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2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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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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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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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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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지원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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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고받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회는 예비심사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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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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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염봉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성장의 둔화, 국세 감소에 따른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도는 민선 8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사전 준비 사업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재난관리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1,6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25억 원보다 48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54억 원이 증가한 1조 987억 원, 특별회계는 34억 원이 증가한 62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특별교부세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44억 원, 국도비 보조금 67억 원, 순세계잉여금 및 보전수입 343억 원 등 총 4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40억 원, 남원시 상징물 적용 시설물 교체 및 설치 2억 원, 경비실 재건축 및 당직실 리모델링 8억 3천만 원 등 총 73억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유암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 2천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토지보상비 2억 5천만 원 등 총 7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우유 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1억 원, 전세대 학습 공간 모두배움터 장비 구입 7천만 원 등 총 2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제94회 춘향제 사전 준비 예산 15억 원, 김병종 미술관 수장고 증축공사 21억 원, 문라이트파크 조성공사 23억 5천만 원,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공사 15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산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1억 3천만 원, 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 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억 6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12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2억 6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2억 8천만 원 등 총 16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 공공산후조리원 설계용역비 3억 2천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2억 7천만 원 등 총 8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 9억 1천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억 7천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3억 9천만 원, 아름다운 주거 경관 개선사업 3억 2천만 원 등 총 49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설계용역 7억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2억 5천만 원 등을 증액하고,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13억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의총교 내진보강공사 9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 개선 4억 원, 교통취약지역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4억 원 등 총 29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3억 5천만 원, 집중호우 피해 하천 복구 9억 원,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 9억 원 등을 증액하고, 교룡 중로 개설공사 12억 원 등을 감액하여 총 7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학기술 분야에 자연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9억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제2회 추경 삭감 내부유보금 17억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총 8억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농산물 가격 안정화 기금 40억 원, 국도비 반환금 110억 원 등 총 1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1억 3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사업 12억 원,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관리대행 5억 4천만 원 등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0억 원, 예비비 4억 4천만 원 등 총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청규 전문위원 정청규입니다.
2023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 염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결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실·과장 퇴장)
(자리 정돈)

○김영태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장님, 과장님, 국장님 계실 때 신상발언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예. 말씀하세요.

○김영태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지금 추경이 이번에 3회 추경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일반 400하고 특별회계를 30얼마를 하셨는데 실·과·소로부터 정확한 예산을 집계를 하셔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하고 있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추경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당초 예산 편성 이후에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변경해야 할 부분을 반영하는 게 추경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추경은 그 말씀도 맞지만 응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부분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예산을 투입했을 때가 추경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물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리모델링 이런 것을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은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 지금 필요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번에 수해, 다행히 재난지수는 안 돼서 수해는 그렇게 저희가 안 입었다고 하지만 지금 시골에 우리 농촌에 가보면 1년 농사를 마친 망하는 부분이 엄청난 농가들이 많은데 이번 추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소에서 분명히 보고를 했을 건데 기획실에서는 혹시 이런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재난재해 관련한 예산은 지금 국비 2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42억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늦게 와서 지금 수정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반 교부세가 당초는 11% 정도 삭감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통보한 것이 16% 정도 삭감된다고 보면 금년도 세수가 한 800억 가까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김영태위원 아니, 부득이하게 추경을 3회 추경까지 하면서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물론 청사 부분도 직원들을 위해서 쾌적하게 해야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이라는 것이 이번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7월 26일에 그렇게 비가 세수대야로 쏟듯이 쏟아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하우스에 물이 차서 수확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지 않느냐 제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20억, 도비 9억, 시비 42억 원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김영태위원 그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했지만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되냐고, 우리 피해 농가들한테?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최대한 그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을 다 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는 반영을 하셨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획실에서 좀 더 세밀하게 현장도 한번 나가보셔서 그 위치가 어디 위치고, 어떻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이라는 데가 뭡니까?
총괄적으로 지금 실과소를 담당을 하고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계획을 짜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홀대를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받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지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지금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재해재난 관련된 예산은 최대한 충분하게 반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또 복지 관련된 예산도 열악한 세수 여건에도 감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응급을 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계수를 하다가 빠졌을 때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남원시민이 생각할 때 이 청사를 추경에 세웠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분 외에도 지금 투자를 할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 세우시든가, 물론 저희 담당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 구성비를 보니까 농업 분야에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지금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 추석이 가까워지니까 과일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과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한 41일간 비가 온 후로 농약을 칠 수 있는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딸 사과가 없대요.
탄저에 걸려가지고 다 떨어졌답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추석 사과 같은 경우는 추석이 거의 한 40~50%, 한 60% 가까이 전체 매출에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딸 과일이 없다는 것은 이건 문제인 것 아닙니까?
태풍이 불고 과일이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병으로 인해서 딸 과일이 없다면 이게 농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걸 한번 조사를 해보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앞전에 경산위에서 업무보고할 때 기술센터 현장지원과장 유수경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지금 남원에 수도작 벼농사에 지금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차, 2차 해가지고 한 16억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구에, 타 지역은 어떤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에 대산, 주생, 사매, 보절, 덕과는 올해 깨씨무늬병이라고 그런 살균병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마지막 수확기에 수확량이 현저히 저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추경에 한 450억원 지금 추경에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5억 정도를 추경에 우리가 이번에 세워서 긴급 방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때 현장지원과장은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동방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시급성 있는 추경 예산이 아닙니까, 실장님!

○기획실장 안순엽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실행하지 못해서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만 해도 한 보름 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벼가 어느 정도 고개를 숙여서 이때 드론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개가 무거운데 벼이삭이 그런데 여기서 방제를 하게 되면 도복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그때 그런 제안을 얘기했을 때 긴급하게 그것을 추경 예산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 너무나 아쉽고 그 농가들 지금 여기 고인배 소장님 계시지만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오셨냐고 그때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그쪽 지역에는 아주 초토화가 돼버렸어요.
아주 지금 이게 멀리서 봤을 때는 황금물결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그게 깨씨무늬병이라는 병이 걸려서 지금 수확량이 현저히 저감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추경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도 꼼꼼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우리 김영태 위원이나 윤지홍 위원, 김한수 위원님, 시청사 2층 리모델링 공사가 어디입니까?   2층 회의실 말씀하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회의실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지금 현재는 회의를 못하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것은 아닌데 일단 외부 마감재 같은 것을 조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보시면 방금 세 위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업 분야 아까 과일 분야도 있고 비가 40일간 와서 과일들이나 이런 게 수확량이 적어서 굉장히 어려워요.
한 70% 이상 수확을 못한 농가도 있다고 그래요.   농장들도 있다고 그런데 3억 5천을 지금 회의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런 데 올릴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꼼꼼히 더 살펴주시라 이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재해재난, 병충해 이런 쪽의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고요.
그 회의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제적인, 저희 시를 대외적으로 우리 위상이 걸린 문제라서 조금 리모델링 예산을 좀 빨리 세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앞전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바로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실·국장님 퇴장하셔도 됩니다.
(타 국·실·과장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기획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2022년 행안부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5,270만 원 편성했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2년 전라북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 인센티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로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470억 원에서 93억 2,238만 원 증액한 563억 2,2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억 9,248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잔액 41억 3,28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 2,427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146만 원으로 총 10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40억 원을 증액한 28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265억 3,374만 원에서 108억 503만 원을 증액한 368억 3,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상징물 변경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5,270만 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를 위해서 도비 2천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 증액 편성하고,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업고 놀자 유지관리비 중 600만 원을 감액해서 기정액 1억 9,802만 원에서 8,670만 원 증액한 2억 8,4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부분은 국가예산전략 TF팀 운영을 위한 여비 증액 편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수정책 벤치마킹 여비를 기정액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업고 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 부문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서와 팀 단위로 적극행정을 한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상징물 변경이 예정됨에 따라 상징물 적용 시설물 교체 및 설치를 위해서 지방재정 우수 인센티브 시설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시스템 구축비 등 자체 정산 반영해서 7,2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기정액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통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기정액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하여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중 국가예산 전략 TF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기정액 1,500만 원에서 1,380만 원 증액한 2,8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분석 및 기관 유치 추진을 위한 여비로 정책분석 운영에서 160만 원 감액하고, 기관 유치 운영으로 300만 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생활인구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생활인구 유치 TF팀이 신설되어서 남원 사랑 시민제도 운영과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위한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3,510만 원과 국내여비 120만 원, 2022년 생활임금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센티브로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 2천만 원 등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재무활동 중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7억 1,676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2억 7,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기정액 37억 8,567만 원에서 9억 4,154만 원 증액된 47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은 17억 5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BI가 지금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 이게 선정이 되죠?

○기획실장 안순엽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저희가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1월 말까지면,

○기획실장 안순엽 10월 말.

