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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6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5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총괄적 설명 후 보건지원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보건소장 한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김정현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한용재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기정액 183억 700만 원 대비 3.88% 감액된 176억 2,300만 원으로 사업예산 6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153억 5,900만 원이며 그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101억 5,2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41억 3,400만 원, 보건의료사업 수입 10억 3천만 원, 증지 및 기타수수료 수입 3,700만 원, 기타 과태료 수입 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90억 6,600만 원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42.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279억 8,2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0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보건지원과장 하진숙입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진료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의약품 구입비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코로나19 민간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보조금 변경되어 6,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실종방지용 배회감지기 시제품을 연내에 연구 개발하여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R & D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3,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 중인 출생축하금 3억 8,9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5,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인 첫만남 이용권도 1억 3천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비도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9쪽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개보수 공사 및 장비 구입을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자체시비와 보조사업비를 합산하여 총 48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8억 7,500만 원은 남원시 보건소 증축공사, 3억 7,100만 원은 산내면 보건지소와 공안보건진료소, 수홍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4억 원은 구강보건 이동차량 구입비 그 외에 1억 9,600만 원은 백신 보관용 냉장고 등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의료장비 구입비와 부대 경비입니다.
731쪽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저감률 향상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월·사촌 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비 3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 6,400만 원, 보건기관 긴급 시설물 보수 공사비 1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하단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내소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로 3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4쪽입니다. 25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6,800만 원,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1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공사비 보조금 통보되어 26억 3,6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비 50억 1,600만 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38쪽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2억 1,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비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수거 검사, 남원시 인증 위생업소 및 모범·우수업소 등 지원 사업비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43쪽,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3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방역소독 약품 유류 구입비로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로 자체 시비 3억 4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통보된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3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및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등 5억 2,600만 원.
76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에 2억 5,9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65쪽입니다. 치매 검사비 및 치료관리비 2억 8,100만 원, 보조금 통보된 치매 치료관리비 5억 4천만 원,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6억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구료비 등 운영비 13억 4,4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7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강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등 3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4억 4,100만 원, 정보통신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1억 5,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5,7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4억 9,700만 원,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비 1억 5,100만 원, 784쪽 출생축하금 지원비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15억 5천만 원을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고, 첫만남 이용권 지급 6억 4,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운영비로 5억 원 예산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등 3억 4,200만 원, 환경관리원 및 보건실무원 인건비 2억 7,200만 원, 기본경비 4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추경 282페이지 하단 봐주시죠.
출생축하금 무려 38억 9천만 원이 감됐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신생아가 그만큼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럼 또 이것을 감액이 됐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 다른 데다 쓰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모자란 만큼 그분들한테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셔야 합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특별한 복안 가진 거 있으세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던 출산장려금 상향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심의를 올렸었으나,
○손중열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게 통과되지 않아서요,
○손중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남원형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4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원과 조서 283페이지 있어요.
응급처치 활성화 인프라 구축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창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민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함을 높이기 위함이다”라고 했고 이거 보건소 직원이 심폐소생술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해서 읍면동에 주민들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는 그것 때문에 산출한 것 같은데 이거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려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저희가 이제 25명 보건진료소, 지소의 간호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응급처치 관련 교육기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8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면 이수하면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거든요.
그분들을 양성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교육을 직접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재료비, 교육비하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활동들을 또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오동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교육용 마네킹이라고도 하고 애니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이런 것을 임대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 행정에다가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좀 사서 직접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굳이 바쁘신 보건소에서 이것을, 물론 읍면동 보건지소에서 하겠다는 내용인데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의용소방대에 이런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읍면동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 지역에서는 지소, 진료소 간호인력들이 수시로 방문도 하고 우리 지역주민 경로당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시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거든요. 의용소방대와도 협력 체계를 유지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보건기관에서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 전부 다 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김정현
예. 포함해서 전체 다 하십시오.
○오창숙위원
건강생활과, 과장님 조서 2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과학적 근거 기반 모기 방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필요성이 먹이 발생 감지 장비를 통해 방제 활동을 전산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하셨고 또 모기 발생 장비를 통해서 모기 발생 현황을 확인해서 방제 유무를 판단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모기 발생 감지 장비를 8대 구입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8대를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또 밀집지역 사랑의 광장이랄지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주민센터 같은 데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고를 따지지 않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과학적 근거 기반 모기방제사업은 질병청에서 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모기 발생 수도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크게 감소를 했고 방제 수행 횟수도 60% 정도 감소를 하면서 여기 명시됐지만 살충제도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안을 보면 이 8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남원시를 다 관리하는 건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동지역에 주로 시민들이 많은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오창숙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에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올해 13개 보건소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해왔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질병청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8대를 가지고 남원시 전체를 감시를 통해 방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한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해서 소독을 해왔었던 부분인데 이 기계 감시장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함도 좋기는 한데 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그 인근 주변만이 이것은 해당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남원시 전체가 아니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이 방역 방식으로 해보고 기존에 읍면동이랄지 취약 지역은 기존,
○오창숙위원
계속해서 지금 해왔던 것처럼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 8대를 동 지역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저 혼자는 이 8대를 가지고 남원시 전체를 관리를 하겠다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기존 방역하고 병행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살충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말하고는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요즘 중국발로 해서 어린이 폐렴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슨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지역에는 지금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이 또 어쩔지 모르니까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모니터링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지금 예산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예산도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줄였는데 또다시 그런 신종이 또 올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소독기간도 좀 늘리고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푹 줄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긴축재정 때문에 조금 줄었는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결핵 관련해서도 신문보도 보면 자꾸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시는 어쩔지 몰라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주로 노인층에서 저희도 이제 80% 이상 노인층이 6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는데 면역력이 좀 저하가 되는 나이고 또 집단시설로 요양시설로 입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결핵관리를 잘해서 잘 유지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그런 발병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때 제가 우리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육아지원센터 혹시 조감도 갖고 오셨어요? 있어요?
육아지원센터 조산동,
○위원장 김정현
자료 가져오셨으면 모니터에 한번 띄워주시죠.
○김길수위원
보셨어요? 그거? 내려가면서?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건물 외부에서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보건소 내려가시면 제가 보고 가라고 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봤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조감도 보여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들은 만족하십니까?
(과장 일동 - 침묵)
얼른 답변을 주셔야지 또 다음 질의 할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조감도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 정서적으로 맞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길수위원
과장님은 만족하세요?
