끝난 뒤에라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타협을 해서,

○손중열위원 올해로서는 우리 시설사업소를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 심의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3.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증대 및 회계연도 간 세입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며 기금의 용도는 타 회계 및 기금의 융자형 세입감소, 대규모 재해재난, 지역 경제위기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내역을 보면 수입액은 1,039억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 804억 원과 타 회계 및 기금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210억 원, 그에 따른 총이자수입 25억 원입니다.
집행액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755억 원으로 2023년도말 적립액은 284억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505억 원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284억 원과 타 기금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205억 원, 그에 따른 총이자수입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505억 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두고 있으며 향후에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계획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통합재정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금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이렇게 내역이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있는 이자수입이 지금 어떻게 예측이 된 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금년도까지는 각 기금별로 관리를 해왔는데 저희가 기금 관련된 금액을 전체적으로 적금을 들어서 필요할 때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그때 해약해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드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통합한다고, 그런데 여기 금액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억 3천이면 한 3.3%, 지역문화진흥기금 한 2.8% 정도 퍼센트가 다른데 다른 이유는 지금 중간에 해지 때문에 그 정도로 잡아놓은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지출사유 발생한 시기가 3개월 이상 되면 3개월짜리 적금을 들고 아니면 2개월짜리,

○이미선위원 그래서 예상치를 그 정도로?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행감 때랑 계속 지적했던 바를 이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내주신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부세도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자수입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2024년도 계획에 결국은 통합안정화기금 전액을 다 소진을 하신다고 제출하신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혹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쓸 것은 아니겠죠?
미리 사전에 계획한 건 아니죠?

○기획실장 안순엽 내년도 예산에 85억 원 반영한 이후에 나머지 204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 자원이나 이번에 수정예산도 혹여 더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 있으면 더 반영한다든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4. 2024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4항 2024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로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이며 기금 용도는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에 교류협력사업,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인 지원사업에 쓰고자 함입니다.
기금 조성내역은 2023년도말 조성액은 2억 5,334만 5천 원으로 예치금 2억 100만 9천 원, 전입금 5천만 원, 이자수입 233만 6천 원이며 집행액은 없습니다.
202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 6,045만 6천 원으로 예치금 2억 5,334만 5천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711만 1천 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6,045만 6천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예치하여 문화, 경제 등 교류 및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는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앞으로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5.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5항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률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기금 운용의 목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입니다.
기금 용도는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은 2023년 신규 설치 기금으로 2022년 말 기준 총 수입액과 집행액은 집행 및 적립은 0원입니다.
2023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당초 10억 3천만 원에서 5억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예치금 10억 3천만 원에서 5억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2023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2023년 현재 모금 현황이 4억 원으로 기존 목표액 10억 대비 현저히 낮고, 2023년 말 모금 예상액이 약 5억 원 이내로 추정되기 때문에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이어 적법한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6.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결정 제6항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복지 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기금 운용의 목표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등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보건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은 2023년 신규 설치 기금으로 2023년 말 기준 총 수입액 5억 300만 원, 집행액은 0원, 적립액은 5억 3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5억 1,300만 원으로 2024년 남원시 기부금 목표액 10억 원의 전입금과 전년도 5억 300만 원의 예치금을 회수하고 이자수입 1천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총 4억 8천만 원으로 2024년 기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남원 미래인재 글로벌 해외영어캠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두 번째로 내 꿈을 펼쳐봐, 특성화고 푸드트럭 지원 8천만 원, 세 번째 의총 순례길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3,3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적법한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23년도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을 당초 10억에서 50% 감한 5억으로 목표 설정을 달리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어쨌든 간에 애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목표액을 다시 10억으로 설정을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노력은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24년도 집행계획에 있어서 지금 출연금으로 해서 2개 사업을 하신다고 하고 시설비 사업으로 2억 의총 순례길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의총 순례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나 과거에 이게 설명이 없었던 사업이었는데요.
갑자기 지금 설계가 된 부분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업이 만들어졌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 우리 읍성 복원사업에 처음에 들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의총 순례길이라고 지금,

○김길수위원 이게 남원읍성 복원사업 안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게 포함시켜서 지금, 그 용어상 읍성 복원 그러면 너무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순례길을 넣어서,

○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지금 주신 자료만 봐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주신 이 자료를 봐서는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보도블록을 깔겠다는 건지, 성 옆에다 나무를 심겠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그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아직 이 사업내용만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설계나 그런 게 나와야 지금 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애매모호하게 설정을 해놓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업 추후에 집행하실 때 추후에 또 의회 승인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그걸 심의하고 또 의회에 말씀 드릴 겁니다.
(직원과 상의)
죄송합니다.

