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261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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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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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11월 30일 (목) 09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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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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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예술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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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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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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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어제에 이어 기획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오류자료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2024년 본예산 기정액 오류 사항에 대해서 2023년 당초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 기정액 오류가 있는 부서는 총 6개 부서였고 오류정정 결과 최종 증감액은 없었습니다.
오류발생 부서는 기획실,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관광과, 재정과, 금동 등 총 6개 부서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재정과와 고향사랑기부제 TF팀 이관에 따른 운영 예산 1억 9,483만 원 자체가 이호조상에서는 이체가 되었으나 2024년 예산안에는 기정액 변동사항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정정했고 최종 증감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별 예산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액 401억 788만 7천 원에서 401억 3,366만 7천 원으로 2,578만 원이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억 3,500에서 2,578만 원 감액해서 전체적으로는 문화관광 분야가 2,578만 원 감액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2,57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호조 지방재정사업단에 오류정정 요청을 했고 수정예산에 정확히 반영토록 했으며 이후 전산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실장님, 금방 일반세출 총괄표를 비교해 주셨는데 지금 몇 개소에서 이거 계산이 잘못됐다고 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6개 부서에서 잘못됐습니다.

○오창숙위원 제가 확인한 건 15건이에요.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문화관광, 관광, 본청, 실 소관, 자치행정국, 경제농정국, 안전건설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다 확인 안 하셨어요?

○예산팀장 권미연 했고요.   지금 6개 부서 오류를 정정하다 보니,

○위원장 김정현 기획실장님 마이크 켜시고 관등성명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권미연 예산팀장 권미연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오류는 6개 부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오류를 잡다보니까 기능별, 조직별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수정된 데가 15군데 정도 나왔거든요.

○오창숙위원 지금 이호조에서 자꾸 전산오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제가 예산편성프로그램 사업단에 전화를 그것을 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남원만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일단 전산에 의존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있었고 전산에서 출력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하루 정도 정해서 실과 검토를 다 마친 바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사항을 잡아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호조 사업단에 연락해서 다 정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세출총괄표를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은 저희도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지금 해 온 거에 대한?
저희가 미리 받아서 여기에 대한 확인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는 이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향후에 정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전산오류라고 핑계만 댈 것이 아니고 수 차례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1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남대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가 205억 정도 섰는데 그 금액이면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기획실장 안순엽 서남학원 청산위원회에서 매각입찰 공고했던 금액이고 그 금액이 현재 205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가 사려고 달려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건 아니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공고를 내면 그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1년간 허가를 받아서 매각을 추진하는데 1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2년에 걸쳐서 매각금액은 변동이 없고 내년 초에 다시 감정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서남대 매입을 하면 기재부를 통해서 가축유전자시험장 부지하고 교환 조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교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우리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지금 했던 내용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이 인사 발령에 의해서 바뀌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인수인계가 됐는가 모르겠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일단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가 한 165ha 되고 그중에 80ha를 산림청에서 쓴다고 했고 85ha 정도가 우리 시에서 쓸 계획을 갖고 있고 서남대 부지가 40ha 정도 됩니다.
면적 차이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 차이는 건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하고 서남대 부지가 교환이 되면 기재부 소유가 되는 서남대 부지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담당 사무관은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전체 기조는 이게 자체가 글로컬30 공모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제가 알기로는 교환조건을 가지고 교환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금방 뚝딱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3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산관리공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우리 서남대 부지에 있는 혹시 모를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될 것만 없다고 본다면 공부상 깨끗하다고 한다면 기재부에서 관리 전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고 기재부 소유가 되면 그걸 교육부로 넘기는 작업은 전북대하고 전북대에서 글로컬 남원캠퍼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가서 설득작업을,

○부위원장 강인식 글로컬에다가 전북대에서 활용할 때까지는 그래도 수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한 걸로 해서 바로 전북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철거공사비 지금 반영해놨지, 환경정비 사업까지 한꺼번에 올려놨는데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시점이?

○기획실장 안순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등기 건물이 2동 있는데 그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면 관리전환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런 등기상 문제가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는 교환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다 정비한 상태에서 교환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미등기 건물 2개를 철거하는 그래서 철거비를,

○부위원장 강인식 매입이 되면 일단 철거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럼 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주로 나무 전정작업하고 폐기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우리 기획실에서 의도한바 대로 되는지 한번 저희 의회에서도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믿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엊그제 시장님 우리 시정방침 발표를 하셨는데 시정방침 발표를 하면서도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아주 일언반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예산서에도 보면 국립의전원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말로는 계속 국립의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국립의전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설립계획을 확정 짓고 그에 따라서 부지 매입이 한 50% 정도 진행된 상태잖습니까?
그 법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편성과정에서 계속 집행을 못해서 삭감되고 삭감되고 현재는 편성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비 관계는 그렇고, 시비는 그게 진척사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류된 상태고 법안만 마련된다면 얼마든지 저희도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고 강인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법안 통과를 위해서 시장님 어제도 다녀오셨고 그랬는데 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만나서 국립의전원 관련 법안 통과를 많이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법안 설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게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시의 방침도 없고 시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국회 가면 다른 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갔다가 시간 되면 만나서 던지는 식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 21대 국회에서 안 되면 사실은 이 법안이 폐지 되면 이게 다 떠나가는 것 아니냐, 전부 다 시내 여론이나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그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법안 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끝까지 말하자면 내년 총선이 끝날때까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도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되는 대로 또 통과가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년에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려면 관련된 예산이나 관련된 전략적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전략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는 단체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다른 일로 갔을 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희도 계획을 갖고 소속 의원들을 만나고 있고 저희도 정말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남원에서 다른 어떤 사업도 중요하고 어떤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물 건너가면 남원에 큰 폐해가 올 수 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노심초사하고 안달복달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반해서 집행부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으로 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고문자문료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것은 신규사업이기는 하지만 관련 근거가 없으니까 우선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다음 4페이지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이 있어요.
이게 이번 저희 4차 추경에 계속 이 풀비가 요구됐고 거기에 4억 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렇게 또 금액이 과다하게 세워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2020년도부터는 보통 2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 11건, 9건, 12건 이 정도 용역을 시행해왔고 금년도에는 지금 전년도 이월 됐던 게 한 3건 있고 24건 정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게 5건 정도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저희가 공모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선정도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1억까지 요청을 했다가 4억을 감액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풀비라고 넣다보니까 공모사업이 대부분 하반기에 치중되어 있고 그래서 많을 걸로 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저희가 꼭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는 못하게 하고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억 원 감액한 상태이고,

○이미선위원 이것 가능하면 각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체계를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풀비를 좀더 줄이고 부서에서 계획성 있는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물론 여기에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감액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12억이면 많은 것 같아서,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거나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용역비가 우리한테 쓰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억 원 감할 정도로 저희가 절약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용역비 있어요.
이게 2천만 원인데 주민 배심원들을 통해서 이게 뭘 하겠다는 용역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공약에 대한 이행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혹은 변경되면 변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고 승인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이거 매니패스토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별건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같은 겁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안에서 이거를 지금 별건으로 두고 용역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어때요?   전라북도 안에서?

○기획실장 안순엽 대부분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서 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계해서 대부분 이행사항 점검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어쨌든 신규로 올라온 거니까요.
전라북도 상황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 전라북도만이라도 체크를 해서 시행여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리고 다음은 9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심신수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 역시 신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니까 위탁으로 해서 교육비 들어갈 것 같은데,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 그런데 우리가 심신수련원 소방공무원 관련한 것들을 우리 공약으로 넣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게 전액 우리 시비로 넘어가는 만큼 이게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바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소방수련원 유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었고 그거에 따라서 제기된 것이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남원이라는 곳을 알리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남원이 지리산을 끼고 있고 수련원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리려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남원을 왔다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교육 프로그램상 남원의 좋은 곳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나중에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유치할 때 설문 조사를 하거든요.
선호도 조사할 때 남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소방쪽이면 도비는 매칭되는 게 전혀 없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칭되는 건 없습니다.

○이미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비를 받아서,

○이미선위원 여기 알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하는 교육비인데 우리 행정공무원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고민이 조금 드네요.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 역시 그건 알겠어요.
생활인구TF팀이 10월 정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다고 하면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수부서 포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는 거쳤지만 조례 제정 같은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이런 것 역시 기획실이니 만큼 이런 행정절차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에 남원시 인구감소 지역대응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 조례 10조에 보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부분이 있고 그 조항에도 보면 생활인구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생활인구 기본조례를 만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거기에 우수부서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우수부서 포상한다,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 않은데,

○이미선위원 어쨌든 저희는 근거를 보고 이 신규사업들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약사항이행평가단 금방 이미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40명을 평가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행평가단?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40명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번처럼 성별, 연령별, 지역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형태로 되는데요.
ARS통해서 전화를 해서 본인들이 내가 한번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1차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중에서 모집된 사람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업고 놀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시민의 사용도가 저조하고 기능 제한으로 활용도가 낮은데 앱 활용도가 없는데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예산을 또 올립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5년간 유지를 해야 되고 아직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그냥 사장 시키지 않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하려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상금 관련이 지금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1,500인데 올해 추경까지 해가지고 3,100으로 늘어났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작년 1,500으로 되어 있는데?
156페이지.

○기획실장 안순엽 포상금 말씀하신가요?

○오동환위원 예. 1,500만 원이죠?   근데 3,100으로 늘렸네요.   왜 이렇게 늘어났죠?

○오동환위원 위원님께서 시민제안 시상금을 올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 반영해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안제가 있고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동환위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에요?
교부금도 대폭 줄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포상금을 늘리는 것은 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포상금을 늘리는 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위원님께서 시민들 제안 포상금이 적다, 그래서 일단 시민과 공무원들 같이 공히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포상이 늘었고요.
적극행정 관련해서도 이번에 팀과 부서 단위도 표창할 수 있는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했거나 국가예산을 많이 따오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부여하려고 하는 부분이 큽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심신수련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기획실장 안순엽 소방심신수련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강릉에 건축 중에 있는데 강릉 것이 2026년 정도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일단 나머지 권역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강릉 거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호남권도 심신수련원을 만들어 달라, 그런 차원이고 한 해라도 빨리 공모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부하고 소방청하고 해서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금 선호도 조사 어느 지역에 수련원을 하면 가장 좋을 것인가 그 선호도 조사가 1등이 나와야 다음에 저희가 호남권 남원에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옛날에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기재부하고 이런 거 확정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진행 상황이 변화된 게 없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옛날하고 똑같은 수준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 건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몇 년간 노력해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진된다면 남원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기재부에서 아직 계획도 없고 소방서 그런 계획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10페이지 보시면 한국어학당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이것이 지금 하루 행사인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하루 행사죠?
숙박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안순엽 당일 행사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당일 행사죠?기획실장 안순엽 예. 400명이 왔다가는 행사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식사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식사가 없어요.
이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요?