아니, 육아지원센터처럼 이렇게 건물을 보고도 "이쁘다, 한번 들어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을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 전이라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건강증진센터 조감도 갖고 오셨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우리 동충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그거 하고 우리 또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원하고,
두 개를 같이 보여주세요.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자료화면 띄움)
왼쪽에는 산후조리원이죠? 오른쪽에는 건강증진센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김길수위원
어떤 건물에서 사진 찍고 싶으세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김길수위원
물론 금액은 다르죠. 예산비용은 틀려요.
물론 이쪽 건물하고 이쪽 건물 예산 추계는 틀리겠지만 그냥 딱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공간에 가고 싶고, 어느 공간에서 사진을 찍고 싶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것은 산후조리원 쪽이 좀 원형적으로 부드러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산후조리원 쪽이 더 훨씬 멋있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김길수위원
어차피 이게 1~2억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들이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원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한 번 지면 30년을 써야 되는데 저렇게 깍두기 건물을 지어놓고 또,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옥상을 저렇게 평면으로 해놓으면 다음에 또 방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각형으로 짓겠다, 또 옥상도 지금 평면으로 해가지고 옥상 정원을 꾸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방수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처음에 시공할 때는 그거 다 예측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불과 3년 안 가면 또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실용성은 그다음이에요. 실용성은 저는 그다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계약한 상태고요.
○김길수위원
계약을 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니, 그 업체 선정된 거기하고 지금 계약을 했고요.
○김길수위원
저번에 행감때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실시설계를 갖다가 기본설계가 내년 5월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한번,
○김길수위원
실시설계가 내년도 5월까지면 아직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있어요. 시간 있어요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한 검토를 좀 해주세요. 해 주셔야지 저렇게 사각형으로 져서 10년, 20년, 30년을 본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277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2024년 보건복지부 농어촌 보건소 증축사업에 선정됐어요.
이게 선정 시기가 언제였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9월 정도였습니다.
○이미선위원
9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9월.
○이미선위원
9월 정도,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8억 7,500 정도 증이 됐네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여기는 당연히 그 필요성이 인정돼요. 이게 거기는 너무 오래됐고 해서 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하실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내년 1월에 바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시기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대응하면서 선정하고 이 시기하고 좀 맞물렸던 것 같아서 설명은 제가 들어서 그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후에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후화됐는데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보건소가 오래되다 보니까 1층이 굉장히 비좁아서 소장님하고 저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복지부하고 기재부를 굉장히 이 건 때문에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국비·도비 확보된 만큼 여기도 좀 잘 지었으면 좋겠고요.
앞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에 대해서 아까 그 건물에 대한 조감도를 봤기는 봤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존에 저희가 거기가 좀 좁다, 옆에 좀 확장을 해야 한다 이러는데 보건소에서 노력하셔서 그 옆에 부지를 무상 임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건축 공모를 통해서 산후조리원을 했었는데요. 막상 보니까 사무실도 6.8평 정도면 굉장히 좁고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6.8평인 데가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조금 크게 지어서 보다 나은 우리 산모들한테 좋은 환경과 필요성을 조금 느껴서 저희가 10인실을, 당초 7인실로 계획했다가 13인실로 짓고 또 프로그램실이랄지 산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조금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2천 평방미터 정도로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료원 지금 그 부지를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하고 전북도하고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좋게 우리 산모들한테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이 멋지게 탄생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애쓰셨어요. 저도 좀 답답했는데 추가적으로 확보한 부지가 기존 부지보다 조금 더 넓어 보여서 아무튼 그쪽에 잘해서 좀 넓고 쾌적한 그런 예쁜 우리 산후조리원이 위치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이미선위원
끝으로 저희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서 동의안이 저희가 통과가 됐고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여기가 지금 기초 작업이 되는 게 아마 저희 맞돌 서비스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보라고 한 것 좀 확인해 보셨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확인했습니다.
○이미선위원
내용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사회복지사 1명이 생활지원사 1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선위원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거 보면 사회복지사 3명에 돌봄지원사 15명 분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배치되어 있는 기관이 3개 기관인가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내년 사업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3개 기관이면 1개 기관에 돌봄지원사가 세 분이 가실지 다섯 분이 가실지는 모르는 거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자
예. 환자 수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건 미정입니다.
○이미선위원
제가 그래서 복지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오시라고 했는데 또 방안 고민을 해 오셨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해당 기관에서는 기존의 업무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사회복지사 1명이 환자에 대한 맞춤 설계를 위한 분석하고 생활지원사업 관리 지원 아니, 돌봄을 가기 위한 것과 회계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뭐냐 하면 보세요.
맞춤형 돌봄에서는 1인당 사회복지사가 케어하는 인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5분 정도 돼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1인당 케어하는 생활지원사가 1인당 케어하는 그 숫자가 16명에서 15명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15명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금 더 뽑아서 우리 노인 맞돌생활지원사가 2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케어하는 사회복지사 수가 15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1인의 워커가 어르신을 23명 정도를 배치를 받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치매환자 돌봄사각지대 해소사업에서는 클라이언트 수가 전체 어떻게 돼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지금 돌봄지원사 1명당 한 10명 정도를 케어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10명이면 총 몇 명이에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렇게 하면 150명 정도가 되지네요. 근데 숫자는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숫자는 상이,
○이미선위원
그렇죠. 달라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돌봄지원사는 어쨌든 여기에 경증, 중증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10분 정도 케어하는 거 괜찮다고 봐요.
이제 어떻게 케이스를 맡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지금 맞돌에서는 1인당 어르신도 200명 정도 우리 생활지원사도 한 15명 정도를 관리하면서 하는 업무인데 여기에서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많아도 10분을 지금 담당을 안 할 거거든요.