○윤지홍위원 10월 말,

○기획실장 안순엽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업고 놀자 프로그램 업데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한테는 좀 생소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본 사업은 2020년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행안부에 첨단기술 활용 스마트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 원 지원받아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앱을 개발해놓은 겁니다.
업고 놀자는 시민참여 플랫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앱상에서 그룹별로 소모임을 갖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서로 알려주고 그 앱을 통하면 남원에 어떤 행사가 있고, 어떤 소모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관심 있는 쪽에 가서 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런 후기를 올려놓음으로써 시민들이 지금 현재 어떤 얘기들을 주로 나누는지 이런 걸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 프로그램이 되는데 그게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게 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윤지홍위원 남원시만의 SNS 프로그램이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남원시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촉구하고 시민들이 모여서 이 온라인상에서 취미 활동을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3년이 지났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만들어 놓은지 3년이 지났는데 거기에 가입된 시민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개발을 해서 런칭한 것은 2022년도 6월에 했고 저희가 지금까지 1년 좀 넘었는데 가입자가 742명 정도 되고 소모임이 52개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생활인구 TF팀을 신설하면서 단순히 그냥 그런 소모임만 갖게 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싶어서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 기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푸시 메시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쪽 일방적으로 그쪽에다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는 남원의 주요 행사가 있으면 푸시 알림을 통해서 춘향제나 이런 드론 제전 때 외부 사람도 남원에 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추가해서 생활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더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전산개발비를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거 만들어 놓고?

○기획실장 안순엽 홍보는 저희가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그 앱 기능이 약간 좀 뭐랄까,

○윤지홍위원 가입되신 분이 우리 남원시 인구에 1%밖에 안 되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서 저희가 그래서 대외적인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기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이런 기능을 홈페이지와 같이 활용하면 더 좋을 텐데요.
이것만 따로 있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것은 앱상에서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는 앱 기반이고 앱에서 하는 거고 핸드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아니, 앱도 홈페이지 안에다,

○기획실장 안순엽 연동은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연동시켜서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능은 좋은데 활용도가 너무 작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 관련해서 푸시 메시지하고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런 기능이 없어서 그냥,

○윤지홍위원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겠는데요.
이게 시민 중심이 아니라 시민 아닌 분들 출향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푸시 메시지를 쓴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꼭 그 뜻은 아니고요.   남원시민들이 각종 활동을 하고 소모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외지 사람도 볼 수 있고 외지 사람도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오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산내에서,

○윤지홍위원 대화 형식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픽으로 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문자를 넣고 문자 대화식으로 되어 있죠.

○윤지홍위원 카톡이나 다름없네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런 형태입니다.

○윤지홍위원 대화방도 카톡 별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모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남원시만 자체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을 카톡하고 회사 간의 MOU 체결을 해서 뭔가 카톡 안에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카톡 회사하고 공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아니, 이걸 전문적으로 카톡을 이용을 해서 모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획실장 안순엽 그것은 카톡을 이용하도록 하고 여기는,

○윤지홍위원 똑같은 기능인데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걸 또 운영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러려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계속 이걸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야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구 관련된 플랫폼이 별도로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병행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매년 이보다 더 많은 예산들이 투여가 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근데 유지비는 전산개발비에 따른 유지비만 제공하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남원사랑 심의 제도 도입에 있어서 굿즈 제작이 200명이고 시민증 제작이 200명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사랑 시민을 생활인구로 측정이 된 시민들 200명을 선정해서 시민증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사례로 해서 굿즈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민에 버금가는 혜택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남원사랑 상품권처럼 가맹점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굿즈 부분만 삭감이 된 모양이에요?

○기획실장 안순엽 시민제도 운영까지 다,

○윤지홍위원 위원회에서 ?

○기획실장 안순엽 예. 같이 감을 했는데,

○윤지홍위원 같이 했습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거기에는 지원 조례가 규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가 일자리경제과에 있고 이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접근 한다고 본다면,

○윤지홍위원 이 200명이라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전에 남원 살아보기를 했던 분들, 그리고 남원에 연고가 있는 분들인데 주소가 남원으로 안 돼 있는 분들 중에 남원에 자주 오고 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추적을 해서 남원에 가장 많이 머물고 남원에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들,

○윤지홍위원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 인구가 몇 명 정도나 될지?

○기획실장 안순엽 그리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한 사람들도 우리 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윤지홍위원 아니, 가상치를 잡을 게 아니라 기획실이라 하면 우리 남원시의 두뇌와 같은 곳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00명이라는 기준이 “누구누구일 것이다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그러니까 그게,

○윤지홍위원 우리가 이런 사람 실태를 조사해보니 출향인들이라든가 남원을 방문한 사람들이라든가 재방문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의향 조사를 한번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전혀 조사도 없이 이 정도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적인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사전에 실태조사라든가 또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예산을 잡도록 지금 기획실에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도 이러한 일을 하시려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나는 1천 명도 넘을 거라고 봐요.   이런 것은.
우리 출향인들이라든가 일회 방문하실 분들이 과연 그 향우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향우가 제가 알기로는 몇십만 되는 걸로 40만 이 정도 된다고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중에 200명밖에 안 된다면 이건 문제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예시민증처럼 수요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남원에 연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인 것이 아니고 2천 명 된다 하더라도 그중에 심의를 통해서 한 200명 정도를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약간 희소성이 있어야만,

○윤지홍위원 저희가 생활인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역적으로.   그러면 그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려면 그분들이 와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신분증 발급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신분증도 발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아니, 그게 부서별로 저희가 생활인구 10만 명 유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1차적으로는 디지털,

○윤지홍위원 이것을 더 준비를 해서, 더 파악을 하시고 수요조사해서 본예산에 가야 될 게 맞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생활인구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에 의한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저희 방문하신 분들이라든가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빅데이터도?

○기획실장 안순엽 빅데이터는 업체에다가 용역식으로 줘서,

○윤지홍위원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기획실장 안순엽 어디를 먼저 오고, 어디를 거쳤다 가는지, 또 몇 시간 머무는지 그런 걸 다 분석해 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1,100만 원이면 가능하나요?

○기획실장 안순엽 지금 3개월치만,

○윤지홍위원 3개월치를 주고 내년에 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내년에는 1년치를 제공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추경하시느라 설명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방 우리 윤지홍 위원님께서 시민제도 도입 부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실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 200명 산출근거를 보면 200명에 한해서 이걸 해주겠다, 예산이야 1,20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산출근거를 하실 때 계획성 있게 하셔야지 200명이라면 과연 200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가지고 이걸 해드린다는 것은 타당히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에 30% 답례품을 주잖아요?
이런 분들을 선정한다든가 아까 생활인구 이런 분들을 하실 때도 좀 이게 취지가 잘못되면 괜히 분란만 일어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명 선정해서 물론 이제 숫자야 또 변동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획을 하실 때 잘 하셔야지 않느냐 딱 무엇을 산출근거에다 200명을 이렇게 산출을 해놓으시면 과연 어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핸드폰을 우리가 추적해서 많이 오신 분들 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남원사랑 시민증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이라고 그럴까 그래도 고향에서 나를 인정해 줬다, 이런 인정감을 갖게끔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 남원 살아보기 했던 분이 한 45명 정도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남원 사회적 경제 팬슈머가 돼서 남원 제품들을 많이 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남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가 한 200명 정도 선발해서 이런 시민증도 드리고 어떤 기념품을 드리려고 기획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연중 지금 저희가 연초 같으면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을 텐데 좀 마음이 급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돼서 답례를 할 만한 마땅한 것이 없어서,

○김영태위원 그러죠.   여기를 연계를 하시면 좋겠다, 우리가 답례품만 지금 30%를 드리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김영태위원 이분들한테도 물론 그분들이 답례품만 받음으로써 그것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줬을 때는 그래도 남원 애착심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그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조례안 지금 만들고 있고 다음 정례회 때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당연히 우리 남원시를 위하신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해줘야죠.   이런 부분도.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지금 생활인구 활성화 교류사업을 하고 계세요.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지금 우리가 팬슈머 2차 공감도 투어를 하셨다는데 이게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 서울하고 이런 대도시하고 지금 이런 교류를 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맞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지금 꾸준히 이렇게 연계가 됐을 때 남원시에 이득이랄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될 부분이 뭔가요?

○기획실장 안순엽 이분들이 지난 1년에 두 번 상반기에 한 번 했었고 그 앞전에도 한 2회 정도 했었고 이번 3회째 되는데 왔다 가신 분들이 주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탐방을 합니다.   마을기업하고,

○김영태위원 예. 사회적 기업.

○기획실장 안순엽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도 듣고 체험도 해보면서 그 제품의 우수성을 알고 서울 가서 그 제품들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김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감을 할 때 이렇게 2박 3일 이런 것도 같이 투숙하고 그런가요?   이분들은?

○기획실장 안순엽 예. 3박 4일 정도 머물면서 사회적 경제기업 탐방을 하고 이번에 한가위 공감마켓이라고 사이버상에서 물건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고 명절 선물세트도 그분들이 많이 구입을 해가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교류를 좀 더 대도시로 확대를 해야 한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받을 일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좋은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105쪽에 보면 중간에 남원시 상징물 변경에 따른 홍보 시설물 교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저희가 당초 CI하고 BI가 있는데 도시 브랜드 이미지 해서 BI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됐고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앞전 BI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 남원시 BI였었거든요.
사랑 남원 1번지, 그래서 너무 이게 조잡하고 남원을 알리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지금 BI를 개발 중에 있고 중간용역보고회까지 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지금 이게 김병종 교수님의 작품과 연계해서 지금 BI를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면 대략 전체적으로 해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는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될 겁니까?