○기획실장 안순엽 각자 본인들이 해결했던 부분이고요.

○오동환위원 본인들이 해결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1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금년에 솔직히 몇 명 참석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10명 참여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0명 참석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참석률도 저조하고 이분들이 전주에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또 전주로 가고 그런 학생들이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하면서 남원에 올 생각이 있냐고 5명한테 물어보니까 한 명도 그때 없었습니다.
이분 학생들도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엘리트인데 전주에서 있지 남원에는 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은 내가 볼 때 해도 효과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나는 예산 낭비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학생들은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 하죠.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원으로 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최대한 유학생들이 남원이 그래도 한류의 고장이고 이런 걸 좀 경험함으로써 한 두 명이라도 더 남원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노력은 하는데 10명 가지고 5천을 예산 쓴다는 것이 낭비인 것 같아,

○기획실장 안순엽 지난번 10명은 너무 늦게 추경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때 대학생들이 알바자리를 다 구해서 참여수가 적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제가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다시 확인합니다.
기재부 확인 제가 한 거 결정적으로 통화한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가능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옛날에 아니었고 토지교환은 등가교환이 전제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동환위원 다음에 내년초까지 일정이 산적해 있고 내년초에 시작하더라도 아직 검토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작하더라도 2~3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언제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기재부.   그렇죠?
2~3년 걸리는 거 맞죠?

○기획실장 안순엽 2~3년 걸린다는 건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저희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안에 내년도 안에 교환을 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죠. 계획이죠.
교육부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교육부는 이런 토지를 관리한 적도 없고 교육부에서 대학교로 넘겨준 적도 없답니다.
그래서 교육부 얘기는 직접 기재부에서 전북대하고 기재부하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교육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전북대에서 기재부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전북대 총장하고 교육부장관하고 관계인데 경유는 하겠지만 결국 교육부에서는 전북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면 교육부에서는 그냥 거기에 따라주겠다는 입장인 것이지 교육부까지 설득하라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오동환위원 서남대 부지를 기재부에서 교육부로 넘기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서남대로 전북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직접 가져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절차죠?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 자체가 교육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전북대로 넘겨준다면 됩니다.
전북대로 넘어간다는 자체가 교육부 것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오동환위원 교육부를 안 거치고 바로 한다는 뜻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기재부가 전북대에다가 등가교환인데 그냥 주겠어요?   땅을?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래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오동환위원 기재부는 아무것도 없는데?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를 남원시 소유로 하고 서남대 부지를 남원시가 사서 바꾸면 기재부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오동환위원 기재부 땅이 어떻게 있어요?   전북대로 주는데.
우리가 갖고 온 것이고 남원시는 아무 땅은 없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지금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기재부는 총괄 기능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저희 재정과 같은 경우는 재산관리계가 있지만 각 부서에서 재산 대부분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잡종재산 아무 쓸모가 없는 재산은 주로 총괄부서인 기재부가 갖고 있을 뿐이지 각 부처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 사용승인해서 쓰도록 하는 것이 기재부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처럼 묵혀두고 있는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만 있다면 기재부에서는 얼마든지 해당부처로 이관을 시켜주는 게 기재부 역할인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우리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등가교환이라 해서 기재부에서는 지금 아무 뭐 없잖아요.   그냥 땅을 쉽게 줄까요?   전북대에?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걸로 봐요.

○기획실장 안순엽 현재는 서남대 땅이 우리 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서 조율을 못하는 것뿐이지,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서남대 부지가 우리 시 소유라고 한다면 그 금액만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기재부 땅을 그 등가로 교환하고 금액 차이가 있을 때는 돈으로 서로가 물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이용호 의원이 서남대 폐교 지방자치에서 매입해서 국립대에 양여한다고 법률안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때 이용호 의원 발표할 때도 서남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남대 관련해서 한다고 서남대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서남대를 우리 실장님은 서남대를 상관없이 했다고 그랬는데 저는 서남대를 연관해서 발의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이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서남대 등 폐교된 대학교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다 이양해서 이것을 쓰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 묵혀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3년 걸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용호 의원 발의가 되어 가지고 남원시 땅을 전북대로 줄 수만 있다면, 양여할 수만 있다면 그냥 바로 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200억 원이라는 돈이 손해 볼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부 땅하고 관리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이용호 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했단 말이에요.   발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이 아마 통과되려면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또 이용호 의원이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혹시나 잘못되면 아마 이 법안도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 법안하고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글로컬30이 27년도에 끝납니다.
이것이 교환하고 우리가 전북대에다 서남대를 넘기려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2~3년 걸리는데 2~3년 걸리고 나면 27년 거의 막바지잖아요. 글로컬대학30이.
그때 가서 서남대를 하면 한 1~2년 보고 우리가 몇 백억, 한 500억 가까이를 금액은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남원에 뭔 효과가 있냐 이거죠.
효과면에서 지금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이 관계는 내가 볼 때는 먼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래서 기재부도 이렇게 교환이 확정된다든지, 이용호 의원 법안이 통과됐든지 뭔가 확정적인 뭐가 있을 때 그때 아마 예산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7년도에부터 효과가 난다고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하루라도 빨리 서남대를 매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기재부로 넘겨서 그게 교육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 하루라도 빨리 학생모집을 할 수 있고 지난번 총장님이 27일에 설명회 오셔서 “25년도부터 학부생 모집해서 26년도부터 학부를 운영하겠다, 만약에 대학부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다른 부지에 지역산업학과 건물에서라도 학부생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고 서남대 관련 600억 정도 된다고 하지만 다른 공모사업까지 해서 그보다 많은 금액이 서남대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니까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정을 아시고 좀 더 빨리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전북대 남원캠퍼스를 만들 수 있으려면 부지 매입 빨리 되고 무허가 건물 2개 철거해서 공부상 문제가 없게 해서 기재부로 넘길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하겠습니다.
조서 1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에 중간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이거 생활인구 활성화 추진하면 되는데 각 부서에 포상금까지 걸고 그러죠?

○기획실장 안순엽 우리 기획실만 생활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생활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생활인구 유치 10만 명 목표해서 부서별로 받아놓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많이 달성한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생활인구 관련한 포상금은 목표달성 비율을 보고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평가를?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인원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인원 자체가 목표가 되겠고 목표달성,

○김길수위원 대부분 생활인구 유치하는 부서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교육체육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이렇게 생활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져 있는 과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쪽 과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 그 3개 과가 가장 유력하게 돼 있고 그 외에 과별로 생활인구 유입에 관련된 목표인원을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그 목표설정 인원에 예를 들어서 도달치 90%를 달성했다든가 100% 달성했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가점이 들어가야지, 인원수로 계산해 버리면 1등이 교육체육과 아니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그런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평가기준을 좀 잘 하셔서,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24년도 확보액이 얼마죠?기획실장 안순엽 112억 원입니다.

○김길수위원 112억 원이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길수위원 근데 우리 시장님 본회의장에서 발표하시기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한 87억 원입니다.” 이것은 왜 87억 원이라고 했을까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길수위원 이게 24년도 세출 관련된 건데 세입·세출 관련된 부분인데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한 87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해에도 인구소멸대응기금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월되는 부분이 있었고 인재학당 같은 경우도 올해 그 예산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에 편성하려고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2024년도 소멸대응기금 112억 원이 본예산에 100%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은 인재학당 때문에 그랬고,

○김길수위원 세입분야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0억입니다.” 이래야지 양쪽 얘기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플래카드도 크게 걸어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세입은 112억 원 세입은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기획실장 안순엽 세출분야에,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43억 원 증액한 87억 원입니다.” 이렇게 해놔서,

○기획실장 안순엽 세출은,

○김길수위원 아니, 세입분야에서 그랬다니까요.   세입분야에서 그랬잖아요.
세입분야에서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말하는 부분, 또 시청 본청 건물 앞에 플래카드 걸려져 있는 그 부분이 금액들이 틀려서 이게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더러 착오가 있는가 싶고 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확보된 금액이 또 특정사업에 들어갈 계획이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특정사업이라기보다는 공모할 때,

○김길수위원 공모하실 때 바이오산업 쪽에 사업계획을 넣으셔서 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결국은 이번에 확정된 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그쪽 바이오산업 쪽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바이오산업하고 지리산 활력타운 있고 함파우 아트밸리 있고 우리가 지금 5개 사업이거든요.
거기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인재학당은 그동안 해왔던 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11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는 했어요.
우리 7페이지 보면 시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업고놀자 기능개선사업 있습니다.
여기 운영 주체가 어디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올해까지는 사단법인 시민공감에서 운영했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요?   다른 데에서 운영합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남원사랑 시민제도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별개로 다르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다면 뭐 말씀드릴 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가 제가 운영계획을 보니까 모바일 앱이나 PC버전 앱 그런 것을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지원해서 5천만 원을 지원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기에 기능개선사업이 2,200이 올라와서 저는 또 운영주체 거기에다가 이걸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할 때 그렇게 프로그램 개발해서 활성화 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책정돼서 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죠.   우리 혹시 겨울 유학생 모집하셨어요?   겨울방학?

○기획실장 안순엽 12월 6일부터 겨울방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12월 6일이면, 지금 며칠이죠?기획실장 안순엽 12월 6일 정도에 방학을 하고요.

○오창숙위원 12월?

