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8차)

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09시36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09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8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일반안건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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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요건 중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사업장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자격에서 사업신청일 기준 3년 이상 관내 주소지에 등록된 의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에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제외대상에서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아닌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김한수, 윤지홍, 염봉섭,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2.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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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명칭이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그 밖에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바이오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및 산업의 육성 사항을 규정하고 합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바이오산업진흥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안 제30조까지는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3년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를 바꾸는 거죠, 바이오산업 쪽으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췄어요.
바이오산업으로 가게 되면 그런 시설들이 또 필요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바이오산업으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화장품 기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저희가 그동안에 천연물 소재 산업으로 해서 라이브러리를 많이 구축해 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원료 공급 기반을 갖다 더 키우는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

○윤지홍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여태까지 하드웨어 쪽에 화장품산업단지에 여러 시설들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시설들은 어떻게 이용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계속 유지됩니다.

○윤지홍 위원 화장품산업단지로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산업단지로 명칭을 개명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같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같이 활용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화장품산업은 화장품산업 하나만 했었는데 화장품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식품이라든지, 의약이라든지······.

○윤지홍 위원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바이오산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소재 원료 공급기반을 더 확장을 시키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바이오라는 게 광범위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단순하게 화장품에서 바이오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그대로 어느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할 건 아니잖아요, 바이오 관련된 사업을.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 산업 중에 선택을 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윤지홍 위원 그러면 그 시설 내에서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윤지홍 위원 바이오산업위원회라든가······ 화장품산업위원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오산업으로 바뀌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회도 그렇게 다 바뀝니다.

○윤지홍 위원 위원회도 바이오산업위원회로?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것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시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화장품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장성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잖아요.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궤도가 올라왔고 이거에 대해서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화장품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과 더불어서 더 많은 것을 확장하고 싶어서 바이오라고 하는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도에서도 바이오산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화장품진흥에서 바이오로 명칭이 굉장히 확대됐잖아요.
기존에 화장품 출연할 때는 1년 예산이 얼마였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출연금이요, 약 12억 원 정도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1년에?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한명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명바이오도 5년간 76억 원을 출연하는데 비슷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희가 1년에 법적의무 이건 강제잖아요, 출연금을 한다는 것은 조례가 되면.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계속 조례에 의해서 강제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시민하고는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시민들하고요?

○한명숙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가 잠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한명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좋아요.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으로 육성하다 보면 기업들도 남원에 있는 소재들도 들어올 수 있고, 기업들이 성공하면 세수도 늘릴 수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나비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연구, 지원, 육성하면서 법적인 것을 해줘야 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남원에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지는 가을축제가 대단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루어지고, 5월에 춘향제가 이루어지고 각 모든 행사들이 사랑의광장에서 이루어질 때 이 기업들은 남원하고 무슨 협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같이 지역업체로서 상생하는 구나라는 걸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시민들은.
그리고 저희는 법적으로 계속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맞는지 행정에서는 지원을 해주지만 또 나름대로 시의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일방적인 지원, 육성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을 기업에 알려주시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기업에서도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식품도 바이오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화장품이에요. 이 조례안은 바이오라도 화장품에 대한 조례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이번에 바이오산업,

○이기열 위원 제목이 그렇잖아요,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열 위원 정말로 이 품목이 어디까지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품목이 바이오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위한데,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을 때 아무 곳에나 붙여도 바이오거든요.
그런데 한계를 두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오 아까 식품에서 농생명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줘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바이오산업 진흥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원대한 꿈은 저희는 지금 원료 공급기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처음에는 천연물화장품에 대한 원료 소재를 준비를 했었다면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그다음에 식품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 그 소재에 어떤 식품이라든지 의약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소재산업을 만드는 커다란 바이오매스의 가장 큰 도시로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이기열 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고 아무튼 계획을 충분히 잘 세우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산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 11년차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앞으로 10년 안에 계획대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전라북도 익산에 식품클러스터사업단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단에 170개소의 식품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17개소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 저희 쪽에 방문도 하시고 원료에 대해서도 계속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좀 더 저희가 더 캐파를 키워서 대기업이라든지 화장품회사라든지 그다음에 제약회사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됩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려도 가깝게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것은 자부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가식적인 사업이다, 7조에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보면 오직 지원이에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10년, 20년을 지원해서 남원시민 아니면 남원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한번 고민을······ 조례 심사에 업무보고처럼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조례에 만들어 내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출연금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창출을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이 안 됐을 때 제재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화장품에 대해서 남원시 수익사업은 임대료밖에 없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현재는 그러더라고요.

