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260회-경제산업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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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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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09시33분
장        소  :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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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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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축산과 소관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환경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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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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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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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먼저 축산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축산과장 김식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 161억 2,300만 원에서 10억 4,700만 원 증액된 175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중간 부분에 꿀벌산업 육성사업에 2억 1,900만 원 증액된 3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으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상단에 승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전액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사업명 변경 및 보조금 확대를 위해 생산장려금은 9,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신규로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사업으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6억 7,100만 원 증액된 25억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축산악취개선사업은 변경내시로 시도비 재원율이 조정되어 총액은 변동 없이 4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상단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9,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이용촉진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시도비 재원율이 변경되어 총액은 변동 없이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돈사 분뇨처리 관리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1억 5,100만 원 감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상단에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변경내시로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변경내시로 2억 6,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하단부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은 변경내시로 1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4쪽에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사업 2억 4,600만 원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초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23개 읍·면·동에 현수막이 게첩이 돼 있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조사료 작업비를 롤당 1만 원씩을 농가한테 부담을 주겠다.’ 알고 계셨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쪽으로 와서 보고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이 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동물인 한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우리 축산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경영체에서 임원진들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문구를 만들어서 23개 읍·면·동에 게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과장하고 계장을 불러서 “어떻게 축산과도 모르는 이런 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농가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긴급하게 확인한 결과, 지금 경영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작업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논을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그동안에 조사료작업 롤당 1만 원씩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한번도 없었죠? 우리 시 예산 가지고 경영체의 부족한 부분을 다 지급 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현재로써는 국비 예산으로만 지급을 했고요.

○부위원장 김한수 그랬죠.

○축산과장 김식록 제가 와서 파악해본 결과로는 우리가 국비로는 톤당 5만 4,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만 원 선 정도의 생산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작업단에서도 그런 사항을 갑자기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작업단들 한번 모아서 이런 부분들을 하라고 하셔서 조만간 작업단하고 만나서 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이런 부분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면 갑자기 농가들한테 아픔을 주지 말고 같이 하게끔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맞습니다. 지금 조사료 경영체에서는 우리가 특히 농기계 장비를 구입할 때 자부담 60%, 우리 시에서 40%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이거 획기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체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경영체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번처럼 추경에 올려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승인해서 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줬으면 하는데 동의하시죠?

○축산과장 김식록 앞으로 소통을 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저도 조사료하고 연관이 돼서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에 조사료는 작업비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어요. 제조비 지원사업 있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명숙 위원 여기 조사료 재배농가 작업비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조사료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체작물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대체작물로. 그런데 김한수 위원님도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조사료 작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죠? 톤당 6,000원씩 해주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시겠어요? 제조비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개요 밑에 보면 개별농가가 재배한 사료작물을 곤포 사일리지 형태로 작업 설치한 경영체에는 또 지원을 이것도 따로 해주나봐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또 따로 지원해주고.

○축산과장 김식록 아닙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국비예산으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한 롤에 우리가 지금 국비로는 한 5만 7,000원 정도 보조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작업단이 우리가 한 24개 작업단이 있습니다. 이 작업단에서 돈을 안 받고 예전에는 곤포 롤을 작업해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만드는 비용이 지금 5만 7,000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이 7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다보니까 작업단에서 '그럼 나머지 부분은 농가한테 내놔라.'하면서 1만 원씩 더 받겠다고 플래카드를 걸다보니까 그 앞쪽에 있는 작업비를 이 부분을 긴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건 작업단에 주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드려가지고 농가들이 작업해서 국비 이 부분은 작업단에 줍니다. 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농가한테 2억 4,600만 원을, 우리가 450여 농가가 풀사료 재배하고 있어요. 이 농가한테 드려서 부족분을 가지고 작업단하고 협상해서 주게끔 하는 체계를 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사료나 이런 것들을 잘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 작업비에 작업비 지원을 톤당 6,000원씩 해주고 또 곤포사일리지 형태로써는 얼마를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업무보고 때 조사료를 보면 쟁점에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에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은 5만 6,700원인데 실제로는 7만 원이다. 그래서 1만 3,300원의 차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렇게 예산이 됐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래서 그 부분의 반절 정도만 우리가 시에서…….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해야지 조사료 하나를 가지고 작업비 지원해 주고, 곤포사일리지 지원해 주고 또 톤당 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봤을 때 '대체 조사료 하나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한데, 국비예산은 단가가 딱 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만 받고는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 별도로 시비 예산을 쓰다 보니…….

○한명숙 위원 아, 저는 지원을 해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정할 때 누가 보더라도 조사료 하나 가지고 작업비, 곤포사일리지 또 톤당 이렇게 하면 '대체 이건 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축산과장 김식록 알겠습니다.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명숙 위원 이 사업이 '다자녀 가정에 우유바우처 카드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라고 했어요. 제1차 추경 때도 아마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러지만 1차 추경 때 이 바우처 카드를 한다고 하고 어느 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제가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을 했던 것처럼 사업내용이 유제품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다양한 다자녀이고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어디서나 쉽게 우유를 먹을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건데 특정 장소를 한곳으로만 지정해 놓으면 그게 행정에서도 어느 한곳만 혜택을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아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1월달에 했던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 온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추경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기자재는 무엇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여기에 우리 꿀벌 응애 피해 농가들이 있다보니까 도에서 긴급히 예산을 세워서 이중벌통이랄지 설탕, 소초광, 화분들 당초에는 농가들이 벌을 좀 사달라고 했는가 본데, 도 지침에는 그게 어려워서 이런 기자재 쪽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기열 위원 물론 농가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겠지만 지금 본예산에 충분한 대화를 했다면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방금 말씀드린 대로 꿀벌 응애가 갑자기 피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이기열 위원 자, 그러면 181농가에 자부담이 44% 들어간다고 보면 66%가 도비와 시비가 진행이 되는데, 농가별로 따로 들어가는가요, 일괄적으로 농가별로 얼마 해서 들어가는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니요, 농가별로 별도로 드려야죠.
군수가 있고 다 다르니까요.