○기획실장 안순엽 이게 끝나는 게 10월 말이면 용역이 끝나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처럼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걸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 예산 우리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1억 원 받은 거 하고 또 5,270만 원 특별교부세 받은 거 해서 그걸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수정예산 올린다고 그러셨죠?

○기획실장 안순엽 재난 관련해서 호우피해 관련된 예산,

○오동환위원 수정예산을 올리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획실장 안순엽 추경 회기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수정예산을 올리는 게 원칙입니다.

○오동환위원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도비가 내려오거나 그런 부득이한 경우 세우는 것이죠?

○기획실장 안순엽 그게 원칙이고 혹시 발견하지 못하거나 누수가 되어서 반영이 필요한 부분도 하기도 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자치행정위원 위원님들은 사실은 심사를 충분히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제건설산업위원들 위주로 질의가 있는데 시청하신 분들 계시면 그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시민소통실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1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작성된 세출 예산안에 근거해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확대 운영을 위하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민소통위원회 양방향 소통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 미상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남원시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제 행사장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시 음료 제공을 위한 슬러시 기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운봉읍 공안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하수관로 매설 공사와 중복되어 2,8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금지면 석정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가드레일 설치 후 오히려 차량 통행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민원 제기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9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대강면 월산마을 광장 법면 정비공사는 농정과 사업과 중복이 되어 2,9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사매면 세동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1천만 원 감액하고, 사매면 상신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변경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당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는 노후화된 도로 재포장 추가 요청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여 3,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영면 구지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법면 토사 유출로 인한 도로 붕괴 예방을 위하여 사업비 3,800만 원 증액하여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구상마을 안길정비공사는 사업부지 법원 경매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 1,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아영면 아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는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4,9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아영면 율동마을 아스콘 재포장 공사로 변경하여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두락마을 안길정비공사는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영면 외지마을 광장 정비공사는 법면 붕괴 예방 및 옹벽 추가 설치를 위하여 1,400만 원 증액한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이동마을 안길 정비공사 4천만 원, 아영면 일대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1,700만 원은 기부채납 협의 불가로 전액 감액하고,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아영면 고인 마을 외 6개소 포장공사 3,300만 원, 아영면 일대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영면 외지마을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는 집행잔액 300만 원 감액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내면 삼화마을 안길 정비공사는 하수관거 공사 지연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어려워 3,500만 원 전액 감액하고, 산내면 매동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주천면 회덕마을 안길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부지 축대 설치 반대로 사업 진행이 불가하여 사업비 5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사업입니다.
대강면 강성마을 창고 리모델링 공사는 농촌활력과 사업과 중복이 되어 2천만 원 전액 감액하고 대강면 도곡마을 회관 정비공사로 변경하여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면 도장마을 모정 정비공사는 회관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천거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는 금동 노후 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마을회관이 매각되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2천만 원 세우셨는데 지금 추경 때 1,200을 증액을 하셔서 지금 4회에서 6회, 30명에서 30명을 더 하신다고 이런 취지로 지금 올리셨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이게 해보시니까 꼭 이것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 아니면 4회에서 6회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30명에서 60명으로 올리신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당초 시민소통위원회를 3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역할은 시민과 행정 간의 양방향 소통행정의 역할인데요.   시정 사항을 홍보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에 그분들이 각 지금 소속 분야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쪽 단체나 소속 분들과 사전에 소통하고 교감하고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각 부서에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부서에서 사업 수행하는데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좀 더 확대하여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0명 가지고 남원 소통을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인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특정인이 또 30명만 소통위원회를 하신다, 이것보다 좀 광범위하게 확대를 하신다면 좋은 취지다, 근데 지금 이게 조례상에는 지금 몇 명으로 돼 있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현재 조례상에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이번 회기에는 미상정되었습니다.

○김영태위원 조례를 개정하셔서 내년부터는 시민의 목소리를 우리가 특정인보다도 다수한테 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태 위원님이 좀 전에 시민소통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들이 30명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60명으로 인원을 위원을 늘리려고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 분야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려면 읍면동에서 한 분씩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실장님한테도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 계획도 추가로 위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23개 읍면동이 고르게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야만 읍면동에서 주민의 대표분이 오셔가지고 그 면에 또 동에 발전을 위해서 기탄없이 말씀도 해 줄 수도 있고 그게 또 시정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 선출하는데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의를 통해서 남원시에 새로운 의견을 듣고 방향을 제시받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회의록을 받아봤습니다.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4번의 회의를 하는 동안에 두 가지 얘기를 했네요.
요천 국가통합하천 사업계획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과 광한루원 앞 도로환경 개선사업 1회차는 회의록이 없고 2, 3, 4회를 했는데 불구하고 남원시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이에요.   다.
그리고 요천 통합하천사업 기본계획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개선의 방향이나 이런 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내면 반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영이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회의를 하기 전에 각 부서로 공문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서의 의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천 국가통합하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도 시민소통위원회에 일단 설명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아까 첫 번째 저희 회의 때 남원시,

○윤지홍위원 이런 사업은 사전에 검토를 해야죠.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나서 공모가 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사업들을 미리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업이 이제 준비되고 발주해야 될 시기가 됐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가 5월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반영될 의견이 있는 경우,

○윤지홍위원 통합하천 사업계획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사업은 공모사업은 확정이 됐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 통합하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은 이분들이 정말 남원시에 어떠한 좋은 제안들을 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전문성이 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역에 관한 의원들만 또 모집을 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 말고도 또 그 하천을 통해서 지류까지 이어지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소통위원회의 의견들이 글쎄요······
저는 얼마나 큰 사업에 반영이 되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10만 원씩 받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게 삭감이 됐죠?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조례 미상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이게 조례 없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래서 수당 부분인 사무관리비는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남원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이것은 100명의 자원봉사자를 보상의 개념도 있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지금 남원에 실제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가 4,9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남원시 각종 대표 행사라든지 소소한 행사들에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금 현재 주어지는 실비 보상은 4시간 기준에서 1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도 실제로 참여를 많이 자주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우수 자원봉사자 자주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와 또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이런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안에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저희 자원봉사 업무가 시민소통실로 올 1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이걸 꼭 추경에 꼭 세워야 될 성격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제가 자원봉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정말 수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어떠한 동기부여도 조금 강화시켜 주고 싶고 어떤 인정 보상 차원에서 워크샵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이제 선정하는 기준도 추천을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자원봉사 참여 실적들을 저희가 계속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어서요.
최대한 많이 참석하신 분들 위주로,

○윤지홍위원 상위 100명을 이렇게 보내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아니, 사업 명세서를 보니까 사업들이 감액되는 게 많고 또 새로 사업들이 반영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벌써 추경이 세 번째 이루어지는데 그동안에 정리가 잘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3회 추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포장공사라든가 안길정비공사라든가 또는 아스콘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중복되거나 또는 사업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좀 더 면밀하게 1, 2회 추경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대부분이 저희는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재배정된 예산들인데요.
읍면동에서도 이게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토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보고 추진을 해보려고 이렇게 반납보다는 최선을 다하다가 사실은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와서 부득이하게 사업 부기를 변경을 하거나 또는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 매설 공사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재포장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로 그 부서 간에 사업시기를 조정을,

○윤지홍위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실 재포장을 안 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거기 관로 매설할 때 절단만 하고 포장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심하게 절단이 되어서 노후됐을 경우에는 또 재포장이 나중에는 필요합니다.

○윤지홍위원 재포장 예산이 없어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예. 그쪽에 없기 때문에 재포장 예산을 저희 소통실에서,

○윤지홍위원 삭감하면 안 되는데요?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아니, 올해 안에 추진이 안 될 경우에 일단 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세우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1~2회 정도 추경까지는 정리가 돼야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반영을 하거나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회 추경까지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앞으로는 읍면동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소통을 위한 운영 시민, 이게 조례에 상정도 안 되고 아직 통과도 안 된 걸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제가 시민소통위원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10만 원인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의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까지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정 홍보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니까 2~3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위원장 염봉섭 염려스러워서 그런 건데 이게 일방적인 설명이 돼서 이런 염려들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일방적인 설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조례에 상정도 안 된 걸 이렇게 올렸다고 봐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예산도 삭감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자치행정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31% 증액되었고 지방세 교부세는 0.81%, 조정교부금 등 0.42%, 보조금 1.93%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86억 5,700만 원으로 기정액 1조 532억 4,700만 원 대비 45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4,886억 4,300만 원으로 기정액 4,726억 3,300만 원 대비 160억 1천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는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본급 및 연금 부담금에 대하여 7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홍보전산과는 시정홍보 기능 강화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및 지리산 둘레길 도로명 구축사업 등에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남원 시립 김병종미술관 수장고 증축, 방방곡곡 우수 공연 프로그램 지원, 남원 가야고분군 홍보관 관리동 건립 등에 3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노선 기본 구성안 및 타당성 조사, 함파우지구 문라이트 파크 조성 공사비,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공사 등에 55억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체육과는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시설 장비 구입,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정비사업 등에 24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과는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정 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등에 3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엘리베이터 교체 등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 등에 16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 위탁 대행사업비, 지방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시청사 복구 및 리모델링 공사 등에 18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 본연의 임무에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행정지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193억 2,205만 원에서 7억 4,956만 원이 증액된 1억 1,200억 7,1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먼저 출산육아 및 육아휴직자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사업조서 27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영양사, 조리사 신규 채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5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직실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인력 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시청사 청소 용역 및 청사 관리용품 구입에 따라 사무관리비 2,55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민간위탁 보육대상자 증가에 따라 포상금 2,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애향본부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에 대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류 행사에 따른 민간인 국외여비 1억 5천만 원은 사업 변경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교육과정 입소자 증가로 국제화여비 3천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미채용분으로 인건비 1억 4,0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등급 조정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9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 인상에 따라 6,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정규직 및 공보의 국민건강보험금 1억 1,9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및 퇴직금을 2억 6,3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던 성과상여금 3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주로 인건비 이런 부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소통 애향운동본부 3천만 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저희가 해년마다 3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500 정도가 추경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 지급 내역을 보니까 1월 13일, 3월, 5월, 5월 12일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드론UMA 박람회 참관을 하셨어요.
여기서 비용이 많이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6월부터 12월까지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500을 증액을 하셨는 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드론제전 행사 관련해서 또 흥부제 이런 행사들에 향우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더 증액했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차후에 3차 추경을 하셨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잼버리랄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향우회에서 갔다 그러면 예산을 또 편성해야 하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아니요.   일단은 지금 올해 연말까지 그 안쪽에서는 아마 이 정도 예산으로 1천만 원 정도 사실 올렸었는데요,

