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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본회의-제2차)

제261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배현태 의사팀장 배현태입니다.
지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출연금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제출하였으며,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1월 22일 김정현 의원님, 김한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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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오동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오동환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정례회의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등의 선물 가액 상향과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의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시간의 전환 도입,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및 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대상자 확대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와 임용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사항, 시험위원 위촉 제안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 설치가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자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오동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5인
찬성(15)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7.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
13.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
15.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16.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21. 남원시 보호대상·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3.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
25.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8.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9.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30.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
32.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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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현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 김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2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지방보조금사업자의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에 주의하고 제재 처분을 받은 경위에 대하여 다른 집행부서가 알 수 있도록 하여 건전한 지방보조금 사업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남원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을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된 조례의 명칭을 일괄개정하여 입법절차의 능률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인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신설하여 직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일과 삶의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를 위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 행정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읍 면 동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법정 행정구역상 최하위 단위인 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 시키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직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은 조선 후기 남원지역의 여류 시인이었던 김삼의당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지역 고유의 문화 사업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 예술진흥 발전 및 미래의 꿈나무 청소년 예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각기 운영되어 온 3개 예술단을 통합·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예술단원의 정원,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명을 삭제하고, 부칙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금 동의안」은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교육여건 개선, 으뜸인재 육성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청소년·청년 나이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기ㆍ장비보강사업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지역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인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남원시·임실군·순창군 3개 시·군이 남원 승화원 광역화 사용에 따른 상호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협약서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통해 보편적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보호대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 보호대상 보호종료아동이 지역공동체에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은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나, 제3조 감독대상공사의 감독 제외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 감독자와 계약심의위원회가 하나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바, 두 가지 사무를 분리하여, 이를 통해 주민참여 감독자와 계약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사항이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 등의 규정이 누락된 바,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3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경비실 재건축 공사 등 5개 사업을 위해 토지 40필지, 건물 36동, 총 76건 69,046㎡, 136억 8,900만원을 취득하고, 토지 1필지, 건물 2동, 총 3건, 601.3㎡, 2,100만원을 처분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 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제6조 임원 구성 및 제8조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은 남원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 통합 운영 기능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민들의 노년기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이나, 제5조 지원신청 및 제6조 수술 의료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돌봄기관에 위탁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 제5항,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의원 : 16인
찬성(16)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갑질·을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7항 상위 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김삼의당 시인 기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남원시 교육사업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경로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보호대상·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6항 남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0항 남원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1항 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2항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3.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4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35. 남원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4년도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
37.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38. 남원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0.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남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42.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안
43.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46.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7.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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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3항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7항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 남원시의회 전평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장 김영태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열다섯 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맹점 등록기준 등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반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일부 조항 간 상충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은 매년 전라북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나이 상한을 올려 정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되었으나, 다른 조례의 청년에 대한 나이 상한도 일치시켜 남원시 청년 정책의 통일성을 확립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2024년도 (재)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은「남원시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제25조에 근거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부의 기준보다 사업대상을 확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의계약과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시설 인력을 보유한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제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이나, 일부 조문의 재검토를 위하여 삭제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열악한 상태인 지역의 토지이용을 유도하고자, 용도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안은 조명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설치 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구성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계획 수립 및 사업, 구입비용 지원, 충전소 설치,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행정 내부 업무 이관에 따라 협의회 위원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3항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4항 2024년 소상공인 금융특례지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5항 남원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6항 2024년도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7항 남원시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8항 남원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39항 남원시 공공급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0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1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 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2항 남원시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3항, 남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4항,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5항, 남원시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6항, 남원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7항,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9.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50. 2024-202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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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48항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0항 2024년부터 202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6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2023년도 결산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시민 중심의 새로운 남원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남원의 여건과 기반은 생각보다 더 척박했습니다.
황무지를 마주한 농부의 심정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와 경제를 누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의 믿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남원, 우리는 함께 변화하고 혁신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8만 시민과 30만 향우들의 오랜 염원이자 남원시정의 제1 과제인 서남대 문제 해결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재탄생,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교육부의 2023년 글로컬 대학에 폐교된 서남대 재생 방안을 담은 전북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에는 K-컬처, K-커머스, K-테크 등 3개 학부를 신설해서 100명씩 모집하고 1,200명의 학부생을 유치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1천여 명의 한국어학당 운영과 판소리, 전통목기, 드론 등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60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육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인구 정책입니다.
전북대학교와 전라북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협력하여 지역의 희망을 책임질 교육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도전은 분야별로 희망의 씨앗이 고르게 파종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은 당당한 브랜드를 얻었습니다.
가야사의 불모지로만 알려져 왔던 전라북도 외에 최초로 남원의 유곡리와 두락리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남원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8일 지리산 국립공원 최초로 정령치 습지와 운봉 백두대간 일원이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간 지리산 국립공원으로 묶여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코촌 등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립 치유의 숲과 국립 지리산 등산학교 유치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지역활력타운, 농촌협약, SW 미래채움, 금동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A등급 선정 등 총 64개 1,334억여 원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 선정 예정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동문밖 도시재생사업,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도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과 제31회 흥부제, 문화재야행, K-명승, 국제도예캠프 등 5개의 가을축제를 연계 개최함으로써 남원의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가 국내 최초로 FAI 세계드론레이싱대회를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시의회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은 남원의 문화예술과 미래산업인 드론레저스포츠 강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알리고 청소년들에게는 첨단 미래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을 통해 드론 실증도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등 남원시 드론 산업의 현 주소와 드론 UAM 항공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흥부제, 문화재야행, K-명승, 국제도예캠프 등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 모습으로 남원의 멋과 맛을 선보여 하루 더 머무는 체류형 도시 남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교육거점도시로 남원을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서남대 부지 매입과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대학협력 기본계획을 수립,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 설립으로 문화예술과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워서 지역특화 산업에 인적 자원을 충당함으로써 청년 유출과 지방소멸의 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인근 9개 시군 교육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LX드론활용센터와 연계하여 드론통합관제센터 구축, 드론 실증단지,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등 관련 교육·연구기관과 기업 유치를 통해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와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남원을 드론레저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성장시켜 나가고, 남원세계드론제전을 남원의 대표 가을 축제로 육성하겠습니다.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와 그린바이오 소재 원료공급 실증센터 구축으로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인력 양성과 고급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일궈 나가겠습니다.
육류대체 단백질 바이오산업으로 스마트팜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과 연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활력 있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통해 공설시장과 광한루원을 연계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출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 대해 상가 환경개선과 금융 특혜 지원을 강화하고 남원형 일자리 지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뿌리 깊게 강한 지역경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남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국비 전액 삭감에도 정책 호응이 높은 남원사랑상품권 10% 할인은 시비를 더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수송산업, 바이오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강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물류비, 숙소 지원 등을 확대하고 기존 기업에 대한 생산인력 지원, 판로확대지원, 생산시설 등 실제 도움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자리로 역동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글로벌 아트도시로서 문화, 관광이 성장의 토대가 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의 도심권 관광 동선을 함파우 아트밸리와 연계 확장하여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함파우 아트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중으로 함파우 아트리프트, 도자 전시관, 키즈 아트랜드, 스마트 루나, 달빛정원, 아트 아카이브관 조성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어디서든 즐기고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는 남한 관광 1,000만 시대를 조속히 열겠습니다.
지리산권 중심의 산악관광은 국가생태관광지역 지정을 시작으로 생태체험 대표 콘텐츠를 구축해 환경부 2024 생태관광 페스티벌 유치를 추진하고,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미래농업으로 6차 산업을 선도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을 활용한 청년 창업농 육성과 청년창업 스마트팜 확대를 위한 남원시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시설투자 부담 경감과 창업 초기 영농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시작으로 청년 창업형 스마트팜 농업단지, 농촌 보금자리 등을 조성하여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직불금 지급,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농작물·가축재해보험 지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을 대표하는 원푸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제품 개발, 농가에 기술 이전하여 농가 소득을 올리고 미식 관광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도시관광 트렌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남원을 만들겠습니다.