○이기열 위원 임대료 주려면 기업해서 임대료 받고 주면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임대료만 받아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다, 조례를 만들 때도 이제는 지원·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정말로 남원에 환원을 시키는 조례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 미만인 경우인가요?
그러면 2억이 안 넘는다는 건가요?
(직원이 와서 설명 중)
제가 전 자료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2023년보다 2024년에 4억 6천의 출연금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면 화장품산업을 넘어 바이오산업 식품 및 의약품 포함으로 확대해 보다 넓은 산업지원 추진을 위해 연구원장, 신규직원을 채용하고자 2024년에 출연금을 하신다고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저번에도 저희가 연구원장이나 이런 부분은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풍부하지 않은데 이걸 왜 꼭 해야 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검토내용 의견서를 이따 말씀하실 텐데 출연동의안이 이번에 같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 왜 그게 빠졌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저희가 지금 보냈거든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놓쳤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놓쳤죠?

○기업지원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영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3.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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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중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손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우리 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공장에 갑작스러운 화재 피해로 지역경제에 혼란을 초래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공장에 대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재난 복구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지원제외, 지급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지급결정, 처리비 환수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였으며,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손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화재가 발생됐을 때 보험이 든 상태에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험든 비용 외에 지급되는,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차액을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손중열 의원 맞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그 규정이 없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사전심의 때 이 내용을 생각해봤습니다.

○손중열 의원 저도 세밀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대상자도 당연히 본인의 책무를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 위원 의무가 있어야 의무를 다한 사람에 한해서 보상을 하거나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험에 가입돼서 보험에 보상된 금액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기준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저희가 수정안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르면, 재정부담이 수반된 조례에 대해서는 남원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장의 대리인으로서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고 의결해 주시면 조례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 폐기물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한정된 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 제외 사항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를 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중소기업 공장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4.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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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업의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제1항 및 제19조의2는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비율을 조정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의 지원한도액 조정 및 숙소 지원 신설, 물류 지원 한도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미래수송산업, 바이오산업 등 5개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투자자문으로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9조제2항 유치제외업종에 대한 제외적인 지원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5.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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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기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에 이주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다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7조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했을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귀농·귀촌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 융자금 지원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이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원시에서 귀농·귀촌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했지 관리, 차후는 규정돼 있는 게 별로 없던 거 같았어요.
지금 제가 알기에도 3~4년 전에 귀촌을 하셨는데 두 세대가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를 간다고.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타 지자체에 가서 조건이 있는 데로 가서 또 붙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잘 해서 잘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경제농정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대한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6.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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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화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합처리시설"을 "산지유통시설"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예허브업무"를 "통합마케팅업무"로 하고, "각 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가공유통담당"을 "통합마케팅업무팀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2항 중 "9월에"를 전라북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연계하여 "1회"로 하고, 안 제13조 중 "3년"을 중앙정책에 따른 원예산업발전 계획 주기에 맞춰 "5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종합계획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요즘 보면 기후위기로 인해서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거하고 다르 게 이런 게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서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염려는 안하셨나요?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원예산업발전계획을 5년에 1번씩 하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다 담아져야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명숙 위원 즉각즉각, 요즘은 기후위기여서 우리가 농작물이나 원예나 이런 것들이 급작스럽게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계획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 탄력적으로 발 빠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6인
찬성(6)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 김영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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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흥부골자연휴양림 예약 및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등을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증진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제2항을 휴양림 관리·운영자 및 시설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고, 안 제18조의2 공무수행, 시설 개·보수, 동절기 도래 등의 경우 시설물 이용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의3은 휴양림 관리 운영자의 동의 없이 시설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지금 남원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윤지홍 위원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하고 달라서 이걸 개정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18조에 시설물의 이용 제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지홍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그것은 그동안에 국립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데 예약시스템상 비워놓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근거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게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명문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윤지홍 위원 어쨌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내용과 우리 조례와 다르니까 이걸 개정을 통해서 전부 통일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안길재 예, 환불 규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흥부골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8.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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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8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국장 곽주영 경제농정국장 곽주영입니다.
먼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제4항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3년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개선 과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이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 관리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및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시설 이용료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3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해당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숙박시설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및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10.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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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한수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녹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남원시의 도시공원과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녹지활용 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는 녹화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는 공원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에서 제21조에는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에는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존경하는 김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한수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11. 남원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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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1항 남원 도시관리계획(경관지구, 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지구, 경관지구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변경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남원역 이전에 따라 현재의 공원부지 외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남원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후에 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면적증가 및 선형변경에 의해 용도지구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2023년 8월 11일부터 8월 28일까지 18일간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중앙공원에 편입이 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철도 부지하고 기존에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상업지구를 공원지구로 변경을…….