○이기열 위원 기자재가 아니라고 보면 181농가를 보면 총사업비 아니 지원비만 계산해도 3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꿀벌 응애 농약값으로 이렇게 들어갈까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걱정이 돼서 좌우지간 구입을 할 때 농가배정은 별도로 해드리지만 일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물품검수는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물론 축산과에서 딱 틀에 짜여 있어서 명단도 있고 그래서 지원이 되겠지만, 기자재가 아니면 너무나 예산이 높다.
지금 근거자료 나와 있어요? 지원근거를 이렇게 제시를 했으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방법이 나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도에서 어떤 기본적인 지침만 현재 내려와 있고 뭐뭐 하라는,

○이기열 위원 아니지,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면 '이기열 농가는 10통에 얼마', '한명숙 농가는 20통에 얼마' 근거가 내려와 있어서 추경에 올라와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일단은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농가들한테 우리가 먼저 신청을 받아야 되고요.

○이기열 위원 근거자료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지 않았나 물어본 거예요, 산출근거를.

○축산과장 김식록 산출내역은 현재로써는 도비가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단 저희가 내려보내고요. 전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기열 위원 이게 추산으로 예산을 세웠다 그 말이죠? 도비 반영해서?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거 바쁘시더라도 산출근거 좀 해서 시비가 됐든, 도비에 비례해서 시비를 투여한다면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맹목적으로 추산에 의해서 추경을 안 세웠으면 좋겠다, 꼼꼼하게 추경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소득안정자금 AI 발생농가 한번 볼게요.
AI 발생이 돼서 소득을 얻지 못한 농가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는 예산인데요.
만약에 올겨울에도 또 이 농가가 발생이 된다면 어떤 대안은 갖고 있는가요? 또 발생이 되더라도, 재발생이 되더라도 또 지원을 해야 되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가축방역법에 어떤 제약을 준다든지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히 지원은 돼야 돼요.
그런데 또 재발생이 돼서 옆 농가에 인근 농가에 또 피해가 된다면 이 농가는 과연 소득안정자금을 매년 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지 이분 때문에 인근 농가에 5km, 10km 이내의 농가가 피해발생이 된다면 뭔가 행정에서도 제재를 한다든지 무슨 방법을 선택해야지 계속적으로 같은 농가에서 또 발생이 된다는데 지원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방역에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우리 행정에서는 가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마 살처분 보상비가 빠진다든지 그런 제재는 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도 작년에 AI가 발생이 돼서 지원은 해야되겠지만 충분히 다음 해에 내년에 이맘 때 추경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 농가들은 주의농가들이 되니까 앞에 부분이 실제농가이고요.
여기는 이 한 농가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들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당연히 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열 위원 아, 소득안정자금을 드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이것은 이동제한으로 인해서,

○이기열 위원

○생계안정자금은요?축산과장 김식록 생산안정자원은 살처분한 농가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뒤쪽은 여기 농가들,

○이기열 위원 피해를 본 농가?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분 때문에 입식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저기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일단 생계안정자금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든지 말하자면 한해를 쉬든지 이렇게 해서 인근 농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번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대화도 해보시고 예산을 세울 때도 철저하게 세우시면 좋겠고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예산이 3,5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던 것이 왜 삭감이 됐죠?

○축산과장 김식록 당초 곤충 가공 포장 설비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요.
도비에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이기열 위원 도비에서 떨어졌으면 우리 시에서는 가공유통에 대한 지원을 도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일단 이 예산은 감액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우리도 준비는 해야겠죠.

○이기열 위원 그럼 언제 또 다시 추경에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현재로써는 국비 총력적으로 하고요.
일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내년도에 일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22년도하고 23년도에 국가공모사업 부분이 있어요, 가공시설 부분들이. 그거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이기열 위원 아니 이것은 어차피 가공유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남원시가 지금 곤충사업을 하겠다고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없다고 해서 이거 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곤충에 대해서 야심찬 생각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다, 유통이 잘 돼야 생산도 되잖아요. 유통이 안 되는데 생산을 하자고 시범사업 하지, 거점단지 준비하지,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앞으로도 이 사업은 시비 없이, 지원 없이 농가 본인들이 알아서 유통도 하고 생산도 하라 그 뜻인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시비 계획을 세울거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서에 도비가 같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거고요.

○이기열 위원 그러면 설명하실 때 도비가 삭감이 이렇게 됐지만 시비로 충당해서 가공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시비 예산을 투여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축산과장 김식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송아지 폐사 초유면역제를 지금 원하는 농가들이 있던가요?
조서 162페이지요.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한데…….

○소태수 위원 사업조서 162페이지.

○축산과장 김식록

○소득안정자금 말씀하시나요?소태수 위원 아니,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 160페이지요?

○소태수 위원 제껀 162페이지로 나왔어.

○축산과장 김식록 그래요?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소태수 위원 예.

○축산과장 김식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겨울에 생산된 소의 한 500두 정도 겨울에 송아지들이 약하다보니까 도에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일단 내려보내 줘서 한번 농가들한테 신청을 일단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아, 도에서 지금 내려온 거라서?