출산·보육·교육 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원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02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인재학당 건립, 남원시립 청소년예술단 창단,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운영,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등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지리산권 교육 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치매환자 24시간 스마트 건강돌봄,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스마트경로당 구축으로 폭넓고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남원을 만들고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와 함께 전국 최초로 공공·경관·도시·녹화계획 등을 통합한 남원시 미래도시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도시로 만들어서 도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요천 통합하천사업은 계획대로 치수·친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홍수에 안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환경부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비 444억원을 확보 활용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앞장서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금동 노후주거지 개선사업과 빈집 정비 등을 통해 열악한 정주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일 1가구 소통행정과 시민소통위원회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시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2024년에서 2028년까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18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89억 원보다 50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87억 원이 감액된 1조 565억 원, 특별회계는 14억 원이 감액된 62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수입 27억 원, 지방교부세 848억 원, 조정교부금 12억 원, 국도비 보조금 44억 원 등 총 933억 원을 감액하고 세외수입 9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9억 원 등 444억 원을 증액하여 총 48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에 대응하고자 집행 불가한 사업을 삭감·조정하여 기정예산 대비 487억 원을 감액한 1조 5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 250억 원, 기초연금 48억 원, 함파구 지방정원 조성 26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0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9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비 10억 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10억 원, 생태 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 9억 원, 주촌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감액된 623억 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6억 2천만 원으로 시비 출연금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7억 3천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7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9억 8천만 원을 감액함으로써 총 2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3억 2천만 원으로 임시주차장 유지관리에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40억 원으로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9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유보금과 인력운영비 2억 9천만 원,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비 1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4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36억원으로 아영면 율동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7억 4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개인 급수공사 2억 2천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4억 9천만 원, 인력운영비 및 예비비 5억 8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총 9,727억 원으로 2023년 대비 본예산 1조 264억 원 대비 53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7억 원이 감소한 9,179억 원, 특별회계는 20억 원이 증가한 5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179억 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 원이 감액된 815억 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19억 원이 감액된 4,720억 원이며, 일반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210억 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전년 대비 43억 원 증액된 87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보다 144억 원이 감액된 총 3,151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2,356억 원, 도비보조금 79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이자수입 84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노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0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33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15억 원 등 총 395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6억 원, 주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억 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18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비 및 정비사업 237억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21억 원, 교육 지원사업 26억 원 등 총 360억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함파우 아트밸리 조성사업 74억 원, 아트밸리 아트리프트 및 브릿지 조성사업 25억 원,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47억 원,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풋살장 조성사업 30억 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정비사업 19억 원 등 총 7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향교공원부터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7억 원, 만인생태공원 조성사업 10억 원, 백두대간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8억 원 등 총 55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기초연금 지급 759억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277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3억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3억 원, 아이맘 행복누리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14억 원 등 총 2,4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 50억 원, 남원시 보건소 증축 사업 39억,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 26억, 치매환자 돌봄 사각지대 해소사업 6억 원 등 총 280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림분야에 기본형 공익직접 직불금 282억, 농로 및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196억, 농산물 가격안정화기금 지원 40억 원,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지원 42억 원, 원예용 세미스마트팜 지원사업 10억 원 등 총 1,9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남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92억, 남원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59억,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 조성 10억,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3억 원 등 총 408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3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8억, 어르신 무상교통 운수업체 손실보상비 9억 6천만 원 등 총 3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 15억,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4억,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25억 등 총 30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171억 원, 예비비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사업으로 하수도 사업 246억, 상수도 사업 275억, 의료보호비 25억, 주차장 사업 2억 원 등 총 5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지역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인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개년 동안의 재정 규모는 5조 7,566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686억 원, 특별회계는 3,054억 원, 기금이 3,826억 원입니다.
투자 가용재원은 4조 2,340억 원으로 연평균 1.5%가 신장될 것으로 추계하여 교육, 사회복지, 보건 분야 등 투자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은 서남대학교 부지 매입 사업 등 158건을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과 자세한 사업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4년 예산안은 교부세 등 총 500억원 규모의 감액이 예상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모두의 기대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속에 오직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변화를 주요 목표로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국도비 확보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당부드리며 202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51.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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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모두 질문을 하시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1차 보충질문 후 참석 의원님 중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시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을 붉게 태우는 노을이 점점 멀어지는 가을을 그립게 하는 11월입니다.
사계절 중에서 겨울은 유난히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 바라보는 싱그러운 초록빛의 식물들은 그것이 흔하던 다른 계절과는 다른 감흥을 이끌어내며 겨울맞이 채비를 하는 듯 합니다.
문화적 품격과 조선시대에 춘향문화의 르네상스를 낸 남원 지역사회가 또다시 광한루원, “새 춘향 영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남원시에서 급하게 추진했던 춘향영정 관련 문제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춘향이일 겁니다.
그 이미지에 딱 걸맞게 춘향이의 사연으로 얽힌 오리정, 눈물방죽, 박석터, 버섯밭, 춘향이의 묘, 춘향테마파크,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곳 광한루원 등이 지역의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가득하여 춘향이 곧 남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남원에서 춘향은 정말 중요한 콘텐츠입니다.   춘향전은 창극, 신소설, 현대소설, 연극, 영화 등으로 개작되어 한국문화 작품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오랫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판소리뿐 아니라 소설, 희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 응용된 멀티 콘텐츠이며 연구 또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춘향의 생명력이 길었던 이유는 대중과 친숙한 소재인데다 춘향과 함께 다양한 장르와 콘텐츠로 울고 웃으며 신명으로 한을 풀어가는 마음의 정화를 사람들에게 안기는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과 한국을 넘어 세계 각계각층에서 사랑받는 글로벌 종합 콘텐츠입니다.
춘향영정 논란은 올해 6월부터 또다시 지역사회를 들끓게 하는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교체한 춘향영정을 두고 “못 생겼다”, “나이 들어 보인다” 등 외모의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춘향영정을 새롭게 그렸지만 현실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1930년대 지역사회의 분란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인간문화재를 비롯한 국내 유명 국악인들과 교수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400여 년 동안 피를 토하며 뼈가 녹도록 춘향가를 만들어 놓은 모든 소리꾼들에게 새로운 모습의 춘향으로 문화재 춘향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브레이크 없는 정책 추진으로 춘향영정 제작을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논란거리와 지역의 갈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 9월 26일 친일잔재 청산 일환으로 김은호 화백 춘향영정이 철거된 이후 영정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작업이 다각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오류를 답습하는 듯한 정책이나 전략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방향성의 변화와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춘향영정 문제가 많이 회자되면서 고증작업을 선행하며 인물화 표현의 기법을 재해석 및 번용하여 새 춘향영정에 담아주길 많은 시민들은 바랐습니다.
이에 그동안 춘향영정 문제해결을 위해 행정이 추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 질문입니다.
춘향은 남원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 그리고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문화적인 지역의 큰 자산입니다.
남원시 문화원을 춘향영정 제작 추진단체로 지정한 건 행정의 객관적인 판단과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갈등 문제를 고려한 추진기관으로 남원시 문화원이 지정된 배경과 추진 과정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나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수 문서입니다.
작업의 목적, 범위, 일정, 예산 및 기타 중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술하는데 사용되고, 이렇게 작성된 문서를 통해 수행업체가 프로젝트나 작업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과업지시서는 춘향영정 제작에 매우 중요도가 높은 문서인 건 아시죠?
어떤 과정을 거쳐 과업 내용이 설정되었고, 어떤 과제를 핵심으로 명시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네 번째 질문입니다.
춘향영정은 고전적이고 우리 민족의 친근한 전통적인 녹의홍상의 열녀 춘향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남원 문화의 중심인 춘향문화의 상징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춘향은 한국적인 여인의 표상이 되기도 하며, 정절의 굳센 모양 등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새 춘향영정 제작 봉안을 위해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왜 춘향 이야기가 오랫동안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것일까요?
국민 대부분의 사람은 역대 대통령의 이름은 몰라도 춘향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설이 재미있어서일까요?   판소리가 애달프고 심금을 울려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으나 지고지순의 임을 향한 “일편단심”과 거대 권력에 목숨으로 버틴 “저항정신”이 담겨 있기에 열녀 춘향이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일 것입니다.
춘향영정 교체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통문화란 케케묵은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한류 콘텐츠의 보고입니다.
그 곳간에 남원시가 찾고 누릴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이 춘향이입니다.
춘향이로 인해 사랑의 도시이자 춘향골로 지칭되는 남원에서 해마다 5월 단오를 기하여 춘향이가 살아온 듯 그 얼을 기리고 봄날 꿈 같은 시간을 갖는 춘향제를 찾아 고운 춘향이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과 전국 예술인들이 남원의 문화적 정신인 춘향영정이 지역 정서와 문화적 배경으로 새롭게 봉안되길 바라기에 최경식 시장님의 합리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김정현 자치행정위원장님의 훌륭하신 질문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김은호 화백 춘향영정 철거 이후 시민사회의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추진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1961년부터 춘향사당에 봉안되어 왔던 김은호 화백이 그리셨던 춘향영정이 2020년 9월 24일 친일잔재 청산 일환으로 철거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1931년 춘향사당 건립과 함께 진주강씨 작품으로 알려진 최초의 영정으로 봉안돼야 한다는 측과 새로운 춘향영정을 제작하여 봉안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사회적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회적 갈등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2021년 2월 춘향영정의 역사성과 작품성에 대하여 전문가의 객관적인 고증을 통해 합의를 유도하고자 “춘향영정 고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진주강씨 작 최초 영정은 춘향을 대표하는 영정이라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영정측에서 용역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천막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1년 8월 최초 영정측과 새로운 영정측 등을 포함한 춘향영정봉안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섯차례에 걸쳐서 조정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양측 조정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고 공론화 위원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2년 2월 9일 전임 시장께서 새로운 영정측과 면담을 실시하여 춘향문화선양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영정 제작비 모금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춘향문화선양회의 내홍으로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2년 넘게 영정 없는 춘향제를 지내고 있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로 새로운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남원문화원 주관하에 춘향영정 봉안을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십니다.
춘향영정 문제로 남원시가 겪고 있는 지역갈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남원문화원을 추진단체로 선택한 배경과 남원문화원의 문제 해결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문화원을 춘향영정 봉안 추진단체로 선택한 배경입니다.
남원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남원시는 2022년 7월 4일 남원문화원의 광한루원 춘향영정 봉안과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문제 해결 추진과정입니다.
2022년 8월 9일 남원문화원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등 7명의 전문가를 포함한 춘향영정 봉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26일 1차 회의에서 참석자 5명 전원이 새로운 영정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9월 23일 2차 회의에서는 새로운 영정 제작 방식을 논의하여 작가 선정은 지명공모 방식으로 결정하고 별도로 8명의 작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1월 19일 춘향영정 작가선정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영정과 초상 경력이 있는 8명의 작가를 미술계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7일 2차 회의에서 3명 작가의 흉상 채색본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서 스케치본으로 재심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12월 24일 3차 회의에서 스케치와 채색본 심사 결과 김현철 작가를 최종 선정하였으며, 춘향영정 제작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8일 5명의 춘향영정 제작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11일까지 네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신체적 특징, 머리 모양, 머리 장식, 상의, 치마, 버선, 신발, 장신구 등 춘향영정 복식에 대한 전문가 고증용역과 자문을 거쳐서 춘향영정을 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새로운 춘향영정 제작을 위한 과업 내용의 설정 과정과 영정 제작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업내용의 설정 과정입니다.
새로운 춘향영정 제작은 남원문화원에 위탁하여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과업지시서는 춘향영정 작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며, 제작자문위원회의 복식 고증용역과 자문을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영정 제작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작가의 열녀 춘향영정 제작기에 따르면 김은호 화백의 영정과는 달리 절개와 지조가 있는 한국적 미를 표현하여 주체적 삶을 영위한 춘향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완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정 제작의 핵심 과제는 춘향영정 복식 기초자료로 춘향전 완판본과 경판본을 참고하여 신체적인 특징, 머리 모양, 머리 장식 등은 전문가의 객관적인 고증용역을 거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춘향영정 제작 봉안을 위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운영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춘향영정을 제작하는 과정에 3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춘향영정 봉안추진 위원회입니다.
민속·민화·판소리 분야 전문가, 미술사학 전공, 무형문화연구원 등으로 대부분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이며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의 회의를 진행하며 새로운 영정 제작과 영정 제작 기본 구상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춘향영정 작가선정위원회입니다.
미술사, 복식사, 한국화 등 전문가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과 교수 등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영정 및 초상 경력이 있는 작가를 미술계로부터 추천받아 8인에 대한 서류심사와 채색본·스케치본 심사를 통해 최종 작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향영정 제작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은 총 5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 3명과
동양화가와 복식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복식 고증용역과 네 차례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수 차례 전문가 자문과 회의를 거쳐 춘향영정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춘향영정 교체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문화원에서 새로운 춘향영정을 제작·봉안하였습니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춘향영정 제작 위탁법인인 남원문화원에 지역사회의 갈등 봉합을 위한 절차와 방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겠습니다.
나아가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분위기에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경쟁력 있는 춘향문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춘향문화를 대한민국 대표 K-콘텐츠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현 위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김정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입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답변 중에서 춘향영정 관련해서 남원문화원에다 모든 것을 위임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김정현의원 지금 우리 남원시의 춘향의 가치는 얼마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문화적 가치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창작 이후 독자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춘향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급사회가 가져오는 모순과 부패상과 부조리에 저항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의 변혁을 보여주는 문학이래요.
그리고 계급을 초월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그려낸 애증 소설이고요.
춘향전과 춘향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남원 시민의 무한한 자산이랍니다.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정현의원 자료를 좀 한번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춘향이 지금 오늘과 같은 일이 1930년도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김은호 화백이 그렸던 최초 처음 그렸던 영정이 저희와 똑같이 “잘못 생겼다.”, “미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론이 들끓어서 다시 그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를 보면 그 이후에 많은 춘향전이 193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자료들을 한번 보면 모두가 우리 춘향에 대한 인식, 우리 남원 시민들의 인식은 춘향은 댕기머리가 거의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 남원을 알고 계신 분, 모든 것을 자료를 보시면 1962년도 자료도 똑같고 1963년도 자료도 똑같습니다.
춘향전 표지에도 역시 벌생머리라는 것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려진 춘향영정에는 벌생머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머리를 시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작품도 했고요. 그다음에 춘향전 우리 민화나 모든 것을 보면 다 댕기머리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봐도 영화의 주제도 역시 춘향가나 춘향에 대해서 영화를 한 것도 전부 댕기머리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조형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 춘향전 삽화라는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춘향은 저렇게 멀리서 봐도 예쁜 댕기머리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7월 1일부로 아마 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임기 바로 시작되면서 시장님께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주관하여 학계, 예술계 등 전문가를 포함해서 춘향영정을 그릴 것을 지시를 하셨죠?