○기획실장 안순엽 예. 12월,

○오창숙위원 12월 6일이면 방학하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모집이 거의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20명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20명이요?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가 원래 20명 예상을 했었던 건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20명 목표 했었는데,

○오창숙위원 이 부분도 보면 우리가 여름방학 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성공하지 못한 체험이었잖아요, 사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하다보니,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걸 급하게 하지 말고 굳이 이게 추경에 올라와서 왜 했냐,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된 거 실장님도 아시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오창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하고 와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한다든가 그런 일보다는 그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고급 인력의 일을 해야만 이 학생들이 다음에 남원에 와서 일을 하고 싶다, 남고 싶다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다 물어봤을 때 “남원에 안 올 거예요.”라는 거였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런데 저희는 또 이걸 갖다가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나 지금 이런 걱정이 많이 돼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는 여름방학을 코앞에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 때문에 서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위원님의 염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가야고분군이나 허브밸리 이런 데 외국인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곳에서 일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세출 총괄표를 이자리에서 받았는데 이자리에서 사실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대충은 보고는 있는데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는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요.   사업조서 만드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사업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오동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리 100% 이상 증가하면 제가 보기에는 100% 사업조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위원장 김정현 그런데 그것 안 하셨고 제가 또 지적을 할게요.
사업조서를 보면 재원대책에서 2025년 이후 사업비가 어떤 건 명기가 되어 있고, 어떤 건 명기도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간단하게 한번 보여줄까요?우리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용역이 있어요.   기정액 대비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 투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2023년도 투자된 내역도 표시가 안 되어 있고 향후에 2025년도에 이런 내용들이 전혀 기준이 없어요.
어떤 건 되어 있고 어떤 건 안 되어 있고, 기획실이 모든 게 총괄부서잖아요.   이런 건 기획실부터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계획도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이후는 사업비에 꼭 이거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딱 끝나고 이어지지 않고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되고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 김정현 신규사업으로 보면 안 되죠.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도 해마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누락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서남대 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면 전북대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북대에서 직접 매입할 그런 접촉은 안 해봤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전북대에서 직접 매입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랬으면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청산절차를 밟고 있고 청산 중이고 거기가 미등기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서남대 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우리가 하기 전에는 지금 전북대에서는 담당 팀장도 통화해 보니까 전북대에서는 매입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서남대 부지가 전북대로 되어야만 글로컬30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총장님하고는 그때 접촉한 적은 없죠?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국립대인 전북대에 남원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한 상황이었고 교육부에서는 공모사업할 때 부지 매입 예산은 반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북대 입장에서는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형태로 공모사업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 시는 정말 서남대 폐교를 어떻게든 살려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서남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시에서 종전에도 의회에서도 많이 서남대 부지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래서 매입할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매입비를 아끼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를 우리가 사야 되니까 기재부 땅하고 교환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매입비용 250억 원을 감하고 그만큼 서남대 부지를 사서 바꾸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큰 예산적 손실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글로컬30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구점을 갖고 있잖아요.
명쾌한 시의 대답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그때그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감사실장 이성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일동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5억 8,600만 원보다 4,400만 원 감액한 5억 4,100만 원입니다.
감액 세부 내용으로는 감사행정관리에서 공익신고보상금 상환 1,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소송 및 법제관리 소송비용 배상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00만 원의 계약차액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실 도비보조금은 2건에 6,800만 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400만 원과 전북 사회조사사업비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실 2024년 총예산액은 5억 7,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관리는 2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80만 원 증액한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공익신고보상금 상환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 일상감사 심사반 인센티브,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보상금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 감사실 사무실 책상 집기 구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1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는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금 등 8,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은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 원이며 규제개혁 우수사례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예산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성과 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800만 원을 감액한 2억 9,600만 원으로 도비보조금 6,800만 원, 시비 2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성과관리 자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400만 원,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이며 연구개발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 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지표개발 용역비 1,3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전년 대비 7,900만 원 증액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사업 일반운영비는 2,800만 원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500만 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 원과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도비사업으로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 대비 8천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사업체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년 대비 8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계연보 제작과 사회조사보고서 제작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3,700만 원입니다.
다음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4,7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전북사회조사 관리원 인건비로 500만 원, 일반운영비는 전북사회조사 관련 사무관리비 및 조사원 수당으로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추경을 보면 감액 추경이 되다 보니까 느낌상으로는 각 사업마다 일부씩을 감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실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어떤 특정사업을 감액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상금 상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권익위에서 조사 통보받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2,400만 원 좀 넘게 환수가 될 거 같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손중열위원 그런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도 초과 계상이 되었거나 꼭 굳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될만한 내용은 없었는지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성근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감액된 예산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포상금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남원시도 교부금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긴축예산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직원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고 우리 내부직원을 위해서 포상금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근 지금 포상금 부분에서 다른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다만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는 저희가 그동안 1,100만 원 정도 포상금 예산을 세워서 한 5년 정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저희가 좀 더 성과 거양을 독려하기 위해서 지급부서 확대를 점차적으로 해년마다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 지급되는 성과보상금이 너무 미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부서를 확대해서 포상을 해서 성과관리를 활성화 시켜서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자 상향 조정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시정 발전을 위해서 성과를 낸 부서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권장할 사항이지만 사실은 정부나 우리 남원시나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 분위기를 봐서 점진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조서 22페이지 앞서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과관리 자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관련해서 포상금 장려 부분을 12개 부서로 늘릴 계획이시잖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내용은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부서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과 감사실에서 전체 성과평가를 통해서 주는 인센티브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좋아요.
그런데 이 앞에 기획실에서도 기획실 자체 내에서 생활인구에 관한 부분을 잘 하면 그거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포상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여기 성과관리를 할 때 공통지표로 넣는다거나 아니면 노력도, 친절에 관한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도 친철한 공무원들을 주겠다 하면 저희가 심의할 때는 포상금이 부서별로 이렇게 실리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거를 성과관리를 총 담당하는 부서에서 지표개발을 해주셔서 그렇게 독려를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한데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실장 이성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걸쳐서 포상금을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포상금을 통합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자고 조례도 검토를 했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공통지표가 아니면 부서별 성과목표 정할 때 그거를 넣어서 같이 노력하는 방법들을 고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이성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소통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저희 시민소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김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800만 원을 감액하여 11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용차량 통합관리 확대 운영에 따른 120민원봉사대 차량 1대 반납으로 차량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인건비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단가인상 및 인건비 연장근로수당이 당초 11개월로 편성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통합경보방송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집행잔액 공공운영비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등 사업부지 토지문제로 사업진행이 어려워 주천면 숲속마을 주차장 확장공사 1,900만 원, 주천면 솔빛마을 모정 설치공사 2,800만 원 각각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업내용 변경으로 수지면 포함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공사 집행잔액 800만 원 감액하였고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사업포기로 주생면 중동마을 모정 설치공사 2,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상신마을 모정 기능보강공사 800만 원, 운교 마을회관 보수공사 3,300만 원, 파동 마을회관 실내 화장실 설치공사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신고 및 부기등기 등 행정절차 미이행 사업포기로 이백면 평촌 마을회관 비가림 설치공사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024년 본예산 세입예산안 10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인한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3,3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300만 원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120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1,300만 원,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1,700만 원 편성하였고 도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흥부묘 주차장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5억 4,8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0만 원 증액하여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한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6,30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 행사운영비 2천만 원, 소통 간담회 행사진행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시정 운영 시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를 전년도보다 400만 원을 증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추진사업입니다.
생활민원 추진사업은 전년도보다 1,6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와 피복비, 무인경비 용역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공용차량 통합관리 확대 운영에 따른 120민원봉사대 차량 1대 반납으로 전년도보다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 횟수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전년도보다 700만 원 감액한 7,400만 원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칼날 연마사업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민원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전년도와 변동없이 3,600만 원, 생활민원 처리사업으로 시설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로 전년도보다 5,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고 센터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의약품 및 방재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으로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자원봉사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자원봉사자의 날 등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2천만 원, 역량 있는 자원봉사 리더 양성을 위한 자원봉사대학 운영 1천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6,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9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소식지 발행 재료비 300만 원,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기타보상금 2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8쪽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전년도보다 17억 1,100만 원이 감액된 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9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8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경보방송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읍면동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운봉읍 가동마을 안길 석축공사 외 173개소 5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6쪽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공사 8억, 마을안길 및 배수로 시설보수공사 6억,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정비공사 6억, 시설비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금동 마을안길 맨홀 배수구 및 주변 정비공사 외 2개소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동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보다 2억 8,300만 원 감액하여 운봉읍 준향마을 화장실 증축공사 외 51개소 1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 노후된 마을회관 모정 등 시설 보수를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4,400만 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흥부묘 주차장 정비사업 3천만 원, 민간자본사업으로 산동면 월산 마을공동창고 정비공사 외 5개소 8,600만 원 총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세부사업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8쪽 시민소통실 행정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국내여비 1,5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설비도 감액이 되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연초, 또 여름에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접수한 것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다 진행이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토지문제나 기타 민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을 할,

○손중열위원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계획이고요.
사업비가 감액이 된 이유는 그동안에 해마다 주민숙원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된 민원들이 많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손중열위원 사실은 시민들이 소통실 기다린 부분이 많아요.
생활민원 해소해 주는 것하고 그동안 농정과나 건설과, 도시과를 통해서 해소되지 못했던 것을 아무래도 우리 시민소통실 통하면 수월하게 해소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감액도 됐고 중요한 건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을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민원의 요구사항 빈도가 많은 데부터 사실은 관심이 가는 게 맞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정이나 우리 소통실에서도 현장답사 하시잖아요.
시급성·타당성을 꼭 따져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런 부분 더 엄밀히 따져서 요청드릴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요청드렸던 사업은 완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면이나 위원들이 올해 사업요청을 좀 했어요.
이것이 상반기·하반기 지나고 1년이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사업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업무노트도 인수인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이은주 실장님은 그런 적 없으시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으면 일단 현지조사를 하고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어떤 예산이든 반영해서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토지문제라든지 사유지가 그런 문제들은 마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나름의 사정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소통실로 오잖아요.
그런데 자꾸 독촉하고 보채고 하는 데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을 꼭 필요한데도 요청은 했는데 한번 잊혀지면 이게 2년 후, 3년 후 다시 민원이 재반복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민원 접보한 것은 반드시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꼭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과정과 절차를 챙겨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칼갈이 사업 하신다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이거 한 3~4년 전에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전에 재능기부로 많이 했던 거 같고요.
저희가 120민원봉사대가 일주일에 3번씩 1년에 100개 정도 마을을 순회하는데 마을 순회를 해서 하는 서비스들이 이동빨래방이라든지 수도·전기·가스시설,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중열위원 시내 나와도 칼갈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 민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소통실에서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손중열위원 이것을 봤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고,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의견 잘 받아서 더 필요한 사업도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인건비는 매번 올라오죠?
이번에 24년도에 처음 올린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업무가 작년에 행정지원과 업무였다가 올해 1월에 시민소통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 올린 겁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센터장이 없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센터장 인건비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요.   센터장이 없는데 센터장 급여를 자꾸 올리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센터장을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24년도에는 채용을 할 계획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김길수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 센터장이 없는데 센터장 급여를 올려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요, 센터장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직영체제 운영을 위해서 센터장이 꼭 필요합니다.

○김길수위원 실장님,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참 좋은 사업 하셨다고 하는데, 칼갈이사업 3천만 원이 올곧게 칼갈이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지금 칼을 전문가를 통해서 연마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 1개 가는 견적이 한 5천 원 정도 된다고 저희가 시장조사 결과 그래서 한 집당 칼을 한 2개 정도 평균 잡았을 때 30세대 100개 마을에 한 집당 1만원씩 했을 때 3천만 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칼을 3천만 원어치 사서 나눠주는 것이 낫겠네요.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는 거에 비해서.
사업하겠다는 내용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칼갈이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았고요.
한번 전문가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잘 갈아놓으면 오래 쓸 수 있다고 그런 의견도 들었습니다.