○김길수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정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강인식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남원시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 지출계획 4억 8천만 원 중 의총 순례길 조성사업 2억 원을 삭감하여 지출계획을 2억 8천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방금 강인식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원시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위원으로 7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7.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 및 용도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합니다.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수입액은 12억 5,293만 2천 원으로 예치금은 11억 3,893만 2천 원, 이자수입 1,4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2,067만 원으로 9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최종 적립금은 11억 3,226만 2천 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1억 6,371만 4천 원으로 예치금은 11억 3,226만 3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3,145만 1천 원입니다.
집행계획은 3,135만 원으로 135만 원은 지역문화기금 개선방안 회의 및 지원계획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3천만 원은 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및 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남원 문화예술 발전과 진흥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매년 똑같이 지적되는 건데 지금 남원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문화진흥 사업 예산을 풀로 세워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어떤 경우에는 출연금을 대폭 전입해 보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좀 적극 고려해서 제가 보기에는 맨날 문화예술의 도시라고만 하지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으면 타 시군하고 똑같으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우리가 문화진흥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도록 기금을 적극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자리 정돈)

8.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2024년 남원시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고 자활기업 및 사업단의 저리의 자금 융자를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2023년 수입액은 24억 6,200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23억 5,800만 원, 융자금 회수 6천만 원, 이자수입 2,900만 원, 그외 수입 1,4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2억 2,7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 말 적립액은 2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집행계획으로는 수입이 24억 5천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예치금 회수 22억 3,500만 원, 융자금 회수 2,400만 원,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 그외 수입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2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2024년 자활사업단 자금 다회용기 식기세척사업 국가예산 매칭비 6천만 원, 자활사업 민간 공유 사업비로 자활사업 우수기관 민간합동 벤치마킹 1천만 원, 다회용기 식기세척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1억 원, 자활기업 재무회계 지원 1,200만 원, 탈수급자 4대 보험료 본인부담 지원 및 자활동기 심리상담치료비 1,700만 원, 자격증 기능 습득 등 자활 참여자 의욕고취 지원사업 2천만 원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기금 지출 내역에 보면 자활기업 재무회계 지원 1,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재무회계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기업이 자활기업이 지금 현재 4개가 있고요.
내년 초에 또 2개가 기업으로 지금 나갈 예정인데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봤었는데 이분들이 세무 관련 회계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월마다 회계사 수수료를 기업에서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부담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원금을 요청하셔서 개소당 2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회계사한테 준다, 이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9.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9항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입니다.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 추진하고자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 목표는 장사시설 주변 지역인 내척동과 광치동, 용정동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기금의 용도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장제비 지원과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 내역입니다.
이 기금은 올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신설된 기금으로 기금 조성 내역은 없습니다.
2024년 집행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6억 4,300만 원, 집행계획은 4,38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적립액은 5억 9,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천만 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 협약에 따른 임실군과 순창군 부담액 2억 5,2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사망 시 장례비로 4,380만 원을 지원하고 잔액 5억 9,92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법적 운영 근거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장사시설 주변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신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김길수 위원께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여기에 근거해서 이 기금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작년과는 다른 것이 요천 광역으로 갑니다.
남원시민들만 승화원을 이용하다가 이제는 순창군, 임실군까지도 이용하게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지역민들 불만은 높겠죠?
당연히 높아지죠. 그래서 과연 이 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이 기금 가지고 처음 첫 해인 만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기금 조성을 대폭 확대하시고요.
장차 머지않아서는 우리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원도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규정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지겠지만 그 이전에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셔야 될 일도 그 주변을 지금 서남대도 뭔가 다른 방법으로 획기적으로 살리겠다고 하잖아요.
서남대하고도 통하고 그런데 주변환경정비나 도로정비에도 또 가로등이랄지 미관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저는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나라는 가면 묘지를 집 안에 둔 데도 있고 또 마을 입구에다가 공동묘지를 만들어놓은 선진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혐오스럽지 않다, 그냥 우리 똑같은 가족 같은 느낌으로 우리 승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0.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차미화 여성가족과장 차미화입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을 의결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표 및 용도는 양성평등 촉진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 내역으로는 수입액이 10억 1천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에 9억 9,200만 원과 이자수입 1,800만 원입니다.
집행액은 1,800만 원이며 적립액은 9억 9,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액 9억 9,200만 원과 이자수입 2,700만 원으로 총 수입계획 금액은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사업 공모를 통해 3천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권익 증진 향상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7인
찬성(7) :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반대(0) :
기권(0) :

11. 2024년 식품기금 운용 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식품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4년도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식품위생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을 통하여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운용 현황입니다.
총 수입액은 2억 7,600만 원, 집행액은 2,3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300만 원으로 전북은행 남원 지점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 편성 내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2023년 이월금 2억 5,300만 원, 과징금 수입 8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하여 총 2억 7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세부사항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물품 구입비, 모범 우수업소 위생 친절교육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청소용역비 등 기타보상금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의 위생 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 정례회의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출석공무원 (10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