○시장 최경식 예.

○김정현의원 그런데 취임하자마자 이 춘향영정을 그리라고 지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 최경식 일단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우리 춘향에 대한 문화적 가치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또 이 춘향을 통해서 우리 남원의 브랜드 가치가 더더욱 더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시장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반드시 춘향이라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의 정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7월 4일자로, 제가 7월 1일자로 취임을 했는데 7월 4일자로 하게 된 계기는 잘 아시다시피 사실 2020년 9월 20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사실 춘향제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정 없이 보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한 그 사회적 갈등이 우리 지역사회의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영정을 봉안할 것이냐, 그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 것을 재봉안할 것이냐에 대한 여부와 상관없이 춘향영정만큼은 반드시 모신 상태에서 춘향제를 지내야겠다는 취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에 또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근거를 통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여기가 우리 춘향전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춘향전에 대한 학위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학위논문이 216건, 일반 논문이 327건, 단행본이 318건 토탈에서 861건이 춘향전에 대한 논문이나 단문으로 해서 아마 학계 제가 알기로는 게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속에는 춘향전의 모델 춘향은 한국 여인의 상징인가, 춘향이 정말 미인이더냐, 춘향전 고증연구 등 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 보면요.   3개 위원회 위원이 토탈 20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 3개를 같이 해서 마지막 제작 위원까지 가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2개의 위원을 가진 분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석하신 위원님은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 중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남원 출신이라고 하신 분만 두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문화원장님이 봉안 추진위원회에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과연 이 열세 분이 그린 춘향영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세 분의 의견을 듣고 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최경식 근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봉안 추진위원회를 다 포함을 해서 자문단 구성하는 그 과정도 저는 전문가들을 저는 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 지역 출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초기에 봉안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구성 인원에 대해서도 일곱분 중에 세분이 남원지역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의 어떤 정서에 대한 부분만큼은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영정을 모실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그릴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김은호 작가가 만들었던 것을 다시 올릴 것이냐 하는 그거와 상관없이 결국은 봉안에 대한 여부를 아예 그 위원회에 모든 걸 위임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현의원 본 의원은 최소한도로 제작위원회는 우리 남원을 아신 분 한 분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작위원회 다섯분 중 진짜로 남원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자료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2020년도 11월에서 12월 시장님이 취임 전에 우리 남원시에서 춘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결과 나온 겁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있냐하면요. 시민 응답자 84.5%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해서 그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8%, 60% 가까운 분들이 진짜 우리 춘향은 역사적인 사실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자료들에 의해서 논문에 의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는 무시하고 그렸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춘향영정 제작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영정 제작에 대해서 착수 보고회를 하고 중간 보고회를 하고 최종 보고회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용역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춘향영정을 그린 자료를 보면 이런 게 하나도 무시되고 그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회 구성부터 모든것을 남원문화원에 위탁하셨는데 위원 그대로 그리라고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영정을 그려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다시 한 번 답을 부탁할게요.

○시장 최경식 위원장님, 그시민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그전에 전임시장께서도 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각각 최초의 영정을 봉안하자고 하시는 분, 새롭게 제작하시는 분, 공동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론화 시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결국은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참여 시킨다 치더라도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화원에 위탁을 했었을 때는 충분히 모든 사안들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까, 저는 시 행정에서 거기까지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남원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 위원 구성도 문화원에서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의장 전평기 관광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 어디에서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과업지시서는 당초에 춘향영정 제작 의뢰를 문화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김정현의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제작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행정에서 또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런 부분 같습니다.

○김정현의원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춘향영정 그리는데 전혀 관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제 그게 좀 저희가 개입을 하면 또 “행정에서 개입해서 이런 영정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항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문화원에 전적으로 그리도록 의뢰를 한 겁니다.

○김정현의원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보면 문화원장이라고 해서 그 위에 결재가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11월 21일 접수가 됐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정현의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과업지시서는 내용을 모른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그렇게 과업지시서를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참고를 한 것뿐입니다.

○김정현의원 그러면 참고를 한 것뿐이고 그 이상은 더도 아니고 개입을 안 했다는 얘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정현의원 원래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관할부서 아닌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그래서 교부를 할 때 교부조건을 첨부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집행을 해라” 이런 교부조건을 첨부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김정현의원 지금 그러면 최종 보고까지 우리 관광시설사업소는 춘향영정에 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까 시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 개입을 하면 또 주관적인, 그런 행정에서 개입을 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문화원에 전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김정현의원 그러면 이 과업지시서 중간보고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전혀 모르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준 오른쪽 중간 보고 내용은 저희한테 준 자료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저희가 문화원에서 받았고 워드 하는데 글자가 스타일이 틀릴 뿐이지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 말씀대로 최초 춘향영정 과업지시서를 ‘가‘번을 한번 보시면 춘향영정심의회 심의를 받아 영정으로 지정하는데 손색이 없는 여인상을 요청했어요.
최초 과업지시서입니다. 저것이 만들어진 게.
그게 2022년도 11월 21일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지냐면 작가선정위원회 1차 회의 때 만들어집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 내용은 최종적으로 작가가 선정되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하면서 일부 내용은 변경된 거고요.
최종 작가가 선정이 된 이후에는 과업지시서가 변경된 것이 없다

○김정현의원 돼서는 안 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또 변경을 하려면 다시 원으로 와서 다시 변경 신청을 받아야 맞는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변경을 할 수가,

○김정현의원 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김정현의원 변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거를 만약에 한다면 계약조건이 변경이 되는데 그건 저희가 계약 당사자인 갑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다 전적으로 했고 작가가 선정되기 전에 최종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과업지시서가 수정이 됩니다.   이게 2022년도 11월 19일 한 과업지시서가 2022년도 12월 17일에 다시 수정이 돼요.
제 생각에는 “영정심의회보다 미술사 전문가, 복식 전문가, 역사 전문가로 위원들을 구성해야 한다, 춘향영정자문위원회의 모든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2022년 11월 29일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한 과업지시서가 2022년도 12월 17일에 다시 바뀌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좀 괜찮겠어요.
또 하나 볼까요?
2022년 12월 24일에 바뀐 것이 2023년도 2월 18일에 다시 바뀝니다.
이건 과업지시서가 아니라요.   자문회의가 아닌 미술사 프로젝트 연구용역으로 과업 수행을 방향을 다시 제시를 해요.
이게 과업지시서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다시 원으로 와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영정보존추진위원회에서 와서 다시 결의를 해서 넘어가야 하는 게 과업지시서입니다.
과업지시서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꾼 과업지시서가 이게 정상적인 과업지시서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제가 알기로는 작가가 선정되기 전에 최종 과업지시서가 저렇게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가 선정 이후에는 과업지시서가 변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업소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시거든요.
작가 선정위원회,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어디서 했냐 하면 제작자문위원회에서 다 바꿨어요.
저기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바꿨는데 제작자문위원회에서 바꿨잖아요?
써져 있잖아요? 제작 자문위원회 1차 회의 때 저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사업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다시 선정위원회를 가든가 아니면 봉안추진위원회에 가서 다시 작성이 돼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제대로 된 과업지시서입니다.
사과를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다 곶감을 만들어 놨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엉망이니 이런 춘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이 춘향영정 오른쪽은 최종본이고 왼쪽은 이제 그때 그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김정현의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된 거잖아요?
과업지시서는 엉망이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과업지시서는 그려놓고 춘향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엉뚱한 그림을 그려놓고 저는 영정이라고 보지 않고 그림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설사업사업소장님 돌아가시고요. 시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금방 본 우리 과업지시서에 대해 우리 시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경식 저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미 모든 춘향영정에 관련돼 있는 제작을 할 것인지, 기존 영정을 모실 것인지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해서도 문화원에 다 모든 사안들을 위탁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내부에서 봉안위원회의 작가 선정위원회의 제작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돌아간 건데 그 내부적인 협의에 대한 그 결과치까지 우리 시 행정에서 관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 과정 중에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김정현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봉안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 혹시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예. 사후에 봤습니다.

○김정현의원 사후에 보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정현의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작위원회 동영상도 보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제작위원회 동영상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1차 회의가 춘향영정 추진위원회 1차 회의입니다.   2022년도 8월 26일에 하는데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중요하나 남원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춘향영정을 만드는 데는 남원 시민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이 추진위원회 1차 회의 때 모든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이것은 남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안 2차 추진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에서 22년도 9월 23일에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회의록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춘향을 꿈꿔서 창조적인 춘향을 기존 초상화의 개념을 완전히 깬 그런 그림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처음부터 춘향이 아니에요.   자기네들 상상에 의한 춘향이죠.
회의록 내용에 분명히, 시장님 보셨다니까 그 내용 있어요.
회의록 보시려면 보시고,

○시장 최경식 아니, 그 내용 알고 있고요. 그런데 논의되는 과정 중에서 논의되는 과정 중에서,

○김정현의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시장 최경식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김정현의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장 최경식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김정현의원 그렇죠.

○시장 최경식 그렇죠?

○김정현의원 그러니까 회의록 내용에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남원시나 문화원이 개입하면 1년이라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결국은 시가 개입하면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못 한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시가 개입하고 시가 과업지시서를 해서 그려야 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표준영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표준영정에 올라 있는 분들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래요.
이게 우리 문화원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춘향은 표준영정이 어렵지 않은가”라고 묻는데요.
다른 의원님께서 “춘향을 선현이라고 생각하면 표준영정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표준영정을 그리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은 표준영정을 안 그리고 일반영정으로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을 보면 전부가 누구나 다 춘향이는 이몽룡을 만났을 때 16살에서 18살에 아리따운 처녀로 그려야 되고요.
절개와 지조의 고귀한 여인의 모습, 조선후기의 복식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전신상, 복식은 충분한 고증을 거쳐서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일부분 감수하고 내년 5월 25일까지 완성작이 도착해야 할거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25일까지 봉안하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시장 최경식 제가 초기에 문화원에 위탁을 했을 때는 가능한 한 아까 반복적인,

○김정현의원 빨리 그리라고 얘기를 하셨는가요?

○시장 최경식 아뇨. 제가 그리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가능한 한 93회 춘향제 때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영정을 모시고 춘향제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논의라기보다는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새로 그리시라, 기존에 있는 춘향영정을 다시 재봉안하시라” 일언반구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정현의원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퍼져있을까요?

○시장 최경식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저는 그렇거든요.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 기존에 봉안되기 이전의 단계 2020년도에 그 상황이 다시 재현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전문 위탁기관에 요청을 했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 도중에는 누구든지 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김정현의원 당연하죠.

○시장 최경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김정현의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최경식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것은,

○김정현의원 하지만 이런 내용이 회의록에 있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저는 시장님의 암시적인 압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시장 최경식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김정현의원 선정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 추천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봉안위의 세 분이 그대로 갑니다.
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위원장이 구성을 하기로 협의를 해요.   회의록에.
그러면 지금부터 봉안추진위원회에서 작가 선정위원회까지 지금 세 분이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 같이 했던 위원님들을 다시 추천을 해서 8분을 작가 선정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 선정위원회가 2022년 11월 19일 회의를 시작합니다.
1차 회의 때 모든 내용들이 다시 합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춘향에 대한 나이, 크기,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1차 회의 때는 다시 수정을 하고요.
거기서 작가 8분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시 과업지시서가 수정이 됩니다.
2022년도 11월 19일에 다시 또 수정이 돼요.
그 수정 내용은 아까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2차 회의는 이것도 전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작가 선정위원회에서부터 제작위원회는 우리 남원하고는 상관없는 전부 서울에서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2022년도 12월 17일에 세 분의 스케치를 받습니다.
이 세 분의 스케치를 받아요.   여기 세 분의 스케치를 받습니다.
이 세 분의 스케치를 받는데 1차에서 여기에서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냐, “이당이 그린 춘향이 미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다시 과제를 줍니다.
“지난번 회의 때 머리는 댕기머리로 하지 않았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는 16세에서 18세, 이 모든 회의자료에는 춘향은 16세에서 18세라고 다 강조를 해요.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춘향을 그린다면 예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은데 남원 시민들이 수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머리는 댕기머리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춘향을 그린다면 이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남원 시민들이 수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대요.
의문이 든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그리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시장 최경식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정현의원 시장님, 답변 한번 주세요.

