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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본회의-제3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20일 (수)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5.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7.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8.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9.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2.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13.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4.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15.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6.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2.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5.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책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26.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27.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5.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7.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8.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9.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2.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13.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4.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15.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6.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2.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9.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4년도 본예산안
25.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책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26.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27.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10시3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 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과 12월 5일, 12월 13일 남원시장으로부터「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2024년도 본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2월 15일 이기열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 건의안」이 손중열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이 김정현 의원님 외 1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2월 19일 소태수 의원님, 이기열 의원님, 이숙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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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태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운봉, 인월, 산내 그리고 함양으로 이어지는 람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그 속도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2020년에 있었던 홍수나 올해 초 과수 냉해 피해와 같은 사례들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하천법」제2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남원시 36개소 261km의 하천 중 22개소 93.14km가 정비될 계획입니다.
고죽천, 운봉천, 내척천, 요천 등이 해당 하천이며, 그 중 람천은 인월면 인월리에 2.8km가 정비 구간입니다.
람천은 앞선 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지구로 분리해 정비를 진행하였고,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올해까지 람천으로 이어지는 서천 지구에는 배수개선사업도 진행했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는 약 3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인근 농가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 정비도 완료했고, 수해로 인한 배수개선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보시는 것은 최근 4년 동안 월별 강수량 현황입니다. 여름에 비가 집중되고 국지성 호우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천의 흐름을 막고 있는 성산보의 위치와 서천지구에서 람천으로 빠지는 배수로의 낙차가 거의 없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기존의 상태에서 하천 준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촉구합니다.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서 람천의 성산보를 협동교 방향으로 이전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산보에서 떨어지는 하천수는 큰 낙차로 인해 그 흐름이 원활합니다. 보의 위치를 이전하여 배수로보다 상류에 있다면 배수로로 나오는 특정 시점은 많은 양의 물도 이 낙차를 활용해 수월하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다만,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람천의 관리주체는 전라북도이기에 관련 논의와 예산 반영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수해 생활의 곤란을 업무의 소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여 주민을 재해로부터 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지만, 필요한 일은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팔 걷어붙일 때 주민의 삶의 질은 올라간다고 확신합니다.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람천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소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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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열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효율적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농작업의 특성상 농작물 파종기나 수확기에는 최대의 노동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때 일손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산비 폭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인력 부족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만 7천여명을 확정했으며 이는 2022년도 배정한 인원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2023년 총 250명이 배정되었고, 2024년에는 366명으로 현재 라오스 및 몽골과 MOU를 맺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남원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현재 230가구에 달합니다.
이렇게 늘어가는 입국자 수에 따라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관리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은 1~2명에 그쳐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입국자 관리, 농가 배정, 출국 보증 등 모두 남원시 공무원의 몫으로서 400명에 가까운 인력을 한 두명의 공무원이 직접 관리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의 관리방식으로는 앞으로 더욱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입국근로자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농가와 근로자가 겪는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 또는 무단이탈 등 농가와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MOU 체결 등을 제외하고, 교육 및 인력 배치, 사후관리 등의 사무를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과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협력관계를 이루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하는 농민들의 숙식제공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집이나 고용주가 임시방편으로 제공하는 가설건축물 및 임차시설에서 지내는 등 위험하고 열악(劣惡)한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자(勤勞者)들이 많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를 건립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최근 경상남도 거창군에는 지상 4층으로 4인 1실 규모에 구내식당, 체육시설, 공동휴게실 등 7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전국 최초 공공기숙사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모사업과 전라북도의 전북형 외국인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등의 공모 선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의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숙사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체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이슈는 무단이탈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난해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률이 전국 평균 9.6%나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원시도 앞으로 더욱 증폭될 근로자 수에 대비하여 무단이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충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로 농민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함께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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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회의 존재 이유와 남원시민들의 알권리로서 “영농조합법인 지방보조금 사업에 따른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례”를 지적하였으나 관리감독과 개선도 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추가 위법 사항을 발견하여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목적은 그 근거 법령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입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4 제1항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 제한에 따라 영농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과징금 등 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기본적인 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남원시는「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22년 5월 19일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여 환수 조치는 물론이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 운봉읍 소재 A.영농조합법인은 지방 보조금법 제32조 위반 등 곳곳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음에도 패널티 없이 계속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첫째, 부정수급은 한 번만 적발되어도 5년간 보조사업 수행 배제가 되는데 A.