○김길수위원 물론 필요는 하는데 칼 갈아주는 서비스에 비해서 예산 3천만 원이면 상당히 많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 대신에 시혜자들이 많습니다.
30세대씩 해서 100개 마을이라고 보면 시혜자들이 많기 때문에 3천만 원이 그렇게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비가 8,8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사무관리비가 6,300만 원이고,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4,8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가 1,500만 원, 시민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2천만 원, 소통 간담회 행사진행비가 500만 원, 이것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이루어지지 않았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근데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 위반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위반이 맞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해놔서 이게 심사가 될 예정으로 보고 올렸는데요.
이번에 미상정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요.
역량강화 워크숍을 한다고 또 이렇게 올려놨고, 우리 남원시 위원회가 126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시민소통위원회는 이렇게······
(한숨)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창숙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으면 위탁을 하는 것도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탁을 안 하고 센터장을 두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위탁이나 직영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센터장은 채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사실은.

○오창숙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자원봉사는 우리가 행정에서 직영으로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법인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자체에서 직영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직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창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센터장에 대한 법률도 좀 바뀌었던데 혹시 보셨어요? 센터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니까 그 법률도 좀 바뀌었더라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관해서 저번에도 올라와서 얘기를 했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실장님, 이거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2019년, 20년도에 자원봉사대학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3년 정도 중단이 된 상태고요.
저희가 많은 남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몸으로 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다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사회 리더로 양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럼 실장님,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간담회 같은 거 하셨어요?
이거 실장님 생각이에요?
실장님, 과에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서 몸 담고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워크숍을 하든, 봉사대학 운영을 하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되어서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도 하면 좋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런데 그쪽에 지금 직원들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올리기 전에 사전에 센터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결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오창숙위원 저희가 이것은 부결을 한번 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좀 띄었다가 올리든가 하시지 계속해서 쉽게 말하면 시민소통실이 이기냐, 우리 위원님들이 이기냐 하는 약간의 핑퐁게임 같은 그런 사업들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 건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이런 건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찾아가는 현장민원 칼날 연마사업에 있어서 저도 기존에 보면 그분이 그때 아마 무료로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몇 개 칼을 갖다주면서 맡겨본 적도 있고 하는데 참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또 올라와서 괜찮다는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하고 자원봉사대학 운영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하고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거기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한다고 그랬죠?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표기는 간담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 회의입니다.

○오동환위원 위원회 회의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하루에 187만 5천 원이나 비용이 들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전문 퍼실리테이터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은 뭐예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4개 분과가 있는데요.   분과 위원님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분과별로 자율토론을 좀 하고 시에 제언을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과별 자율모임을 개최를 하고 우리한테 결과물을 줬을 경우에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성 경비를 보전해 주고 싶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참석수당 드리잖아요?   그분들 참석하면?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건 정식 위원회 수당이고요.   이건 분과별 스스로 자체,

○오동환위원 분과별로 하면 회의 회비를 안 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모임을 했을 때는 저희가 안 드렸거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오창숙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 자원봉사대학, 또 예산안 1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자원봉사 운영에서 작년에 5,8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법인화 되면 과연 5,800만 원도 많은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법인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법인화 체제 하에서는.
5,800 자원봉사 역량강화 워크숍, 자원봉사대학 법인화하면 예산 되겠어요?   안 주지.
그런데 지금 또 내년에 1억 3,100으로 더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늘린 사유가 뭡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건 위탁운영과 직영의 예산 차이가 아니고요.
이 자원봉사 운영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인건비와 사업비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5,800에서 1억 3,100으로 7,300을 늘렸잖아요.   늘린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 5,800으로 했는데,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이건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행정지원과에 있다 시민소통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쪽 예산 세부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표기가 안 된 겁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으로 해서 이것이 작년에도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 구성에 있어서 국비·도비 지원으로 해서 코디네이터 전산코디와 교육코디네이터 2명을 법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분들 인건비예요.

○오동환위원 지금 금년에도,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도 근무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근무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법인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화 할 때까지 저는 촉구할 겁니다.
예산안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체사업 20억이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또 188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5억 있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오동환위원 25억이죠?   이거 예비비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약간 풀비 성격이고요.
저희가 사전에 읍면동으로부터 사업을 신청받아서 하는데 그런 사업 이외의 불요불급하게 시급성 있게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읍면동으로부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약간 예비비나 풀비 성격입니다.

○오동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요구를 받거든요.
위원님들한테도 사용 가능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우리 기간제 보수에서 보면 센터장을 신규로 채용한다고 해서 이 금액 11월분 들어있는 것 알겠는데 나머지 국장, 팀원 이런 내용이 11개월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신분이 기간제근로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 전체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인건비는 예산부서에서 11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1개월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그래서 항상 3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인건비를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렇게 기간제 신분 때문에 그러는 거네요.
그럼 여기에 지금 175페이지에 복지포인트 있잖아요?
50만 원 4명 되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시에는 이게 발생하지 않는 거겠네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저희가 법인 운영으로 넘겨줬을 때도 그래도 예산편성은 됩니다.

○이미선위원 복지포인트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가면 우리 시 직영의 기간제근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신분이 민간위탁으로 돼서 거기의 근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 시 소속으로 직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면 기존에 민간위탁 되어 있는 데는 복지포인트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의 인부임 설정은 행안부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포인트가 직영이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건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인화 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고용승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그 부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될······.
그것은 나중에 판단할 일이지만,

○이미선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거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다 이렇게 복지포인트 다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기본적으로는 최저시급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의 경우에는 행안부의 자원봉사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아뇨.   인건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인건비에 비례해서 복지포인트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1인당 지금 같은 동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이게 민간위탁이었을 때 이게 유지가 되는지 여부, 제가 사견으로는 이게 직영으로 있었을 때만 복지포인트가 유지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묻는 겁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침상에 보면 명절휴가비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복지포인트까지 항목으로 지급을 하게 일단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민간위탁이어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위탁이어도 아마 그 기준에 따라서 지침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지침 있는 거 한번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및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4%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62%로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65%, 조정교부금 등 4.87%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1조 56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1,051억 8,100만 원 대비 486억 6,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83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4,871억 8,500만 원 대비 88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퇴직예정 공무원 및 공무직 산업시찰 등에 대하여 6,9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직원에 대한 맞춤복지 시행경비 1억 9,900만 원, 자매결연교류행사 추진 2억 1천만 원을,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답례품에 대하여 1억 5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디지털 행정 게시판 구축 등 사업에 대하여 2억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등에 대하여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문화예술단체 지원, 시립농악단 실비보조금 등에 대하여 3억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동부권 관광클러스터 기본계획수립 용역, 문라이트파크 디자인 설치 및 영상제작 사업 등에 대하여 6,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전북대학교 지역산업학과 운영, 남원 인재학당 건립,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김주열 열사 기념 사업 등에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기초연금 지급, 남원동부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지원, 장애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60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등에 9억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쪽 일반회계 총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9,178억 5,900만 원이며 전년예산 대비 5.7% 하향된 557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527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465억 4,100만 원 대비 1.39% 상향된 61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정책사업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등에 1,17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화 기능 강화 등에 10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주민 행정 편의 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에 55억 6,300만 원을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진흥, 문화재 보전·전승 등에 27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과는 관광산업 육성, 지역축제 육성 등에 225억 9,900만 원을 교육체육과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체육 활성화 등에 22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제공,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 등에 467억 2,600만 원을 노인장애인과는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증진 등에 1,43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가족과는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보육 증진, 드림스타트 운영 등에 48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과는 자주재원 확보, 회계재산 관리 등에 59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인의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2억 6,2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로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진촬영분야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 시책개발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에 대표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1년 사용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기반 조성 및 활성화로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스마트청사 안내 단말기 구입비 집행잔액 100만 원과 디지털 행정게시판 구축비 1억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신망 운영 관리로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 통신요금인 공공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2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홍보전산과 2024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70억 5,100만 원보다 35억 6,200만 원 증액된 106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제작, 부서별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 4억 9,200만 원, 전광판 전기요금 및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3,7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000만 원, 축제·관광지·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TV, 신문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비 및 부서별 통합 시정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사진촬영분야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 신문구독료 및 시정홍보용 사진인화, 방송취재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1억 5,500만 원, 방송 및 취재차량,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3천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4K ENG카메라, 음향지원 공용차량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SNS 기자단 운영 및 SNS 콘텐츠 제작, 운영 관리,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료 등 사무관리비로 1억 500만 원, 뉴스레터 시스템 운영 관리비로 공공운영비 400만 원, SNS 기자단 팸투어 운영 행사운영비 1,6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소식지 아파트 배부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 시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1억 4천만 원, 시정소식지 발송 및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 홍보물 제작 홍보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시홈페이지 운영 관리 웹 접근성 인증 수수료,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5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백신 소프트웨어·패치관리 소프트웨어 1년 사용권, 침입방지시스템 및 웹방화벽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입니다.
MS 연간계약 부담금, 한컴오피스 등 전산개발비 1억 8,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행정 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화상회의 줌 1년 사용권, 전산자료 백업미디어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1억 4,900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7,700만 원, 노후 네트워크 시설 공사비 등 시설비 3,500만 원, 웹하드 시스템 구축, 스마트회의 라이센스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교육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700만 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공공운영비 4,100만 원, 226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어르신 정보화 교육사업 지원 1천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4억 5천만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행정통신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700만 원, 정보통신공사 구내통신 사용전 검사 국내여비 200만 원, 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통신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7억 3,8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회 추경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4페이지 디지털 행정게시판 구축비용이 전액 1억 2천 감 됐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거는 어쨌든 여기 단독사업은 아니지만 경비실 신축함에 따라서 사업비 감액하고 다시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후에는 이런 행정게시판이나 각종 장소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 재정과가 해당이 되겠지만 협의를 충분히 하시고 검토한 다음에 저희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입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올해 행사도 많았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예산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했는데 올해 지금 축제가 다양하게 많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홍보예산을 투입한 것 비해서 올해 남원을 찾은 관광객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광객들도 많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홍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더 극대화해서 우리 남원시를 찾게 할 것인가 고민해보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홍보방법도 달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적어진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프로그램의 문제도 있겠지만 홍보전략이 실패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홍보전략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또 정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올해에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더 우리 남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고 남원을 찾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 있는 홍보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올해 저희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써 저희가 체계 정립도 하기는 했지만 올해 1년 동안에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해서 2024년도는 좀 더 달리 전략을 세워서 홍보전략을 세우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와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축제들이 중요하지만 홍보도 또한 정말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우리 자료 보면 부서별 시정홍보가 11억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데 주요사업조서에는 14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오기된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그 부분은 사업조서에는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새로 신설되어서 분리가 됐습니다.
영상이나 콘텐츠 제작 하는데는 3억 5천이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강인식 사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말인가요?   14억 5천이?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1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3년 대비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창숙위원 그렇다보니 택시 활용 거기가 작년에 예산이 3,900이었는데 올해 1천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줄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에 대한 사무관리비하고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 광고를 하게 되면 언론진흥재단에다 우리가 의뢰를 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럼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사무관리비를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아, 분리해 놓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래서 지금 밑에 택시활용 남원시 이미지 홍보 해 가지고 3,240만 원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아, 여기 이 부분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드론제전 끝난 지 얼마나 됐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10월 초에 했기 때문에 약 2개월,

○오창숙위원 2개월 정도 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택시에 지금도 드론제전 그거 붙어있던데 그것은 어떤 기간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저희들이 세계드론제전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남원시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홍보도 할 겸 또 내년에도 세계드론제전이라는 명칭은 바뀌어지겠지만 이부분에서 지금 교통과에서 새로운 시안을 가지고 교체할 생각입니다.