여기 돌봄지원사 그러니까 1인당 5명을 담당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이 맞돌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여기 있는 사회복지사가 거의 같은 지침으로 활동을 할 텐데 이거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기관에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기관은 민간 위탁도 부담스러운데 민간위탁에 이 업무까지 맡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회복지사 두 분 정도 쓰고 한 분이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인원을 보면 사실 15명이면 사회복지사가 한 분이 가는 게 맞아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근데 기관이 3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3명의 인력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한 기관에 돌봄지원사가 세 분이 가시면 그 세 분을 담당하기 위한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고민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통합형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이 두 군데를 만약에 케어를 하게 되면 그분을 급여를 조금 더 드리더라도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거를 한 번 주고 그분이 세 분을 담당하든 10분을 담당하든 지금 급여가 똑같으면 이 안에서 사회복지사들끼리 일에 대한 형평성을 이 안에서 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맞돌 하는 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한편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면 좋은데 와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다, 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것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기존의 맞돌 서비스하고 충돌하지 않으면서 잘 가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인력들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고민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복지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현재 정확하게 어디 지역에 복지사 몇 명, 돌봄지원사 몇 명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사각지대 환자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거주하시는지부터 분석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미선위원
서비스하는 기관이 현재는 두 군데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현재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주신 부분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에서 지금 드려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오늘 정도는 이거 통합형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거기에서 좀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거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기존에 이제 맞돌 운영하는 데에서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고 이게 서비스가 시행됐을 때에 기존 인력들하고의 이게 불만, 충돌이 없으려면 그 얘기 하나하고 또 거기에서는 그쪽에 전담 사회복지사들이 경력을 요하기 때문에 채용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경력을 없애달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런 일련의 얘기들 좀 소통을 하셨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은 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는 현재 인건비를 사실은 전체로 생각을 하면서 우선 복지사와 돌봄지원사를 3명과 15명을 생각을 한 건데요.
사실은 돌봄지원사 수를 더 채용을 해서라도 서비스 횟수가 더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어서 사실은 사회복지사 1명이 준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줄거나 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넉넉하게 한다고 해도 사회복지사 두 분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맞돌이 사회복지사 15명에 1명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맞돌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27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이전신축이에요? 개보수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개보수예요. 개보수.
○오동환위원
개보수죠. 사업 내용에 맞게 사업명을 정해야 되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잘못됐죠? 사업명을 내용에 맞게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7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종합(효소) 연쇄반응 장비 등 구입 그렇게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사업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이 장비, 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에는 임상병리실이라고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서 쓰는 검사장비고요. 저희가 여기 22종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물리치료실이랄지 저희 재활실이랄지 보건지소, 진료소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장비들을 사는 예산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85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증 위생업소 지정 관리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남원의 맛집을 한번 20개소 정도를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근데 선정할 때 위생서비스 가격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맛을 어떻게 평가할 계획입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맛 같은 경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위원을 몇 명 해서 보편적인 맛 그런 것을 조금 한번 평가를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맛 평가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사실 어렵다고 그 부분이,
○오동환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게 지금 8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이거 작성함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2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런데 이게 작성 시점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추진 중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도 끝났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밑에 보니까 대상자 선정이 7월까지로 돼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조금 오기했습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어떤 것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은 1~2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오동환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위에 감면 상수도요금하고 소독 용역비를 12개월치를 지금 잡아놔서,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래서 지금 밑에 내용은 8월부터 시작인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선정은 언제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12월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내년 초에 선정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그럼 상수도요금 감면 30%인데 이게 지금 일률적으로 할 거예요?
감면 30%를,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30%는 수도요금 상수도 고지된 가격에서 30% 합니다.
○오동환위원
30% 합니까?
많이 쓴 데는 더 많이 혜택을 주고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청소 소독 용역비는 일률적이에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음식업지부와 상의를 많이 하고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영업주가 제일 어려워한 부분이 청소 부분인데요.
특히 주방 청소, 후드 그런 쪽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서 저희가 청소용역을 용역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오동환위원
일률적으로 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일률적으로,
○오동환위원
일률적으로 그냥 넣어줄 거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7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리 있죠?
감염병 관리 위에 보시면 감염병 관리 예산안 746페이지 맨 위에 보면 22억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총괄해서 22억이 감소됐는데 예산안 752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돼 있어요. 감염병 예방이.
왜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단위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감염병 관리에 예방접종이나 방역사업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752쪽 감염병 예방 쪽으로 증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구분을 못해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조서 28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이 23년도보다 지금 3,400만 원 정도 감소했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왜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긴축재정 때문이기도 하고 해서요. 저희 약품비하고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에 상시적으로 연중 방역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시인력을 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삭감이 됐고,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29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이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23년보다 1억 300 정도가 대폭 증가했는데 왜 그러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가 올해는 70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리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확대를 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반인도 65세 이상은,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4백신 접종할 예정입니다.
○오동환위원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유료로,
○오동환위원
유료예요? 무료예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유료입니다. 그렇지만 의료기관보다는 좀 저렴하게,
○오동환위원
유료는 얼마 정도?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유료 말씀하,
○오동환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4백신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은 25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백신비만 받기 때문에 18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18만 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그런데 65세 이하를 남원 시민한테 해 줄 용의는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5년도에 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60세로.
○오동환위원
60세 하고서 이제 점차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거죠?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76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 조성이죠.
가운데 그렇게 돼 있죠, 제목이?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 조성 여기서 지금 19억에서 교부세가 줄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쪽에 9억 8,200이 늘었어요.
그렇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사업내용 보면 스마트 건강안전 돌봄 제공, 사각지대 해소사업, 치매예방사업 등 신규로 시작되는데 한 10억 정도 사업비가 증가세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10억만큼 사업비가 올라간 만큼 하여튼 치매 걱정 없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어찌 보면 타 지자체하고 조금 다른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특히 이 파트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신규사업도 최대한 예산의 효과를 넓히기 위해서 매 단계마다 체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있는지도 살펴봐서 말씀 주신 그런 목적이 달성할 수 있고 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3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작년 3억 7,800에서 예산이 6,200이 감소했어요.
왜 그러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싱싱생생 건강교실 예산이 조금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감소가 됐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저희가 당초에 요청했던 예산보다 조금 덜 편성돼서 그러는 건데요.
부족한 부분은 지금 내년도 1차 추경에 올려서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삭감했죠? 거기서부터 요청 기획실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잖아요. 저도 자주 가는데 가면 정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운동 좋아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웃기도 하고 웃음이 넘치면서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강사분들도 보니까 잘 가르치고 이게 보니까 재미있게 가르쳐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우리 남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산이 줄어서 하여튼 추경에 넣어서 꼭 전체 신청한 경로당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강사들도 수당 좀 더 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서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활동이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3억 3,700에서 1억 6,200으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그러죠? 예산이?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인력이 확충돼서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시키는 거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동환위원
이건 동의안 안 받아요? 이것은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민간위탁 동의 받아서 저희가 3년간 위탁을 해서 내년 사업비를 주는 사업비 속에 들어있는 인건비가 확충되어서 별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럼 매년 사업비를,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3년간은 계속 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는 내용입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사업비가 달라져요?