○시장 최경식 춘향영정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결국은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춘향이 가지고 있는 의미잖아요.
지조와 절개, 총명함,

○김정현의원 그러죠.

○시장 최경식 그렇죠. 그리고 16세에서 17세, 18세까지 이르는 청순미가 있는 춘향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 행정에서 지금 반복적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무책임하다고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영정 제작자를 선정을 하고 선정하는 그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시의회가 됐든 시 행정이 됐든 관여를 하게 됐을 때의 그 후폭풍은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사실 관여하고 싶죠.
제가 바라보는 객관적 어떤 미인의 형상이나 주관적 미인의 형상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하면 시장이 만약에 거기에 개입을 했었을 때 주관적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몹시 위험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서 아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회의 과정 중에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서만큼 갑론을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이 절차와 과정들이 춘향의 모습을 가능한 고증을 통해서 최대한 춘향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다, 그게 아까 전문가들 말씀을 언급을 주셨는데 그 전문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사후에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전문가 구성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한민국 내에서 문화재청부터 시작을 해서 미술에 고증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훌륭한 경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김정현의원 시장님은 위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조금 이따 제가 위원님들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2차 스케치에서 김현철 작가님이 선정이 됩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볼까요?
2차, 3차 회의에서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1번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더 예뻐져서, 앞으로도 더 예뻐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내리니까 채색본에서 느껴졌던 남자 같은 얼굴이 안 나서 모습이 좀 나은 것 같아 저도 1번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2차에 스케치에서 당선작으로 확정이 돼서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당선작이 일단 확정이 됩니다.
이 작가 당선자가 김현철 작가입니다.
여기에 보면 1차와 2차가 있습니다.   김현철 작가 공모 심사본을 보면 1차 때는 저 스케치본이였고요.
2차 스케치는 뒤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장님, 한번 보십시오.

○시장 최경식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게 채색본이고요.

○김정현의원 채색본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스케치본이고요.

○시장 최경식 채색본으로 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결정을 못 하셨고 그래서 다시 스케치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형태와 틀을 갖고 얘기할 것은 조금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저는 1번을 전문가들이라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선택한 이유에는 충분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초의 마지막 춘향 영정은 이렇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어느 분이 이것을 믿겠습니까?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밑바탕으로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바꿔버렸으니 저것이 바뀔 수밖에 없죠.

○시장 최경식 그게 아마 저도 사후에 받은 건데 영정 복식 고증을 다 했다고 합니다.
춘향가, 춘향전에 나오는 완판본과 경판본을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형태의 틀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틀을 가지고 아마 과업지시서에 형태가,

○김정현의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제작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은 문화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원에서 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3~4회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화원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작 자문위원회 1차 회의 때는 우리 문화원장님은 회의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업지시서가 다시 수정이 됩니다.   “자문위원회 진행을 한다”를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한다”고 다시 과업지시서가 수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과업지시서가 바뀌어 가면서 탄생한 춘향영정이라면 저는 새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데요?

○시장 최경식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춘향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한번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를 마련해보라고 문화원에 협조 요청은 제가 드릴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지금 제작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작가 선정위원회에서 두 분이 제작 자문위원회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서 춘향영정을 제작하는데요.
이게 여기도 아니고 서울 용산 KTX 회의실에서 2022년도 2월 18일에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까 마지막에 제시한 과업지시서가 왕창 바뀝니다.
과업지시서는 근본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과업지시서를 새로 바꿔서 자기네들 미술 프로젝트로 바뀝니다.
춘향영정 제작자문위원회가 아닌 미술 부분 프로젝트 연구용역으로 과업지시서를 다시 방향을 제시하고요.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18세기 고증을 통한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고증이 들어갑니다.   고증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예산이 어디서 생겼는가 모르겠지만 300만 원을 주고 여자 교수분이 선임이 돼서 자문을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 고증을 했고요.   2021년도에 고증을 했고, 2023년도에 고증을 했습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6월에 자문하신 분의 의견서입니다.
“그린 춘향영정은 머리를 땋아 내린 16세 소녀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음.   1939년 작품을 위해 당시 자문을 하신 분들의 아리따운 처녀로의 춘향에 대한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음.   시대에 약간 앞서는 왕실 또는 경향사족 집안의 처녀 모습으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음.”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2천만 원짜리 용역에서, 같은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2023년도 교수의 의견이 바뀝니다.
춘향영정 고증위원회에서 2021년도에 같이 용역을 했던 최종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뒷목뒷덜미에 빠져나온 머리카락은 쪽을 진 기혼자의 머리가 아니라 땋은 머리를 뒤로 늘어뜨린 처녀의 머리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당시 처녀의 머리는 귀밑머리이다.”   결국은 댕기머리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 교수분이 같이 용역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2021년도 춘향영정 고증은 2천만 원짜리고요.   2023년도 춘향영정은 3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룡잠 금봉채로 사양머리에 쪽을 지었다”고 돼 있어요.
이에 “도투락댕기를 맵시에 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경판본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지금 해설하신 분이 있습니다.   경판본 밑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23년도에 벌생머리라고 표시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은 한 교수님이 처음 용역에는 댕기머리로 했다, 다음에는 벌생 머리로 다시 바뀝니다.
시대와 장소와 때에 따라서 벌생머리로 바뀌는 교수님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그 과정은 죄송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게 고증을 다시 한 번 재시도했다는 얘기는 좀 더 역사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작 과정에서 임의대로 그냥 마음먹는 대로 바뀌지는 않았을 거다, 분명히.
그리고 고증을 철저히 했고 춘향이 갖는 의미를 제작 봉안위원회나 또는 작가 선정위원회나 제작 선정위원회도 충분히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현의원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3년 춘향영정 제작 복식 고증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양머리 중에서 벌생머리라고 해서 다시 고증을 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사업비 300만 원을 들여서 고증을 했는데 여기 동영상을 좀 볼까요?
(동영상 상영 중)
시장님, 금방 들으셨죠?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것을 시도를 한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벌생머리를 시도해서 춘향을 그렸는데 그 춘향이 바른 춘향이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위원장님, 반복적인 말씀인데요.
저도 아까 답변을 충분히,

○김정현의원 좀 있다 보세요. 더 많이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충분히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신체적인 특징이나 머리 모양새나 얼굴 모양새를 가지고 충분히 고증을 거쳐서 새롭게 제작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 시장의 입장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사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차와 과정 중에 문제가 없고 또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고증을 통해서 이런 과정이 17세기, 18세기 말 정도 수준의 복장들에 대한 형태에 대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게 최초에 했다, 두 번째 했다, 이걸 논의하기는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김정현의원 시장님, 남원시민 누구도 지금 현재 춘향을 좋아하는 남원시민이 있을까요?

○시장 최경식 그것은 제가 상당히 양비론일지 모르겠지만 찬성하시는 분, 지조와 절개가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 좀 나이 들어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 의견이 다양하고 분분하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그게 어때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춘향의 얼굴이나 머리 모양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 과연 우리의 정신으로 그 모습에서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영정이 사회적 갈등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김정현의원 시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좀 줘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1차 춘향영정 제작위원회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모든것을 고증을 했어요.

○시장 최경식 예.
(동영상 상영 중)

○김정현의원 2차 회의 때 벌생머리가 결정이 나서 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기에 보면 ”쌍계라고 하는 것을 낭자쌍계를 춘향의 영정에서 구현했다. 이것도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남원이 자기네들 시험 무대입니까?
춘향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춘향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춘향은 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림을 그리기 위한 춘향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4차 회의를 또 볼까요?
(동영상 상영 중)

○김정현의원 시장님, 들으셨죠?

○시장 최경식 저는 이게 부정,

○김정현의원 ”한 번도 시도되지 않고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 최경식 저는 부정적으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김정현의원 아니, 어쨌든 저기에서 보면,

○시장 최경식 각론을 가지고,
위원장님!

○김정현의원 우리가 16세에서 18세 댕기머리를 한 예쁜 춘향을 그리라고 했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춘향을 그렸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또 자료 한번 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영정에서 여기에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가 써져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까지 영정에서 보지 못했던 처녀의 머리에 벌생머리가 잘 표현되었다, 어느 누가 저것을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파격적인 기존의 우리가 여성 절개, 춘향을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런 단어가 키워드라는 좀 다른 걸로 계속 보여준다, 결국은 춘향이 아닌 자기네들 상상에 의한 춘향을 그려버린 거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최종 배색입니다.   해서 결정을 해서 나온 얘기고요.
(동영상 상영 중)
시장님, 금방 잘 들으셨죠?
”영정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말이 되는 소리여야죠.
그리고 영정에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거래요.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춘향이 같이 댕기머리 16세에서 18세 댕기머리가 우리 춘향의 남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지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린 춘향 영정이 과연 우리 남원 시민들의 마음에 와닿을까요?

○시장 최경식 저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다만 그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최대한 그 시대적 그 흐름에 맞게끔 뭔가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 행정에서 춘향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걸 저런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뭔가 정해준 사실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무책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다만 객관성 확보만큼은 충분해야 된다, 누군가가 보더라도 16세, 17세, 18세 정도의 수준 그리고 그 연령대에 있는 그 수준인 게 저는 고증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검증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으로서 이런 표현 자체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현의원 다음 자료를, 지금 2023년도 6월 15일 하루에 자료가 신문기사가 23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 춘향영정에 대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1억 7천이나 되는 춘향영정이 17세 맞냐?“ 결국은 남원 시민들의 눈높이도 있지만 전국에 춘향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다 저렇다는 얘기죠.
”잘못 그렸다“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 최경식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 위원장님, ”잘못 그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계시고 저기서 그 얼굴에 지금 현재 영정에서 지조와 절개가 보이고 청순함도 보이고 총명함도 보인다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실제 영정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춘향가, 춘향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작가의 창의성 또한 검증이 되지 않고 고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아까 절차와 과정들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원에 ”이런 다양한 시민의 의견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협조 요청은 드릴 수는 있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못됐다“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좀 이해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의 의견은 저렇게 잘못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은 하지만 결국은 문화원이 했기 때문에 문화원에 다시 한 번 수정을 하든가, 문화원에서 결과를 내놓으라는 얘기인가요?

○시장 최경식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현의원 동영상 분명히 보셨잖아요?

○시장 최경식 과정 중에 내용들이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시민들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고,

○김정현의원 시장님의 의견은 지금 현재 그려진 춘향영정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만족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시장 최경식 그건 대답드리기 좀······,

○김정현의원 곤란하신가요?

○시장 최경식 예.

○김정현의원 문화원에 다시 그리라고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시장 최경식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현의원 왜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장 최경식 절차와 과정 중에 시장으로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의 절차와 과정들이 문제가 없고, 고증과 검증을 다 거쳤고, 또 작가를 특정한 사람들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얼굴의 모습이나 형태의 모습에 대해서 지정해 준 것도 아닌 상태에서 전문가들께서 작가를 선택했고 그 작가가 창의성 가지고 검증돼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소나마 이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춘향영정을 다시 그리라? 그러면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최초 춘향영정을 봉안하시겠다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2020년대로 다시 돌아갈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김정현의원 1930년대에 분명히 이거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시장 최경식 시대적 상황이 다르죠.

○김정현의원 시대적 상황이라도 똑같은,

○시장 최경식 지금의 상황은,

○김정현의원 그리고 그때 춘향과 지금의 춘향은 시장님은 다르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시장 최경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춘향영정의 모습도 우리 춘향제를 위한 하나의 콘텐츠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춘향제가 우리 국내를 벗어나서 세계적인 K-콘텐츠로서의 K 글로벌한 관광상품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뭔가에 다른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의견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의견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적응을 하다 보면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으니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는 권장은 해드릴 수는 있겠으나 ”시장으로서 해야 된다, 다시 그려라, 최초 영정해라“ 이것은 완전히 뒤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이게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내용에 답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김정현의원 검토를 하신다?