○오창숙위원 내년에도 세계드론제전 남원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그 명칭을 가지고 아마 행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계드론제전 택시 랩핑은 교통과에서 다시 제작할 것으로·봅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사진촬영분야 인부임 나왔어요.
이게 지금 올해 인부를 새로 한 분 뽑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이미 6월에 직원 1명 사진촬영 기사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기간제를 뽑았는데 지금 현재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맞춤형 시정소식지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조금 더 늘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오창숙위원 똑같은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우리 시정소식지 지금 어디에서 하죠?   전주?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주.

○오창숙위원 그렇죠?
올해도 전주에서 할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일단 여러 가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약법상 지켜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좀,

○오창숙위원 우리 홍보실에서 시정소식지 발행함에 있어서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제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이 많다, 남원의 조건에 맞지 않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걸 어떻게 남원에서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도 많이 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게 사실 지방계약법상 분리발주가 굉장히 감사의 징계가 될 수 있던 부분이 있어서,

○오창숙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6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유튜브 운영 및 영상제작에서 금년도 4천에서 내년도 6천으로 2천만 원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저희들이 유튜브 운영 및 영상제작을 매년 축제나 행사 어떤 사업 관련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인 남원시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 올린 영상들이 참 퀄리티는 있기는 있는데 관리가 부실하고 고급화가 안 됐고 그래서 영상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이미지랄지 각종 영상 카테고리에 맞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이용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줘볼까 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용역비가 늘어났다, 이거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6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홍보비 총 추경까지 해서 얼마였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10억이었습니다.   부서별.

○오동환위원 10억이었죠?   합해서?
그런데 14억 5천으로 이렇게 늘린 증가시킨 사유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올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부서별 홍보예산을 전체적으로 자료수집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 언론진흥재단으로 가는 것은 아까 예산서에서 보셨듯이 11억이 예산이고 각종 사업이나 행사 등 콘텐츠 제작에 3억 5천이 반영이 됐는데 추진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부서에서 계획 대비 홍보예산계획이 누락이 됐다든지 또 상황에 맞춰서 수시로 홍보할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 홍보전산과와 협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저희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3억 5천 정도는 계상을 해놨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65페이지도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도 지금 2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이것은 왜 그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작년에는 저희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3분기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털사이트가 홍보에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4분기까지 반영을 하려고 2천만 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서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온라인 시정 홍보도 금년도에 6,300인데 내년에 1억 2,200만 원으로 지금 교부세가 삭감되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홍보전산과만 굉장히 계속 예산을 증액 시켜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이 됐던 것이고 다만 홍보예산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 이벤트랄지 인플루언서를 누적수 1천만 명 이상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남원시정을 홍보하고 남원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각종 팸투어도 진행을 해보고 다양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금년도 6,900에서 1억 4,900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7,900이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태블릿PC 회선요금이 증액됐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종이 없는 회의자료 한다 해 가지고 태블릿PC를 보급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회선료가 2,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없던 스마트청사 안내 시스템 유지보수가 1,200만 원 더 계상이 되어 있고, 올해 저희들이 청사 무선인터넷을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전자고지요금이 1,2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다 보니까 없던 요금들이 반영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7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조서 73페이지 웹하드 시스템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74페이지 스마트회의 라이센스, 그다음 75페이지 네트워크 스위치 이것도 전부 이 사업이 새로 하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왜 이거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데 뭔 사업을 이렇게 하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사업이 아니고 지금 웹하드 시스템 구축은 지금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자료를 백업을 받아가는데 대부분 개인용 USB를 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USB도 보안USB로 딱 정해진 것만 쓰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그걸 담아가기 위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개인용 USB를 가지고 담아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꾸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개인용 USB에서 문서 유출이 될 수도 있고 랜섬웨어에 감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웹하드를 구축하면 새올에서 인증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업무용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만 받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뒷장에 보시면 스마트회의 라이센스 구입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태블릿PC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스마트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자료를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 태블릿PC에 그 자료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 유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면 스마트회의 시스템에 바로 접속을 해서 바로 거기에서 공유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고,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은 이건 저희들이 1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예비용입니다.
L2스위치인데 장비가 노후가 됐다든지 번개를 맞아서 읍면동에서 L2스위치가 많이 잦은 고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신속하게 교체해서 하려고 예비용으로 10대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7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제가 춘향제, 흥부제, 드론제전 빅데이터 분석을 용역을 주라고 했는데 이번에 왜 예산 반영을 안 했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번 행감에서 행사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지시를 했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실제로 주제선정 사유를 일단은 홈페이지나 SNS나 실과소에 의견을 수렴해서 분석주제를 선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서 타 시군 사례들을 들어가서 우수한 사례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청년일자리 분석이 1순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다만 한국관광공사에 있는 데이터랩이나 통계청에서도 기본적인 통신 데이터는 노출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는 그쪽에서 따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콘텐츠 제작이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동환위원 부서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용역 주면 큰 돈 안 들어갑니다.
용역 큰 돈 안 들어가니까, 왜냐면 행사를 올해 했으면 그 행사에 대해서 정말 관광객이 얼마가 오고 정말 이분들이 남원에 있어서 카드 등을 어떻게 해서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나왔는지까지 분석이 되니까 그래야만 내년 행사도 알차게 어떻게 해서 관광객을 늘리냐 그런 계획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초·중·고등학생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교육은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현재 3,144명이 받아져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3천명인데 3,144명이,

○오동환위원 3천명 이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위원 전문강사는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전문강사들은 70명을 저희들이 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36명이 양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70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일단 강사진들은 남원에 와서 강의를 받도록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남원분들은 오시는데 그 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전북테크노파크하고 남원에서 같이 동시에 교육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마 100여명 이상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조서 66페이지 UHD 촬영시스템 구입하는 거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우리 여러 가지 관련 기기들을 구입하시는데요.
이거 어쨌든 가볍고 성능 좋은 거로 구입하실 때는 그렇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지금 74페이지 스마트회의 라이센스 구입 있습니다.
이게 회의장에서만 활용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스마트회의 시스템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은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공유할 수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할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부서별로 올라와 있는 모든 업무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선위원 보안이,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직원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를 유출방지나 보안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밖으로 유출시키고 싶으면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스마트폰 갖다가 사진 촬영 해서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굳이 이게 저희가 종이 없는 회의하고 하는데 이렇게 라이센스까지 구입하면서 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니요.   지금 종이 없는 회의 시스템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부분이고 단순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공감이 되는데 다만,

○이미선위원 신뢰해야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신뢰는 하는데 이게 계속 자료마다 다운을 받고 PC에다가 저장을 해서 열어야 하는 부분인데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바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업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유출방지나 보안 보다는 그런 편리성을 도모하겠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빅데이터 분석 용역이 있는데요.
예산과목은 연구용역비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보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들은 학술용역 심의에 해당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커진 만큼 이게 기술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청년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내용을 보면 “사업체 및 구인 활동 특성 변화”나 “일자리 미스매칭 원인 분석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데이터 수집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분석 그것도 하나의 통신이나 카드 데이터, 기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미선위원 책임연구원은 어떤 인력이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기는 한데 일반적인 학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들 보면 워크넷 데이터도 수집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계 데이터도 쓰고 유동인구, 카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여기 역시도 프리즘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얘는 기술용역이 아니라 학술용역에 들어가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원인분석을 해서 정책에 대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하면서 얘가 기술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것은 한번 이번에 해당 없다고 기존에 기존 틀을 따라오셨다고 하면 이번에 한번 이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우리 SNS 기자단 팸투어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작년까지는 운영 안 했었던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블로그 기자단이나 인플루언스를 대상으로 블로그를 오게 되면 남원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대한 어떤 관광지나 맛집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문화유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서 블로그 기자단만 모집해서,

○위원장 김정현 운영을 하니까 남원에 정보가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노출이 안 되고 이상한 정보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1박 2일이라도 팸투어를 해서 팸투어가 끝나고 나면 개인이라든지 공식 유튜브 블로그에 올리고 SNS에 노출을 시키고자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정현 저는 이 사업을 진작에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청년 용역 중간보고한 거 알고 계시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위원장 김정현 근데 그 용역과 같이 제가 봤을 때는 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따로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하면 종합적인 결과가 안 나오죠.
청년 용역을 제가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남원시 전체에 대한 청년 정책에 대한 분석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거기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고심을 해보죠.
그래서 그것과 이것과 제가 봤을 때는 일맥상통이 되어야 제대로 된 청년정책 용역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고민 한번 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저는 여기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5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13대 유지보수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문입니다.
기타보상금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공정률 지연으로 인한 경계결정 미확정에 따른 조정금 지급액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부문입니다.
시설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공공운영비 민원처리 알림톡 발송료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4년도 민원과 당초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44억 9,200만 원보다 1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5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관리 부문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4,100만 원,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4,400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5천만 원, 주민등록 진위확인 스캐너 구입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억 2,800만 원과 234페이지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운영비 2,100만 원과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2억 8,300만 원과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조사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지적관리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구)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인건비 1,700만 원, 사무관리비로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1천만 원과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필름 제작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4,300만 원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용역 6천만 원, 노후건물번호판 정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수치지형도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부문입니다.
시설비로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2천만 원,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1,200만 원,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부문입니다.
238페이지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인부임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보조금 예산편성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239페이지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8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민원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민원 처리와 국가의 핵심 데이터 인프라인 지적정보의 정확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현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밑에 부분에 금액은 적은데 포상금이 작년에 280에서 올해 520만 원으로 늘린 사유가, 왜 늘렸죠?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작년 본예산 때는 20만 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오동환위원 추경에 반영된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3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이것이 10억이 늘어났잖아요.   왜 늘어났죠?

○민원과장 권혜정 21년도 재조사사업하고 22년도 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분인데요.
작년에 계획은 저희가 22년도 재조사사업분까지 올 연말에 일부 지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공정률이 지연돼 가지고 4회 추경 때 1억 7천을 감을 시켜서 올해 예산으로 넘겼고 매년 저희가 지급한 조정금을 보니까 평균 28억 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27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아, 예년에는 28억씩 이렇게 그 정도 나갔다, 이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급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36페이지 맨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9,700을 작년에 안 세웠는데 왜 세웠죠?