이게 위탁할 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요. 매칭 비율까지 해서 하다 보니 증액된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요? 몇 명이 지금 늘어났어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2명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1억 6,200이 늘어나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인건비가 상향되는 부분을 반영해서 더 이렇게 많이 상향돼서 내려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자료 좀 한번 같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7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787페이지 보면 공무직 인건비 있죠? 인력운영비 중간에 공무직 있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공무직 보수 있죠? 근로자 보수?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거 보면 작년에 4,700에서 올해 예산이 2억 2,400 증가됐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동안에 공무직 3명이 시청에서 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요.
저희 보건소로 이관을 해줬습니다. 공무직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오동환위원
인건비를 그럼 행정계에서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보건소에서 집행을 합니다.
○오동환위원
그래서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근데 보건실무원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공무직 명칭을 보건실무원으로 저희 보건소 소속된 공무직들 명칭을 보건실무원으로 바꿨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인건비를 따져보니까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인건비가 돼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그분들이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경력직들이 굉장히 많은 공무직입니다. 세 분이.
○오동환위원
무슨 일을 해요? 그분들이?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한 분은 보건지소에서 내과 진료 보조하고 있고요.
두 분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이렇게 8천 정도 나갈 수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수당 포함해서,
○오동환위원
굉장히 높은 인건비라고 지금 하는 일이 뭔가 싶어서, 특별한 일도 아니고만,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20몇 년 경력입니다. 이분들이.
○오동환위원
경력이 높아서 지금 그렇게 높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오동환위원
그래도 8천이면 높은데 안 그래요?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내력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아까 산후조리원 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소장님, 우리 남원시 내년도 예산이 감액예산이 서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 예산이 몇 퍼센트나 지금 신장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70~80% 된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40% 이상 늘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지금 이게 다 시설비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런 것 같아요.
시설비를 나눠서 올릴 수 없으니까 일단은 시설비를 100% 올리고 또 우리 시민 건강에 필요한 예산들은 다음에 안 해 줄 수 없으니까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과장님?
○보건소장 한용재
예.
○손중열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칭찬을 드려야겠죠?
국비나 여러 가지 기금 많이 확보하셔서,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게 봐주시면 더 열심히,
○손중열위원
많은 건축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고딕형이 좋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건물도 좋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저런 건물은 사실은 보기는 좋지만 저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 앞에 기둥 세워서 돌아가는 부분을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저것은 1년, 2년마다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또 어떤 분들은 저렇게 라운드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또 고딕 같은 걸 좋아하고 또 사실 저런 건물들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하시고요. 소장님이 입안 단계부터 제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왜냐하면 저게 지금 조감도하고는 달라요. 현장을 가보게 되면 도로하고 너무 근접하고 소란스럽고 진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기는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 데인데 입지로는 안 맞다, 하지만 단 하나의 입지가 맞는 것이 의료진을 급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의료원 때문에?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저게 조건이 그런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가급적이면 저 건물을 더 안으로 들여야 합니다. 안으로 들여서 의료원 쪽에 임야하고 근접해서 그 임야를 활용해서 우리 산모들한테 또 안정을 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고심하셨는가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산후조리원의 태동에 고민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사실 감염 관리를 포함한 의료진 등등의 안전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따른 필수 의료파트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부분 그리고 이 두 개의 목적 하에서 산모들께서 실제로 원하는 부분을 맞춤형으로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용률과 만족률을 올리는 그런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고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관심 주셔서 아까 대로변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조감도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저희가 확보한 땅에서 가장 대로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미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차폐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손중열위원
차폐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실시설계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들과 또 상의를 하고,
○손중열위원
진동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쓰지 않는 임야, 산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무장애 숲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올해가 좀 잘 안 됐는데요.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휴양 공간으로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손중열위원
또 부족한 토지 부분도 무상으로 또 임대도 이뤄냈다고 해서 엄청 잘하신다 하는데 기왕에 짓는 거 잘 지어주시고 지금 우리 건축이 많죠, 우리 보건소에?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는데 100년 후에 우리 보건소 건물이 남아 있을 게 있을까요? 100년 후에?
○보건소장 한용재
남아 있지 않을까요?
○손중열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는 그런 지적도 간혹 하는데 우리 남원이 천년고도라고 하는데 건축으로 봐서 과연 우리 남원이 뭘로 천년고도의 냄새를 풍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도 딱히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만 그런 것을 맡길 것은 아니에요.
그 건물의 형태랄지 우리 어떤 데는 지금 관광객들 못 오게 한다고 하더만요.
가보면 하나같이 오래된 고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또 저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보면 거기는 석물로 건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남원도 100년, 200년 후에도 남원의 유산으로 자산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소장님, 늘 고심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대형 건축물은 안 되겠지만 우리 면단위에 짓는 보건진료소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접목 시킬 수 있는 찬스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요.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산후조리원이 지금 이 근동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시도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한용재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이 근동에 시군에서도 오실 텐데 정말 남원의 자랑으로 잘 만들어 주시고 그때 제가 한번 예를 들었었죠.
2주인가 4천 몇백만 원 최고가를 기록한 그런 산후조리원도 있는데 남원은 얼마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한용재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기초할 때 지금 예산하는 것이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2주 운영의 평균으로 치면 170여만 원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권 특히 전주권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170여만 원대고요.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저희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지만 강남의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은 수천이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또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이 의견에 이 무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감면 혜택이라든지,
○손중열위원
저는 여기 이용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출생축하금도 지금 줄었는데 이분들 가실 때 선물이라도 한 보따리 줘서 우리 남원시민에 한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적자를 말씀하시는데 적자가 선한 적자가 나야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한용재
물론 저희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회보장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는데요. 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방금 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충분히 위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중앙부처로 말하면 우리 지금 보건소는 외청이에요?