○축산과장 김식록 예.

○소태수 위원 가끔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새끼를 낳자마자 젖을 안주는 어미가 있고, 송아지를 뒷발차기를 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위험에 처해 있는 송아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가끔은 젖이 없는 기형아 소가 새끼를 낳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필요한데 웬만하면 낳자마자 초유를 먹기만 먹으면 바로 활동이 원활해지고 그러긴 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일단은 받으셔야지.

○축산과장 김식록 또 겨울에 조금 약하다 보니까 겨울 3개월분 정도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작업단하고 조사료 관계, 우리 농가하고 관계를 가교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렇게 40% 지원하고 보조금 작업비 나간 걸로 끝내지 마시고 가끔은 한 번씩 자리를 해가지고 마인드가 무엇인지 농가를 위하는 봉사도 가미가 돼야지 일단 사업적으로만 끌고 가버리면 보조받은 작업비와 작업비 받는 것 외에 양이 덜 차다고 무조건 손만 내밀어버리면 소규모 농가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가끔 하면서 매칭을 하셔서 말을 안 들으면 패널티를 주십쇼.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나중에 작업기를 교환할 때 후순위로 밀린다든지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만 개선이 되지 방치를 해놔버리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추경에 올리셨는데요. 도비 매칭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응애도 있고 우리 기자재는 꾸준히 지원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기존에 지원했었습니다.

○염봉섭 위원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데 핵심은 아마 서너 가지로 지금 나눠질 거예요, 꿀벌 농가의 어려움이.
응애 또 그다음에 사실 딸 수 있는 채밀 밀원들이 없습니다.
저도 5분발언도 했는데 밀원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기자재 지원도 중요하지만 작년 한해 남원 인근에서 보니까 꿀벌 농가들이 3분의 2 이상 폐사됐다고 그래요. 그러고 꿀 수확량도 3분의 1 그 이하 굉장히 수확도 줄었습니다.
다른 해보다 크게 줄었는데, 그 원인이 응애하고 결국에는 밀원 부족이랍니다. 봄철에 아카시아꽃이 옛날에는 남부지방은 따뜻하고 올라갈수록 추워져서 한 보름 정도로 아카시아 꽃의 개화기가 달랐는데 지금은 거의 일시에 핀답니다. 강원도랄지 우리 고기리 삼거리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같이 피기 때문에 밀원 부족으로 인한 꿀 부족으로 폐사가 되는 이유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마 밀원 자원 부족을 확보하는 게 기자재 지원과 더불어 가장 핵심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염봉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골이든, 유휴지든, 도심이든 공원도 만들고 그러면 꿀벌 밀원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도 방법일 걸로 보입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방법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반려동물 숙박시설을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축산과장 김식록 장소는 전에 있는 한옥체험 숙박업소에 같이 오시면 동물에 대한 케어랄지, 보관장소랄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트렌드가 반려견하고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분들도 같이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 위원 주천이에요, 이백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번 사업은 주천에 추가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러면 대략 동네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주천 상주 한옥체험 하고 있는 개인주택이요.

○염봉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이 지금 전라북도 축산과에서 내시가 돼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원 계획도 없이 지금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윤지홍 위원 내시가 되니까 우리가 매칭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만 받아야지 준다고 다 받아가지고 시비를 거기에다 포함시키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양봉 농가들이 하도 어렵다고 도에 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지 시에다 얘기를 하고 매칭을 해야지, 이거 뭘 지원할지 계획도 없이 이렇게…….

○축산과장 김식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중벌통이랄지,

○윤지홍 위원 기자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몫이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지는 않고 일단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윤지홍 위원 어렵다고 해서 예산 세우면 다 세워줘야죠.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는 어떤 걸 예산집행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해야죠.

○축산과장 김식록 앞으로는 현황파악이랄지 현황조사를 해서 같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내용이 정말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예결위에서 정확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공모 용역을 이제 준비하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지금 내년도 3월에 공모신청을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진작부터 이 사업이 되고 곤충산업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하는데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부터 조성을 하고 공모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가시지 말고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용역해서 공모 대응하고 거기에 대한 남원시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조사료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159쪽하고 160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는 유류비라든가 곤포를 만들어내기 위해 작업단에 지원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식록 앞에 작업비는 저희가 농가한테 직접 드리는 거고요. 뒤쪽은,

○윤지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농가한테 줘서 작업단에,

○축산과장 김식록 작업단하고 어차피 자기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쟁력을 하게끔 저희가 농가한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 위원 지금 비용이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 되다보니까 더 요구를 해서 지금 세운 거죠? 시비로?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조서를 보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1차 감액했다 2차 증액했다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게 아니라요. 기 물량은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남원시 물량을 줄이다 보니까 남원시가 한 42만톤 정도가 필요한데,

○윤지홍 위원 4만 7,000톤을 3만 2,000톤으로 줄였다가, 3만 2,900톤을 다시 4만 4,000톤으로 또…….

○축산과장 김식록 도에서 당초에 줄여서 아마 앞전 과장님이랑, 남원시가 도저히 감당을 못하고 물량이 준다 해서 가서 따지다보니까 타 시군의 물량을 당겨서 저희 남원시에다 더 주신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이건 왜 그런가요?
우리가 당초부터 요청자료를 올리지 않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당초 자료는 넣긴 했는데 도에서 물량조정을 할 때 일괄적으로 아마 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량이 적다보니까 추가적으로 하고 도에서도 아마 전라북도 시·군을 파악하다 보니까 조금 배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축산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매칭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농가에는 60% 지원하겠지만 도비가 8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시비가 15%, 매칭비율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축산과장 김식록 이게 고속 악취민원 때문에,

○윤지홍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민원이 있어서 이걸 했겠죠.
그런데 다른 것은 도비 12%짜리도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이건 도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균특사업이라서.