○시장 최경식 시 행정에서 한번 다양한 의견을 다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의원 자료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부산 관광객이 와서 우리 춘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저런 얘기를 하고 가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얼굴이었고 뭐 이래야 되노, 나 이쁘다고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일단은 춘향이라면 다들 미인으로 생각하는 걸 보러 왔는데“ 춘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시장 최경식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김정현의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 더 자료 보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임실에서 오신 분이래요. 이분도 춘향을 조금이라도 아는데 와서,
(자료화면 띄움)

○김정현의원 조통달 명창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조금 더 보시게요. 시장님.
김수현 명창님의 소리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짐이랍니다.
이영희 명인입니다.

○김정현의원 마지막 화면을 시장님 봐주십시오.
이게 김현철 작가가 언론사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예쁘기만 한 춘향은 담고 싶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문사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민들은 뭡니까?
그래도 마음속에 예쁜 춘향을 그리고 살았는데 김현철 작가라는 분이 예쁘기만 한 춘향은 그릴 수가 없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돈 들여서 용역비 줘가면서 그린 춘향이 예쁘지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린 춘향이 되어 있는 거죠.
”예쁜 순종적인 춘향이 아닌 실제 조선후기에 남원에서 살았을 법한 인물처럼 그리자고 했다“ 새 영정을 살펴보면 춘향의 머리는 조선시대 처녀를 상징하는 댕기머리가 아니래요.
조선시대 화가 신윤복의 작품이나 18세기 각종 연화도와 풍속화 등에 나타나는 낭자들의 머리 스타일이 벌생머리입니다.
결국은 신윤복의 풍속도나 연화도에서 나타난 우리 평민들의 머리를 춘향이에게 시전한 거죠.
김현철 작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쁘기만한 춘향도 안 그리고 댕기머리가 아닌 벌생머리를 했다.   그것도 연화도와 풍속도에서 따서 와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색깔 및 얼굴 표현, 머리손, 노리개, 신발 문양 등은 추가적인 작업이 예정임“ 춘향에 대해 추가적인 작업이 예정된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김정현의원 과연 김현철 작가, 그 다음에 고증을 했던 교수님들 결국은 다섯 분하고 김현철 작가 여섯 분이서 그린 춘향영정이잖아요.
제가 이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에는 여섯 분이서 자기네들 미술 작품이지 저는 춘향영정이라고 도저히 용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그 ”이쁘다“라는 표현의 기준은 극히 저는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개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이쁘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형태와 틀이 다르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대에서의 ”이쁘다“라는 개념은 얼굴 조막만 하고 쌍꺼풀 지고 입술도 갸르스름하고 코도 오똑하고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김현철 작가께서 마지막 영정을 제작한 이후에 후기가 나온 게 저도 한번 촘촘히 읽어봤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총명하고, 절개 있고, 지조 있는 진짜 아름다운 춘향이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 남원에 있는 2개 고등학교에서 7명의 학생들을 모델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고증을 철저히 거쳤다는 점, 사실 누구나 다 선호할 수 있는 ”이쁘다“라는 개념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건 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영정은 그 시대적 흐름에 맞게끔 이게 막 새롭게 재조명되는 것이 아니라 고증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옷의 복장과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생겼을 법한 생각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고 그러면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반복적인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시민들께서 논의되고 있으니 그 부분만큼은 의견 청취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 절대 무시하고 그러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가 문화원에 요청드릴 사안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뭔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잘못하면 춘향영정 제작 과정 중에서 행정이 개입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을 참여시킨다든지 하게 되면 옛 표현처럼 배가 산으로 갑니다.
중구난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좌측 갔다, 우측 갔다 결국은 이도저도 아닌 이상한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안 했던 거고,

○김정현의원 시장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전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의 이야기를,

○시장 최경식 그러니까 의견 청취를 해보겠다고요. 할 수 있도록 제가 권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정현의원 제가 시장님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시장 최경식 예.

○김정현의원 과업지시서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장 최경식 저는 전문가들끼리 얘기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문화원에서 예를 들어서 고증이 됐든, 자문이 됐든, 제작이 됐든 그 위원회에 ”왜 과업지시서 바뀌었냐“라고 재문의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내용들이,

○김정현의원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시장님!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의장 전평기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십시오.

○김정현의원 다른 춘향이 그려졌는데 그것을 시장님은,

○시장 최경식 아니죠.

○김정현의원 그것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시장 최경식 저희가,

○김정현의원 우리 공무원들 과업지시서 다 바꿔도 시장님 아무 말씀 안 하시겠네요?

○시장 최경식 아니죠. 과업지시서의 변경에 관련돼 있는 그 권한마저도 문화원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정현의원 그러니까 문화원의 확인을 받아서 저것을 바꿨다면 이해를 하죠.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관여해서 과업지시서 바꾼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거를 과업지시서를 바꿨든, 필요에 의해서 바꿨든 뭔가 근거에 의해서 바꿨드 그것은 문화원에서 진행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김정현의원 시장님은 문화원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시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면,

○시장 최경식 모른다고,

○김정현의원 그 책임은 시장님이시죠.

○시장 최경식 아니, 모른다고 제가 아까 무책임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까지 춘향영정으로 인한 논의되는 과정, 사회적 갈등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돼 있는 첨부자료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어요. 문화원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춘향영정에 관련돼 있는 것을 진행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반복적인 말씀을 자꾸 드려 죄송한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진행되는 과정이 객관적이었고, 또 합리적으로 지금 의견 도출이 되어 왔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다시 그려라, 재봉안해라“ 이것은 좀 지금으로서는 결정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의견 청취는 한번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한테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
남원시민의 근심을 해결하고자 그린 춘향영정이 다시 전 국민의 그리고 춘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걱정거리, 다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작가는 연화도와 풍속도의 춘향을 그렸습니다.
고증을 한 위원은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벌생머리이고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시민들은 아랑곳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춘향영정은 고증이라는 미명하에 그렸습니다.
이 내용과 같이 짧은 기간에 최종용역 보고가 5월 1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5월 25일에 봉안이 되죠. 10여일 남겨놓고 너무 짧은 기간에 시민들의 공론은 거치지 않고 그려야 하는데 이분들은 다섯 분의 마음, 자기네들의 마음만 담아서 그린 춘향이죠.
고증이라는 미명하에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리하는 고증을 합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는 벌생머리를 시도하고 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연구용역으로 그린 춘향영정이기 때문에 시장님, 저는 다시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마지막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문화원에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가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의원 시장님, 들어가시죠.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현의원 남원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그린 춘향영정이 2022년 8월 18일에 시작하여 2023년도 5월 25일 봉안까지 최종 회의가 5월 11일 개최됩니다.
최종 벌생머리로 바뀌어져 봉안이 14일을 남기고 결정됩니다.
10여 일 만에 그린 춘향영정이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면 다시 그려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춘향을 사랑하는 시민과 모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자문위원들의 고증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입맛에 맞는 춘향을 그렸기 때문에 시민들이 공감하는 새로운 춘향을 그려야 하고 시대에 맞는 표준영정으로 그릴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김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시정질문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전평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산·주생·사매·보절·덕과 지역구를 둔 김한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후 1년 4개월 23일째이며 시장 임기의 35.3%가 지나가는 시점으로 이제부터는 성과가 나와야 할 시기입니다.
민선 8기 최경식 시장님은 지난 7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성장 육성산업을 통해 남원의 미래 먹거리를 견인하고 각종 현안 사업을 해결하여 남원시정을 대변혁시키겠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예비 평가 80건의 수상이 있었고, 인센티브 17억 확보를 성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유치로 시민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의 경우 대부분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로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평가에 비해 시민들은 시정의 대변혁을 피부로 느끼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된 점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들도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모 지상주의 함몰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북대 글로컬캠퍼스의 경우에도 3개 학부를 설치하고, 한국어학당, 창업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점 인정합니다만 그 정도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적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방위산업, 반도체, 그린수소 등 첨단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새만금, 완주, 익산, 정읍 등과 같이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신성장산업이자 남원의 미래 먹거리라고 제시하는 대표 정책들은 여전히 시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레저스포츠로 산업화를 이루겠다는 드론항공은 지역의 기반조차 없어 연관 효과가 미약하고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특히 이번 세계드론대전 40억 행사비 대부분을 대한민국 항공회에서 집행하여 지역민의 소득과 경험에 크게 도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울러 농촌휴양마을 체험객보다 적은 경량항공기 체험객 1천 명을 항공산업이라 부르며 정책화하기엔 너무도 민망합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040억 원이 투입되어 2022년에 완공된 남원일반산업단지의 실제 입주율은 13.7%에 그치고 있는 등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기업 유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시민의 염원이 담긴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추진 실태와 계획, 그리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남원시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는 대상 면적 177,135평 중 38,332평만이 분양되고 있어 분양률은 2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입주 계약업체는 7개이며 실제 가동업체는 4개에 불과합니다.
반면 ‘김제지평선산업단지’는 90만 평 부지에 11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분양률 99.7%를 달성하였으며, 제2산업단지 30만 평을 추가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제시 인구는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취임한 전북도지사는 취임 1주년 성과로 60개 기업 7조 1천억 원의 투자유치를 발표하였으며, 김제시는 대기업 두산전자를, 고창군은 삼성전자의 첨단물류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유치 성공에는 입지적 요인, 행정·재정적인 요인, 지자체장의 의지와 역할,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단체장의 의지를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최경식 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에 역점을 둘 뿐 일반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별다른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있어서 김제시가 투자유치팀을 주무부서로 5개 팀 21명으로 구성, 유치→관리→사후지원→육성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는 반면 우리 시는 시장 취임 후 3개 팀을 2개 팀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대신 드론제전 5명, 드론항공에 3명을 배치하여 시장 공약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유치팀도 행정조직상의 주요 부서가 아닌 하위부서 하위팀으로 배치하였으며, 기업유치 조직의 핵심이 전문성과 인맥 형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전원을 관련 업무 무경력자로 배치하는 등 기업 유치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 또한 기업 유치 저조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식 시장 취임 이후 모노레일을 비롯하여 허브밸리 등 각종 사업들은 중단, 축소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 분양 또한 시장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첫째, 민선 8기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전략 및 유치 실적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둘째, 시장께서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하여 기업체를 방문한 실적과 그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질문]시장 직속의 정책자문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등은 만들면서 기업유치자문단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질문]일회성 행사인 드론엑스포, 그리고 항공산업에 직원 8명을 신설하면서 기업유치 조직을 2개 팀으로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기업유치 직원의 핵심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업무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전원을 업무경력이 없는 직원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기업유치의 중요성과 특수성, 장기성을 고려 부서를 시장 직속화 내지 인사우대로 시장의 기업유치 의지를 공식화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여덟째, 최근 산업단지 기업 유치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거와 문화복지 강화를 속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 전담화가 필요합니다.
예전과 같이 기업지원팀, 산단관리팀으로 복원하는 데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드론, 항공, 바이오 등 시장 정책사업을 일반산업단지와 융합하여 제조기반 산업화하거나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김한수 의원님의 적절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사실 우리 남원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재정자립도입니다.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년에는 더더욱더 시의 재정 확보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실제 올해만 보더라도 8.8%를 예상을 했지만 결국은 8% 이하로 줄어들 정도로 재정자립도는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국가에서는 예전처럼 반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별로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공모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100여 건이 넘는 공모 과제를 추출하고 각 부서별로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도를 쫓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내년 또한 똑같은 형국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뛰어서 국가가 기대하고 있는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적응하고 또 보다 우리 지역 특화에 맞는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한수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지역 특화형 청년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산면장하고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장 전평기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본 질문과 상관없는,