○보건소장 한용재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에서는 가장 방대한 조직입니다. 이백수십 명이 근무하시는 데고 우리 위원님들도 과거와 달리 보건소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특히나 시민 건강을 위하는 예산이 또 줄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더니 추경에도 세울 작정이라고 하시는데 신종 감염병 또 치매 관리, 또 건강검진 등에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간부 공무원들, 직원분들께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기대하고 늘 칭찬하시잖아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본연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분들과 함께 매사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보건소 증축에 국도비에서 12억 확보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위생업소 지정 관리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우리 남원에서 생산된 쌀로 지은 밥입니다”라는 것을 저는 기왕이면 여기다 한 번 넣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부터 했는데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타 지자체가 한 데가 있어요. 저도 분명히 봤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위원장 김정현
그다음에 우리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를 해서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줄 수 있는 법은 근거법으로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손중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기왕이면 첫 아이 낳기가 힘들지 첫 아이 낳고 나면 둘째 아이는 그래도 나름대로 둘은 거의 낳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남원시의회 앞에서 지금 맨땅에 앉아 계신 분이 계세요. 토요일에 아마 시장님실에서 혼자 하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주생 소지 사신 분인데 같이 김장을 하다가 어르신이 쓰러졌대요.
그래서 119가 와서 그때 당시 판단을 해서 전주로 갔으면 그 양반이 지금까지 의식을 못 깨어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의료원을 갔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판정도 안 해주고 해서 그분이 4시간을 거기에 있었대요.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1차 남원 의료 체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님도 걱정이 돼서 조례도 바꾸고 했지만 결국은 골든타임 놓치면 사실 분들이 결국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건 이송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
남원시에서 시비라도 들여서 이동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일반 사설업체가 의료원에서 연결을 해줬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늦게 와서 한 30분 이상 또 지체가 되고 결국은 그분을 모시고 대학병원을 갔더니 대학병원에서는 안 받아줘서 대자인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기는 하셨는데 아직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죽하면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시장님 면담한다고 했는데 시장님도 안 만나주신다고 그러고 또 오죽하면 오늘 아침에 제가 갔는데 의회 앞에서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와서 하셔서 하십시오, 하고 솔직히 저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 계신데 어쨌든 시간이 끝나면 우리 소장님이랑 한 번 잠깐 그분하고 미팅을 해서 과연 우리 남원 의료 체계가 무엇이 문제인가는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용재
예. 말씀 주신 포인트는 항상 저희도 염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민원인 관련한 부분은 사실 이런 공개석상에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차적으로 간간히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료원하고 협조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 하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객관적 사실상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라든지, 추가 예방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 민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시 인증 위생업소 지정 관련해서요. 맛집을 선정하려고 온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맛하고 위생,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남원이 관광지이면서도 먹거리가 추어탕 외에는 딱히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을 선정 과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맛집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자격이 안 되면 이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선정해서 정말 남원의 먹거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남원의 맛집,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러니까요.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맛집을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거 모범업소하고 좀 겹치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모범업소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점차 줄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모범업소하고는 좀 다른 우리 남원만의 맛집을 한번,
○부위원장 강인식
결이 다르기는 하지만 또 중복되게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위생, 친절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상통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평가랄지 지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남원의 맛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여기 지정된 업소는 “남원 가면 그 업소를 가야 돼”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아까 건축물에 관해서 우리 김길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건축물을 하다 보면 옥상을 하는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조금 시간이 흐르면 방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붕형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옥상 정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옥상 정원은 정말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차라리 옥상 정원을 할 바에야 그 주변에 경관 조경을 해서 그걸로 해야지 옥상 정원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도 옥상 정원 있던 것 뜯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옥상 정원 사실은 건축물에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보건지원과장 하진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액 환급금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액 환급금 80만 원이 있고 위에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확인하고 계시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창숙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액 환급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90%가 잡혀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우선 산후건강관리 사업이 좀 여러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중위소득 160% 이하 산모에게 지원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 사업으로 해서 중위소득 160% 이하자 지원하는 거와 그리고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건데요.
도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90%에 맞춰서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 10%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용액 환급금이라고,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본인부담금이 10%라는 얘기잖아요?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창숙위원
근데 여기서 본인부담금 90%라고 써놓으면 본인부담금이 90%인지 알지 10%인지 알겠어요?
나 지금 이것이 이해가 통 안 가서······ 본인부담금이 90%면 이걸 누가 이용을 하겠어요?
○보건소장 한용재
표기가 좀 그런데요,
○오창숙위원
표기가 좀 이해하기가 일반인들도 저도 이해하기가 힘든데,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위원님, 죄송한데 그 본인부담금 90%가 어디 있는지,
○오창숙위원
여기 조서 309페이지요.
309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이용액 환급금해서 본인부담금이 90%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도대체 안 가서,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여기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거 환급금이 80만 원인데 본인부담금이 90%면 도대체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거 제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만약에 소득기준이 초과자인 경우들은 산모건강관리 이용하는데 혜택이 없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최민자
저희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전부 10%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오창숙위원
본인이 10%만 부담을 하면?
○치매관리팀장 고미주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93, 95, 99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7억 7,631만 4천 원보다 1억 5,945만 9천 원을 감액한 106억 1,6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150만 원 감액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담장 야간경관 조명 보호시설 1,102만 4천 원을 감액한 4억 3,71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시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음악분수 운영 관리 인부임 보수 2,327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4,1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춘향테마파크 보수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부대비 156만 8천 원을 감액한 15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중 일반운영비의 행사운영비, 상설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미술에듀센터 운영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12만 8천 원 감액한 3,59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예문화진흥 중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5,404만 원 감액한 1,0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 중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996만 원 증액한 2억 9,794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문화예술회관 보수 중 시설비 및 부대 중 시설부대비 178만 2천 원을 감액한 29만 2천 원 계산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중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 보수인 환경관리원 보수로 7,200만 원 감액한 4억 8,30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96쪽, 97쪽, 98쪽, 103쪽, 120쪽, 141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99억 7,513만 5천 원보다 21억 3,300만 5천 원을 증액한 121억 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제인 수표 도우미 등 보수로 1억 8,0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1억 421만 4천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관광안내 리플렛 제작 외 15종에 6억 5,156만 원과 847쪽 공공운영비로 광한루원 연료비 외 6종에 3억 8,965만 4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광한루원 이벤트 추진 외 2종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방역 살균 소독제 외 2종에 7,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49쪽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금 1억 4,2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외상가 리모델링 17억 7,4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관리비, 광한루원 편의용품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조경관리 전문인력 예초·제초작업 인부임 등 보수로 2억 6,098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조경지 안전장비 외 4종에 1,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경 장비용 유류비 외 5개 사업에 1,690만 원 계세요.
하였습니다.