○윤지홍 위원 균특사업이라고 이렇게 매칭비율이 달라서 쓰겠습니까?
아니면 도비는 다 80%로 해줘야지, 남원시로 보낼 때.

○축산과장 김식록 자체 도비는 30% 정도 기준입니다.

○윤지홍 위원 그 정도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80%가,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런 기준인데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플러스 균특까지 도비까지 합해서…….

○윤지홍 위원 80%가 넘어요,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에서 사업을 예산 배정할 때 30~40% 배정을 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높은 이유가 왜 그러냐는 얘기죠.

○축산과장 김식록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합해져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 원래 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국비 부분을 여기에다 같이 플러스 시켜준 거죠.

○윤지홍 위원 이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소득안정자금 있어요, AI 발생에.
'이동제한으로 인한 정상입식 지연농가'에서 23호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육계 4, 육용오리 1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마릿수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농가입니다, 23농가가 육계가 4농가 육용오리가 19농가.

○윤지홍 위원 그럼 마릿수도 확정이 됐나요?

○축산과장 김식록 여기는 기본적으로 농가를 선정할 때 사육 규모수에 의해서 소득안정자금을 드리고, 이것은 농가가 옆에 AI가 걸리니까 입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윤지홍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김식록 그거에 대한 보상금이고, 마릿수를 산정해서 같이 드립니다.

○윤지홍 위원 마릿수가 산정이 돼야, 지금 지원농가 23호가 나왔으면 마릿수도 나와야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그래서 1억 8,700만 원이 국비가 왔고 도비가 2,400만 원 우리가 5,600만 원이잖아요?
2억 6,700만 원인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이게 몇 마리인데 사용량은 얼마인가' 이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우리가 1년 동안,

○윤지홍 위원 농가수만 나와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조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돈이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몇 농가 몇 마리가 되는지.
마릿수가 기준이 돼서 산출식이 나오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죠.
농가의 전체적인 연간 사육 현황이랄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분석을 해서 지급을 하니까요.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 그리고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이 지금 올해부터 시작하는 모양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기존은 국비로 해서 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분들한테는 드렸었는데요. 다자녀가구가 빠지다 보니까 도에서 그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왔는가 봐요. 그래서 다자녀가구를 위주로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윤지홍 위원 다자녀가구가 지금 3명입니까? 2명입니까?

○축산과장 김식록 3명입니다.

○윤지홍 위원 현재 3명이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한 가구에 3명일 경우에 다자녀가구에 포함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아이 수가 820명, 나이는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축산과장 김식록 제가 나이는······· 초등학생 이내까지요.

○윤지홍 위원 초·중학생?

○축산과장 김식록 초등학교까지요.

○윤지홍 위원 초등학교까지. 다자녀가정이 820명이나 돼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지금 해당 부서에 파악한 것이 820명…….

○윤지홍 위원 초등학교만 820명이에요?

○축산과장 김식록 아니, 지금 다자녀가구죠.

○윤지홍 위원 그러니까 다자녀가구.

○축산과장 김식록 예, 820가구겠죠.

○윤지홍 위원 아니, 820명은 이제 인원수일 것 같아요, 학생수일 것 같고.

○축산과장 김식록 죄송합니다.
0세에서 13세까지 820명.

○윤지홍 위원 그럼 중학생까지 포함이 되네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윤지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이면 인원이 좀 많아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조서 하실 때 산출근거를 명확히 해주시고, 우리가 용역을 하려면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먼저 해야잖아요.

○축산과장 김식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식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영근입니다.
먼저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안전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924억 8,400만 원보다 91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016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 민간전문가 지원사업을 위하여 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의총교 내진보강공사에 9억 원, 23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유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하여 58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억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3억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총 7,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지역 안전개선과 보행자 보호 신호체계 구축, 여객터미널 재정지원 등 1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아름다운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옥건축 지원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7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가보조금인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47쪽입니다.
기정예산 299억 1,779만 4천 원에서 6억 5,900만 6천 원을 증액한 305억 7,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산개발비에 1억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로 도시관리계획 고도지구 결정 변경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에 대한 90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2억 8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봉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전환사업에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비로 1천만 원, 시설비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공원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 6,000만 원, 남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조산공원 결정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73억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관 조성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50만 원, 일반보전금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기타 민간전문가 활동수당 2,55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도비 6,000만 원을 하셨는데, 6,000만 원을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투자하실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박승용 도통 근린공원에 도비 6,000만 원 해서 사업조서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맨발걷기랄까 여러 가지 잡목 제거랄까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세족시설, 이 부분이 상당히 맨발걷기하고 나서 청결하게 씻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다른 지자체에 아주 잘 해놓은 데가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예, 벤치마킹도 한번 해서,

○위원장 김영태 그런 데도 벤치마킹 갔다 오셔서, 제가 영광에 물무산이란 데를 가보니까 아주 잘해 놨더라고요. 혹시 필요하면 제가 자료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도시계획정보체계 DB 구축하시죠?
사업조서 176쪽.

○도시과장 박승용 예.