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은 자를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부정수급 2회, 대체 산림 자원조성 부과금 징구, 구거의 목적 외 사용 부과금 징구, 팸투어 사업 지연 배상금 징구, 기타 연체금 및 누락 세금 등 위법 사항이 차고 넘침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공식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영농에 맞지 않는 마술, 그림 학교, 주민 평생교육 운영, 홍보물 개발, 관광 컨설팅 및 기념품 제작 판매, 숙박업, 식당업, 식품접객업 등 운영으로 농어업경영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자부담 없이 보조사업비로 취득한 건물 5개 동, 중요재산에 시설 지원금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 펜션 숙박업과 음식업 등으로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남원시는 인건비 수 천만 원과 전기, 수도요금 수 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영농경영체법 시행규칙에 어긋난 불법영업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무허가 수익사업으로 카페 베이커리 휴게음식점 영업, 도시락 납품, 마을 빵 개발 및 판매 등으로「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위반하여 남원시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였고, 12월 현재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 시는 제97조(벌칙)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가세법 등을 위반한 부당이득금 또한 범죄 수익금으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넷째,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중 식재된 소나무 112주를 확인한 결과 시가 230만원 상당의 소나무 4주가 부족한 것을 지적했더니 10년 전 방문자센터에 식재된 소나무를 이번에 심었다고 도면으로 그려서 허위보고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보조금 사업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정산 보고를 해야 하는데, 남원시는 11개월째 정산을 방치했다가 본 의원이 지적하자 급하게 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지방 보조금법」 제17조,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유기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22년 3월 1일부터 대표자가 오 모씨에서 정 모씨로 변경된 공문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 대표자 명의 및 주소가 실제와 상이하여 농업경영체법 시행규칙 제8조 ③항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격에 대한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지적하자 해당 부서는 물론 변호사의 의견까지 동원하여 무방하다는 방식으로 위 법령 위반 사실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인허가 주무 부서는 A.영농조합 대표자 변경 사항은 없었다는 허위 공문서를 제출하여 의회의 자존심을 또 한 번 무너뜨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은 “영농조합 임원이 변경된 경우 시장 등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남원시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 부과 통지서를 A.영농조합법인 앞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데, 대표자 개인 명의로 통지를 하여 영농조합 법인의 피해 패널티를 줄여주려는 특혜를 제공했다가 본 의원의 지적으로 수정 고지하여「공공재정환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국 A.영농조합에 자부담 없이 지원된 보조사업 52억 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남원시는 직무유기 한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야 할 것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농업법인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에 따라 A.영농조합법인의 총체적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농업과 무관한 경제적/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영업상태 등에 중점을 두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사 결과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장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3에 의거 즉시, 해당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고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적절한 후속 조치로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과 남원시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및 행정에 대한 분노를 해소하여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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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 법 시행령」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1월 1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로 보다 발전적이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의견 1건, 권고사항 6건으로 총 8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향후 의회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7일부터 7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2조까지의 규정과「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 제시와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 시정요구 10건, 처리의견 110건, 권고사항 173건으로 총 293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를 대상으로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 29건, 처리의견 104건, 권고사항 199건으로 총 332건이 도출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로 제시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일괄 질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김길수, 김영태, 김정현, 김한수, 소태수, 손중열, 염봉섭, 오동환, 오창숙, 이기열, 이미선, 이숙자, 전평기,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
5.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
7.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8.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9.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12. 2024년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
13.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14.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
15.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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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건, 기금 운용계획안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승인(안)」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라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의총 순례길 조성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향토문화 예술인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전통문화예술의 개발과 보존을 위한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위해 자활사업단, 자활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억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난 4월「남원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에 따라 원활한 장사시설 설치 조성사업과 지역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으로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36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6) : 소태수,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인
찬성(14) : 소태수,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9.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
20.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1.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2.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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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다섯 건의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해당 기금과 특별회계를 존치하기 위하여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융자를 지원하고,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 4억 5,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최소한의 영농비용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기준가격 대비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40억의 전입금을 확보하는 등 그 수입 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법정기금으로서 재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11억 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해 환경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4억 1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정기금으로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에 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24년도 본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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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본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염봉섭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염봉섭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261회 정례회 한달여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자료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12월 1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530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조 901억 9,900만 원, 특별회계 628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총규모는 9,917억 9,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9,369억 6,100만 원, 특별회계 548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92억 4,7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2,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본예산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책 3법" 통과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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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5항,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기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의원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쌀값 하락 극복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통과 촉구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23년도 쌀 생산량은 과도하지 않다. 다시 말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와 농업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럼에도 쌀값 하락폭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여 농사는 천하의 가장 큰 근본이 되는 중요한 것으로 황금물결을 이룬 농촌의 풍경을 보면서 농민들은 마음의 고장 농촌에서 뿌듯함과 풍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쌀값 하락세에 농민들은 깊은 시름에 쌓여있다.
수확기 반복되는 쌀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과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 따른 불신감 때문이다.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쌀 개방, 목표가격 폐지, 시장격리 (市場隔離)없는 양곡관리법(糧穀管理法) 등의 정책(政策)이 쌓여 가격 폭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2023년 10월 5일자에 따르면 올해 첫 산지 쌀값은 20㎏들이 한 포대에 5만 4,388원으로 시작하였으나 내림세를 거듭하다가 11월 25일 4만 9,655원으로 떨어졌다.
80㎏기준으로 환산하면 19만 8,620원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20만원이 무너진 것이다.