850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고사목 교체 및 철쭉 등 보식 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 6,800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관리 지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관광지 공중화장실 기간제근로자 급여 등으로 3,560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일반운영비 6,034만 4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편의용품 및 청소용품 외 3종에 3,044만 원과 공공운영비, 공중화장실 오수 정화조 수거 외 3종에 2,990만 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중화장실 소모 자재 구입에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송풍기 구입에 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3,38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설계도서 및 컬러잉크 구입 외 1종에 24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춘향VR체험관 AR포토존 유지관리비 외 5종에 3,14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1쪽 재료비로 전기조명 외 유지관리 재료 구입 외 4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공사 외 6개 사업에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중 시설 및 부대비로 광한루원 연지 준설 및 석축 정비 외 1개 사업에 3억 2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1억 11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1,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2,99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교룡산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60만 원과 854쪽 공공운영비로 남원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외 4종에 2,9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 외 2종에 1,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관광지 시설물 보수공사 외 12개 사업에 6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 878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각종 공연에 따른 야간근로자 급량비 외 3종에 39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야외무대 바닥 및 관람석 청소 용역비로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음악분수 운영 관리 인부임 보수로 1억 5,844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8,81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외 8종에 6,840만 원과 857쪽 공공운영비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 운영 전기요금 외 7종에 3억 1,97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요천 수변 관광 자원화 시설 소독제 구입 외 5종에 2,28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천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물 보수에 4억 원 계산하였습니다.
858쪽 춘향테마파크 보수 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초화류 보식 및 방재작업 인부, 환경정비, 수표 및 운영 보조 등 보수로 8,12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5,1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세탁비 외 11종에 1억 1,756만 8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 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외 9종에 3,43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59쪽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각종 용품 구입 외 7종에 2,00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노후 조명등 교체 및 누전 보수공사 외 5개 사업에 1억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쪽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5,285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전기 설비,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외 11종에 2,895만 원과 861쪽 공공운영비로 유물보험 가입 외 13종에 2,3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유물 보존용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외 4종에 3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 운영 중 일반운영비 9,69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남원예촌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 외 1종에 1,1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남원예촌 공공요금 외 2종에 8,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위탁 17억 5,78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잔디보호매트 설치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수경시설 관리원 및 시설관리원 등 보수로 1억 2,5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 사무관리비로 남원예촌 전통문화체험지구 운영 외 1종에 2,882만 4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1종에 7,18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꽃 경관 조성 물품 구입 외 1종에 1,2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로 황희초당 지붕보수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4쪽 예루원 및 화인당 운영 중 일반운영비 8,279만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예루원 및 화인당 운영 외 1종에 3,016만 2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외 1종에 3,262만 8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예루원 및 화인당 프로그램 운영에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65쪽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미술관 운영 인력 및 주변환경관리 등 보수로 5,3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억 3,039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미술관 운영 외 4종에 1억 9,885만 원과 866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비 4종에 1억 30만 5천 원을, 867쪽 행사운영비로 전시 연계 공연료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화초 포트 구입 외 1종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전시실 지킴이 등 3종에 3,4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특별전시공간 연출 외 11개 사업에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작품연구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미술 에듀센터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예듀센터 운영 인력 외 2종의 보수로 7,70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3,83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실감형 미디어 전시 운영 외 9종에 1억 2,333만 3천 원과 869쪽 공공운영비로 공과금 외 7종에 433만 5천 원을,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주간 교육 행사에 3,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에듀센터 재료비 외 1종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실감형 전시실 지킴이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에 2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0쪽 도예문화진흥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초작업 보수로 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6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도예대학 운영 외 1종에 3,962만 2천 원과 공공운영비로 도예대학 공공요금 및 제세 외 2종에 1,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71쪽 여비로 국내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통 가마 장작 외 1종에 5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외빈 초청여비와 기타보상금의 도예대학 강사수당, 가마 소송 수당 등 7,6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중 인건비로 천문대 주변 제초작업 보수로 7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304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11종에 9,474만 원과 872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 외 4종에 6,11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과학캠프 행사운영비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1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등 구입 외 2종에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천문대 시설 소규모 보수공사 외 3개 사업에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3쪽 자산취득비로 전체 투영 램프 외 3종에 3,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5,46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 6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종에 5,370만 원과 874쪽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비 외 2종에 4,75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어린이날 체험행사 운영비 외 1종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시실 램프 등 구입 외 1종에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린이 과학체험관 소규모 보수공사 외 1개사업에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어린이 과학체험관 사무실 청소기 구입 외 3종에 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소방 설비, 안전관리 대행 용역 외 2종 3,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75쪽 여비로 국내여비, 공연장 벤치마킹 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술회관 소규모 보수 외 4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대공연장 특수조명 구입 외 2종에 6,4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예술회관 청사관리 공연장 보조인력 보수로 3,11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300만 2천 원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야간공연에 따른 근로자 급량비 외 5종에 1,345만 2천 원과 876쪽 공공운영비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 외 7종에 4,95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기 설비, 누전차단기 및 각종 전구 구입 외 5종에 1,6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인력 운영 중 인건비로 성과상여금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인 환경관리원 보수에 5억 6,133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4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49쪽 보니까 비단잉어 구입이 또 올해 7천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에 추경 포함해서 1억 2천 세웠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본예산에 7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현재는 잉어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좀 저기를 해서 동면 중에 있고요. 현재 수온은 한 8도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은 폐사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바이러스가 한 18도 이상에서 25도는 돼야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요.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내년에 연지 준설하고 석축공사하고 그러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좀 덜하려나 모르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바이러스가 물론 낙엽이 가라앉아서 가스가 발생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바이러스가 관상용에 취약하고 저희가 하천수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하천의 바이러스가 함께 희석이 돼.
또 저희 요천수 상류에 농경지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잉어가 폐사되지 않도록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조서 323쪽이요.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하려고 하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거 우선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설계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해 보고,
○부위원장 강인식
제가 볼 때는 이거 리모델링 하면 안 돼요. 또 똑같아. 어차피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소규모 보수를 한번 해보고 설계를 한번 하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것은 별도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별도로 해서 다시 개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지었으면 좋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개축하는 것은 현재 저희 지휘부에서도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최대한 잘 정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물론 그러기는 한데 그래도 그 주차장을 없애고 다른 것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거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러죠.
○부위원장 강인식
남원에 딱 오면 그래도 관광지에 대표 화장실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하면 이 돈 예산 들여가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그래서 차라리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86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장님, 거기 보면 우리 화인당에 한복 구입비 테마 한복이라고 돼 있기는 하는데 5벌을 구입을 해요.