○윤지홍 위원 철도청 부지죠?

○도시과장 박승용 예, 코레일.

○윤지홍 위원 그럼 코레일하고도 동의가 됐나요?
나중에 분쟁사유가 있진 않겠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사장이 유보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전혀 안 돼 있다가 지금 사장하고 본부장까지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윤지홍 위원 결국에는 나중에 남원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지금 예산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면 가격은 좀 떨어질 거고…….

○도시과장 박승용 공원지구로 지정을 하면 조금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12.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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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별로 분산되는 CCTV 모니터링 업무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이 취약한 야간과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으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개년이며 사업비는 1차년에 5억 7,700만 원, 2차년에 5억 9,300만 원입니다.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추진 업무의 범위는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CCTV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응대, 비상벨 호출 시 긴급상황 접수 및 보고,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 등입니다.
운영인력은 12명으로 4조 3교대로 한 조당 3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현황입니다.
관제센터 인원은 총 14명으로 경찰과 관제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제센터 CCTV는 총 1,074대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민간위탁을 해마다 이렇게 하다가 2년 만에 한 번씩 하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지금 현재는 2년에 1회를 하고 있는데요.

○염봉섭 위원 예, 그렇습니다.
2년으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아까 13명이 3교대로 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경찰관들도 자주 출입하고 그러시는데 별도 공간에 임대를 얻어가지고 근무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좀 동떨어져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의회랄지 주변에 이런 공간들이 많이 확보될 걸로 봅니다, 또 주차공간까지 더불어.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염봉섭 위원의 보충질의인데요.
CCTV가 하는 일들이 영상 감시 및 사건 발생 보고도 받고 그리고 모니터링 업무 및 민원 응대도 하고, 비상벨 호출 시 긴급상황 접수하고 보고도 하고, CCTV 및 시스템 이상 보고를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 외에 살면서 안전에 대한 기회나 행정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CCTV라든지 방범 CCTV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전에 대한 청소년들이나 예를 들어서 교통에 대한 불합리함 같은 것,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고 사건사고를 미리 대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안전 CCTV는 갈수록 더 늘어날 거고 방범 CCTV도 더 늘어날 건데 늘어나죠, 줄어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더 늘어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공간이 한눈에 보기에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현재는 그렇게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한명숙 위원 모니터가 예를 들어서 한눈에 보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영화관에서 영화를 왜 봐요? 한눈에 보기 위해서 보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컴퓨터 모니터로 작게 보는 거와 다른 거잖아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한눈에 볼 수 있는 모니터가 필요해서 한눈에 보더라도 예를 들어 100개를 50cm 안에 넣은 거하고, 100cm 안에 넣은 거하고 한눈에 보는 것이 다르다고 봐요. 그런 사무실의 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당장 내년에 확대를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미리 사전에 저희도 준비를 해야 돼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BIS 교통통제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구축 중에 있는데, 이걸 할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명숙 위원이나 염봉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CCTV 관제도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시설하는 것만 봐도 1,074개만 관제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통운영체계 BIS와 같이 통합을 해서 관제를 해야 될, 관제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바로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4층에 있는 규모 가지고는 관제하기가 어렵다.
제가 볼 때는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가는 곳마다 체크를 다 해야 되고, 체크 되는 과정을 또 관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저희가 안양이나 대구 같은 이런데 가서 관제센터를 일부러 가봅니다. 가보면 전체 도심에 관한 스마트관제센터가 있어가지고 교통에서부터 범죄, 안전사고에 관한 CCTV 등등 해서 전체를 다 집어 넣어가지고 관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 규모로 볼 때 관제센터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내년에라도 이런 용역을 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구 고속버스터미널의 도시계획변경이 지금 진행 중이고, 진행이 어떻게 됐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거기는 해제한 걸로…….