수확기 이후 쌀값 보장 및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확기 쌀값은 최소 22만원을 보장하고 “쌀값정상화 대체3법”을 즉각(卽刻) 처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23년산 벼를 시장격리곡(穀)으로 추가(追加) 매입(買入)을 실시하여 쌀 생산비(生産費) 보장(保障)을 촉구하며, 고물가 시대에 쌀값만 하락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값 정상화를 위해 쌀 생산비(生産費) 보장제(保障制) 도입(導入), 목표가격 및 변동 직불금제 부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값 정상화 대체 3법”개정안을 즉각(卽刻) 처리해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현지 쌀값 하락 방지와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2023년산 생산 벼를 시장격리 하여 쌀값 안정화를 촉구하라.
하나,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하나, “쌀값 정상화 대체 3법”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쌀 가격 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을 법제화하라.

2023년 12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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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6항, “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중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소멸 부추기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재획정 촉구』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획정안에서 전북은 총 10석에서 9석으로 1석 감소되었다.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는 2016년, 기존 11석에서 10석으로 줄었고, 7년 만에 또다시 9석으로 1석이 줄어들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안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밀도가 극심한 지경에 이른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과, 이에 따른 농산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은 오직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명으로 급격하게 출생률이 줄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수’에 초점을 맞춘 지역구 획정은, 비수도권 및 농산어촌의 인구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산어촌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새롭게 반영하게 될 선거구 획정안에서 우리 남원시는 기존 남원시ㆍ임실군ㆍ순창군 선거구에서 남원시ㆍ진안군ㆍ무주군ㆍ장수군 선거구로 변경 제출되었다.
전통적으로 남원ㆍ임실ㆍ순창ㆍ장수는 통일신라의 남원소경(南原小京) 때부터 조선시대의 남원부(南原府)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상 하나로, 생활ㆍ문화적 측면과 더불어 정서적 측면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순창군·임실군과는 9대부터 21대 현재까지 같은 선거구로 묶여있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임실군·순창군과 장사시설 사용 협약을 맺어 지역주민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순창군과는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 소각시설 설립 및 공동사용을 계획하는 등 광역사업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을 공유하던 지역이 아닌 지리적 여건과 교통 등 생활문화권으로 묶기엔 교통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선거구 획정 설정의 주요 기준 중 하나인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의 지역적 요건을 고려하는 ‘지역 대표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이에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부추기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전라북도의 10석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장하라.
하나,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장수군으로 수정 변경하라.
하나, 인구소멸 위기와 인구 고령화에 처한 농산어촌의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2023. 12.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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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을 상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전라도 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천년사」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2018년부터 호남권 3개 광역단체가 24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추진한「전라도 천년사」 편찬은 전라도의 역사적 전통과 뿌리를 찾고 문화적 발자취를 재발견하여 전라도 자존의 회복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업임은 분명하다.
이를 대변하듯『전라도 천년사』발간시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 천년을 만들어 가기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간사에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전라도 천년사」의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봉정식이 연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되는 사회단체·기관에서 항의 및 성명서 발표에 따라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의견수렴 기간을 갖고, 학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편찬위원회는 지난 8월 15일에 '시·도민 온라인 설명회'에서 "공람기간에 들어온 이의 제기 157건을 별책에 담아 전라도 천년사를 펴내겠다"고 밝히면서 “본책 34권에 별책 1권을 포함해 모두 35권을 출간한다는 계획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유네스코는 지난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정치체명에 문제가 제기된 기문에 대하여 실체적 오류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전라도 천년사」에서는 『일본서기』와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임나일본부설”을 추종하여 일본의 고대국가 “야마토 왜”가 한반도에 진출하여 세웠다는 기문국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운봉고원 일대의 정치체”를 “기문국”으로 비정(比定)한 것은 국내 어느 역사서에서도 남원이 ‘기문국’ 이라는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이용당할 수 있는 ‘기문’의 사용은 분명히 심각한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 연구는 사료에 따라 철저한 고증과 비판, 분석을 통해 이뤄지는 학문이고 정당한 학문적 주장과 토론을 거쳐 논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역사가 해석의 문제라고 하지만 사실 왜곡은 그 영역에 포함시킬 수 없는 문제이며, 역사는 한번 잘못 기록되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우며, 잘못된 내용은 향후 미래세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다.
안타깝게도, 지난 10월 식민사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원회는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전라도 천년사를 발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 별책으로 출간하겠다고 하였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별책으로 수정되는 것이 아닌 본책 34권에 대하여 역사적 오류를 바로잡아 수정 발간, 배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남원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한결같은 의견을 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의 정치체명을 “기문”이 아닌 “운봉고원 일대의 정치체”로 수정하라.
하나. 우리 남원시민의 무너진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하나. 「전라도 천년사」의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본책 수정 발간 등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라.
이는 왜곡된「전라도 천년사」의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전라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오래 지속되고 강화할 수 있는 길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12월 19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4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남원시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5일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의원발의 조례안이 다수 발의되어 한층 더 두터운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남원시의회는 빈곤아동이 교육과 복지, 문화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은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지역의 미래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가 더욱 관심 갖고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큰 기대와 설렘으로 맞았던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비상과 생명을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소태수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7인)

시 장	최경식
부 시 장	이순택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허관
보 건 소 장	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축 산 과 장	김식록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