864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테마 한복이라는 하는 것이 정확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게 요즘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면 그 연예인들이 입고 있는 그 복장을 이렇게 명칭을 해서 테마 한복으로 했는데요.
오시면 그런 한복들을 많이 좀 찾습니다. 기존에도 슈룹에 나온 그 한복을 구입해서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려고 반영을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근데 이거 다섯 벌 가지고 돼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기존에 있는데 이번에 해보고 좀 필요하면 더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한 번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한루에서 사극 같은 거 찍고 나서 그 한복 혹시 어떻게 연결 한번 해보셨어요?
구입하라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제작진 한 번 했는데 자기네들도 그게 소품 위에서 별도 자기네들도 비싸게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한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돈이 얼마 안 들지만 특별 주문 제작을 해서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별도 구입을 한다거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아니, 그분들도 그러면 그것을 소장을 한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소장을 해서 또 필요해서 다시 또 저희한테 매각을 하면 자기들이 구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쓰던 걸로 판매를 하다 보면 새로 제작을 해야 돼서 예산이 소요돼서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창숙위원
어떻게 보면 거기는 다른 영화를 찍게 되면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구입을 해놓으면 테마별로 구색을 갖춰놓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영화 제작업체가 전문적으로 해서,
○오창숙위원
소장님, 예루원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내년까지,
○오창숙위원
내년이에요? 올 연말 아닌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내년까지입니다.
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오창숙위원
24년 12월이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그 계약이 그럼 작년에 22년도에, 2년씩 계약하나요, 거기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3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유재산법은 5년으로 돼 있는데 3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올해 계약이 완료되는 줄 알고 화인당을 거기까지 좀 늘려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리고 사업조서 319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광한루 연못 거기 준설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준설 계획인데 사업기간이 1월에서 7월이면 이게 지금 춘향제하고 맞물리지 않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좀 표시를 하면서 저희가 저기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좀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좀 기간이 춘향제하고 맞물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아까 조금 전에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우리 잉어를 이번에 또 7천만 원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준설의 문제가 그동안에 쌓여있던 낙엽이나 그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불순물에 의한 잉어들이 폐사가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잉어를 좀 준설한 다음에 구입해서 넣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춘향제가 있고 그래서 일부 춘향제 때 구입을 하고 이렇게 또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한번 기간을 조정,
○오창숙위원
준설은 어차피 그 안에 안 되는 거예요? 춘향제 안에?
너무 촉박,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설계,
○오창숙위원
승인까지 하게 되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문화재청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창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로 넘어가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래서 한번 그것은 기간을 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잉어 사서 또 넣어놓고 또 다 죽으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잉어가 지금 폐사하는 것은 온도가 수온이 좀 높아졌을 때 이렇게 했었는데 한번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맞춰서 구입 시기는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우리 시설물 개선공사 있어요.
327쪽하고 28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 보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변 관광자원 시설물 개선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후가 돼서 바닥면 교체하고 펌프 교체도 하고 또 여기는 구조물 개선 음악분수대 바닥노즐 커버 제작이 있는데 여기 우리 전문 시설직 직원 없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이 시설 우리 음악분수대나 워터파크 그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우리 시설정비팀하고 예촌팀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데 수변 자원화 관광시설 기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길수 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 지금 3억 6,500 속에 아니, 3억 6,500 말고 별도로 유지관리예산이 있어요.
거기서 용역도 같이 한번 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터나 그 안에 들어 있는 기계들이 굉장히 가격대가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그거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사랑의 광장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고 워터파크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이런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전문 직원이 한 명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거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와서 324쪽 우리 배수로 정비사업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창숙위원
이제 노후화돼서 배수로를 다시 재설치하겠다는 건데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지 내에 있는 예식장, 예촌문에서 예식장 가는 쪽하고 그다음에 극락암 가는 길,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솔바람길 위주로 배수로 설치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PE 제품으로 돼 있는데 그런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이 배수로도 보면 중간중간에 낙엽이 쌓이거나 흙이 쏠림이 있으면 그때그때 공사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소장님, 제가 이거 우리 사랑의 광장 앞에 화분 대리석으로 설치돼 있는 거 있죠?
지금 배수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배수로 위에 대리석으로 된 화분이 지금 흙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했을 경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배수로 정비사업이 내내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었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때는 꽃 종류를 말씀하신 줄 알았고 여기 지금 밑에 바닥은 돌이 붙어져서 흙은 밑으로 안 빠지고요.
옆으로 지금 콘크리트 구조 쪽으로,
○오창숙위원
앞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벽면 쪽으로 물이 배수가 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교체나 하는 것은 한번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오창숙위원
아니, 왜 그 무거운 걸 여기다 올려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춘향제 때도 가서 좀 이쁜 꽃을 심어놓든가 뭔가 했어야지 저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유지 관리도 안 되면서 배수로 위에 또 저거를 갖다 설치해 놓은 것이 도대체 어디 누가 생각한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별개로 기성품이 있으면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는 걸로 교체할 수 있는지,
○오창숙위원
배수로 위에를 치워주시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다른 쪽으로 이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 제가 저희 조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이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봤어도 저희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의견제출서를 받아본 게 제가 처음입니다.
여기 경외상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걸 왜 내셨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참고로 지난번에 의장님 방에서 민원 와서 참고로 내주라고 해서 했던 건데,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서는 이해를 해요. 우리 부서에서는 이 관련된 거를 이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줘라, 그리고 여기서는 이걸 해서 저쪽에 일자리경제과에 넘기실 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근데 이렇게 했었을 때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의견 제출서의 취지가 이게 페이퍼로 달라는 게 아니라 이것의 타당성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설명 안 들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일자리경제과와 농기센터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그때 의장님실에 경외상가 대표들 네 분이 오셔서,
○이미선위원
예. 제가 같이 만났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나가시고 나서 의회에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저는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한 번 드렸었고요.
했는데 저도 조금 일자리경제과의 의견을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조율을 해서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하든지 하는 것은 협의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의견 제출의 의미 취지가 여기에 타당성에 대한 검토 그러니까 물론 거기가 오래되고 시설사업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여기가 이제 당연히 노후화됐고 88년에 준공돼서 35년이 경과돼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할 것들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리모델링만 하고 저쪽으로 갈 거면 사실 저쪽에서 저희한테 타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서 필요하니 이것에 대한 의견만 제출할 게 아니라 와서 위원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거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산 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 한번 협의를 해서,
○이미선위원
농기센터에 이렇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별도에,
○이미선위원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경외상가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계수조정 전에 한번 위원님들 설명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저희 333쪽에 김병종 미술관의 아트상품 개발 제작이 있어요.