○한명숙 위원 필요성을 보면 현재 남원시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중 2011년~2015년 된 자료가 원인불명 되어서 시스템 장애로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해서 토지이용, 규제정보 등 민원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전산으로 불가한 거고요, 원장은 있습니다.
원장은 있는데 민원인들한테 전산으로 출력하는 것이 안 되고 그 원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전산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한명숙 위원 2011년~2015년 것이 없었다면 이걸 언제 하셨나요?
올해가 2023년인데 지금까지 뭐하고 계셨어요?

○도시과장 박승용 꽤 오래 전에······.

○한명숙 위원 지금 IT네, ICT네 정말 우리 공무원들 태블릿PC 다 갖고 다니면서 모든 것들은 다 하면서 우리 시민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수기로 시민들 기다려야 되고 찾아야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이때 해야 됩니까?

○도시과장 박승용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기회에 정비해서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런 부분 저는 '그럼 어떻게 했지?'라고 생각했는데 수기로 해서 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빨리 구축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023년 10월에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뭐예요?

○도시과장 박승용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정보계획 관련 데이터 자료들을 거기 플랫폼에다 넣어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남원에 있는 11년부터 15년까지 자료가 원장만 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날아갔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승용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513억 360만 7천 원 대비 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521억 4,8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총교 내진 보강 공사를 위해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편성한 사항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동면 연산사거리 앞 호반아파트 삼거리 실시설계 결과 용지보상 등 사업비 추가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비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포함한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52쪽입니다.
수지 산촌 104호선 도로 확장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휴게소 도입 업무협약에 따라 휴게소 진입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도 유지관리에 2억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도로보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요천통합하천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입용지 매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교룡중로 개설공사에 12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재청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연내 공사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253쪽입니다.
동부 산업도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동부 산업도로에 수막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성로·향단로 지중화 공사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에 따라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문로 재포장, 남원역 앞 배수로 정비, 서남대 구도로 보수 등을 포함한 시가지 주요 도로 노면 파손 구간 재포장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불무터길 소로 정비공사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편입용지 소유자들의 극심한 공사 반대 민원으로 사업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사업에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정2길, 마방길, 시청로 주변의 보행자 우선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칭찬해 드리려고요.
의총로 내진보강 공사에 국비 9억을 받아 오셨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윤지홍 위원 수고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휴게소 확장, 도로 확장하신다고 그랬어요.
도로 확장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확장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휴게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산촌마을로 통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마을 주민들하고 갈등도 사실 있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업무협약을 해서 개방형 휴게소를 해서 마을 지나서 뒷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농로를 확장하고 마을은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로 도로를 일부 구간 개설을 해가지고 정비해 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9월달에서 12월까지 3억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한명숙 위원 올해 끝나겠나요?

○건설과장 박준기 실시설계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용지보상비가 5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사비가 2억 5천 정도 이렇게.

○한명숙 위원 이거 만약에 예산 세워지면 바로 하셔서 올해 끝날 수 있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지금 바로 가능합니다.

○한명숙 위원 바로 끝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숙자 위원입니다.
184쪽에 2023년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이숙자 위원 혹시 현재 남원시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몇 개인가요?

○건설과장 박준기 전체 한 10개소 정도?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숙자 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건설과장 박준기 저희만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33개소입니다, 남원시 전체.

○이숙자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잘 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준기 사고는 저희가 교차로 개설하고 나서 처음에는 사고가 좀 납니다.
사고가 나는 곳이 동부 우회도로 담배공장 바로 위쪽에 교차로를 해놨을 때 그게 처음 해놨을 때는 다니시는 분들이 낯설다보니까 사고가 났었는데, 지금은 사고가 안 나는 상황이고 기타 시야가 이렇게 잘 확보되는 상황에서는 사고가 현격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대형사고는 완벽하게 줄어듭니다.
사고가 나면 경미한 접촉사고 정도, 그것도 대폭 감소합니다.

○이숙자 위원 그러니까요, 장점도 많지만 남원시내 곳곳에 보면 2차로로 된 회전교차로에 위험한 상황이 좀 자주 발생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요.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에는 많이 위험해서 저희가 현재 그 안에 표지판들을 야간에 발광이 돼서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것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야광 발광형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염려하신 대로 해서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번씩 면 단위 같은 데 교차로를 보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두워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방향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교차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건설과장 박준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마을 진입로에 들어가면 로드마킹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헷갈리는 부분들 있으면 도색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강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올해 2개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게 되는가요?건설과장 박준기 지금 실시설계 끝나고 지방도하고 시도하고 교차로 부분이어서 도하고 협의가 끝나고, 지방도다 보니까 도비를 저희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확보를 했어요. 확보해서 바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마쳤고요.

○이숙자 위원 우리 과장님 도비도 확보하고 계속 칭찬릴레이 가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준기 우리 관리하는 시도가 교차가 되지만 노선이 지방도도 가니까 당연히 도비 부담을 해줘야죠.

○이숙자 위원 국장님이랑 함께 이렇게 수고를 하신 덕분이다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조금 참고를 해서 더군다나 면 단위 같은 데는 나이드신 분들이 운전을 대다수 하다보니까 조금 회전교차로가 헷갈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어요.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회전교차로 사고 위험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이번에 2건 하신다 했고 다행히 송동 연산에 사고위험 지역이 있는데 거기도 도비 확보하셨죠?