○김영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계속 3천만 원씩 애향운동본부 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물론 남원시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500 세워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5월 12일을 보면 지금 1,800이라는 돈을 하루에 지출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계획 없는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 활동을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많이 하신다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무줄 이런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500을 추경에 세워도 좋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분산해서 쓸 수 있는데 이날 5월 12일에 1,800 정도를 쓰셨어요.   이 내력을 보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향후에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출이 꼭 필요해서 추가로 지출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행사를 5월 12일에는 갑작스럽게 조금 큰 행사가 잡혀서 그런 부분들을 도움받느라고 그렇게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꼭 돈 예산을 투입해서만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해서 아마 올 12월에 저희가 내년 예산도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워낙에 민간 보조금이 넉넉하게 짜여진 게 아니고,

○김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단체에도 이거 예산 짜가지고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투입하면 추경에 계속 지급할 겁니까?
제 말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제가 이 말을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영태위원 다른 단체에서 우리 어디 행사장 남원시 홍보활동 갈 때 우리 500 더 들었다, 그러면 추경에 500 더 줄랍니까?   또?
주기는 주되 체계적으로 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줬다고 해서 내가 이걸 예산을······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셔야 한다.
지금 우리가 민간 보조로 나간 것이 한 단체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부분은 이분들이 또 우리 행정지원과 와서 우리도 썼다고 하면 또 줄랍니까?
체계적으로 하시라, 제 말씀은 이 내용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김영태위원 뭔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김영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니 그렇게 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대로 거기에 맞는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시청사 청사 용역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들 주기적으로 월에 한 번씩,

○윤지홍위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실내외 청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본적으로 청소하는 거 빼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화장실이나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지금 구입을 하고 있고요.

○윤지홍위원 물품 구입비는 밑에 있는데 용품 구입비는 밑에 1천만 원이 있고 위에 청사 용역이라고 해서 청소 용역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같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에 3천만 원 지급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단체 지원은 연초에 지급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더 지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행사 참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 지원을 더 해야 됩니까?   500을?
3천만 원 준 내용은 “행사 참석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좀 대응해서 하십시오.” 하기 위해서 애향운동본부를 만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서 그 내용 중에 전에는 지리산댐 반대운동에도 참여를 했고 시에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여기를 통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3천만 원 갖고 하는 일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향우들이 모였을 때 활동비,

○윤지홍위원 3천만 원 다 썼습니까?
국장님, 다 썼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 내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고요.
애향운동본부에 기존에 어떤 갖고 있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윤지홍위원 자, 보세요.   기능이 있고 그러지만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그러죠.

○윤지홍위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 우리가 줬던 예산 중에 다 소요를 하고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지금 활용은 지금 2,900만 원을 집행을 다 했고요.
이번 가을철 행사에 향우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데,

○윤지홍위원 아니, 일반적인 행사를 하라고 이 예산을 주는 거 아니예요.   대외적으로 이 예산이 왜 생겼냐면 처음에 애향운동본부가 생겼을 때 지리산댐 반대운동을 하는데 예산을 줄 수 있는 창구가 없어요.
그래서 애향운동본부로 넘겨서 시민 활동을 하고 시민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주체 예산을 여기로 보내서 필요한 데 보내기 위한 예산을 여기로 준 거거든요.
운영비 쓰라고 주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자체 행사를 뭘로 하는지 이분들의 주체도 정립이 돼야 돼.
그냥 예산만 줄 게 아니라 당신들은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더 지원해야죠.   추경 때.
이런 이슈가 생기고 그런다면 우리가 새만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우리가 공조를 하기 위해서 애향운동본부가 참여를 해야 된다, 아니면 다른 단체가 한다, 그러면 애향운동본부가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거든.
이런 것을 생각할 때는 왜 근거를 왜 5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개인 단체 활동하거나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매결연 교류 행사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합창단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문화예술과에 보면 예산이 또 여기로 온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저희가 당초에 마리나시하고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고 사전에 협의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합창단이 들어있었는데 청사 신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고려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번에 그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을 하도록 돼 있나요? 왜 거기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윤지홍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시립 어린이합창단 당초에 자매결연할 때 시립 어린이합창단이 가서 자매결연할 때 마리나시에서 합창단을 행사를 하게끔 이렇게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에서는 해외에 가서 연수를 하고 해외무대에 가서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애들한테 상황이 됐었었는데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말했듯이 그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애들한테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린이합창단에 프랑스 쪽으로 해서 이번에 연수계획을 가지고 애들한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돼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죠?
거기에 현장에 대한 공연할 장소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가니까 몇 명 가니 예산을 세우자,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가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스케줄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동선 정도는 한번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 운영비에서 감액이 있어요.
일반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도 36명, 25명이나 됩니다.
어떤 인원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임기제는 지금 전문직 채용을 위해서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이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채용을 권고를 해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서류심사나 아니면 면접심사에서,

○윤지홍위원 채용해야 할 사람을 채용을 못 했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임기제에 대해서 자원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5쪽을 보시면 5월 12일에 대한민국 드론 UAM 박람회 참관해서 그때 지출한 예산이 1,470만 원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 생각으로서는 그때 해당 부서 기업지원과 그 외에 이번에 저희가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드론 레이싱 대회를 갔는데 그때 관련 부서 외에 크게 남원 시민들이 많이 참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아무래도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졌을 때 좀 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김한수위원 그때 저희들이 인천 송도에 가서 드론 박람회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쪽 지역 분들 몇 분하고 대다수 거기 관람하신 분들이 우리 남원에서 올라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드론에 관련된 타 시도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그냥 바로 올 텐데 그때 박람회에서는 대부분 거기 관람하신 분들이 우리 남원의 시민들,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다음에 우리 의회 의원들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일단은 인천에서 초청장이 발송되어서 저희한테 온 내용을 저희들이 좀 충실하게 받아들인 거고요.
최근에 지자체끼리도 저희 협업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도와주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도움을 받는 어떤 협체계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레이싱 대회할 때 송도에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남원시를 방문해 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우편 발송이라든지 전화상으로도 계속 초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참여를 해줄 수 있도록 또 확인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 한번 과장님 그때 1,470만 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애향운동본부 아까 우리 김영태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 계획에 맡겨 쓰시라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송도 드론대회를 다녀오셨는데 그때 남원에서 몇 명이나 나갔죠?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차량으로,