○민원과장 권혜정 작년에도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직원과 상의)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나갔던 금액인데 명칭이 바뀌면서 예산과목이 주소정보시스템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예산과목을 따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요.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후건물번호판 정비사업 하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향교동·도통동에서 2,250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표지판이 소재가 뭐죠?
소재?   아크릴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크릴판이고 저희가 이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재로 합니다.
저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아크릴로 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알루미늄,

○김길수위원 알루미늄?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김길수위원 저는 아크릴인 줄 알았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알루미늄.

○김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남원의 특색에 맞게 우리가 도로명주소판을 제작을 했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여러 가지 고심도 하시고 이번에도 그 사업을 하시는데 좀 더 확대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서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레이저형 도로명주소 있잖아요.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나는 이것을 대폭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원에 자꾸 인구도 감소하면서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다 보면 초라하고 추워보이잖아요.
이런 시설물이라도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그동안 각도가 잘 안 맞았다, 나뭇가지에 걸렸다 그렇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손중열위원 또 이게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것도 서로 협업 잘 하셔서 밤이면 좀 환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아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7천 추경에 삭감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27억이 올라왔어요.
10억이나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올해 4회 추경에 1억 7천 감이 된 것은 21년도와 22년도 사업분인데 22년도 사업 전체를 올해 계상을 했던 게 아니고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은 일부 계상했던 1억 7천을 4회 추경에 삭감을 한 거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22년도 물량 전체 지급을 한다고 해서 평균 저희가 지출이 얼마 정도 되는가 봤더니 28억 정도가 매년 지급이 됐습니다.

○오창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는 거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37페이지 보면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있어요.
이거 지금 도로바닥에 레이저 쏴져 있는 건가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는 아파트 벽면에,

○오창숙위원 아파트 벽면에?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도통아파트 거기가 아파트를 페인트칠 함으로 인해서 그게 좀 어둡다고 했는데 그거 한번 보셨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리고 아파트 측과도 협의도 하고 또 가지 때문에 안 보인다는데 가지치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완전치는 못해서요.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레이저.

○오창숙위원 그리고 혹시 민원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민원실 들어갔을 때 가족관계등본, 토지대장 떼는 거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제가 한국말 말고도 통역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거 혹시 바꾸셨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아, 그래요?
제가 민원실 가면 직원들 얼굴만 보고 오느라고 그걸 미처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6개 국어로 해놨습니다.

○오창숙위원 아, 6개 국어로?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2쪽 보니까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유지관리가 7월로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230,

○부위원장 강인식 공공운영비 민원처리 알림톡 시스템 유지관리,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올해 6월부터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은 무상이고,

○부위원장 강인식 아, 1년은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것으로만 했군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7월부터 개월수를 잡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연중 할 것 같은데 7월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예술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현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제3회 지리산 흥부골 포도 한마당 1천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56억 4,061만 원 대비 3억 9,195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고전소설문학관, 예가람길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326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2쪽입니다.
제3회 지리산 흥부골 포도 한마당 민간경상사업보조 도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충렬사 환경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3,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일반보전금 5,341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기타보상금 1,8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기획상설공연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전금 3,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분군 지목정리 및 유적정비 시설비 3,959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홍보관 개관 기념식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04쪽입니다.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 기타사용료 1억 6,0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 국가지정 유산 보수정비사업 등 8건에 31억 2,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기금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외 1개 사업에 6억 9,05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1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사업 외 30개 사업에 36억 3,5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27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0억 4,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문화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3천만 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제2관 증축 실시설계 용역 14억 원, 도자전시관 실시설계 용역 11억 5천만 원,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25억 원,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1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로 1억 4,300만 원, 고전소설문학관 관리 4,100만 원, 남원아트센터 관리 8,500만 원, 예가람길 시설관리 3,900만 원, 지리산소극장 운영 2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 2,900만 원, 노후벽화 폐기 및 유지관리 인건비 3천만 원, 노후벽화 폐기 재료구입 2천만 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문화예술 행사지원 자체사업 8,500만 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보조사업 1억 4,500만 원, 문화예술 공연유치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2억 3,500만 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원 노후시설 교체 1,100만 원, 남원문화원 활성화 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9억 5,300만 원, 향교 석전대제 지원 2개소에 2천만 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 공모 8천만 원, 남원문화원 운영비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지면 영사정 담장 기초 보수사업에 9,700만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진흥 및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시립국악단 운영 33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시립국악연수원 운영 6,100만 원, 시립농악단 운영 7억 5,100만 원, 시립어린이국악단 운영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2억 1,2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 6,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1억 2,200만 원, 소리체험관 운영 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국악대전 2억 2천만 원, 한여름밤의 국악 상설공연 4,100만 원, 국악한마당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15억 원, 시립예술단 기획상설공연 4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국가유산 보존 전승과 보존정비 예산으로 국가예산관리 자체사업으로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유산 지정 용역 1억 3천만 원, 춘향제 무형유산적 가치 발굴 육성 용역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지원보수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남원 만복사지 예초 외 15건에 31억 4,700만 원, 민간자본이전 실상사 시굴조사 외 3건에 3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유산 보수정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 덕음암 칠성각 해체보수 외 15건에 1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미륵암 석불입상 종각 건립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비로 1억 6천만 원, 유지관리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원사 외 13개소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덕음암 원주당 지붕보수 4억 원, 극락암 편의시설 지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 업무추진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1억 6,700만 원, 토지매입비 3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유산등재 기념식 개최 2천만 원,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 개발 용역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서원 문화유산 활용사업 6,500만 원,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7천만 원, 문화유산 야행사업에 6억 8천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비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과 마케팅 예산으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1억 6,400만 원, 찾아가는 판촉사업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억 1,700만 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1억 5,700만 원, 남원관광협의회 운영 및 사업 1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 6천만 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디자인 용역 및 제작에 2천만 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733부대 지역문화탐방 1,300만 원, 전통혼례 체험 운영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실있는 관광마케팅 관광설명회 외 2개 사업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1억 1,800만 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장 보수사업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사업 경상자본사업 2억 2천만 원, 디지털관광주민증 홍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14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리산 흥부골 포도 한마당 잔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그거 우리 의회에 알려주셨던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행사추진 관련해서요?

○위원장 김정현 성립전이잖아요, 이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성립전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손중열위원 아니, 행사진행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행사진행 할 때요?

○손중열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손중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가보신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거 잘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실은 저도 이 행사는 제가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손중열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올해 3회째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도비를 지원받은 사업이어서,

○손중열위원 우리 포도가 갖는 게 문화적인 측면도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포도 한마당으로 이렇게 컨셉을 잡았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실은 이 도비가 도에 있는 문화산업과에서 축제형식으로 해서 지원이 됐던 사업이고요.
문화산업과에서 지원을 하다보니 저희쪽에서,

○손중열위원 문화산업과라 남원 문화예술과 같으면 안 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멋쩍은 웃음)

○손중열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동편제마을 국악거리축제 프로젝트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역시도 우리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도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과장님 아주 수준 높게 잘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손중열위원 국악거리축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국악거리축제 이틀간 했는데요.   사실 이 축제도 제가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손중열위원 여기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담당팀장님이 두 차례 다 가서 행사 참관 했었고요.

○손중열위원 보고는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첫날은 사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손중열위원 동편제마을 주민들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인근 운봉주민들 많이 참석했고요.   또 축제 관련해서,

○손중열위원 동편제마을이 운봉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손중열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 지역 분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겠고 홍보도 잘 하시고 취지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첫장 봐 주십시오.   243페이지.
과장님, 우리 예산심의를 하기도 전에 우리 문화예술과 예산은 삭감이 엄청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 예산이 좀,

○손중열위원 올 한해 편하시겠네, 문화예술과.
건수도 적지 않은데 예산금액이 너무 커.
이것은 우리 집행부도 깊이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이유가 우리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 공유재산 부결 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이고 그 부분이 아마 타당성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공유재산심의를 하는 게 맞겠다,

○손중열위원 타당성이 지금 알기로 3월 24일인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업을 앞당기고요.

○손중열위원 우리가 1월에 회기가 있고 3월 회의 끝나버리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완료는 그렇지만,

○손중열위원 하게 될 사업이라고 보면 6개월 이상은 허송세월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타당성을 사업을 단축 시키고,

○손중열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 통감을 하시고 이후로는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공유재산 할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를 민선8기 놓고 보면 큰 프로젝트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들이 절차가 이행되어야만 그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 단계가 이행되어야만 다음 단계가 추진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대로 타당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용역 수용이라든지 정립을 좀 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다음에 바로,

○손중열위원 의회가 이 사업을 도저히 승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면 모르겠지만 해야 될 사업이라고 동의를 한다면 이런 행정절차 미이행은 큰 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바로 이행을 해서 빠른 조치 할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과에서 벽화사업 많이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금년에도 추진했었고요.

○김길수위원 올해 추진한 것은 벽화가 아니던데 벽면 처리하는 방식이 좀 틀린 것 같던데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기존에 회화 중심의 벽화보다는 소재의 다양성과 이야기의 다양성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개소 정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다음 노후벽화 폐기쪽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노후벽화 폐기사업은 계속해서 발생되겠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도 총사업비가 5억 6,7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올해는 사업비 5천만 원 편성했고요.
아, 내년에.

○김길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총사업비가 내년에 5천만 원 하면 그냥 5천만 원 사업 가지고 끝나나보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벽화 그릴 때 그리면서 예산낭비하고 또 3년 이상 30% 또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5억 6,700만 원을 들여서 또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 보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벽화사업 말고 차라리 조형물사업을 한다든가, 지금 만인의총 옆으로 하는 건 어떤 방식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이번에 벽화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단순하게 회화 같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소재를 다양하게 해서 금속이랄지 도자 그런 소재를 좀 다양하게 해서 추진했던 거고요.

○김길수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가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다른 데 벤치마킹 많이 가면 타일 종류에도 하고 이렇게 한번 예술작품으로 해놓으면 이게 오래 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앞으로는 회화 중심의 벽화는 안 그릴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 참여작가가 좀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사업이고 24년도에는 저희가 노후벽화 폐기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부분에 벽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벽화를 처음에 그렸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그 벽화를 또 지워버리면 도로 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폐기하는 데서 끝날거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다른 거를 설치를 할 것이냐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폐기만 하고 끝낼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기존에 마을에 다양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노후벽화 폐기만 하고 저희가 폐기하는 것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길수위원 당초에 그런 벽화 그리기 사업을 안 했어야지, 다 해놓고 이제와서 5억씩 들여서 또 철거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부터 우리 시립예술단 청년인턴 예술인 육성사업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지금 여기는 청년 나이가 39세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남원시 청년 나이가 몇 살이죠?