○건설과장 박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우리 지금 읍·면 지역 유지관리 도로 파손, 싱크홀 이게 장마철에 비가 오면 항시 이런 부분이 노출이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차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라도 우리 남원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준기 예, 철저히 준비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영재 환경과장 박영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예산안 263쪽 세출예산 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069만 4천 원이 감액된 279억 9,4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 이상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청정 대기 관리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내시액 대비 최종 교부결정액 변경과 과목변경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공공 자산취득비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에 따라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어린이집 석면철거 지원사업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시설비에서 감액된 718만 5천 원과 추가 지원된 금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2022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도에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고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1억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감량입니다.
267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공선별시설 현대화사업 지방비 1억 5천만 원 중 도비로 7,5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 재원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일반운영비에서 소각장 처리시설 입지가 결정되어 고시됨에 따라 소각시설 2개소를 현장 견학하고 남은 행사운영비 잔액 6,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각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에 필요한 시설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300만 원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소각시설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일반입니다.
268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유해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신청이 많아 시비 2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렵장 관리는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승인이 7월 20일에 됨에 따라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밀렵감시원 등 인건비 8,036만 원과 수렵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5,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완료에 따라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 7,08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안전지원사업은 남원시 화재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전기안전 진단비용 9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장비 구입은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체계적 복구지원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폭염피해예방 지원사업은 도비지원에 따른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으로 폭염취약계층 물품 지원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의 추진을 위해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를 교체 완료하고 집행잔액 58만 5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통합관제센터 관제원 민간위탁 낙찰차액인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에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하천정비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 중 송동면 장포천 정비공사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피해하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시비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261쪽입니다.
작업환경측정대상 감소, 현업업무 종사자 온라인 교육 편성,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단가 재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6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안전재난과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 위원 예산과 별개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여름철 전기안전 점검 플래카드가 안전재난과에서 게첩을 했어요, 여기저기.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지금 여름철이 지났고 추석도 다가오고 하는데 여기저기 지금 플래카드가 게첩이 돼 있어요. 그거 언제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철거 시기가 됐는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다음에 송동에 장국천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부석하고 안계마을 사이에 있는데 부석 관리도 아니고 안계마을 관리도 아니어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그랬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법면에 수양버들나무라든지 하천에 숲이 차서 큰 비가 와서 물이 내려오면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계획을 한번 현장 답사하셔서 처리 좀 부탁 드리겠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지금 장포천 정비공사 호안블럭 하신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이기열 위원 정말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호안블럭으로 재난예방에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 천이 됐든 간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호안블럭을 쌓아놓고 잡목제거 수양버들나무라든지 잡목제거를 안하면 자연으로 그냥 호안블럭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되겠다, 호안블럭을 하면서 체계적인 계획 세워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천천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금년 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염봉섭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교량 신설하려고 그러는데 현재 다리는 있습니다, 초동으로 넘어가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그 교량 위치를 앞전에는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해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는 선정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지금 하류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하는 걸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염봉섭 위원 하류면 건너가는 쪽이 어디 쪽으로 들어가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지금 배 있잖습니까? 옛날…….

○염봉섭 위원 산 밑에 가정집 하나 있는 그 사이?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 사이로요.

○염봉섭 위원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데로?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그 앞에는 어디죠, 건너가기 전에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건너가기 전에…….

○염봉섭 위원 조경남 장군 기념비가 있는 데예요.
거기하고 딱 맞닿을 텐데 제가 보면 고향이라 잘 압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맞닿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좋긴 한데 사실은 거기가 무인텔이 하나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래서 그쪽을 넘어가는데 상당히 꺼려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동네이면서도 초동을 넘어가는데 꺼려해서 사실은 안 넘어가져요.
오해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한번 그런 부분들도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딱 보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입니다.
도시계획선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좋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검토를 좀 해보시고, 전쟁기념탑도 있는데 거기에 아마 마당도 조성되어 있고 공간이 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염봉섭 위원 거기에 차량출입이랄지 정차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저희들이 도하고 위치변경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하류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관 숙박시설 그쪽은 통행을 할 때 가릴 수 있도록 차폐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위에는 박스하고 높이하고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맞더라고요.
한 1.5m 이상 분량이 높아집니다.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조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안전이나 재난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CCTV 기반 그리고 시민의 안전 서비스 확대 및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가 봐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국비 20억 받아 오셨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대 50으로 시비 20억이 지금 투입돼서 하시는 사업이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이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니까 20억을 들여서 서비스 연계사업과 횡단보도 2개를 하신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서비스 연계는 어디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서비스······.

○한명숙 위원 지금 다 안 했으면 이 자료 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도 2개소 하십니다. 어디예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

○한명숙 위원 계획이 다 돼 있는데 말씀을 다 확실히 못 해주시네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동림로하고요, 동림로 파리바게트 앞하고 큰들2길 GS편의점 앞쪽 사거리…….

○한명숙 위원 아, 거기는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 하신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이렇게 해서 20억 계상해 놓으셨고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2억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한명숙 위원 아, 2억인가요? 2억인데 서비스 연계 사업까지 해서 20억이라고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화재감지기 읍·면·동에 해요.
대상이 취약계층이죠? 화재감지기 일반시민이 다 대상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취약계층도 하고요, 읍·면·동 공공시설에도 하고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까지.

○한명숙 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홀로 어르신들에 대한 저소득에 대한 안전·화재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화재감지기는 방향성이 저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대상이.
주민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우리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사업을 봐서 혹시 타 부서에 화재감지기 사업을 하면 우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게 구분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을방범 CCTV 상태감시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방범 CCTV하고 같나요? 같아요, 달라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CCTV를 저희들이 통합관제센터에서 전체를 다 관제는 못하고요, 마을에 방범 CCTV 상태를 저희들이 감지를 해서 어디가 작동이 되고 안 되고, 불량이 나고…….