○위원장 염봉섭 아마 300여 명 이상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드론 행사에 본예산이 지금 40억이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홍보제까지 같이 병행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토탈 아마 예산이 53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드론 40억 하고 국도비 확보한 거 하고, 흥부제 예산하고 이 많은 예산들이 지금 있습니다.
3~4일간에 사실 다 쓰는 것인데 애향운동본부에 맞게 취지에 그 계획대로 쓰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잼버리 같으면 태풍이 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분산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일시에 사실은 한 1,800억 정도가 사실은 송도 드론대회에 다 소진한 겁니다.   사업비의 대부분을.
그리고 추경 500 세워주라고 그러는데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실상사 위에 댐 막는다고 용유담의 그런 저지, 서남대 폐교에 대한 이런 저지 이랬을 때 애향운동본부를 사실은 본인의 사업에 업무에 맞게 이렇게 하시라고 한 것인데 사실 남원 행사 같아서 저희들도 아침 일찍 새벽밥 먹고 올라갔는데 송도 행사가 아닌 정말 송도 드론대회가 아닌 남원 행사장 같은 이런 분위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본연의 사업 계획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세 위원님들도 이렇게 염려해서 앞으로는 그 사업 계획에 맞게 사업비 주체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예.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죄송합니다.   제 소견으로는 저희 향우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외의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약간 분리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처음 계획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계속 이렇게 주변에 실과소에 체험도 하고 뭐도 하고 덧붙여서 실제 금액이 40억이 아니라 상당 금액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면 조금 조금씩 덧붙여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홍보전산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1억 6,249만 1천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103억 6,24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기능 강화로 시정홍보, 축제, 대회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입니다.
이번에 2억을 추경을 더 세우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1회 추경 때도 2억을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2회 추경 때 2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윤지홍 위원 1회 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1회 때는 저희들이 전광판 구축사업하고 디스플레이 설치해서 8억 8,000 예산을 세웠고요.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1회 때도 사무관리비 2억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2억은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남원시 종합홍보물 영상 제작을 위해서 그부분은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에 순수하게 홍보비로 쓰시려고 계획 중이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주요 홍보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떤 데가 들어가는지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기관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매체는 거의 저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영상 제작이랄지 각종 전광판,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영상 제작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도 확대를 했고 포털사이트에 대한 검색 브랜드 광고도 했었고요.
스팟광고 역시도 전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확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원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본 결과 “남원시를 접하는 매체가 과연 뭐냐?” 그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50대 이상 측에서는 TV스팟이었고, 두 번째 20~30대에서는 SNS 쪽을 많이 접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홍보를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게 저희가 처음 접하는 업무라서 내용을 상세히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특히 대표적인 우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시설들이 같이 홍보가 되면 좋은데 영상 제작을 할 때 빠지는 것이 없도록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
허브밸리가 요즘 조금 각광을 받는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과 더불어서 호텔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만실입니다.   방이 없어요.
그 정도로 연초부터 겨울까지 해서 쭉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물론 허브밸리를 방문하시는 분도 있고 철쭉제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눈꽃축제에 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같이 홍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게 테마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늘상 이야기하는 게 “허브밸리 홍보는 누가 하냐? 어느 부서에서 하냐?” 그랬더니 특별히 홍보를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허브밸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서울하고 저희하고도 2시간 30분 거리고 광주나 부산, 대구 이쪽이 아마 타겟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운봉에 오는 축제 인원들을 보면 경상도 쪽이 오히려 ⅔ 정도고, 전남쪽이 ⅓ 정도 차지하고, 서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실 곳을 타겟으로 정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부재가 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남원시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 2억 원을 반영을 해서 지금 계약이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관광이랄지 여러 주제를 통해서 스팟 쇼츠영상까지 저희들이 한 11편을 연중 사계를 담아서 지금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작이 되면 남원에 있는 모든 시설이랄지 관광지랄지 그부분은 모든 그 영상속에 다 담을 걸로 봅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요?
한 화면에 운봉에 관한 것이 싹 들어간다든가, 또 우리 광한루 주변의 것이 싹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집중화 시켜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번에 대구에 스마트앱을 만들어서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스마트앱을 가지고······,
아니, 경주군요.   경주ON이라고 해서 스마트앱을 지금 올려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남원에서 예전에 어플로 해서 만들어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어플 하나 깔아서 남원시 전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담아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ON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요새 자리가 가시방석 자리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아닙니다.

○김영태 위원 아니에요?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앉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홍보과장님께서는 언론사 이런 분들하고 적절한 대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방 윤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무슨 행사를 하든 홍보가 중요하죠.
관광객들이나 대도시에서 우리 남원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 없이는 남원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일이잖아요.
젊은 MZ세대를 우리 남원 관광으로 끌어들이려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든가 이런 부분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2억을 세워놓은 추경 산출근거를 보면 세계드론 이런 부분에 명시를 해놨는데 2억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홍보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간 관련된 홍보매체는 정말 열심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대해서 열심히 매체를 통해서는 광고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홍보매체만으로써의 홍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고 우리가 발로 뛰는 홍보를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현장 행사 당일 이벤트 뿐만 아니라 그 행사 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에 2억 원을 반영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이동차량을 이용해서 전광판,

○김영태 위원 그것도 홍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것도 해서 장날이라든지 읍면 소재지 가서 홍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로 그간 SNS는 계속 그렇게 해왔지만 현장에서 보이는 이동스튜디오도 운영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까지도 참여해서 자유로운 토크쇼로 해서 세계드론제전이라는 그 부분에서 어떤 취지고 어떤 의미인가 공유 확산하면서 영상을 제작해서 또 그 영상을 쇼츠로 저희들이 송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현장에서 하는 행사를 추진하려고,

○김영태 위원 좀 색다르게 하시면서 우리 남원 홍보를 하셔서 외부 관광객들을 유입을 하겠다, 결론은 이 뜻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교 드론 학과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이벤트를 실시해서 참여도 하고 동참도 할 수 있게끔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김영태 위원 하여튼 예산이 수반된 만큼 남원시 홍보를 하셔서 관광객이 대회 축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이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억 원 홍보비가 주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세계드론레이싱대회 여기가 주 홍보내용이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런데 최경식 시장님도 금년 연초에 23개 읍면동 시정설명회 때도 이장님들 이하 사회단체장들, 그다음에 하반기 때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거기에서도 이 드론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그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장, 면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사회단체를 우리 시청으로 모셔서 드론에 대해서는 아주 남원 시민들은 웬만한 시민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홍보를 우리 남원 말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만 우리 시장님의 야심작 20만명이 4일 동안 남원을 찾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효과는 200억 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나 관련자들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을 홍보비로 책정을 했으니까 이번에 열심히 하셔서 흥부제나 드론레이싱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홍보단이 아까 말대로 학교 드론학과도 방문을 하고 이벤트도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번에는 현장 위주로 홍보를 하고 싶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오늘 전북일보에 드론 관련 홍보 나오셨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 위원 안 좋은 보도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 위원 지금 세계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재야행 등 큰 행사를 앞두고 지금 안 좋은 보도가 나오면 안 좋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시간도 흘렀고 해서 그 신문사는 아닌데 2개 신문사 포용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에서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오동환 위원 그렇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저번 주였고 그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시의 인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기능으로써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실적이라든지 보도방향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현재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검토 중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동환 위원 수요일까지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시면 언론의 기능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명은?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기능이라고 하면 홍보의 기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순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성하고 개선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보도를 팩트가 아닌 부분을 했을 때는 역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우리 언론이나 기자분들은 사실은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런 게 언론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들을 방금 오동환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2개 신문사에 대한 말하자면 비판 좀 했다고 하는데 역대 시장님들은 사실은 비판하면 오히려 더 잘해줘요.
정말 꼬집어서 이렇게 비판과 대안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제시를 하고 그런 것인데 그렇게 윤 정부도 어디 가는데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이런 비판의 소리가 남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와 언론사들 간에도 시정홍보에 대해서는 상호협조적인 부분이 있어야 겠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염봉섭 홍보도 중요한데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면 충분히 받아주시고 그 대안에 맞게 시정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그 부분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다만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한다면 아까 그게 순기능이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개인의 감정들을 어느 신문사나 기자분들한테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홍보전산과장 양효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민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91페이지 지리산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공모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황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공모 선정으로 국고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27페이지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574만 3천 원이 감액된 61억 7,01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1년과 22년 지적재조사사업량 증가에 따른 측량 및 조정금 확정 지연으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200만 원과 기타보상금 조정금 지급액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보조사업 부문으로 2023년 황죽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기준점 측량수수료 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측량수수료 1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문으로 시설비 지리산둘레길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입니다.
업무가 새로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 위원 2억 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재조사사업은 1개 지구당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첫째 1년은 사업 필지수가 적었을 때는 1년 동안 측량을 하고 경계결정위원회도 열고 경계결정예정지 통보도 하고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 필지수가 그전에는 3,600필지였는데 21년, 22년으로 가면서 사업 필지가 7,600필지로 늘어나면서 당해연도에 조정금 부과하고 지급이 한 해에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정금 부과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윤지홍 위원 올해내 사용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감액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예산액 385억 5,196만 4천 원으로 기정액 330억 3,196만 4천 원 대비 5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을 문체부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지자체 직접 지출 지침 확정에 따라 심사수당과 전기요금 및 클라우드 비용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현 중앙정부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 긍정 분위기에 맞춰 노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각종 영화,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 받는 서도역에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서도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파우지구 특화재생 전환사업으로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와 금동지구 특화재생 전환사업으로 친환경 숙박시설 건립공사는 원자재 및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로 각각 23억 5,000만 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4회 춘향제 사전 준비입니다.
읍면동 시민참여 콘텐츠 준비, 축제기획학교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7억 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억 원, 춘향제 공간 기획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봉화산 철쭉제 민간행사사업보조 금액 1,000만 원은 아영면 발전협의회의 개최 취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서도역 관광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3,000만 원 올라왔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한수 위원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지금 거기에 보통 한달에 우리 서도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그게 공식적으로 통계치가 잡혀있지는 않은데요.   현재 농촌활력과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젊은층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고 주중에도 지난 여름철 휴가 때도 저희가 거기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당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방문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한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저는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주말 외에 일반 휴가철에 또 학생들 방학철에 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거기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물론 우리 남원에는 광한루, 함파우 기타 여러 관광지가 있지만 예산에 비해서 서도역 주변에는 거기 위에 혼불문학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계해서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면 남원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도역이라는 자원이 구 전라선 철도 이설에 따라서 구 역으로 남게 되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각종 드라마·영화 촬영지로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 대표적으로 미스터선샤인이라는 드라마로 굉장히 큰 히트를 친 상황에 있습니다.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풍광 자체가 굉장히 옛스러운 모습이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존으로도 상당히 SNS상에서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자연적인 모습을 보강해서 관광자원화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용역이 비록 3,000만 원이지만 이번 용역을 잘 하셔서 서도역 주변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한 외적인 얘긴데요.
지금 드래곤관광단지 설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최근에 지역구 의원님들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건축 및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하고 위원님들께 업체 측 신한레저에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주민들과 기존에 상반기 때 약속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후순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한수 위원 거기 지금 본부장이 바뀌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한수 위원 본부장을 한번 만나 보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는 사무실에서 한번 만나 봤습니다.

