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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운영위원회-제1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16일 (목) 14시5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50분 개의)

○위원장 오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위원장 오동환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소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소태수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소태수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규칙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우리시의회 조례와 규칙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등의 선물 가액 상향과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도입하고, 경력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일수, 장기재직휴가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을 의무화하고,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요건을 추가하며,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동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문화·예술·체육 산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에 스포츠·문화관람권 등 상품권을 추가하고,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그 가액의 범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에 따른 연가가산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특별휴가 조항 중 장기재직휴가 대상과 일수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5일을 추가하고, 경조사별 휴가 일수 중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에서 다태아 출산의 경우 15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요건에 시험실시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무원 임용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고, 녹지직렬 중 산림자원, 산림보호, 조경 직류의 6급이하 신규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에 '나무의사'를 추가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 임용 시 임용권자가 3년 범위 내에서만 경력요건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에서 3년의 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임용권자의 자율적 규정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시험위원 규정에서 응시자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여 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팀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 오창숙 위원입니다.
팀장님,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면 폭염 및 수해 피해가 났을 때 그동안에는 그러면 10만 원정도 한도내에서 상품이나 그걸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의정팀장 최해성 이게 그 부분은 아니고요.
농수산물 가액을 올리면서 원래는 저희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반적으로는 10만 원까지는 할 수 있고요, 농산물 관련해서.
명절이 됐을 때는 20만 원인데, 그전에 재난이라든지 폭염으로 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거를 가액을 올리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가액을 올려서 일반적일 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만 원을 상승시키고 그다음에 명절기간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10만 원을 상승시켜서 한도를 높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을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오창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도 이게······.

○의정팀장 최해성 예, 가능하신 겁니다.

○오창숙 위원 저희가 쉽게 말하면 폭염 및 수해 피해를 당했을 때,

○의정팀장 최해성 수해를 당했을 때가 아니고,

○오창숙 위원 시민들이,

○의정팀장 최해성 이 의미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재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이 어려운데, 이거를 금액을 그렇게 정해놓으니 그거를 상향해서 풀어주자 이 의도입니다.

○오창숙 위원 아, 이제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요. 아까는 제가 잘못 이해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4쪽을 한번 봐주세요.
2번에 보면 경조사비가 있잖아요.
경조사비에 보면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이게 우리 의원들은 축의금 5만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화환이나 조화는 우리 의원님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의정팀장 최해성 저희 공무원들한테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의장님이 내부 직원들한테 경조사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금액으로 할 때는 5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만약 의회 직원이 결혼을 한다면 의장님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내부직원에 대해서 격려는 할 수 있거든요. 그때 5만원 이상을 하면 안 되고 5만원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인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김한수 위원 내부?

○의정팀장 최해성 예, 선거구에 하시면 안 되고 하시더라도 의원님들도 5만원 이하로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구민한테 가는 경우는 선거법은 별도로 따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한수 위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의사국 직원들이 결혼하면 5만원까지는 허용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원도 마찬가지로 조화나 화환도 가능합니까, 우리 직원이 만약에 결혼했을 때?

○의정팀장 최해성 예, 화환으로 할 때는 10만원 상당으로 하라는 겁니다.

○김한수 위원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의정팀장 최해성 예,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려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집행부 직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것은 '단'이고만요, 우리 내부.

○의정팀장 최해성 예.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다음은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이어서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오동환 다음 안건은 제가 발의한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입니다.
제259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재상정하고자 하며,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4.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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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소태수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59회 정례회 보류안건을 재상정한 것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기열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소태수 이기열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함은 자명한 것으로 회의 규칙 개정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73조제4항의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소태수 방금 이기열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기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열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일곱 분 중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소태수 위원, 이기열 위원, 김한수 위원, 강이식 위원, 오창숙 위원, 이숙자 위원 여섯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오동환 위원 한 분입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6) :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반대(1) : 오동환
기권(0) :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오동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출석사무과직원 (1인)

의 정 팀 장

최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