○한명숙 위원 상태를 감시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한명숙 위원 어차피 우리 각 읍·면·동 CCTV 다 안전재난과에서 하시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게 우리 솔루션 확산사업으로 가지고 오는 데서 그 사업이 붙는 건가 아니면 자체 하는 사업인가 했는데, 우리 방범 CCTV 설치는 다른 사업이고 여기는 상태를 감시한다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금후계획에 10월부터 발주가 되는데 사전절차 이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8월 달에 투자심사 받는다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투자심사는 받았고요.

○한명숙 위원 사전절차 잘 이행하셔서 애쓰게 국비 받아오신 거 그리고 우리 시민과 안전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전점검 및 재난대응장비 특별교부세 7,000만 원 확보 하셨어요?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위원장 김영태 이게 기종을 보면 13종에 96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남원시민하고 밀접한 장비를 구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우리 조서에는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셔서 구입을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백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교통과장 소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5억 3,738만 2천 원에서 11억 682만 1천 원을 증액한 276억 4,4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농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으로 8월 택시요금 인상 및 학생 수 증가에 따라 5,450만 원을 증액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특별교통수단 신규 3대 구입에 따른 운영비를 5,200만 원을 증액한 1억 5,54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객터미널 재정지원의 남원공용터미널 700만 원과 지리산공용터미널 2,1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4,100만 원을 증액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보행자보호 신호체계 구축사업으로 설계비 및 공사비용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정보제공 알림시스템 구축은 설계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부터 화물공영주차장 승용차 주차 배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급을 좀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담당 직원들께서 애를 쓰셔서 어느 정도 개선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기에도 아직은 방법론을 우리 행정에서 뚜렷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우리 남원시 도로에 주·정차 관리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아직은 없고요.

○이기열 위원 아니, 일반도로에 주·정차 위반 알림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서 우리 한번 계도 차원에서 공영화물차 거기에도 그분들이 운전하고 나가면 계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화를 해서 협조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몇 번 계도 했는지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체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홍보를 해서 계도를 해가지고 화물공영차가 정립화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을 좀 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대화를 하다 보니 화물공영주차장이 모자라서 옆에 땅을 사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확보를 해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제안하는 것을 우선 계도 차원에서 실시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적극 수용하고요.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나 화물차고지나 마찬가지로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몇 명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아까 화물차고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등록제로 전환을 하고 이번에 설계를 하게 되면 완전히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분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면수에 대해서도 증대를 시키고 화물차가 가서 보면 자기 차를 대놓고, 오토바이를 대놓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불합리하고,

○이기열 위원 깡통도 놓고, 뭣도 놓고 자기 주차장인 것처럼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화물차 주차가 되면 좋은데 뒷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자기 주차장이냐, 내가 가서 대려고 해도 댈 곳이 없다."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우선 확보를 해서 주차면을 넓히더라도 우선 계도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보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적극 수용하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조서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하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금 여기 올해 추경예산에 산출해 놓은 것들은 인건비네요?

○교통과장 소명호 인건비가 3,523만 5천 원이고요.
차량이 3대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3명 분 곱하기 3개월,

○한명숙 위원 아, 차 3대가 새로 들어왔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어제 들어왔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와 그럴 건데 이분들은 일을 하루에 몇 시간 하시죠?
일주일에 52시간 맞춰서 일을 하시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일단 52시간을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한명숙 위원 아, 그래서 1인당 이게 293만 7천 원인가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굉장히······ 그래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3명을 다 뽑으셨나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뽑았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조건은 어떤 분이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조건은 일단 이분들을 모시는데 운전면허증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 품성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한명숙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교통약자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한명숙 위원 교통약자들은 한계가 있고 일반 시민이 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남원에 8천 명 중에 제가 확인을 해보면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하지 보편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이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만 하신다면 가족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필요하거나 불편한 것들을 가족처럼 하려면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운전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객터미널 재정지원입니다.
이게 지금 4월부터 계상이 우리가 보통 9월, 10월, 11월, 12월이 아니라 아마 이거 남원공용버스터미널은 재정지원이 3개월이고 지리산공용터미널 재정지원은 지금 4월부터 9개월이라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맞습니다.
3월에 그 문제가 터지면서 폐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한명숙 위원 그런데 왜 재정지원을 3차 추경에…… 4월부터 운영을 했을 텐데 왜 이때 세우시죠?

○교통과장 소명호 우리가 소급해서 세운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때 2회 추경 때라든가 반영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터미널 측하고도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세웠던 것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전거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빛중학교 뭐죠?

○교통과장 소명호 안전한 통행로…….