○김한수 위원 드래곤관광단지가 조속히 착공을 해서 우리 지금 거기에 1,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잖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아직 설계도 지금 안 나왔어요.
관광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서두르셔서 빠른 시일 내 설계가 완공돼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스마트관광도시 컨소시엄 운영에 있어서 공공요금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있는데 계상을 600만 원씩 5개월, 500만 원씩 8개월을 해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올해가 지금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내년도 것까지 계상을 합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예, 저희가 스마트관광도시사업이 문체부사업 기간상,

○윤지홍 위원 이것은 시비잖아요.   시비?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상반기까지가 기존에 작년에 받았던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지금 목 변경하려고 하는 예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4월까지 집행할 예산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원칙에 의하면 12월 말까지 이것을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스마트관광도시사업이,

○윤지홍 위원 앞시간에 민원과에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부분 2억을 삭감을 했어요.
“왜 삭감했습니까?” 했더니 “올해 안에 못 써서 삭감합니다.” 이랬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내년까지 반영을 한 거잖아요?
회기가 내년까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2월말까지지.

○관광과장 노경록 현재 스마트관광사업 자체가 원래 9월까지 준공,

○윤지홍 위원 아니, 이것은 공공요금이잖아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인데,

○관광과장 노경록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문체부 승인하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운영에 대한 사업기간을 통보를 받았었는데 그것이 문체부 지침이 한국관광공사 통해서 정확히 지침이 하달이 안 됐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지침을 하달을 받아서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라”라고 지침을 하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통계목 변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지침하고 이걸 내년까지 공공요금을 통계목이 변경이 됐다고 하지만 공공요금이에요, 지금은.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걸 내년까지 예산을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은 내년에 배정을 해야지.
따로 설명 듣겠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지리산권 케이블카 사업 노선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 조사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이게 부처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1억 5천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노경록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 윤석열 정부의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사업이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 때 4월에 수락산 오색케이블카를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조건부로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수락산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국립공원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저희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산청, 구례, 함양, 남원이 지리산에 각자 케이블카 설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그당시에 환경부에서 단일추천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못 해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경상도 같은 경우는 함양하고 산청하고 홍준표 지사 때 단일노선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또한 홍준표 지사 물러난 다음에 흐지부지 되다가 이번에 대통령 말씀이 나오자마자 산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허가 신청을 했고 함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동향파악 한 바로는 추경에 7억 원을 세운다고 동향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례 같은 경우는 거의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윤지홍 위원 잠깐만요!
산청은 그러면 국립공원 계획구역변경을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아니, 공원계획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접수까지 했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도 움직임이 보이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물론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덩달아서 같이 뒤따라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사업이 추진함에 있어서 그와 병형해서 하면 무리가 있지 않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지리산 관광자원을 우리가 놓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냉정하게 예전에 자료가 있어서 그부분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현시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역을 지금 세 군데로 했어요?
운봉·주천·산내?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이 구역이 다 포함이 됩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당초 최초의 노선은 산내 반선지구에서 지리산 반야봉 바로 밑에 중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을 짰었는데 그후에 계속 환경부에서 불가 판정이 나다보니까 바래봉 쪽으로 대안 노선을 제시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같이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요.   일단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라이트파크 조성 공사가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당초 기정예산에 33억 원이죠?   33억 원이 서 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올해 예산입니다.

○윤지홍 위원 33억이 서있는데 23억 원을 증액 요청을 했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이것을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됐나요?   물가가?

○관광과장 노경록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 33억 원 기준이 아니라 저희가 달빛정원 조성사업이 전체사업비가 150억입니다.
그중에 우리 문라이트파크 조성사업이 90억입니다,   자본사업으로요.
그 90억 기준으로 당초 5년 전에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평방미터당 12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계 마무리 단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보니 평방미터당 170만 원 정도 설계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0억 대비 23억 5천만 원이 증액요인이 있어서,

○윤지홍 위원 그러면 국비·도비를 같이 받으셔야지 시비만 갖다가 이렇게,

○관광과장 노경록 그부분이 항상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부분인데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국비가 한번 정액제로 정해지면 더이상은 추가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지홍 위원 세부자료를 하나 주세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총액하고 그다음에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춘향제 사전준비가 있어요.
예산이 읍면동 시민참여라는 것은 이게 가장행렬 그것인가 보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가장행렬.

○윤지홍 위원 그리고 사전준비라는 것은 기본계획 홍보마케팅이에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거 3억 그다음에 가장행렬 7억 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러면 내년에 춘향제 전체 올해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됐죠?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20억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춘향제전위원회로 민간경상보조로 줘서 운영했던 사업비이고요.
저희 관광과 자체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시설비를 포함해서 집행했던 예산이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올해 춘향제에 투입된 예산이 27억 2,200만 원입니다.

○윤지홍 위원 미리 투여를 하는데 3억이 더 올해보다 늘어나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춘향제 100회를 준비하는 사전단계 개념으로 자료수집이나 어떤 공간적인 부분도 그동안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지홍 위원 3억 안에는 들었어요.   기본계획, 홍보, 마케팅?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이 안에는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기준해서 내년도 예산은 30억이라고 봐야겠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총 35억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7억은 지금 콘텐츠 준비라고 했습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어디 기획사에 맡길 예정인가요?   7억은?

○관광과장 노경록 종목별로 세분화해서 저희가 총괄 감독이나 말씀하신 기획사 부분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창작물이기 때문에 사전에 각색이나 시나리오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획사에 맡길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전문적인 부분은 기획사에 맡길 예정입니다.

○윤지홍 위원 이것도 내용을 한번 주세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봉화산 철쭉제를 올해 안 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윤지홍 위원 그거 기후 때문에 안 했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노경록 그 부분이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생 조직들이 운영을 하는 소규모 축제들이 있는데 봉화산 철쭉제 같은 경우는 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발전협의회 회의 과정에서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다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사업포기네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윤지홍 위원 봉화산하고 비교가 되는게 장수쪽에 새로 철쭉을 심어서 잘 조성을 했는데 우리쪽보다 그쪽을 더 많이 가시겠던데요?

○관광과장 노경록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봉화산이 먼저 생겼는데 이건 관리 부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준비를 춘향제가 지금 35억이 들어가는데 15억을 사전에 준비해 놓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월부터 사전준비를 하셔서 내년에 대비를 하신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크게 변경된 건 없어요.   지금?

○관광과장 노경록 큰 틀에서는 종목별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태 위원 여기 보면 세계축제포럼을 개최하겠다 해서 6개국에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춘향제를 할 계획인가요, 지금?
세계 6개국에 확대를 한다는 내용은?

○관광과장 노경록 지금 현재 춘향선발대회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참가하는 인원이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오고 있는데 동남아쪽, 중국까지 확대해서 거기에 있는 교포들까지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0회가 불과 5년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수집 같은 것도,

○김영태 위원 준비를 사전에 하시겠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어차피 예산은 그 예산에서 하는 것이지만 조금 빨리 사전에 당겨서 하시겠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몇 분 오셔서 내빈 소개를 하고 그러셨어요?

○관광과장 노경록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춘향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길놀이 부분도 더 확대를 해야겠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영태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 면단위 3개, 4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좀 타당성에 맞지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옛날같이 앞에 군악대를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노경록 예.

○김영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절 아트센터 작년에 했죠?

○관광과장 노경록 예. 올해도,

○위원장 염봉섭 올해도 할 계획인데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되죠?