○염봉섭 위원 그렇습니다,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들을 활용해도 독립 건축물들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 넓은 공간들이 있으니까, 아까 우리 윤지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합적으로 BIS까지 같이 통합하면 훨씬 효과적일 걸로 보입니다.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2019년도인가 저희 위원님들이 안양의 관제센터를 방문했었어요. 아마 지자체에서는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지 축소 돼서는 안 된다. 이게 범죄랄지 사각지대 이런 문제해결을 하려면 모니터링도 더 확대를 해야 하고 이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걸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하셔서 우리 남원시의 안전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상기된 말씀으로 알아두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13.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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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봉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염봉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시설 설치 의무화 및 안전관리 시설 설치 범위를 조례로 제정토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의 편의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및 제4조, 제4조의3항 및 제4조의4항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2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시설 점검 강화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2조 별지 제2호로부터 제4호 서식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개선내용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18조 및 별표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조례 경제성 측면에서 상위법령에 규정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화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염봉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개방화장실에 대한 운영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해서 이게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을 듯 싶은데요.

○염봉섭 의원 일부 개방화장실들은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 확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 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편의용품이라는 것은 화장지나 이런 거겠죠?염봉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개방화장실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누구나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화장실이지만 시설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개방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공공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소유된 화장실을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문제에서부터,

○염봉섭 의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지홍 위원 그래서 시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첨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봉섭 의원 대부분 사용빈도가 주유소, 식당, 대형 매점 이런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지홍 위원 저는 13조를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이렇게 해서 “편의용품과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염봉섭 의원 과장님, 큰 문제는 없겠죠?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 의원 그렇게 해서 빈도가 높은 데는 말씀하신 대로 청소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청소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빈도가 높은 데는 청소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의원 이렇게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조례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관련 상위법에 의거해서 전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동의합니까?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윤지홍 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은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본 조례에 대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해서 제13조 "편의위생용품 등의 지원"에 대한 항을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편의용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윤지홍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지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5인
찬성(5)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반대(0) :
기권(0) :

1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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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 의무 설치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민간 충전사업자인 (주)이지차저와 MOU를 체결하여 우리 시는 충전기 설치 부지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주)이지차저는 충전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 제2항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인 충전기를 축조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및 캐노피 설치 사업으로 설치 위치는 남원시 금동 264-1번지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외 37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3,600만 원이며 국비 8억 3,000만 원, 민간 13억 원으로 MOU 업체인 (주)이지차저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선정되어 환경부에서 국비를 직접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급속충전기 41대, 완속충전기 8대로 총 49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계약기간은 기본 5년으로 협약기간 만료 후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설치예정 공유재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9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10월부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내년부터는 충전소를 개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전기차 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충전기가 설치가 되면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는 사용요금을 지급을 해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영재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지차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Kw당 단가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위치를 보면 각 행정복지센터에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과장 박영재 행정복지센터에다 설치를 해도 그것도 다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기열 위원 우리 행정에서 충전을 해도 지급을 해야 되는가요?