○위원장 김정현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45살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우리 시립예술단 해외문화교류 추진사업이 있어요.
여기 사업비가 지금 2팀이 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우리 해외 자매결연 맺은 도시랑 문화교류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비에는 단순하게 2개팀이 가니까 꼭 1억씩 나눌 수는 없겠지만 1팀당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이건 여비만 계상이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통 초청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공연을 가는데요.
저희가 여비하고 거기에 체류비, 공연장 정도.

○김길수위원 초청방식으로 가는데도 공연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공연장 비용은 무료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악기를 해외로 배송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계상이 된 부분이고요.

○김길수위원 국악단, 농악단 여기에 지금 별도로 이 비용 말고도 뒤쪽에 보면 우리 자매결연도시 가서 공연하는데도 또 950만 원 책정되어 있죠? 시립예술단 기획상설공연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공연,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거기는 위원님, 그 비용은 저희가 국내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도시가 있는데요.
국내 도시에 방문해서 우리의 소리를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이것은 국내에 추진하는데 950만 원씩 2회 해놓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김길수위원 앞전에 우리 손중열 위원님께서 뼈 있게 질타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냥 공유재산 부분에서 부결됐다는 부분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 과에서는 광한루원, 함파우 아트밸리 연결하는 아트브릿지 조성사업 하시죠, 25억짜리?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게 단순하게 공유재산 부분에서 부결처리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이런 기회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못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4%대 예산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지방소멸기금을.
전국적인 추세, 전라북도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회예산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해낸다고 봐서는 이것은 과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 국비나 우리 남원시 자체 재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예산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는 것은 과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사업검토를 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빨리빨리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빨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묶여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맞고요.
사실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다음 해 사업계획에 있어서 평가기준의 하나가 집행률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타당성 부분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 1월에 상정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98페이지 노후벽화 폐기 이 부분을 제가 여기 와서 처음부터 “하는 건 좋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지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결국엔 3년 지나니까 또 폐기 처리한다고 해서 또 돈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비용도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도 아마 무슨 작품을 그린다고 해서 저희가 반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또 새작품 설치하셨어요?   어디에다 그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 한 사업은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고요.
상반기 때 해서 두 군데 만인의 총 지방행정연수원 가는데 있잖아요. 그쪽 우측 벽화를 했었고,

○오창숙위원 그것도 보면 비 맞고 햇빛 받고 그러면 또 3년 후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일단은 기존에,

○오창숙위원 지금 우리 시골 가면 마을마다 벽에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거 관리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바래고, 빗물 흘리고 오히려 더 보기 흉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이것 다 그러면 나중에 조사 해서 다 하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노후벽화 폐기부분은 금년에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 했고 이 부분에 대한 퇴색된 벽화가 많이 있어서 폐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5천만 원 예산을 올린 거고요.   좀 깔끔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래서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이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를 폐기를 했어.   그 벽면을 어떻게 그냥 둘 것이냐, 또 거기다가 그림을 또 그릴 것이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은 저희가 노후벽화 부분에 대해서 소유주랄지 마을의 의견을 실은 청취를 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게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오창숙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사후도 생각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노후 벽화가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폐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 지난 그런 벽화 부분이고요.

○오창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리고 그냥 하얗게 벽 색깔을 칠하는 것으로,

○오창숙위원 쉽게 말해서 햇빛이 남향쪽은 좀 빨리 바래고 또 처마 밑은 빗물이 흘러서 얼룩이 지고 그런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아까 104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인턴 예술인 있어요.
아까 청년 나이는 45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현재 시립국악단 정원이 52명인데요.   약 8명 정도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있고 우리가 정말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새로운 청년 예술인들의 채용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규단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청년인턴으로 1년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채용해서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재능을 평가해서 정규단원으로 임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만약에 인턴 10명이 1년 동안 했다가 재능 같은 게 좀 부족하고 그러면 정규직원으로 선발이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러면 50명 중에서 8명이 결원이라고 그랬잖아요1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러면 10명 중에 8명만 정규단원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정원은 지금 현재 52명이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채용은 어렵고요.
이 청년인턴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국악단원이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일단 정규단원으로 채용하는 것들은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재능을 평가해서 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오창숙위원 인턴예술인 육성에 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07페이지 보면 춘향국악대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춘향국악대전 소요액이 2,2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2억 2천입니다.

○오창숙위원 2억 2천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2억 2천이면 대상자 시상금이 대충 어느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판소리 명창부가 가장 금액이 큰데요.   명창부가 대상이 5천만 원이고 전체 시상금은 9,800 정도 됩니다.

○오창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시상금이 좀 적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올해가 50회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좀 금액을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인데 왜 적다고 했나 싶어서, 아마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그렇게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고 하는데 시상금이 좀 적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들어서 물었는데 과장님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그러셨어요?

○오창숙위원 작년에 아마 3천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전주 대사습이 아마 명창 대상이 7천만 원이고 임방울이 4천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 비교해서 금액이 좀 적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안 252페이지에 보면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장학금이 있어요.
중·고등학생이 있고 초등학생이 있어요.   50명 정도로 봤을 때 전체 합창단 전원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전체 단원한테 주는 장학금이고요.
상반기·하반기 해서 연 2회 정도 지급계획,

○오창숙위원 2회 정도?
그래서 중·고등학생 금액은 좀 있고 초등학생은 좀 적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것은 그렇게 제가 알아듣고요.
이번에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국외를 갔다 왔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프랑스.

○오창숙위원 해외공연을 잘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고 저희가 맨 처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했을 때 국외 자매결연도시 간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던 부분이고 또 아이들의 기량과 시야도 넓혀주고 하자고 해서 또 모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저희도 승인을 했던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맨 처음에 했을 때 46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번에 프랑스·스위스로 바뀌면서 41명으로 전체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이 33명인데 여기에 직원이 6명이 갔고 그러면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7명밖에 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27명 그 안에 13명이 지금, 13명?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13명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13명 정도가 못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부담이 또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13명 중에 자부담을 못 내서 힘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본의 아니게 거기에 못 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 본인들은 실력이 되는데도 못 갔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우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40명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거잖아요.
저희도 문화예술과로 왔을 때 이거 말이 많았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창숙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저희가 아이들의 꿈을 꺾을 수 없다, 해서 해줬던 부분인데 오히려 갔다 와서 못 간 아이들에 대한 아쉬움, 계속해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계기로 인해서 꿈을 접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이왕에 가는 거 설명을 더 하고 오히려 비용추계를 더 넣어서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았겠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창숙위원 그런데 13명의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못 가는 경우는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기면 오히려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셨다가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합창단 전체 단원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까웠고요.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다음에 문화교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문화예술과가 도에서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그리고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그리고 2024년 문화의 달 행사를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이미선위원 다 조건부로 왔는데 어쨌든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것 외에 함파우 아트밸리도 여기에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해도 주민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방문객 증가를 위한 구체적 홍보방안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나온 심사결과에 따라 준비를 좀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마스터플랜 수립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미선위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 심사결과에서 짚어준 거 같아요.
문화의 달 행사에서도 구체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문화의 달 행사는 내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에 하는 건데요.
저희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조서로 와서 지리산 소극장 공연장과 창고 보수공사가 있는데 여기 설계비 및 부대비용 안에 철거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는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지리산 소극장이 약 99석으로 100석이 좀 안 되는데요.
의자는 사용할만 하고요.

○이미선위원 괜찮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문제가 되는 게 천정에 누수가 좀 새서 그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선위원 전반적으로 할 때 거기가 딱 가면 음향이랑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 비해서 쾌적하다, 느껴지지 않는 게 아마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습기나 이런 것을 좀 잘 잡아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마 천정에 누수가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

○이미선위원 설계를 깔끔하게 쾌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106페이지 국악의 성지 리뉴얼과 활성화 방안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 꼭 필요해요?
국악의 성지 리뉴얼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대략 다른 데 비교해서 타 자치단체 유사시설 비교분석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제시할 수도 있는데 굳이 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한 15년 된 것은 알고 있어요.   경과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한 15년 정도 됐고요.   사실 국악의 성지이고 그리고 저희 국악단이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지만 사실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한번 용역을 해서 우리 국악의 소리를 체험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된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국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자 용역을 추진했던 겁니다.

○이미선위원 리뉴얼 플러스 활성화 방안도 하는데 아마 지리적인 여건도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서 타 지역과 비교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그 주변도 같이 분석하는 것은 활성화 방안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고 하면요.
옆에 저희 춘향국악대전 예산과목 보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행사실비지원금이 바뀌어야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시상금하고 행사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했던 부분이고요.

○이미선위원 보상금으로 가야 하지 않아요?   기타보상금으로?
이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과목이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지,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야 할 것인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시상금이고 심사위원 수당이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한번 봐 주시고요.
예산서 284페이지 보면 민경사업으로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이 있어요.
이게 기정액 대비 한 3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점수표가 지금 다 똑같아요?   보조금심의 할 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22년도 저희 성과평가에서 아마 미흡으로 나온 부분이 좀 있어서,

○이미선위원 미흡할 때 지표 우리가 계산 할 때 A라는 성격과 B라는 성격이 같지 않은데 같은 우리가 분석표를 가지고 점수화하는 게 타당할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들어서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이 굉장히 만족도가 내·외부로 많이 있는 공연인데 너무 많이 삭감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이게 조금 더 많이 인상될 줄 알았는데 더 삭감이 돼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또 광한루나 이렇게 신관사또가 계속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음향이나 관련 장비, 의상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진짜 오래 됐잖아요.
한 17년 됐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은 공연장 보수는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한 명 한 명의 단원들의 복장은 우리가 다른 데하고 솔직히 비교해 보면 다른 예술단이나 신진으로 들어온 데하고 너무 비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원금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사실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은 저희 남원에 유일하게 있는 순수 시민예술단입니다.
약 17년간 운영을 했었고 또 올해 사실 이 추진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저희도 노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정말 16회 진행을 했었는데 80명에서 100여명이 참여해서 정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2년도 평가에서 아마 정산서류 미흡으로 해서 미흡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한번 보시고요.
내용과 물론 여기 보조금심의라는 게 전체 프로그램 포함해서 정산, 회계, 사후보고까지가 다 마쳐져야 하나의 세트가 완성되기는 하는데 여기의 특성을 한번 봐주시고 뭐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예술단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거든요.
만족도가 더 고퀄의 우리가 공연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강인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49쪽 상단에 보니까 달집태우기 행사 추진 내년에도 하게 되는데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면지역에는 인월이 있고요.   동지역에서는 금동에서 하고 그다음에 약간 소규모로 해서 3개소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작년에도 금동에서 하는 것 보니까 지원금이 너무 작아서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가 사실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것이 금동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남원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연초에 액운을 날려버리고 그런 민속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더 추가 지원 할 수가 없는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사실 1개소에 지금 1천만 원 예산편성 했는데요.