○관광과장 노경록 죄송하지만 문화예술과 사업이라,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자치행정국장 김재연 문화예술과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위원장 염봉 더이상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교육체육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쪽 국고보조금으로 직업교육훈련 운영 외 1개 사업에 8,639만 원, 95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춘향배 게이트볼 대회 외 10개 사업에 2억 1,0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2억 218만 원에서 24억 8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46억 1,0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639만 원, 도비 2억 1,066만 원, 시비 2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안설명을 위해 1천만 원 이상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운영 지원 보조에 모두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음향, 통신 제반 시스템 구입 및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 보조에 교육부 공모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추가경정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4,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 새일센터지정운영 보조 직업교육훈련에서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과목 확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특별수당 및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5,53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도비 1,526만 원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 증액 및 시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제2회 광한루배 5060 전국축구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체육행사 참가입니다.
타 시군 개최 대회 참가시 필요한 교통비·식비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바둑대회입니다.
국제바둑 춘향선발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제검도대회입니다.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검도대회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게이트볼 대회에서는 전국 게이트볼 대회 출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체부 당구대회입니다.
대회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전국 배구대회입니다.
남원춘향배 전국남녀 배구대회의 활성화를 위한 도비 추가지원으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자전거 대회입니다.
주최측 여건상 대회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 제출로 지리산 자전거 대회 시비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입니다.
장애인 체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대회를 신설하여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조성입니다.
설계변경 및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물가변동비를 반영하여 7억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에서는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내 체육시설의 소방용수 등 겨울철 동파예방 및 세계드론제전 개최 대비하고자 시설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입니다.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받아 도비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상현실 마을오락관 설치사업입니다.
23년 우리마을 체력지킴이 실감형 콘텐츠 스포츠실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도·시비 5:5 매칭으로 시설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문화체육센터 시설물 개보수공사는 23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당초 지붕개보수사업에서 농구장시설 막구조물 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 승인받아 시설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남원고등학교 실외체육시설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남원고등학교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중 시비 10% 예산지원 계획에 의거 시비 8,91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생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따른 이용객들의 휴게공간 마련 필요로 시설비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에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 및 안전관리 도모를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1,900만 원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독서환경 개선입니다.
빔프로젝터, 서가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540만 원 포함한 민간자본사업보조 1,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보조 전환사업입니다.
현지 여건에 따른 공정변경과 자재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시설비 7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조서 보면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대회라고 나와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김한수 위원 그런데 춘향골 옆에 파크골프장은 왜 장애인골프장이라고 명칭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파크골프장이고요.   여기는 장애인파크골프대회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한수 위원 거기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한 열 몇 분이서 파크골프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거기는 통상 파크골프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파크골프장이라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기 보면 파크골프장이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말 그대로 정말 저희들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시설 환경을 보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현재 연습장이랄지 비가림시설을 일차 했거든요.   추가로 점진적 보완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리고 주생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10억 정도 됩니다.

○김한수 위원 10억이요?   10억 중에서 어디 화장실 2곳이 빠져서 이번 추경에 지금 1억을,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휴게실을 남녀 구분해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한수 위원 가까운 오수면에는 거기가 27홀인가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임실군 단위만도 못 하는 입장에 있고 위원님들 몇 분이 이른 시간에 파크골프 주생면에서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 가봤는데 가서 푸대접을 받고 왔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왜 남원사람들이 오수까지 오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야, 이거 정말로 남원시 예산이 1년에 1조 2천억이 넘어가는데 과거에 우리 시장님들이나 또 우리 국회의원이 무슨 일로 바빠서 그랬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파크골프장 하나 조성을 못해서 우리가 타 지역 가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가슴 아픈 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례, 김제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왕 파크골프장 조성하는 거 18홀이 딱 면적이 그것뿐이 안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거기는 18홀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러면 다음 파크골프장 어디 부지는 생각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현재 요천 둔치에 27홀 규모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거기는 요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국지성폭우, 수해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여러 가지 안전성이랄지 신중을 기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지 위치 있으면 선정해 주시면 적극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춘향골 파크골프장 시설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주생면에 비록 18홀이지만 빠른 시일내 많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김한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원에 파크골프 동호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총 8개 있었는데 최근에 3개 늘어나서 11개에 한 1천여멍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상당히 많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분들이 커피숍에서 모여서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볼게요.
“남원에는 시이면서도 타 군에도 미치지 못한 시설이 있다.”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됐든 우리 생태공원습지에 18홀을 발주를 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아까 김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골프, 처음에 장애인들이 하시는 골프라고 해서 명칭을 붙였어요. 우리 체육공원에는.
그랬는데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국내대회를 할 수 있는 36홀 정도의 토지 이런 부분을 교육체육과랄지 아니면 안전재난과 하천계 쪽에서 찾으셔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지금 이분들이 대부분 체육공원쪽에 가서 하시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옛날에 게이트볼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이게 불편한 감이 있더라.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입지선정을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남원시에 36홀 정도의 자리를 찾아봐야겠다, 사실은 이게 다른 것에 비해서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투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모노레일도 420억 투자해서 하셨는데 우리 남원시민을 위해서 20~30억 투자 못 합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맨발걷기는 상관이 없지만 남원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파크골프, 맨발걷기 이런 부분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 경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두철미하게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자리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빨리 좀 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세대 학습공간 모두배움터 조성 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 시설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보건소 옆에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있는데 이번에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확보해서 강의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기자재입니다.

○윤지홍 위원 몇 개나 증축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강의실 2개,

○윤지홍 위원 원래 시설할 때 강의실이 있었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거기는 강당 위쪽을 증축하기 때문에 강의실이 없었습니다.

○윤지홍 위원 없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강당만 있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위원 음향 설비나 이런 것들은 4,500만 원 주고 1식을 합니다.
임차나 리스 같은 이런 걸로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매년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임차나 리스하면 어렵습니다.
한번 사면 10여년 쓰니까요.   그게 더 낫습니다.

○윤지홍 위원 좀 시기가 지나면 또 좋은 장비들이 나와서 새장비로 하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윤지홍 위원 그리고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지원 사업이 있어요.
당초에 1,500을 세우셨는데 한 3개월 남은 시점에서 1천만 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내역서 하나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내역서요?

○윤지홍 위원 1,500을 다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윤지홍 위원 그리고나서 1천만 원 증 요청하신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비도 있어요.   6,950을 요청했는데 9,600을 또 요청을 했어요.
이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 할 시간이 없었는데 산내 체육관,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국민체육센터요?

○윤지홍 위원 왜 준비를 안 하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저희가 준비를 차곡차곡 했는데요.   행정절차가,

○윤지홍 위원 제가 듣기로 설계까지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그랬는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도에서 도시계획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8월에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또 이달 9월말에 한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그거 승인을 받으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 위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현재 우리는 도시과로 협의를 해서 공모를 보내주고요.
도시과에서 도에다 과에 보내줍니다.

○윤지홍 위원 도에도 도시과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역정책과입니다.

○윤지홍 위원 지역정책과?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9월 21일에,

○윤지홍 위원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저희가 요청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작년 몇 월에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년부터 하고 그랬는데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제가 4월에 했었거든요.   좀 늦어진 점 죄송히 생각합니다.
열심히 제가 노력했는데요,

○윤지홍 위원 작년에 몇 월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작년에가······,
(자료확인)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대략 지금 정확한,

○체육시설담당 오진호 체육시설담당 오진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오진호 산내면 국민체육센터건립 관련해서 부지 자체가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아니고 보전관리지역이고 해가지고 입지여건이 안 됐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 추진하면서 동시에 용도지역변경까지 수반이 돼서 그 절차 때문에 이것 한 건만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늦어지게 됐고 이번 주 목요일에 용도지역변경 심의가 이루어져서 심의 이후에 설계완료 해가지고 올해부터,

○윤지홍 위원 올해 착공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9월 20일에 도시계획심의회를 도에서 합니다.
하면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면 추진하려고 계획은 다 해놨습니다.

○윤지홍 위원 통과가 되나요, 9월 20일에?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여쭤보니까 될 확률이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심사가 보니까 파크골프장이 가장 관심 많네요?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김한수 위원님이랑 김영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6홀, 27홀도 좋은데 부지를 하나 빨리 선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분들이 오수 가셔서 퉁도 먹고 그랬다 그래요.   얼마 전에 가보셨는데,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같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 이쪽 평야부로만 집중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지금 현재는,

○윤지홍 위원 동부권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아직은 없습니다.

○윤지홍 위원 거기도 준비 좀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동부권 지역이라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그리고 아까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산내 도심의 9월 20일에 있는데 통과돼서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지양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영 주민복지과장 김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382억 2,700만 원보다 3억 1,800만 원 감액된 37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에서 수급자 생계급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당사업 증액분 5천만 원은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감액분으로 사업예산 조정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으로 읍면동 스마트복지안전서비스 개선모델 지원사업에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에서 편성목별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근로유지형에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시장진입형에서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에서 세부사업별로 운영비, 교육비 각각 7,400만 원과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서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 어울림한마당 지원에서 참석보상금 400만 원을 자활센터 자립역량강화교육 예산으로 통폐합여 일괄 추진 예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든든수당이 당초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지원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증가로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에 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타 기관 출연금 발생분에 대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질의가 한 분도 없으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염봉섭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억 1,946만 4천 원보다 4억 5,685만 원을 증액한 107억 7,63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보험료로 5,309만 2천 원을 증액한 2억 2,8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 남원사랑상품권 구입에 2억 원을 증액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료 7,600만 원을 증액한 3억 9,2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중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 교체 구입에 1천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광한루원 종합정비 사업비 재원 조정으로 사업비는 변경 없습니다.
316쪽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인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시비 부족분 2,265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남원관광지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한 1,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비 3종에 500만 원을 증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 음악분수, 물놀이시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에 음악분수와 물놀이 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을 증액한 3억 3,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시설물 보수공사에 2천만 원 증액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로 테마파크 분수시설 보수 정비 200만 원 증액한 3,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춘향테마파크 시설 소파보수에 2,900만 원 증액한 1억 5,9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어린이 과학체험관 운영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1,11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16쪽에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해서 2,200만 원 증액 예산이 올라왔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본예산에 원래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 근무하신 분들 퇴직금이나 부족분, 당초에 편성할 때 저희가 정액별로 했었는데 추경에 필요하면 더 세우자고 해서 본예산에서 조금 덜 세워진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분들의 보험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수 위원 제 얘기는 본예산에 여유 있게 올려야 되는데 너무 딱 거기에 맞게끔 올리다보니까 지금 부족분을 추경에 올린 거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 밑에도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거기도 똑같이 2,200만 원 올라왔는데 거기도 똑같은 사례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게 이겁니다.