○시장 최경식 협조를 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첫 번째 민선 8기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 실적, 두 번째 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 기업체 방문실적 및 결과, 세 번째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가 저조한 원인 및 대책, 네 번째 기업유치자문단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답변]민선 8기 남원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미분양 산업단지는 노암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였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춰 노암 3지구에 집중하여 투자금액 169억 원, 고용창출 31명 규모로 2개 기업을 유치하여 분양률 79.8%에서 100%로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암산업단지 1지구 폐업공장에 남원시 최초 외국인 투자기업 윈푸드를 유치하였고,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주천면 은송리 생수공장에 중견기업인 웅진식품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 부흥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은 투자금액 604억 원, 고용창출 311명, 부지 면적 102,892평방미터 규모로 3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안전유리 기업은 연말 준공하여 24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조미김 기업은 24년 상반기 내 공장 가동하여 37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취임 초기 분양률은 18.2%에서 21.7%로 증가하였지만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광주와 대구지역 기업과 제안 협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다음으로 남원시장 기업체 방문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조 산업이 취약한 남원지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앵커 기업을 유치하여 산업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규모 투자 부지 마련을 위해 투자협약만 체결되고 투자가 이행되지 않은 부지 11만 평방미터 규모의 협약된 부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에 1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위해 함평군 소재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시 지원 방안과 투자 의향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고, 실무자 간 우리 시 투자 시 지원 방안들을 협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사 이전과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현재 자금조달 대책 및 투자 시기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성장 산업의 핵심인 2차전지 기업인 주식회사 LG솔루션에 7만 평 규모의 부지를 전북도와 협력하여 2023년 6월에 투자 제안을 한 바 있고, 23년 7월에는 전북도지사와 면담을 추진하여 LG 에너지 솔루션 유치 협조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다음은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가 저조한 원인 및 대책, 그리고 민선 8기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청·장년층 고용인력 확보 애로와 주거,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부족으로 정주 환경이 미흡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내륙지역에 위치하여 수도권 및 항만과 접근성이 낮아 교통 및 물류 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수도권과 전라권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광주와 전주를 중심으로 서해안과 호남고속도로 연결되어 동부권 산간지역 남원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여 기업의 물류비 증가로 직결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국내외 경기 위축입니다. 최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대변되는 3고 현상으로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투자유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먼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확대하였습니다.
투자보조금 비율은 기존 10%에서 15% 상향하고 1천억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25%까지 상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 한도액을 100억원에서 300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6대 혁신성장산업 발전과 발전 방안과 연계하여 미래수송, 바이오, 에너지 산업, 스마트 농생명, 정보통신융합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특별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리한 투자환경 개선 방안입니다.
취약한 입지 접근성을 보완하고자 물류비 지원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기업 이전 시 직원 숙소 문제를 개선하고자 대규모 투자기업 기숙사 지원사항을 신설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채용 문제를 개선하고자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신규로 도입하여 채용과 직무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답변]다음은 기업유치자문단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투자심의위원회 내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를 포함한 대부분 시군에서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일부 운영하는 시군을 파악해 보니 투자유치 자문단 본연의 역할인 투자유치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자문과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서 투자유치자문단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남원시 기업 유치 조직 구성과 관련하여 기업 유치 조직을 축소한 사유와 복원 계획, 그리고 담당 직원의 전문성과 업무경력의 여부, 시장 직속 내지 인사우대로 기업 유치 의지의 공식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산단관리 담당에서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3년 1월 직제 개편 당시 일반산업단지 기반 조성이 98% 완료되어 업무량이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단지 유지관리 업무와 입주 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기업지원 담당으로 조직을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유치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들의 업무경력과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 그리고 성향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 조직을 시장 직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다른 부서 직원들에게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우리가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한 인사우대는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여 이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드론, 항공, 바이오 등 시장 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산업단지와 융합하여 제조기반을 산업화하거나 국가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반산업단지와 연계 드론, 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산업이 높은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를 시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드론·항공산업은 LS드론활용센터 구축,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 드론실증도시, 특별자유화구역,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등 관련 교육·연구기관과 연계 드론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서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드론레저스포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개최, 다목적 드론활용센터와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 등을 통해 드론 레저스포스 거점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와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소재 원료공급 실증센터 구축으로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을 조성하여 인력 양성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곤충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과 연계, 농식품부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농생명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설립으로 드론, 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인재를 키워서 인적 자원을 충당하고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투자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원스톱 기업유치, 투자보조금과 물류비 등 인센티브 지원 확대, 기업 후견인제 운영, 맞춤형 인력 공급,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한수 의원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적하여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한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전평기 김한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최근 최경식 시장님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고, 지역소멸기금 평가에서 A등급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역특화 스마트팜 사업에서 단시일 내에 부지 확보 75%를 달성하여 공모 선정에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업가 특유의 뚝심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 부서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업단지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남원의 제조업체 수는 2022년 기준 362개 전북 내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북 내에서 7위를 하였습니다.
전북에 시가 6개 있지만 완주군이 4위를 하였기 때문에 남원시가 7위입니다.
다음 남원 제조업체 종사자 수는 2022년 기준 3,757명이며 전북 내에서 2.8% 점유하고 있으며 그런데 점유율이 업체 수 4.1%보다 더 낮은 1.8%입니다.
더 낮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 기업체 수가 더 영세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지역 내 총생산량은 2020년 기준으로 1조 7,832억이며 1인당 2,200만 원입니다.
전북에서 꼴등입니다. 심각합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1인당 총생산량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시로 1인당 6,913만 원이고 전북에서는 완주군이 1위이고 1인당 5,219만 원입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꼴등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 제가 질문하면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의원님 질문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 또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저도 민선 8기의 1인당 GRDP 목표액을 3천만 원으로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사실은 단순히 산업단지 하나로 인한 문제점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 내 산업구조 자체가 상당히 위험 수준에 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가 인력 공급에 관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지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근로자의 정주여건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데에도 일리가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조업이 취약한 것이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울산시 경제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60.9%로 월등합니다.
전북의 2위인 김제시를 보면 제조업이 남원시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반대로 남원시는 제조업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경제발전의 연구에 따르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성장은 경제특구가 존재할수록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사업체 수가 증가할수록 더 빠른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가 제조업과 산업단지에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동의합니다.

○김한수의원 그러면 시장님, 드론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드론항공산업 1,780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는 얼마나 벌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일반산업단지와 노암산업단지, 광치산업단지를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 8개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갖고 저희가 일반산업단지도 보여드리고 노암산업단지도 보여드립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내용대로 노암산업단지가 먼저 풀로 100% 다 완료가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폐수 처리시설 그리고 전력공급시설 등이 원만치 못합니다.
그런 인프라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각 지역들이 물론 우리 남원의 경우는 SRT, KTX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2개나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꺼리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인력 공급에 관한 문제 그리고 꾸준히 기대할 수 있는 부동산 상승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투자 보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 내용이 “드론항공산업 1,787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는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데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시장 최경식 그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은 우리 남원시에 그동안에 전임 시장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업이 가장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도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문화예술관광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집중 투자를 해왔고 허브단지 등을 다 포함을 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론에다 1,7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가 아닌 그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새로운 미래 신성장산업의 거점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먼저 높이는 게 맞겠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레저스포츠나 관광 분야 쪽으로 우리 남원의 기업 그리고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지금 서남대 캠퍼스 쪽에 글로컬캠퍼스가 들어오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 특화형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특화 구조를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1인 기업 또는 다인 기업들도 앞으로의 콘텐츠 쪽에 좀 더 치중을 할 수 있는 그 산업이 바로 드론과 UAM 쪽 관련돼 있는 비즈니스 모델링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억 투자한다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측 불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올해 제출된 남원시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보면 기대 효과는 달랑 한 페이지입니다.
그중 경제적 효과는 단 두 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거주 생산 시민 증가에 기여하며 산업 생태계의 특성에 따른 글로벌 비즈니스 인프라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없고 막연한 기대만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의회가 드론항공산업은 구체적 근거는 부족하고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인데 시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저는 좀 견해가 다른 게요.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광한루를 중심으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레저스포츠와 관광 분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육성·양성하기 위한 전략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어야 될 거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서 최소한 기존에 15개 지방자치단체가 드론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왔는데 그 정도의 수준까지는 다달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래산업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돼 있는 결과물이 나오기에 앞서서 뭔가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반면 우리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경제적인 효과는 시장님은 얼마인지 혹시 예측할 수 있습니까?

○시장 최경식 경제적 이득은 결국은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거기에서 기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인세 등인데 결국 저도 이제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함평에 있는 모 기업을 1천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요즘 상황이 3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금리 때문에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 결국은 기업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뭔가 우리 행정적 뒷받침이 사전에 준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득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인력 고용이 돼줘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기업마저도 우리 지역 내에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것만큼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연구원에서 제출한 연구용역에 의하면 산업단지 종사자 수는 8,787명으로 가구 인구수로 환산하면 23,452명의 인구 유입 효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종사자 8,287명이 받는 임금 소득 효과는 1,774억 원을 예상했는데 당시 남원시 예산 3,251억 원의 55%에 해당하는 엄청난 효과입니다.
산업단지 투자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예상됩니다.
물론 드론산업, 지방소멸기금 사업도 좋은 대안입니다.
하지만 구체성과 현실 가능성, 투자 대비 효율성에 있어 산업단지도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산업 못지 않게 산업단지에도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경식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내실 있고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민선 8기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셨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민선 7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장 최경식 7기 경제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기업 유치는 기업의 생리를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그 기업이 지역 내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기업이 지역 내에서 기업을 영위함으로써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여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기업은 핵심 인력들이 지역 내에서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핵심 인력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있다가 남원에 내려와서 기업 활동을 한다? 참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런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체계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좀 다르지 않냐는 저는 그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지, 인력, 인센티브, 마케팅 등 민선 8기 방식도 민선 7기와는 큰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방식은 과거와 비슷한데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개선하고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제시 시의장을 만났고, 또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도 만났고, 군산 산업단지 전북지부, 전라북도 투자유치지원실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이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첫째, 기업 유치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고, 긴 시간과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가급적이면 큰 기업, 또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김제산업단지도 4-5년전까지만 해도 미분양 때문에 계속 많은 질타를 받아오다가 3년 전부터 속도가 붙어서 지금은 99.7%의 분양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유치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기업이 영세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열정과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열정과 의지를 통해 기업 유치의 핵심인 정보와 인맥을 쌓아가야 합니다.
입지를 바꿀 수는 없고, 지원은 타 지역과도 비슷하니 결국 정보와 인맥 싸움입니다.
그래서 직원의 장기전담근무가 필요합니다. 달리 왕도가 없고 인내하면서 열정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분양이 절반 이상 넘어가면 바로 다음 산업단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김제시도 질타가 두려워 다음 준비를 못 했다가 지금은 분양할 땅이 없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기업 유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째 입지, 두 번째 인센티브 셋째, 시장의 의지 넷째, 공무원의 역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김한수의원 따라서 기업 유치의 성적은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우리 최경식 시장님도 수 차례 기업 유치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매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그 의지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진정성 있는 의지를 확인해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취임 이후 기업 유치를 위해 직접 방문한 실적은 함평군을 다녀오셨다는데 거기 한 군데만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그 이외에도 다녀온 데가 있습니다. 실패해서 그렇지.

○김한수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방문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고요.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장님의 출장신청 내력을 조사해 보니 출장은 취임 후 총 93일이 있었습니다.
내력이 나오는 화면을 보면 그런데 기업 유치, 기업 방문은 시장님 말씀대로 몇 군데 다녀오셨지만 실적이 없어서 함평군도 지금 다녀오셨지만 결과가 지금 아직 미지수죠?