○염봉섭 위원 안전한 등·하교 통행로…… 이렇게 해서 단체들이 있는데 저도 몇 번 거기 발표회도 참여도 했는데, 한빛중학교가 한 30여 명이 지금 등·하교를 해요.
그런데 네 팀이 발표를 하는 걸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하고 학생들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개선할 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도 그때 보고 받으셨잖아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염봉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안전한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하나 정도는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개선사업으로 해줬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지금 이번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 사업으로 4억이 됐는데, 그 사업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그걸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리즈로 해서 한번 한빛중학교도 있지만, 남중·남고 그런 데도 우리가 소소하게 못 보던 그런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낮춤석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예 시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고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아이들 눈높이로 저도 4개 프로그램 발표하는 걸 봤더니 ‘아, 정말 그래서 필요하구나! ’ 우리가 어린이공원도 아이들을 참여시켜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 성인들이 설계용역에 관계된 사람들이 사실은 설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눈높이를 아이들도 참여하고 그 참여가 결국에는 자전거 등·하교하는 단체들 어머니들하고도 소통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보일 걸로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교통과장 소명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우리 시청사거리 출근 때 보면 전주 쪽 방향에서 오거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프라임로즈아파트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과속을 합니다.
사실은 저 위에서 60km 한번 잡아주기는 하는데 신호가 멈춰도 사실은 달립니다. 대부분 그러잖아요? 황색불에서도 달리고 그러는데 거기 과속카메라를 해주라는 주변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적극 검토 하셔가지고 해당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영태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 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세출예산액 101억 5,44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 1,094만 9천 원에 비해 7억 4,3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공모사업으로 산내 입석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앙 공모사업으로 수지 등동마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도 공모사업으로 대강 석촌마을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주천 고촌마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으로 도비 3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시비는 올해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1,4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임대보증금을 시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일괄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도에서 도비는 자기들이 직접 지급을 한다고 해서 도비를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한번 볼게요. 280쪽을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도비가 3억 2,400만 원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이기열 위원 도비 3억 2,400만 원 맞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이기열 위원 시비는 어떻게?

○건축과장 양근식 시비가 7억 5,600만 원…….

○이기열 위원 시비가 7억 5,600만 원인데 왜 예산서에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죠?

○건축과장 양근식 지금 시비는 저희가 12월 6일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가 12월 6일인데 이것을 또 추경예산안에 세워놓으면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럼 도비는 올해 내려온 건가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송금이 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성립은 된 거예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송금이 왔습니다.

○이기열 위원 성립은 됐는데 시비는 내년 예산에 확보 반영을 한다. 사업조서를 보면 시비는 서 있어요. 228쪽인데 그래서 예산서하고 이 설명을 안 들으면 사업조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예산서다. 차라리 사업조서에도 도비만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예산이라면 시비가 사업조서에도 없다라고 보면 이해가 충분히 가겠으나 그러죠?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데 표기를 시비는 2024년도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기열 위원 그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229페이지 2023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남원시 전 지역이 대상이 됩니까, 한옥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 위원 그러면 1동당 30평 이하?

○건축과장 양근식 원래 60~70㎡까지는 신축이 3,000만 원, 70~85㎡ 미만까지는 4,000만 원, 85㎡ 이상이면 5,000만 원을 보조해주고 증·개축이나 리모델링은 3,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소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한옥을 선호하지를 않죠, 관리가 힘들어서?

○건축과장 양근식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고풍스러움에 사람들이 한옥을 또,

○소태수 위원 그렇죠. 개중에 선호하시는 분은 있지만 대다수는 양옥을 택하지 한옥은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예전부터 해왔던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전에는 도에서 각 시군으로 연초에 배정을 해줬는데 이게 포기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도에서 일괄 물량을 받고 신청자가 있을 때마다 도에서 심의를 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지 이 모 씨는 심의를 받아서 내려온 거고, 지금 1건이 수정예산안에 들어갈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예산을 내고 나서 내려왔는데 그거는 3,000만 원이고 60㎡가 조금 넘습니다.

○소태수 위원 대충 이해가 갑니다.
이거 상세하게 자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주천 고촌마을 하시네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 위원 이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고,

○건축과장 양근식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칭찬을 해 드렸는데, 주천 곰재마을이라고 그러죠? 거기 태극기마을. 거기도 하셨죠?

○건축과장 양근식 예.

○한명숙 위원 거기도 특색이 있더라고요.
태극기가 있고 마을의 특색이 있어서 아, 곰재하면 이미지가 있어요.
저도 갈치마을을 갔다 왔기 때문에 갈치마을하면 지붕이 빨간 이미지가 생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언하자면 우리 마을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살려주면 좋겠다. 우리 건축과 이전에 농촌활력과에서도 주거공간을 하거나, 경관개선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부분적이라면 우리 건축과는 아까 말했던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올해는 주천이면 내년에는 사업비가 더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마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색을 잘 살려서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남원에서만 찾아서는 안돼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코로나 이후로 선진지견학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심미안을 넓혀라, 건축적인 부분들 전형적인 디자인 부부들을 좀 넓히라 하셨는데 내년에는 정말 한 이틀 정도는 잘 되어 있는 신안의 천사섬 해가지고 9개 정도의 섬들은 각 색깔별로 지붕을 해놓고 꽃밭을 조성하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좋지만 도심지에 있는 건축물들도 견학하고 남원시에 공공건축이든 개인들의 200㎡ 이상의 큰 건축물들은 시에서 제안도 해주시고 아름다운 건축물들 만들어진 곳 한번 견학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 위원 국장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영근 예.

○염봉섭 위원 남원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든지 아까 같이 갈치마을, 곰재, 고촌마을 경관사업에 그런 걸 활용하고 아이디어가 충분히 투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이랄지, 개조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우리 남원 시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이런 것을 우리가 도 심의위원들이 와서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신청해서 이런 부분을 보면 몇 군데 마을이 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할 수 없는 걸 도비를 매칭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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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영태	김한수	소태수	윤지홍	염봉섭
이기열	한명숙	이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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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왕     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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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경 제 농 정 국 장	곽주영
안 전 건 설 국 장	이영근
축  산  과  장	김식록
도  시  과  장	박승용
건  설  과  장	박준기
안 전 재 난 과 장	백강규
환  경  과  장	박영재
교  통  과  장	소명호
건  축  과  장	양근식