○부위원장 강인식 어려워해요.   사실은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리고 사업조서 103쪽 보니까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사실은 춘향터널 오면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하루빨리 대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용역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에 맞게 우리가 또 시에서 할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그래서 정말 우리 남원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운데 하여튼 대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제대로 해서 그게 우리가 올라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 문화도시 선정이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추진 주체의 부재로 인해서 그랬었거든요.
저희가 문화재단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차질 없이 용역이랑 재단 설립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보면 청소년 예술단 수송차량 임차가 있는데 그것은 차량을 계속 쓰는 차량인가요, 연중?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보통 청소년 농악이든 합창단이든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학교 수업 외에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수송하는 저희가 지금 택시로 생각하고 있고요.   1주일에 2번 왕복해서 지금 편성된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택시로 하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농악은 저희가 택시로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관련 부결은 지금 우리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2천억, 3천억 들어가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 따른 진단과 증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마무리 되면 위원님께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9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거기 자문단이 12명인데 밑에 수수료하고 수당이 왜 10명으로 계산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12명 지금 위촉되어 있는데요.
사실 분야가 7개 분야이고 한꺼번에 7개 분야 전체를 다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맞춰서 분야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명 정도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10명 정도로 그렇게 산출했다, 이거죠.
그럼 자문수수료는 회의를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자문수수료는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수수료이고요.
자문수당은 어떤 회의 참석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오동환위원 수당은 회의참석 수당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럼 30만 원이라는 것이 지급기준 무슨 근거로 30만 원 책정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2023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거기 강사수당이랄지 원고료 지급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30만 원 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관련 근거 좀 저한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24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트센터 일반운영비가 2023년도 2,300에서 지금 6,200만 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는 아트센터를 민간위탁 했고, 그 위탁비용에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랬고 내년에는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고 또 그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직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돌아서서 그렇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국제도예축제 지원사업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국제도예캠프.

○오동환위원 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어떻게 되고 지원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국제도예캠프가 12회째 개최를 했었고요.
이것은 도비·시비 5:5 매칭사업이었는데 올해 도비가 좀 적게 내려온 부분이고, 저희가 국제도예캠프를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 국내작가들만 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약 20개국의 나라에서 참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아트페어랄지 아니면 물레대회 전국 유일하게 물레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오동환위원 금년에 얼마 지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금년 올해 10월에 개최했었는데요.   도비 5천, 시비 5천해서 1억 지원됐습니다.

○오동환위원 1억 지원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보상금이 3억 6천에서 지금 7억 4천으로 거의 2배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시립농악단 11명을 조례에 개정해서 상임단원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4월에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 1분기 치가 빠진 부분이고요.
지금 내년 예산은 전체 12개월 치를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상향된 부분입니다.

○오동환위원 채용을 상임으로 한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올해 상임으로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상임으로 해서 그런다, 이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서 107페이지 같이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조서에는 2억 3천으로 돼 있고, 예산안에는 2억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잠시만요.

○위원장 김정현 똑같이 2억 2천인데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2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23년도 금액.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23년도요?

○오동환위원 예, 23년도 금년도 금액.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 저희가 지금 23년도는 도비가 3천만 원 내려와서 2억 3천이 됐던 거고요.
저희가 24년도에도 도비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2억 2천만 표기를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안에는 2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럼 도비가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직원과 상의)
저희가 도비 3천만 원은,

○오동환위원 예산안에 2억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는 2억을 해서 된 부분이고요.

○오동환위원 나중에 3천이 내려왔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3천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라,

○오동환위원 아, 직접 지원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126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북가야문화 학술연구 홍보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12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콘텐츠 개발연구를 8천만 원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가야 유곡리·두락리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용역비 저희가 8천만 원 예산 편성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한 1억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도에서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오동환위원 도비가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도비까지 같이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예산안 28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전통혼례체험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전통혼례체험에 그것이 전통혼례체험이 아니고 전통혼례를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혼례를 다 하고 있어요.   체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전통혼례를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지원자는 많대요, 전통혼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적어서 다 해주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광한루원에서 전통혼례를 많이 올림으로써 관광객도 보고 그다음에 결혼하신 분도 남잖아요.   거기에서 결혼하는 게 평생 남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달라고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했더니 더 깎여버렸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사실 저희가 평가에서 미흡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사실 실제로 전통혼례를 치르는 것보다는 체험 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한다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추경 때라도 더 신청을 받아서 확보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가서 보니까 체험이 아니더라고.   실제로 결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담당은 어디죠?   그분들이 하니까 한번 같이 나눠서 그냥 전통혼례로 하면 더 활성화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유곡리 보면 토지매입비가 3억 5천이 잡혀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지금 이거 전시장 짓는데 그 옆에 토지매입을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마을 입구쪽에 전시장이 홍보관이 건립되면 그 뒤편에 지금 포도하우스가 2동 있습니다.
2필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우리 지금 유곡리와 두락리 전체 결국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것은 어차피 여기에 사업단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할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을?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유곡리와 두락리 부분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요.

○위원장 김정현 예산을 받아서요?   전체 그럼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토지매입비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여기가 사적이기는 하지만 보호구역인 상태라 토지매입비 지원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김정현 그럼 모든 것은 남원 시비로 장기계획으로 해서 필요한 땅들은 다 사야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사적 문화재 구역은 문화재청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이번에 활용계획에 그런 부분도 담아서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어쨌든 문화재청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 받아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정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손중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춘향제가 남원의 대표 축제를 넘어서 남원하면 춘향제인데요.
저는 기초를 이루는 3요소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춘향묘역 있죠, 또 춘향사당 있죠, 광한루원이 저는 기초를 이루는데 우리 과장님 춘향묘역 정비하신다고 작년에 약속을 하셨는데 올초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묘역정비요?

○손중열위원 예, 묘역정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묘역정비는 춘향문화선양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손중열위원 춘향선양회가 있지만 묘역정비는 규모가 있을 텐데 예산에 그것을 춘향선양회에다가 말씀하시면, 어차피 선양회는 우리 남원시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일단은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손중열위원 우리 국장님 늘 실태 파악만 하시면 안 되고, 검토만 해서는 안 되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손중열위원 지금 이게 수년간 이어져 온 내용이니까요.
보십시오.   묘역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불만, 또 사당에 대해서도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영정 봉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조금 말끔하게 정리가 되어야 저는 춘향제가 더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예산에 없잖아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춘향문화선양회에 관련된 어떤 지원이랄지 관련 조례들이 아마 관광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과에?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해당 부서에 전달하고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닙니다.   다음 관광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문화예술에서도 원래 문화예술과였잖아요.
문화예술에 저는 춘향이가 원래는 문화예술로 이렇게 자리매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관광으로 넘어가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손중열위원 국장님이 좀 챙기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한번 제가 일단은 그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을, 아까 말씀대로 제가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묘역 정비에 대한 안도 수년간 지속된 것이니까 이제는 내년도에는 말끔히 정비될 수 있도록 애 좀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한번 실태파악을 해보고요.   아까 선양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왔는데 관광과에서 한번 저희가,

○손중열위원 선양회에서는 간단한 제초나 소소한 보수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묘역 정비라면 문화예술과가 됐든 관광과에서 주가 돼서,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도비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더 노력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럼요.   더 좋고요.
하여튼 관광과에서 파악해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130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130?

○오동환위원 문화유산 야행사업, 문화재 야행인데 문화유산 야행이라고 그러네요. 그거 같은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문화재가 문화유산으로 명칭 변경 됐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렇게 돼서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올해보다도 1억 3천이 더 늘어났어요, 예산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하여튼 내년에 할 때는 올해처럼 다른 행사 겹쳐서 했다고 해서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날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하느냐가.
왜냐면 다른 데 행사를 많이 하는 그 주에 하게 되면 적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날짜를 잘 선택해서 외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SNS라든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작년처럼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이 행사 추진 시기는 저희가 어떤 타 지역의 행사랄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 행사랄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행사 프로그램 알차게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예산하고는 다른 얘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복사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나서 이후에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그때 주민들 한번 여기에 방문했었고 그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주민설명회 개최했습니다.
개최했었고 그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요.
그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계 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련된 사적분과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다 설득을 하고 있고요.
11월에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12월 한 셋째주 정도 그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좋은 결과가,

○부위원장 강인식 하여튼 결과 나오면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악전용공연장 공정률이 몇 프로나 된가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설계원가심사, 일상감사 다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발주 했습니다.

○김길수위원 지금 이게 공정대로라면 사업계획서대로라면 24년도 11월~12월에는 개관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보면 그러니까 23년도까지 지금 예산이 반영된 것이 87억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전체 사업비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전체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봤을 때,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105억인데요.

○김길수위원 그러니까 105억이라고 봤을 때 87억이면 약 87% 정도, 85% 정도 공정률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대략?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무대조명, 음향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리모델링까지 전체 다 진행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23년도까지 해서 87억 들어간 것은 어떤 공사를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가 현재 설계가 났고요.
저희가 그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진행이 됩니다.

○김길수위원 그럼 23년도에 87억 배정된 것도 다 안 썼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또 이월시켜야겠네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 이제 공사발주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속도감 있게 저희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예산 승인 받으시면 좀 속도감 있게 해 주셔야지, 지금 이걸로만 보면 내년도에 할 것은 무대조명, 음향장비, 기계장비 설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무슨 말씀인지,

○김길수위원 그리고 또 올해까지 예산 집행한 것 보면 87억이면 얼추 공사가 80% 이상 진행이 됐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제 설계도면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이게 더디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은 도 전환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거고요.
사실 올해 전액을 다 준 게 아니라 좀 나눠서 줬던 부분이고 24년도 예산은 105억 중에 나머지 예산 세운 부분입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에는 15억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올해 사업들 이월해서,

○김길수위원 이월시킨 사업비에 원래대로라면 24년도는 15억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사업 승인받고 승인받았으면 속도감 있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해 주시고, 우리 문화재단 설립되면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저희 아트센터가 있고 지금 여기는 국악전용공연장이기 때문에,

○김길수위원 아니, 이 건물로 갈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같이 좀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트센터로 갈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래도 문화재단 들어가기 전에는 완공이 되고 또 문화재단 있을 때 여기에서 완공이 되고 나서 첫 무대는 뭘로 공연을 할 것인지 공연계획도 좀 하시고 그래야죠.
이거 완공되고 나서 어떤 공연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기획하실 건가요?
완공이 되면 어떤 걸 첫 공연으로 기획을 잡아야겠다는 고민도 좀 하시고 어쨌든 모든 사업에 속도감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현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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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현	강인식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이미선	오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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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     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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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