○시장 최경식 그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투자금액을 지금 확보를 못해서,

○김한수의원 시장님이 그나마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하루 함평의 기업체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취임 후 오늘까지 51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 방문은 하루 했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제가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니고 투자 제안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경식 도에서도 왔었고요. 도하고도 협력을 충분히 했고,

○김한수의원 그러면 제안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장 최경식 지금 현재는 진행 중입니다.

○김한수위원 진행 중입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LG면 대기업인데 답이 안 오면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답이 간단한 건데 사실 쉽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입지의 요건입니다.
그 지역에 입지를 했었을 때의 인력 공급에 관한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센티브에 관한 문제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입니다.
저희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 변경 시도를 지난번 회기 때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결국은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이번에 다시 재추진을 통해서 저희가 투자금액의 보전 확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찬가지고, L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시장으로서도 지금 새만금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도 매번 제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립니다만 저희의 산업단지 규모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24만 평 중에서 17만 평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4~5만 평 규모를 넘어가게 되면 그 입지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일반산업단지 내에서의 기업 유치의 규모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이제 MOU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업투자유치를 진행했지만 그게 아니고 MOU 기간이 경과가 되게 되면 그 해당 업체에 통보를 하고 그 부지를 제대로 된 부지를 만들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내실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을 수립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시장님의 기업 유치 의지는 이때 의지의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론항공, 바이오에 바쁘신 것은 알지만 산업단지도 중요하고 지역경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산시가 현대중공업을 유치할 때 시장과 부서의 차량은 시동만 걸면 바퀴가 자동으로 울산을 향하고 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상영)
여기는 우리 사매 일반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시장님이 보시다시피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가보면 황량과 잡초만 무성합니다.
우리 최경식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사매 산업단지 영상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좀 더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와 협의를 좀 더 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일반산업단지의 인프라 시설이 지금 확충이 안 돼 있어서 내년 시설사업도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린 바가 있지만 먼저 그걸 갖춰놓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 갖고 있고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유치자문단을 구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은 시군에서 자문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죠?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물론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자체도 있지만 고창군을 비롯해서 전국 상당수 지자체에서 자문위원회, 자문단, 자문관이라는 명칭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에서 자문단의 투자 유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는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자문은 자문일 뿐입니다. 자문단이 직접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문지식과 인맥을 자문받는 것이고 유치는 행정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자문받는 내용이 없었다면 그것은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론 레저스포츠 엑스포 자문위원회는 시장님 왜 만들었습니까?

○시장 최경식 그 산업에 관련돼 있는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죠.

○김한수의원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께서는 드론에 대한 열정과 열의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드론 엑스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업 유치도, 지역 산업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기능까지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먼저 투자유치자문위원회는 조례로 규정한 위원회로 의회의 감독을 받는 위원회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조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서비스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심의위원회 및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둘 수 있다”는 임의적 조항과는 다릅니다.
아울러 제5조 위원회의 기능에서는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위원회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포함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그 규정이라고 그것을 해석의 차이점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투자심의위원회든 투자자문위원회든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제 필요성에 관한 문제는 제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투자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그 역할이 수행됐다고 봤었는데 어찌 됐든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조례에는 자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원래 기업투자유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분리 시키는 것입니다.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분리 시킨 것인데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에 반하는 위법성 운영입니다.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다시 한 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투자심의위원회가 투자유치 자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인데 국내 기업 정책과 정보,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자문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자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는 투자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시장 최경식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지역 인사들입니다.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한수의원 투자보조금 심의에 적합하지 국내외 산업 정책과 기업 정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위원의 수당도 7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에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자문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은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시장 최경식 그동안에 충분히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한번 들여다볼 수 있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서 기업 유치 의지의 진정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반면에 드론레저스포츠 엑스포 자문위원회 명단입니다.
국내에 저명한 인사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 심의위원회 명단과 또 드론레저스포츠 엑스포 자문위원회 명단은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우리 간부님들도 한눈에 확연히 차이가 있는데 시장님 이걸 보시고 또 그렇게 시장님이 아까 심의위원회 명단과 우리 지금 드론엑스포 자문위원회 명단의 어떠한 그분들의 인지도라든지 그분들의 명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시장 최경식 사실 위원회 구성은 실질적인 직무 수행보다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은 기업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행동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뭔가 기업을 이끌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큼은 그렇게 원활치 못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작년과 올해 투자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일단 횟수는 올해에는 서면 1회, 대면 1회입니다.
부실합니다.   무엇보다 회의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결정입니다.
횟수도 부실하지만 내용도 보조금 심의에 한정돼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과 달리 국내외 기업 정책과 정부 등 기업 유치 자문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23년도 올해 예산서입니다.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투자유치자문단 운영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과 모순이 된 내용입니다.
시장님, 자문단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시장 최경식 아니,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명단들의 활동비를 1인당 7만 6천 원씩 준다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김한수의원 아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투자자문단이 아니고 투자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자문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없고 투자유치자문단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최경식 자문단은 없는데 자문단 운영비가 올라와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한수의원 그렇죠.

○시장 최경식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이 그걸 확인하시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자문단이 그 예산이 2,500만 원인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김한수의원 예?

○시장 최경식 5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김한수의원 500만 원이지만 그것도 거기에 사무실,

○시장 최경식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운영비인가 그걸로 해서 2,500만 원로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2023년도 행감 자료입니다.
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예산이 들어있는 사무관리비 제가 말씀하신 대로 지출해 왔고 연내에 다 집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장 최경식 그게 아마, 그것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있지도 않은 자문단 운영비는 어디에다 썼는지 참 궁금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답변하실 우리 공직자분 계십니까?

○시장 최경식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의 그 얘기가 맞다면 이것은 위법한 지출입니다.
사용 내력을 전액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자문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님, 내년 예산에는 필요성이 다시 생긴 건지 이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유치의 핵심은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담당 직원은 장기적 전담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듯이 우리 시 담당 직원의 업무경력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일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를 무경력자로 한다는 것은 남원시의 기업 유치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 시켜버린 것입니다.
남원시의 기업 유치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경력은 없지만 의지와 노력, 성향도 중요하며 배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경영 전문성이 중요해도 의지와 노력, 성향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고 시장님 지금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김제시와 우리 남원시의 규모적 측면이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0만 평 정도를 가지고,

○김한수의원 맞습니다.

○시장 최경식 산업단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소유 면적 14만 평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전에 2개 팀을 운영했던 것은 산단을 조성하는 팀이 한 팀이었고 기업유치팀이 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 구성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인 기업 유치의 방식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우리 남원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직원의 성향에 대해서 매우 깊게 생각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인적 구조를 10명, 20명 늘린다고 해서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건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 내에서 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인적 조달이 가능한 구조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주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지원 조직 내에서의 인적자원만 가지고 기업 유치에 대한 열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저는 섣부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정책이 현실성은 없고 희망에만 기대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최경식 그건 동의할 수가 없고요.

○김한수의원 동의할 수 없습니까?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시장님!
시장님의 여기 답변을 보면 지금 전문성이 부족해도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그 부서에서 어떠한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데 의지와 노력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기업 유치라는 것이 지금,

○시장 최경식 기업을 유치하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그 해당되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결국은 비즈니스의 일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 행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그런데 전문가라는 그 기준 자체가 기업의 특성별로 맞춰서 물론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도 1인 1기업 형태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갖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가라는 그 기준 자체는 굉장히 모호하다, 그리고 그 전문가의 기준 자체가 지금 우리 행정에서의 직렬을 나누듯이 했어야 될 사항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제가 생각했던 전문성과 전문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왜 자꾸 김제시를 비교하냐면 김제시는 우리 시와 인구를 비교해도 비슷하고 거기는 8만 1천 명 우리는 7만 8천 명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김제시와 우리 시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또 김제시를 방문했고 가서 또 의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얘기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제시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는 우리는 기업유치과지만 거기는 투자유치과라고 그 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 과장님은 지금 현재 근무를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팀장님은 지금 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 한 부서에서 이게 오랫동안 그 분야에 일을 보다 보면 자연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청에 투자지원단을 갔을 때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근무를 했던 그분이 도청에 가서 또 거기에 걸맞는 우리 과장 또 그다음에 팀장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고 또 도청 출입을 자주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중견기업 앵커기업 그분들도 CEO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그런 전문가는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던 그 노하우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갖췄을 때의 전문성이지 별도로 무슨 석·박사를 받은 이런 분이 전문가가 아니,

○시장 최경식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나마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인이, 특정인을 지칭하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김한수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최경식 특정인이 그 직무를 10년을 담당한다고 한들 그 직무의 능률이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특정 분야에 대해서 특정한 형태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기업 지원의 형태가 기업에 맞추어서 뭔가 이 직무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금 현재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결국은 어떤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직무에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에 대한 부분은 그 직무의 집중도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하는 기준점만큼은 재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는 시장님 말씀대로 열의와 열정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남원시 기업유치과에 평균 근무연수를 보면 우리 기업유치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보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1년 이상 근무하는 그런 직원분들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의 어떤 업무능력 그다음에 탁월한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거쳤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은 좀 뒤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최경식 저는 지금 현재 있는 팀장님이나 부서장님들이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우리가 좀 더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체계 만들어 가고 그리고 좀 더 노력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좀 더 효과성 있는 업무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지켜봐 주십시오.

○김한수의원 기업 유치 직원 우대는 실적 가산점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우대 정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철에 기업지원과로 배치해 달라는 직원이 혹시 많이 있습니까?

○시장 최경식 제가 아직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한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께서는 실적 유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우리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또 그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이 또 어떻게 보면 기피 부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지금 직원들의 어떠한 애환과 고충, 그다음에 열정과 의지만 갖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이 열정과 의지 이런 것만 갖고는 성과를 내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시장님,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최경식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장이나 우리 팀장 믿습니다.
믿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직무의 수행 능력이나 수행 성과에 대해서 단시일 내에 6개월, 1년 이내에 기대를 한다는 것은 섣부르다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간만큼은 줘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김한수의원 우리 최경식 시장님은 CEO 출신 시장이고 시민이 또 바라는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있어서 또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 앵커기업, 대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다각적으로 또 대기업도 그쪽을 찾아다니면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를 혹시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못 만나셨죠?

○시장 최경식 기 입주한 업체분은 제가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본 의원이 만나본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인력 공급입니다.

○시장 최경식 맞습니다.

○김한수의원 지역 인력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고 또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있어서 민간 브로커에 의존하고 있고 그 점이 가장 힘들다고 대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시장 최경식 예. 동의합니다.
안타깝고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제가 기업유치팀에서 또 별도의 인사 시에 어떤 혜택을 주면 좋지 않냐 그랬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셨죠?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시장 직속이 아니면 또 우리 부시장 직속으로 혹시 둘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장 직속이면,

○시장 최경식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특정 부서 특정 팀에 대한 인센티브 가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우려심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공직자에게 첫 번째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은 인사적 혜택이고 두 번째로 만약 인사적 혜택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금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지원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돌리고 만약에 정말로 지대하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판단을 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직자들이 다 공히 본인이 맡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위화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전라북도 조직도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이 직제도 가장 앞에 있고 또 바로 도지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위화감 때문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화면은 완주군 조직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업 유치가 있는 미래전략담당관이 세 번째 유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올해 삼성전자 물류센터를 유치한 고창군 조직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업 유치가 있는 신활력경제정책관이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시장님, 그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오늘 지금 제가 처음 조직도를 봤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기업 유치에 수반되는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처리하도록 군수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것을 기업 유치의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는 이것을 보고 정말 열의가 있고 최선을 다해주겠다는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경식 좋은 말씀입니다.