○김한수 위원 우리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소장님, 그런 것은 미리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저는 예결위원회 처음인데 이것은 추가경정과 별개인데 지금 광한루에 연중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들어오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작년까지 60만명 왔는데 현재 47만명 정도 왔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60만명 왔는데 올해는 더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코로나도 종료가 됐고 그래서,

○김한수 위원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은 무료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관광객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지금······
잠깐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저희가 통상 60만명 잡는데요.   3분의 2 정도는 유료관광객으로 해서,

○김한수 위원 20만명 정도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이용하고 나머지 40만명 정도는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시는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한수 위원 이번에 춘향제 때 행사기간 동안에 춘향제 결과보고 책자를 보면 남원에 40만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했죠?   그랬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한수 위원 소장님, 얘기 들으셨잖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한수위원 40만명 통계는 어떻게 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40만명은 관광과에서 통계를 했었고 저희 그때 당시에 광한루는 피플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 광한루만 40만명이 온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5만명 정도 왔어요.   광한루만은.

○김한수 위원 광한루만 행사기간 동안에 춘향제 행사기간 동안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김한수위원 나머지 35만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광한루뿐만 아니고 행사장에 개별로 참석한 걸로 관광과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한수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저희들도 춘향제 행사 광한루를 반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춘향제 기간 동안에 광한루 인근에를 많이 다녔어요.
40만명, 남원에 정말로 40만명이 다녀갔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주변 소상공인들 그리고 요식업 하신 분들한테도 저희 의원님들이 물어봤을 때 그렇게 수입도 따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40만명에 19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었다는데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마 그걸 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외부에서 평가단이 있습니다.
광한루 정문에 참석을 하셔서 거기에 또 부분적으로 체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참석을 하는 걸로 확인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광한루원이나 미술관 이런 데, 그다음에 테마파크는 거기 입장객을 체크하는 피플 체크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광한루를 지금 거기 소장님으로 계시는데 운영 하시는데 어려운 문제점은 없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문제점은 많이 있는데,

○김한수 위원 인원 부족이라든지 기타 예산 부족 뭐 여러 가지······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저희가 상시 화장실이나 이런 데 깨끗이 한다고 하고 있지만 관광철 이런 때는 화장실이 막혔다, 어쨌다 하는 부분 별도의 민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한수 위원 남원은 춘향제가 93회가 됐는데 그래도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오면 광한루를 들리잖습니까?
소장님이 적은 예산, 적은 인원 가지고 잘 운영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광한루 이미지를 새롭게 심어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김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예산서 316쪽 하단부에 보면 관광지 가로등 관리 전기재료 구입 해가지고 10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원래 10개월을 240만 원 책정을 했다가 부족해서 240만 원을 추가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10월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추경에 관한 수치가 10개월에 240만 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여쭙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전체 본예산에서 계산된 걸 추가분을 계산해서 이렇게 한 건데요. 부족분을,

○윤지홍 위원 앞으로 3개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3개월분이 240만 원이 부족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윤지홍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 관한 내용이니까 3월로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건데요.
전체 12개월 중에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을 계산하면서 당초 본예산에 있는 금액을 빼다보니까 추가로 240만 원이 된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요.
표현하는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관련된 광한루원 종합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에 국보 승격 앞두고 있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문화재청에서 관련자도 이번에 내방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전지하시는 분들 지금 몇 분 계시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3분.

○이미선 위원 3분이죠.   3분이 지금 담당하시는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광한루뿐만 아니고 테마파크, 관광지,

○이미선 위원 지금 관광지까지 다 하죠?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교룡산 국민관광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 여기 지금 추경에서 인원 요구을 안 하셔서 내년도에는 5분 정도로 늘려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민원 대응을 이 인원이 관광지 일대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한루도 하기 벅차다, 그런데 여기는 관광객들 오는 딱 초입의 얼굴인데 테마파크며 관광지 일대, 교룡산까지를 이 인력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전문인력이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이미선위원 이분들을 좀 늘려서 여기를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본예산 책정할 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 이것 좀 늘려서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화장실 신축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요?
내년 예산에 들어갑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내년 예산에,

○오동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김한수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광한루 내방하시는 분들 통계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광한루 내방은 정확하게 나오고요.
각 문에 피플체크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유료는 입장권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유료·무료 구분이 돼서 가능하고요.
아까 그 중에 외지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입장권을 발부를 하지만 경로우대는 무료입장을 하기 때문에 남원분과 외지분의 구분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입장하는 입장객은 정확히,

○위원장 염봉섭 춘향제 기간에는 무료입장입니까?   유료입장입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춘향제에는 무료입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피플 체크기가 있어서 체크 하는데 정확히 체크가 됩니다.

○위원장 염봉섭 춘향제 기간에 남원사랑상품권을 제시해서 드리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소장님?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렇지 않아도 저희 분과위에서 오동환 위원님이 “유료화를 해서 전액 남원상품권을 전달하면 어쩌겠냐” 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법도 다음에는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소장님, 지금 광한루에 가장 볼거리는 뭐라고 보고 계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야간경관도 있지만 현재는 요즈음,

○위원장 염봉섭 주간에,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 백일홍이 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기 좋고요.
좀 있으면 단풍이 드니까 단풍이 들면,

○위원장 염봉섭 사실은 내방객들이 오시면 오작교하고 잉어들 먹이주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람도 충분히 하지만 다르게 잉어들에게 먹이 주고 오작교 내에서 가족들 단위로, 연인들 단위로 많이 하는데 제가 한 두달 전에도 봤는데 잉어가 십여 마리씩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잉어가 바이러스에 상당히 취약하고 토종잉어는 바이러스에 강한데 비단잉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없고 거기 흐르는 물에 락스를 적정량 해서 해야 된다는데 거기는 저류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염봉섭 그럼 지금도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지금은 면역이 되어 있는 놈들만 살아있고 실제 저희가 전문가나 생산하는 업체에 물어봤더니 본인들도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예방이 없어서 많이 폐사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비단잉어가 온도가 25도 이하일 때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상이 아니고 이하일 때 그런 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앞으로는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구입해서 입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염봉섭 다른 수종이 들어오고 이런 것은 없는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다른 수종은 없고요.
비단잉어가 바이러스에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위원장 염봉섭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이틀간이나, 한 10여마리를 봤어요.
그런데 크기 사이즈가 보면 월척이라고 한자 정도 대부분 이런 사이즈들이 둥둥 떠 있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현재는 수온이 해서 크게 없는데 그전에 위원장님 보실 때는 수온이 아주 낮을 때 통상 25도 이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많이 폐사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고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래서,

○위원장 염봉섭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입식을 했나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뒤에 500수 정도 더 입식을 했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하루이틀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다고 시민들 제보가 있어서 저도 한번 눈 여겨봤는데 다행히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없다니 다행인데요.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남원 시설사업소에서 애 많이 쓰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예산안에 316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죠?
거기 혹시 1일 배치인력과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아, 316쪽 목조문화재이시죠?
여기는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3분이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요.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24시간이요?   3교대로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부위원장 이숙자 잘 알겠고요.
317쪽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혹시 이 사업 내용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어린이 과학체험관에 과학해설사가 7분이 계세요.   그런데 과학해설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이 계셔서 여기에 1,100만 원 해서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은 1,100만 원 국비를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6분이 지난번에 교육을 다녀와서 그분들이 합격을 하면 내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러면 여기에 자격증 같은 거,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과학해설사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에 한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분이 계셔서 하반기에 그중에서도 3개월분인데요.   아까 말씀 드린 것 같이 지난 달에 교육을 다녀와서 그분들이 아직 합격여부가 결정이 안 됐는데 그분들이 합격을 하면 그분들에 한해서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아, 그러면 이 자격증 소지하기가 힘든가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그것은 과기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서 시험을 봐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합격을 시켜서 각 과학관에 배치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특별한 제외대상 같은 건 없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과학해설사가 없으면 자체 시비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되고 해설사가 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해설사를 많이,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예, 그래서 이번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7분 중 1분은 해설사가 있고 6분은 이번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 필요하면 자체 단기간 기간제 하고 있다가 그분들도 가서 다음 달에 교육이 있어서 한 2분 정도 더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숙자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염봉섭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염봉섭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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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염봉섭	이숙자	김영태	김한수	오동환
윤지홍	이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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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청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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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김재연
기  획  실  장	안순엽
시 민 소 통 실 장	이은주
행 정 지 원 과 장	김재하
홍 보 전 산 과 장	양효상
민  원  과  장	권혜정
관  광  과  장	노경록
교 육 체 육 과 장	지양근
주 민 복 지 과 장	김은영
관광시설사업소장	김종학
체 육 시 설 담 당	오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