○환경과장 박영재 예, 그렇습니다.
전기는 행정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전기선을 설치해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도 이지차저에서 납부를 하고요.

○이기열 위원 지금 기설치 되어 있는 완속충전기는 그대로 이용을 하고?

○환경과장 박영재 그대로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도 항공사진이 있습니다.
운봉 주차장 1, 2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영재 추가로 설치가 요청이 와서 추가로 설치를…….

○윤지홍 위원 이 위치가 아니라 우체국 옆일 텐데…….

○환경과장 박영재 지금 위치는 운봉농협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사거리 왼쪽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는 2기가 있어서 우체국 옆으로, 시장이 근처에 있어서 거기 꼭 필요한 지역인데…….

○환경과장 박영재 아, 변경도 가능합니다.

○윤지홍 위원 장소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예.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15.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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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행연한에 대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근거 법령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명기하고 “택시운송사업자”를 “남원시 택시운송사업자”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조항과 별표1에는 도로여건,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남원시 택시 운행연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3년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16.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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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의원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들의 부적합한 사용행위에 대한 남원시의 관리감독과 사용금지 청구권 등 「상표법」 제107조 및 제109조 소정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구체화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띄어쓰기 등 맞춤법 수정, 근거 법령의 표기와 항/호 오류 및 단어 혼용 표기 수정, 안 제16조에서 사용권자 이외의 자에 대한 상표법상 청구권 명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표법」에 근거하였고 2023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세부내용과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존경하는 이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조례는 21년도 12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지홍 위원 21년도? 재작년에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직까지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사용한 적이 없고 우리 원예산업과에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업무가 우리 기술센터로 이관이 작년에 됐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윤지홍 위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때 사용실적도 전혀 없었고 사용하는 과정, 이게 제가 제안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상표에 대한 선 점유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기술센터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거를 남원이 갖고 있는 고유상표로 만들자 해가지고 춘향애인으로 가공식품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상표에 대한 것을 만들었으면 이걸 바꾸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걸 시행을 안 했어요,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아마 내년쯤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현재 각기 다른 브랜드를 쓰고 있고 우리 춘향애인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공동으로 이렇게 상표가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동상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 사용은 않지만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상표가 만들어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철저한 규명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가리겠지만 위원회에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춘향애인을 쓸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센터에 이관이 된 이후에 공동상표 업무를 분장한 분장표가 없어요.
분장하신 직원이 없어요. 분장상표업무 팀장이란 것은 거기의 간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간사가 분장이 안 돼 있으니 이것도 분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고인배 이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가공식품 공동상표 관리 강화 및 사후 조치는 명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잘 들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조항 정리 및 축약어 사용을 요한 사전 규정, 승인권 취소 주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태 방금 김한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수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가공식품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8인
찬성(8)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17.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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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일부 조항으로만 명시되어 있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산정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환경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표준안을 기초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1조, 2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목적,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3조, 4조는 수도 관리자 및 손괴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5조~8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 감면 산정기준,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명시 구분함으로써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조항에서는 부담금 정산 및 과오납 등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재석위원 : 7인
찬성(7) :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반대(0) :
기권(0) :

(자리정돈)

18.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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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서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손중열

이미선

○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출석공무원 (14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
일자리경제과장	정남훈
기 업 지 원 과 장	이주영
농 촌 활 력 과 장	김한웅
원 예 산 업 과 장	김영훈
산 림 녹 지 과 장	안길재
도 시 과 장	박승용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