○김한수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실적이 우수한 대표적인 지자체입니다.
투자유치 부서의 직제가 앞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시장님, 잠깐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투자 유치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의지를 갖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도시들입니다.
고창군은 고창군수가 취임 후 공격적으로 투자유치 부서를 전진 배치하면서 동시에 산업단지 전략도 바꿨습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를 친환경 산업단지로 특화시켰습니다.
친환경단지 전략에 맞게 명칭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더 어려운 것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가 할 일입니다.
이런 노력 끝에 삼성전자 물류센터를 유치하게 된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투자 조직에 대한 김제시와 남원시의 비교입니다.
남원시가 김제시보다 인원이 1명 더 많습니다.
다만 김제시는 21명 전원이 투자유치 관련인 반면 우리 시는 2개 팀 8명만이 투자유치 직원입니다.
시장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직원의 의지와 노력 또한 성향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시장님은 혹시 생각하신가요?

○시장 최경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김제시는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였고 제2 산업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화를 시켜 분양에 성공한 특장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더 높은 전문성과 더 많은 인력으로 더 많은 기업을 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정신 승리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방식은 옛날 방식일 뿐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행정의 일반 원칙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업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일정 시간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기업유치 관계로 김제시 의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장님은 김제시장은 특별한 공약이 별로 없고 전임 시장이 잘해왔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성과를 내는 것을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김제시는 인구 증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핵심사업은 모두 시장 임기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만약 우리 최경식 시장님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다가 만약에 임기가 다 돼서 교체되었을 때 다음 시장이 정책을 모두 중단시킨다면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손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행정의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함파우 아트밸리, 드론, 곤충 못지않게 산업단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시장 최경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일부는 동의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안 했다든지 물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조직적인 부분을 시장 직속기관으로 두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원이 살아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산업 구조가 아까 말 드렸던 것처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적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여기 와서 기업을 영위하고 싶어도 인력 조달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 회피성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직 전담 인력 또한 매우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새로운 사업 또는 미래사업, 곤충산업, 바이오산업, 함파우 아트밸리를 조성하는 쪽으로만 드론 쪽으로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 유치에도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은 저희 시에서 유치를 하고 싶다 손 치더라도 과연 왜 남원에서 그런 제조, 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입지가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마치 일반산업단지를 채워넣기 위한 기업 유치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최경식 시장께서는 기업유치팀은 축소하면서 대신 드론항공 및 드론엑스포에는 인원을 대거 배치하였습니다.
행사가 끝났는데도 드론 엑스포 인원을 기업유치팀에 재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최경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기업 지원 형태의 팀에 대해서는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 있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조성이 완료된 이후에 지금 현재 인력 구조가 통폐합됐을 뿐이지 그쪽에 실질적인 인력 줄인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의 연속성만큼은 존속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앞으로 이 형태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각자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이번 드론제전에 예산은 모두 얼마나 들었죠?

○시장 최경식 이번에 39억 예산 투입이 됐고, 그중에서 3억은 국토부로부터 국비를 받아왔고요.
5억원은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 예산은 31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김한수의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드론행사와 부대 행사 등 11개 행사에 들어간 총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억 원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최경식 저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제전은 제전으로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고 흥부제는 다만 그 기간을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기준하고, 관광객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모든 걸 다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시장 최경식 저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통틀어서 60억이라고 기준하는, 드론 제전에 썼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확대 포장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요.

○김한수의원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 흥부제 행사는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음력 9월 9일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중양절 이후죠.

○김한수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특별한 행사가 드론제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좀 앞당기신 것이죠?

○시장 최경식 사실 10월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행사를 다들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임실에서도 임실 치즈축제를 하게 되고 행사들이 다 겹치게 됩니다.
그런데 흥부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4억 정도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예산만 투입해서 과연 흥행성에 대해서 의구점이 있는 거죠.
기존에 지금 현재 이용자를 관광객을 지금 기준으로 놓게 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을 했느냐, 그리고 남원의 새로운 모습을 보려고 외부인들의 인구 유입이 되었느냐에 대한 기준점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까 서문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경제적 이득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이 삼성이라는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수천억을 투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흥부제 좋지요. 미꾸리 하늘을 날다, 좋지요.
그걸 각각이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패키지로 묶었을 때의 시너지만큼은 저는 다르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행사를 묶어서 11개 행사를 치렀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총 예산이 저희가 봤을 때 60억원이 들었어요. 시장님!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들어간 예산이 60억원이 들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정말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드론제전을 성공리에 또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비롯해서 하반기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또 그리고 각 면민의 날 행사 때에도 제가 여러 번 시장님과 같이 행사장을 다녔지만 거기에서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 또 우리 드론제전에 대해서 많은 홍보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도 드렸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셨죠?

○시장 최경식 제가 시정 설명을 다닐 때 “드론제전의 목표 관람객 수를 20만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김한수의원 그렇게 하셨고요.

○시장 최경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 효과를 200억 정도를 목표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혹시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200억 목표를 달성하셨습니까?

○시장 최경식 이번에 외부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람객 수를 분석을 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요.
전체 관람객 수가 15만 7천 명 정도라고 저한테 데이터가 올라와 있고 간접 경제 이득 효과가 200억 정도라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15만 7천 명이라는 그 관람객 수 중에서 외부인이 60%입니다.
우리 내부인이 40%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주요 이용객들이 청소년층이었다는 겁니다.
인천에서 온 사람, 군포에서 온 사람, 안양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남원에서 이런 드론제전을 통해서 뭔가 남원의 새로운 문화와 예술, 미래산업과 같이 연동해서 이런 축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국토부 주관 하에서 드론과 관련돼 있는 각종 박람회나 컨퍼런스, 포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차후에 드론에 관련돼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남원처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설 정도로 매우 고무적이었다는 거,

○김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기존에 지금 광한루와 춘향 이외에 우리 남원이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과연,

○김한수의원 시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 또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다 다를 겁니다.

○시장 최경식 이해합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제가 중요한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올해 핵심 행사기간인 10월 7, 8, 9일은 3일 연휴였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작년 10월 8, 9, 10, 11일도 공교롭게도 같은 연휴였습니다.
차이는 올해 세계 드론제전을 비롯해서 11가지 행사가 있었지만 작년에는 흥부제 행사 하나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 게시되는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행사 기간의 남원시 전체 외부 관광객 수는 123,782명이고 작년에 방문한 관광객 수는 135,830명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8.9%가 감소했습니다. 또한 남원 관내 4개 톨게이트 진입차량 대수를 확인해 보면 승용차는 작년 대비 13% 감소하였고 남원시 전체 카드 소비액 또한 작년 대비 13.4% 감소하였습니다.
시장님!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11개 행사 총 60억 원을 투입했지만 기대했던 효과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큰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경식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정반대의 결과네요.

○김한수의원 그렇습니까?

○시장 최경식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랩과 KT통신사 관광공사 데이터랩 2023년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방문객 수가 현지인 21만 명, 외지인 15만 명 해서 36만 명으로 지금 저는 취합이 되어 있고, 작년에 같은 기간 내에 흥부제 때는 현지인 15만 6천 명, 그리고 외지인 12만 7천 명 해서 28만 3천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이게 지금 각자 물론 이제 이런 관광객과 방문객 수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국집을 가더라도 오로지 짜장면 한 개만 파는 거 하고 중국집에 가서 모든 걸 다 내가 이용하고 싶은 것만큼 모든 메뉴를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오히려 더 재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흥부제 와서 봤어요. 내년에 또다시 오려고 하면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형태의 제전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봤으면 좋겠는데 오로지 그것만 있으면 다음번에 또 오려고 들까요?
아니면 그야말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학생들도 다 포함을 해서 뭔가 좀 다음번에는 또 다른 뭔가의 또 다른 콘텐츠가 있을 것 같다는 예측을 줌으로 인해서 그 시기 때 남원을 재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김한수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야심작으로 드론제전을 집행했지만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또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시장님이 생각했던 만큼 찾아오하지 않았고,

○시장 최경식 근데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전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외부적인 평가도 그러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한수의원 판단은 시장님과 저와 차이고,

○시장 최경식 남원에서 그런 제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듣는 몇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남원 시내뿐만이 아니고 그 시내를 벗어난 다른 외지에서도 그런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러니까 아까 시장님이 관광객 수 집계를 낸 거하고 제가 또 이렇게 본 의원이,

○시장 최경식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낸 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최경식 예.

○김한수의원 이것을 시장님이 정확하게 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용역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시장님, 여기에는 우리,

○시장 최경식 근데 저 한마디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여쭤보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숫자라는 단순 범위를 벗어나서 질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김한수의원 아니,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최경식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인·외부인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인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 MZ세대들 학생층들 유·아동을 동반한 부모 세대들, 또 어르신들 이걸 좀 다양하게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한수의원 그런데 우리 행사 규모라든가 행사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님은 또 처음 시장 부임으로 인해서 그 숫자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20만 관광객과 그다음에 20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했었는데,

○시장 최경식 제가 목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한수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수치를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고 또 200억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고 했을 때 우리 과연 시민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까 아니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 그런 분들은 과연 거기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누렸을까 그것도,

○시장 최경식 의원님께서 들으시는 시민들의 목소리하고 제가 듣는 시민들의 목소리하고 두 분이 다르신 모양입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 행사 기간 동안에 또 우리 여러 가지 행사장도 많이 다녀봤고 또 음식점도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또 음식점 주인들하고도 얘기도 나눠보고 왜, 이것이 우리 의회의 문제가 아니고 남원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다방면으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성공리에 잘 치러지게끔 저희들도 간절히 바랐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시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최경식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드론제전 성공을 위해서 시의회 우리 전평기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협조적으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스러워하신 분들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다만 그런 전체적인 경제 이득도 중요하고 관람객 다양한 층도 중요하고 남원이 그런 가능성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 남원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누가 옳으니 그르니 그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우리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뭔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 좀 더 나은 행사를 치르는 것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같은 값이면 좀 더 예산 투입을 통해서 남원 지역사회에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높여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평기 의원님, 시간이 많이 초과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예산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전체 예산은 작년에 비해 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항목도 있습니다.   바이오, 항공산업 진흥입니다.
산업단지, 기업 유치 관련 예산은 줄었습니다.   예산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인력 확보, 주거 문화에 대한 예산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유치 대행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따른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최경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증액 조정을 할 테니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최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시장님, 자꾸 검토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검토를 언제까지 그러면 하실 예정입니까?

○시장 최경식 어차피 예산은 지금 현재 결정 과정 중에서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논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김한수의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주제가,

○시장 최경식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산입해 놓은 각 분야별로의 예산 배정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반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예산을 제가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산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일반산업단지 유치에 대한 우리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시장 최경식 올해 지금 예산 배정한 것은 그게 SOC시설을 확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산업단지 기업 유치 관련한 데서는 예산이 줄었어요.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해 줄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시장 최경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의원 검토가 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최경식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명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건 검토를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최경식 고생하셨습니다.

○김한수의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평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지속적인 경기 불황과 인구 감소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원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는 지역 발전의 활력을 만들어줄 핵심 동력입니다.
남원시는 사업적 근거가 약하고 막연한 희망에 의지한 불확실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시민이 성과를 조기에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합니다.
1천억 예산이 투여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민의 여망이 담긴 남원 일반산업단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의 각별한 관심과 예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치열한 지역 간 경쟁 속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유치 전략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기업 유치에 더욱 정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52.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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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평기 의사일정 제5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평기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 심사와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전평기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이숙자

○출석전문위원 (3인)

이 강 철
왕 길 성
정 청 규

○출석공무원 (32인)

시 장	최경식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의 회 사 무 국 장	허관
보 건 소 장	한용재
기 획 실 장	안순엽
감 사 실 장	이성근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민 원 과 장	권혜정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노인장애인과장	김현욱
여 성 가 족 과 장	차미화
재 정 과 장	이재철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정 과 장	조대성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환 경 사 업 소 장	황도연
보 건 지 원 과 장	하진숙
건 강 생 활 과 장	최민자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