굿즈 만드시고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존에 지금 3천만 원이 들어가서 지금 아트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또 저희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다.
예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추가로 해서 디자인 개발하고 제작비가 8종이 되어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상품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것은 김병종 교수가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한번 그것은 미술관장하고 같이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한번 어떤 내용의 8종을 지금 500만 원의 디자인 개발 제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조서 좀 보겠습니다.
요천 수변관광화 시설물 개선공사 있죠?
이 시설물은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 거기에 물놀이 시설이 있고 음악분수가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음악분수대까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 때 음악분수대 있는 경관용 수조가 있어요.
거기에 모래가 많이 침수가 돼가지고 거기를 별도 시설물을 해서 좀 보강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오동환위원
처음 설치할 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잠깐만요.
(자료확인)
86억,
○오동환위원
두 개 합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많이 들어갔네. 하여튼 이게 지금 해마다 수해되면 그럴 텐데 해마다 이렇게 3억 6천씩 계속 들어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해마다 한 건 아니고 이번에는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분수 나오는 옆에 분수대 옆에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강을 해서 그 수조를 작게 하고 뚜껑을 덮어서 보강을 하려고,
○오동환위원
기계 이거 설비 하면 나중에 수해 나더라도 기계 설비는 괜찮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모래가 침수된다거나 이런 것은 최소화하려고,
○오동환위원
최소화하려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완벽하지는 않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미선 위원님이 금방 질의했는데 김병종 아트상품 4천만 원 들어가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판매 수익금을 우리가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판매 수익금은,
잠깐만요.
(자료확인)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 7,900을 했고요. 올해 6천만 원 정도 10월까지 해서 작년에는 7,966만 9천 원 했고 10월까지 한 6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개발비 내년 예산이잖아요. 4천이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그 이상은 충분히 수익금이 나오겠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86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맨 밑에 보시면 실감형 미디어 전시 콘텐츠 제작이라고 있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거 에듀센터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오동환위원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거기에 저쪽 굿즈 판매시설한 거기다 할 건데요.
그것은 한번 자료를 가지고 하기 전에 내일 동의안 할 때 사전에 미리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새로 시설할 거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새로 시설을 할 겁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현재 있는 시설 외에 이렇게 한다, 이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의 328페이지요.
지금 이게 수변공원 시설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펌프도 교체하고 노즐이야 교체할 수 있는데 이거 자료로 한번 좀 주십시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서면으로,
○위원장 김정현
왜냐 하면 펌프 수명이 이게 그냥 정상적인 물이 들어가서는 이게 마모가 안 되거든요.
결국은 모래가 따라들어가거나 그러면 이 수명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지금 그 수조 안에 저는 수해가 났을 때 직접 거기를 들어가 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전에 말하자면 많은 비가 오면 그것을 전부 밀폐형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사고 날 때 모든 것을 다 개방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수해를 맞은 거죠.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 원래 이 시설 구조물 자체는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불어났을 때는 자동으로 밀폐를 하고 물이 가득 탱크까지 다 차서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돼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게 자료를 한번 주고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잉어에 대해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단잉어가 원래 일본산인 거 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니시키코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생산된 말하자면 거기에서,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원산지가 일본이지 이것은 저희 도내에서,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실질적으로 수조에서 키워서 결국은 우리 광한루에 말하자면 방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조에서 키운 거하고, 방류해서 키운 거하고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실제 생산은 처음에 원 생산지는 거기였지만 실제 생산은,
○위원장 김정현
국내에서 잡종을 만들어서 교배를 해서 다시 배양을 해서 말하자면 키우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그래서 이제 키우는데 수조에다 키워서 오다가 보니까 결국은 자연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 한대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최고 적정온도가 20도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30도도 넘어가 버리고 수온이 올라가니까 병에 취약하고 그래서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향어가 상당히 그거하고 적합하대요. 향어도 좀 사서 넣고 그다음에 초어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초어가 상당히 숙성이 말하자면 잘 크는 종이에요. 이것도 향어하고 초어를 한번 검토를 해서 다 비단잉어만 살 게 아니라 좀 같이 배열을 맞춰서 한번 사서 방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는 여기까지 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857쪽에 보면 수변 관광자원화 시설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때 수조를 채워놓는다고 그랬던가요? 겨울에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교체를 안 하고 수돗물이어서 다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수돗물이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근데 이제 이것이 매월 750만 원 정도,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게 평상시에 안 할 때는 그러고 이제 교체할 때 매월 하는 건 아니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때문에 많이 들어간 거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물놀이 시설할 때 그것은 물론 이제 일부는 나가기는 하지만 일부 재활용이 될 것 아니에요?
다 나가버리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다 버리고 일부 소독을 해서 쓰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냥 하면 애들 피부병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부위원장 강인식
일단은 분수로 올라왔던 물은 다 그냥 밖으로 나갑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니, 그것은 몇 번 사용합니다. 그거 말고 어린이 물놀이 시설,
○부위원장 강인식
어린이 물놀이 시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부위원장 강인식
수조 있는 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수도요금이 들어가고,
○부위원장 강인식
매일 그러면 교체를 해줘야 된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또,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12개월로 돼 있어서 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어린이 물놀이 시설로 합니다.
음악분수는 보충을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외상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의장님실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때도 얘기된 내용이지만 물론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했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것이 담보가 돼야지 예를 들어서 예산도 같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그 검토보고 한 거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했고 각자 부서별로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일자리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서 품목 개발은 거기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의견 제출하는 것은,
○부위원장 강인식
지금 기존에 경외상가 주민들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그것은 설계를 추진하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 세부적으로는 디테일한 설계로 들어갈 때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지금 기존 상가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게 그것을 갖다가 짜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아까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 얘기를 해서 사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것들이 좀 담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정현 | 강인식 | 손중열 | 김길수 | 오동환 |
| 이미선 | 오창숙 |
○출석전문위원 (1인)
| 이 강 철 |
○출석공무원 (6인)
| 자 치 행 정 국 장 | 김재연 |
| 보 건 소 장 | 한용재 |
| 관광시설사업소장 | 김종학 |
| 보 건 지 원 과 장 | 하진숙 |
| 건 강 생 활 과 장 | 최민자 |
| 치 매 관 리 팀 장 | 고미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